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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5회 전국교육대학교 연합학술대회가 8일 오전 11시 이종각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과 김호성 전국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등 교육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종각 교육혁신위원회 선임위원은 기조강연에서 "우리의 높은 교육열은 국가 발전의 커다란 원동력이기도 하지만 부동산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는 세계 10위권 수준을 달린 지가 10여년이 흘렀지만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은 지체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선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교육의 혁신은 조직의 선택이 아닌 숙명"이라며 "성공적인 변화를 위해선 교육관계자들의 끊임없는 자기혁신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열린 연합학술대회는 '교육과정 혁신', '학교 학급경영 혁신', '수업방법 혁신' 등을 주제로 오후 5시까지 계속됐다.
유아교육발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이일주 공주대교수)는 8일 실업고 유아교육과를 보육과로 변경하는 것은(본지 5일자 보도) 합리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정책이라며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장은 “실업고의 유아교육과는 학생들에게 유아교육에 대한 사전 이해와 향후 대학진학을 통한 유아교사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지는 못할망정 실업고 및 학생들 모두가 반대하는 보육과로 명칭과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 의장은 "저출산 및 학부모의 고학력 등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사회 요구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재도 과잉 배출되고 있는 보육교사의 수급을 더욱 악화시켜 취업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뿐”이라며 “현실성과 합리성이 부족한 실업고 ‘유아교육과’의 보육과로의 변경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1998년 국가 전체의 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술정보서비스 ‘RISS(Research Information System Service/riss4u.net)’를 개통하였다. RISS는 국내외 학술연구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학도서관 소장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를 기반으로 전국 대학도서관 소장자료 종합목록, 상호대차, 통합검색, 해외DB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라이선스로 해외학술DB 15종을 구매하여 전국대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현재 RISS에는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을 포함한 전체 연구 인력의 5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을 정도로 국가 연구 경쟁력 강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RISS의 우수성은 이용 실적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약 82만명이 학술연구정보서비스시스템(RISS)에 가입하여 있으며 2002년 월평균 11만6천건에서 2005년에는 170만건을 이용하는 등 4년간 1,500%의 이용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RISS를 통해 국내에서는 이용하기가 어려운 해외 학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외 학술정보서비스 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계획의 일환으로 현재는 한-중-일의 학술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 2005년 4월 일본 국립정보학연구소(NII)와 학술 정보 공동 활용 협정을 맺은데 이어, 2005년 11월 중국고등교육문헌보장계통(CALIS)과 양국 간 지적자산 공동활용 및 상호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RISS를 통해 조만간 한국 490여개, 중국 540여개, 일본 740여개의 대학 및 연구기관의 학술자료를 공동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만성적인 학술 자료 부족에 시달리던 우리나라의 연구자들이 일본·중국에서 소장하고 있는 양질의 학술 자료를 집에서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각 대학들이 학술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사용했던 막대한 국가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지속적인 대학도서관 소장자료의 디지털화 및 전자적 공유체제 구축‘을 통하여 최신 국내외 학술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대학도서관간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KERIC(Korea Educational Research Information Center)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KERIC(keric.net)을 운영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관련 5개 유관기관-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및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물을 중심으로 한 “교육 및 HRD 주제별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KERIC은 교육연구 및 정책수행에 필요한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특화된 교육 전문서비스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교육관련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국내 450개 대학 보유자료, 해외 박사학위논문, 9개 해외국제기구(APEC, OECD, UNESCO, WorldBank, ERIC, IMD, IMF, ILO, WIPO)의 보유자료 등 총 64만4000건의 자료를 통합검색할 수 있다. 박홍석 KERIS 국가지식정보센터 국내지식정보팀 팀장
