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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는 매년 관내 소방서, 파출소와 연계해 한두 차례 소방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는 미리 와 있고 학생들은 정해진 시간과 시나리오에 따라 대피를 한다. 이어 대피방법,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 등을 배운다. 불시 사고 대비 소방교육 강화 시급 문제는 실제 화재사고 시 이런 소방 훈련을 받은 학생들이 과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화재경보기에서 경고음이 울리면 빠르고 질서정연하게 대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화재경보기가 울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이 학교 현실이다. 확인도 해보지 않고 화재경보기가 고장 났거나 누군가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시에 일어나는 화재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소방훈련 방식도 중요하다. 화재경보기 음을 소방훈련 개시 시점으로 삼아 효과적인 대피가 이뤄지는 지 점검해야 한다. 화재경보기가 울리면 교직원은 즉시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킨 후, 인원을 확인해야 한다. 만일 장난으로 화재경보기가 작동됐다면 신속히 내용을 확인하고 방송을 통해 알려 안심시켜야 한다. 평소 학생 교육을 통해 장난에 의한 화재경보기 오작동은 실제 사고 시, 엄청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주지시켜야 한다. 이 같은 대응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교직원에 대한 실질적 교육이 필요하다. 형식적이고 일회적인 소방연수로는 위급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예고 없는 사고에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피법, 소화기사용법, 응급처치법 등을 반드시 익히도록 해야 한다. 허술한 학교 소방안전 시스템도 개선돼야 한다. 대부분의 학교 교실에는 초기 화재를 잡을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다. 불시에 일어나는 화마는 10여분 만에 학교 건물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다. 따라서 교실에 설치된 화재감지기만으로는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없으며 실내에 설치된 소화기, 소화전도 지독한 연기가 퍼진 후에는 접근이 어려워 무용지물이다. 교실 스프링클러는 초기 화마를 억제하고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에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실 스프링클러 설치 등 시설 개선도 또한 학교 화재경보기도 관내 소방서, 파출소, 병원에 자동으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밤중 등 신고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출동할 수 있다. 소화기, 방독면, 구급대 등도 상시 구비하고 언제든지 활용 가능한 상태로 준비돼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학교 소방안전 교육과 시스템은 최선의 시나리오가 아닌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혁신되고 개선돼야 한다. 불시에 일어나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희생을 최소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울산 지진으로 학교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 당국의 내진 보강 예산으로는 수십년이 걸린다고 한다. 학교 소방안전에 대해서도 이런 늑장행정이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 대형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고 훈련을 내실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교제도 현재 필리핀은 교육제도에 큰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초등 6년+고등 4년을 거치면 대학에 들어가는 학제가 뒤안길로 사라지고 올해 6월부터는 초등 6년+중학교 4년+고교 2년, 총 12년으로 학제가 바뀌었다. ‘K to 12’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는 필리핀의 의무교육 기간이 10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는 뜻이다. 초등은 새 학제에 큰 영향이 없었지만 지난해 고등학교 교원들은 새 학제 도입에 따른 프로그램 준비에 매우 바쁘다. 학제 개편의 명분은 질 높은 노동인력의 공급 및 기초 교육 개선이다. 1억 명이 넘는 인구와 낮은 수준의 일자리가 배경이다. 2011년부터 정규 유아교육이 도입되면서 만 5세에 유치원 과정에 들어간다. 초교는 우리보다 1년 빠른, 만6세에 입학한다. 방학은 1년 중 가장 더운 4~5월 중에 하고 6월부터 새 학년이 시작된다. 필리핀 가정은 보통 4~5명의 자녀가 있는데 학교 수는 그만큼 미치지 못해 과밀·과대학교가 많은 편이다. 학급당 40~50명이 공부하고, 그런 반이 보통 한 학년에 10개가 훨씬 넘는다. 필자가 지난해 3개월여 근무했던 마닐라의 한 초교도 학생수가 2700여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 정도도 마닐라에서는 큰 편이 아니다. 대규모 고교의 경우 한 학년에 40개 반이 넘는다. 가정마다 자녀가 여러 명이다보니 가능성 있는 아이만 학교에 보내고 나머지는 초등학교만 겨우 마치고 일찍부터 노동 현장에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인지 검정고시 격인 ALS의 졸업식은 정규학교 규모만큼 엄청난 수준이다. △교육과정 입학한 학생들은 필리핀 자국어(따갈로), 영어, 수학, 과학, 역사 등의 주요 교과목과 MAPE(Music, Arts, Physical Education)로 묶인 예체능 과목을 배우게 된다. 영어의 경우 학생 간 수준차가 매우 심하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할리우드 영화를 자막 없이 볼 수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 가장 기초적인 인사조차 나눌 수 없는 동년배가 수두룩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식적으로 학생을 우열반으로 나누거나 고교의 경우, 성적순으로 반을 편성하기도 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구성원의 변화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보통반 학생들이 우수반(Section1) 학생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서다. 오히려 온갖 경쟁 대회에 참가해야 하고, 늦게까지 어려운 수준의 공부를 해야 하는 그들에게 나머지 Section의 학생들은 불쌍한 마음도 갖는다고 한다. 보통반의 상당수 학생들은 경제, 학업 태도 등의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ALS로 중단된 학업을 다시 시작하기도 한다. 반면 우수 학생들은 유려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외국에 나가려고 한다. 현지 교사들 말로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선호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아랍권 국가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각 대학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본고사에 응시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일원화된 시험은 없다. △교원제도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은 고교 졸업 후 일반 대학의 교사교육 과정을 4년 동안 전공한 후 우리의 임용시험에 해당하는 LET(Licensure Examination for Teachers)에 통과해야 한다. 이 전공 내에서 초등학사와 전문학사(중등교사 과정)로 나눠져 교육이 이뤄진다. 6살에 입학해 10년 학제였던 터라 21살이면 교사가 될 수도 있다. 실제로 필자가 근무했던 학교에는 1년차 교사의 나이가 겨우 22살이었다. 입학 조건이 까다롭고 LET도 쉽지 않아 1년에 두 차례 실시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합격률은 높지 않다. 교사가 된 후에도 매년 시험을 치러 자신의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지역별로 지정된 날짜에 한 학교에 모여 초등 교사는 주요 과목에 대해, 중등 교사는 담당 교과에 대해 영어로 시험을 치르게 된다. 시험 수준 자체는 최소한의 능력을 확인하는 정도다. 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마스터 티처나 장학사들의 감독과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모든 수업의 지도안을 손으로 작성하고 시시때때로 선배교사, 교장, 장학사 등에게 수업을 공개해야 한다. 그럼에도 교사에 대한 처우는 예상보다 더 열악한 편이다. 필자가 근무했던 공립학교의 저경력 교사 월급은 우리의 1/4~1/5 수준이었고, 부족분은 다른 벌이로 감당하고 있었다. 나를 돕던 한 협력 교사는 오전 또는 오후 수업을 마치고 화장품을 팔러 다녔다. 교원들의 희생을 국가 전체가 공감하는 듯 스승의 날에는 상당수의 상점이 교사들을 위한 혜택을 주고,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같은 공간에 사명감, 희생 등을 떠올리게 하는 글과 그림이 많은 편이다. 필리핀 교사제도의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등급이다. 평교사는 TeacherⅠ~Ⅲ를 거쳐 Master Teacher Ⅰ~Ⅳ까지 나뉘는데 시험을 거쳐 자신의 능력에 맞는 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다. Master Teacher가 되면 봉급도 오르지만, 자부심이 더 대단한 편이다. 교사 등급별로 호봉이 정해지기 때문에 월급이 다르다. 정년은 보통 60세로 정해져 있지만 원하는 경우에 이를 넘길 수 있어 65세가 된 장학사를 만나기도 했다. Master Teacher는 다른 TeacherⅠ,Ⅱ,Ⅲ의 수업을 참관하고 장학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Master 등급의 교사들만이 교생들을 지도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과 경력을 인정받는 편이다. 특이한 점은 오랜 경력이 쌓여야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와 다르게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시험에만 통과하면 Master도 교장이 될 수 있다. 교장도 마찬가지로 Principal Ⅰ~Ⅳ로 등급이 나뉘고, 교육청 내 장학사, 장학관들의 여러 호칭까지 생각하면 필리핀의 교사 등급은 매우 세분화 된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필리핀 교사의 또 다른 특징은 유니폼을 입고 교단에 선다는 점이다. 이 나라에서는 크리스마스 등 휴가 때 가족사진을 찍을 때도 옷을 맞춰입고, 스승의 날 행사때 지역별로 옷을 맞춰입는 등 이런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 경찰이나 간호사들이 유니폼을 입듯 교사들에게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유니폼이 있다. 심지어 요일별로 유니폼이 정해져 있어 최소한 비슷한 색깔의 옷이라도 입어야 한다. 