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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에 여당위원들을 중심으로 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재개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논의가 시작될때부터 최대 이슈는 개방형이사의 정원으로 이에 대해 사립학교법 14조의 3항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14조 3항은 기존의 사학법에는 없던 내용이 지난해에 개정을 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사학법개정을 반대했던 최대 쟁점이기도 하다. 당초에는 개방형이사의 정원을 3분의 1이상으로 했다가 사학측의 반발로 4분의 1이상으로 조정되었다. 그런데 사학법이 시행에 들어가면서 이 부분에서 적잖은 논란이 발생되고 있다. 지난달 중순 경기도의 한 사립학교, 그 학교의 이사 정원은 9명이었다. 농촌에 소재한 학교로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이사의 정수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이사회에서 새롭게 개방형이사를 선임해야 했는데, 문제는 사학법 14조 3항이었다. 즉 전체 이사의 정원 9명 중에서 4분의 1 이상을 선임해야 하는데, 9명 중에 4분의 1이상이면 2.25명이다. 이사회에서는 당연히 일반적인 계산방법에 따라 2명을 선임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의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나중에 보고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한다. 즉 2.25명이면 3명으로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어쩔수 없이 3명으로 수정해야 할 처지이지만 논란이 크다고 한다. 해석결과는 4분의 1이상이므로 2명이 되면 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일반적인 계산방법으로는 당연히 2명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학교 관계자들이 이야기이다. 더구나 3명이 되면 3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당초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에서는 1-2명 더 들어간다고 큰일나느냐고 반문하고 있다고 한다. 개정사학법에 따르면 당연히 3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 학교의 이사회에서는 학교정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즉 9명이 이사의 정수일 때 개방형이사가 3명, 10명도 3명, 11명도 3명이 되기 때문에 이사의 정수를 11명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4분의 1이상이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계산에서는 2.25명이면 2명으로 하는 것이 상식이라는 생각이다. 결과적으로 반올림을 하게 된다면 개방형이사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법인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냥 놔두어도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교법인에서 정관을 개정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4분의 1로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법에서 4분의 1로 못박는 것은 어떨까 싶다. 그냥 두어도 결국은 4분의 1로 맞출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규정을 개정하여 혼란을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인천광역시서부교육청(교육장:류병태)은 여름방학을 맞은 초등학생들의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 8.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초등학생 310명을 대상으로 인천은지초등학교에서 영어캠프 &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서양의 문화를 이해하고 원어민과 자신 있게 대화하는 태도를 심어줘 영어 실력뿐 아니라 세계인으로서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심어주기위해 개최하는 이번 영어캠프 & 페스티벌은 1일은 다양한 장르의 포퍼먼스와 아이스브레이킹이 접목된 페스티벌, 2일과 3일은 다양한 체험과 놀이가 접목된 코너학습형식의 영어캠프로 진행된다. 원어민 18명과 초등교사 12명이 함께 코너를 운영하는 영어캠프는 한국의 전통 문화와 서양 문화를 영어로 익힐 수 있어 학생들의 영어 소통능력 신장뿐 아니라 원어민들도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We are the world!’의 취지로 마련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APEC ICT 국제교류협력연구학교로 지정(2005.5 ~ 2007.4)된 인천의 서곶중학교(교장 崔明雄)가 7.26일~7.29일까지 3일간 교사 3명과 학생 20명등 24명이 APEC Model School Network 활동 참가학교인 대만의 영해중학교를 방문하고 자매결연 조인식을 맺었다. 그동안 대만에서 인터넷 수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영해중학교와 영문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교류학습활동을 진행해오다 본격적인 ICT 화상 교류학습을 위해 방문을 하였다. 방문 첫날은 학교소개, 자매결연 조인식에 이어, 학생 1대1 홈스테이 연결 등의 의식을 마치고 조별로 영해중학교 어학실에서 퀴즈게임, 나비관 체험학습, 컴퓨터실에서 교류 방법 실습, 음악실에서 당시(唐詩) 노래하기 등 활동을 실시하였고, 오후에는 영해중학교 학급별 20인21각 달리기 대회에 동참하여 우의를 다졌으며, 서곶중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태권무와 전통 부채춤을 학교운동장 잔디밭에서 공연하여 전교생과 더불어 성공적인 문화 교류 활동을 마치고, 학생들은 홈스테이로 하루 밤을 대만 가정에서 생활했다. 방문 둘째날은 대남시의 문화 유적지인 『적감루(赤嵌樓)』와 『전대수학(全臺首學)』, 『국가대만문학관』, 『옛성』, 『소금산』등을 둘러보면서 우의를 돈독히 하였고, 대강당에서 자체 평가회를 갖는 것으로 방문 일정을 마치고 7.30일 귀국했다. 한편 대만의 중앙일간 신문인 自由時報, 臺灣時報, 中華日報 3개 신문에서는 서곶중학교와 영해중학교와의 자매결연과정을 7.28일자 대서특필 많은 관심을 받은바 있으며. 서곶중학교 교장 최명웅은 방문행사로 첫 단추는 잘 꿰어졌다고 평가하면서 미래교실 모형인 인터넷 교류 학습을 통한 교육효과가 더욱 알찬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기도......
