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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서 선생님만 못 알아듣는 휴대폰 벨소리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학교에서 30대만 넘어도 10대들에게 '쉰세대'로 낙인찍히게 생겼다.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테스트베드(Testbed)’-신제품 시험무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현재 휴대폰 가입자가 약 3천8백여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80%를 훨씬 넘어섰다. 명실상부한 휴대폰 선진국이다. 특히 가입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25%로써 휴대폰 평균 사용기간이 11.9개월인 이들의 휴대폰 사용은 차세대 이동통신 DMB 서비스와 함께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급기야 최근에는 나이가 들면 듣지못하는, 일명 ‘틴(Teen)벨’이라는 10대 전용 휴대폰 벨소리가 등장했다. '틴벨! 어른들은 안들려요'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이 벨소리는 1만 7,000Hz 주파수 대역을 사용, 빠르면 20대 후반부터 청력이 떨어지는 성인들이 8,000Hz대 이상의 고음대 소리는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착안된 것으로 고주파로 대화하는 박쥐나 돌고래의 소리를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미 영국에서 개발되어 미국 등 선진국으로 보편화되어가는 이 고주파 벨소리가 우리나라에도 곧 보급됨으로써 그러잖아도 나이 든 교사들이 '쉰세대'로 소외당하는 우리의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사이에 세대차를 구분하는 새로운 잣대가 됨으로써 세대간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나이 많은 사람들이 10대들의 시공을 초월한 무분별한 벨소리 공해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Teen벨’의 주수요자인 10대를 가르치는 초・중・고등학교로서는 걱정이 또 하나 늘어난 셈이다. 이제는 수업 시간에 문지메시지는 고사하고 선생님이 못 알아듣게 몰래 통화하는 학생들로 또 다시 골머리를 앓지 않을까 걱정이다. 문명의 이기로서 신세대들 사이에서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휴대폰은 인터넷과 함께 정보화 시대를 앞당기는 최상의 수단이기도 하지만 이에 따른 심각한 문제점 또한 많아진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다한 요금지출, 장소를 불문한 소음공해 문제 등은 이제 보편화된 문제가 되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틴(Teen) 벨’과 같이 점점 다양해지고 고기능화 되는 휴대폰이 학생들 사이에 경쟁적으로 번져갈 것이라는 점에 있다. 이런 현상은 '비경제 인구'인 학생들의 과소비를 부추길 우려와 함께 세대 간에 더욱 갈등의 골을 깊게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영국 등 선진국 등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교육 역기능적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소지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이슬람 계율이 엄격한 일부 중동국가에서는 초중고생뿐 아니라 대학생들 까지도 교내에서는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수많은 기능으로 휴대폰이 중요한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다. 기존의 기능 외에도 DMB, 내비게이션, 휴대폰 위치정보시스템으로 미아를 방지하고 길 잃은 노인이나 납치자 등의 행방을 확인한다. 얼마 전에 미국 워싱턴에서 ‘주인을 구한 개’가 ‘사마리안’ 상을 받았다. 평소 당뇨병을 앓고 있던 개 주인 케빈 워너(34)씨가 의식을 잃고 갑자기 쓰러졌을 때 옆에 있던 '벨'이라는 개가 휴대폰의 911 버튼을 눌러서 주인을 위기에서 구했던 것이다. '휴대폰 만능시대'가 된 느낌까지 든다. 이렇듯 휴대폰이 생활 속에서 이미 중요한 생활필수품으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여전히 ‘자율과 규제’, ‘인권존중과 학습권보호’ 사이에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이다.