학교 외의 공간에서도 유니폼을 계속 입고 다닐 정도다. 충북 내수초 교사 이진웅 충북 내수초 교사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란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이다. 기존의 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는 공직자들의 비리를 막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제안 후 거센 반발로 3년 가까이 표류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새롭게 주목받아 2015년 3월 3일 국회를 통과했다. 김영란 법의 핵심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는 데 있다. 이는 기존의 형법상 뇌물죄보다 한층 강화된 것으로, 그동안에는 ‘스폰서 검사'나 ‘벤츠 여검사’사건에서처럼 공직자가 금품 수수를 했더라도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이 없다며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법에서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을 따져 해당되는 경우만 과태료(2배 이상 5배 이하)를 물게 된다. 또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된다. 또한 공직자 경우 배우자를 통한 금품수수도 금지했다.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상관있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가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공직자가 형사 처벌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공직자들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아는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만 하며,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감경,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놓은 시행령안을 보면,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며, 단체로 식사 대접을 받았을 경우 1인당 접대비용은 n분의 1로 상한 여부를 따진다. 또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했다. 경조사비에는 경조사 목적으로 보내는 화환이 포함되며, 경조사 목적이 아닌 승진 선물 등으로 화환을 보낸다면 5만원의 선물 기준이 적용된다. 외부 강의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했다. 공직자의 경우,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 원, 차관급은 30만 원, 4급 이상은 23만 원, 5급 이하는 12만 원을 상한액으로 정했다.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에는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 원까지 사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공직자들은 이미 공무원 청렴규정에 이보다 더 강화된 규정을 두고 있다. 공무원 반부패에 관한 규정, 시도 반부패 규칙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 등을 통해 잘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부패의 온상인 의원들은 선출직 이라는 명목 하에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요즘도 우리 사회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으로 떠들썩하게 하는 대상이 비로 국회의원, 시·도의원, 그리고 지역의원들이다. 이들을 빼고서 이 법을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에서 말이 많다. 정작 가장 문제가 많은 의원들은 쑥 빠지고 누구를 규제하기 위한 법인지 알 수 없다. 이젠 식사 대접이나 선물 제공도 공무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줄 사람도 없지만 줘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주범은 의원들이다. 연말이면 국회의원 실이 배달되는 택배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법을 왜 시행하려 하는지 정말 알쏭달쏭할 뿐이다. 20대 국회들어 의원들의 특권이 너무 많다고 국민들은 말한다. 그래서 그들 자신까지도 세비줄이기, 불체포 특권 없애기 들을 말하지만 잘 이루어질지는 좀 기다려 봐야 한다. 국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어 스스로 특권비만을 다이어트하기 기대한다.
평생학습도시-지역 학교들 연계해 자유학기제 체험하고 애향심 고취 퇴직 교원들의 관심과 참여 ‘도움’ K-MOOC 진로․진학설계 활용으로 고등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할 것 중1 담임선생님이 보여줬던 관심 살아가는 데 큰 ‘힘’과 ‘뿌리’ 돼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과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려면 학교현장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15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만난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중점 추진 중인 사업들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명품 콘텐츠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과의 제휴와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며 “한국교총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기 원장은 또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조해 운영하는 평생학습도시에 퇴직교원들이 강사나 운영진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적극적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00세 시대라고 한다. 그만큼 평생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어떤 역할을 하나. “우리원은 평생교육법 제19조에 의거, 국가 평생교육학습체계 구축을 통한 국민평생교육의 진흥과 활성화를 담당한다. 대표적으로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케이무크(K-MOOC)를 운영하고 있고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중심대학과 평생교육단과대학 사업을 펼치고 있다. 또 전국 평생학습도시 모델을 개발‧지원하면서 성인문해교육을 아우르는 다양한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 학부모들에게 체험형 교육 제공하는 전국학부모센터, 다문화가정의 교육을 돕는 중앙다문화교육센터도 있다.” -평생교육의 개념, 의미는 무엇인가. “1973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평생교육발전 세미나에서 처음 개념과 원리가 소개됐다. 1980년 개정 헌법에서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명문화 한 것을 시작으로 본다면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평생교육은 이것이다’라는 명확한 정의는 없고 학자마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2007년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조에도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돼 있다. 개인적으로 평생교육이란 일과 학습, 삶이 조화를 이루는 행복학습사회를 구현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 세 가지를 조화롭고 편하게 누릴 수 있게 만드는 일이 우리 기관이 감당하고 추진해야 할 사명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중‧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4~7%로 OECD 평균 40.4%에 크게 못 미친다. “청년층에 비해 중․고령층 참여가 현저히 낮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우선 한국사회에 청년 취업문제가 가중되면서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이 평생교육 참여율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둘째로는 미성숙한 환경이다.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반 수 이상이 시간부족을 꼽았다. 근무시간과 겹친다는 답변을 포함하면 시간부족은 훨씬 늘어난다. 이는 물리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로감과도 연결된다. 한국인 생활시간 조사를 보면 시간부족과 피로감을 호소하는 집단의 학습시간은 그렇지 않은 집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 삶의 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평생학습도시도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금까지 성과는. “2001년 3개의 시‧군‧구를 시작으로 현재 총 143개의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됐다.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등 해당 지자체의 지역발전 및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접근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자생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매년 기초지자체의 평생학습도시 신청 비율도 높아지고 있어 범국민적 평생학습 분위기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총 4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 약 18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으로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과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지역 학교와의 연계도 있나.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해 평생교육 요소를 발굴하는데 중점을 둔다. 올해는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맞춰 관내 학생들을 위한 연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기 원장은 대표적인 사례로 울산 매곡중을 들었다.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마을의 현안을 함께 해결하면서 학생들은 진로체험의 기회를, 지역주민들은 애향심을 고취하는 시민양성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생, 주민, 전문가 그룹은 등굣길 일부 구간에 가드레일을 정비하거나 마을 소공원에 페인트작업을 하는 등 마을을 리모델링하는 활동을 했다. 또 요리사가 꿈인 학생들을 모아 요리실습을 한 후 지역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재능기부도 했다. 