어제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ㆍ도에서 치러진 제5대 교육위원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선거인 111,920명의 86.8%인 97,146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입후보한 403명 중 시ㆍ도 규모에 따라 7~15명씩 총 132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했다. 또 이번 교육위원선거는 지난 번 선거 때보다 고발, 수사의뢰, 경고조치가 두 배 가량 늘어나 비 교육이 판친 선거라는 얘기도 나온다. 오죽하면 중앙선관위에서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 등의 공직선거에서는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품제공행위가 많이 사라진 반면, 가장 모범적인 선거가 되어야 할 교육위원선거에서는 아직도 구태의연한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까지 표명했었다. 비교적 깨끗하게 선거가 치러진 충북의 경우 4천734명 중 4천392명이 참여해 평균 92.7%의 투표율을 나타냈고 17명이 출마해 후보자가 전국 최다였던 1선거구는 2천575명 중 2천371명이 투표해 92.1%의 투표율을 보이며 현직교장 3명(서수웅, 곽정수, 박노성)과 현직 교사 1명(김병우)을 당선시켰다. 특히 보은군의 경우 선거인 231명 중 228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98.7%나 되었다. 교육위원회는 분명 교육감과 함께 지역교육을 이끌어가는 쌍두마차다. 그만큼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투표율도 높은데 국민들로부터는 관심사 밖이다. 교육위원선거의 유권자가 학교마다 교원, 학부모, 지역위원 7~15명의 학교운영위원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직접 선거를 하는 직선제가 아니면 교육위원선거는 주목받기 어렵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졌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미 직선제로 교육위원을 선출했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유권자 수가 적다보니 선거가 과열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기도 쉽다. 학연과 지연에 따라 편을 가르거나 교원단체끼리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선거결과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현역 교육위원, 전직 교육장, 현직 교장들을 몽땅 당선시키는 등 선거구에 따라 색깔이 뚜렷하다. 후보자들은 본인의 인물 됨됨이나 교육철학을 제대로 알릴 수 없는 선거법을 원망하고, 유권자들은 너무 많은 후보자들이 난립해 제대로 된 후보자를 선택하기 어려웠다고 불평한다. 언론에서도 과열ㆍ혼탁양상이 심각했다고 우려했던 선거였지만 어떻든 게임은 끝났다.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중앙선관위가 선거법에 의해 해결할 일이다. 당락을 떠나 선거운동 기간 고생했던 후보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후보자들만 고생한 게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충북 1선거구의 경우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좁은 지역사회에서 17명이 출마했다는 것을 생각해봐라. 유권자도 처신하기가 어려워 마음고생이 심했다. 어떤 선거든 후유증이 가장 큰 게 낙선한 후보자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있었던 사사로운 감정을 빨리 떨쳐내야 한다. 오랫동안 주위 사람들이나 사회를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며 4년 후를 대비하는 사람이 현명하다. 이제부터라도 교육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차근차근 덕을 쌓아나가야 한다. 유권자들은 절대 한두 번 얼굴 알리기로 낯을 내는 후보자를 선택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이번 교육위원선거의 후유증으로 본인은 물론 교육계가 몸살을 앓지 않는 방법을 빨리 선택해야 한다. 오는 9월1일부터 제5대 교육위원들이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이번에 선출된 교육위원들은 학부모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교육청의 정책에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연의 업무인 교육과 학문 및 예술 분야의 사무를 심사하고 의결하는 심의ㆍ의결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 기능도 제대로 해야 한다. 일선학교의 교육환경과 교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농촌교육을 활성화시킴은 물론 잘못된 교육행정을 바로잡는 등 당면한 교육현안을 해결하는데도 앞장서야 한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지난달 31일에 전국적으로 치뤄진 교육위원선거에서 전교조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전교조는 이번 선거에서 ‘단일 후보’ 42명을 추천했지만 이 가운데 14명(당선율 33.3%)만 당선됐다. 2002년 제4대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전교조가 34명을 추천해 24명(당선율 70.6%)이 당선 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참패'라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선거가 치뤄지기전, 각급학교 교원들은 이번에도 전교조의 대거당선을 예측했었다. 그 이유는 2002년의 4대 교육위원선거와 2004년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의 득표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학부모위원쪽에서 다소 득표가 부진하더라도 전교조 소속 교원위원들이 몰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전교조의 참패였다. 서울의 한 선거구인 관악, 동작, 영등포 선거구에서는 4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 전교조 후보는 각 지역에서 60여표를 득표하였다. 이는 결국은 해당 지역의 교원위원의 숫자와 비슷한 수치이다. 따라서 이번의 선거에서 전교조 소속 교원위원의 표는 이탈하지 않았지만 학부모위원의 표가 많이 이탈했다고 분석된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투표권을 갖는 구조속에서 실제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것은 후보자신의 측근을 얼마나 많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진출시켰느냐가 중요한 변수였다. 출마예상자들의 실질적인 득표활동은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시기였던 지난 3월에 시작된 것이다. 전교조의 참패원인을 여기서도 찾을 수 있다. 다른 후보들이 집중적으로 자기 사람을 심기위해 노력할때 전교조는 지난 4대 교육위원선거의 결과만 보고 다른 때보다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지난 4대때는 각 학교의 교원위원은 물론 지역위원까지 진출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번의 선거에서는 그때보다는 노력을 덜했던 후보도 있었다는 것이다. 전교조라는 조직을 너무 믿었던 탓이다. 색깔공방도 전교조의 득표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어느정도 전교조에 대해 알고 있다면 색깔공방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 즉 전교조의 성향을 이미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리포터가 분석할 때는 색깔론 보다는 전체적으로 전교조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고 싶다. 이러한 현상은 전교조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본다. 