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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의 수가 빠른 속도로 늘어 드디어 미국내 180개 외국 유학생 가운데 한국이 8만6626명으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9월 말 통계로 우리보다 20배 이상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보다, 국력이 10배나 강한 일본보다 높은 것이다. 2위는 인도(7만7220명), 3위는 중국(5만9343명) 이었으며 일본은 4위, 대만은 5위로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캐나다(6위), 멕시코(7위)를 제치고 아시아 국가들이 1위에서 5위까지 차지하며 전체의 59%를 점유한 것은 다소 의외다. 중국 유학생도 마찬가지다. 작년 말 중국내 한국 유학생은 3만6천 여 명으로 국적별 순위 1위를 기록하였으며 2위는 일본, 3위는 미국이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에 까지 우리나라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 것은 우리 부모의 교육열이 유별나다는 반증이며 그야말로 한국의 유학 열풍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한편 미국 통계로 대학과 대학원 유학생은 한국이 3위인 것을 보면 초․중․고등학생들의 조기 유학생 비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다는 뜻이 된다. 여기에다 한국은 동반 가족이 총 5만 2천 여 명에 달함으로써 2위를 차지한 인도의 7천 여 명에 비해 가족과 함께 유학하는 학생이 많아 자녀들을 해외로 보내는 ‘기러기 가족’ 현상이 통계상으로 확인된 셈이다. 더구나 내년 하반기에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 하게 되고, 현행 초등 3학년 영어 교육을 오히려 2학년으로 더 앞당겨 확대 시행한다는 정부안까지 감안하면 이들 유학생 가족 부모 등의 미국행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어지간한 미국 사립학교의 한 해 등록금이 1만 5천 달러, 기숙사에 입사하면 3만 5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 만 원에 달하고 가족과 동반 유학할 때는 이보다 훨씬 비용이 더 든다. 그래도 이런 학교에 유학 보내겠다는 학부모가 줄을 선다니 이미 자녀의 ‘조기유학’으로 생겨난 가정파괴 현상이 비극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이른바 ’기러기 가족‘의 총체적인 비극이 전개되는 기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추세라면 미국에서 한국 학생의 대학 입학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개의 대학들은 소수민족 출신이나 외국 유학생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맞추기 때문에 인종과 출신국가별로 할당하다 보면 아시아 학생은 아시아 학생끼리, 한국 학생은 한국 학생끼리 경쟁하게 됨으로써 미국에 가서까지 입시 전쟁을 치러야할 형편이 된 것이다. 바야흐로 한국의 대학 입시열풍이 미국으로 옮겨감으로써 한국 부모들의 교육열이 범세계적으로 글로벌화 되는 날도 머지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사교육비, 평준화에 따른 질적 저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대학입시 과열까지 우리 교육의 암담한 현실에서 벗어나 다양한 문화권의 학문과 외국어를 배워 성공하고자 해외로 나가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의 일등 지상주의와 과열된 교육열, 자식에 대한 유별난 애착이 낳은 안타까운 기현상이 아닌지 돌아볼 일이다.
내달 5일 1차 본 협상이 시작되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두고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쟁점은 교육개방의 범위와 수위, 이에 따른 파급효과지만, 막상 미국이 어떤 항목을 요구할지는 6월 이전에는 알기 어렵다. 현재 진행중인 WTO협상에서 미국은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초중등 교육을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공식자료에서도 공교육을 민영화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만큼, 초중등 교육개방은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고, 대학과 성인교육에 대해서도 현 법령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개방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교원과 의료인 양성 분야는 지금처럼 개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2일 제6차 대외경제위원회에서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 교육기관의 분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개방하되, 영리법인의 학교설립은 불허 한다”는 입장을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보통교육의 성격을 갖는 초중등 교육은 어떠한 경우라도 개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고등교육 및 성인교육 부문은 국내의 대응력 및 질적 경쟁력을 고려해 단계적․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명균 교총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이미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시장조사를 마쳤으며, 대학 설립 등 시설 분야 투자보다는 온라인을 통한 프로그램 판매에 치중할 가능성이 많다”고 전망했다. 지난 2월 3일 FTA협상을 공식 선언한 한미 양국은 내달 5일 첫 협상을 시작으로 내년 3월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는 칠레, 싱가포르와는 FTA를 체결해 발효 중에 있으며, EFTA(유럽자유무역연합)와는 협상을 타결했고, 아세안(ASEAN), 캐나다, 멕시코, 인도, 미국, 일본과는 협상 진행 중이다.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일반대학에 인터넷을 통해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는 학부과정 설립을 허용토록 교육부에 권고하자 전국 사이버(원격)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3일 대구사이버대학교를 비롯한 전국 17개 원격대학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따르면 규제개혁기획단은 지난 3월말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고등교육기관 설립규제 개선방안의 하나로 '일반대학에 인터넷을 통한 학부과정 허용안'을 결의, 교육부에 권고했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정보화 진척과 함께 대학들이 통신ㆍ인터넷을 통한 고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에 의한 학사과정을 일반대학에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고 통신ㆍ인터넷 교육시장에 경쟁체제가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해외 고등교육이 진입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건의안이 알려지자 전국 17개 원격대학들은 최근 교육부장관 앞으로 건의서를 발송하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원격대학협의회는 건의서에서 규제개혁기획단의 권고안에 대해 "원격교육의 질적 저하나 현재도 학생 부족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의 지방대학의 붕괴 등 향후 발생될 제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다"면서 권고안을 '졸속안'이라고 맹비난했다. 원격대학협의회는 이어 "일반대학에 원격학부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원격교육의 경쟁을 강화시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규제개혁기획단의 부적절한 권고에 대해 교육부가 재심사를 요청해줄 것을 건의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원대학교종합교육연수원(원장:김명수)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장자격연수과정에는 민간참여프로그램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맡은 민주적 창의적 리더십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권한행사 스킬로 임파워먼트와 멘토링& 코칭스킬, 창의적문제해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인간관계 개선과 커뮤니케이션 기법 등을 반별로 담당교수가 함께 진행되는데 강의보다는 활동과 실습을 주로하며 학교현장에서 인간관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배우고 있다. 이 교육의 마지막 시간은 교육지도자의 친교의 밤 행사로 버스로 대전에 있는 컨벤션센터로 이동하여 저녁 만찬을 하면서 문화공연으로 국악인의 우리가락과 우리소리 창을 들으며 청중과 어울려 노래 부르고 박수치며 박장대소를 하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주었다는 평을 받았다.