국립현대미술관은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5일간 2006학년도 하계 ‘특수교사 미술연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연수에서는 특수아 미술교육의 새로운 대안과 필요성을 짚어보고, 특수아의 자기인식과 성장촉진 수단으로서의 교육프로그램을 경험해봄으로써 학교 현장과의 연계 가능성을 모색해볼 예정이다. 또한 교사들이 직접 참여하는 분임토의와 발표 시간을 확대해 교사들이 미술활동을 직접 기획·실행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 신청은 15일까지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www.moca.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2-2188-6124)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02)2188-6065 한편 중등교사 미술연수도 운영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5일간 국립현대미술관 소강당, 전시실 등에서 30시간 직무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감상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학교 현장의 요청이 커짐에 따라 올해 신설된 것. 전국 중등교사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실물감상이 중심이 되는 감상 영역의 교수학습법,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청소년 감상교육 시연회, 교과서 수록 작가를 중심으로 한 현대미술 이론 강의 등이 마련돼 있으며 미술관이 개발한 교사용 감상수업 자료집도 제공된다. 교사가 직접 감상 활동지를 개발, 전시실에서 실행해보는 입체적인 프로그램이 큰 특징이다. 문의=02)2188-6069
교총 원격교육연수원 사제동행(www.education.or.kr)은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우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고 월드컵 경기를 한껏 즐기기 위해 월드컵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사제동행 회원이 ‘순위 맞히기’, ‘게임 결과 맞히기’, ‘나도 명감독’, ‘선수 평점 매기기’ 등의 이벤트에 참가해 월드컵 우승국과 우리나라의 성적을 미리 예상해보면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포인트가 지급된다. 대한민국 대표팀에게 응원 메시지 보내기, 월드컵 관련 글 올리기, 월드컵 퀴즈 등에 참여해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기간은 7월 10일 자정까지. 포인트 누적순위에 따라 스팀세탁기, 공기청정기, PDA, DVD 플레이어, USB 메모리 등 푸짐한 상품이 지급될 예정이며 이벤트 기간 내 직무연수 수강신청을 하면 500점이 추가로 적립된다. 누적포인트를 2006점 이상 획득할 경우, 1년 이내 직무연수 신청시(2007년 3기까지, 1회에 한함) 5000원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2006년 4기 여름방학 직무연수 신청은 7월 16일까지(제주는 7월 9일 마감)이며 연수기간은 7월 17일부터 8월 26일까지 6주간이다.
2009년까지 전국 676개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의 국장 급 공무원으로 태스크포스(전략팀)를 구성해 2009년까지 676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이다. 이들 학교가 통폐합되면 5천266명의 인원이 줄어들고 3천18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추산했다.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해 범정부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된 것은 농어촌지역 주민이나 동창회 등이 학령 아동수 감소에 따른 통폐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 동화가 심화된다는 이유로 강력히 반대, 통폐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학교는 1982년 이후 작년까지 모두 5천262개교가 통폐합됐지만 학생수 30명 이하인 학교가 초등학교 615곳, 중학교 139곳, 고교 16곳 등 770곳에 달하고 학생수 31~60명인 학교도 초등학교 642곳, 중학교 240곳, 고교 43곳 등 925곳에 이른다. 특히 복식수업이 불가피한 학생수 30명 이하 초등학교가 615곳, 특정 전공 교사가 여러과목을 가르치는 학생수 60명 이하 학교가 중학 379곳, 고교 59곳에 달하고있다. 학령아동 감소추이를 고려하면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2005년 1천695곳에서 2010년 2천218곳, 2015년 2천771곳, 2020년 3천446곳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함께 지역거점 중심으로 적정 규모 학교를 시범적으로 육성하는 사업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농산어촌 복지, 문화, 교육 개선을 위해 정부 부처의 관련 사업을 연계해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차원에서는 교육감과 시도지사, 지역교육장과 시장ㆍ군수간 양해각서를 체결해 재정투자, 주민설득 등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통폐합 실적에 대해서는 본교 폐지 및 통합 운영 10억원, 분교 폐지 3억원 등을 시도교육청에 지원하고 2007년 이후부터는 통폐합 실적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초중고교의 성교육 시간이 2학기부터 1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8일 전국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협의회를 열어 학생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성교육을 강화하기로 하고 교과ㆍ특별ㆍ재량 활동 등을 통해 학년별 성교육 시간을 반드시 10시간 이상 확보하고 외부 전문가 초빙 등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 인권신장을 위해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이나 건의함, 설문조사, 고충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도별로 학교폭력 가ㆍ피해학생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되는 대안교육 전문기관을 1곳씩 확보해 피해학생 치유ㆍ복귀 프로그램은 물론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가해학생 선도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장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응모할 수 있는 ‘보직형 교장공모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주요 골자는 교장자격증을 없애고,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교장선택권을 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교육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장을 무자격자 중에서 뽑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현재의 학교체제가 단위학교에서 교장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인지도 의심스럽다. 