우리 학교에서는 2004년도부터 졸업앨범과 교지를 통합한 '교지형 앨범'을 발간하고 있답니다. 그동안 판에 박힌 듯한 앨범에서 벗어나 좀더 재미있고 다양한 생각을 담아보자는 취지에서 시도한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2003년도에 우리학교 영어 선생님 한 분이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6개월 간 어학연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학교 앨범을 몇 권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걸 보고 교장 선생님께서 추진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학교들의 앨범은 사진만 나열된 단조로운 책에 불과했었는데 미국 고교의 앨범을 보니 졸업생 사진을 비롯, 다양한 학생들의 글도 탑재되어 있어 읽을거리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졸업생들의 진솔한 생각을 남길 수 있어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학교에선 이거 참 독특한 방식이다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무릅쓰고 기존의 앨범을 폐기하고 교지 겸 앨범으로 통합 발간하기로 정했던 겁니다. 3년이 지난 현재, 학생은 물론 학부모님들로부터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발행 단가도 부수 당 4만원으로 기존의 앨범 발행비와 비교해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예전의 촌스런 앨범을 발행하고 있는 학교라면 한번쯤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교사의 감정섞인 체벌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도 교사에게 뺨을 맞은 학생이 고막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Y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23일 5교시가 끝난 오후 2시께 이 학교 운동장에서 김모(29) 체육교사가 하급생들의 축구공을 빼앗아 놀던 백모(15)군 등 3학년생 3명을 훈계하던 중 '태도가 불량하다'며 손으로 뺨을 한 차례씩 때렸다. 백군은 이날 귀가한 뒤 귓속이 아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병원을 찾았지만 왼쪽 귀의 고막이 파열된 사실을 알게 됐다. 백군은 사고 이후 치료를 받기위해 결석을 계속하다 28일부터 등교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고막이 완전히 재생될 확률은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Y중학교 교감은 "김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화를 못 참고 실수를 했다"며 "교육청에 보고해 징계를 기다리고 있으며 학생 치료비는 얼마가 됐든 김교사와 감독책임이 있는 교장.교감이 함께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 비중이 높은 중ㆍ고교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직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교직원들도 적지 않아 직영으로 바뀌더라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직영 사실상 의무화, 식재료 선정 등은 위탁 금지 =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처벌 강화 =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나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안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위탁급식을 시행 중인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직영전환이 유예된다. ◇ 직영 전환 문제는 없나 = 급식을 하는 초.중.고교 1만780개 학교 가운데 직영급식을 하는 곳은 84.6%인 9천125개소, 위탁급식을 하는 곳은 15.4%인 1천655개소이다. 초등학교의 99.6%, 중학교의 75.2%에 직영급식을 하는 반면 고교의 경우 직영급식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위탁급식 학교 1천655개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학교당 시설개선 1억원, 인건비 7천만원, 운영비 3천만원 등 2억원씩 모두 3천3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급식운영 경비의 21.3%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위탁급식중인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학교가 지게 돼 있는데 따른 학교장이나 교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직영전환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전환되더라도 실제 급식의 질을 높이는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학부모의 급식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이 오히려 급식사고 발생을 높일 수 있고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단위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초등학생을 체벌한 여교사가 이례적으로 의원면직됐다. 전북 군산교육청은 29일 S초등교 1학년 A(53.여) 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리, 즉각 의원면직 처리했다. 특히 30년 경력의 정규 교사가 체벌과 관련해 교육계를 떠난 것은 전북 지역에서 처음이다. 군산교육청은 이에 앞서 지난 27일 A교사가 1학년 학생들의 뺨을 때리고 책을 집어던지는 등의 과도한 체벌이 담긴 동영상이 언론에 공개되자 그날 즉시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했다. 담임권과 수업권을 박탈하는 직위해제를 통해 중징계를 암시했으며 3일만인 이날 복직이나 신규임용이 원천 봉쇄된 '의원면직' 처리를 단행함으로써 책임을 통감하고 사태의 확산을 차단했다. 물론 의원면직으로 추가 징계는 뒤따르지 않지만 이는 교육 공무원의 입장에서 보면 파면이나 해임보다 더 강력한 제재조치이다. 교육당국이 공무원을 파면 또는 해임하면 재심청구 등 소송을 통해 이를 경감받아 복직할 수는 여지가 있으나 의원면직은 복직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다. 군산교육청이 이처럼 체벌 교사에 대해 발빠른 대처를 한 것은 지난해 1월 터진 '건빵 도시락 사건'에 이어 사회적인 관심의 진원지로 인식돼 '교육계의 불명예 도시'라는 멍에를 벗어던지려는 몸부림으로 풀이된다. 이를 반영하듯 교육청은 사건이 터진 27일 직위해제 이후 연일 해당 여교사를 압박, 학부모 사과와 사직서를 신속하게 유도한 뒤 이날 의원면직함으로써 자정의지를 보였다.
