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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2일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싸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포함해 3․30 부동산관련법안 등 민생 현안 법안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국회의장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배제한 채 부동산관련법안 등 4개 법안만 직권 상정하여 처리할 경우, 정치권은 물론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둘러싼 문제로 학교현장은 갈등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여야 정치권은 대통령이 제안한 것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12월 정부·여당이 개정한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공공성, 민주성 제고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학교법인의 기본권으로서 ‘사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독소적인 조항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고 지적하고 “열린우리당은 사학의 자주성과 공공성이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개정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특히 “열린우리당이 당의 정체성 운운하며 사립학교법을 한 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고 ‘모르쇠’와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이야말로 집권 여당으로서의 무책임과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정 사립학교법의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 잡고 국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집권 여당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원장 김만형)이 5월부터 EBS, 경북도교육청에 이어 세 번째로 충남 교육포털사이트인 '에듀스충남'(www.edus.or.kr)의 '온라인 논술·면접 준비 OK' 시스템을 활용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무료로 논술 첨삭지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충청남도교육과학연구원은 이 시스템을 통해 논술과 심층면접 관련 입시 정보가 부족한 농어촌의 수험생들에게 양질의 논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논술과 심층 면접에 관한 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 논술 첨삭 지도와 심층 면접에 참여할 마흔 한 분의 선생님들은 모두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로 논술에 관한 한 내로라 하는 논술전문가들이다. 이곳에서 첨삭지도를 받으려는 학생은 우선 '에듀스충남'(www.edus.or.kr)에 접속해서 회원 가입을 한 다음 게시판에 직접 글을 작성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러한 무료 논술 첨삭 및 면접 지도를 통해 도·농간의 지역별 학력격차와 사교육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의 달을 맞아 봄나들이에 나선 학생들의 야외 활동이 싱그럽게 다가오는 계절이다. 과천서울대공원에서 봄소풍을 나온 학생들이 놀이기구를 타며 학창시절의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다.
오늘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에게 무척 홀가분한 날입니다. 왜냐하면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2교시 마지막 시험이 끝나고 답안지를 제출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선생님 한 분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알고보니 모든 선생님들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생활하는 이 공간이 바로 낙원이라는 뜻에서, 모 가수의 '낙원'이란 노래까지 첨부한 것이지요. 선생님의 아름다운 마음이 시험 종료와 더불어 따뜻하게 전해져 더욱 행복해지는 봄날입니다.
현재 고교 2학년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주요 대학의 고교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이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대학별고사는 본고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일 21개 주요 국ㆍ사립대학 입학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관한 우리의 입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발표문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경원대, 부산대, 서울대, 안동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충남대, 충북대 등 12개 국립대학과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호남대 등 12개 사립대학 입학처장이 합의했다. 서울대, 제주대, 충북대 입학처장은 이날 개인사정으로 불참했으나 발표 내용에는 합의했다고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전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대학들은 대입 전형과정에서 학생부의 반영비율이 전체적으로 50% 이상 되도록 확대해 학생부가 대입전형에 있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대학들은 대학별고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반영하며 특히 논술고사는 본고사라는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입학처장들은 또한 소질ㆍ적성ㆍ특기를 살리는 다양한 전형을 도입하고 동일계 진학, 소외계층 배려,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한 특별전형을 확대해 대학 특성화와 다양한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대의 경우 당초 정시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40%로 축소하고 수능성적을 자격기준으로 전환하고 논술, 면접 등 대학별고사를 60%까지 반영키로 했었으나 이번에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주요 사립대들도 지난해 말 2008 대입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줄이고 대학별 고사의 반영비중을 확대키로 발표했었으나 정시 학생부 반영비율을 50%이상으로 늘리기로 입장을 바꿨다. 특히 연세대, 서강대 등은 서울대의 지역균형선발과 같이 일부 모집정원의 경우 학생부를 80%이상 반영하는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다른 대학의 전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발표문에서 "학교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08 대입전형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이를 공표한다"고 설명했다. 대학 입학처장들은 18, 19일 회의를 열고 2008 대입제도와 관련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등의 요구사항을 정부와 고교에 전달할 예정이다. 대학들은 이러한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6~7월께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의 주요사항을 확정, 대교협을 통해 발표한다. 이에 앞서 고려대ㆍ서강대ㆍ성균관대ㆍ연세대ㆍ이화여대ㆍ중앙대ㆍ한양대 등 7개 주요 사립대학은 지난해 12월 말 2008 대입에서 수시 1학기 모집을 폐지하고 학생부 반영비중을 축소한다고 발표했었다.