학교교육은 공공재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의 교육체제로 보면 교육당국이 학교교육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교장에게는 일부분의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은 교장의 역할에 대해 국민을 상대로 전문성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기제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자격증이다. 그러므로 자격증은 공익적 보증의 의미가 있다. 왜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이 있겠는가? 공익적 보증을 위한 각자의 전문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교직 내부에서도 직무가 유사한 초등교사와 중등교사의 자격증을 달리하고 있지 않은가? 교사의 전문성을 주장하면서 교사의 전문성과 교장의 전문성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보직형 교장공모제라는 것은 일정한 교직경험만 가지고 있으면 교장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인데, 이는 교장의 전문성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 할 수 있다. 교직경험이란 가르친 경험을 말하며, 교수전문성을 가진다는 뜻이다. 그러나 교장에게 요구되는 것은 학교경영전문성이다. 학교를 경영한다는 것은 학생을 가르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전문성을 요구한다. 최근에 미국과 영국 등 외국에서는 이전에 없던 교장자격증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추세인데, 우리는 왜 있던 제도마저 없애자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이는 시대적 패러다임을 역행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다음 세대에 심각한 손실을 줄 우려가 높다. 앞으로 학교체제의 패러다임 변화는 현재의 중앙집권적인 교육체제로부터 단위학교별 자율운영체제로 변환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학교가 자율적인 운영역량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충분히 신뢰감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감 부족의 원인은 국민들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학교체제 때문이다. 현재의 학교체제가 학교자치가 아닌 중앙집권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단위학교가 갖는 자율성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게 교장선택권을 준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학교운영위원회에게 권리만을 주는 것이다. 권리는 반드시 책임을 수반한다. 그러나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책임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학교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책임지는 일이 없다. 학교운영의 책임은 교장이 진다. 권리 행사하는 사람 따로 있고, 책임지는 사람 따로 있으므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장공모제에서 사용되는 단어는 ‘선택’이지만 의미는 ‘선출’과 같다. 왜냐하면 위원들의 성향이 특정 후보의 선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서로 장악하려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질 공산도 크다. 특정 교원집단이 소속교사를 교장으로 선출하기 위해 위원회를 장악하려는 과정에서 학교는 혼란에 빠져들 가능성도 많다. 이런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심정이 어떠할지 생각해보라. 학교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문제의 해결방식은 절대로 교직 내부의 논리여서는 안 된다. 교육자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가부터 생각해야 한다.
"위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해 이에 상장을 수여하며 부상품으로 ○○을 준다." 요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이런 표현이 거의 사라졌으나, 얼마전까지만 해도 졸업식장 같은 곳에서 으레 들을 수 있는 말이었다. 경기 하남시 부설 하남역사박물관은 9일 개막하는 기획전 '엄마 아빠의 학창시절' 준비를 위해 3-4월 두 달간 하남시민을 대상으로 교육 관련 자료를 수집했다. 그랬더니 기성세대에는 아련한 추억을 되살리고, 아들 딸, 손자 손녀에게는 살아있는 한국현대사 교재들이 될 만한 귀중한 사료들이 다수 수집됐다. 이렇게 해서 모인 자료는 대여품이 234점, 기증품이 157점으로 총 391점에 달했다. 자료는 졸업장과 상장, 성적표, 졸업사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개중에는 1930년대 졸업장과 졸업앨범, 1944년도 동부공립보통학교 시절의 6년제 1회 졸업사진과 같은 유서깊은 자료가 100여 점에 이르렀다. 시민 이훈범 씨가 기증한 1940년 하산곡간이학교(下山谷簡易學校) 상장에는 이런 문구가 선명하다. "右者品行方正學業優等긦付賞品깚授與긘玆긦之깚表彰긚" 당시 이 학교 제2학년생 이계완(李啓完)에게 주어진 이 상장의 문구를 옮기면 다음과 같다. "위 사람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부상품을 수여함으로써 이에 이를 표창한다." 근대 국민국가가 교육을 통해 국가에 충성하는 '국민'(國民)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생생하게 엿보게 한다. 시민 이강교 씨는 1927년 남한산초등학교 6년과정 제1호 졸업증서를 내놓았다. 또한 식민지시대 소풍 기념사진도 여러 장 있다. 이들 사진이 담은 소풍이라든가 수학여행과 같은 여가 활동은 종래의 한국 전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근대화의 풍물이지만, 그것이 어떠한 시대의 맥락에서 도입되고, 나아가 그것이 수행한 다양한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국내 학계에서는 이렇다 할 만한 연구가 없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식민지시대 교과서를 비롯해 1960-70년대 학창시절을 느낄 수 있는 낡은 교과서, 교복, 책가방, 도시락 등의 자료 5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전시는 8월15일까지. ☎031-790-6876.