초유의 학교급식 식중독 사태를 의식한 정치권이 사실상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고 조리․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게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교부금이나 지방비에 의존하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전혀 고려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급식법 전부개정법률안’ 교육위 대안을 상정한 후 통과시켰다. 이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교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식재료 선정․구매․검수업무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가 맡고 세척․조리․배식업무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식 부분위탁 급식모델이 차용됐다. 위탁 시에도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여야는 시행령을 만들 때 승인 조건을 까다롭게 할 방침이다. 현재 실시되는 위탁급식은 기존 계약을 고려해 3년간만 계속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뒀다. 개정안은 또 시군구 산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둬 우수한 식재료 공급 등 학교급식 지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록 했다. 아울러 각급 교육청 산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급식정책 수립 및 심의를 전담하게 했다. 이와 함께 고의 또는 과실로 급식사고를 유발하거나 학교급식 시설 지도점검을 거부 또는 시정명령을 이향하지 않은 교장 및 교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신설하고, 원산지 표시, 유전자 변형에 관한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를 사용한 학교급식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했다.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반드시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했다. 교육부는 당초 약 5800여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지만 현재 위탁급식교가 직영으로 대거전환한다면 1000명 이상을 더 채용해야 할 전망이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됐던 국내 농산물 의무사용 부분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완화했다. 품질 관리기준과 영양 관리기준, 위생안전 관리기준은 교육인적자원부 령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급식법이 직영 전환 원칙으로 마련됨에 따라 향후 예산 확충과 일선 학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후속대책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현재 위탁급식 중인 1600여개 초중고를 직영으로 전환하는데 학교당 시설비 1억원, 연간 운영비 1억원 등 우선 2억원씩, 총 3300여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이 돈을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교육청과 분담한다는 방침이어서 시도교육청의 예산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현재 시도교육청의 부채 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담비율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식재료 공개입찰, 검수, 배식업무 등에 가중될 학교 부담을 덜어주는 일도 급하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급식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 충원 등을 수반하면서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급식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900만의 급식인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직제가 학교체육보건급식과로 통합돼 있고 고작 두세명이 업무를 보고 있다”며 “학교체육국을 신설하고 그 밑에 체육과, 보건과, 급식과를 분리시켜 인원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의 학급 커뮤니티 ‘위즈클래스’가 1주년을 맞아 실시한 사진 콘테스트 결과가 29일 발표됐다. 1차 접수된 사진 중 8개의 작품을 선정, 회원들이 직접 추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콘테스트에서 영예의 1위는 경기 다산고 김종준 교사의 ‘하늘높이 날아라’에 돌아갔다. 1~4등 작에는 네오포토의 디지털 사진 인화 5만원 상품권이 수여된다.
