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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감사원이 22일 중간 발표한 사학 감사 결과에 대해 “자칫 대다수의 건전한 사학까지 비리의 온상으로 비취지게 하게 나아가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사학법 재개정 논의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즉각 공식 입장을 냈다. 감사원은 올 3월부터 전체 2000여개 사학에 대해 1차 감사를 실시, 이 중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사학을 집중 감사한 결과를 이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날치기 통과된 사학법에 대한 사학의 반발과 후유증을 무마시키려고 착수한 표적감사이자 보복감사라는 의혹을 받았는데 또다시 감사원은 국회가 사학법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재개정 논의를 진행하는 시점에 발표시기를 택함으로써 그 의도가 석연찮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감사원은 감사결과와 관련,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최종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단서까지 달아 마치 더 많은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 사학법 재개정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 보인다”며 경계했다. 교총은 “만약 감사원이 이런 의도를 가졌다면 정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 위배되고 국민이 부여한 헌법상의 지위와 권위를 스스로 저버리는 과외를 범하는 것”이라며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의 조화를 위해 사학법 재개정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22일 감사원의 사학비리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열린우리당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개정 사학법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이 6월 임시국회의 최대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결과 발표가 이뤄진 점에 대해 정략적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감사결과 일부 사학이 여러 유형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참으로 유감스럽고 충격적"이라며 "이번 감사결과는 투명한 사학 운영을 위해 개방형 이사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같은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사학비리는 처벌하는 것보다 예방이 중요하며 그것이 바로 사학법의 핵심"이라며 "한나라당은 더 이상 비리 사학을 옹호하는 사학법 재개정을 요구하지 말고 일단 사학법을 시행하되 헌법재판소의 위헌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홍(柳基洪) 의원 역시 "교비 전용과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사학비리가 만연한 현실 때문에 사학법 개정이 지난 10년간 교육계의 숙원이었다"며 "한나라당은 전당대회 득표를 위해 정략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이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감사원 발표가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한 시점에서 이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이 가장 쟁점인데 감사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인 같은당 주호영(朱豪英) 의원 역시 "사학 비리가 많다면 지금까지는 한번도 감사를 안하다가 왜 지금에서야 하느냐"면서 "감사원이 말로만 독립적으로 한다고 했지, 언제 독립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의 국회전략에 필요한 시점에 후원하듯 날을 잡아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별감사까지 해서 밝힌 사학비리가 이런 정도라면, 한나라당이 제안한 방안으로도 충분히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상열(李相烈) 대변인은 "감사결과에 나타난 사학비리는 당연히 바로 잡아야 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그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다만 정치권이 감사 결과를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에 바로 연결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사학비리의 규모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음에도, 한나라당은 6월 국회에서도 사학법 연계방침을 들고나와 사학비리의 온상을 지키기 위해 민생의 발목을 잡고있다"고 비판했다.
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 등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부정행위 처리된 38명의 수험생에게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국회 교육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작년 수능시험 당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이던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했다가 시험 무효 처리는 물론 2007학년도 수능 응시 자격까지 박탈당한 38명의 수험생을 구제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으나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국회파행으로 처리가 무산되는 바람에 2007학년도 수능시행계획 공고일인 내달 7일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동성 한국학술단체연합회장은 7월 6~8일 경주 교육문화회관에서 ‘기초연구가 응용연구로 확산되는 접합점의 모색’을 주제로 통합학술대회를 연다.
