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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즘엔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경제 얘기이고, 다음엔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정치이며 계속적으로 들리고 있는 것이 교육이 아닌가 싶다. 특히 강남의 여성들은 누구네 아들이 유학을 갔다더라, 무슨무슨 학원이 최고다 등등, 아이들 교육 얘기가 그칠 줄 모른는 것이 요즈음의 세태라는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따지고 보면 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그만큼 교육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는 우리 나라가 요즈음 월드컵 대회에 올인하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교육에 올인하고 있다. 나는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자료 수집으로 전국을 돌면서 좋다는 학교가 있다는 곳은 산골도 마다않고 찾아 다녔다. 결론적으로 좋은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부모들이 집도 옮기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치 교육이 신앙화 되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보통의 수준을 가지고는 학부모들을 설득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부모들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거기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유아교육 기관을 적어도 2~3년을 다닌 경험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간다. 유치원뿐인가? 학원을 서너군데 다닌 아이들도 있다. 이미 초등학생 학력 이상을 보유하고 학교에 들어간다. 그런데 입학을 하면, 학교는 생전 처음 학교 문턱을 들어온 아이 취급을 하면서 한달은 학교 적응기간이라며 오전에 하교를 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대해 어떻게 만족을 느낄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하면 일본의 경우는 1학년에 입학하면 거의 한 학기는 학교 생활 적응기간으로 학습보다는 질서와 생활 훈련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한다. 우리 나라 학부모들이 본다면 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놀러 다닌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어느 것이 좋은 것인가는 한 디로 잘라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나라처럼 기초선이 너무가 차이가 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에서 부터 한 곳에 모아 교육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다. 그런가하면 중, 고등학교는 더 심각하다. 모두가 내 아이만은 잘 가르치겠다는 욕심 때문에 우리 국민은 지금 너무 많은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이 아닐런지? 교육청에서는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수준별 교육을 노래하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인가? 무엇보다도 수준별 교육을 체험하지 못하고 일제식으로 받아온 선생님들이 이론을 그대로 현실에 적용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내 경험으로 교사는 자기가 학창 시절에 배운 방식이 몸에 배어 있어 그대로 실천하기가 쉽상이다. 사람은 힘든 것을 애써 수정하기보다는 쉬운 것을 택하는 습성이 더 강하기 때문이리라. 따라서 이를 현장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교사로서는 항상 갈등을 겪으면서 심리적 부담을 느끼기 마련이다. 그 결과 교직을 떠나겠다고 줄 서는 시대가 올지도 모를 일이다. 그 때가 되면 국가의 존립에 대한 중대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런 불행이 닥치기 전에 교원들의 현실과 생활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교직을 직업으로 하겠다는 학생들이 줄을 서도록 연구하는 노력이 아쉬운 실정이다.
이렇게 손발이 안맞을 수가 있는가. 최근 교육부에서 외국어고등학교는 타지역에서 지원할 수 없다고 밝힌것에 대하여,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현행대로 학생모집을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의도와는 정면배치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자립형사립고 문제에서도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의 의견이 상반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브리핑을 통해 '외국어고등학교만 전국단위로 학생을 모집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정면으로 박탈하는 처사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지 않아도 학교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현실에서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방침에 발끈하는 모양이다. 학부모의 주장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외국어고등학교 자체가 없는 울산, 광주, 충남, 강원등의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외국어 고등학교가 해당 시, 도에 개교하기 이전에는 외국어고 진학자체가 봉쇄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부모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는 하지만, 그 책임을 학생에게 돌리는 것은 아닌지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결국 교육부의 책임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빠지고 외국어고 자체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희생되는 것은 학생들 뿐이다. 좀더 깊이 연구했어야 옳다. 또한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각 시, 도 교육감과 일체의 의견조율이 없었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사전에 충분한 의견조율을 통해 입장을 정리했다면 서울시교육감의 반대 입장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혼자서 만들고 혼자서 결정지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정책 자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다. 학부모나 각 시,도교육청의 반발이 거세지면 정책의 방향도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각 시,도 교육청과 관련된 정책이라면 이렇게 쉽게 결정되고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교육감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었어야 하는 것이다. 각 시,도교육청과 전혀 관련이 없다면 모를까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의견조율은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이 정책입안과정 에서 최소한의 기본태도가 아닌가 싶다. 좀더 신중하게 연구하고 검토한후 당사자와 머리를 맞대는 지혜가 아쉽다.