요즘 출산율 저하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맞벌이부부가 많아지면서 육아에 대한 어려움과 자녀 교육비의 증가로 여성들이 출산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사 낳더라도 한 자녀만 낳는 가정이 늘면서 외동아들 외동딸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한 자녀 가정의 증가 또한 문제이다. 외동아들, 외동딸은 형제 자매간의 따뜻한 정을 느껴보지 못해 외로움을 많이 타고 독립심도 다자녀(多子女) 가정의 아이들보다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학교에서는 외동아들을 대상으로 본인과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서로 결의 형제를 맺어줌으로써 이들이 서로 의지하며 형제간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학생들도 새로운 형과 동생이 생겨 든든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불우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교사와 일대일 결연을 맺어 학교 생활은 물론 사회 생활 전반에 걸친 상담 활동을 펼쳐 좋은 교육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신문과 함께 떠나는 월드컵 세계, 나만의 월드컵 기록장을 만들자!'란 주제로 워크북을 제작, 신청학교에 무료로 배포했다. 7일 경기도 동두천초등학교(교장 박욱희) 6학년 학생들이 '월드컵 패스포트'를 들어 보이고 있다.
충남 보령 오천초등학교(교장 한상윤)는 6월 7일(수) 어린이 경제금융교실을 본교 도서관에서 열었습니다. 오천우체국 주관하에 3~6학년을 대상으로 열린 어린이 경제금융교실은 경제금융 애니메이션 등을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금융과 경제의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제 오후 7교시가 시작되어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1학년 한 교실에서 ‘선생님, 수업해요!’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휴 어쩌나 싶었는데 그 때 선생님은 재치 있게 ‘이 소리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하면서 순간을 잘 넘기고는 수업을 시작하더군요. 시계를 보니 수업 시작된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선생님의 도입시간이 너무 길었으니 평생 듣지 못했던 ‘선생님, 수업해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 것이고 아마 그 선생님도 그 순간은 가슴이 뜨끔했을 겁니다. 요즘 학생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제대로 하나, 하지 않나 지켜봅니다. 그리고서는 집에 가서 부모에게 일일이 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야기합니다. 며칠 전 이웃 아파트에 사는 아는 분의 학생이 이웃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데 우연히 제 차를 타고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 아파트 근처에 내려다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제 옆에 탄 여자는 알겠는데 운전하는 남자는 누군지 모르겠더라고 하면서 묻더랍니다. 그리고는 저의 집사람은 학생에게 다섯 번이나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하는데 운전하는 분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 속력을 내는지 내지 않는지 페달을 밟는지 어떤지 내가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차를 천천히 몰더랍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이 시시콜콜한 것까지 집에 가서 이야기를 다 합니다. 학교에서 일어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수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농담하고 수업외적인 일로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반복된다면 틀림없이 집에 가서 다 이야기 할 것이고 그 부모는 그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학생들, 부모들 무서워서 수업에 신경을 쓰자는 건 아닙니다. 이들을 의식할 필요 없이 마땅히 수업은 수업답게 해야 합니다. 50분의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효과적으로 수업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학습지도안을 짜게 되고 수업을 설계하며 학습자료를 준비하며 학습에 임하게 되고 나아가 수업에 대한 반성을 통해 더 나은 수업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만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수업에 대해서만은 밤낮으로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업은 실습도 아니고 실험도 아니며 항상 실전임을 알고 시간 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고유의 수업권마저 우리가 스스로 잘 지키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교사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수업을 하도록 하는 세대가 올 지도 모릅니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게 되고 머지않아 우리의 설자리마저 내어주어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할 지도 모릅니다. 18,9년 전 마산고에서 3학년 담임을 할 때 한 학부형을 상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국어는 집에서 슬슬 가르쳐도 되겠는데 영,수는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육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이구동성으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학부모들은 수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은 사고를 가진 분들이 때가 되면 자기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수업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갈수록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전문지식이 필요합니다. 