대한영양사협회(회장 곽동경)는 28일 최근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식품이력추적관리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협회는 “정부는 1995년 초·중·고 전면급식 실시이후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사태와 직결된 식재료 유통업체 관리에는 미비했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현재 급식현장에서는 식재료 검수와 식품의 수량, 유통기한, 이취 등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칠 뿐 실제 식재료의 미생물 및 바이러스 오염 여부 농약 잔류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협회는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식재료 규격기준 및 납품 전 과정 관리감독 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식재료 규격기준 개발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식재료 최저가 입찰제 폐지 ▲식재료 생산·유통업체 인증제 도입 ▲식재료 공급업체 업종설치 및 사업 인·허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장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은 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성과 등을 주제로 제1회 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최근 ‘문화예술분야 교사 자율연구모임 지원사업 발전방안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보고서는 교사 자율연구모임 실태 파악을 위해 작년 10~11월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고 있다. 진흥원이 총 64개의 교사 연구모임을 조사한 결과, 회원 수 100명 미만이 70%, 200명 미만이 11%, 300명 미만과 500명 미만, 600명 미만이 각각 6%로 나타났다. 연구모임의 구성원은 교사만으로 이루어진 모임이 64%로 가장 많았고 교사와 전문예술인 모임이 16%, 교사와 일반인 모임이 13%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화예술분야 교사 모임은 다른 교과모임과 달리 외부 전문예술인이나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이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30% 가까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교사모임과 관련 단체와의 연계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모임의 장르는 미술이 31%로 가장 많았고 음악이 27%, 문화예술 일반이 25%, 연극이 9%를 차지했다. 주요활동으로는 작품 제작이나 창작활동이 23.4%로 가장 많았고 연구 및 이론 계발(15.4%), 연수(14.1%), 수업활용(7.8%)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문제점으로는 47%가 운영경비를 꼽았으며 조직 강화(22%), 연구의 질 관리(20%), 현장 적용 한계(5%) 순이었다. 보고서는 “최근 국내외에서 문화예술교육을 중요하게 인식함에 따라 교육담당자인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그러나 교육부나 교육청의 교사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등 현장 교사들은 구체적인 교수-학습에 대해 충분히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보고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하에 현장 지원 전담기구인 ‘문화예술교육연구센터’를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교육이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연구센터를 마련, 학교 교사들에게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구체적 교육방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은 교과목 뿐 아니라 특기적성 및 재량활동까지 교육부 소속이므로 문화관광부와 교육부의 행정적 협력 없이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면서 양 부서의 협력을 강조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탁 비중이 높은 중ㆍ고교 급식이 대거 직영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정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직영급식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교직원들도 적지 않아 직영으로 바뀌더라도 직영급식이 뿌리내리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 직영 사실상 의무화, 식재료 선정 등은 위탁 금지 = 학교장이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위탁 급식을 하려면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도록 해 초.중학교의 직영급식이 사실상 의무화된다.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급식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급식을 하더라도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ㆍ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할 수 없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학교급식 시설에는 기존의 영양교사는 물론 국가가 인정하는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 불량 식재료 사용 등 처벌 강화 = 학교장과 급식관련업무 교직원, 급식 공급업자에 대한 벌칙 규정이 신설됐다. 원산지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 농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나 축산물 등급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등을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급식 공급업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학교급식관련 시설에 관계공무원의 출입이나 검사, 수거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급식공급업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안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현재 위탁급식을 시행 중인 학교는 법 시행일로부터 3년 간 직영전환이 유예된다. ◇ 직영 전환 문제는 없나 = 급식을 하는 초.중.고교 1만780개 학교 가운데 직영급식을 하는 곳은 84.6%인 9천125개소, 위탁급식을 하는 곳은 15.4%인 1천655개소이다. 