금년 11월의 전교조 새 집행부가 어떤 성향으로 구성될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현재보다는 다소 온건한쪽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전교조에 몸담고 있는 교사들도 투쟁보다는 논리적인 대화를 원하는 경우가 예전보다 많아진 것에서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교조는 이번의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색깔론이나 상대후보에 대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향후의 전교조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대적인 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선거결과를 놓고 전교조에서도 밝힌 것처럼, 잘못된 교육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하는 식의 방법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우선시 해야 할 것이다. 그 어느 조직보다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교조라면 현재의 노선을 조금만 바꿔도 모든 것이 가능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교육주체들이 원하는 방향이다. 남을 탓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교조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학생이 존재하고 교육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공통된 목표는 교육을 잘해 보자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의 가장 큰 주체인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길 바란다.
한나라당은 1일 논문표절 및 중복보고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예상과 달리 거취표명을 유보한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야4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한명숙(韓明淑) 총리에게 김 부총리의 해임 건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김 부총리는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며 "앞으로 우리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위에서 속시원한 해명이 하나도 없었다. 김 부총리는 학자적 양심은 없고 언론에 대한 앙심만 많은 것 같다"며 "하루라도 빨리 학자적 양심으로 돌아가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사실로 판명났다"고 밝혔고, 교육위 소속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김 부총리는 회의 내내 변명에만 급급했다. 청와대는 잔꾀를 쓰면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원내대표는 "교육위는 큰 의미가 없다"며 "이미 김 부총리가 스스로 그만 두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한 바 있다"고 압박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김 부총리의 증언은 부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것만 확인시켰다"며 "개혁의 대상이 개혁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야당 일각에서는 교육위가 김 부총리의 논문의혹을 집중 추궁, 사퇴표명을 받아내지 못한채 오히려 해명의 기회만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이 교육위 소집을 제안해 놓고도 준비 소홀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것. 한나라당 초선의원은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반복해서 물으니까 맥이 빠진 측면이 있다"고 자인했고,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교육위가 김 부총리의 일방적 강변을 청취하는 자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교수시절의 논문 문제로 수세에 몰림에 따라 앞으로는 교수출신이 교육부총리에 임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연구비 중복수령, 논문실적 중복보고, 학위거래 문제 등은 많은 대학교수들 사이에서 관행화돼 있기 때문. 어떤 교수도 이런 관행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교수들 가운데 차기 교육부총리 인물을 찾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부총리 지명을 받은 교수도 선뜻 내락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다. 2001년 1월29일 교육부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격상된 이후 교육계 수장을 맡았던 인물은 제1대 한완상씨, 제2대 이상주씨, 제3대 윤덕홍씨, 제4대 안병영씨, 제5대 이기준씨, 제6대 김진표씨, 제7대 김병준씨 등 모두 7명이다. 이들 중 경제 고위관료 출신 정치인인 김진표씨 1명을 제외하고는 6명 모두가 교수 출신이었다. 한완상씨는 서울대 교수였고 이상주씨는 서울대 사대교수, 윤덕홍씨는 대구대교수, 이기준씨는 서울대 교수 등이었던 것. 부총리 격상 이전에 교육부장관을 지냈던 인물들을 살펴봐도 대부분 교수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그동안 교수 출신이 교육수장을 거의 도맡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이런 관행이 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 사립대학 교수는 "언론이나 야당이 김 부총리에게 들이댔던 잣대로 다른 교수와 학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그 어떤 사람도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와 연구비 중복 수령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교수출신에게 교육부장관을 맡기는 것이 커다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도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교수 출신 의원중에서도 논문 재탕 사례가 많다'는 내용의 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교수출신 현역의원들은 물론 다른 공직자들도 언론의 잣대로 보면 논문 재탕 및 표절, 중복 게재,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김 부총리 사태파문으로 인해 그 어떤 교수가 차기 교육부총리 내정통보를 받더라도 이번처럼 왜곡된 의혹으로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면 선뜻 수락할 수 있겠느냐"며 "따라서 당분간은 교수출신이 교육부총리직에 앉는 일은 별로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전북도 교육청은 1일 유기태(58) 교육국장 등 6명을 신임 교육장으로 임용 추천했다고 밝혔다. 도 교육청은 지난달 26일 교육장 공모를 실시, 15명의 후보를 받아 이날 교육장전형위원회를 열어 면접과 논술, 전산 실무 등을 평가한 결과 6명을 교육장 임용 예정자로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초등에서는 유택열 완주송광초 교장, 신병호 장수초 교장, 송경식 전주교육청 학무과장 등 3명이 뽑혔다. 중등에서는 유기태 도 교육청 교육국장, 정광윤 익산교육청 학무과장, 나화정 전북교육정보과학원 교육연구관 등 3명이 선발됐다. 도 교육청은 임용 예정자를 교육부에 추천, 승인을 받아 9월1일자로 임용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신임 교육장이 부임하게 될 지역 교육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신임 교육장 선발은 인력 수요에 따라 인원만 6명으로 정해 우선 선발했다"며 "현 교육장이 각각 발령을 받는 지역 교육청은 교육감의 판단에 따라 다음달 1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능력있는 교육장을 발탁하겠다는 목적으로 지난 99년부터 공모제를 통해 교육장을 임용하고 있으며 이번이 11번째가 된다.