오늘 오전에 교장 선생님께서 찾아 교장실에 갔더니 한 학부형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내용인즉 ‘1학기 수시모집이 다되어 가는데 봉사활동 시간이 모자라 대입에 불이익을 받을 것 같은데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해 주는 방법이 없느냐’고요. ‘이웃학교에는 학부모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봉사기관에 찾아가 2시간 정도 봉사하면 몇 십 시간 봉사확인서를 받아온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학생봉사활동이 이렇게까지 변질되었어야 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눈앞에 닥쳐온 자녀의 대학입시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지만. 전화 온 어머니의 그릇된 생각이 자녀에게나 사회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는 생각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학교는 봉사활동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 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경험과 삶의 보람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통체 의식을 갖춘 인간을 육성함으로써 21세기의 바람직한 민주시민의 기본적 자질을 함양함’을 목표로 봉사활동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추진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학교 및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연간 20시간 이상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함께하는 봉사활동'으로 학교주변 환경정화 캠페인 실시, 소풍활동 시 봉사활동 실시 등 10시간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개인계획에 의해 봉사기관에 가서 1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한 학년에 하루에 네 시간씩 3일 정도만 봉사하면 봉사활동 시간에 대한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토,일요일 또는 방학을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시간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한 학생들이 소홀히 하다가 입시가 다가오니 이와 같은 잘못된 발상을 하게 되고 학교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해 이렇게 봉사활동을 교육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변칙적으로라도 애를 위한답시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건 지나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화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만약 이웃학교에서 2시간 봉사활동 해놓고 몇 배로 많은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하는 봉사활동기관이 있다면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봉사정신을 심어주자는 건지 아니면 사회에는 아직도 거짓이 통한다는 것을 심어주겠다는 건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짓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학부모님들도 우리 자녀 대학진학을 위해, 공부시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허위로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아서라도 봉사활동 시간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 생각이 과연 애를 위한 것인지, 옳은 생각인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중간고사 시험 때 감독하러 오신 어머니 중 한 분께서도 건의가 있다고 하면서 감독시간을 자기애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쳐주면 안 되느냐고 하더군요. 이렇게 학부모들의 건전치 못한 생각은 결국 애를 망칠 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학생봉사활동은 학교의 의도적 계획 하에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다른 사람과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봉사를 체험하는 활동으로써 일련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되며, 활동 결과 역시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활동내용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다는 점'을 일깨어 주고 봉사활동은 계획에 의해 일정 기간 지속하는 활동이므로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가르치고, 학부모들에게도 홍보하여 봉사활동에 대한 바른 생각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급식사고가 발생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교 40곳에 전격적으로 급식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최근 CJ푸드시스템이 단체 급식하는 서울시내 14개 중ㆍ고교에서 메스꺼움과 구토, 발열, 복통, 설사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이 업체가 단체급식하는 초중고교 40곳에 대해 급식을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특정지역 학교 40곳에 한꺼번에 급식중지 조치가 내려진 것은 사상 최대 규모로 서울시 교육청은 2003년 급식사고가 발생한 23곳에 급식중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시교육청은 급식중지 명령이 내려진 곳은 초등학교 1곳, 중학교 18곳, 고등학교 21곳이며 이 중 중학교 6곳, 고교 8곳에서 220여명의 학생이 메스꺼움,구토, 설사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집단 환자가 발생한 중ㆍ고교 14곳에 대해서는 식중독 여부를 가리기 위해 역학조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교당 4∼30명의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학생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여 식중독 감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급식사고가 학교급식 공통 메뉴 운영에 따른 대단위 식재료 처리장 및 물류관리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동일 식재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에 CJ푸드시스템의 식재료 전처리장 및 물류센터 시스템에 대해 위생점검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시내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긴급 식자재 검수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지역 한 고등학교 학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두발 문제로 체벌을 당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해당 학교 교사가 반박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 J고 한 학부모는 22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제 아들이 머리가 긴 것도 아닌데 교장 선생님께서 머리와 뺨을 때리며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학부모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넘치고 활발한 아들이 머리를 자르지 않으면 강제집행(머리를 밀어버린다)한다는 각서까지 써 아침에 학교가기를 싫어한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는 이어 "내 아들 뿐 아니라 아들 친구들도 맞았다"며 "머리 길다고 폭행해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시교육청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학교 모 교사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반박 글을 올리고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지 못하면 과연 무엇을 해야하느냐. 