교장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일단 교장이나 교감은 평교사와는 달리 수업을 하지 않는다. 교감이 교무업무를 관장한다면 교장은 인사, 재정, 시설 등 학교운영에 따른 총괄적인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흔히 교장의 마인드에 따라 학교가 달라질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학생 교육은 주로 교사들이 하기 때문에 그 영향은 생각처럼 크지 않다. 교장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은 곧 학생들에게 흠모의 대상이다. 그래서 평소 수업시간에 자주 접하는 선생님들과는 달리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더 깊이 새기려고 한다. 교육현장에서 수십년 동안 산전수전 겪으며 학교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랐으니 살아온 삶 그 자체가 배움인 것은 당연하다. 교원 평가제 도입으로 교단을 벌집 쑤셔놓은 듯 혼란과 갈등으로 내몰았던 교육부가 다시 교장 초빙공모제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번에도 ‘교육 개혁’이란 꼬리표가 따라 붙었다. 그렇다면 대다수 교사들의 반발을 무릎쓰면서까지 강행하려는 교육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아마도 연공서열 위주의 교장 승진 제도가 교육 발전에 저해된다는 논리를 앞세워 시장 경제의 원리를 학교 경영에 도입하려는 의도인 듯 싶다. 물론 교육부 내 소위 개혁을 자임하는 매파의 목소리가 반영되었음은 불문가지다. 교육부는 이미 올 2학기부터 농어촌 1군 1우수교 등 15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장 초빙공모제를 시범 운용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도 기업 최고경영자(CEO)․교수출신 등 일반인들도 학운위 심사와 면접을 통하여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공모교장제안을 5월 중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학교는 영리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 비교할 때 그 성격이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 교육은 학력 이전에 사람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예비 교사를 양성할 때, 교과지도 못지않게 교사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품성 교육에 높은 비중을 둔다. 교사의 말 한마디에 학생들의 가치관이 달라졌다는 얘기가 이를 반증한다. 흔히 국방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군인이나 치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그리고 환자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들을 전문직이라 한다. 아무나 군을 통솔하고 경찰 조직을 이끌며 환자의 몸에 칼을 댈 수는 없듯이 교육도 마찬가지다. 비록 교육자들이 시장주의자들처럼 혁신적인 비전이나 추진력면에서 다소 미흡할지는 모르나 교육현장의 문제를 분석하고 원만하게 풀어가는 능력이야말로 고도의 기법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흔히 비전문가 출신이 조직을 맡으면 그 충격으로 인하여 새롭게 변할 것이란 기대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교장 공모제도 그와같은 차원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 전문가를 존중하지 않는 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굳이 멀리서 찾지 않아도 된다. 보충수업, 자율학습, 무시험전형 선발 등 각종 교육개혁으로 교단을 소용돌이에 몰아넣었던 소위 이해찬식 교육정책의 결과를 보면 안다. 심각한 학력저하는 물론이고 생활지도에 따른 공백 등 갖가지 부작용을 유발하며 결국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았던가. 경제 관료로 잔뼈가 굵은 김진표 씨가 교육 수장(首長)으로 낙점받았을 때, 행여 경제적인 시각으로 교육을 재단하지않을까 걱정이 많았다. 이번 교장 초빙공모제도 당시의 우려가 현실화된 사례라고 보면 지나친 억측일까. 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장은 기업의 경영자와는 분명히 다르다. 왜냐하면 교육은 이익을 내는 영리 단체가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사회적 공기(公器)이기 때문이다. 그런 중요성 때문에 엄정한 선발과 치밀한 수련 과정을 통하여 국가가 직접 교장 자격증을 주지 않았던가. 만약 국가가 나서서 이를 파기한다면 교단은 또 한번 갈등과 좌절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다.