초등학교의 99.6%, 중학교의 75.2%에 직영급식을 하는 반면 고교의 경우 직영급식 비율이 6.3%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위탁급식 학교 1천655개소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데 학교당 시설개선 1억원, 인건비 7천만원, 운영비 3천만원 등 2억원씩 모두 3천310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급식운영 경비의 21.3%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지역에서 위탁급식중인 중ㆍ고교 620곳을 직영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학교 1곳당 학생 1천225명 기준)로만 663억4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의 급식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급식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학교가 지게 돼 있는데 따른 학교장이나 교직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이로 인해 직영전환이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지, 전환되더라도 실제 급식의 질을 높이는 수준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실제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력신장이나 학교운영 등 고유 업무보다는 사고예방을 위해 급식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 학부모의 급식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학교에서는 직영급식이 오히려 급식사고 발생을 높일 수 있고 급식사고가 나더라도 학교 단위에서 은폐 또는 축소되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위탁급식 식중독 사태와 관련, 인천시내 모든 학교의 급식 직영화를 추진키로 했다. 인천시교육청은 "CJ푸드시스템에 위탁급식한 인천지역 17개 중.고교 급식의 직영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점차적으로 인천시내 모든 학교 급식의 직영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CJ푸드시스템 위탁급식 학교의 급식시설 상태 등 실태를 점검 중에 있다"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위탁 및 직영 여부를 결정짓지만, 이번 사태로 학교급식을 전면 직영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은 우선 이들 17개 학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중에 직영급식을 위한 시설개선과 영양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2학기부터 직영급식을 할 예정이다. 급식시설은 CJ푸드시스템이 무상기부키로 한 만큼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 하고, 17개교의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 1억7천여만원은 시 교육청에서 지원케 된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CJ푸드시스템의 위탁급식 학교에 대해서는 이번 2학기부터 직영급식으로 전환토록 할 방침"이라며 "궁극적으로 모든 학교급식의 직영화를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438곳 중 직영급식이 328곳이며, 위탁급식은 111곳으로 23개 업체에서 맡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교사의 감정섞인 체벌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도 교사에게 뺨을 맞은 학생이 고막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 Y중학교에 따르면 지난 23일 5교시가 끝난 오후 2시께 이 학교 운동장에서 김모(29) 체육교사가 하급생들의 축구공을 빼앗아 놀던 백모(15)군 등 3학년생 3명을 훈계하던 중 '태도가 불량하다'며 손으로 뺨을 한 차례씩 때렸다. 백군은 이날 귀가한 뒤 귓속이 아파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다음날 병원을 찾았지만 왼쪽 귀의 고막이 파열된 사실을 알게 됐다. 백군은 사고 이후 치료를 받기위해 결석을 계속하다 28일부터 등교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고막이 완전히 재생될 확률은 5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Y중학교 교감은 "김 교사가 아이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순간적 화를 못 참고 실수를 했다"며 "교육청에 보고해 징계를 기다리고 있으며 학생 치료비는 얼마가 됐든 김교사와 감독책임이 있는 교장.교감이 함께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목포해양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시 여학생수를 정원의 10%로 제한한 규정은 학습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이 대학 총장에게 시정을 권고했다. 또 2006년 신입생 모집에서 1단계 전형 합격점(640점)을 넘긴 703점을 받고도 10% 제한규정 때문에 탈락했던 진정인 강모(20.여)씨의 구제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목포해양대측은 학생들이 재학중 1년은 승선실습을 하고 졸업하면 국립학교설치령에 따라 4년간 바다 관련 업종에서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데 선박에서 여성이 근무하기 위한 시설이 미비하고 업계에서 10% 비율도 높은 편이라고 평가하고 있어 여학생 수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진정인이 여성이라고 해서 기관시스템공학부의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고 4년간 의무복무를 할 때도 선박에서 근무하는 직종 외 해양수산부 허가 법인체 또는 등록업체 등이 많이 있으며 선박내 여성을 위한 시설 미비는 적극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이후 학교에서 발생한 유사 식중독 환자가 36개교 3천43명으로 늘어났다. 29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16일 이후 서울, 인천, 경기 지역 36개 학교에서 모두 3천43명의 환자가 발생, 2천889명은 완치됐고 148명은 통원치료 중이며 6명은 입원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환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실제 추가로 환자가 발생하기보다는 발생 초기 보고에서 누락됐던 환자가 뒤늦게 집계되고 있고 일부 보상을 의식한 신고도 있기 때문으로 교육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교육ㆍ보건당국은 27,28일 이틀간 전국 9천131개 학교 급식소 가운데 11.2%인 1천24개소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완료했다. 교육ㆍ보건당국은 29일에도 학교 급식소를 대상으로 무허가 또는 무표시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사용되는지, 육가공품과 어묵류의 경우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업소 제품인지, 식자재 보관이 적절히 이뤄지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계속한다.