이밖에도 지역 어르신들이 특별 강사로 나서 전래동화나 예절교육을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청소녕들의 공동체 의식 증진, 세대 간 통합에도 기여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지난 국회 업무보고에서 제 역할을 못하는 평생학습도시는 지정 취소를 하는 등 퇴출구조를 만들어 자발적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운영의 효율성이나 보완사항에 대한 점검조치가 필요하지만 현행법상 점검 추진 근거가 부족하고 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현재 평생학습도시 평가를 위한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세부 시책은 교육부와 신중하게 논의할 예정이며 성과 평가 절차를 마련해 질 관리와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 K-MOOC는 평생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나. “국내 유수 대학의 고품질 강좌를 통해 누구에게나 평등한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고등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38개 강좌를 운영 중이며 올해까지 39개 대학이 참여해 총 127개 강좌를 개발‧운영할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나 학생들이 수업에 활용할 방안이 있나.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 혹은 전공분야를 K-MOOC를 통해 미리 경험함으로써 진로 탐색 및 진학 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교사 역시 수업에서 K-MOOC를 주교재 또는 부교재로 쓰거나 토론식, 프로젝트 학습 등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전환하면 다양한 활용방법이 있다. 특히 K-MOOC 강좌를 미리 시청한 후 교실에서는 심화학습을 하는 거꾸로 교실에 활용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또 올해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서 자유학기가 시작되는데 K-MOOC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대학 강좌를 접해보고 진로와 적성을 찾는데 도움 받기 바란다.” -온라인 등 매년 다양한 방식으로 연수를 받는 선생님들도 활용할 수 있다면 좋겠다. “K-MOOC 이수를 연수시간으로 인정하는 등 초‧중등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교원연수에 인문학적 수요가 많다고 한다. 교원들의 인문학적 욕구와 다양한 교수방법들을 K-MOOC를 통해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국시도교육연수원들과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고 올 하반기에 행정적,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활용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사실 무크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전 세계 유명 강좌들도 많이 나와 있다. K-MOOC만의 차별성은 무엇이며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추진동기, 목표, 중점 콘텐츠, 결과 활용 등에 있어 기존 MOOC와 확연한 차이가 있다. 온라인 대학교육의 확대를 위해 추진됐던 해외 MOOC와 달리 K-MOOC는 국민에게 양질의 고등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사회 기여도를 높이고 고등교육의 실질적 기회 균등을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궁극적으로는 우수 교수학습법을 개발‧전파해 대학 스스로 고등교육 혁신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평생교육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이공계 중심인 해외 MOOC와는 달리 기초‧공통‧필수과목 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재 영어자막 기능 탑재, 재외국민 및 유학생 대상 사전 이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으며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학 관련 강좌도 개발 중이다. -기억에 남는 스승이 있나. “중1 담임이었던 강은순 선생님이다. 암 투병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유독 엄하고 무서운 분이었다. 그런데 고3 때 우연히 강 선생님이 우리 고교에 지속적으로 찾아와 담임선생님들에게 나의 잠재력과 성격 등을 설명해주시고 잘 부탁한다며 신경 써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다. 놀랍고 너무나 감사했다. 당시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믿음과 신뢰가 지금까지 살아가는 데 큰 ‘힘’과 ‘뿌리’가 되고 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보여주는 ‘관심’을 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것을 깨달았다.” -최근 밥상머리교육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유는.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밥상머리는 소통과 화합, 인성을 배우는 최초의 교실이다. 우리원은 2012년 교육부, 풀무원, 푸드포체인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인천, 경기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 함께 요리하며 올바른 식습관과 식사예절을 배우는 체험형 밥상머리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지역을 부산과 광주로 넓히고 교육대상도 중학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의 노하우를 나누고, 사회에 환원하고 싶은 퇴직 교원들이 많다고 들었다. 실제 우리 원에서 운영하는 강사 양성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활동하는 퇴직 교원들이 ‘새 삶을 사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자주 봤다. 뜻 있는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기영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약력 △이화여대 행정학과 △미국 텍사스대 대학원 박사 △숭실대 평생교육학과 교수 △한국행정학회 이사 △교육부 평생직업교육 자문위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위원
‘참여중심의 학습, 과정중심 평가 및 기록, 대입 연계’를 발표한 진동섭 한국진로진학정보원 이사는 “학생 참여 수업과 평가 및 학생부 기록을 일체화하기 위해서는 교과교실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나아가 수능이 이에 걸맞게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이사는 “교과교실제는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은 물론 학생 활동중심 수업방법 개선에 좋은 효과가 있다”면서 “하지만 수능 대비 수업을 중시하는 학교에 맞지 않고 이 때문에 교육당국도 확대에 주저하고 있다”이라고 말했다. 수능이 학교수업을 ‘제약’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학습을 촉진하는 것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그는 “수능을 잘 보려면 기출문제를 암기하고, 지난해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EBS 수능 대비 문제집을 푸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므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수업을 다양화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학교교육과정 204단위 중 106단위만 수능에 해당하는 단위”라면서 “남은 98단위의 학습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이 잘 운영되거나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진 이사는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수준으로 줄이는 노력과 함께 학교에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교육당국의 지속적 관심도 주문했다. 그는 “학생 수가 예전보다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40명 수준의 학급이 있는데, 이런 경우 분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이수단위 문제로 학생 참여형 학습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자율권을 넓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과정 중심 평가, 기준 마련 어려워” “학생·학부모 민원에 교권추락 우려” 박경아 경기 천천중 수석교사·국어=학교 현장에서 수업의 변화와 과정 중심의 평가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쉽게 나아갈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도달해야 할 성취기준이 너무 많다. 통폐합해 운영할 수 있지만 생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피드백 과정이 중요한데 현 교육과정 속에서는 피드백을 진행하기에는 수업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학생들의 성장 과정을 평가에 반영하고 싶어도 학생들과 학부모의 민원이 발생할까 뜻을 펼치지 못한다. 이명희 강원 춘천여고 수석교사·영어=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효과의 차이가 매우 크고 진도가 너무 늦는다. 일부 학생들은 원하지 않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 참여형 수업내용을 강의형 수업으로 다시 정리해줘야 한다. 학교 급 별, 교과목 별, 학급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정 중심 평가도 공정한 기준마련이 어렵고, 주관적 평가로 인한 학생·학부모 문제제기가 많아져 교권 추락도 우려된다. 현 수능체제하에서 이중 학습 부담도 크다. 정규성 경기 군포고 수석교사·수학=학교는 행복한 곳이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만남이 가장 많이 이뤄지는 수업이 즐거워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주도권을 회복하고, 학생들은 수업을 통해 학습에 대한 성취감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구 중앙중, 경북사대부중과 프로젝트 수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학급 내 교우관계가 확장되고 학생 협동심이 향상됐다. 이순덕 경기 부안중 수석교사·통합사회=2018년부터 적용되는 통합사회가 뿌리내리기 위해 일단 지리, 역사, 일반사회 전공 및 윤리 전공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또 암기과목이라는 인식을 벗어나 실천적 수업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통합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 방법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지역과 광역 차원에서의 사회과 교사들의 교과연구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줬으면 좋겠다. 