최근 들어 학교를 살리려는 개선안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단위학교의 책임자인 교장을 공모 형으로 한다느니, 교감 자격 제를 폐지하고 부 교장을 둔다느니 근평제를 폐지한다느니 하는 교육현장을 몰라도 너무도 모르는 안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황당함을 넘어서 나라의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우는 답답함과 걱정이 앞선다는 것이 학교교육현장의 공감대라고 생각한다. 열린 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3일 오후 4시 국회 헌정기념관서 ‘교장임용제 개선안’을 두고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하여 논란이 클 것이라고 예상된다. 교육혁신위원회가 교장 임용제 개선안을 마련해 6월 대통령 보고를 앞둔 시점에서 백원우 의원 안은 열린 우리당의 사실상 당론이라고 하니 교장을 흔들어 학교교육을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교장자리를 우습게보면 교원들이 우습게 보이고 교원을 우습게보면 학생들은 더 우습게 보이는 것이 아닐까? 교장을 선출하고 임용하는 것을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위원회 공화국을 부채질하는 격이고 위원회의 구성과 선출 임용과정에 정치성과 파벌조성으로 온갖 비리가 판을 칠 것이라는 예상은 못한 것 같다. 심사를 하여 연수대상자를 선발한다고 하는데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 선출하고 임용을 할 것인지 묻고 싶다. 현재는 교장의 자리가 매우 중요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장관임명으로 낮추는 것부터 교육을 천시하는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근평 제를 폐지한다고 하니 학교장이 교원을 무슨 힘으로 관리하며 교원평가를 위한 시범학교운영은 어떻게 할 셈인가? 교감의 책무와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격을 주어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자격을 폐지하고 부 교장을 보직으로 임명한다는데 현행 보직교사와 어떻게 차별을 둘 것인가? 교육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없고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한 것도 함부로 바꾸거나 흔들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가의 앞날을 생각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데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한다. 교육도 변화에 대처해야하고 바꿀 것은 바꾸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장의 소리를 무시하고 위에서 아래로의 개선은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서울시교육청관내 중·고등학교들의 서술·논술형 평가가 올해 40%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정규고사 기간인 요즈음 일선학교들의 어려움이 만만치 않다. 특히 서술·논술형 평가문항을 출제는 했지만 채점과정의 어려움은 출제보다 몇배 더 힘든 과정이다. 이들 서술·논술형평가를 40%이상으로 못박았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그 지침을 준수할 수 밖에 없다.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된 공문의 곳곳에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성적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말도 함께 있다. 성적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실제로 수업시간에는 서술·논술형 평가를 위한 방향으로 수업을 실시하기 어렵다. 그러면서도 평가는 서술·논술형을 포함시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결국 학생들에게 또다른 사교육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서술·논술형 평가때문에 학원등의 사교육을 찾고 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채점과정이다. 최소한 3회정도 검토를 해야 하고 채점결과를 학생들에게 바로 공개해야 한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두고 검토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길어야 1주일 정도의 시간을 갖고 채점을 하게 되는데, 서술·논술형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하루, 이틀에 채점하기가 어려워 졌다. 명확한 채점기준을 정해서 채점하라는 것이 시교육청의 지침이다. 그러나 서술·논술형 평가문항의 채점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 기준을 설정했더라도 그 기준에 맞게 학생들이 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양한 답안이 나오게 된다. 그럴경우 또다른 기준을 제시해야만이 채점이 가능하다. 시험을 보고나면 서술·논술형 답안지 채점을 위해 교사들은 늦은시간까지 학교에 남아서 채점을 한다. 그것으로 부족하면 집으로 채점할 답안을 가지고 가기도 한다. 짧은 시간에 채점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다. 집에서 채점하기도 쉽지 않다. 같은 교과교사와 수시로 상의를 하면서 채점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채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무조건적인 비율 확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것은 교사 뿐이 아니다. 학생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바로 서술형 평가이다. 즉 서술형 평가 문항이 어느정도 되는지, 배점은 어떤지, 난이도는 어떠한지, 이런것들이 학생들의 관심사다. 그 이면에는 학부모의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부모의 관심이 높다는 것은 결국은 학생들을 사교육의 장으로 내몰게 되는 것이다. 학교교육 정상화와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을 위해 시작한 서술·논술형평가가 자칫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서술형이 뭐길래' 어느 교사의 푸념어린 소리가 새삼 의미있게 들린다.
4월 임시국회가 2일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공조 속에 일부 민생법안을 직권상정 처리하는 것으로 막을 내리면서 한나라당의 끈질긴 사립학교법 재개정 시도는 일단 수포로 돌아갔다. 지난 1월 '사학법 재개정'을 앞세워 당선된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가 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의 '산상회담'을 시작으로 넉달 가까이 쏟아온 재개정 노력이 끝내 결실을 보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오는 7월로 예정된 개정 사학법의 시행 전까지 재개정 시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오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본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학법 처리를) 6월 국회로 넘기겠다"고 말했다. 5.31지방선거가 목전에 닥친 만큼 5월 임시국회 소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고치기에 재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 역시 "사학법 시행 전까지 계속 재개정 시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지방선거 직후 열리게 될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 재개정 방안을 놓고 또 다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법 시행 전 재개정에 실패할 경우에도 한나라당은 '될 때까지' 사학법 재개정을 시도하겠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7월 전당대회를 앞둔 6월 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보다 지도부 선거에 더 관심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식한 포석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신념도 고려됐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국회 교육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선거와 전대가 잇따라 예정돼있어 전반기엔 재개정이 어려울 것 같다"며 "시행 전 개정하면 좋지만 시행 후에도 문제가 나타나면 즉시 재개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친 사학법 개정 파문의 손익계산서를 따져볼 때 한나라당이 두번 모두 정치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분석이 적지않다는 점은 한나라당의 고민을 깊게 한다. 사학법 재개정이 원내 협상에서 야당으로서 '유용한 카드'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불리한 패'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가능한 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재개정 시도를 지속하는 데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쉽게 내놓지도 못하고 있다. 