수업기법이 필요합니다. 수업운영이 필요합니다. 학습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눈코 뜰새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한 선생님께서 평소에 수업을 너무 열심히 잘하고 해서 하루는 선생님에게 ‘선생님은 수업을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과목 '물리'는 특성상 열심히 가르치지 않으면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가르친 만큼 성적이 올라가지 않아 안타까워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어느 과목인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디 쉽고 어려운 과목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 2월에 퇴직하신 어느 교장 선생님께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 무엇보다 교실에서 수업하는 순간을 가장 즐겨하고 여기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하신 말씀을 칼럼을 통해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가르치는 한 젊은 여 선생님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열심히 수업을 하면서 그 속에서 가르치는 재미를 느끼고 즐거움과 쾌감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 작년에 가장 좋은 시, 가장 좋은 시집, 가장 좋아하는 시인으로 뽑힌 30대 문태준 시인은 ‘시인이 있어야 할 본래 자리에 있는지 항상 돌아볼 것이라’고 말했더군요. 우리 선생님들은 수업을 잘하는 좋은 선생님,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다짐도 해보고 나아가 선생님이 있어야 할 본래 자리에 있는지 항상 되돌아보는 자세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2006년도부터 3년간 여성 연구자의 채용 범위 확대와 대학 내에 보육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는 홋카이도대, 쿄토대, 와세다대 등 10개 대학에 총 15억엔을 조성한다. 이는 육아와 연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직장 환경을 정비하는 것으로 , 최근 심각해지는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2003년도 조사에 의하면 일본은 연구자 중 여성의 참여 비율이 약１할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ＯＥＣＤ)의 ２８개 가맹국 중 27위로 최저 수준에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３월에 내각이 결정한 제３기 과학기술 기본 계획(06-10년도 시행)에서 자연과학 분야의 새롭게 채용하는 여성 연구자 비율을 25%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수치 목표를 포함시켰다. 정부는 이번 재정 지원이 목표 달성의 「기폭제」가 되게 하는 것이며, 문부 과학성이 2006-2008년도의 과학기술 진흥 조성비로 매년 최대 5,000만엔을 각 대학에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년 ５월에 구체적으로 제안한 36개 대학 중 10개 대학을 선정하였다. 이같은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호쿠다이는 학내에 학장 직속의 여성 연구자 지원실을 개설하고, 부국별로 여성 교원의 비율 목표 수치를 마련해 달성한 부나 국에는 학장의 재량으로 연구자를 증원하게 된다. 오차노미즈대학은 회의를 줄여 전 직원의 근무시간을 「오전９시에서 오후 5시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물론 가까이 있는 독신자용 기숙사를 새롭게 단장한다. 와세다대학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기초 강좌를 신설해, 여성 연구자들의 확보를 위해 노력한다. 이 외에도 쿄토대나 도쿄 여자 의과대가 '아동 보육실'을 설치하며, 구마모토대는 정보기술(ＩＴ)을 이용한 재택 근무의 지원 체제를 구축하는 등 계획을 수립하였다. 문부 과학성 과학기술·학술 정책국 조정 기획실은 「여성 연구자는 종래 출산·육아와 연구 가운데 양자 택일을 강요받은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대학의 근무 환경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선생님 빨리 보내 주세요.” “희영아, 너 아까 미술 시간에 다 하지 못한 작품 완성해 놓고 가거라.” “안되요. 선생님, 집에서 해오면 안돼요? 저 지금 빨리 나가서 학원차 타야 되요. 학원 빼 먹으면 엄마한테 혼나요.” 평균 두 세개씩 되는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일정이 빡빡하다. 어느 한군데서 시간을 지체 하거나 한눈을 팔면 연속적으로 어긋나게 되어 있다. 학교와 학원을 한차례씩 순례한 아이들이 숙제를 잔뜩 받아 가지고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가면 눈높이 선생님이나 주1회 배달되는 문제지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다. 학년 초 학교 교육계획을 세우기 위해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의 90%이상이 학원을 다니고 있거나 다닌 경험이 있었다. 그런데 학원 공부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질문에는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달랐다. 학원 공부가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되는가에 교사는 40%, 학부모는 75%, 학생은 5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학원 공부에 대한 의견은 서로 달라도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도 학원 공부가 학교 성적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기를 쓰고 학원에 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학원 교육의 문제점을 몇가지 짚어 봐야겠다. 물론 학교 교육의 문제점도 많다. 그러나 우선 학교의 교사가 바라보는 학원 교육의 문제점만 여기서 거론해 보면, 첫째 수업시간에 산만하고 소홀해진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이미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배우게 되니 자연히 산만하고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수업시간에 떠들거나 집중하지 않는다. 