단순히 학원강사 처럼 지식만 전달하고 끝내야 하느냐"며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교사는 "대다수 선생님들은 (일탈 학생들에 대해) 상담, 권유, 설득 등의 방법을 최소한 몇번은 시도해 보고, 그래도 생활태도가 바뀌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모색한다"며 몇번의 훈계 끝의 체벌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이 아닌 학부모와 학생의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교육청의 비위나 맞춰가면서 적당히 생활하다가 월급만 받지는 않는지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 교사는 "생활지도후 개선이 안돼 종아리 몇대(5대) 때렸더니, (학부모가) 교장실에 찾아와 '교장(교사) 자격이 있느냐'며 온갖 모욕을 주는 등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의 일들이 교육 현장에서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재정 살리기 부산운동본부는 22일 한나라당 권철현 교육위원장에게16만 3000여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서'를 전달했다.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최근 한국전문대학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회장 배인자) 주최로 대전 우송대에서 열린 ‘유아교육 현안과 유아교사양성체제의 조망’ 주제 학술대회에서 만 3-5세아가 다니는 유아학교가 포함된 학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국가인적자원을 육성하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된만큼 만 3-5세 유아들이 질 높은 유아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열린우리당 이인영 의원이 2005년 11월 발의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이 교수는 “5세 유아를 초등학교에 취학시키려는 일부 개정안 발의는 시대적 시행착오의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현행 학제와 초등학교 입학 탄력적 운영조항은 그대로 두고, 교수-학습 방법의 획기적인 개혁으로 교실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3-5세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도 제안됐다. 이 교수는 “선진각국의 경우 유아교육에 있어서의 개방성 추구는 의무성보다는 무상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만 3-5세가 다니는 유아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통해 유아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정숙 안산1대학 교수는 유아교육공교육화와 함께 전문대학의 3년제 유아교육과 자체의 주도적인 개선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유아교육전공의 학점은행제 개설 요구 ▲표준유아교사양성교육과정 수립 ▲학점은행제 개설 신청대학에 대한 평가체제의 주도적 도입 등을 우선과제로 제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광주교수-학습지원센터인 광주교육포털 사이트(http://gedu.net)의 교수-학습정보메뉴 학생코너를 통해 학습자 수준별맞춤형 평가시스템을 운영한다. 이 평가시스템에는 현재 초․중․고교에서 활용할 수 있는 13만여 문항이 탑재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학교 진도에 맞추어 각 교과의 단원별로 자기의 수준에 맞게 문제를 선택하여 풀어 볼 수 있고, 맞춤 문제지와 실력다지기 문제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맞춤 문제지는 각 교과별로 학습자들이 원하는 유형의 문제를 뽑아 자신만의 문제지를 직접 만들어 풀어보는 형태로서 학습자 스스로 손쉽게 문제를 만들어 풀어보면서 자신의 학력을 진단할 수 있고, 그 결과는 포털 사이트의 마이페이지에 계속적으로 기록됨으로써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습자들의 지적인 욕구 충족과 생활 및 진로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교과 및 생활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교과상담은 초, 중등학교 국어, 영어, 수학 3교과에 대하여 실시하며 이 교과 영역에서 탁월한 연구 경력을 갖춘 교감 및 교사들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아울러 생활상담과 입시/진로상담 분야에도 유능한 교감 및 교사들이 성의있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감소 추세에 있던 충북 도내 방송통신고 학생들이 근래 들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93년도에 1010여명에까지 이르던 방송통신고 재학생이 2004년도에는 497명으로 배 이상이 줄어드는 등 매년 감소 추세에 있었다. 그러나 올 4월 1일 현재 재학중인 학생은 청주고부설방송통신고 등 2개교에 561명으로 지난 2004년 이후 2년 사이에 12.9%(64명)가 증가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체부설고도 올 신입생의 경우 54명으로 지난해 신입생 40명보다 많아 향후 이들 학교를 찾는 학생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방송통신고를 찾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은 인터넷 강의 시스템 구축으로 학습활동 여건이 나아졌고, 가정 형편 때문에 고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기성세대들이 고학력 사회를 맞아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시간적·경제적 여건이 좋은 방송통신고를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금년부터 졸업학력인정고사 시험이 폐지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 활동 전개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교육재정을 살리기 위한 교육계와 교육․시민․사회 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달 10일 한국교총, 전국교육위원협의회, 학부모단체 등 교육 및 사회관련 182개 단체가 연대한 ‘교육재정살리기국민운동본부’가 서울시민 114만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 청원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시킨 데 이어 22일에는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가 국회에 서명용지를 전달했다. 