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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부산시교육청은 가용재원의 대폭 축소로 내년부터 교육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교원 정원 축소, 신설학교 계획 연기 등 다각적인 재정위기 타개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07학년도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은 4천890억원으로 올해 5천602억원에 비해 12.7%, 2005년도 6천389억원에 비해서는 23.4%나 각각 감소했다. 특히 재정악화로 2004년에 발행한 지방채 3천104억원에 대한 상환금이 내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천억원 소요되는 등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여 신규사업은 물론 진행중인 교육사업의 수행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국면 타개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은 우선 재정의 효율화, 건전화, 내실화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확충, 예산절감, 수요관리, 채무관리, 성과보상 및 확산, 예산편성 개선 등 6개 영역, 총 25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청은 교부금 배분 방식의 개선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는 한편 학교 구외재산을 매각하는 등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초.중.고 교원 신규채용 축소와 인건비 감액, 행정인력 및 업무추진비 축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교사정원 축소의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초등교원은 2007년 35명, 2008년 95명, 2009년 95명, 2010년 96명, 2011년 97명 등 2011년까지 총 418명을 축소하기로 했다. 중등교원도 정년에 따라 감소된 교사수를 충원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2007년 36명 감축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2천29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예산조정회의를 통해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2011년까지 55개 학교를 신설키로 한 학교 신설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급수 조정,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과중한 지방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간투자사업(BTL) 또한 연도별 또는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부산 교육청 관계자는 "총체적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자구노력에 나섰지만 원천적으로 자체 재원 조달률이 5%내외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부산시 등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엽기적 사건이 항간에 화재로 비춰지고 있다. “6월 21일 을 비롯한 일본매스컴은 나라현 타와라모토마치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아무런 문제없이 단란해 보였던 풍족한 의사가정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일어나 어머니와 아이 2명이 사망하고 16살 맏아들이 행방불명되었다.”는 기사다. 학업에 대한 아버지의 강요된 공부에 맏아들이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질렀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본 사회에 파란을 일으킨다는 기사 내용은 한국 사회에서도 예사로 보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방학이 되어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이다 방과후학교다 하여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학생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학업이 화를 불러 일으키지나 않을 지 우려된다. 학습과 인성의 부조화로 나타난 비극 한국의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인성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하고 의심을 품을 때가 많다. 학생이 학교에 와서도 교사를 보고 인사를 할 줄 모르고 교사에게 말씨를 마치 자기의 친구를 대하듯 하는 그릇된 태도는 누구의 탓일까? 사회의 빠른 변화에 따르다 보니 가정도 각자가 개성적으로 흐르고 그 흐름에 생각까지 말씨까지 이웃을 배려하고 자신을 뒤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 가족이 있어도 가정에 가장의 위상이 없고, 어머니의 존재가 없다. 밥상에 같이 앉아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고, 아이는 학년이 진급을 거듭함에 따라 학교에서 밖에서 식사를 다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니, 어머니의 존재가 그리 소중한 줄을 모른다. 아버지는 돈을 벌고, 어머니는 지출하는 계원쯤으로 인식되는 가족의 틀이 아이를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고 있는 지 모르겠다. 아버지 존재 인식을 학교에서 교사를 대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학생들의 눈에 비치는 교사는 글을 가르치는 직업 교사 그 외의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자신을 돌보아 주는 따뜻한 존재로 여기는 시대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쯤으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낮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줄로만 여기는 부모와 교사들의 그릇된 사고에는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성적제일주의가 불러온 비극의 말로가 아닌 지 생각해 볼 일이다. 너무나 강조되는 유교주의 풍습에 젖은 입신출세의 입김이 한국인의 부모들의 정서는 아닐까? 내 자식이 오직 공부만 잘해서 펜만 잡고 있으면 제일이다라는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교육 제일주의적 사고는 특기적성 제일주의로 완전히 탈바꿈하기에는 그래도 한 세대의 바뀜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가정에 불을 질러 놓고도 도망을 가는 아이의 마음에는 부모란 존재를 생각하기보다는 위기에서 탈출하여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는 심리 외는 없는 것이다. 물질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이기주의적 사고는 현대 부모들에게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로 여겨진다. 아버지 없어도 질서 있는 가정, 어머니 없어도 단란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처럼 학업과 성적, 성적과 행복은 항상 조화를 이루는 것만은 아니다. 