얼마 전 모 언론사와 스승의 날 휴무와 관련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당시 언론에 일제히 발표된 금년 스승의 날은 모든 학교가 휴무하기로 서울지역 초∙중∙고교장회가 결정하였다는 기사 때문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기사가 나오고, 연이어 각종 칼럼과 사설까지 등장하고 보니 황당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서울지역 초중고교장회는 존재하지도 않으며 언론에서 거론한 4월 16일은 일요일로 교장회를 열 수도 없는 날이었습니다. 일부 언론사 기자들이 확인 전화를 하였기에 사실을 알렸으나, 다음날 기사는 거의 변함없이(연합통신 발 기사)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휴무일은 학교 자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교육계획을 수립 할 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월말까지 학교별로 모두 결정이 난 것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어떤 특별한 위기에 교육감이나 교육부 장관이 휴업 결정을 할 수는 있겠지만 교장회에서 결정 할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근 휴무일 관련 교장회의 결정은 불가능하며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짚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교총이사회에서 스승의 날 휴무를 결정하고 교장회로 협조요청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서울초등교장회는 이에 동의하고, 각급 학교에서 학사일정을 수립할 때에 참고 할 것을 권장한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학교들이 스승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 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통계를 알 수는 없습니다. 스승의 날 휴무 권장 이유는 스승의 날이 스승 폄하의 날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에 스승의 날을 현재의 스승에 대한 감사의 날이 아닌, 지나간 옛 스승에 대한 존경의 날로 바꾸자고 제안 한 일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 존경하는 스승을 찾아 감사한 마음을 전함으로써 자신과 스승이 함께 행복한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교는 스승의 날이 가까워 오면 가정 통신을 통하여 현재의 스승에게는 꽃 한 송이, 편지 한 통도 보내지 말 것을 호소하고, 옛 스승을 찾아보고 편지도 보내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의 선생님과 만나는 시간은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꽃 하나도 안 들려 보내려니 왠지 미안하다는 것과 꽃 한 송이도 받기에 부담스러운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입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그동안 교육에 힘든 스승의 은혜를 기리지는 못 할망정, 비리 스승을 캐내어 모든 스승을 죽이지는 말아 달라는 것이 이 사회에 바라는 우리의 작은 바램입니다. 이제 우리 교육계도 많은 자정 활동을 통하여 촌지가 거의 없어졌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언론을 보면 아직도 만연 한 것으로 느끼게 되니 학부모들은 아마도 나만 선생님께 촌지를 안 갖다 준 모양이라고 착각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우리 학부모부모님들께서 착각하고, ‘아!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애를 그렇게 대하였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원천 봉쇄하고 싶은 것이 우리 교원들의 마음입니다. 세계제일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학부모님께 호소합니다. 학교에서 촌지는 거의 없어졌다고 믿지만, 이참에 아예 그 뿌리를 뽑아 버릴 것을 제안합니다. 내 자식만 잘 되자는 욕심에서 우리 모든 자녀가 잘 되도록 하자고 생각을 바꾸면 학교에서 촌지가 발생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촌지를 유도하는 교사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고, 촌지로 유혹하는 학부모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불행의 악순환이 끝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스승의 날! 우리도 보람 있는 날로 보내고 싶습니다. 우리 사회가 존경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수고 했다는 마음의 위로라도 해주면 교직이 뿌듯하게 느껴 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은 힘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학교가 여러 가지 뜻있는 각종 행사도 멋있게 할 수 있는데, 못미더운 시선 때문에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차라리 하루 조용히 집에서 쉬고 싶다는 것이 우리 선생들의 피곤한 마음입니다. 이번 스승의 날에는 현재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닌, 지나간 옛 선생님의 고마움을 되새기는 날이 되고, 가능하다면 찾아보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옛 스승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 한 장 써 보내는 날로 바꾸어서, 스승의 날이 스승 폄하의 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게시판 등 학급 환경구성이 모두 끝나고 환경심사 결과 시상까지 한 마당에 갑자기 아이들이 「전통문화」와 「학급특색」 등 잘 된 환경정리를 뜯어내고 독도에 태극기를 꽂는 작업으로 애국심(?)을 발휘하고 있다. 남학생들인지라 세련미가 부족하고 조금은 거칠지만 그 정신만은 갸륵하기만 하다. 중학교 3학년, 수업 시간에 이 아이들에게 최근 빚어지고 있는 ‘독도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다. “북한하고 합작으로 일본과 한판 붙어야 한다.” “독도 뺏겨서 동해까지 뺏기기 전에 빨리 폭파해야 된다.” “항공모함을 배치하여 접근하는 일본 배를 침몰시키자.” “우리도 쓰시마 섬을 점령하자.”