둘째는 학원에 시간을 빼앗겨 다른 활동을 할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정규 교과시간이 지나면 바로 아이들을 학원으로 빼앗기다시피 보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다른 과외의 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수업시간이 끝난 후에 할 수 있는 상담활동이나 보충학습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더구나 교사와 아이들이 친밀해 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다는 것이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정서적으로나 학습 면에서나 제대로 관리할 수가 없다. 셋째는 학원에서는 학교 공부보다 학습진도가 항상 빠르다. 그런데 아무래도 실험 실습이나 관찰 수업이 아니라 지식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지다 보니 원리나 개념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이론적으로만 배우게 된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발견학습이나 창의적 학습능력을 키워 주려는 수업설계를 할 수 없게 된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이미 학원에서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수업을 하게 되며 더 이상의 확산적 사고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 넷째는 아이들은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인간관계의 원활한 역할을 배우며 정서가 풍부해지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뛰어 노는 시간이 적어지다 보니 스트레스도 쌓이게 되고 자기 조정 능력이 떨어지며 이기적이고 정서적으로 메마른 아이들이 되어 가는 것 같다. 이 밖에도 혼자 공부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많은 양의 학습내용을 끊임없이 외부에서 주입하거나 강요하다 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려는 의지가 적어지고 계속해서 외부에 의존하게 되거나 오히려 공부에 대한 부작용을 낳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오로지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서 생기는 부작용이라고만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너무 많은 학원을 순례 시키는 일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공교육 제도와 대학 입시 교육의 개선 없이 소질 개발에 필요한 학원 한개 정도로만 만족 하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의 대단한 교육열로 돌멩이 맞을 지도 모르겠다.
2004년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261조 5항(기부의 권유.요구 금지)에 있는 ‘금전.물품.향응.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자는 물품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에 처하되 상한은 5000만원으로 한다.'는 규정 때문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가 ‘과태료 날벼락’을 맞은 사연이 얘깃거리가 된다. 오죽하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31지방선거가 끝난 후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50배 금액 이하의 과태료’로 개정하고 자수한 유권자의 과태료를 경감·면제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고 있다. 그런데 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징역․벌금형을 내리고, 수수 교원에게는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어쩌면 교원들을 올가미로 얽어매지 못해 안달이 난 참 묘한 법안이 요즘 교원들을 짜증스럽게 한다. 14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학사모,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교육과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6월 중 법안을 발의한다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학교촌지근절법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교원이 학부모로부터 받는 금품 또는 향응 일체를 촌지로 규정한다. 이를 받을 경우 해당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물린다. 촌지를 제공한 학부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교원이나 학부모가 촌지를 받거나 준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금품ㆍ향응수수와 관련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10만원 미만을 받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을 내리겠다는 강력한 징계 처분안을 내놓고 있는데 시도교육청에 ‘학교촌지근절대책위원회’를 따로 둘 필요가 있을까? 현재 시도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대책위는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해당 교육청 공무원･교원･학부모･전현직 판검사 또는 변호사･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이 반드시 1인 이상 포함돼야 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는 내용이 뭐 그리 중요할까? 어떤 법이든 형이나 과태료가 많아지면 음성적으로 이뤄지게 되어 있다. 부작용으로 곪아 터지기 전까지는 꼭꼭 숨어서 또 다른 거래가 이뤄진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별도의 법안으로 교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과연 교육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아닌지 차분하게 생각해보자.