소질과 적성, 학업과 흥미가 조화를 이룰 때 행복의 지수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바른 교사와 바른 학생을 , 바른 부모는 바른 아이를 기른다 몇 년 전인가 한국의 변호사 집안에 화재가 난 일이 있었다. 그것도 일본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자녀가 아버지의 꾸지람에 화를 이기지 못해 불을 질렀던 것이다. 한 집안의 미래의 기둥이 될 재목은 아버지보다는 자녀고, 한 학교의 전통을 빛낼 재목은 교사보다는 학생들이다. 그러기에 한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는 바른 자녀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한 학교의 전통을 길이 잇기 위해서는 바른 교육에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아버지 찾기를 통해 고개 숙인 아버지의 존재를 가정에서부터 되찾고, 학교에서는 교실 수업이 파행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특기적성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렇게 될 때 강요된 학업과 수업이란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경북도는 대구.경북 공동협력사업의 하나로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농산물을 대구.경북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식자재 공급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급식시장 사전조사와 농협.교육청 등 관련부서 협조를 거쳐 삭자재 공급센터 사업추진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준비 중이며 사업비 및 세부 사업추진 사항을 협의해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 대구와 경북지역 학교급식에 하루 2만~4만식을 공급할 예정이다. 식자재 공급센터 운영을 통해 경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미래고객을 확보하고 지역의 초중고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해 건강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등 대구.경북 지역민의 경제적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자 조직과 계약재배 및 공동구입을 통한 수급 안정성을 꾀하고 학교급식의 품질과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등 사업시행 전 다각적인 검토를 하게 된다. 현재 경북도는 도내 초등학생 20만9천명을 대상으로 1끼당 200원의 농수축산물 재료 구입 등 연간 56억원의 예산지원 계획을 수립해 지급하고 있으며, 식자재 공급센터도 사업성과에 따라 공급지역과 대상학교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수년 새 식생활 패턴 변화, 외식시장 성장 등 식품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단순가공에서 식품 조리.제조 원료를 제공하는 식재료산업이 확대돼 식자재 농산물의 시장점유율이 2003년 3%에서 2007년 15%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경북도 농정국 관계자는 "FTA로 인한 수입개방에 따라 농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 지역생산 농산물의 소비를 학교급식과 연계시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의 성장 도모를 기할 수 있어 식자재 공급센터를 설치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전교조가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손상했다"며 신지호 자유주의연대대표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자유주의연대 등 3개 단체가 기자회견과 고발장을 통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방일 뿐"이라며 "전교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철저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거와 관련된 활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자유주의연대와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자유교원조합 등 뉴라이트단체들은 이달 말로 예정된 전국 시ㆍ도 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전교조 장혜옥 위원장과 전교조 추천 교육위원 후보 이모씨를 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일본 사회는 지금 학생도 취업자도 구직자도 아닌 「니트족」이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기인 중학생에게 ５일간 이상 직장을 체험시키는 「캐리어·스타트·위크」를 추진하고 있다. 올바른 근로관이나 직업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학교가 직장 체험을 실시하고 있지만, １-３일간의 단기간 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５일간 무엇이 바뀌는지 후쿠오카시의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후쿠오카시 미나미구의 유료 양로원에서 시립중 ２학년 학생 3명이 입소자와 함께 고리던지기를 즐기고 있었다. “바바씨 힘내세요”, 바바씨가 고리를 잡으면 입소자로부터 성원이 날아, 성공하면 박수가 이어졌다. 입소자가 던질 때는 직원의 지시로 학생이 시중을 들기도 한다. 마지막 날의 ５일째는 입소자의 손을 잡고 말을 주고 받는 친근한 모습도 볼 수 있었다. 「힘들었지만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바바가 말했다. 후지사와 토모미는 「어려웠지만 장래의 일의 하나로서 관심을 가졌다」. 야마자키(14살)는 「원래 개호에 흥미가 있었지만 전보다도 한층 더 이 일에 종사하고 싶다고 하는 의욕을 보이기도 하였다. ２일째까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품이 나오거나 지시받아도 대답을 하지 않고 화가 나기도 했다. 하지만 방의 청소나 식사돕기 등을 계속한 결과, ４일째 이후는 자신으로부터 스스로 행동하면서 입소자의 이름도 기억했다. 「종래의 ３일간 과정에서는 보여 주는 연수로 끝났지만, ５일간이라면 주체적인 연수가 가능」하다라고 나가사와 시설장 대리(３９살)는 이야기하였다. 학년주임 히라야마교사(４７살)도 「３일 과정으로는 고객으로 끝나 진짜 힘듬이나 기쁨을 모르는 그대로였다」라고 지적한다. 과제는 학생들을 받아들이는 곳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꽃밭중에서는, ２１１ 명의 체험 장소 확보를 위해 ６４개 직장이 정해질 때까지 １００건 이상 전화를 걸었다. 「３일은 좋지만 ５일은……」이라고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나가사와 시설장 대리는 「５일이라면 후반은 일을 배워 실천함으로 도움이 되었다」라고 장점을 말하였다. 「직장체험 ５일제」선진 지역인 효고현에서는 학생들의 체험학습 수락을 기회로 학생이나 교직원에 대한 지역의 이해가 깊어졌으며, 인재 발굴로 연결된 예도 있다는 것이다. 2005년도로부터 임하는 후쿠오카시에서도 실시교로부터 시교육위원회에 「부모에게의 감사의 마음이 싹텄다」 「등교 거부 학생이 자신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라고의 보고가 전해지고 있다.