한 핵심 의원은 "쉽게 예측하거나 말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도부와 깊이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6월 임시국회에서도 사학법의 최대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를 놓고 여야가 양보없이 대치할 경우 4월 국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열린우리당도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계속해서 이슈화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의를 달지 않지만 한나라당이 종전처럼 결사적으로 여당을 압박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국회 교육위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또 들고 나와도 우리당은 '원칙 고수'라는 기본 방침을 바꿀 수 없다"며 "사학법 재개정은 이미 국민 관심 밖으로 흘러간 일로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자충수'를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사학재단 이사장의 친.인척 교장 임용 금지 조항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헌재의 결정을 조용히 기다리겠다는 방침이다.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 국가,사회 등 모든 기초를 이루는 가정과 관련한 행사가 많은 달이며, 계절이 좋아 나들이를 하는 등 단란한 가정 단위의 행사가 이어진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유원지에서, 놀이터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조그만 사고에서 큰 사고가 항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일본에서도 유치원에서부터 초등생에 이르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범죄로부터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초등학교 등에서 필수로 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코사카 문부 과학장관은 지난 달 기자 회견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위기 회피 능력을 몸에 익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향후의 학습지도요령(의 개정)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발표하였다. 학습지도 요령 개정을 향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열리는 중앙교육심의회(문과상의 자문기관)의 교육과정 부회에 검토를 지시할 생각이다. 「안전 교육」은,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를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도」만들기 등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또한 이를 실시할지 하지 않을 지 등, 실시 방법은 각 학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실정이다. 안전교육이 지도 요령에 명기되면 실시를 사실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며, 「사회」시간 등을 이용하여 수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학습 지도 요령 전국적으로 일정한 교육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학교에서 편성, 실시되는 교육과정에 대해 마련하고 있는 대강적인 기준으로 교과서는 이것에 따라서 작성된다. 문부과학성은 2006년도 중에도 전체를 개정할 방침을 표명하고 있어 중앙교육심의회의 교육과정 부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교무실로 오셨다. 얼굴표정으로 보아서는 60대 중반 쯤으로 보였는데 70세도 훨씬 넘으셨다고 하셨다. 무척 밝고 인자하고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평생을 시골의 햇볕을 쬐면서 사셨을 텐데 무척 밝고 깨끗했다. “선생님, 여기서 할머니들 한글을 가르쳐 준다면서요?” “예, 어서 오십시오.” “제 집사람도 좀 배우게 하려고요.” 커피 한 잔을 드시면서 자초지종을 말씀하셨다. 부인이 70이 넘었는데 한글을 제대로 모르면서 지금까지 사셨다는 것, 금년에 정읍(마을에서 20여 Km)의 모 단체 에서 주관하는 한글공부를 하러 5일 동안 다니다가 수준이 맞지 않아 ‘스트레스’만 받다 중단한 사실, 너무 딱하고 안쓰러웠는데 원평초등학교에 한글공부반의 공부하는 모습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청한(금년 4월 중 TV 3개사 취재 방영) 서울 쪽에 사는 친척의 전화를 받고 원평초등학교에 그런 평생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말씀 등을 하시면서 부인을 다니게 하고 싶다고 하셨다. 작년 1년 동안 본교의 평생교육 취미활동교실 10여 개 반을 운영한다는 방송 및 신문보도가 수 십 회 있었는데 까마득히 모르고 계셨다고 한다. 본교가 위치한 같은 면내에 사시면서도 모르셨던 것이다. 집에 초등학생도 없고 신문도 보지 않기 때문이다. 방송보도는 보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많으니까. 홍보를 학생편이나 언론매체에만 의지했던 것이 잘못이었던 것 같다. 옛날처럼 동네마다 골목마다 자세한 벽보 안내문을 붙여서 눈에 띄게 하기도 하고 주요 길목 여러 곳에 현수막이라도 설치했어야 누구나 다 알 수 있었을 것 같다. 농촌에서 자란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1958년-1964년)만 하더라도 학교에 다니지 않고 집안일을 하는 또래가 2,30%는 되었다.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이 40 % 정도는 됐던 것 같다. 그러니 필자보다 20여 년 앞선 세대들이야 말로 교육을 받을 기회가 훨씬 적었음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여성들이야 오죽 했을까. 어제는 그 할아버지께서 부인과 딸을 데리고 오셨다. 할머니는 약간 마음이 편해 보이지 않았다. 5일 동안 받았던 부담감이 의외로 컸던 것 같았다. 자신 없는 듯한 굳은 표정이었다. 영감님과 딸의 권유에 어쩔 수없이 오셨다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었다. ‘수영반’과 ‘한글반’에 등록하셨다. 딸도 수영반에 등록하였다. 할머니께서는 대필해주는 딸의 능숙한 글씨쓰기를 보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엄마, 잘만하면 1주일 내내 학교에 다녀도 되겠네.” 13개 반의 취미활동 교실이 있으니 적당한 과정을 골라서 매일 다니라는 권유다. “이 나이에 공부가 된다냐?” “아버지, 어머니가 공부하실 때 잘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 모르냐고 구박하시지 말고 함께 공부 하셔야 해요.” “오냐 알았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처지와 당시의 교육환경 등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 약간은 무표정한 채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할머니를 앞세우고 한글 교실로 향하였다. 서예반에 다니고 싶다는 할아버지의 단호한 향학열이 참으로 귀하게 느껴지고 부인을 위하고 배려하는 모습이 좋아 보였다. 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직접 두 번씩이나 학교로 찾아오시지 않았을 것이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교실의 30여 명 할머니들이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치셨다. 부디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고 재미있게 다니시길 바라면서 때 늦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한 평생교육 활성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아직도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평생을 기억력에 의존하면서 남에게 글자를 물어가면서 답답하게 사신 분들이 의외로 많다. 요즘 교육기관, 공공기관, 종교단체, 봉사단체 등에서 평생교육을 하고 있어 늦게나마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고령의 수강자들이 공부하기가 어디 그리 쉬울까. 좀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시설이나 교수학습 자료나 우수한 강사 확보 등을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교원ㆍ시민단체는 2일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 입시부터 내신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키로 한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은 "대학들이 내신성적 반영비율 확대 등 종전과 변화된 입장을 밝힌 것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조치였다"며 "특히 대학들은 구체적인 전형 일정을 확정지어 발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대학입시 제도로 빚어지고 있는 중등교육의 파행과 학교의 입시학원화, 과다한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원인이 과열된 경쟁 체제에 있는 만큼 각 대학들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대입에서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지면 학교교육이 정상화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신성적 반영비율이 높아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주요 대학의 내신비중 확대계획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민숙 대변인은 "주요 대학들이 오늘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막연하다. 특히 주요 대학들이 발표와 달리 학생부의 실질반영 비중을 크게 확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평가절하했다.