공정택(孔貞澤) 서울시 교육감은 29일 "현재 대부분 서울시내 중ㆍ고교에서 이뤄지고 있는 위탁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방배동 서울시 교육연수원에서 열릴 '학교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중ㆍ고교 긴급 교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방안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내 중학교 367곳과 고교 295곳 교장들이 모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 교육감은 이와 함께 학교급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일선 학교에서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토록 하는 한편 급식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부모 모니터 활동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청의 상설 학교급식사고 기동지원반 활동을 확충토록 할 예정이다. 회의에 참석한 교장들은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학교급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입장표명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학교급식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 16일부터 28일까지 총 21개 학교에서 1천981명의 환자가 발생, 이 중 1천900명이 완치됐고 나머지 81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22일부터 학교 급식이 중단된 곳은 초등학교 1곳과 중학교 20곳, 고교 25곳 등 모두 46곳으로 집계됐다. 내년부터 초.중.고교 급식의 식자재 선정, 구매, 검수 업무는 해당 학교가 직접 맡아서 해야 한다. 또 각급 학교는 직영 급식을 원칙으로 하되, 고등학교는 학교운영위의 찬성으로, 의무교육기관인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운영위와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통해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찬성으로 가결시키고 법사위로 넘긴 바 있다.
공주교대(총장 강지형)가 학내 인사위원회 구성학칙 개정 문제 등을 놓고 총장-교수협의회간 마찰이 예상된다. 29일 공주교대에 따르면 최근 교수협의회(회장 박찬영)는 대학 인사위원회 구성에 교수회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측에 학칙 개정을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현재 당연직 위원 2인(교육ㆍ학생 과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 10인이내의 조교수 이상 교원으로 구성하던 인사위원회를 총장이 지명하는 인사위원의 경우 교수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자는 것이다. 보통 5명을 지명하던 총장 지명 인사위원도 7명으로 확대, 교수회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직급도 부교수 이상으로 높여 학교측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원의 채용부터 승진 등 대학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총장이 전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학내 인사행정에 대한 구성원들의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학내갈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교협측의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8월 초등사회교육과 교원 채용을 놓고 해당학과 교수들이 학과와 합의안된 대학측의 채용 절차에 집단 반발하며 채용 중단을 요구하는 등 교원 채용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있다. 이에 따라 교수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교수(85명) 가운데 3분의 1이상인 29명의 동의를 얻어 학칙 개정을 위한 교수회 소집을 학교측에 요청한 상태이다. 교수협의회 박찬영 회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반복된 학내 인사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대구교대에서는 이미 지난 3월 같은 내용의 학칙 개정이 이뤄졌다"며 "정당한 절차에 의한 교수회 소집 요구를 교수회 회장인 총장이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지형 총장은 "일단 교수협의회의 요구사항을 파악,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 교수회를 소집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인사위원회 구성은 고등교육법상 총장의 고유 권한으로 쉽게 변경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부부처 및 기관의 교육과정 관련 요구사항을 차기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30일 발표했다. 지난 5월 재경부 등 33개 기관이 참여한 ‘교육과정발전협의회’에서 교육부는 주5일 수업제 대비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검토해 각 부처별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12개 기관이 14개 교과에 대한 요구사항을 알려왔다. 부처별 주요 요구 사항은 먼저 제경부의 경우 경제적 의사결정시 ‘기회비용’과 ‘가격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내용 포함을, 문광부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 다운로드 문제 등 건전한 대중화와 예술보호를 위한 저작권 교육 확대를, 법무부는 사회규범, 규칙과 법을 준수할 수 있는 교육을, 환경부는 해양 환경, 대체에너지, 친환경 소비·여가, 생명윤리와 함께 경제와 환경의 지속발전가능성 교육 등이다. 이밖에 최무선 장영실 허준 등으로 명명된 소행성을 고교 과학교과서에 포함하는 내용 등도 건의됐다. 교육과정 정책과 감차진 연구관은 “초·중등 교육과정은 수시개정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도 정부 부처(기관)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것”이라며 “ 교육과정발전협의회의 활성화를 통해 정부 부처(기관)간 협조 체제를 긴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기관이 제출한 의견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정책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면밀히 검토한 후, 공청회 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교육과정에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주5일 수업제 대비 및 사회변화 현상 반영을 위한 새로운 초·중등 교육과정은 오는 2007년 2월 개정 고시된다.