서울시가 22일 강북 뉴타운 안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운영할 학교법인 모집에 나섬에 따라 교육부의 '자사고 확대 반대'로 표류해온 자사고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오는 26일 모집공고를 내 한 달간 신청서를 접수한 뒤 재정 건전성, 학교설립 요건 충족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해당 학교법인을 선정해 은평.길음 뉴타운 등 2곳에 자사고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 강북 자사고 왜 나왔나 = 강북 뉴타운 내 자립형 사립고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강북 자사고를 통해 강남.북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 교육환경이 주거지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는 현실에서 자사고 설립이 사실상 뉴타운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재정비 지역 안에 학교 용지를 매입한 뒤 이를 학교 법인에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해 법적 근거도 생겼다. 이 시장은 지난해 말 신년사에서 오는 2008년까지 은평.길음.아현 뉴타운 등 3곳에 자사고 3곳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 2월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자사고 확대 반대를 천명하면서 서울시의 자사고 설립 작업은 난관에 봉착했다. 학교 설립 권한은 시 교육청에 있지만 이를 자사고로 지정할 경우 교육부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시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나 강연 등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점으로 자사고 설립 '불발'을 꼽았다. 또 최근 교육부총리 등을 만나 이 문제로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퇴임을 불과 열흘 가량 앞두고 재추진 계획을 밝힘으로써임기중 이루지 못한 과제를 후임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보인다. ◆ 문제는 없나 = 그동안 가장 큰 걸림돌은 교육부의 반대였다. 그러나 최근 이 시장과 교육부 고위 관계자가 만난 자리에서 교육부 측이 서울시의 입장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표 부총리는 특히 최근 "공영형 혁신학교와 함께 자사고 2∼3곳을 늘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도 "교육부가 말한 자사고 2∼3곳은 모두 서울"이라며 강북 뉴타운 내 자사고 설립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교육부 실무자는 "자사고 2∼3곳의 위치는 정해진 바 없으며 뉴타운 안이라는 건 더더욱 아니다"라며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 자사고 확대를 허용키로 한다면 서울시의 자사고 설립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실무 검토 과정에서 교육부가 뉴타운 자사고에 대해 '공영형 혁신학교 기준'을 요구할 경우 논란을 빚을 수도 있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과 과정이나 교원 인사, 학생 선발 등에서 자사고에 준하는 자율성을 보장받으면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다. 아울러 전교조나 참교육학부모회 등 평준화 유지를 주장하는 교육 단체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다. 한편 서울시 최령 경영기획실장은 이번에 누락된 아현 뉴타운 자사고에 대해 "아직 부지 문제가 남아있다"며 "나중에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실장은 "아현의 경우 기존 학교를 자사고로 전환할 수도 있고 새 학교 부지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고등학교와 대학이 강좌를 제휴하여 고등학교에 재학중 대학에 나가 강의를 받는 학생들이 있다. 아이찌현 이누야마 고등학교에는 2003년부터 전일제 보통과에 정보활용 코스가 개설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 고등학교는 메이죠 대학 도시정보 학부, 아이치 공업 대학 경영정보 학부와 「고등학교와 대학 제휴 강의」를 실시하고 있다. 고교생활이라는 빠른 단계로부터 장래의 자기 실현을 위한 의식을 높이기 위해 「리서치(조사)·리저브(가결정)·리소리유션(확정)」의 각 머리 글자 Ｒ을 취한 「3Ｒ강좌」가 실시되고 있다. 시기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각 대학이 특별히 강좌를 개설하여 강의를 받고 있는 형태이다. 1학년 때는 동영상 데이터 처리와 컴퓨터에 대한 강의, 2학년 때는 3Ｄ화상 처리나 마케팅에 대해 배우고, 3학년 때는 지역의 개인 상점과 연계하여 광고지나 상품개발 등을 하는 「하루 경영자 체험」을 한다. 그 과정이나 결과를 학생들이 프레젠테이션 하여 대학에서 어드바이스나 지도를 받고, 그 밖에도 PC의 본체를 조립을 하는 학습을 실시했다. 이에 참가한 학생들은 "매년 충실한 설비로 귀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강좌다. 올 해부터는 대학에서의 단위 취득도 가능하게 된 것 같다. 또, 2개의 대학에 가는 경험을 바탕으로 고등학교에 재학중 대학의 특징을 알 수 있어 대학에서의 강의에도 흥미를 가졌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미래의 자기 실현을 향해서 노력하고 있는 학교가 바로 이누야마 고등학교다"라는 소감을 발표하였다. 이 학교는 1995년에 창립한 학교로 교훈은 「학문을 존경하고, 예술과 자연을 사랑하며, 씩씩한 몸을 만들자」이며, 현재까지 졸업생은 ２만 3000여명이다.
요즘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경제 얘기이고, 다음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정치이며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싶다. 특히 강남의 여성들은 누구네 아들이 유학을 갔다더라, 무슨무슨 학원이 최고다 등등, 아이들 교육 얘기가 그칠 줄 모른는 것이 요즈음의 세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그만큼 교육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우리 나라가 요즈음 월드컵 대회에 올인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나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으로 전국을 돌면서 좋다는 학교가 있다는 곳은 산골도 마다않고 찾아 다녔다. 결론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부모들이 집도 옮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치 교육이 신앙화 되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통의 수준을 가지고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거기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유아교육 기관을 적어도 2~3년을 다닌 경험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다. 유치원뿐인가? 학원을 서너군데 다닌 아이들도 있다. 이미 초등학생 학력 이상을 보유하고 학교에 들어간다. 