당초 1일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됐던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한 결론이 하루 이틀 가량 늦춰질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에서 자신에 대해 제기된 논문관련 의혹을 강력 부인한데 이어 한명숙(韓明淑) 총리도 교육위 해명 직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려던 방침을 바꿔 '하루 이틀 여론을 수렴해 거취문제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사실상의 청문회인 교육위 회의 종료 직후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노 대통령이 김 부총리를 즉각 해임하지 않을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키로 했고, 여당도 "본인이 현명하게 결단해야 한다"며 거듭 자진사퇴를 압박하고 있어 한 총리의 건의 내용과 시점, 노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논문관련 의혹을 다룬 교육위에 출석해 '5대 의혹'으로 꼽히는 ▲제자 논문 표절 ▲BK21 연구비 중복수령 ▲논문 실적 중복보고 ▲논문 중복 게재 ▲성북구청장 박사학위 논문 용역 의혹 등을 사실상 전면 부인했다. 그는 제자 논문 표절 시비에 대해 자신의 논문이 제자인 신모씨의 논문보다 먼저 발표됐고 두 논문의 분석 기법도 달랐다고 주장했고, 논문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선 "실무자의 실수였고, 이미 지원금을 탄 뒤여서 실적을 부풀릴 이유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성북구청으로부터 용역을 수주한 대가로 제자인 전 성북구청장의 박사 논문 통과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시기나 수주 주체 등 사실관계조차 맞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김 부총리는 "언론이 왜곡보도를 하고 있다.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고,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일단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교육위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언론에서 그동안 제기한 김 부총리 관련 의혹이 오늘 상임위를 통해 상당부분 해명됐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윤리적 측면에서 시비가 된 표절 및 학위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가 풀렸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김석환(金錫煥) 공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의 거취 문제가 이미 정치이슈화한 상황임을 감안, 각계 여론을 수렴한 후 대통령에게 김 부총리의 거취와 관련한 건의를 하겠다는게 한 총리의 입장"이라며 "하루 이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참고'를 내고 "그간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일련의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객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본다"며 "의혹 논란에 대해서는 먼저 정확한 진상 규명이 중요하다는 일관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회의를 지켜보니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상임위 직후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임위 해명을 통해) 김 부총리가 학자로서 명예를 회복하는데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 상황이 교육부총리로서 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본인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교육부총리 문제로 우리가 치르는 사회적.정치적 비용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점이 많다"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김 부총리는 이미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이라면서 "우리는 이미 요구할 것을 다 요구한 만큼 앞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야4당 원내대표 합의대로 한 총리에게 김 부총리의 해임 건의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8월 임시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울산시 중구(1선거구.강북)와 남구(2선거구.강남)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모두 7명을 뽑는 제4대 울산시 교육위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1선거구에 9명, 2선거구에 6명 등 모두 15명이 등록, 평균 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 4명을 뽑는 1선거구에는 권오영(60) 울산고교 교사, 김동규(65) 교육위원회 의장, 김장배(66) 교육위원, 김해철(53) 삼일여고 교사, 김호(62) 강북교육청 교육장, 오현복(67) 교육위원회 부의장, 이선철(54) 함월고교 교사, 이성근(50) 교육위원, 최쌍영(57) 현대여고 교사 등 9명이 최종 등록했다. 교육위원 3명을 뽑는 2선거구에는 김상만(63) 울산공고 교장, 박홍경(61) 옥서초등 교장, 심원오(60) 전 교육위원, 안길원(60) 전 강남교육청 교육장, 윤종수(61) 울산대 체육진흥실장, 정찬모(53) 교육위원 등 6명이 등록했다. 울산시 교육위원 선거는 이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하고 앞으로 소견발표회 및 언론사 초청 대담.토론회 등을 거쳐 오는 11일 이 지역 207개 학교 2천573명의 학교운영위원들의 간접선거로 실시된다.
지난달 21일 취임한 김병준(52)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재임기간 12일 내내 국민대 교수 재직시절의 논문 때문에 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였다. 교육부총리로 취임하기 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병적기록부상 학력기재 오류'와 '자녀의 외국어고 편입학' 등 개인적 이력 때문에 일부 야당의원들로 부터 세찬 공격을 받았다. 김 부총리는 교육부총리로서 공식 취임한 지난달 21일 취임사를 통해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평가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학의 구조조정작업을 가속화할 의지를 내보였다. 취임 첫 공식 일정은 지난달 23일 강원 평창군 수해지역의 피해학교에서 시작됐다. 김 부총리는 피해학교를 방문, 격려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다음날인 24일 논문 표절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입지에 흠집이 났다. 김 부총리가 교수 재직시절 제자인 신모씨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내용이다. 