부결된 안을 자꾸 추진하는 교육혁신위원회, 급식사고가 여기저기 터지면서 온 나라가 학교급식문제로 떠들썩 한데도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에만 매달리고 있는 교육혁신위원회, 뭔가 우선순위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것이다. 국무총리까지 급식문제 해결은 물론 차후에 재발방지를 위해 현장방문 등 문제해결에 발벗고 나선 마당에, 무자격 교장임용제에 그만 매달리고 학교급식문제 혁신에 매달려 보심이 어떨지... 국무총리까지 나섰지만 지켜만 보고 있는 교육혁신위원회는 대통령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보다는 한수 위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때서야 나선다는 것인가. 아니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대책없이 지나가려고 하는것은 아닌가. 이처럼 온 나라가 시끄럽고, 피해 당사자인 학교는 더욱더 고통받고 있는 것이 현재의 급식사고 문제이다. 비단 학생과 학교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다. 아이들의 점심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학부모는 더욱더 힘들고 고통스럽다. 관계당국이 철저히 진상조사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울것이다. 그렇다면 명색이 교육혁신위원회라면 부결된 안에, 비난을 받고 있는 안을 억지로 추진하려하지 말고 눈을 돌려야 함이 마땅하다.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 관계당국의 대책이 단기적인 대책이라면 교육혁신위원회에서 전문가를 위촉하여 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가. 교육의 최대 주체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들이다. 학생들이 있기에 학교가 있고, 교사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부모도 존재하는 것이다. 교육의 최대주체인 학생들에게 문제가 발생했다. 모든 관심과 역량이 그쪽으로 쏠려야 하는 것 아닌가. 교장 임용제 개선한다고 해서 학교급식문제 해결되나. 아이들이 학교에서 점심을 마음놓고 못먹는 현실인데, 교장임용제 개선에 매달려야 하나. 그것이 그렇게 고집부리면서 추진해야 할 일인가. 국가의 정책도 현안이 발생하면 그쪽을 우선시한다. 여, 야가 치열한 대립을 하다가도 지나칠수 없는 민생현안이 발생하면 지금까지의 정쟁을 멈추고 민생현안 해결에 모든 힘을 쏟는다. 학생들의 먹거리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것도 사상최대의 급식사고다. 그렇다면 지금껏 논의했던 것들을 중단하고 그쪽으로 촛점을 맞추는 것은 당연하다. 이 문제를 간과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급식문제는 당장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공모형 무자격 교장임용제 도입은 당장에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이다. 앞으로 영원히 도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급식문제는 영원히 해결하지 않았다가는 큰일나는 것이다. 어느것이 우선순위인지도 모르는 교육혁신위원회에 확실히 우선순위를 알려주고 싶다. 학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현안이다. 요즈음은 당연히 급식문제이다. 이것의 해결없이 다른 것에 자꾸 매달린다면 어느누구의 지지도 받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현안해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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