방학 중 소집일에 1학년 4반(담임 신기정) 학생들이 모였어요. 친구들에게 안부도 묻고 방학생활 어떻게 지내는지도 묻고…. 쏟아 놓을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교실과 복도, 계단을 쓸고 물걸레질을 합니다. 학교 교정도 둘러보며 지저분한 곳은 깨끗이 청소합니다. 종례 시간에 선생님도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과제는 어느 정도 했는지? 혹시 하는 방법을 모르는 학생은 없는지? 개학일 임박해서 과제를 부실하게 한꺼번에 하면 안 된다고 주의도 주고요. 과제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유인물 복사하여 다시 나누어 주고 친절히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런 말을 했다더군요? "선생님, 여름방학보다 학교에 오는 것이 더 좋아요!" 원 세상에! 노는 것이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벌써 쉬는 것에 지쳤나 봅니다. 아니면 학원생활에 지쳤는지도 모르지요. 리포터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담임 선생님을 비롯해 여러 교과목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사랑을 베풀었구나!' '1학년 학생들이 다섯 달 동안에 벌써 학교에 정이 들었구나!' '이게 바로 애교심의 시작이구나!' '우리 학교가 오고싶은 학교가 되어가고 있구나!' 맑고 밝은 1학년 학생들을 대하니 리포터의 마음도 밝아집니다. 1학년 여러분! 중학생이 되어 처음 맞는 방학, 알차고 건강하게 그리고 보람있게 보내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고요. 그럼 개학날까지 '안녕!'
중학교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다녀왔다. 전국에서 3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했다. 중요의제는 당연히 7차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의 적정성과 문제점 개선에 대한 내용이었다. 위원회 참석 이전에 개정예정인 교육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참석하였다.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최대 이슈는 수준별 수업에 관한 것이었다. 7차교육과정보다 더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의가 있었고, 교육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직접 개발에 참여했던 교육과정평가원의 의견도 같았다. 7차교육과정과 달라진 점은 수준별 수업이지만 수준별 이동수업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같은 집단에서도 수준별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학교나 교사에게 일임하였고, 수준별 수업을 권장사항으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참석위원들 중 일부는 여건문제를 거론하기도 했고, 권장사항으로 고시되더라도 일선학교에서는 실시할 수 밖에 없는 분위기로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학교평가에서 수준별 수업실시 여, 부를 비중있게 평가하기 때문에 여건이 안되었어도 어쩔수 없이 실시해야 한다는 우려도 함께 했다. 여건개선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그런데, 그보다도 대부분의 참석위원들이 수준별 수업은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였다. 즉 여건을 학교실정에 따라 조성해 가되, 여건이 어느정도 갖추어진 학교부터라도 꼭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최저학력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수준별 수업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교조를 중심으로 흘러나왔기에 대부분의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에 놀랐다. 특히 지방에서는 여유 교실을 이용하면 이동수업도 가능하는 것이다. 대도시만을 놓고 비교하면 안된다는 것이었다. 결국 학생들을 위해 실시해야만이 학부모의 요구를 어느정도 충족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수급과 관련된 문제는 남아있다는 것이 지적되긴 했다.. 이렇게 볼때 새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목은 권장과목에 포함되어 있다. 물론 여건개선을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부에서도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교사보다 학생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었다. 다만 리포터는 이런 지적을 했다. '수준별 수업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방법이 일선학원의 그것과 유사하다. 공교육이 사교육울 따라간다는 느낌을 버릴 수 없다. 교육과정 실시까지는 시간이 있는 만큼 공교육 특유의 수준별 수업방법을 연구 개발해야 한다.' 그러지 않아도 사교육에 공교육이 밀리는 분위기에서 사교육과 비슷한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공교육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학생들이 원한다면 교사들이 희생을 하더라도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할 것이다. 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곳이기 때문이다.