교원의 지위는 법에서 특정직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법관, 경찰, 군인 등과 같이 그 지위가 자리매김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실상을 꼼꼼하게 따져 보면 교사는 다른 특정직 공무원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법적 지위에 있다. 예를 들어 타 특정직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정책결정이나 중요한 나라의 사항들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그에 비해 교사는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그리고 입학 전형 등 중요 정책 결정에 거의 참여할 수 없는 실정이다. 누군가 '교사는 교장이나 장학관이 되면 될 것 아닌가'하고 반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 교장이나 장학관들이 하는 일은 대부분 관리나 교사들의 신상이나 인사를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나라의 중요한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에는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경험과 실적을 쌓다 보면 분명 그 분야 최고의 자리에서 정책 결정이나 집단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단지 권력이나 돈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조직이나 집단을 이끄는 사람은 분명 그 조직이나 집단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교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곳은 어디인가? 그곳은 다름 아닌 교육부다. 교육부에는 교사가 있는가? 몇 년 전에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는가?"라는 말장난 아닌 말장난이 유행한 적이 있다. 붕어가 없기 때문에 붕어빵이 되는 있는 묘한 역설이 이 말에는 들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는 교사가 있는가?'의 경우는 위의 유행어와는 다르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야 원가도 적고 빨리 구워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에는 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교육의 주체는 다름 아닌 교사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아직까지도 관료라는 집단이 사회 곳곳을 좌우하고 있다. 고시라는 세계에서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제도로 경험면에서 일천한 사람들을 일순간에 고위 공직자의 자리에 앉혀 놓는다. 그러나 교직 사회를 이끄는 교육부는 일부 몇 과목으로 그 신분을 결정할 수 있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교육부는 여타 경제나 행정 부서와 달리 교직이라는 특수한 사회를 분명히 이해하고 그곳의 주체인 교사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재의 교육부는 그럴까? 물론 연구직이나 장학직에 교사가 있지만 그들은 보조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즈음 교육은 개혁의 대상으로 도마에 올라 있다. 교사를 평가 대상으로 삼고 평가해야 하는 쪽으로 가닥잡고 있다. 교사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은 국민의 올바른 심판과 질책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올바르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특정직 공무원 중에서 유독 교사만이 그 평가 대상에 있다는 것은 다분히 교사가 가지는 전문성이나 권위가 없다는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교사는 자라나는 이들에 대한 사명감과 애정을 가지고 평생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 그러나 시대는 교사를 그렇게 놓아 두지 않는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미국의 신실용주의 잣대를 아무렇게나 적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몇 년전 시행한 수행평가, 열린교육 등의 정책들은 현재 교육현장에서 어떤 모습일까? 섣부른 정책 오류로 교육현장의 선생님과 학생들만 온통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어 놓아 지금은 실패한 정책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교육부에는 교사가 있어야 한다. 특히 거시적인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을 결정하는 부서에는 분명히 일선 현장에서 경험 있는 유능한 선생님들을 채용해야 한다. 우리 교육부의 정책 결정 자리는 거의가 고시 출신 관리들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더 우리 교육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들과 매일 부딪치며 그들의 아픔과 고민을 몸소 경험하는 선생님일 것이다. 한해 10여 명 정도 행정고시 합격자를 교육부에서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반만이라도 일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을 채용하는 정책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이 권력에, 돈에 욕심이 있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말았으면 한다. 우리 교육 현실,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아는 선생님들이야말로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이들 아닌가? 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이다. 또 그렇게 되어야만 교사를 평가할 수 있는 분명한 명분이 서는 것이다.