김수겸 인천 백석고 수석교사·통합과학=학습태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취평가제에서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학기단위로 성취수준을 평정하는 방식에서 성취기준별로 평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기단위 성취수준 평정은 과정보다 결과를 평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고교는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데 출석일수만 충족하면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되는데 이는 맞지 않다. 과목별 유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교원 10명 중 7명 “긍정적” “공교육 살릴 전형” 비교과 부담, 잡무, 학부모 개입 등 선결 과제 ‘만능’ 아닌 ‘과도기’ 전형… “확대보다 개선 먼저”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교가 술렁이고 있다. 교원 10명 가운데 7명은 ‘학종이 학생을 선발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라는 데 동의한다. 다만 학교의 실정과 운영상 드러난 문제를 생각하면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본지는 기획 ‘학종 시대, 학교 현장은’을 연재한다. 현장 교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사례를 통해 논란의 중심에 있는 학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본다. 상편에서는 학종을 둘러싼 고교 교원들의 속내를 들여다봤다. # 최근 서울의 강남 지역 고교에서 다른 학교로 발령 받은 A교사. 학교를 옮기자마자 3학년을 맡아 학종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다. 수능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했던 이전 학교와 달리 학종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이었다. A교사는 “학종의 긍정적인 면은 알지만 이해도 부족하고 생활기록부도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막막해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그를 더욱 괴롭게 한 건 학부모의 시선이었다.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대학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고 인식하더라”며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 B교사는 ‘학종예찬론자’다. 학종이 처음 시행되던 2년 전부터 발표·토론·협동학습이 주를 이루는 수업을 구성했다. 학생들에게 수업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관찰했다. “열심히 하면 학종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학습 동기도 불어넣었다. B교사는 “학종은 수업을 변화시켰고 엎드려 있던 학생도 일으켜 세웠다”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대입의 흐름을 빠르게 읽은 학교 측에서 교사들의 각종 잡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교원 대다수는 성적으로 줄을 세우지 않고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능력을 살릴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학종을 높게 평가했다. 최근 서울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고교 교원 4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학종 관련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의 73%가 ‘학종은 학생 선발에 적합한 전형’이라고 답했다. 다양한 학생 선발 가능, 학생의 수업 참여도 증가, 특기·흥미 중심의 진로·진학 기회 확대, 수업 개선 등을 이유로 꼽았다. 특히 교권 침해, 교실 붕괴 등을 막고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 수 있다고 인식했다. 하지만 앞서 소개된 사례처럼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원들이 적지 않다. 큰 틀에서 보면 학종이 확대되는 것을 반기지만, 이상과 현실 사이에 괴리감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사·학생의 피로도 증가를 꼽았다. C교사는 “대입에서 학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 남짓인데 수능과 내신, 생활기록부까지 동시에 관리하는 건 교사는 물론 학생에게도 큰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4월 발표한 ‘201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에 따르면 학종의 비중은 전년 대비 0.3%p 증가한 23.6%로 나타났다. 교사의 본분인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도 문제다. B교사는 “적지 않은 교사들이 수업을 준비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잡무에 시달린다”면서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생활기록부 기록도 스트레스다. A교사처럼 수능을 중심으로 가르치다가 비교과 영역을 지도하고 참신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건 ‘고역’에 가깝다. 교내 활동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기록용’ 행사를 기획하고 치르는 일도 잦다. D교사는 “특색 없는 활동을 한 학생도 좋게 포장해 적어줘야 할 때도 있다”면서 “교사의 권한이 강화됐다고는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학부모가 개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을 누가 알아주겠느냐”며 한숨지었다. 시험 성적으로 선발하는 전형과 달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지적됐다. E교사는 “대학마다 평가 과정과 기준이 다를 뿐 아니라 그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잦다”며 “당연히 합격할 것으로 예상했던 학생이 떨어졌을 때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했다. 안연근 서울 잠실여고 교사(전국진학지도교사협의회 수석대표)는 “학종은 앞으로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과도기’에 있는 전형”이라며 “무작정 학종의 비중을 확대하는 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도, 대학도 다가올 학종 시대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학종은 ‘만능 전형’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안 교사는 “학생의 학업 능력과 특기, 적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전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포시장 SNS 페이지 개설 점포에 캐릭터·배너 제작, 설치 학교는 ‘시장방문의 날’ 계획 매일 동네 전통시장을 지나 학교를 오가던 여고생 7명.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활기 넘쳐야 할 시장이 한산한 것을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다. 특히 시장을 대표하는 역사 깊은 가게에 손님이 뜸해 늘 마음에 걸렸다. 그러다 ‘와글와글 신포通 프로젝트’를 떠올렸다. 지역 전통시장인 신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이 재능과 아이디어를 기부하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건 인천 인성여고 사회·과학 동아리 P.I.S다. 3학년 이미영 양은 “사회과학계열 진학을 희망하다 보니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장 모니터링이다. 홍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시장이 처한 상황을 살피고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신포시장지원센터를 통해 시장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은 가게와 특색 있는 가게, 홍보가 필요한 소상공인 가게 중심으로 6곳을 추천 받았다. 이 양은 “상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고 가게의 특성과 강점을 파악했다”며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지만, 친구들과 힘을 합친 덕분에 수월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모니터링을 마친 후에는 홍보물 제작에 들어갔다. 가게의 특징을 살려 캐릭터를 제작하고 물건을 살 때 이용할 수 있는 쿠폰북과 가게 앞에 설치할 배너도 만들었다. 젊은 세대도 시장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SNS 페이지(www.facebook.com/sinpomarket)를 개설하고 직접 촬영한 사진과 가게 소식, 역사, 편의시설 등을 소개했다. 3학년 임하은 양은 “직접 만든 배너를 가져다 드렸더니 먹을거리를 나눠주면서 무척 기뻐하셨다”며 “옆 가게 아주머니가 부러워하는 모습에 뿌듯함을 느꼈다”고 했다. 학생들은 시장의 터줏대감, 통닭집 할머니와의 인터뷰를 잊지 못한다고 했다. ‘음식 장사를 할 때는 (이윤을) 남기려 하지 말고 내 가족이 먹을 거라 생각하고 진심을 담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임 양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업을 이어온 상인들의 자부심, 정직하게 가게를 운영하겠다는 경영 철학 등을 엿볼 수 있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손으로 진행한 프로젝트가 상인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아 보람 있었다”고 전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한 작은 프로젝트였지만, 반향은 생각 이상이었다. 학생들의 아름다운 나눔 이야기가 지역사회에 알려지면서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 정우미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 대리는 “기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과 달리 상인 개개인의 맞춤형 지원이라는 점에서 상인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며 “젊은 감각으로 디자인한 홍보물과 SNS 페이지 덕분에 침체됐던 시장에 활기가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에 참여한 상인들 모두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정자영 교사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시너지 효과를 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 같다”며 “학교 차원에서 관련 활동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성여고는 오는 2학기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시장 방문의 날’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P.I.S 학생들이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후배들이 물려받아 이어간다. 정 교사는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기까지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끝까지 해낸 학생들이 대견하다”고 귀띔했다.