그런데 입학을 하면, 학교는 생전 처음 학교 문턱을 들어온 아이 취급을 하면서 한달은 학교 적응기간이라며 오전에 하교를 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는 1학년에 입학하면 거의 한 학기는 학교 생활 적응기간으로 학습보다는 질서와 생활 훈련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한다. 우리 나라 학부모들이 본다면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놀러 다닌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는 한 디로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처럼 기초선이 너무가 차이가 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서 부터 한 곳에 모아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런가하면 중, 고등학교는 더 심각하다. 모두가 내 아이만은 잘 가르치겠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은 지금 너무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준별 교육을 노래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무엇보다도 수준별 교육을 체험하지 못하고 일제식으로 받아온 선생님들이 이론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 교사는 자기가 학창 시절에 배운 방식이 몸에 배어 있어 그대로 실천하기가 쉽상이다. 사람은 힘든 것을 애써 수정하기보다는 쉬운 것을 택하는 습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리라. 따라서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교사로서는 항상 갈등을 겪으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 결과 교직을 떠나겠다고 줄 서는 시대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 때가 되면 국가의 존립에 대한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불행이 닥치기 전에 교원들의 현실과 생활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교직을 직업으로 하겠다는 학생들이 줄을 서도록 연구하는 노력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렇게 손발이 안맞을 수가 있는가. 최근 교육부에서 외국어고등학교는 타지역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것에 대하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현행대로 학생모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의도와는 정면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자립형사립고 문제에서도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의 의견이 상반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 '외국어고등학교만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정면으로 박탈하는 처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발끈하는 모양이다. 학부모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 자체가 없는 울산, 광주, 충남, 강원등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외국어 고등학교가 해당 시, 도에 개교하기 이전에는 외국어고 진학자체가 봉쇄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부모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 책임을 학생에게 돌리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결국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빠지고 외국어고 자체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희생되는 것은 학생들 뿐이다. 좀더 깊이 연구했어야 옳다. 또한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시, 도 교육감과 일체의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면 서울시교육감의 반대 입장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결정지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책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학부모나 각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거세지면 정책의 방향도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각 시,도 교육청과 관련된 정책이라면 이렇게 쉽게 결정되고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모를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조율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이 정책입안과정 에서 최소한의 기본태도가 아닌가 싶다. 좀더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한후 당사자와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아쉽다.
오늘 오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찾아 교장실에 갔더니 한 학부형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내용인즉 ‘1학기 수시모집이 다되어 가는데 봉사활동 시간이 모자라 대입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이웃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봉사기관에 찾아가 2시간 정도 봉사하면 몇 십 시간 봉사확인서를 받아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이 이렇게까지 변질되었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눈앞에 닥쳐온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전화 온 어머니의 그릇된 생각이 자녀에게나 사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는 생각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학교는 봉사활동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통체 의식을 갖춘 인간을 육성함으로써 21세기의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함’을 목표로 봉사활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및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연간 20시간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주변 환경정화 캠페인 실시, 소풍활동 시 봉사활동 실시 등 