“선생님, 몸이 좋지 않아 하루 더 쉬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언제부터 수신되었는지 책상 위에 놓여있던 휴대폰으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는 부저 음이 계속해서 울렸다. 확인 결과 아프다는 이유로 며칠 째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한 아이로부터 온 문자메시지였다. 그리고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막 나서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아내가 나에게 걸러온 전화라면 수화기를 건넸다. 방학 보충수업 기간 중 아침에 걸러 온 대부분의 전화는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그리고 전화 내용은 아파서 학교에 못나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면 사정이 있어 학교에 늦게 나온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아내로부터 수화기를 건네받자 한 중년쯤 되는 한 여자 목소리가 들러 나왔다. “여보세요? 2학년 O반 담임선생님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누구신지요? “저는 OOO학생 어머니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오늘 학교에 못 보낼 것 같습니다. “ “네, OO에게 몸조리 잘 하라고 전해 주세요.” 그러고 보니 그 아이는 어제 수업시간에도 아프다며 책상에 누워있었다. 집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수업을 끝까지 들어야 한다며 고집을 부렸다. 결국 나는 그 아이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그 아이는 오후 3시까지의 본 수업을 다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학생들에게 있어 부족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는 시간은 방학만큼 좋은 때는 없다고 본다. 그래서 일까? 방학 보충 기간 동안 대부분의 아이들은 결석도 없이 매시간 마다 최선을 다한다. 보충수업에 임하는 아이들의 학습 자세 또한 여느 때보다 진지한 것도 사실이다. 방학이라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결석 처리가 되지는 않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결석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생기면 그 손해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스스로가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아이들은 몸이 불편해도 수업만큼은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 한편으로 공부에 대한 너무 지나친 강박관념이 아이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점심을 먹고 난 뒤 교무실로 돌아오자 아파서 오늘 학교에 나오지 못한다고 아침에 전화를 한 어머니와 아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병원에 다녀온 듯 어머니의 손에는 약봉지가 쥐어져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니? 몸은 괜찮니? 아픈데 집에서 쉬지 않고?” “괜찮은 걸요. 수업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말을 하는 그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으나 그 아이는 애써 태연한 척 하였다. 옆에 서있던 어머니는 아이의 그런 모습이 안쓰러운 듯 지켜만 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집에서 푹 쉬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학교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것이었다. 결국 그 아이를 설득하여 집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 아이는 교무실을 나가며 불안한 듯 계속해서 뒤돌아보며 나를 쳐다보았다. 양어깨가 축 처져 교무실을 빠져나가는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씁쓸한 생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헤어지면서 나에게 한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그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면서까지 수업 불참에 대해 신경이 쓰였는지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 “선생님, 진도(進度) 많이 나가면 안 돼요.” 아프다는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와 수업 결손이 걱정이 된다며 아픈 몸으로 학교에 나온 두 아이를 두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몰라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의 건강보다 공부를 더 중요시 여기는 이 아이에게 칭찬을 해주어야 할지 아니면 아프다는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에게 벌을 주어야 할지 갈등이 생겼다. 무엇보다 아프다는 이유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아이에게는 “마음이 병들면 육체까지 병든다.” 라는 말을 그리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학교에 나온 아이에게는 “육체가 병들면 마음까지 병든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그리고 마음과 육체 모두가 건강하면 이 세상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말을 꼭 전해주고 싶다.