“우리 엄마는 대화하자 하고는 꼭 마지막에 화를 내요. ‘대화’가 대놓고 화내는 것인가요?” “엄마랑 대화 안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엄마랑 거의 매일 다투는데요, 대화를 안 하면 싸우지도 않고 일석이조잖아요.(어느 인터넷 고민 상담 사이트 글)”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제작‧방영하고 있는 ‘EBS 인성채널-안녕! 우리말’의 새 콘텐츠가 공개됐다. ‘대화’와 ‘경청’을 주제로 15일에는 ‘대화(안) 하는 법'을 방영하고 22일에는 ‘경청의 기술’이 본방송을 탄다. 인실련은 2014년부터 ‘우리 사회의 언어문화 실태’, ‘따뜻한 언어로 만들어가는 사회’를 주제로 영상자료를 제작, 언어문화 개선에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왔다. 올해는 ‘사회적 통합을 이끌어내는 소통의 기술’을 주제로 2편의 영상을 통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 매번 화내며 끝나는 엄마와의 대화 때문에 속상해하는 청소년들의 고민으로 시작하는 ‘대화(안) 하는 법’은 ‘엄마 언어 번역기’를 소개한다. 속마음 그대로를 표현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말을 잔소리로 오해하지 말라는 의미다. 예를 들어 ‘공부 좀 해라’는 ‘포기가 아닌 노력을 배우라’는 뜻이며 ‘그만 좀 자라’는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아보라’는 것으로서 결론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메시지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부모나 학생 모두 표현 방법을 바꿔야 한다면서 ‘네가 문제야’가 아니라 ‘나는 이런 기분이야’를 솔직하게 말하는 ‘나 전달법(I message)’에 주목한다. ‘게임 좀 그만해’ 대신 ‘네가 게임만 하니까 엄마가 걱정돼’라고 화법을 바꾸면 서로 싸우지 않는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22일 방송 예정인 ‘경청의 기술’에서는 1986년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호’ 발사 때의 일이 소개된다. ‘날씨가 추우면 고무링이 제구실을 할 수 없어 연기해야 한다’는 기술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발사를 감행했다가 탑승자 7명 전원이 사망했던 실화다. 반면 잘 들어주는 사람을 높이 평가했던 러더포드 헤이스 제19대 美대통령의 이야기를 비교해보고 자신의 듣기 점수는 몇 점인지 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2014년부터 제작된 총 10편의 영상자료는 학교와 교육기관에서 인성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경기 곤지암중은 2학기부터 매주 아침 방송시간에 영상을 시청할 계획이며 충남 탕정중도 최근 인성채널을 방영했다. 최원현 경기 곤지암중 교사는 “평소 거친 말을 자주 사용하는 학생들이 자신의 언어습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콘텐츠라고 판단해 방송부 학생들과 계획을 세우는 중”이라고 말했다. 신형수 인실련 사무국장은 “조회나 종례, 막간 시간에 보여주거나 창체 시간에 직접 실천해보는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며 “5분 이내의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영상은 인실련 누리집(www.insungedu.or.kr)과 EBS 다시보기에서 ‘인성채널’로 검색하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요즘 교사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곧 여름방학이 다가 와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간 교과발달은 물론 창의적체험활동, 그리고 학생 개개인의 행동특성까지 꼼꼼히 기록하여 통지표에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나이스(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를 통해 생활기록부를 상시 열람할 수 있었지만 교육부가 '학부모의 개입을 차단한다'는 취지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정성평가 항목에 대해 학부모의 학기중 열람권한을 없앴기 때문에, 학년말 생활기록부 작성이 완료되면 수정할 기회가 없다. 초등학교는 별 문제없지만 상급학교 입시를 앞둔 중·고등학교 담임교사는 학교생활록부 작성 보다 많은 긴장을 해야 한다. 바로 여기에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이 문제제기할 내용이 없는지도 몇 번씩 점검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학기말은 교과진도 맞추기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학기말의 각종 행사는 수업시수를 잠식해서 사실상 이를 보충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여기에 학기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까지 겹치면서 교사는 업무과중으로 인한 과부하가 걸릴 지경이다. 여기에 고등학교 교사들은 대입수시를 위한 생활기록부나 추천서로 또 하나의 업무가 과중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작성에 신경을 곤두 세어야 한다. 이는 생활기록부나 추천서의 내용이 학생의 장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자라는 시간을 위해 가정으로 까지 일을 가져가 작성하기도 한다. 교사는 단지 가르치는 일만은 아니다. 학생을 관리하고 그들의 성장발달을 하나하나 기록하여 가정으로 전달까지 해야 하기에 그 책임과 책무가 막중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교사들의 방학에 대해 말이 많지만 방학은 교사들의 쉬는 시간이 아니다. 업무에 지친 육체적·정신적 피로와 고통을 재충전하고 다시 새로운 학기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울산 지진 등을 계기로 학교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이 최근 5년간 평균 10%만 본래 목적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복구’에 용처가 한정돼 있다 보니 남는 90% 예산은 시도교육청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있어 ‘예방’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교육부는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총액의 20.27%중 96%를 보통교부금, 4%를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중 60%는 국가 시책사업, 30%는 지역 현안사업, 10%는 재난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게 돼 있다. 문제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대부분이 학교안전과 무관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5회계연도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중 재해 복구에 사용된 금액은 평균 9.5%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1년에 5.5%, 2012년 2.1%, 2013년 1.9%, 2014년 17%, 2015년 20.5%가 쓰였다. 반면 나머지 90.5%는 지방교육행정·재정평가에서 실적이 우수한 시도교육청에 인센티브로 지급됐다. 교부금법 상 잔액이 예상되는 경우,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지원 용도로 쓸 수 있게 돼 있지만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 예산 집행 높아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이다. 이처럼 재난안전관리 예산 지원이 저조한 이유는 교부 기준이 ‘재해로 인한 학교 시설 보수 및 피해 복구’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사후 재해 복구 뿐 아니라 재해예방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교부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문위가 11일 개최한 ‘2015 교육부 결산심사’ 전체회의에서도 법 개정 요구가 제기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장우 의원은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 요청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최근 울산에서는 규모 5.0의 지진까지 발생했다”며 “사후 재해 복구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특별교부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재해 예방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예산정책처는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해야 할 사업을 특별교부금으로 집행하는 등 교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자유수강권’ 사업은 2014년까지 보통교부금으로 편성하다 지난해에는 교육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국가 시책 특별교부금으로 1151억 원이 교부됐다. 또한 지난해 지역 현안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 중 415건(56.9%), 1265억 원(교부액의 31%)은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할 ‘학교 시설 개선’ 용도로 집행됐다. 국회예산정책처 정수현 예산분석관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이 용도의 차별성 없이 교부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특별교부금 교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이 기자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영화 ‘내부자들’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면서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아무리 취중[醉中] 발언이라고 해도 고위 간부가 예민한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는 질문을 받고 "신분이 정해져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다.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이런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다"고 답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고 지방교육자치과장 등을 거쳐 올해 3월 정책기획관으로 고속 승진한 인물이다. 