...... 표현은 달라도 한결같이 강경하다. 아이들도 역시 독도 문제만 나오면 불같이 분개하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용감한(?) 애국자들이 된다.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 선전포고에 가까운 발언을 한 이후엔 아이들도 더욱 강경해졌다. 아이는 어른의 거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한다. 그러나 문제점은 독도 분쟁의 역사, 쟁점, 전망, 대책 등 어느 누구도 문제의 본질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적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일본 문제라면 흥분부터 하고 보는 특성을 아이들도 그대로 보고 배운 듯 하다. 한·일간에 있어서 독도 문제는 지정학상의 이유와 함께 전략적으로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로써 일본 또한 결코 독도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며 역사왜곡과 함께 국제 분쟁화 하려는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앞으로도 독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억지와 국제분쟁화의 노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만큼 일본이 역사왜곡의 또 다른 한 축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독도문제를 빌미로 하여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교원, 역사학자, 시민 등 범사회단체가 대대적으로 연대하여 냉철한 대응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에서 독도 분쟁이나 교과서 왜곡 등과 관련한 역사교육과 애국심 함양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스승의 날인 15일 전국 상당수 초.중.고교가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스승의 날에 절반이 넘는 초.중.고교가 학교장 재량에 따른 자율 휴업을 결정했고 아직 결정을 하지 않은 상당수 학교들도 휴업을긍정적으로 검토중이다. 이는 스승의 날만 되면 매년 반복되는 일부 교사들의 촌지 수수 등 교육부조리로 인해 선생님을 존경하는 풍토보다 오히려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교권이 실추되는 결과를 안겨주는 부작용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스승의 날을 이용해 현직 교사들도 옛 스승을 찾아볼 수 있도록 배려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게다가 서울지역 초.중.고교 교장협의회가 올해 처음으로 스승의 날을 자율 휴업일로 결정함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도 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초.중.고교들의 상당수는 휴업을 계획하고 있다. 강원지역 115개 고교 가운데 39%에 이르는 45개교가 학교장 결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휴업하기로 결정했으며 중학교도 현재까지 절반이 넘는 학교들이 휴업을 할 예정이다. 또 초등학교 대부분은 자율 휴업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릉지역은 100% 휴업키로 했다. 강릉 남산초교 최상은 교장(강원 초등교장협의회장)은 "스승의 날 본래 취지를 벗어나 선물, 촌지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각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휴업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역도 초등학교 45개교(41.7%), 중학교 40개교(76.9%), 고등학교 27개교(60%), 특수학교는 2개교 등 전체 207개학교 중 114개교(55.1%)가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지역은 초등학교 105개교(49.7%), 중학교 55개교(47%), 고등학교 34개교(32.3%) 등 전체 433개교 중 194개교(44.8%)가 휴업키로 했다. 부산지역은 초등학교 74개교(24.8%)가 휴업하기로 했으며 광주지역도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14개교 등 모두 80개교가 휴업한다. 전북지역은 758개교 초.중.고교 가운데 492개교(65%)가 휴업을 하기로 했으며 대구지역은 초등학교 204개교 모두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스승의 날 휴업에 대해 오원균 대전 중등교장단협의회장(서대전고 교장)은 "학생과 선생님들이 함께 은사를 찾아뵙는 날로 의미를 둔다면 스승의 날 휴무를 꺼릴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춘천의 한 고교 교사는 "사실상 스승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던 의미가 퇴색되고 교사들의 자긍심에 상처만 입히는 스승의 날을 많은 교사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연간 수업일 수 220일 중 10% 내에서 학교장이 재량으로 수업을 조정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스승의 날을 자율휴업일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국 학교장에게 보낸바 있고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에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화창한 날씨만큼이나 아이들에게는 마음이 한결 후련한 날입니다. 그동안 밤잠을 설치며 준비했던 4일간의 중간고사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이지요. 이제 잠시나마 시험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나 그동안 미뤄뒀던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아이들도 그동안 자신들과 함께 시험을 관리하느라 고생하신 선생님들의 수고로움이 생각났던지 출입문에 그 고마운 메시지를 써 놓았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말 그대로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자체 내에서 학생들의 수업료를 통해 스스로 재정을 이끌어 나가는 사립학교를 말한다. 