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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2009학년도까지 국ㆍ사립대 정원 5만1천명이 감축된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측의 강도높은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들이 2009년까지 총 정원을 2004년 정원 21만9천655명보다 7천235명을 줄이고, 지방 대학들이 2004년 정원 42만2천591명보다 4만3천711명을 줄이는 등 모두 5만946명을 감축할 예정이다. 정원을 줄이는 대학에는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4천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교육부는 향후 국ㆍ사립대학 통폐합,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추진, 정부 각종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 감축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차관은 "과거처럼 경쟁력이 없는 대학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식의 재정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지방대학이나 소규모 대학들이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등 나름대로의 장점 분야에 재원 등을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또 "국립대학의 경우 국가예산에 의존하면서 대학이 원하는 만큼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더 많은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인화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국립대가 법인화로 가면 재정지원이 줄어들고 등록금이 올라가고 기초학문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다"며 "그러나 재정지원은 현재 수준으로 보장하고 등록금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해지고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도 정부가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홍태식)는 6일 서초구 잠원동 리버사이드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제5회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 교사대회를 개최했다. 경일초 새내기 선생님들이 은사와 함께 참석해 다정한 시간을 보내며 친목을 다지고 있는 모습.
현재 사립학교에 재직하는 교원이라도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로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정창남 부장판사)는 6일 사립학교 교사인 온모(43)씨 등 6명이 전북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병역의무관련 교사미임용대상자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용특별법상 '병역의무관련 미임용자'는 1990년 10월 당시 헌법재판소의 국립사범대 우선임용제도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국.공립대 임용기회를 놓친 이들을 의미하므로 원고들이 이미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됐다고 해도 교원미임용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온씨 등은 1983-1991년 군복무를 한 뒤 1987-1990년 전북대 사범대를 졸업해 교사임용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90년 10월 국립사범대 우선임용제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국.공립학교에 임용되지 못하고 사립학교 교사로 일해 왔다. 이들은 작년 5월 군복무로 입학연도가 같은 사범대생에 비해 졸업이 늦어지는 바람에 우선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임용특별법이 제정되자 교육인적자원부에 특별채용 등록을 했으나 전북도 교육청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드르륵~” 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휴대전화가 요동을 친다. 마침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기에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선생님, 저 종훈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녀석의 목소리가 파란 하늘에 닿아 싱그러움이 한껏 묻어난다. 녀석의 전화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대학 입학 후, 잊을 만하면 전화를 걸어와 안부를 물으니 오히려 내가 고마울 따름이다. 종훈이와 각별한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지난해 겨울이었다. 수능이 끝나자마자 종훈이를 포함한 몇몇 아이들은 열흘 앞으로 다가온 수시 모집에 대비하기 위하여 평소와 다름없이 시험 준비에 매달려야만 했다. 아침에 등교하면 하루 10시간 이상 딱딱한 논술문을 써야 하는 강행군이 계속되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1학기 때부터 논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었지만 종훈이는 그렇지 않았다. 논술문은 한 번도 써 본 적이 없고 내신이나 수능 성적도 지원대학에 훨씬 못 미쳤다. 논술 준비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종훈이가 찾아왔다. 마음고생이 심했던 듯 수시를 포기하겠다며 눈물을 떨어뜨렸다. 물론 종훈이의 논술 실력이 다른 아이들보다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었다. 솔직히 제한된 분량도 채우지 못해서 쩔쩔매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던 아이의 답안지를 꺼내 들었다. 아무리 보아도 장점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았다. “도입 부분이 매끄러운데” “이런 논거는 정말 독특하구나”라며 은근히 칭찬의 말을 건네자 붉게 상기됐던 녀석의 표정도 조금씩 풀리더니 결국 다시 해보겠다는 말을 남기며 발길을 돌렸다. 그렇게 위태로웠던 종훈이가 무사히 시험을 마친 것만도 고마운데 알토란 같은 합격 소식까지 전해왔으니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었다. 논술을 시작한 지 불과 열흘 만에 그것도 국내 최고의 명문 사학으로 꼽히는 K대학에 합격한 것이다. 세계 최고 기업인 GE의 최고 경영자인 잭 웰치는 어렸을 때 말을 심하게 더듬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하여 주변 친구들로부터 ‘말더듬쟁이’라고 놀림을 받았으나, 어머니는 “네가 말을 더듬는 것은 생각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니, 생각의 속도만큼 말을 빨리 하면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며 오히려 격려했다고 한다. 이처럼 어머니의 칭찬에 고무된 소년은 나중에 성인이 되어 정말로 큰 인물이 된 것이다. 칭찬의 효과는 실로 엄청나지만 반대로 꾸중을 하거나 능력의 한계를 거론하면 그 아이의 잠재 능력은 채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시들고 만다. 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나무가 쓸모없게 되면 톱으로 잘라버리는 대신 나무에 대고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차라리 죽어버려”라고 나무가 들으면 가슴 아파할 말을 계속하면, 그 나무는 급기야 말라 죽어버린다고 한다. 식물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할 필요조차 없다. 종훈이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교사의 말 한 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칭찬은 곤란하지만, 아이의 숨은 능력을 자극하고 적절한 동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칭찬은 베풀수록 좋은 것 아닌가.