이현청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이 2일 20여개 주요 국ㆍ사립대학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 관한 입장'을 발표한 데 대해 서울대가 발표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대교협의 의견수렴 과정이나 발표 형식 등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종섭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은 "서울대는 이번 대교협 회의에 참석하지도 않았거니와 서명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데 동의한 적도 없다"며 "이번 공동발표에서 당연히 빠져야 하고 빠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교협은 발표문 초안조차 서울대에 보내지 않고 '다음 주에 회의가 있으니 나오라'는 통보만 했다"며 "발표문 초안을 본 적이 있긴 하지만 대교협을 통해 전달받은 것이 아니고 다른 경로로 접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의 다른 입시 관계자는 "일단 서울대가 지난해 밝힌 입장에 이번 대교협 발표와 같은 내용이 반영돼 있고 서울대는 정부 시책을 당연히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런 식으로 모아 놓고 무슨 우격다짐으로 합의하라고 하는 데는 동의 못한다"고 꼬집었다. 정운찬 서울대총장은 "대학들을 억지로 모아놓고 다짐을 받는 자리를 마련하는 건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 서울대는 이미 (2008학년도) 내신비중을 50% 수준으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런 면에서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발표에 동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대교협 회의에 참석했던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은 "조만간 내부논의를 거쳐 반영비율을 조정하겠다. 학생부 비율을 50% 이상 올리라고 하니 구색은 맞춰야 하지 않겠느냐"며 "회의에서는 별로 하는 일 없이 그냥 바보같이 앉아 있다 왔다"고 전했다. 서강대 김영수 입학처장은 "유구무언이다. 지난주 갑자기 모이라는 연락을 받기 전까지 대교협 사무총장은 커녕 직원조차 만난 적이 없는데 언제 모여서 무슨 논의를 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떨떠름한 표정을 지었다. 박천일 숙명여대 입학처장은 "솔직히 말하면 교육부가 대학측에 요구한 것을 입학처장들은 방어적 자세로 교육부에 대응하면서 합의해준 것"이라며 "초안에 있던 '학생 성적부가 가장 중요', '대학별 고사 최소화'라는 문구를 처장들이 없애자고 했는데 그대로 나갔다"고 지적했다. 한국외대 신형욱 입학처장은 "곧 전국 입학처장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광범위한 논의를 거치면 더 좋을텐데 그 직전에 일부 대학을 불러모아 이러한 발표를 하는지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교육부에서 미리 일정한 방향으로 입시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 같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서울대에 초안을 미리 주지 않았지만 발표전 합의문을 보내도록 조치했다. 서울대는 이미 내신을 50% 반영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오늘 합의 내용과 똑같지 않느냐. 이는 동의한 것과 마찬가지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또 "지난해부터 수차례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입시의 기본틀과 수능, 논술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러한 자리에 일부 빠졌던 입학 처장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발표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오늘 회의에 처장들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서울대와 제주대, 충북대가 사정상 참석하지 못했지만 발표문에 동의했다. 지난해부터 5차례에 걸쳐 논의했기 때문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동의한 것이고 구속력을 갖는다"고 밝혔었다.
2일 서울대 등 주요 국ㆍ사립대가 2008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오자 일선 교사와 학부모 등은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서울 시내 한 고교의 2학년 담임 교사는 "학생부 비율을 높이는 것이 물론 바람직하다. 학원보다 학교에 충실해야 한다고 장려하는 것이니까 공교육 내실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교사는 "문제는 실질반영율이 얼마가 되느냐다. 사실 정부가 시켜서 발표는 그렇게 했지만 대학이 고교를 믿지 않을테니 실질반영률은 별 차이가 없지 않겠는가"라며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서울고 진학담당 박기명 교사도 "학생부 반영비율을 높이는 것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된다"면서도 "하지만 전제조건으로 내신의 공정성과 질을 확보해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대부속고교의 한 교사도 "내신이 강화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무리 소신껏 내신을 측정한다고 해도 대학에서 과연 인정하겠나. 지금도 특목고 위주로 선발하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논술의 비중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당락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특목고인 서울과학고 2학년 학년부장을 맡고 있는 배재권 교사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과학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뽑는 특기자 전형(카이스트 등)이 있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우수한 학생들이 몰려있어 서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 입시 대상자인 고교 2학년생 딸을 둔 이모(45.여)씨는 "본고사 반영 비율을 낮춘다고 하는데 실질반영비율까지 낮춰지는지는 잘 모르겠다. 수능 준비 따로, 내신준비 따로, 논술 준비 따로 해야 하는 게 현실인데 본고사 반영 비율 좀 낮춘다고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고교 2학년생 학부모인 박모(48.여)씨는 "내신 부풀리기는 예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그걸 막는 제도를 만든다 해도 얼마나 효과를 볼지 의심스럽다. 고교 수업의 질적인 면이나 학생들의 활동, 인성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통해 좀더 안정적인 평가 기준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교 1학년생이라고 자신을 밝힌 네티즌 'jun1311'은 "전국에 있는 학교 수준이 똑같나. 차라리 전국에서 똑같이 시험치도록 해라"며 학교등급제 시행을 촉구했다. 또다른 네티즌 'susoj'도 "학생부 비중을 늘리려면 이를 평가하는 장치가 먼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잘못된 제도의 시행으로 득이나 손해를 보는 학생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
"어린이들의 안전관리는 '학교안전 수호천사'가 책임집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는 2일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 구축을 위해 '학교안전 수호천사'(School Safety Angel)제를 도입,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호천사는 퇴직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안전점검 전문가 등으로 학교별로 각 5명 구성된다. 시는 북구 무등초등학교 등 5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선정, 운영한 뒤 반응이 좋을 경우 초등은 물론 중.고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들은 어린이들의 안전교육과 학교시설 및 주변 안전위해요소 예방활동, 놀이시설 위험요소 제거 등 월 2~3차례 활동하게 된다. 또 소화기 사용법과 응급처치, 피난대피교육, 소방안전 체험교실, 지진체험 등 다양한 안전사고 방지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시범학교 성과를 분석한 후 내년에는 대상 학교수 확대, 학교 안전문화 정착,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 계획이다"고 밝혔다. 발대식은 3일부터 8일까지 각 학교별로 가진다.