이날 교육재정살리기 부산운동본부는 권철현 국회교육위원장(한나라당)을 방문, 부산시민 16만 3000여명이 서명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입법청원을 위한 서명용지를 전달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의 경상교부금을 내국세 총액의 13%로 하고,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교부금을 경상교부금에서 분리해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조금세 공동대표(부산교총회장,동아고 교장)는 “2005년 16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운영비와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당초 예산보다 2조원을 줄이는 등 긴축재정을 펼쳤지만 은행에서 차입하는 지방채, 민간자본에서 조달하는 부채 등 한 해 동안 4조원의 부채를 떠안았다”고 교육재정 현실을 지적하고 “그 근본 원인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에 정치권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4년 12월 30일 개정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경상․봉급․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되 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당해연도 내국세 총액의 19.4%로 상향조정하고 지방교육양여금을 폐지해 이를 교부금 재원으로 추가해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위기를 초래해 왔다. 한편 12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현행 19.4%에서 2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는 방침(본보 19일자 3면)에 대해 교육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협의가 끝난 후 브리핑에서 노웅래 공보부대표는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4%에서 20%로 올릴 예정이고 추가확보되는 71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방에 내려보내 유아교육과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난 4월 25일 국회교육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대책소위가 제1차 회의를 열고 합의한 내용(교부율을 20.7%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과 광역시 전체, 경기도의 시도세 전입금 비율을 2% 포인트씩 인상)으로도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극복하는데 턱없이 부족한데 20%로 축소한 것은 정부와 여당의 교육재정 확충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홍렬 서울시 교육위원은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재정 위기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건지, 은폐하려는 건지 알 수 없다”며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재정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경윤 한국교총 정책연구소장은 “초․중등 교육이 사상 초유의 파산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고, 오히려 2006년 정부일반회계예산총액은 8.4%를 증액하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겨우 4.7%만을 증액하여 초․중등 교육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 여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공약한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부산 이외에 울산, 광주, 대전, 경기, 전북, 충북 등의 교육계 및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육재정살리기운동 조직체를 결성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이어질 전망이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요구 등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교육계 및 시민단체의 활동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경인교대부설초교(교장 한기홍)가 학습자능력을 최대화하는 ‘미래형’ 학교로 다시 태어났다. 이 학교는 지난 9일 허숙 경인교대 총장, 나근형 인천시교육감, 전국교대 총장단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축 이전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효성동 시대’를 열었다. 경인교대의 이전과 낡은 교사(校舍) 등의 문제로 이전이 검토되다가 현재의 자리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지난 2004년 10월 기공식을 가졌으며 그로부터 1년 7개월만에 총 8100여 평의 부지 위에 건물 3개동과 운동장, 체험학습장 등 부대시설로 꾸며진 새 캠퍼스가 들어섰다. 설계도면을 공모하는 등 건축초기부터 나름대로의 내공을 들인 새 캠퍼스는 여러 면에서 여타 학교와 차별화가 두드러진다. 먼저 어린이들의 안전과 인성함양을 위해 친환경적 건물이라는 점. 교실과 복도 등 모든 건물 바닥에 고급목재를 깔았고, 학교 내에는 다양한 친환경적 놀이 및 휴식 공간을 설치했다. 건물 옥상을 다양한 꽃과 식물들이 가득찬 공간으로 꾸몄으며, 교내 곳곳에 자연풍의 휴식시설을 갖췄다. 그리고 다양한 식물을 모아놓은 생태공원, 산책로, 분수, 온실, 사육장 등 야외로 나가지 않고도 웬만한 자연체험학습을 교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건물의 기능성을 높였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3개 동인 건물은 저학년용(나래관), 고학년 및 관리실용(한빛관), 체육관․식당․수영장(도담관) 등으로 구분해 건물마다 기능이 비슷한 것끼리 묶었다. 또 건물들간은 동선이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통로로 연결해 유기성을 높였다. 최첨단 매체시설을 갖춘 문화관, 컴퓨터실, 어학실습실, 개인레슨실, 악기보관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은 특기적성교육을 하는데 안성맞춤이다. 이 학교에는 현재 현악부, 스포츠댄스부, 전자로봇부 등 28개의 특기적성클럽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기홍 교장은 “고급스러운 소재로 학생들에게 안정감과 여유로움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관련 시설로 질높은 교육을 지향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수의 여유공간 설치로 창의적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고 자랑했다. 1957년 인천사범학교부속초교로 개교한 경인교대부설초교는 학년마다 4학급씩 총 24개 학급 규모의 학교로 30명의 교원이 666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올해 교육부 지정 방과후 학교운영시범학교와 영어교육 시범학교를 맡고 있으며,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다양한 창의성 교육 ▲소질을 발현하는 방과후 학교운영 ▲자기주도적 학습자 중심교육를 지향하고 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22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국장 등과의 문답을 간추린 것이다. --전체 사학 중 124개를 조사한 기준은. ▲감사인력 운용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에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민원이나 비리제보 중심으로 하고 여러가지 학교운영 지표를 검토해서 기준을 세웠다. --다른 사학에 대한 추가 조사계획이 있나. ▲현재로서는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 감사결과는. 수사의뢰자 중 교육부.교육청 관계자가 없는데. ▲오늘 발표는 형사상 범죄 혐의 중심이다. 기타 재산상 피해 등은 감사위 회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 지도관리문제는 형사문제로 직결되지 않는다. 형사문제 이외 사안에서 징계나 책임문제는 감사위를 거쳐서 할 것이다. --공무원은 몇 명이나 문제가 됐나.