1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개인계획에 의해 봉사기관에 가서 1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한 학년에 하루에 네 시간씩 3일 정도만 봉사하면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토,일요일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시간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이 소홀히 하다가 입시가 다가오니 이와 같은 잘못된 발상을 하게 되고 학교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해 이렇게 봉사활동을 교육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변칙적으로라도 애를 위한답시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지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화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웃학교에서 2시간 봉사활동 해놓고 몇 배로 많은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봉사활동기관이 있다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심어주자는 건지 아니면 사회에는 아직도 거짓이 통한다는 것을 심어주겠다는 건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학부모님들도 우리 자녀 대학진학을 위해, 공부시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허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서라도 봉사활동 시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생각이 과연 애를 위한 것인지, 옳은 생각인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중간고사 시험 때 감독하러 오신 어머니 중 한 분께서도 건의가 있다고 하면서 감독시간을 자기애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쳐주면 안 되느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학부모들의 건전치 못한 생각은 결국 애를 망칠 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학생봉사활동은 학교의 의도적 계획 하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봉사를 체험하는 활동으로써 일련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며, 활동 결과 역시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활동내용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다는 점'을 일깨어 주고 봉사활동은 계획에 의해 일정 기간 지속하는 활동이므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가르치고, 학부모들에게도 홍보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급식사고가 발생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40곳에 전격적으로 급식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CJ푸드시스템이 단체 급식하는 서울시내 14개 중ㆍ고교에서 메스꺼움과 구토, 발열, 복통, 설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이 업체가 단체급식하는 초중고교 40곳에 대해 급식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정지역 학교 40곳에 한꺼번에 급식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서울시 교육청은 2003년 급식사고가 발생한 23곳에 급식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은 급식중지 명령이 내려진 곳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21곳이며 이 중 중학교 6곳, 고교 8곳에서 220여명의 학생이 메스꺼움,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집단 환자가 발생한 중ㆍ고교 14곳에 대해서는 식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교당 4∼3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학생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여 식중독 감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급식사고가 학교급식 공통 메뉴 운영에 따른 대단위 식재료 처리장 및 물류관리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동일 식재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CJ푸드시스템의 식재료 전처리장 및 물류센터 시스템에 대해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식자재 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한 고등학교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두발 문제로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해당 학교 교사가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J고 한 학부모는 22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제 아들이 머리가 긴 것도 아닌데 교장 선생님께서 머리와 뺨을 때리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넘치고 활발한 아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강제집행(머리를 밀어버린다)한다는 각서까지 써 아침에 학교가기를 싫어한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는 이어 "내 아들 뿐 아니라 아들 친구들도 맞았다"며 "머리 길다고 폭행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시교육청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모 교사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반박 글을 올리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면 과연 무엇을 해야하느냐. 