이에 김 부총리는 "내 논문이 제자의 논문보다 먼저 작성됐을 뿐 아니라 주로 사용된 분석의 방법과 내용, 기술의 방법 또한 크게 다르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25일 한국행정학회에 표절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제자가 내 논문의 연구가설 설정과 분석, 방법, 분석틀을 원용했다"고 밝히며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당시 철저한 해명요구와 함께 부총리직 사퇴까지 촉구했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런 의혹제기를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이런 와중에 김 부총리는 27일 경기 수원시 리츠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ㆍ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 외국어고 모집제한 연기 및 영어교육 혁신계획 등을 발표하는 등 다시 정상적인 일정을 지속했다. 그러나 교육부총리의 논문 표절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도 이날이었다. 김 부총리가 동료교수들과 공동으로 교육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인 BK(두뇌한국)21 사업에 선정돼 연구비를 받은 후 동일한 논문을 2개의 연구 실적으로 보고했다는 사실이 새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아마 최종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연구자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은 두말할 것 없는 제 잘못"이라며 사과했다. 그렇지만 자진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한 28일에는 김 부총리의 국민대 연구팀이 BK21 사업비를 받은 후 과거 논문을 '재탕한' 김 부총리 논문을 BK21 연구실적인 것처럼 보고한 사실이 공개됐다. 논문관련 의혹이 잇따르면서 당초 의혹제기를 '정치공세'로 맞받아쳤던 여당 일각에서도 '사퇴 불가피론'이 고개를 들었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 교수회, 참여연대 등 교육계와 시민단체까지 자진사퇴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청와대는 김 부총리 논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사퇴를 거론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며 일단 김 부총리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 교육부도 주말인 29일 새롭게 제기된 김 부총리의 논문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섰고 김 부총리는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3시간이상 진행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국무위원 워크숍에 참석한 것은 물론 만찬에까지 함께 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모두 소화해냈다. 그러나 휴일인 3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 심지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까지 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외부 단체의 사퇴 압력이 가중됐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갑자기 출근, 예정에도 없던 실.국장회의를 주재, 한때 자진사퇴쪽으로 마음을 굳힌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하지만 김 부총리는 일각의 예상을 깨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청문회 개최를 요청하는 등 정공법을 선택했다. 그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배포한 '사실을 밝힙니다'라는 제목의 해명서에서 "국회에 부담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제기되고 있는 각종 논문 의혹들과 관련, 국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해줄 것을 감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에서 진상조사를 할 경우 성실히 응할 것이며 적절한 공개토론의 장이 마련되면 내가 직접 참여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밝혀 논문사태로 야기된 사퇴압력 등 위기국면을 정면돌파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끊이지 않는 논란과 의혹 속에 여권 내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청와대와 여권 수뇌부가 긴밀히 접촉하고 각료 제청권과 해임 건의권을 가진 국무총리가 총대를 메는 양상이 전개되면서 김 부총리의 사퇴가 점점 기정사실화될 조짐이 나타났다. 31일에는 김 부총리가 국민대 교수시절 제자인 현직 구청장으로부터 1억원대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이 구청장의 박사학위 논문 통과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학위거래'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김 부총리는 이를 다시 전면 부인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사퇴논란이 일고 있는 김 부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 1일 국회 교육위원회 진행상황을 지켜 본 뒤 공식입장을 표명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김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에 출석,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장시간에 걸쳐 '결백'을 주장했다.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지방노동청은 1일 부산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 진로지도 협약을 체결하고 고교 졸업생을 위한 취업진로 교육과 고용알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두 기간은 협약서를 통해 직업심리검사, 직업체험활동, 취업상담, 현장실습 지원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또 직업훈련기관과 실업계 고교를 연계한 첨단.전문기술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학생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직업진로교육 행사를 공동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산림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등학생들을 위한 ‘e-산림생태학습방’을 개설했다. 학습방은 ‘숲이란’, ‘아낌없이 주는 숲’, ‘상처받은 숲’, ‘재미있는 숲체험’, ‘박사님! 이것이 궁금해요’ 등 총 5개 분야 24개 주제로 구성돼 있으며 숲과 나무뿐 아니라, 다른 식물과 곤충 등 산림생태에 대한 종합적인 체험정보를 제공한다. 산림청은 학습방 구축을 위해 전국 350여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주제를 선정했다. 특히 ‘박사님! 이것이 궁금해요’ 질의응답 코너에서는 초등학생들이 교과과정이나 방학과제물 중에서 궁금한 점을 질문하면 국립산림과학원이나 국립수목원의 박사급 연구진 200여명이 직접 질문에 답해준다. 학생들은 “나무는 얼마나 높이 자랄 수 있나”, “두꺼비는 정말 뱀을 무서워하나” 등 다양한 질문을 올리고 있다. 학습방은 이달 31일까지 산림휴양문화 사이트(www.san.go.kr)를 통해 서비스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운영결과를 토대로 학습방을 향후 상시 체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의혹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1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는 그야말로 '창과 방패'의 대결이나 다름없는 일진일퇴의 격한 공방이 계속됐다. 