교육부는 그를 대기발령 하고 경위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40만 명의 젊은 공시족들이 시험 준비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이들의 희망에 찬물을 키 얹는 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100만 공무원의 사기와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일부 고위 공무원들의 갑질과 망언은 이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고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비록 고시출신이 머리는 똑똑할망정 공무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소양은 덜 갖추어진 것이다. 너무 빨리 승진한 것이 원인이고 이것이 바로 고시제도의 큰 단점이다. 금수저는 흙수저의 처지를 전혀 모르고 있으니 흙수저의 심정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그들이 입안한 서민을 위한 정책이 온전할 이가 없다. 옛말에 같은 병을 앓는 사람끼리 서로 가엾게 여길 수 있다는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같은 처지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의 진정한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우리 사회는 사법고시 존치문제로 시끄럽다. 이런 사태를 보면서 반드시 고시가 좋은 제도만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어렵게 고시를 통과하면 금수저로 탈바꿈해서 개구리가 올책이 시절을 모르고 흙수저에게 갑질하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다. 물론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고시족 판사들의 막말 망언 역시 그렇다. 이러한 점들을 보면 한 번 시험으로 ‘인생 로또’가 되에 신분이 세탁하는 고시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할 제도임에는 틀림없다. 정부의 인사혁신처를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승진도 빨리하고 보수도 많이 받는다고 밝혔다. 즉 직무성과가 우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승진과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 등의 인사상 우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고시가 아닌 열심히 일하면 하위 공무원도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의 마음을 잘 읽어야 한다. 고위 간부라 해서 국민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그들의 마음에 거슬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공무원의 태도다. 그래서 항상 모범적으로 봉사하고 청렴하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들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해 국민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다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을 망각한 행위이고, 뒤늦은 후회보다는 자신에 행위에 책임을 지는 모습도 필요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1일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불출석으로 회의 시작 30여분 만에 정회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당초 교육부의 2015년 결산을 위해 열렸다. 그러나 의원들은 최근 나 전 기획관의 망언 경위 파악을 위한 출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헌법을 무시한 발언으로 망언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당시 상황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 전 정책기획관을 포함해 동석한 이승복 대변인, 김청현 감사관, 신민철 운영지원과장도 출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나 전 정책기획관은 심신 충격으로 마산 본가에서 요양을 하고 있어 출석 여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고 답변했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나 전 기획관의 발언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출석하기 전에 결산 심사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장관의 태도도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몇 시까지 출석할지 확답을 하고 진행되도록 조치를 하라”고 발언했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한 사람의 일탈이나 망언으로 규정돼서는 안되고 관료 체계의 근본적 문제를 점검해봐야 한다”며 출석을 요구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 문제로 회의 파행은 적절치 않으니 문화부 결산을 진행하고 출석하는 데로 교육부 결산을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이 부총리는 결국 “오후에라도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다”며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 30여 분만에 정회를 선언한 교문위는 오후 2시께 순서를 바꿔 문화부 결산을 먼저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충격과 물의를 일으킨 만큼 교육부는 철저히 조사해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71년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102만4773명이었는데 이들의 자식 세대인 2002년생은 50만명 이하(49만2111명)로 떨어졌다. 출생자는 계속 줄어들어 현재 43만명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의 요인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아이들을 키울 환경과 여건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취업 문턱이 높아지고 주거비용이 급등하면서 만혼ㆍ비혼 트렌드가 크게 확산되고 있다. 경인지방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서울 2030세대’에 따르면 30대 서울시민은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인식을 갖고 있다. “결혼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고 답한 30대가 52.6%로 나타나면서 6년 전인 2008년(34.6%)보다 20%포인트 가량이 높아졌다. 어린이집은 2013년에는 4만3770곳으로 정점으로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충원율은 각각 75%, 85%이다. 지난해에만 어린이집 1400곳이 문을 닫았다. 최근의 어린이집·유치원 시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됐지만, 저변엔 정원을 채우지 못해 쪼들리는 '저출산발(發) 경영난'이 깔려 있는 것이다. 저출산 쇼크가 교육·보육기관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넘어 곧 초·중·고와 대학에도 밀어닥친다. 연간 출생아 40만명대로 쪼그라든 세대가 현재 초·중학교에 재학 중이며, 이들이 곧 고교와 대학에 진학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2에 재학 중인 2002년생부터는 학생 수가 40만명대로 떨어지는데, 현재 중·고 교육 시스템은 60만명을 전제로 짜였다. 후년 이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때가 되면 고교에서도 심각한 신입생 절벽을 맞게 된다. 저출산 쇼크는 생각보다 심각하다. 비단 교육기관뿐 아니라 국가 생산인력의 감소는 더 충격적이지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취업난이지만 머지않아 인력난이 올지도 모른다. 국간 인력이 줄어들면 생산력과 생산성은 말할 것도 없다. 저출산이 저경제 쇼크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어린이·유치원 원아 감소에서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이어 교육부는 일정규모의 초중학교의 통폐합을 제시하고 있다. 곧 대학이다. 이러한 도미노는 몇 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 폐교'가 사회 문제가 됐다. 학생 수가 줄어서 문을 닫는 학교가 연간 200곳을 넘어섰다(1994년 215곳 폐교). 2000년대 접어들자 이 숫자가 연간 300곳 이상이 됐다(2001년 311곳 폐교). 최악의 해는 2004년으로, 한 해 동안 577곳이 사라졌다. 이런 식으로 문 닫은 학교를 전부 합치면 2000년 이후에만 6000곳이 훌쩍 넘는다. 그간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세워서 수많은 정책들을 쏟아냈지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저출산에 대처하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지금까지 이룩한 경제도 다 소용이 없어진다. 당장 지금부터라도 학교교육에서 인구교육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교육이며 삶의 교육이다. 인구 절벽은 국가 존립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유·초학생부터 인구교육을 철저하게 교육해야 한다. 남녀의 역할은 물론 미래사회를 위한 책임과 의무감도 함께 심어주어야 한다. “사람이 국력이다”란 말도 머지않았다는 생각이다.