일반 학교는 대개 공립이나 사립으로써 사립인 경우에도 정부가 경제적인 보조를 다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자립형 사립고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수업료가 일반 학교에 비해 3배 정도가 더 비싸다. 이러한 자립형 사립고는 2002년 이후 현재 우리나라에서 민족 사관고, 포항 제철고, 광양 제철고, 울산 현대 청운고, 부산 해운대고, 전주 상산고 등 6군데 학교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1995년 교육 안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시행은 2002년에나 시행되었을 정도로 굉장히 그 기간을 길었고 야기되는 문제 또한 많았다. 우선 자립형 사립고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학생들의 만족도를 더 높여주고, 그들의 실력을 더욱 향상시켜 준다고 말하고 있다.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5점을 받음으로써 일반 공립이나 시립에 비해 높았다. 또한 전국적인 수상실력을 살펴보면 일반학교에 비해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의 수상실력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많은 돈을 내고 그 만큼 그 돈을 학생들에게 투자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립형 사립고는 교육의 획일성을 극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부분적으로는 비평준화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소수지역으로써 대개 평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는 학생들을 평준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실력을 비슷비슷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이를 통해 실력이 저하되고 평범한 학생들과 수준이 비슷해진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학교제도가 키워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적성을 발휘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자립형 사립고는 학교 중심으로 자유롭게 학교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 예를 들면 종교 중심으로 성품이나 정서에 주력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추어 이를 좀 더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교도 있다. 물론 이러한 사실들은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자립형 사립고는 많은 문제점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소지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자립형 사립고가 학생들의 만족도와 수상실력이 높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 일반 학교에 대해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일반적으로 적다면, 자립형 사립고는 첨단 설비를 우선 갖추고 있을뿐더러 공부를 잘하는 중학생이 대거 이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므로 상･중･하 학생이 섞여있는 일반 학교에 비해 아이들의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다. 나는 전북 익산에 사는 학생으로서 옆 도시인 전주에서 상산고가 자립형 사립고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잘 알고 있다. 현실적으로 많은 반대에 부딪혔어도 결국은 자립형 사립고가 되었는데 그 곳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률은 실로 놀라울 정도이다. 정말 상위 클래스로 공부를 잘 하는 학생도 떨어질 정도로 우수한 두뇌 집단으로 처음부터 잘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상실력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로 사회적인 불평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 교육적으로 좀 더 적성과 개성에 맞는 수업을 받기 위해서 즉, 좀 더 좋은 교육적인 환경을 찾기 위해 자립형 사립고로 학부모들의 시선이 몰리고 있다. 자립형 사립고는 암기 위주로 배우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간다는 목표 아래 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한 부모님들은 자립형 사립고로 자녀를 보내기 위해 학부모들은 노력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과외 열풍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평준화 정책으로 그나마 약간 잠재워 놓았던 과외 열풍이 또 다시 이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빈익빈 부익부로 교육적인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의 자립형 사립고를 진행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이 문제점을 토대로 평준화 교육에서도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요즘 한창 수준별 학습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일반학교에서도 이러한 수업을 정부가 교육적 정책을 통해 노력한다면 한결 나아질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자립형 사립고가 6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차피 계속 해 나갈 제도라면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를 운영하고 자립형 사립고의 목표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진정으로 적성을 키워줌으로써 목표에 걸맞는 학교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학교에 비해 매우 높은 수업료를 받고 있고, 이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므로 투명한 재정관리가 필수적이다.