경북도내 기초자치단체들이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잇따라 제정하고 있어 교육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금까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시ㆍ군은 전체 23곳 가운데 포항과 안동, 구미, 영천, 경산, 청송, 칠곡 등 7개 곳으로 나타났다. 또 경주와 김천, 문경, 영양, 울진 등 5곳은 이미 입법 예고를 했거나 공고중이고 나머지 시ㆍ군도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칠곡은 지방세 수입의 4% 범위안에서, 포항과 경주, 김천, 안동은 3%, 구미와 영천, 칠곡은 2%, 문경과 경산, 영양은 예산 범위안에서 교육경비를 각각 지원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봉화군은 2001년 도내에서 가장 먼저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지난 4년동안 9억원의 교육경비를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 해 도내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지원 규모는 2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지난 해의 46억원보다 5배가량 많다. 이같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 확대로 해당 지역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경쟁력 향상, 다른 지역으로 인구 유출 방지 등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제는 자치단체도 지역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열악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자자체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를 제정토록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준(金秉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리츠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영어교육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영어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것과 직결된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교육부는 실용적인 방향으로 영어교육을 혁신시켜 사교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의 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논문 실적 이중 보고 문제에 대해 "최근 논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데 표절과 관련해서는 양심에 비춰 부끄러울 것이 없으나 BK21 사업을 하는데 비슷한 논문 두 편을 한편으로 간주해 보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이 자리를 빌려 교육감들에게 깊이 사과하며 이 기회를 제가 더욱 더 실수없이 일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각오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개방형 자율학교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창의력과 잠재능력, 인성을 개발하는 미래지향적 학교 운영 모델"이라며 교육감들에게 이 제도가 잘 추진되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교원평가와 교원상여금 제도는 확고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제대로 해 볼 생각"이라며 "외국어고의 학생모집 지역제한은 자료 등을 보고 판단, 시행시기를 2008년에게 2010년으로 연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 국회 청문회에서 이 같은 생각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방과후 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른 협조 및 예산, 신설학교 부지 내 문화재 조사관련 예산 등을 지원해 주도록 교육부에 건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당초 2008년 시행예정이던 교육인적자원부의 외국어고 모집지역 제한을 오는 2010년으로 연기, 시행하는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오늘 오후 수원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병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들과 협의없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외고 모집제한 시행을 당초 2008년에서 20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와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 53개 선거구에서 31일 13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한다. 27일 서울 제6권역(동작, 관악, 영등포구) 입후보자들이 미림여고 강당에서 소견발표회를 가진 뒤 선의의 경쟁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학교시설에 대해 복구비 1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태풍 '에위니아'로 경남도내에서는 51개 학교가 피해를 보았으며, 교육청은 이에 대해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에서 13억6천여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학교 시설물에 가장 큰 피해를 본 곳은 3억8천만원의 피해를 본 진주 지역이며, 진해, 합천,거제 지역도 1억원이 넘는 피해를 보았다. 경남도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피해 복구비를 지원,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 피해시설을 완전히 복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인천서부교육청(교육장 유병태)에서는 방학이 되어도 특별히 할 일이 없고,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개학만 기다리던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방과후 학교를 제물포중학교에서 운영 특수학급 학생들과 학부모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중등특수학급교과연구회 조희순 회장을 비롯한 몇몇 교사들이 한마음이 되어 제물포중 인근에 위치한 가좌중학교 특수학급학생들과 일반학생 등 10여명이 어울려 오전 9시 30분부터 하루 4시간씩 1주일간 제물포중학교 학습도움실에서 특기적성활동인 비즈공예와 퀼트공예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 캠프에 참여한 가좌중학교 2학년 특수학급학생인 이모군은 방학만 되면 친구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갈 곳도 없어서 개학날만 기다려왔는데, 이번 방학 중 방과후 학교가 있어서 너무 신나고 행복하다고 했다. 또한 일반학급 학생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제물포중 1학년 박준모학생은 평소에는 특수학급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번 방과후 학교에서는 오히려 특수학급친구들이 손재주가 뛰어나서 더 많이 도움을 받고 있다며 2학기 개학후에도 계속될 특수학급과 함께하는 방과후 학교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시범학교운영을 총괄하는 제물포중학교 연구부장(교사 이은주)은 양극화해소에 앞장서야할 방과후 학교의 당연한 임무를 하고 있는데도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고마워해 앞으로도 이들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원장 이팽윤)은 27일 오전 본원 정보교육실에서 인천관내 고등학교 자체평가를 거쳐 선발된 및 추천된 32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 사이버논술대회를 실시했다. 사이버공간에서 논술 지도의 효과와 사이버가정학습 ‘인천e스쿨(http://cyber.edu-i.org)’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 자리에서는 3명의 논술전문 심사위원이 참석해 논술콘텐츠로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했다.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정규 교육과정(교육내용과 방법)에 없어 타 시·도에서 개발을 기피하던 논술 콘텐츠를 고등학교 논술교과연구회 회원을 중심으로 논술지도에 탁월한 선생님을 연구위원으로 구성하여 2005년에 전국 최초로 개발한바 있다. 교육청은 개발된 콘텐츠를 활용하여 지난 4월부터 인천e스쿨 학급신청형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7월말 현재 교육여건이 열악한 도서·농어촌 소규모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관내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논술에 관심이 있는 약 2,000명의 학생이 학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우리나라 최북단의 백령고등학교와 대청고등학교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전 과정을 이수하도록 지도한 사례는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날 실시한 사이버논술대회는 교육과학연구원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논술콘텐츠를 가지고 인천e스쿨에서 학습한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사이버논술대회가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방법으로 부각될 만하다. 한편 결과발표는 8.5일 토요일에 있을 예정이다.