3일로 개원 한 달을 맞는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가 '영어교육의 새로운 모델'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외국의 한 도시를 옮겨놓은 듯 한 캠프 분위기와 원어민교사 배치 등으로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현지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청소년은 물론 자치단체나 교육기관 등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파주캠프에는 지난 한달간 모두 3만9천229명의 유료 방문객(성인 2천원)이 입장했고, 전국의 각 지자체와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1천823명이 견학을 했다. 특히 그동안 안산캠프에서 주당 200명으로 돼있는 5박6일 정규프로그램 정원이 파주캠프에서는 500명에 달하고, 일일체험프로그램이 신설되면서 영어교육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지역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육 수혜의 폭이 크게 넓어졌다. 또 중등교사들을 매주 50명씩 수용해 4주간 교육을 실시, 해외연수를 대체하는 등의 효과도 거두고 있다. 무엇보다 해외에 가지 않고도 국내에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전국에 영어마을 열풍을 몰고 왔다. 이에따라 정규학습참여를 위한 경쟁이 매우 치열해 지난달 20일에는 초등학교 3∼6학년생 대상 주말초등 프로그램 신청에 무려 4만여명이 동시에 접속, 인터넷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교육에 참가한 군포 당동중 2학년 최은지(15)양은 "영어마을에서 외국 선생님들과 직접 생활하다 보니 영어로 직접 말할 기회가 많아서 좋았다"며 "특히 프로그램 자체가 재미있고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주캠프의 중심도로를 따라 달리는 이색 볼거리 중 하나인 트램(궤도열차)은 분수대 주변을 회전할 때 심한 소음이 발생, 시급히 개선해야 할 사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주차장이 420대분에 불과, 주말과 휴일에는 심각한 주차난이 빚어지고 있으며 대중교통수단도 크게 부족해 자가용 운전자 외에는 이용이 곤란한 점도 문제다. 영어마을 관계자는 "450대 분의 주차장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고 이달부터 서울서 일산, 파주를 거쳐 영어마을을 오가는 좌석버스를 증차해 배차간격을 20분 내외로 줄였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영어마을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원어민 강사와 함께 하는 자선바자' , 영어 해설과 함께 음악을 감상해보는 '어린이음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무실 확장 등을 위해 충북도교육청에 예산지원을 요청했던 전교조 충북지부가 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제동으로 결국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교조 충북지부측은 현 청주시 수곡동 임차건물 내 연수공간 마련, 탁아방 설치, 컴퓨터 등 집기 교체, 영상장비 구입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사무실 확장 임차료 1억원과 기본시설 지원비 2천570만원을 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다. 단체협약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교원단체 등에 사무실 임차료 등 경비를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도교육위원회가 지난달 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교조 사무실 확장 임차료를 전액 삭감한데 이어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도 지난달 26일 기본시설 지원비를 모두 깎았다. 도교육위원회는 다른 교원단체나 공무원노조도 똑같이 요구할 경우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교육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메스'를 댔고 도의회는 기본시설 지원비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가 지금 사용중인 사무실도 1억6천여만원을 들여 얻어줬으며 교총도 사정은 같다"며 "전교조측의 요구를 적극 수용한 뒤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했으나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교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전임 교육감이 추가 지원을 약속해 조합원 편의제공을 위해 탁아방과 연수공간 등을 마련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관련 예산이 모두 깎여 아쉽다"고 말했다.
바야흐로 수학여행의 계절이다. 수원제일중학교(교장 강수남) 2학년도 설악산으로 수학여행을 떠나 제1일 14:00 환선굴(幻仙窟)을 찾았는데 수학여행 관광버스만 100대 주차해 있다. 관계자에게 물으니 일반인 포함 4,800명이 입장했다고 한다. 수학(修學)보다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다. 1시간이 초과하여 무려 3시간이 소요되었다. 수학여행,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학교와 선생님들의 지혜, 당일 프로그램 운영의 융통성이 요구된다.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알려주는 정보사이트와 연구자들도 있을 만도 한데… . 학생들은 벌써 지쳤다. "교감 선생님, 힘들어요." "그래, 힘들지? 그래도 우리 학생들 이겨 내야지! 자, 힘내자!"