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추가 조사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으로선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형법상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다. --오늘 고발하는 것 중 검찰이 이미 수사중인 것도 있나. ▲(사회복지1과장) 감사 착수할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은 안했다. --추가 고발 있을수 있나. ▲(사회복지1과장) 우리가 직접 고발한다기 보다는 해당 기관에서 간접 고발할 사안들은 있을 수 있다. --처음에 감사에 들어갔던 2천여개 중 형법상 문제가 있는 곳이 22곳인가. ▲(124곳으로 추려) 감사해보니 22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전체를 놓고 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250여건의 문제가 발견됐는데 검찰수사요청이 22개 학교에 48명으로 그친 것은,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 ▲22개 학교 48명이란 수치는 형법상 범죄혐의자들이다. 나머지 행정법상 위반사항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간접 고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정식 처리할 때 결과가 나올 것이다. --2천여개 사학 전체 중 그 정도 비율이 비리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들은 감사 결과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는 것이지 해석은 여러분 몫이다. --22곳을 제외하고는 행정상 문제 있다는 것인가.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 사학들을 익명으로 발표할 경우 전체 사학이 다 비리가 있다고 오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대상을 124개로 잡았고 그 중 22개 학교 48명의 형사혐의를 발견한 것이다, 사례를 밝혔다고 해서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수 없게끔 통계로 한 것이다. 형사문제로 수사의뢰한 것이어서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할 수 없다.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공개 안하는 것으로 내부검토 거쳤다. 개개인의 잘못은 분명히 문제지만, 그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비리의 경중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비중이 있는 부분과 없는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감사 대상 수 전체를 밝혔고 몇개가 문제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인데, 굳이 이 때 발표한 이유가 있나. ▲(사회복지1과장) 3월에 본감사에 착수했고, 5월말에 중간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처리절차상 지금 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22개중 서울.수도권 지역은 몇개인가. ▲지역적으로 밝혀야 될지..따로 세봐야 한다. --적발된 건수 중 친익척 비리, 종교사학, 외국어고, 예술고 등 통계치는. ▲그렇게는 구분해서 통계자료 안뽑는다. 예기치 않은 갈등이나 오해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전체를 놓고 같은 기준으로 했다. (사회복지1과장)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 다만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22개 학교 가운데 감사원 비리접수처에 신고된 16곳이 포함됐다.
일본의 경우 2005년 4월 현재 공립 초중고 민간인 교장이 103명이다. 이를 4만여 초중고교 숫자로 나누면 대략 0.25%다. 이 정도 문이 열리는데 1998년 이후 8년이 걸렸다. 일본이 민간인에 교장 직을 개방하게 된 배경에는 전후 베이비 붐 세대의 대량 퇴직을 앞두고 퇴직 교원은 물론 민간기업 경험자 등 다양한 인재를 확보해야하는 일본 교육계의 수요가 있다. 교원의 사기는 아랑곳없이 기득권 운운하며 윽박지르듯 교장 자리를 내놓으라는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 근래 우리 교육계는 교장 자리를 교사 출신들로만 채우지 말고 개방하라는 국회, 시민단체, 관료, 언론들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자리를 늘리고 승진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은 찾지 않고 여기저기서 하늘의 별따기라는 비좁은 교장 자리를 강탈할 궁리만 하고 있다. 언젠가 모 국회 교육위원은 교육부장관에게 “나도 국회의원 그만 두면 교장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은 사람이 교육에 전문성이 없단 말인가”고 따져 빈축을 산 적이 있다. 관료와 중소기업 임원 출신들도 눈독을 들이고 새파란 교사들도 ‘교장을 민주적으로 선출하자’고 들이 대는 형국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사회적 압박을 빌미로 교장 자리를 민간에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일부 특성화고교 교장을 민간인으로 임용한데 이어 올 9월에는 교장공모 방식으로 특성화 고교 중 4곳을 민간인 출신에 추가 개방한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교장직 개방 정도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청와대와 교육혁신위는 교원정책개선 특위 전체회의에서 부결돼 폐기된 무자격 교장공모제 방안을 강행하려해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장 자격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에 교육계 안팎에서 교장 자리를 유린하는 상황을 교원들은 결단코 저지해야 한다. 조만간 국민들 또한 누울 자리도 보지 않고 다리를 뻗어 공교육 체제를 흔들어 대는 몰염치를 심판할 것이다.
‘무자격 교장공모 확대는 안 된다.’ ‘교육감, 교육위원은 직선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이념교육, 편향교육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16대 국회의원 때부터 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온 권철현(60․부산 사상구) 의원이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컴백했다. 3선 의원으로서의 경륜과 6년간 교육위원으로 활동해 온 이력이 말해주듯 권 의원은 준비된 위원장으로서 거침없는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산적한 교육현안을 보면 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어깨를 짓누를 만큼 부담스럽다”는 그. 후반기 국회 교육위를 이끌 권 의원을 만났다. -교육위원장으로 컴백하셨다. “실타래처럼 얽힌 여러 핵심 교육법안들을 보면 기쁨보다 부담감이 크다. 내년 대선까지 연계되지 않도록 그 전에 마무리 짓겠다. 당은 당대로, 의원은 의원대로 설득해 나가겠다.” -2004년 국감 때 한국근현대사 좌편향 논란을 불러일으켜 파란이 일었었다. 최근에도 편향교육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현대사를 부정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교과서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만들어 갈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면 심히 우려스럽다. 다행히 이를 바로잡기 위한 학계의 연구와 고언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수많은 좌편향 참고서다. 선택사항이라는 미명하에 아무런 여과 없이 허용되는 건 문제다. 민관학이 함께 하는 여과장치가 꼭 마련돼야 한다.” -6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 재개정 전망은. “‘등’자 하나 넣나 안 넣나가 핵심이다. 