불과 10여일전 인사청문회 때와는 달리 여야 의원들은 비록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김 부총리 논문의혹의 진실을 캐는데 화력을 집중한 반면 김 부총리는 "나는 억울하다"며 시종 상기된 표정에 다소 높은 목소리로 의원들의 질문을 적극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5대 의혹 가운데 특히 '두뇌한국(BK) 21' 사업 연구비 이중 수령문제와 김 부총리가 2001년 국민대 교수시절 제자인 당시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억원대의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이듬해 이 구청장의 박사학위 논문 통과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이른바 '학위 거래' 의혹에 질의를 집중했다. 우리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김 부총리가 진보적 교수단체인 민교협으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은 것과 관련, "김 부총리는 개혁진영으로부터도 비판을 받아 기댈 언덕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교육개혁을 주도할 수장은 지고의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기대가 팽배한데 이미지가 훼손되고 도덕성에 타격을 입어 교육개혁을 잘 할 수 있겠느냐"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은 "모든 책임을 여당과 청와대가 지고 조속한 결단을 내리는게 필요하다"며 "변명은 많이 들었지만, 부총리는 청와대가 사퇴시키기 전에 용단을 내리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사퇴의사를 밝히고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학위 거래' 의혹과 관련, "구청장 신분의 학생으로부터 연구비를 받아서 연구하는 것이 교수로서 적절하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영숙(金英淑) 의원은 "구청장이 김 부총리의 국민대 교수 시절 제자이고 이 분이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은 뒤 국민대 겸임교수로 있었는데 이건 뭔가 연결고리가 이어진다"며 "모양새가 좋지 않고 도덕성 면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끈한 김 부총리는 "내가 박사학위를 팔았다는데 얼마에 팔았는지 계산해달라"고 요구했고, 김 의원은 "내가 언제 학위를 팔았다고 얘기했느냐. 왜 없는 말을 만드느냐"고 언성을 높이며 거의 말싸움 수준까지 가는 험악한 장면을 연출했다. 언쟁이 이어지자 권철현(權哲賢) 위원장은 김 부총리의 답변을 중단시킨 뒤 "김 의원이 학위 팔았단 말을 하지 않았다"며 "부총리는 질의 의원들의 말씀이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감정대응 말라"고 지적하며 김 부총리의 사과를 받아냈다. 한편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회의에 앞서 '한나라당 교수 출신 의원중에서도 논문 재탕 사례가 많다'는 내용의 질의자료를 배포한 데 이어 "현역의원들도 언론의 잣대로 보면 다 걸린다. 학계에서는 이런 것들이 학술연구 과정의 하나라고 한다"며 유일하게 김 부총리를 옹호하는 질의로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또 "'자기 표절'이라는 용어가 과연 학계에 있는 용어인지, 중복게재가 국민대에만 있었던 사례인지 모르겠다"며 언론이 제기한 의혹 자체를 반박했다. 김 부총리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답답해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사퇴용의를 묻는 여야의원들의 질의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성 한경대, 안양 경인교대, 평택 한국재활복지대 등 경기지역 3개 국립대 통합이 통합캠퍼스 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1일 "해당 대학들은 '대학 통합캠퍼스 부지를 경기도가 제공할 경우 대학 통합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러나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도가 검토 중인 통합캠퍼스 부지는 현재 매각절차를 밟고 있는 수원 서둔동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농생대) 자리. 이 곳은 전체 8만1천평 중 4만평이 매각대상이며 현재 매각가가 690여억원까지 떨어졌지만 실제 매입 작업에 나서면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농생대 자리의 경우 부지 매입에만 엄청난 예산이 소요돼 제3의 부지를 물색 중이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도 관계자는 "농생대의 경우 학교용지로 돼 있어 다른 학교가 들어설 경우 별도의 용도변경 절차가 필요 없어 편리하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면서 "다른 곳을 찾고 있지만 학교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3개 대학 총장들은 한경대에 모여 장기적으로 3개 국립대를 통합하기로 하고, 도서관 상호개방 등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울산광역시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14개 시도에서 실시되었던 제5대 교육위원선거가 7·31일 투개표가 무사히 끝났다. 인천시교육위원 선거 결과, 현역 교육위원들이 대폭 물갈이 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약진하는 이변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5대 인천시교육위원선거’에서 중·동·남구 및 옹진군의 제1선거구에서는 현직 인천고의 가용현 교장과 전년성 동아학습사 대표가 당선되고 현 교육위원인 허원기·강하구 후보는 탈락했다. 또 남동·연수의 제2선거구는 현 교육위원인 김실 의장이 재선에 성공했으며. 전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인 연수초등학교 이청연교사가 280표라는 최다득표로 인천 최초의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이 탄생되기도 했다. 또 3명을 뽑는 제3선거구인 계양·서구 및 강화군은 유병태 현 서부교육청 교육장이 394표 1위로 당선됐으며 이강식 현 서부교육청 학무국장이 232표를 획득 동반 당선되는 이변을 연출했으며 전교조 출신인 이언기 현 계양고등학교 영어교사가 273표를 획득 교육위원의 명예를 누리게 됐다. 한편 3선의 최병준 교육위원과 재선의 이흥옥 교육위원이 4선과 3선에 도전했다 낙선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다. 4권역중 유일하게 부평구만 놓고 경쟁을 벌인 제4선거구에서는 제일고등학교 설립자로 비경력직인 김계홍 후보가 266표라는 최다표로 당선됐으며. 현 인천시교원단체연합회 회장으로 부원여중 교장을 맡고 있는 조병옥 후보는 220표로 차점 당선했다. 그러나 전교조의 측면 지원을 받아 관심이 많았던 참교육학부모회 노현경 후보는 3등으로 탈락됐으며 현 교육위원중 5명이 출사표를 던졌으나 1명만이 당선 기존 교육위원들에 대한 실망감과 교육계의 변화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교육위원 선거가 마무리되었다. 그동안 예비 교육위원들은 제각각 당선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했을 것이다. 하지만 종종 그런 모습들이 학교 현장의 교사가 볼 때는 진정성을 상실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아쉬움이 남는다. 