수학여행, 어제 인산인해에 데었다. 오늘은 오전과 오후 일정을 바꾸어 오전에 주전(鑄錢)골짜기를 찾아 오색약수터로 내려왔다. 오색 약수터 두 곳이 제법 사람들로 붐빈다. 여기까지 와서 철분이 들어간 그 독특한 맛을 안 보고 그냥 갈 수는 없다. 얼마나 급한지, 얼마나 갈증이 나는지 상대방이 다 먹지도 않았는데 벌써 바가지를 낚아챌 준비가 되어 있다. 오색 약수의 맛, 수학여행의 좋은 추억이 될 것이 분명하다.
2일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대학들의 공동입장 발표는 2008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학생부 신뢰도를 높여 학생부 위주의 대입 전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교육당국의 절박한 입장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부에서는 대학들이 교육당국의 '압박'에 밀려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를 공동 표명했지만 6~7월께 발표되는 대학별 세부 전형계획이 나오기도 전에 이번 발표에 지나치게 의미를 두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다. ◇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대학별 고사 최소화 = 공동 발표 내용의 핵심은 학생부 반영비율을 50% 이상으로 늘리고 대학별고사를 최소화하면서 본고사 논란을 없애는 것이다. 정시모집에서는 기존 30~40% 수준인 학생부 반영비율이 5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2008학년도 대학별 전형유형은 크게 ▲서울대 '지역균형선발'과 같은 학생부 중심의 수시 일반전형 ▲서류심사나 대학별 고사 위주의 다양한 특기자 전형 ▲학생부와 수능 성적이 주요 전형요소가 되는 정시전형 등 3개 트랙으로 나뉘게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집중적으로 준비할 수 있어 이른바 '학생부, 논술, 수능' 3중고 논란이 완화될 것으로 교육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학들이 대학별고사의 비중을 최소한도로 축소하고 동시에 본고사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점도 이번 공동입장 발표에서 주목할 만하다. 일단 논술고사 반영비율이 상당부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 공동발표 배경은 뭔가 = 공동성명 발표 자리에 주요 국립대와 사립대들이 모두 참가한 점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꼽힌다. 사사건건 자율성을 이유로 교육당국과 마찰을 빚어온 서울대를 비롯, 연세대ㆍ고려대 등 서울지역 주요 대학들이 교육부의 정책방향에 어느정도 보조를 맞춰준 셈이다. 이는 무엇보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필두로 한 교육당국이 2008학년도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정착 추진단을 발족시키고 직접 대학을 돌며 관계자들을 설득한데 힘입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부총리는 3월부터 파격적으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을 직접 찾아가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고교학생부의 신뢰도가 높아졌고 변별력도 충분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집중적으로 설득해왔다. 교육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언어, 수리,외국어(영어) 3개 영역에서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전체 응시자의 0.85%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해 2학기 고교 1학년의 학생부에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 모두 1등급을 받은 학생은 0.3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러한 결과를 각 대학에 보내 학생부와 수능이 대입전형 자료로 충분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동시에 대학별고사가 본고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학년도 입시에서 논술가이드 라인을 위반한 대학에 대해 강력한 행정ㆍ재정적 조치를 취하 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교육당국의 집중적인 설득과 압박으로 무작정 '학생부를 믿을 수 없다'는 논리를 펴기에는 대학들의 입장이 궁색해졌고 결국 학생부 반영비율 50% 이상 확대라는 발표를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겉으론 '50% 이상'…속으론 '글쎄' = 지난해 12월26일 서울지역 7개 사립대학 입학처장들은 공동으로 학생부 비중을 30~40%로 축소하는 내용의 2008 대입전형계획을 발표, 교육당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4개월여만에 7개 사립대학을 포함한 주요 국ㆍ사립대학들이 학생부 반영비율을 10~20% 포인트 상향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공표한 점은 상징하는 바가 적지않다. 당시 주요 대학이 밝힌 2008학년도 학생부 반영비율은 서울대 40%, 고려대 40%, 서강대 20%, 성균관대 40%, 연세대 40%, 숙명여대 40%, 이화여대 40%, 한양대 40%, 중앙대 40% 등이었다. 대학들은 그동안 고교 성적 부풀리기와 학교간 격차 등을 이유로 학생부 위주의 2008 대입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다. 따라서 외형상 이들 대학들이 50% 이상으로 학생부 반영비중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당국은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나 '50% 이상'은 어디까지나 명목상 학생부 반영률로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높이는 수준까지 기대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무리로 보인다. 예를들어 전형 총점을 1천점이라고 했을때 학생부 성적 500점, 수능성적 500점을 반영한다고 가정할 경우 명목상 학생부 반영률은 50%다. 하지만 대학들은 학생부 만점 500점 가운데 기본점수(가장 낮은 점수)로 450점을 줘 최고점자와 최저점자의 차이를 50점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학생부 성적을 산출해왔다. 