간단한 문제 같지만 여당은 그들이 내건 4대 개혁법안 중 유일하게 관철시킨 사학법마저 바꾸면 정권의 정당성, 존재가치가 상실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위나 교육위원 몇몇이 해결할 수준의 문제가 이젠 아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물론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재개정은 무리고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교육위는 6월 국회에서 수능부정자 처리를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교육부에 복수차관을 두는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정도를 통과시킬 예정이다.” -청와대, 혁신위가 추진 중인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이 논란 중인데. “이상이 현실에 맞지 않으면 손질하고 바꿔내야 한다. 교장직을 개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해도 이 부분에 대해 국민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또 후유증이 더 크다면 대폭 개방해선 안 된다. 교장을 학운위가 선출하고 그 교장이 부교장을 추천한다면 교육계는 과열 선거열풍에 휩쓸리며 큰 낭패를 볼 것이다. 기존 자격증자나 자격 획득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을 기울인 교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시도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교육위원을 직선하는 내용 등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도 논란이다. “통합을 주장하는 행정학자들과 분리를 주장하는 교육계가 대립되고 있다. 통합론이 조금 우세한데 현재로서는 무엇이 옳다고 말하지 않겠다. 다만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는 직선으로 치룰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반기 교육위 구성 정수를 보니 한나라당이 1명 줄고 우리당이 1명 늘었다. “솔직히 깜짝 놀랐다. 이는 지도부의 실수요, 현 교육위원들의 인식 부족 때문에 빚어진 결과다. 상반기 우리당, 한나라당 정수가 9대 8로 시작했다가 복기왕 의원의 의원직 박탈로 8대 8이 됐을 뿐이다. 하반기에도 9대 8이 돼야 맞다. 한나라당은 7․26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인사 중 1명을 교육위에 배치할 계획이지만 이는 우리당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오히려 지금 우리당은 한나라당 정수가 1명 준 만큼 3대 3인 법안심사소위 위원 수도 조정해 3대 2대 1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어서 위기다. 잘 대처해야 한다.” -교육재정 확충에 교육위의 역할도 중요한데. “재정 부족으로 중단되는 교육사업이 많다. 특단의 재정확충 방안이 필요하다. 세수 부족이 문제인데 결국 세목을 조정해 교육세수를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도지자체의 역할도 키워야 한다. 지역 그룹들도 그들의 이익을 교육에 투자하려는 욕구가 있는데 이를 잘 엮어내야 한다. 또 국가 재정구조도 효율화 해 낭비요소를 줄이고 이를 교육에 투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문화, 과학기술이 국가의 생존 조건이며 이는 창의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창의력은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양성이 관건이다. 여기에 투자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대통령은 반드시 교육대통령이어야 한다.” -위원장으로서 향후 상임위 운영 원칙이 있다면. “화이부동(和而不同)을 마음에 간직하겠다. 교육에 여야가 따로 없는 것이다. 시각차가 있고 갈등도 있겠지만 상호 신뢰를 쌓고 충분히 대화한다면 생산적인 상임위가 될 것이다. 여야 의원이 함께 여행을 다녔으면 한다.” ▲약력 도시행정을 전공한 학자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3선 의원. 부산 출생(47년). 영남고, 연세대 정외과. 동아대 교수협의회장, 흥사단 부산지부장 등을 거쳐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 한나라당 대변인, 기획위원장 역임. 2002년 대선 이회창 후보 비서실장. 부인 김경자 씨와 3남.
교비를 횡령하거나 재단 자금을 유용하고 학생 편입학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2개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S대 등 24개 사립대와 E고 등 100개 사립 중.고교 등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제가 드러난 100여곳중 범법 사실이 적발돼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22개 학교는 대학이 7곳, 중.고교가 15곳이다. 감사결과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종교사학, 외국어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밖에 일부 사학 및 지방 교육청 관계자들에 대해 사학법 위반 사항 등을 적발하고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형법상 비리 혐의는 이번 감사에서는 특별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비를 빼돌려 설립자, 이사장 등의 개인채무 변제나 재산증식 등에 사용한 공금 횡령 사례 ▲공사 및 물품 구매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 ▲교비 불법유출 사례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한 사례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신입생 선발 및 교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확대 및 시설비 등 보조금 사후검증체계 보강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1천998개 전체에 대해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본감사를 벌여왔다. ◇재단자금 '지렛대'로 각종 편법.불법 = 감사원 감사결과 S대는 재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 공사비를 과다지급했다가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별도 자금을 조성한 의혹이 제기됐다. 재단 설립자의 친.인척 회사에 실제로는 시공하지도 않은 가짜 캠퍼스 신축 공사를 발주, 공사비 65억원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 회사를 편법지원한 사학도 적발됐다. D중학교는 학교 이전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대가로 이사장 등이 해당 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3천5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또 K대는 산업대에서 일반대학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험상품을 이용해 교비 171억원을 편법적으로 법인에 빼돌렸으며, 이 가운데 14억원은 보험해지 수수료로 날렸다. 한편 이번 감사에서는 근무연한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재단 이사장의 측근인사를 교장으로 앉히는가 하면 재단의 불법적 학사 운영을 문제삼은 교사들을 해임하는 등 전횡을 일삼은 일부 사학의 횡포도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사관리 비리 '고질병' 여전 = 편.입학, 교직원 채용 등 허술한 학사관리망을 악용한 고질적 비리도 재연됐다. 이번 감사결과 모 대학의 입학상담실장이 신입생 입학 대가로 학부모로부터 2천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이사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교직원으로 변칙 채용하거나 편.