문부과학성은 5월１일 2007 년도부터 1948년을 전후로 태어난 세대의 교원 등을 활용하여 방과 후나 토,일요일에 무료의 보충학습을 실시할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같은 실시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로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아이들과 다닐 수 있는 아이의 사이에 학력 격차가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 문부과학성은 전국 약１만 개소에「아이들의 쉼터 만들기」를 하고 있으며, 장소는 이곳에서부터 실시하기로 하고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서 「학교에서 교육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학원을 대신하여 실시하는 보충학습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하는 비판적인 의견도 있지만, 문부 과학성은 「학교의 교육과는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이에 대응하고 있다. 문부 과학성은 04년도부터 아이들의 쉼터를 만들어 지역의 어른들이 책을 읽어 들려 주거나 스포츠 지도 등을 하는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의 쉼터 교실」을 열고 있다. 2007년도에는 이 지역 아이들의 교실을 새로 단장 해 초등 학생 등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충학습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성(性)’으로 인한 문제들(성폭행, 성희롱, 성추행)이다. 특히 ‘성폭행’은 날이 갈수록 그 행위가 대담하여 시민들을 ‘안전불감증’으로 시달리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실형을 구형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자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심하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라고 본다. 만에 하나라도 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감추려고만 하지말고 신고 내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도 좋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학교에서 성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학생이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경우 해당 학교에 책임을 물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전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성폭행 못지 않게 범하기 쉬운 것이 ‘성희롱’과 ‘성추행’이다. 무엇보다 성에 관련된 문제는 감추기 쉬운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폭행을 당하지 않기 위한 대처요령 등을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교는 중간고사 기간을 이용하여 전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성폭력 예방과 치유’에 관한 내용의 인터넷(http://9sungae.com) 강의를 시청하였으며, 교직원들은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제작한 직장내 범하기 쉬운 성희롱과 관련된 비디오(성희롱, 당신도 가해자일 수 있다)를 시청하였다. 철저한 성교육이 필요한 작금, 자칫 잘못하면 저지르기 쉬운 성폭행,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이번 성교육을 통해 선의의 가해자 내지는 피해자가 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란다. 무엇보다 성교육이 사안이 발생할 때만 국한되지 말고 주기적으로 이루어져 올바른 성문화가 우리 사회에 자리잡게 되길 기도해 본다.
지난 4월 28일 오후 1시 20분경, 지하철 5호선 군자역에서 차에 오른 나의 눈에 띤 한 사람이 있었다. 웬 여자가 지하철 찻간의 바닥에 신문지 한 장을 깔고 몸을 잔뜩 수그린 채 앉아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쓰고 있는 것이었다. 그것도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문에 가까운 맨 끝에서 두 번째 문 앞이었다. 좌석의 맨 끝에 앉은 사람은 원고지에 적은 글을 읽을 수 잇을 정도의 위치였다. 사람들은 차에 오르고 내리면서 그녀가 바닥에 있는 것을 보면서 모두들 이상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것이었다. 곁의 친구와 소곤거리는 소리로 '미친 여자 아냐?' 하고 킥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미친 여자?' 그녀는 분명 미쳐 있었다. 얼마나 열중인지 마치 자기 집의 방안에서 아니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는 듯 조금도 거리낌없이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다. 적어도 30-40매 정도의 원고지 묶음에서 1/3 정도의 위치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무엇인가 잘 안 풀리는지 잠시 글을 쓰던 볼펜을 든 손을 귓뒤에 대고 한 동안 생각에 잠기는 듯하였다. 그녀는 다시 손을 내리고서 조금 쓰다가 다시 멈추더니, 이번에는 마치 무엇을 조작하는 듯 손을 들어서 두 손으로 이리 저리 움직이며 무슨 기계를 움직이는 듯한 동작을 해 보였다. 그러다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든다.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한 동안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들고 무엇인가를 아주 빠른 속도로 써내려 간다. 원고지 두 장을 연거푸 넘길 동안 그녀는 그치지 않고 아주 열심히 써내려 갔다. '미친 여자?' 그녀는 진정 미친 여자였다. 정신이 이상한 미친 여자라는 말이 아니라, 글쓰기에 미친 여자, 다시 말해서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장소가 어디인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글쓰기에 미친 여자였다. 한 동안 글을 쓰느라고 정신이 없던 그녀가 다시 잠시 손을 멈추고 생각에 잠기더니 너무 힘드는지 허리를 죽 펴는 것이었다. 이 때 잠시 보인 여자의 얼굴은 정신이 이상한 여자가 아닌 진정으로 글쓰기에 미친 듯 열성적인 40대에 가까워 보이는 극히 정상적인 여자였다.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열심이게 만든 것인지? 무엇을 그리 열심히 써내려 가는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나는 부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는 60 평생 저렇게 무엇에 열심인 적이 있었는가? 지금까지 내가 저토록 정신을 집중하여 해본 일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단 한가지에도 참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서 노력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 부끄럽다. 그러고도 과연 내가 인생을 잘 살아온 것인지 되돌아보게 만들었다. 마침 잘 보이는 위치에 자리잡은 나는 호기심이 나서 찬찬히 그녀가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녀 몰래 가만히 그녀의 모습을 디카에 담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정신이 이상한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토록 일에 미친 적이 없다는 생각에 부끄러운 생각으로 일에 미친 여자를 부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직경력 5~10년 이상의 교사는 누구나 교장 직에 응모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교장공모제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교육 경력 5-10년으로 막중하고 중요한 교장 업무를 맡기겠다는 발상이 어처구니가 없어 할 말을 잊게 한다. 