삶에 정답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삶은 인간다운 삶, 나누며 공존하는 삶,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삶일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공존, 공유, 공감 등은 공동체의 필수요건일 것이다. 이는 국가를 넘어서도 적용된다.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늘 인문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살지만 늘 부족한 삶이다. 따라서 제대로 살기 위한 통찰은 우리 모두에게도 늘 필요하다. 앞서간 선인들을 통해 우리는 올바른 삶의 방향을 찾는 성찰이 가능하다. 지구인으로, 세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인문학적 성찰은 더 큰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 이는 나의 문제, 한국가의 존립에만 집중고, 정신적·물질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호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 자기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또 다른 술책이 될 것이다. 약자들에 대한 연민이 없는 삶은 교묘한 지배논리와 다르지 않다. 플라톤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매우 인상적이다. 플라톤이 길이 막힌 아포리아(통로와 수단이 없는 상태)를 극복할 방법으로 내세운 것은 교육이었다. ‘동굴의 비유’에서 본질인 이데아를 보지 못하고 환영인 그림자를 보는 동굴 속 갇힌 인간이 깨어나는 것은 동굴 밖을 보게 하는 것이었다. 플라톤이 말하는 교육이란 무지한 인간에게 밖으로 나가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었다. 플라톤은 진정한 교육이란 동굴 밖으로 나가도록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렇게 플라톤은 길이 없는 아포리아의 현실에서 교육을 통해 서로 손잡고 함께 가는 길을 모색했다. 플라톤의 주장은 동굴 안에 머무르지 말고 선을 향해, 이데아를 향해 방향을 잡고 계속 나아가라는 것이었다. 선을 향해 머무르지 말고 나아가라, 깊이 새겨야 할 말이다. 플라톤의 스승인 소크라테스의 경우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 삶의 자세였다. 캐묻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던 논변의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탁월함을 발견한 것이다. 궁극적 성찰은 개인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한 몸짱이나 성형 등에서 오는 외모에서의 탁월함이 아니라 절제와 헌신, 정의의 실천, 지혜의 추구가 진정한 탁월함임을 깨달은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깨달음에는 늘 질문하고 답변하는 문답법과 산파술이 있었다.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이다. 복잡해진 세계 질서 속에서 공존의 길을 찾는 길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질문하고 성찰해서 자신의 무지를 알라. 나 자신을 알기가 참으로 어려운 법인데...... 하물며 국가간에는 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가르침은 만남이다. 상대가 내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제대로 된 만남이 이뤄지기는 어렵다. 질의응답을 할 때, 일화나 예를 들 때 특정 학생의 실명을 활용하고, 수업 중에 이름을 불러주면 효과가 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다만 문제는 여러 반을 맡을 경우 모두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 생각보다 무척 어렵다는 점이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들을 대상으로 교수법에 대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참고삼아 미리 법전원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를 했다. 법전원 강의 중에서 기억에 남는 강의와 그 이유를 적으라고 했다. 그랬더니 학생들은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는 교수의 강의를 가장 많이 꼽았다. 사실 이 같은 답변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다. 나는 사람들의 이름, 지명 등의 고유명사나 특정 사건의 연·월·일, 전화번호 등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 남들은 내가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뇌리에서 금방 사라진다. 티모시 윌슨(2007)의 ‘나는 내가 낯설다’라는 책에 보니 나 같은 사람은 ‘고유명사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란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년기 기억상실증’에 걸려 유년기를 잘 기억해내지 못하듯이 고유명사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은 고유명사나 무작위 숫자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암기법을 동원해보았지만 크게 효과는 없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 이름 부르기를 포기할 수는 없어서 강의 첫 시간에 A4 용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적어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A4 용지는 짧은 방향으로 2번 접으면 4등분이 된다. 그 중 한 면에 이름을 쓰고 3각대 형태로 만든 후 책상 위에 놓으면 된다. 반드시 보관했다가 가져오도록 부탁하지만 가져오지 않은 학생이 있기 때문에 학기 초에는 A4 용지를 준비해 몇 번 제공해줄 필요도 있다. 책상 위에 올려놓는 것을 잊는 학생도 있으므로 내가 먼저 내 이름표를 강의용 탁자에 올려놓으면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따라한다. 일부 교수는 목걸이형 명찰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매 시간 착용하게 하기도 한다. 수업 때, 그냥 손으로 가리키며 "자네가 답해보게" 혹은 "뒤에서 두 번째 노란 셔츠 입은 학생"이라고 지명하는 것보다는 비록 올려놓은 이름표를 보고서라도 이름을 불러주면 훨씬 더 반응이 좋다. 내가 이름을 불러주면 학생들은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된다. 수업 중 다른 행동을 하거나 조는 학생이 있으면 일부러 그 학생의 이름을 넣어 사례를 소개하면 대부분은 문제 행동을 중단하고 수업에 집중한다. 그리고 한 학기동안 이렇게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며 강의를 진행하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아진다.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과 다른 의미이기는 하지만 김춘수의 ‘꽃’은 이름 부르기가 지닌 엄청난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해준다. 이 시를 빌어 출석 부르기와 강의 중에 학생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보자.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 한교닷컴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학교운동장 수난시대다. 최근 일선 학교는 우레탄 트랙의 중금속 검출로 일대 홍역을 치르고 있다. 경기(63%), 서울(35%), 충남(58%) 등 전국적으로 상당수 학교의 우레탄 트랙에서 납, 크롬, 수은 등이 검출돼 학생 건강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이준식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교문위 업무보고에서 대략 1650여개 학교의 우레탄 트랙이 기준치를 초과해 문체부와 교체 대책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중금속 기준치를 수 십 배나 초과하는 우레탄 트랙이 학생 건강을 위협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불안감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해당 학교들은 실외 교육활동을 금지하고 우레탄 트랙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노심초사다. 이 때문에 학교는 정상적인 체육수업은 물론 실외 방과후 활동과 행사를 취소하는 등 파행을 겪고 있다. 일부 학교는 가을 운동회까지 걱정하고 있다. 신체활동이 왕성한 아이들에게는 날벼락이 따로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교육당국은 예산 타령만 하고 있다. 교육청은 교육부 지원 예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답변뿐이고, 교육부와 문체부는 학교당 1억원이 소요되는 교체 비용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답답한 상황이다. 학교운동장의 안전문제는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2013년에는 중금속 인조잔디 문제가 불거져 2015년까지 161개 학교의 인조잔디를 갈아엎어야 했다. 또한 유·초등학교의 상당수 놀이시설이 안전기준에 미달돼 사용금지 테이프를 두르고 방치되거나 아예 철거된 바 있다. 이 때도 교육당국은 예산 핑계를 대며 오랜 기간 불편을 초래했다. 되풀이되는 학교운동장 안전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 또한 교육당국은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투입해 우레탄 트랙 교체에 나서야 한다. 부담 주체를 논하는 것이 학생 안전과 교육정상화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5일 ‘적정규모 학교 육성 강화 및 폐교활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또 한번 소규모학교 통폐합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에도 폐교 사학 장려금 지급, 소규모 중·고교 통합 운영 등 통폐합 방안만 나열했을 뿐, 혹시나 기대했던 육성방안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미 정부는 1982년 이후 지난해까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5396개의 농어촌학교를 통폐합 해왔다. 그 결과 현재 농산어촌 지역에는 1면 1교 정도의 학교가 소재하고 있다. 이들 학교가 마을공동체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임은 주지하는 바다. 학교가 사라진 후 마을이 황폐화된 예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농어촌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생 수 잣대로만 통폐합을 가속화하는 모양새다. 예산 절감이 속내지만 겉으로 내세우기는 학생 사회성 발달, 교육과정 정상 운영이다. 그러나 통폐합 학교 학생들은 되레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장거리 통학으로 안전, 학습 여건이 악화되고, 친척집이나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정서발달과 생활지도에 문제를 빚고 있다. 이런 자녀교육 문제가 탈농·이농을 부추기고 귀농 기피로 이어져 마을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다. 이를 막으려 일부에서는 지역민과 학교가 후원을 끌어내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촌·산촌유학을 홍보하며 학생 유치전에 나서기까지 한다. 그 결과 입소문을 타고 신입생이 늘며 위기를 넘긴 곳도 있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고사 직전의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을 경제 논리로 통폐합하기보다는 회복과 회생을 위해 심폐소생술부터 시도하는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는 게 순리다. 소규모학교 정책은 ‘특화된 작은 학교’ 살리기로 그 틀을 전환해야 한다. 지역 특성과 학교 여건에 맞춰 특화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교육, 도농 상생과 지역 균형발전을 구현하는 길이다.