입학 요건에 미달되는데도 법인 임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고교의 경우 결원을 이유로 학생들을 수시로 편.입학시키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학교 발전기금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에서는 비리사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관선이사의 '도덕적 해이' 사례도 드러났다. 전임 학장의 횡령(194억원) 사건을 계기로 파견된 모 사학의 임시 이사장은 사후조치를 소홀히 한 탓에 전임 학장이 횡령한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도록 방치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감사원의 22일 사학비리 특감 발표로 교비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한 채 본연의 임무인 교육 부문 투자에는 인색하기만 한 사학의 현주소도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원이 올해 4월 현재 전국 1천998개(초.중.고 1천673곳, 대학 325곳)을 대상으로 벌인 재정 및 교육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초.중.고의 경우 전체 교비회계(5조9천644억원) 가운데 정부와 학부모 부담률이 96.2%(정부 56.5%, 학부모 39.7%)나 됐다. 법인전입금 비율은 2.2%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는 특히 심했다. 총 교비회계 14조4천917억원 중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79%에 달한 것. 학제별로는 전문대(평균 90.2%)가 4년제(평균 76%) 보다 등록금 의존도가 더 높았다. 4년제 대학 중 26곳, 전문대 중 76곳은 등록금 비중이 90%를 상회하기도 했다. 관련법상 수익용 재산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80% 이상을 학교운영경비에 충당하도록 한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감사원이 전국 263개 사립대학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들 대학법인이 지난해 거둔 수익용재산 운용순익은 3천1억원이나 됐지만, 실제로 학교운영경비로 집행한 규모는 1천874억원으로 62.4% 수준에 그쳤고 56곳은 전출액이 0원으로 전무했다. 건강보험.사학연금 부담금 등 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실제 부과율도 지난해 기준 평균 34% 수준이었으며, 전혀 부담하지 않은 법인도 96곳이나 됐다. 수익용 재산 운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초.중.고교의 경우 수익용재산 확보율이 관련법상 기준 대비 130.8%로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대학은 49.4%로 기준치에 턱없이 못미쳤다. 연간 운영수익이 0.3% 미만인 토지도 초.중.고교 58.8%, 대학 9.8%이나 됐고 42개 법인에서는 수익용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아예 없었다. 또 W대, E고, K 중 등 설립인가 조건인 재산출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사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이어졌다. 4년제 사립대학만 하더라도 항목별로 ▲교원 확보율 67.4% ▲전임교원 확보율 55.3% ▲학교운영경비 부담률 61.8%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50.1%로 전반적으로 국.공립 수준에 못미치는 실정이다. 반면 교지와 교사(校舍) 확보율은 각각 211.3%, 103.1%로 기준치를 상회했다. 이 같은 사학의 취약한 재정기반과 수익용 재산 수익의 학교 전출 의무 불이행 등으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도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사립대 교원 1인당 연간 연구비가 지난 2002년 1천43만원에서 2004년 926만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50만원에도 못미치는 곳이 47개나 됐고, H대 등 10곳은 연구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도 3만원 미만이 151곳, 1만원 미만인 곳이 52곳이었다.
지난 6월 9일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의 교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는 현행 교장자격증제를 폐지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교장을 선출하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골격으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에 대한 비밀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21명 참석자 중 찬성 10명, 반대 11명으로 부결되면서 교직계는 혼돈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덜 숙성된’ 보직형 교장공모제와 같은 각종 교원정책들이 가시화되면서 집권당과 정부, 교원단체,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는 갈등의 대립각을 더욱 곤두세웠다. 교장공모제 도입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교육혁신위 등은 ‘보직형 교장공모제 도입’이야말로 학교교육 혁신을 완성하는 최고의 대안으로 인식하는 편집증 환자처럼 비춰지고 있다. 교원정책특위는 자신들이 제안한 혁신안이 부결되자, 이에 대한 책임을 남의 탓으로 비난하면서 위원직을 사퇴하는 등 이해 못할 행태를 보였다. 다급해진 혁신위는 지난 6월 1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교원정책특위를 정상화되도록 사퇴위원들의 복귀와 7월 초까지 교장승진제에 대한 특위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래도 결론이 없을 경우에는 혁신위 차원에서 교장공모제를 직접 논의키로 했다. 교장공모제 도입에 대한 교직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를 변형한 보직형 교장공모제를, 한국교총은 교장공모제 도입 반대를, 학부모단체는 단위학교의 교장공모제를, 교육부는 완전 개방형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면서 교장초빙․공모제 시행을 발표했다. 교장임용방식에 대한 관점이 상반되고 서로 다른 명칭을 변용․혼용하면서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교장임용제에 대한 교육계의 논의가 이처럼 상이한 것은 합의 도출까지는 시기상조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는 것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것에 기인된다. 전교조는 1980년 말 해직교사 사건에 대한 아픈 과거를 털지 못하는 패배의식을 바탕으로 교장직을 타협의 대상이 아닌 투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국교총은 현 정부의 개혁 추진과정에서 소외되며 겪은 피해의식 때문에 노조를 비롯한 진보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벗어던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학부모단체는 교직사회에 대한 불신의 눈초리를 털어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처럼 교육공동체간 반목과 대립, 갈등의 고리는 학교운영의 지배구조 확보를 위한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변질되면서 학교교육력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단위학교 운영체제는 개선돼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무리 학교교육 운영체제가 혁신된다고 해도, 교육혁신의 결과는 학교교육력 제고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혁신방안에는 ‘보직형 교장공모제’만 존재한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학교교육의 중심 역할은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량에 집중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생활에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교사중심시스템을 혁신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와 같이 교사가 교감․교장으로 승진하는 것에 최선의 가치를 두기 보다는 교단교사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수․학습활동에 우선적 가치를 둘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의 도입이 보다 절실한 문제다. 