단순히 학원강사 처럼 지식만 전달하고 끝내야 하느냐"며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교사는 "대다수 선생님들은 (일탈 학생들에 대해) 상담, 권유, 설득 등의 방법을 최소한 몇번은 시도해 보고, 그래도 생활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며 몇번의 훈계 끝의 체벌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 아닌 학부모와 학생의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교육청의 비위나 맞춰가면서 적당히 생활하다가 월급만 받지는 않는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교사는 "생활지도후 개선이 안돼 종아리 몇대(5대) 때렸더니, (학부모가) 교장실에 찾아와 '교장(교사) 자격이 있느냐'며 온갖 모욕을 주는 등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재정 살리기 부산운동본부는 22일 한나라당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16만 3000여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최근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배인자) 주최로 대전 우송대에서 열린 ‘유아교육 현안과 유아교사양성체제의 조망’ 주제 학술대회에서 만 3-5세아가 다니는 유아학교가 포함된 학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가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된만큼 만 3-5세 유아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2005년 11월 발의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이 교수는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취학시키려는 일부 개정안 발의는 시대적 시행착오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학제와 초등학교 입학 탄력적 운영조항은 그대로 두고, 교수-학습 방법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교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도 제안됐다. 이 교수는 “선진각국의 경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개방성 추구는 의무성보다는 무상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만 3-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통해 유아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정숙 안산1대학 교수는 유아교육공교육화와 함께 전문대학의 3년제 유아교육과 자체의 주도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유아교육전공의 학점은행제 개설 요구 ▲표준유아교사양성교육과정 수립 ▲학점은행제 개설 신청대학에 대한 평가체제의 주도적 도입 등을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교수-학습지원센터인 광주교육포털 사이트(http://gedu.net)의 교수-학습정보메뉴 학생코너를 통해 학습자 수준별맞춤형 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평가시스템에는 현재 초․중․고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13만여 문항이 탑재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학교 진도에 맞추어 각 교과의 단원별로 자기의 수준에 맞게 문제를 선택하여 풀어 볼 수 있고, 맞춤 문제지와 실력다지기 문제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맞춤 문제지는 각 교과별로 학습자들이 원하는 유형의 문제를 뽑아 자신만의 문제지를 직접 만들어 풀어보는 형태로서 학습자 스스로 손쉽게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면서 자신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포털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 계속적으로 기록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습자들의 지적인 욕구 충족과 생활 및 진로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 및 생활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교과상담은 초, 중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3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며 이 교과 영역에서 탁월한 연구 경력을 갖춘 교감 및 교사들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생활상담과 입시/진로상담 분야에도 유능한 교감 및 교사들이 성의있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감소 추세에 있던 충북 도내 방송통신고 학생들이 근래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3년도에 1010여명에까지 이르던 방송통신고 재학생이 2004년도에는 497명으로 배 이상이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올 4월 1일 현재 재학중인 학생은 청주고부설방송통신고 등 2개교에 561명으로 지난 2004년 이후 2년 사이에 12.9%(64명)가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체부설고도 올 신입생의 경우 54명으로 지난해 신입생 40명보다 많아 향후 이들 학교를 찾는 학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방송통신고를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강의 시스템 구축으로 학습활동 여건이 나아졌고, 가정 형편 때문에 고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기성세대들이 고학력 사회를 맞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시간적·경제적 여건이 좋은 방송통신고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졸업학력인정고사 시험이 폐지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한 교육계와 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한국교총,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학부모단체 등 교육 및 사회관련 182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민 114만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킨 데 이어 22일에는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가 국회에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이날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는 권철현 국회교육위원장(한나라당)을 방문, 부산시민 16만 3000여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13%로 하고,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교부금을 경상교부금에서 분리해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조금세 공동대표(부산교총회장,동아고 교장)는 “2005년 