‘잔인한 달’ 5월이 갔다. 전국의 70% 초·중·고교가 스승의 날 휴교를 하여 씁쓸한 기분을 안기더니 그것이 사치라고 비웃듯 교사관련 사건이 잇따라 터진 5월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5월은 잔인한 달이 되고 말았다. 많은 일이 벌어졌지만, 단연 으뜸은 ‘여학생 엉덩이체벌사건’ 이다. 5월 16일 익산의 어느 여고에서 교사가 여학생들을 엎드려 뻗쳐시켜놓고 엉덩이를 죽도로 체벌했다. 알려진 바로는 스승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데, 38명의 여학생 엉덩이를 1인당 5대씩 때렸다고 한다. 해당 교사는 “스승의 날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학생들을 적어오라고 했지만 학생들이 부실하게 적어와 한 반 전체에 연대책임을 물어 체벌을 가했다” 고 말했다. 또 해당교사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부득이하게 체벌을 진행했다” 고 말하기도 했다. 나 역시 실업계고에 근무하며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들을 왕왕 보고 있다. 그로 인해 목구멍까지 치밀어오르는 화를 더러 겪어온 터라 그 교사를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의 나이가 40살이라면 학생들에 대한 열정이 아직은 끓며 넘치는 때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교육적으로 정당하고 불가피한 체벌이라 할지라도 여학생 엉덩이 때리기는 있어선 안될 일이라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아파서가 아니라 남교사에게 엉덩이라는 ‘치부’ 를 대준 채 얻어맞는 여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감당해낼 재간이 없어서이다. 만약 해당교사가 여학생들의 손바닥을 가느다란 회초리나 잣대 등으로 체벌했다면 이렇듯 언론에 노출돼 온세상이 다 아는 사건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그 정도라면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동시에 체벌도 감수할 ‘사랑의 매’ 라는 것이다. 물론 체벌당한 여학생들에 의해 그 사실이 알려진 것은 아니다. 바로 그 점이 학생지도에 있어 교사들이 간과해선 안될 중요한 부분이다. 엉덩이 맞는 장면은 다른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찍어 인터넷 등에 올린 것이다. 학생들이 그런 체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에 대한 단적인 증거인 셈이다. 거기서 새삼 깨닫는 것은 교육적 운운하며 전통적 내지 재래식 체벌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다는 점이다. 솔직히 말하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런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았을 그런 체벌이 지금은 기사가치가 충분한 사건으로 ‘변질’ 된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대응해야함을 강조하고 싶다. 또 그 교사만의 잘못인지, 그로 하여금 그런 체벌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유·무형의 압력은 없었는지 다같이 생각해볼 때이다. 그 교사뿐 아니라 교원 전체가 말 듣지 않는 학생들을 대하고 지도하는 것이 지금의 학교현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대책없이 체벌금지를 발표한 이래 학생들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풍조가 생겨났지만, 그렇다고 체벌을 일삼는건 교사의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때리기부터 하면 교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있어 너무 ‘설치지’ 말아야 할 이유이다.
교육부가 지난 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열어 강화된 교원 징계 처분 기준을 제시하고, 6월 20일까지 교육청별로 자체 금품수수 징계기준을 만들어 시행하되 이보다 강화된 기준은 적용할 수 있으나 완화해서는 적용하지 못하도록 요구했다.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은 금액의 크기와 비위 행위의 적극성 여부에 따라 처분 내용이 다르다. 금품ㆍ향응의 액수를 세분화하고 교사가 먼저 요구했는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금품ㆍ향응을 받은 뒤 실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징계 기준을 제시했다. 즉 10만원 미만을 받았더라도 수동적으로 받았다면 경고나 견책 처분이 내려지지만 적극적으로 요구했다면 견책 또는 감봉 처분을 받게 되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능동적으로 했다면 정직이나 해임 처분이 내려지며, 그 액수가 10~99만원일 경우 파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동안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교육자들에게 도덕성을 요구했고, 일부 추한 교원들 때문에 교육공무원에 대한 처벌기준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극히 일부 교원에 의한 촌지수수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부적격교원대책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며, 묵묵히 직무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 교육공무원의 교권과 명예를 보호하고, 교원들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촌지에 관한한 가장 엄격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법원 공무원의 기준을 적용했다.’는 교육부의 발표에도 학부모단체들이 이 기준을 적용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촌지에 대한 처분이 경징계에 그치게 된다며 촌지 근절책을 요구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교원들에 관한 문제는 어느 것 하나 쉽게 해결되는 게 없다. 제 살을 깎으며 교육계 스스로 정화운동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과 건너야 할 강이 많다. 한편 교육부의 ‘개선된 교육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의 비위유형 중 ‘의례적인 금품ㆍ향응수수의 경우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수수행위가 수동적일 때 경고나 견책 처분을 내리게 되어 있다.'에서 ‘의례적인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와 10만원 미만의 하한선은 얼마까지를 말하는지’도 애매하다. 이번에 발표된 ‘교육공무원 금품ㆍ향응수수 관련 징계처분 기준’이 극히 일부 교원에 의한 촌지수수행위를 척결하고, 교육공무원의 교권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면야 쌍수를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촌지를 준 학부모에게 징역․벌금형을 내리고 수수 교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겠다는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학교촌지근절법안’과 맞물려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금할 수 없다.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말라는 게 아니다. 최소한 한명이라도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교사는 명예를 먹고 산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징계기준을 세울 때 문구 하나하나까지 신경 써야 한다. 이참에 언론에서도 교육계의 노력을 제대로 알리며 교육발전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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