원래 교원에게 있어서 방학은 쉬는 때가 아니다. 그러나,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학교외의 장소에서 연수를 할 수 있다. 즉 재택연수가 가능한 것이다. 이런 규정을 바탕으로 방학이 되면 학교에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가정이나 그 이외의 지역에서 자율연수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이용하여 연수를 받는 교원들도 많다. 이런 취지를 모르는 교원은 없을 것이다. 방학때가 되면 당연히 재택연수를 하는 것으로 생각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취지 때문에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의 A교육청관내의 B학교, 갑자기 교육청에서 감사반이 들이닥쳤다. 복무감사를 나왔다는 것이다. 방학이고 해서 복무감사를 할 이유가 마땅치 않음에도 복무감사가 나왔다는 것에 의하해 했다. 이런 저런 서류를 요구하던 감사반이 방학때 교사 개개인의 연수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지적을 했다는 것이다. 갑작스런 이야기로 인해 무엇을 가져오라는 뜻인지, 그것이 왜 지적사항인지 이해가 쉽지 않았었다고 한다. 개인적으로 방학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사전에 작성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이다. 서울에서만 20여년 이상을 재직한 리포터도 그동안 방학중 개인연수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한 기억이 없다. 다른 교사들도 대부분 개인연수계획서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 물론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학교이외의 지역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따로 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갑작스런 감사로 일부 교에서는 방학중에라도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교사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물론 여기서 다른 시, 도의 경우는 어떠한지 자세히 알지 못한다. 다만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는 따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었다. 아주 예전에는 그것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소한 10년이내에는 제출하지 않았었다. 서울이 아닌 지역이나 해외연수의 경우는 신고서를 제출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내에서 방학중 생활하는 교원들은 따로 계획서를 내지 않았었다. 그런데도 방학중에 감사를 나와서 지적을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미리 각급학교에 알렸어야 옳다. 학교에 알렸다면 많은 학교들이 개인연수계획을 세웠을 것이다. 미리 알려주고 감사를 실시 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리츠호텔에서 회의를 갖고 각종 현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서울시에만 8천명이 넘는 교무보조.전산보조.사서보조 등 비정규직 직원들이 근무하는 등 전국 학교의 비정규직 직원들이 갈수록 증가, 교육당국의 인건비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청이 앞으로 학교 비정규직 직원들의 정규직화와 단위학교로의 관리권한 이양 등 공동 대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인적자원부에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 운영예산 지원과 학교 신설부지에 대한 문화재 분포조사 예산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 교육부 차원에서 국회와 지자체에 학교급식 예산지원을 요청해 주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병준(金秉俊)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참석, 취임이후 처음으로 전국 시.도교육감과 상견례를 가졌다. 또 교육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각종 교육정책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재직 시절 소속됐던 연구팀이 교육부의 두뇌한국(BK)21 사업 보고서에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그동안 상당한 잡음을 불러일으켰던 BK21사업이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이번 사례는 물론 BK21 사업 초창기인 2002년 9월에 발생했고 사업 선정 단계가 아닌 최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의 빚어진 일이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과 함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BK21 사업의 지원대상 선정부터 평가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BK21 1단계 사업이란 세계 수준의 대학원 육성 및 지역산업 수요와 연계한 지방대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인문사회.지방대.특화사업 분야에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2천억원씩 7년 간 1조4천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올해부터 2012년까지 7년간 74개 대학 568개 연구팀에 매년 2천900억원씩 모두 2조300억원이 지원된다. 하지만 대학 최종 선정과정에서 일부 대학이 탈락한 것에 항의하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는가 하면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결과물의 평가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왔다. 