16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운영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당초 예산보다 2조원을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펼쳤지만 은행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민간자본에서 조달하는 부채 등 한 해 동안 4조원의 부채를 떠안았다”고 교육재정 현실을 지적하고 “그 근본 원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12월 30일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경상․봉급․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되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4%로 상향조정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폐지해 이를 교부금 재원으로 추가해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해 왔다. 한편 1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방침(본보 19일자 3면)에 대해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4%에서 20%로 올릴 예정이고 추가확보되는 7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4월 25일 국회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가 제1차 회의를 열고 합의한 내용(교부율을 20.7%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과 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2% 포인트씩 인상)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는데 턱없이 부족한데 20%로 축소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교육재정 확충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은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건지, 은폐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재정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장은 “초․중등 교육이 사상 초유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오히려 2006년 정부일반회계예산총액은 8.4%를 증액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겨우 4.7%만을 증액하여 초․중등 교육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부산 이외에 울산,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등의 교육계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살리기운동 조직체를 결성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요구 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계 및 시민단체의 활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인교대부설초교(교장 한기홍)가 학습자능력을 최대화하는 ‘미래형’ 학교로 다시 태어났다. 이 학교는 지난 9일 허숙 경인교대 총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전국교대 총장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이전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효성동 시대’를 열었다. 경인교대의 이전과 낡은 교사(校舍) 등의 문제로 이전이 검토되다가 현재의 자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4년 10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그로부터 1년 7개월만에 총 8100여 평의 부지 위에 건물 3개동과 운동장, 체험학습장 등 부대시설로 꾸며진 새 캠퍼스가 들어섰다. 설계도면을 공모하는 등 건축초기부터 나름대로의 내공을 들인 새 캠퍼스는 여러 면에서 여타 학교와 차별화가 두드러진다. 먼저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성함양을 위해 친환경적 건물이라는 점. 교실과 복도 등 모든 건물 바닥에 고급목재를 깔았고, 학교 내에는 다양한 친환경적 놀이 및 휴식 공간을 설치했다. 건물 옥상을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가득찬 공간으로 꾸몄으며, 교내 곳곳에 자연풍의 휴식시설을 갖췄다. 그리고 다양한 식물을 모아놓은 생태공원, 산책로, 분수, 온실, 사육장 등 야외로 나가지 않고도 웬만한 자연체험학습을 교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의 기능성을 높였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3개 동인 건물은 저학년용(나래관), 고학년 및 관리실용(한빛관), 체육관․식당․수영장(도담관) 등으로 구분해 건물마다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다. 또 건물들간은 동선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통로로 연결해 유기성을 높였다. 최첨단 매체시설을 갖춘 문화관, 컴퓨터실, 어학실습실, 개인레슨실, 악기보관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은 특기적성교육을 하는데 안성맞춤이다. 이 학교에는 현재 현악부, 스포츠댄스부, 전자로봇부 등 28개의 특기적성클럽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기홍 교장은 “고급스러운 소재로 학생들에게 안정감과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관련 시설로 질높은 교육을 지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수의 여유공간 설치로 창의적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 1957년 인천사범학교부속초교로 개교한 경인교대부설초교는 학년마다 4학급씩 총 24개 학급 규모의 학교로 30명의 교원이 666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올해 교육부 지정 방과후 학교운영시범학교와 영어교육 시범학교를 맡고 있으며,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다양한 창의성 교육 ▲소질을 발현하는 방과후 학교운영 ▲자기주도적 학습자 중심교육를 지향하고 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22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국장 등과의 문답을 간추린 것이다. --전체 사학 중 124개를 조사한 기준은. ▲감사인력 운용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에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민원이나 비리제보 중심으로 하고 여러가지 학교운영 지표를 검토해서 기준을 세웠다. --다른 사학에 대한 추가 조사계획이 있나. ▲현재로서는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 감사결과는. 