더군다나 현행 교장자격증제도를 없애고,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장을 선출한다고 하니 교육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다른 생각(교장자리에 앉고 싶은)을 가진 자들의 욕심이 아닐까하는 우려가 앞선다. 이런 발상은 교육을 아무나 하고 교장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존의 제도에 모순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자격증제도를 없애고 선출만 하면 모든 것이 잘되리라고 생각하는가? 교직경력 5년이면 20대 교장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교육경력 5년으로 단위학교를 책임지는 교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인 수준이 아닌가?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도자 자리요 학교구성원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야 하는 교장을 무자격자 중에서 짧은 교직경력자에게 맡긴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요. 교육의 공동화는 물론 교육의 황폐화를 가져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세계의 교육을 살펴봐도 선진국에서는 없던 교장자격증 제도를 만들어 자격요건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거꾸로 가려고 하는지 모를 일이다. 학교장의 요구조건 중에 리더십을 꼽는데 축구감독에 비유해 보자. 「히딩크」 감독보다 축구기량이 더 뛰어난 선수경력 5년-10년 된 선수를 축구선수와 학부모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한 다음 감독을 시킨다면 과연 그 축구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선수와 감독은 다른 것이다. 감독은 선수를 은퇴하여 코치와 지도자의 길을 걸으며 경험을 통해 리더십을 쌓고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진 풍부한 경험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치 우리나라 교육의 모든 문제가 학교장에게 있는 것처럼 공모제라는 미명아래 흔들어 놓으면 다시는 회복하기 힘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 국가의 앞날이 암울한 지경에 이르면 그 책임을 누가 진단 말인가?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는 학교장에게 자율과 권한을 더 주어 학교장의 교육철학을 펼치고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주는 일에 앞장서야지 자격도 없이 교육경력도 짧은 교장을 선출하는 교육을 망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학교장은 교육행정만 하는 자리가 아니다. 단위학교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이를 경영하면서 학생을 교육하고 교사를 獎學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성이 있고 올바른 인성을 길러 민주시민으로써 학생을 교육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이다. 학생을 직접 가르치지 않고 교육행정만 맡아 했거나 교육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또는 CEO로서 경영마인드를 쌓았다고 교육을 맡을 자격요건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교육을 흔들지 말고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일부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5월이 시작되었다. 며칠 전 한겨레신문에 실린 듀나인가 하는 사람의 글을 읽고 또 다시 지나온 길이 되돌아 보이고 속이 편치 않았었다. 더구나 그 기사 이후에 교총에서 하는 일련의 조치를 보면서 더 더욱 속이 편치 않다. 지금와서 새삼 ‘군사부일체’의 스승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부일체를 가르칠만큼 스승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교육의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바른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조상들의 가르침 자체는 진리일 수밖에 없고 지금도 유효하다. 존경과 신뢰란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상대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볼 때 우리 교육이 존경과 신뢰를 잃은 첫째의 원인은 교사들에게 있다고 자책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교사의 자리를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이 나라 정부와 사회도 그 책임이 교사에 못지않게 무겁다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확실한 주관을 가지고 쓰는 글을 부모님이 주신 자신의 이름을 밝혀 쓰지 못하고 듀나란 국적불명의 필명으로 쓰는 것을 보면 외관은 한국인이나 이미 그는 한국사람이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가 영화평론가며 소설가라고 표기했으나 그의 평론이나 소설을 읽은 바 없어 어떤 생각의 평론과 소설을 쓰는지 알 수 없지만 이 글 한 편만으로도 그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 글을 쓰는 사람인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겠다. 그가 말한 교사란 ‘애들을 가르칠 만한 기초적인 지식과 실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부터 지금의 정부까지의 교육정책이나 교사들을 대하는 태도로 미루어볼 때 명확하게 언어로 표시하지 않았다뿐이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생각되며 그것을 미루어 볼 때, 듀나는 익명의 정부 관리나 아니며 정부의 하수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더욱 그런 생각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모욕적인 글이 공공연하게 일간지에 실린다면 이 나라의 교육을 책임진 교육부장관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의 지휘하에 있는 교사들을 쓰레기라 모독한 것에 항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늘 입만 열면 교육을 걱정하는 여러 학부모단체들도 당연히 내 자식은 쓰레기에게 맡겨지지 않았다는 항의를 하고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으로 이 글에 동조하는 것이 평소에 그들도 교사들을 보는 눈이 쓰레기를 보는 눈에 가까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게다. 그들이 표면적으로는 인간교육을 논하고 교사의 인격을 말하는 이면에 그런 저의가 깔려 있다는 것이 너무 가증스러워 보인다. 그들이 이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교사들의 단체인 교총이 항의하고 고발하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참담한 일인가. 교총은 이런 글을 칼럼이라고 게재하는 신문같지도 않는 한겨레신문을 방문해서 항의하고 반론의 게재를 요구하기 전에 교육부 수장에게 모든 교사들의 명예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야 했으며 여러 학부모 단체들의 침묵도 그 저의를 물어야 했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다른 길은 없다. 모든 교사는 스스로 쓰레기가 아님을 보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며 교육과 교사를 모독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당당하게 맞서 싸우기 위해 모두 일치단결해야 할 것이다.