실제 서울대 사회학과는 4월말 2단계사업 최종선정에서 탈락한 것과 관련, 교육부와 BK21 사업단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이 학과는 질의서에서 "서울대 사회학과는 대학원생 배출과 교수 연구실적 등 객관적 정량평가(37%)에서 수위를 차지했는데도 사업신청서를 위주로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정성평가(63%)의 비율이 너무 높게 반영돼 탈락했다"며 "이번 평가는 합리성과 객관성, 적절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해말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두뇌한국(BK)21' 사업자로 선정된 지방 국립대의 육성분야 성과가 매우 저조한데도 교육부 평가단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와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임태희 의원(한나라당)은 당시 교육부 산하 학술진흥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방 국립대들의 외국어능력 등 학생.교육 부문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평가단의 평가는 긍정적으로 나오는 등 엄정한 평가를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실례로 목표치 토익 760점을 참여 학생의 80%가 성취하겠다고 계획한 강릉대는 실적이 불과 2.2%였음에도 평가단은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현실적인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음'이라는 평가의견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제주대는 외국어능력부문에서 목표치 토익 700점을 참여 학생의 40%가 성취하겠다고 계획했으나 실적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경북대는 목표치 토익 점수 700점, 참여학생 70% 계획에 실적은 12.4%, 창원대는 650점, 참여학생 50% 계획에 실적은 19.1%에 각각 그쳤다. 전공분야 취업률도 강릉대의 경우 계획은 100%였으나 실적은 22.5%에 그쳤고 제주대는 계획 62%에 실적 29%에 머물렀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률도 강릉대가 계획 80%에 실적은 36.4%, 경상대는 계획 60%에 실적 6.2%, 경북대는 계획 40%에 실적 15%에 각각 머물면서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러한 지적들을 수용, 4월 2단계 BK21 사업단을 선정하면서 심사과정에 과락제를 도입하고 사업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정권에 들었더라도 하위 30%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통해 상위 사업단과 분야별로 15~25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국내 주요 학술단체로부터 심사위원 추천단을 구성해 이들이 추천한 심사위원 후보군을 중심으로 최종 심사위원을 구성해 요건심사, 사업계획서심사, 사업단장 인터뷰 등 다단계 심사절차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특히 국가 재정지원사업 중 처음으로 신청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인터넷에 공개해 대학간 신청서를 상호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후관리를 위해 매년 평가를 통해 목표에 미달한 사업단 대해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내리고 2008년과 2011년에는 '중간평가'를 통해 중요한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단을 탈락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학술진흥재단에 'BK21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권위있는 평가 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전문성 있는 상시 평가관리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사업 초창기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1단계 사업을 거치면서 선정절차부터 사후 평가에 이르기까지 관리감독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며 "이로인해 2단계 사업단 선정 과정에서 1단계 때와는 달리 큰 잡음이 없었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한국검정교과서협회는 27일 총회를 열고 신임 이사장에 정영선(鄭永宣) 전 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선임했다. 취임식은 내달 2일. 한국검정교과서협회는 중·고등학생들의 검정교과서를 적기에 생산·공급하기 위해 1982년에 설립되었다. 정 이사장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울산광역시 부교육감, 교육부 교육자치지원국장, 공보관,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30여년을 교육부에서 근무했다.
청와대는 27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 동료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두뇌한국(BK) 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뒤 동일 논문을 2개의 연구실적으로 보고했던 사실을 둘러싼 일각의 김 부총리 사퇴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논란에 이은 '논문 중복 보고' 시인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김 부총리가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다"며 "청와대에서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김 부총리의 설명 내용을 들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제자 논문 표절 논란의 경우 부총리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논문 중복 보고의 경우 최종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명하고 연구자 입장에서 사과를 하지 않았느냐"며 "청와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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