교육위원은 교육자치 시대의 가장 중심적인 자리라 할 수 있다. 교육수장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곁에서 견제하고 균형점을 맞추려는 자리기 때문에 교육자치 시대를 열어가는 시점에서 교육계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명 전·현직 교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장, 교장 등 관리자 출신의 많은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교육위원이 왜 있는 거야? 학교현장에서도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운영위원 선생님들은 여기저기에서 전화를 받는 모양이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었다. "선생님 교육위원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무슨 위원도 그리 많은지." "나도 잘 몰라, 높은 사람들이 어디 학교 현장에 와보기나 하나, 학교현장에서 아직 교육위원 얼굴도 한 번 못 봤으니까." "맞아요, 도대체 뽑아 놓으면 뭐 합니까. 도대체 교육위원이 뭐하는 자린지 학교 현장에서는 피부로 전혀 느낄 수도 없는데…."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교육위원을 왜 뽑느냐에 다들 의구심을 제기했다. 정작 투표를 하는 선생님들도 교육위원이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와는 동떨어져 있음을 안타까워 했다. 필자 역시도 교육위원의 역할에 대한 제대로 알고 있는 바가 없었다. 설령 안다손 치더라도 학교 운영위원이 아니라면 투표권도 없는지라 선거권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 최근 교육위원이 몇 천 만원의 연봉이 주어지는 유급화된 권력의 자리가 되면서 교육계에서는 교육위원이 되려는 이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정작 그 자리에 대한 진정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배제한 채. 무슨 교육선거가 그리 많을까! 교육감 선거부터 교육위원, 학교운영위원 선거까지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적잖은 선거가 있다. 다들 무슨 대단한 자리인냥 선거철만 되면 학교 현장도 정치색을 띤 활동들이 곧잘 눈에 드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무슨 패거리들끼리 모여 식사를 한다는 식의 모임들이 잦아지고, 학연이나 인맥을 통한 잦은 교류가 눈에 드러날 정도로 많아진다. 우리 아이들 회장, 반장 선거의 치맛바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정작 우리 교육계의 선거풍토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는 소리가 최근 들어 부쩍 교육현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우리 아이들 교육하는 데 무슨 놈의 선거가 이리 많아. 교사가 정치적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놈의 위원들을 그리 많이 뽑아야 하는지…." "교육자치가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정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무슨 집단끼리 나눠 누구를 밀어준다는 식의 말들이 나오는데, 참으로 비교육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위원으로 뽑히면 마치 교사위에 군림하는 드는 학부모나 관리자들도 있어. 정작 그런 자리가 아닌데…."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그런 무슨 위원들에 대한 정치적인 입김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정작 그것이 우리 교육계를 더 혼탁하게 만들지는 아닐까라는 의구심의 눈초리를 던지게 된다. 공허한 목소리만 내려면, 차라리 그런 자리는 없애는 것이... 학교 현장에서 교육위원들의 역할이나 활동에 대해 아는 이들은 극히 극소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무슨 정치적 역량을 가진 인사들과 교류를 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작 일선 학교 현장에 끼치는 영향력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이다. 물론 일선 학교를 넘어 도 단위의 교육청에서는 그 권력의 행사가 자못 크기 때문에 교육감을 비롯해 주요 교육계의인사들은 그런 교육위원과의 교류 관계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자꾸만 우리 교육계가 정치적인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과 정치화 되어가는 풍토에 간혹 울화가 치민다. 정작 대다수의 선생님들은 그런 선거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과 땀흘려 가며 뭔가를 일구어 내는 것이 정작 우리의 바람직하고 행복한 교육현장일 것이다. 무슨 위원들을 뽑는다고 교사나 학부모나 할 것 없이 모두 정치색으로 물들어 선거바람에 뛰어든다면 과연 우리 교육 현장이 그런 바람직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만들어질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교육자치의 핵심 일꾼인 교육위원들에 대한 일대 혁신을 기대해 본다. 많은 이들이 새롭게 교육위원으로 나설 것이다. 진정 우리 교육이 갈구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태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아동의 지속적인 감소 등으로 내년도 부산지역 초.중등 학교에서 258개 학급이 줄어든다. 부산시교육청은 1일 '중기(2007∼2011년) 학생수용계획'을 확정하고 당장 2007학년도에 258학급(초등 31학급, 중등 227학급)을 감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급수 조정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학급총량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부산지역은 2008년 610학급, 2009년 339학급, 2010년 560학급, 2011년 711학급 등 2011년까지 모두 2천478학급을 감축해야 한다. 학급총량제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학급당 인원이 35명 이하인 시.도는 201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0%를 유지하고 2015년까지 3.5% 감축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학급당 인원이 35명 이상인 시.도는 2010년까지 일정 수준을 유지하다 2015년에는 학급당 33.78명으로 조정해야 한다. 부산시교육청은 2008학년도 이후 학급수 감축은 매년 전년도 4월에 학생수용 및 교육재정여건을 감안해 재검토한 뒤 확정할 예정이지만 학급총량제에 따른 감축 예상치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학급수의 대폭적인 감축이 예상됨에 따라 당초 2011년까지 55개 학교를 신설하려던 계획을 37개학교(초등 23개, 중학교 10개, 고교 4개)로 축소조정하고 나머지 18개교는 2012년 이후로 연기했다. 또 초.