지난달 21일은 제 39회 과학의 날이었다. 다른 학교들도 사정이 비슷하겠지만 이날을 기해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에서도 과학의 날 행사를 거창하게 개최하였다. 전일제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 학생들은 각 분야에서 과학적 소질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그로부터 일주일여가 지난 지난달 28일, 교육청대회를 실시하기 위해 각 학교에서는 출전학생 명단을 보내라는 공문을 받았다. 모형항공기부터 기계과학(과학상자조립)에 이르기까지 다섯종목에 걸쳐서 추천하라는 것이었다. 우리학교는 이미 교내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 출전 자격을 부여한다고 공지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명단을 작성할 수 있었다. 학생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했기에 우수한 학생들이 소속된 학급을 순회하면서 학생들을 만났다. 참가자격이 있는 학생들을 모두 만나고 교무실로 내려와서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있을 때였다. 한 여학생이 찾아왔다.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그래 무슨 말인지 해보아라.' ' 저 사실은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갑작스런 이야기라 의아해 하는 리포터에게 여학생은 계속 이야기를 했다. '사실은 전자과학조립을 제가 제일 먼저 제출하여 1등을 하긴 했지만 저는 교육청 대회에 나갈 자격이 없어요. 그날(21일) 저희반에 같이 출전했던 친구것을 많이 보고 했어요. 사실 저는 전자과학조립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인데요. 학교대표로 제 친구를 보내 주셨으면 해요. 저보다 그 친구가 훨씬 더 잘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제가 편할 것 같아요.' 전자과학조립은 브레드보드판을 이용하는 중학생에게는 다소 어려운 분야이다. 그 분야에서 1위를 한 것은 대단한 성과인데, 그 학생이 친구가 하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보니, 제대로 작동되는 작품을 제일먼저 제출하여 1위를 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교육청 대회까지 출전하려니 도저히 자신이 용납되지 않아서 고백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그 친구와 함께 상의해서 친구가 대회에 출전하게 되었다. 요즈음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순수한 학생들도 있다는 것은 우리교육에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교육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순수성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육의 현장이 아닌가 싶다.