이 경우 학생부 실질 반영률은 50점이 전형 총점 1천점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5%에 불과하다. 2007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보면 연세대 11.7%, 고려대 7.4%, 국민대 7.1%, 성균관대 5%, 경희대 4.8%, 홍익대 4.6%, 단국대 4.5%, 한양대 4%, 건 국대 4%, 한국외대 3.5%, 중앙대 2.5%, 서울대 2.28%에 그쳤다. ◇ 내신 경쟁 우려…학교간 학력차 반영 못해 = 학생부 반영비율이 확대될 경우 무엇보다 고교에서의 '내신 점수따기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교육당국이 목표로 하는 고교 교육 정상화보다 오히려 학교에서 내신을 높이기 위한 학생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내신을 잘 받기 위한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 시장도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비록 내신 과외가 생기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학교 수업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과거 내신을 무시한 상황에서 빚어진 과열 사교육과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학생부가 기본적으로 학교간 학력차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나 자립형 사립고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점도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에 따른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학교간 학력차 문제와 관련, 교육당국은 학교간 학력차는 1차적으로 수능, 2차적으로 대학별고사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특목고의 경우 동일계열로 진학할 경우 특별전형을 통해 배려하기 때문에 내신에서의 손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당국은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별로 구체적인 전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2008 대입제도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 주요 대학들이 2일 2008학년도 대입전형에서 내신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기로 입장을 정리함에 따라 지난해 대학별로 발표됐던 기본계획에 상당한 변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당시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및 수능 9등급제가 도입되는 2008학년도 입시부터 논술과 심층면접 등 대학별고사 비중을 상향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을 재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상당수 주요 대학들이 내놓았던 수시 1학기 전형 미실시 방침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대 = 수능 성적을 지원자격 기준으로만 활용키로 하고 정시모집에 '교과통합형 논술고사'를 도입하는 것이 가장 큰 변화다. 내신 교과성적에 중점을 두는 '지역균형선발전형', 특기 능력을 주요 기준으로 삼는 '특기자전형', 교과통합형 논술고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정시모집' 등 현행 입학전형 제도의 골간이 유지되며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도 비슷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3개 전형 유형별로 정원의 30% 내외씩을 선발할 예정이며 60명 이내에서 정원외로 특별선발하던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폐지된다. ◇연세대 = 수시 1학기 선발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정원이 수시 2학기의 '일반우수자전형'과 '특별전형'에 합쳐진다. 모집시기별 선발비율(수시 50%ㆍ정시 50%)은 현행대로 유지할 예정이며 자연계에 논술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시모집 반영비율은 당초 학생부 40%, 수능 50%, 대학별고사 10% 수준으로 논의돼 왔으나 재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고려대 = 정시 일반전형의 경우 논술과 학생부의 비중을 50대 50으로 하기로했다. 모집비율이 35%와 55%였던 수시2학기와 정시모집을 각각 40%와 50% 내외로 변경해 정시모집의 비율을 줄이고 수시2학기 모집의 비율을 소폭 높였다. 특수목적고 동일계 전형 여부는 미정이다. ◇서강대 = 학생부와 면접으로만 선발하는 '학교생활우수자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수시모집 선발비율을 현행 56%에서 2008학년도 66%로 늘린다. 특정분야 우수자와 특수목적고 학생 등을 위한 동일계 특별전형이 신설되며 정시모집에서는 자연계열 논술이 도입된다. 당초 정시모집의 전형요소별 반영비율은 학생부 20%, 수능 60%, 대학별고사 20% 수준으로 거론됐으나 대폭 재조정될 전망이다. ◇성균관대 = 학생부 반영 비율이 60%로 정해졌던 면접형 전형의 경우 이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논술형 전형은 학생부 반영 비율을 40%에서 5∼10% 상향조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내신 비중을 50% 내외 이상으로 정할 방침이다. ◇한양대 = 수시 전형에서는 학생부 반영 비율을 현재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전공적성이나 심층면접 등의 반영 비율을 70%에서 50%로 낮춘다. 정시에서는 수능 반영 비율을 현행 55%에서 2008학년도에는 50%로 낮추고 인문계열 논술 비중을 5%에서 10%로 늘릴 방침이다. ◇이화여대 = 수시모집 선발비율을 50%에서 60%로 늘린다. 당초 정시모집 반영비율은 학생부 40%, 수능 40%, 대학별고사 20% 수준으로 할예정이었으나 정부 시책에 따라 내부 논의를 거쳐 재조정될 전망이다. ◇중앙대 = 수시 2학기 모집에서 논술과 학생부의 비중을 7대3(인문계) 혹은 6대 4 (자연계)로 반영한다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으나 교육부 방침에 따라 5대 5 정도로 수정될 전망이다. 또한 정시모집에서도 학생부 반영비율이 50% 이상 높아져야 하기 때문에 40%와 20%를 각각 반영할 예정이던 수능과 대학별고사의 비중도 축소될 전망이다. ◇경희대 = 수시모집(예체능계 제외)은 학생부 반영비율 50%, 대학별고사(논술 및 인적성 등) 반영비율 50%로 2007학년도에 비해 학생부 반영비율이 10% 높아졌다. 정시모집은 학생부 반영비율 45%, 대학수학능력시험 45%, 대학별고사(논술 및 면접 등) 10%다. ◇한국외대 = 수시모집 50%, 정시모집 30%였던 학생부 반영비율을 2008학년도부터 각각 60%, 50%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수시 1학기 모집은 폐지된다. ◇건국대 = 정시모집 인문계열은 학생부 50%, 수능 40%, 논술 10%를 각각 반영키로 했다. 정시모집 자연계열은 논술을 실시하지 않고 학생부 50%, 수능 50%로 현행(학생부 40%, 수능 60%)보다 학생부 반영 비율을 높인다. ◇인하대 = 수시 1학기 폐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재 50%인 수시 모집 비율을 2008학년도에는 60%로 높이는 한편 수시모집 학생부 실질반영률을 25%에서 50%까지 올리고 과학영재, 홈스쿨링 등 특별전형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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