수석교사제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려나 있어 안타깝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교장임용방식에 대한 결정은 혁신위에서 성급하게 결정내릴 것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간의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낼 때까지 인내하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혁신위 교원특위에서 부결된 사안을 전체회의에서 다시 재론한다는 것 자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한 독재의 전형이 아닌가. 정부와 교직단체, 학부모단체는 트라이앵글에 갇혀버린 교장임용방식의 소모적 논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학교는 교장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위해 존재하는 곳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을 쉽게 쓰면서도 그 뜻을 제대로 모르거나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단위를 나타내는 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신문 한 부, 종이 한 장처럼 물건에 따라 단위를 나타내는 말이 다른 경우가 많다. 채소나 과일을 묶어 세는 단위인 ‘접’과 한약의 분량을 나타내는 ‘제’도 그런 예이다. 한 접은 채소나 과일 백 개를, 한 제는 탕약 스무 첩을 말한다. 즉 ‘마늘 한 접’은 마늘 백 개를 뜻하고, ‘오이 두 접’이라고 하면 오이 이백 개를 가리킨다. “부모님께 보약 한 제 지어드려야겠다”라고 할 때의 한 제는 물론 보약 스무 첩을 가리키는 말이 되겠다. 비석이나 무덤을 세는 경우는 어떨까. 흔히 ‘비석 몇 개’, ‘몇 개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비석이나 무덤은 세는 단위는 ‘기’이다. ‘기’는 비석이나 탑, 무덤, 큰 기계 따위를 세는 단위다. 따라서 비석 한 기, 무덤 열 기, 미사일 여덟 기 등으로 세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이십삼만여개의 군소업체가 모여 있다”, “백만여명의 군중이 몰렸다”와 같은 표현을 자주 쓴다. 그런데 이십삼만여개 군소업체, 백만여명의 군중에서 ‘개’와 ‘명’은 군소업체나 군중과 의미가 겹치는 단위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십삼만여 군소업체’, ‘백만여 군중’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우리 학교에서는 6월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열 손가락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열 손락가락 운동이란, 교사가 제자를 진심으로 사랑하자는 운동이다. 즉, 담임교사나 담당과목 선생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매일같이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 학생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교육사랑 활동이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도 끈임 없이 학교 생활에 대한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학생 지도에 지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 아이가 깜빡 잊고 전달하지 않은 경우 학부모님들은 담임 선생님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운동을 실시하기 전엔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고 나면 교사로서의 역할이 모두 끝났다고 생각해서 방과후 아이들의 활동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열 손가락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이름을 새겨놓고, 매일 한 손가락씩을 펼쳐보며 학생의 얼굴을 떠올린다. 학생의 얼굴을 떠올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의 고민거리, 칭찬거리, 학습과 진로, 가정생활에 대해 상담과 조언을 해주며 사제간의 따스한 정을 교감하는 것이다. 스승은 반부모란 말이 있다. 세상에서 조건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은 부모와 스승뿐이기 때문일 것이다. '열 손가락'이란 제목도 사실 이런 부모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붙인 것이다. 단순한 교육자에서 이젠 한발 진화하여 제자들의 평생교육 AS까지 책임지는 완벽교육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학교생활에서 탈의실이 없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는 응답이 나왔다. 또 학생들은 가정생활에서는 부모의 시험성적 비교를, 지역 및 사회생활에선 음란.스팸메일을 가장 큰 불편을 주는 요소로 각각 꼽았다. 22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의뢰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남.여 중고생 2천910명을 대상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인권침해와 고충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교 생활의 경우 '옷을 갈아 입을 수 있는 탈의실이 없어 불편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두발 규제로 어려움을 겪었다'(62.4%), '조끼 등 계절별 교복선택의 여지가 없다'(61.1%), '급식의 가격 대비 품질 불만 '(53.4%), '겨울에 따뜻한 물을 쓸 수 없다'(53.6%), '강제적인 '0'교시 및 야간자율학습'(4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정생활에서 겪는 인권침해 사례로는 '친구나 형제와 시험성적을 비교하는 것'을 꼽은 응답자가 30.4%로 가장 많았으며, '아침 일찍 등교해 식사를 거를 수밖에 없다'는 응답이 31.0%로 뒤를 이었다. 또 '부모님 눈치가 보여 집에서 편히 쉴 수 없다'는 응답도 20.2%를 차지했다. 지역사회 생활에서 겪는 인권침해로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음란.스팸메일을 수신하는 불편한 경험을 했다'는 응답이 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청소년 여가시설이 부족하다'(52%), '상담기관이 없다'(47%), '대중교통 이용시 빈 자리 앉기가 부담스럽다'(45.2%),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편파적 언론보도'(38.7%), '처음 만나는 성인의 반말'(38.4%), '유해업소에서 청소년인 줄 알면서도 출입시키는 것'(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 관계자는 "학교생활의 경우 인문고 학생은 성적관련 체벌과 차별, 실업고 학생은 학교시설 미비, 두발.교복 관련 인권침해 경험이 많은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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