중등 교원에 대한 축소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내년에 초등교원 35명과 중등교원 36명을 감축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1년까지 모두 820명의 교원을 줄이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저출산과 함께 학생들의 역외이전으로 학생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이에 따른 교원채용 및 학교신설 축소조정 등이 불가피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는 1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을 집중 검증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부총리를 상대로 ▲BK(두뇌한국)21 관련 논문 이중제출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게재 ▲논문 재탕 ▲연구비 이중수령 ▲학위거래 의혹 등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사실상 청문회 수준의 고강도 추궁을 벌였다. 김 부총리는 모두 발언에서부터 자신에 대한 언론의 의혹제기를 5가지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김 부총리의 부도덕성이 드러난 이상 하루라도 빨리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자진사퇴를 압박했고, 열린우리당도 "아무리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인물이 교육부총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퇴압박에 가세했다. 다만 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일방적인 사퇴촉구에 앞서 사실관계 규명이 우선이라며 신중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관행이라고 적당히 둘러대고 넘어가려는 것은 교육계를 이끌 수장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며, 개혁을 내세우는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된다"며 "지금의 교육혼란을 해결하는 방법은 김 부총리가 하루속히 물러나는 길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김 부총리는 여러 도덕적 오점으로 인해 이미 교육계와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김 부총리는 '수석침류'(漱石枕流.억지를 쓰고 실수를 정당화함)하지 말고 국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위해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중복게재 논문이 추가로 1건 더 발견돼 총 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교육위 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앞서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 암묵적으로 횡행했던 학계와 대학내 편법 및 불법사례들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상 용납이 안된다"며 "이제 잘못된 관행들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생겼는데 그런 관행에 연루된 사람이 새 역할을 맡기는 힘들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경숙(李景淑) 의원은 "잘못된 관행을 부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희생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져서는 안된다. 이 자리에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회의에서 "교수 출신인 한나라당 박재완(朴宰完) 이주호 의원 역시 논문 중복게재, 연구업적 부풀리기, 연구비 이중수령 등의 사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며 역공을 취했다.
국립 강릉대학교와 원주대(2년제)가 내년 3월 1일자로 통폐합하는 계획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최근 강릉지역에서 양교 통합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강릉대.원주대 통합추진위원회는 2007년 3월 1일자로 강릉대학교로 통폐합 한 뒤 3월 2일 교육부에 교명 변경을 신청키로 했으며 통합대학 정원 배정은 물론 일부 학과의 이전 합의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2005년 4월 양 대학이 통합추진위 1차 회의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찬반투표가 실시됐고 통합 교명이 강원제일대(가칭)로 거론되는 등 급물살을 탔던 양교 통합이 대학 내부에 이어 지역사회에서의 역풍으로 이어져 내년 통합대학 출범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통합과정에서 강릉대 관광경영학과 교수들이 통폐합에 반발, 한때 단식농성을 벌였고 원주대 관광통역과 학생들도 학과 통폐합을 반대하며 철야 농성을 하는 등 내부 갈등이 고조돼 왔다. 이런 가운데 강릉문화원과 강릉상공회의소, 강릉시 번영회, 강릉여성단체협의회 등 강릉지역 20여 개 사회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통령비서실에 통합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반대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사회단체 입장 = 강릉지역 사회단체는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보낸 통합반대 건의서에서 "양교의 통합은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직결되는 문제인데도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공론화 된 논의 없이 양 대학의 수장 간에 밀실에서 추진돼 왔고 동해안 지역 대표적 교육기관인 강릉대의 교명이 없어지고 일부 학과가 원주로 이전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과 함께 일부 학과의 원주 이전으로 전체 정원 800여 명이 원주로 옮겨가는 것은 물론 여타 학과의 이전을 부채질 할 우려가 있고 이는 강릉캠퍼스의 규모 축소로 이어져 결국 동해안 지역 전체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질 계기가 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들 사회단체는 통합보다는 대학의 정체성을 살리고 생존능력이 적은 학과는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 단위로 특성화 하는 길이 현명한 일이라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강릉대 입장 = 강릉대 측은 강릉지역 사회단체의 반발에 당황해 하면서 최근 강릉시의회 보고와 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통합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도내 고교생 수가 매년 크게 줄어 들어 문을 닫는 대학이 생겨 날 형편에 놓였으며 통합으로 강릉캠퍼스 입학정원은 1천여명이 줄어 드는 게 아니라 97명이 줄어드는 것 뿐이며 학과의 이전도 주먹구구식 이나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화 중점육성전략과 연계돼 이뤄진다며 학과의 원주 이전 부채질 주장을 반박했다. 또 통합대학의 향후 정책이 대학본부가 있는 강릉캠퍼스에서 결정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대학통합이 강릉지역 경제에 유리하면 유리하지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통합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릉대의 입학정원 88명 감축, 각종 국책사업 유치 불이익은 물론 연간 40억∼100억원의 통합지원금 배제, 동해안 지역 숙원사업인 한의대 및 약학대학 설치 기회 박탈 등 불이익이 많아 결국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양교의 통합은 강릉대가 살아남기 위한 자구 노력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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