영화 ‘역린’에 나오는 명대사가 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레탄트렉·가습기 사태에서 배울 점 올 봄 대한민국은 미세먼지 홍역을 치렀다. 배출원 중에 자동차 배출가스 문제가 참 많이 거론됐다. 그동안 클린 디젤로 명성을 얻었던 유럽산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오랫동안 모든 사람들의 소유욕을 자극했던 독일산 폭스바겐이 그 논란의 중심에 있다. 자동차 제조과정에서 배출가스 문제, 환경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이를 억제하는 데 정성을 다하지 않은 것이 사태의 원인인 듯 싶다. 또한 올해는 옥시산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얼룩진 상태다. 이 사건의 근본 문제도 제품 생산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치 않고 정성을 다하지 않은 탓이라고 본다. 그러나 올해는 학교 운동장의 납 범벅 우레탄 트랙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충남에서만 84개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고 사용이 전면 중단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 또한 제작 과정에서 쉽게, 빨리 완성하고자 하는 욕심에 경화제를 과다 사용한 것이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인체 영향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지극히 정성을 다하지 않아 생긴 불상사다. 새 밀레니엄을 맞고도 벌써 16년이 지났다. 이제 더 이상 20세기식 사고(思考)가 통용되지 않는다. ‘빨리 빨리, 대충 대충’ 문화는 내다 버려야 한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가는 리콜(recall)사태를 피할 수 없다. 당장은 임기응변으로 위기를 넘긴다 해도 정성을 다하지 않은 그 책임은 반드시 지게 돼 있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리콜사태에 직면해있다. 미국 내 보상 규모는 100억 달러, 우리 돈 약 11조 6460억원 수준이다.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 리콜사태를 맞으면 생존이 어렵다. 옥시는 영유아와 어린이 사망자 전원에게 10억 원씩을 배상하는 등 위자료를 높인 새 배상안을 내놨다. 향후 운동장 우레탄 트랙도 배상과 리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지극 정성으로 교육했는지 돌아볼 때 천라지망(天羅地網)이라는 말이 있다. ‘하늘과 땅의 그물은 크고 넓어 엉성해보이지만 하나도 빠뜨리는 것이 없다’는 의미다. 결국 정성을 다하지 않은 일은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말이다. 세상이 변했다. 그 변한 세상을 나만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봐야 한다. 바야흐로 리콜 시대다. ‘빨리 빨리, 대충 대충 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리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요즈음 세태를 보면서 느끼게 된다. 교육자로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온 나는 리콜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참 걱정이다. 교단에서 나는 지극히 정성을 다했는지 자신이 없다. 리콜을 요구하는 제자들을 만나게 되지는 않을지 자꾸 뒤를 되돌아보게 된다.
학교교육은 학생의 행복 증진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 됐을 때,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어 나가고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도록 돕는 것이 학교교육의 본질이라 할 것이다. 경쟁보다 협력 체득 방식 중요 이 같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생활 자체에서 행복감을 높이고, 또한 학교를 졸업한 후 지속적으로 행복을 가꾸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런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학교생활이 대학입학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의미 있는 과정이 돼야 한다. 미래 행복을 준비하기 위해 현재 행복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높여야 한다. 그것이 학생들의 창의성을 키우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키우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 두 번째는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같은 교실이나 학교에서 동문 수학하는 학생들을 서로 경쟁시키고 상대적인 등급으로 나누기보다는, 각자의 능력에 따른 실력 정도를 절대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교생활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장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지극히 개인주의화될 미래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상대평가보다는 협력과 배려의 가치관을 체득할 수 있는 방식이 마련돼야 한다. 물론 하루아침에 견고한 대학입시와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제도를 바꿀 수는 없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제도 개선에 공감대를 넓혀나가고 실천행동에 나선다면 변화는 올 것이라 믿는다. 세 번째는 진정한 의미의 평가에 대한 반성과 실행이다.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을 쉽고도 효과적으로 등급화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제대로 다루지 않은 내용으로 평가를 하거나 시험 직전에 나누어준 많은 양의 유인물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이런 일은 평가의 본래 의미에서 벗어난 것이며 많은 학생들을 사교육에 더욱 의존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 수업 시간에 다룬 중요한 내용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활용해 완전학습을 추구하는 수업의 한 과정으로 평가를 이해하고 실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잘못된 평가로 인한 학생들의 행복감 저하를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평가 위한 평가’ 점진적 개선해야 네 번째는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학생과 교사의 행복감 정도를 측정하고 그들의 행복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실행해야 한다. 행복한 선생님이 학생들을 행복하게 지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교사의 행복 증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학창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관심을 갖고 제고해야 할 부분이다. 나아가 교사, 학생의 행복감은 학업성취 향상과도 직결된다는 연구 결과들을 볼 때, 이제 이 문제는 학교교육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목표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로 ‘출장홍보’ 재학생 동행 학습권 피해 "홍보 대행 인력 등 필요" 특성화고 교사들이 중학교 졸업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에 내몰리는 문제가 올해도 되풀이 되고 있다. 수업 결손까지 감수하고 ‘홍보 출장’에 나서면서 "수업은 뒷전이고 세일즈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 보통 2학기부터 본격화되는 특성화고의 신입생 유치전이 방학을 앞두고 벌써 과열되고 있다. 올해는 중학교에서 고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이 급감하는 만큼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다. 일부 학교는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을 감수하면서까지 홍보전에 재학생을 동원하고 있다. 특성화고의 약 30%가 몰린 서울·경기에서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서울 A고 교사는 "교사의 중학교 세일즈는 이미 수십 년 내려온 관례"라며 "매년 교사 당 몇 학교씩 나눠 홍보에 직접 나서는데, 중학교가 급하게 요청할 때는 수업 중에도 서둘러 나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어떤 교사는 홍보 집중기간에 중학교를 도느라 수업을 아예 못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 B고 교사는 "우수학생을 놓치게 되면 학습지도, 취업률 등 학교 운영 전반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특성화고들의 홍보전은 공·사립 구분 없이 갈수록 과열되는 양상"이라면서 "일부 학교는 재학생에게 제복을 입혀 선생님과 함께 홍보에 나서는데 이 경우 교사 수업권은 물론 학생 학습권도 피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에 따라 특성화고 내에서도 학생 유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있다. 교육당국 역시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으나 학교에 자제를 요청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 교육청들은 공문을 통해 특성화고 교사들이 수업이 없을 때 학교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에는 교육청이 지원하는 ‘찾아가는 연수’를 이용하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특성화고 입장에선 수업 조정이 쉽지 않고 교육청의 중학교 대상 연수도 해당 학교를 직접 홍보하는 것이 아닌 만큼 대안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서울 C고 교사는 "교육청이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특성화고 홍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학교를 직접 홍보해주는 것이 아니기에 교사가 세일즈에 나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보다는 시·도교육청이 특성화고 홍보활동에 예산을 적극 지원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요구가 많다. 경기 D고 교사는 "교사들이 홍보에 직접 나서지 않도록 전문 인력을 지원한다든지, 예산을 내려줘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더불어 범정부 차원에서 직업교육 인식 개선과 함께 고졸 학력만으로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사회 구조를 바꿔나가야 특성화고 지원이 확대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홍순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과장은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부터 학벌 위주가 아닌 능력중심 채용을 늘리고 있고, 추후 기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성화고의 기초학력과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 교당 7000만원을 총 300개교에 지원하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매년 교당 5억 원씩 6년 간 300개교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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