수사의뢰자 중 교육부.교육청 관계자가 없는데. ▲오늘 발표는 형사상 범죄 혐의 중심이다. 기타 재산상 피해 등은 감사위 회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 지도관리문제는 형사문제로 직결되지 않는다. 형사문제 이외 사안에서 징계나 책임문제는 감사위를 거쳐서 할 것이다. --공무원은 몇 명이나 문제가 됐나.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추가 조사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으로선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형법상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다. --오늘 고발하는 것 중 검찰이 이미 수사중인 것도 있나. ▲(사회복지1과장) 감사 착수할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은 안했다. --추가 고발 있을수 있나. ▲(사회복지1과장) 우리가 직접 고발한다기 보다는 해당 기관에서 간접 고발할 사안들은 있을 수 있다. --처음에 감사에 들어갔던 2천여개 중 형법상 문제가 있는 곳이 22곳인가. ▲(124곳으로 추려) 감사해보니 22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전체를 놓고 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250여건의 문제가 발견됐는데 검찰수사요청이 22개 학교에 48명으로 그친 것은,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 ▲22개 학교 48명이란 수치는 형법상 범죄혐의자들이다. 나머지 행정법상 위반사항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간접 고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정식 처리할 때 결과가 나올 것이다. --2천여개 사학 전체 중 그 정도 비율이 비리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들은 감사 결과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는 것이지 해석은 여러분 몫이다. --22곳을 제외하고는 행정상 문제 있다는 것인가.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 사학들을 익명으로 발표할 경우 전체 사학이 다 비리가 있다고 오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대상을 124개로 잡았고 그 중 22개 학교 48명의 형사혐의를 발견한 것이다, 사례를 밝혔다고 해서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수 없게끔 통계로 한 것이다. 형사문제로 수사의뢰한 것이어서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할 수 없다.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공개 안하는 것으로 내부검토 거쳤다. 개개인의 잘못은 분명히 문제지만, 그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비리의 경중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비중이 있는 부분과 없는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감사 대상 수 전체를 밝혔고 몇개가 문제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인데, 굳이 이 때 발표한 이유가 있나. ▲(사회복지1과장) 3월에 본감사에 착수했고, 5월말에 중간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처리절차상 지금 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22개중 서울.수도권 지역은 몇개인가. ▲지역적으로 밝혀야 될지..따로 세봐야 한다. --적발된 건수 중 친익척 비리, 종교사학, 외국어고, 예술고 등 통계치는. ▲그렇게는 구분해서 통계자료 안뽑는다. 예기치 않은 갈등이나 오해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전체를 놓고 같은 기준으로 했다. (사회복지1과장)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 다만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22개 학교 가운데 감사원 비리접수처에 신고된 16곳이 포함됐다.
일본의 경우 2005년 4월 현재 공립 초중고 민간인 교장이 103명이다. 이를 4만여 초중고교 숫자로 나누면 대략 0.25%다. 이 정도 문이 열리는데 1998년 이후 8년이 걸렸다. 일본이 민간인에 교장 직을 개방하게 된 배경에는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퇴직을 앞두고 퇴직 교원은 물론 민간기업 경험자 등 다양한 인재를 확보해야하는 일본 교육계의 수요가 있다. 교원의 사기는 아랑곳없이 기득권 운운하며 윽박지르듯 교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근래 우리 교육계는 교장 자리를 교사 출신들로만 채우지 말고 개방하라는 국회, 시민단체, 관료, 언론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자리를 늘리고 승진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은 찾지 않고 여기저기서 하늘의 별따기라는 비좁은 교장 자리를 강탈할 궁리만 하고 있다. 언젠가 모 국회 교육위원은 교육부장관에게 “나도 국회의원 그만 두면 교장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은 사람이 교육에 전문성이 없단 말인가”고 따져 빈축을 산 적이 있다. 관료와 중소기업 임원 출신들도 눈독을 들이고 새파란 교사들도 ‘교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자’고 들이 대는 형국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회적 압박을 빌미로 교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일부 특성화고교 교장을 민간인으로 임용한데 이어 올 9월에는 교장공모 방식으로 특성화 고교 중 4곳을 민간인 출신에 추가 개방한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교장직 개방 정도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청와대와 교육혁신위는 교원정책개선 특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무자격 교장공모제 방안을 강행하려해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장 자격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에 교육계 안팎에서 교장 자리를 유린하는 상황을 교원들은 결단코 저지해야 한다. 조만간 국민들 또한 누울 자리도 보지 않고 다리를 뻗어 공교육 체제를 흔들어 대는 몰염치를 심판할 것이다.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는 안 된다.’ ‘교육감, 교육위원은 직선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이념교육, 편향교육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16대 국회의원 때부터 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온 권철현(60․부산 사상구)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컴백했다. 3선 의원으로서의 경륜과 6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력이 말해주듯 권 의원은 준비된 위원장으로서 거침없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산적한 교육현안을 보면 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깨를 짓누를 만큼 부담스럽다”는 그. 후반기 국회 교육위를 이끌 권 의원을 만났다. -교육위원장으로 컴백하셨다. “실타래처럼 얽힌 여러 핵심 교육법안들을 보면 기쁨보다 부담감이 크다. 내년 대선까지 연계되지 않도록 그 전에 마무리 짓겠다. 당은 당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설득해 나가겠다.” -2004년 국감 때 한국근현대사 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켜 파란이 일었었다. 최근에도 편향교육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현대사를 부정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만들어 갈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면 심히 우려스럽다. 다행히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학계의 연구와 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수많은 좌편향 참고서다. 선택사항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여과 없이 허용되는 건 문제다. 민관학이 함께 하는 여과장치가 꼭 마련돼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전망은. “‘등’자 하나 넣나 안 넣나가 핵심이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여당은 그들이 내건 4대 개혁법안 중 유일하게 관철시킨 사학법마저 바꾸면 정권의 정당성, 존재가치가 상실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위나 교육위원 몇몇이 해결할 수준의 문제가 이젠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물론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재개정은 무리고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교육위는 6월 국회에서 수능부정자 처리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정도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청와대, 혁신위가 추진 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이 논란 중인데. “이상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손질하고 바꿔내야 한다. 교장직을 개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해도 이 부분에 대해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또 후유증이 더 크다면 대폭 개방해선 안 된다. 교장을 학운위가 선출하고 그 교장이 부교장을 추천한다면 교육계는 과열 선거열풍에 휩쓸리며 큰 낭패를 볼 것이다. 기존 자격증자나 자격 획득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인 교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교육위원을 직선하는 내용 등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통합을 주장하는 행정학자들과 분리를 주장하는 교육계가 대립되고 있다. 통합론이 조금 우세한데 현재로서는 무엇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다. 다만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는 직선으로 치룰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교육위 구성 정수를 보니 한나라당이 1명 줄고 우리당이 1명 늘었다. “솔직히 깜짝 놀랐다. 이는 지도부의 실수요, 현 교육위원들의 인식 부족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상반기 우리당, 한나라당 정수가 9대 8로 시작했다가 복기왕 의원의 의원직 박탈로 8대 8이 됐을 뿐이다. 하반기에도 9대 8이 돼야 맞다. 한나라당은 7․26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인사 중 1명을 교육위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이는 우리당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오히려 지금 우리당은 한나라당 정수가 1명 준 만큼 3대 3인 법안심사소위 위원 수도 조정해 3대 2대 1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위기다. 잘 대처해야 한다.” -교육재정 확충에 교육위의 역할도 중요한데. “재정 부족으로 중단되는 교육사업이 많다. 특단의 재정확충 방안이 필요하다. 세수 부족이 문제인데 결국 세목을 조정해 교육세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도지자체의 역할도 키워야 한다. 지역 그룹들도 그들의 이익을 교육에 투자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를 잘 엮어내야 한다. 또 국가 재정구조도 효율화 해 낭비요소를 줄이고 이를 교육에 투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 과학기술이 국가의 생존 조건이며 이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창의력은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이 관건이다.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교육대통령이어야 한다.” -위원장으로서 향후 상임위 운영 원칙이 있다면. “화이부동(和而不同)을 마음에 간직하겠다. 교육에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다. 시각차가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 상호 신뢰를 쌓고 충분히 대화한다면 생산적인 상임위가 될 것이다. 여야 의원이 함께 여행을 다녔으면 한다.” ▲약력 도시행정을 전공한 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3선 의원. 부산 출생(47년). 영남고, 연세대 정외과. 동아대 교수협의회장, 흥사단 부산지부장 등을 거쳐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한나라당 대변인, 기획위원장 역임. 2002년 대선 이회창 후보 비서실장. 부인 김경자 씨와 3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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