4월 29일(토)은 창포중학교 총학생회장단 선거일이었다. 자치적응 활동 시간으로 토요일 하루를 몽땅 선거일로 정하고 1년간 학생회를 이끌어갈 학생회장과 부회장을 선거가 있었다. 4월 26일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이 공고되고, 입후보자들은 선거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정된 게시판에 붙이고 후보자를 지지하는 급우들을 중심으로 틈틈이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비록 짧은 유세 기간이었지만 조용하고 차분하게 후보 지지를 호소하며 인물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했다. 하교 시간에도 끼리끼리 운동장과 교문에서 피켓이나 어깨띠를 두르고 지지를 호소하며 여론을 조성하기도 했다. 회장 후보에는 기호 1번 김소현, 2번 박지용, 3번 김남륜 학생이, 부회장 후보에는 1번 김민지, 2번 최주연, 3번 안준석, 4번 신정욱이 출마를 했다. 전교생들이 함께 모인 운동장에서 합동소견 발표가 예정되었으나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방송실에서 소견 발표가 있었다. “지킬 수 없는 약속보다는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겠습니다.” “실천할 수 없는 공약보다 실천할 수 있는 자세로 일하겠다.” “빠르게 바꾸어 가는 학생회보다 바르게 학생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겠다.” “적극적인 생각 뜨거운 사랑으로 일하겠다.” “여학생 탈의실 확보” “ 농구대 추가 설치 및 바닥 우레탄 설치” “ 두발 자유화” “정수기 설치” 등 다양한 선거 공약이 쏟아져 나왔다. 합동 유세가 끝나고 학생들은 자신이 지지하고 싶은 급우를 마음속으로 정하고 학급별로 설치된 투표소에 들어가 소중한 권리행사를 했다. 개표 결과 3학년 김남륜 후보가 회장에 2학년 안준석 후보가 회장과 부회장에 각각 당선되는 영광을 안았다. 다가오는 5월31일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하는 날이다. 공천 비리, 부정 없는 중학생들의 학생 회장단 선거 과정을 지켜보면서 어른들이 이를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이들의 풀뿌리 민주선거 과정이 기초가 되어 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어 바른 지도자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기대하여 본다.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극한 대치로 1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양보권고'를 거부한 열린우리당은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2일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등의 협조를 통해 3.30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 등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김원기(金元基) 국회의장에게 이들 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강행처리시 모든 책임은 여당에 있다"고 비난하면서 본회의장 점거 등 물리력 저지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를 한달도 남겨놓지 않은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 입장에서 민생법안은 반드시 회기내에 처리하겠다"면서 "한나라당이 물리력으로 법안처리를 막는다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원기 의장에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안, 도시.주거환경정비법안, 임대주택법안 등 부동산 3법, 주민소환법안, 동북아역사재단법안, 법학전문대학원설치법안, 국제조세조정법안 등 12개 법안에 대해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사학법 문제로 모든 것을 연계해 국회가 열리지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국회의장이 놓아둘 수 있겠느냐"며 직권상정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내대책회의와 최고위원회,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사학법 재개정 대치국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 불참 방침을 정하고 김원기(金元基) 의장을 방문,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민노당이 여당의 '낭중취물'(囊中取物.주머니속 물건)이냐"면서 "그렇게 하면 한나라당은 가만 두지 않을 것이며, 강력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해 물리력 동원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우리당의 공조 요청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중심당은 반대입장을 표명했지만 민노당은 비정규직 법안의 이번 임시 국회 처리를 연기할 경우 다른 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는 조건부 수용 방침을 밝혔다. 의석분포(총 296석)로 볼 때 우리당 142석과 민노당 9석만 합쳐도 의결정족수(149석)를 충족할 수 있어 직권상정이 이뤄질 경우 법안처리는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었던 3개 상임위 가운데 운영위는 우리당과 민노당의원만이 참석한 채 독도수호.역사왜곡대책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건교위는 우리당 의원만이 모여 부동산대책법안의 의장 직권상정을 요청키로 한 뒤 1시간만에 산회했다. 국방위는 아예 열리지 못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늘고 있고, 전체 지원 액수도 지난해보다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규정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5개 시․도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가 법원에 계류 중이거나 무효판결을 받았다. 교육부는 1일,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와 142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올해 관내 3784개 학교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사용에 필요한 식품비 563억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1960개 교 277억 원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액수다. 현재 11개 광역자치단체가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나, 지역 및 국내산, 우리 농산물 문구 등을 포함시킨 서울, 경기, 충남, 충북 등 4개 시도조례는 GATT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전북도 조례는 ‘지역산 우수농산물 사용 지원’을 명시해,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받았다.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 61%에 달하는 142곳이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했거나, 추진 중으로 이 중 50여 곳이 ‘국내산농산물’ 사용을 명시해 놓았으며, 일부 시도는 재정 부족으로 조례 제정을 유보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한 전남 나주시에서,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연수회를 1~2일 개최한다.
광주지역 상당수 학교가 스승의 날(15일) 휴업하기로 했다. 1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스승의 날을 맞아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 40개교, 고등학교 14개교 등 총 80개 학교가 휴업을 하기로 했다. 스승의 날 휴업은 당일 학부모 선물 등으로 인한 말썽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학교장 재량으로 실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휴업으로 인해 빠진 수업은 방학을 하루 단축해 보충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스승의 날 수업을 하도록 각급 학교에 권고해 현재까지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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