얼마전에 우리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다. 점심시간에 실내화를 신은채로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던 학생들을 교감선생님이 불렀다고 한다. 그랬더니 일부 학생들이 건물 뒷쪽으로 도망치더라는 것이다. 교감선생님이 건물 뒤로 돌아가보니 그 학생들이 있길래 따라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따라오는 줄만 알고 가다 뒤를 돌아보니 그림자 하나 따라오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교감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이제는 아이들이 교감말도 안들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교감이 부르면 감히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았는데, 올해는 사정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교감이 불렀는데, 도망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듣고 있던 교사들이 어이없어 한 것은 당연하다. 교실에서 또는 교내에서 아이들이 규칙을 잘 안지키고 자기들 하고싶은대로 행동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다. 교사가 나서면 듣는 척은 하지만 그때 뿐이다. 그래도 교감선생님이 학생들을 지도하면 아주 잘 듣는 편이었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또 1-2년이 흐르면 교장선생님 말씀도 듣지 않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런일이 생기기전에 학생들을 좀더 열심히 지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그렇더라도 시대가 변해가고 흘러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함께 들긴 한다. 학교에 오면 최소한 교사들의 지도를 잘 따라야 되는데, 그것마저 무너진다면 더이상 대책이 없다는 생각이다. 어제는 서울시내 어느 고등학교 교감선생님을 우연히 만났다. 우리학교 교감선생님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고 해서 넌지시 이야기를 건넸다. '요즈음 아이들은 교감선생님 이야기도 안듣는다면서요. 고등학교는 중학교보다 더하겠지요?' '그래요. 요즈음 아이들 정말 개성이 강한것인지 모르겠지만 교감말 안들은지 오래되었어요. 그래도 아직은 교장선생님 말씀은 좀 잘 듣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교육에는 희망이 있다. 학생들이 천방지축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보면 교육의 힘이 크다는 것을 느낄때가 많다. 학생들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항상 사랑으로 보살펴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교사들의 노력에 따라서는 허물어지고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어느정도 극복해 나갈수 있다는 생각이다. 전국의 선생님들 모두 힘내십시오.
신임 교육부총리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교육계와 국민은 물론, 여당에서 조차 불만과 유감의 목소리가 높다. 김 내정자는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재직 당시 지방분권화 및 부동산․세금 정책을 주도했지만 대다수 국민의 뜻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념과 코드에 경도된 포퓰리즘 정책은 국민 갈등을 조장하였고, ‘세금 폭탄’ 발언을 국민에게 내뱉으면서 고통을 안겨준 인물이다. 김 내정자는 교원단체들로부터 교육전문성 부족, 교육문외한으로 평가받은 바 있어 앞으로의 험로를 예상하게 한다. 그럼에도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의 수장으로 김병준 씨를 내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교원평가제, 공영형 혁신학교, 외고 지역제한, 교장 공모제, 사학법 재개정 등과 같은 풀기 힘든 문제들이 교육계에 산적해 있음을 감안한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약한 김 내정자가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풀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내정자는 모 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의 논리를 동원하여 ‘교육부총리는 내가 적임자’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왜 교육계가 그의 교육부총리 내정에 대해 반대하고 국민이 불안해하는지 원인을 파악하여 이를 풀어나갈 생각부터 했어야 한다. 교육계와 국민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의 교육철학과 소신, 현안해결 방안을 검증할 것이다. 이념과 코드에 매몰되어 한쪽으로 밀어붙이는 관료가 아니라 계층별, 지역별, 이해관계에 따라 대립하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 어떻게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조율하고 갈등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지 눈여겨 볼 것이다. 만약, 김 내정자가 자기 도그마에 도취되어 전횡적으로 교육문제를 농락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교육대란을 자초할 것이다. 김 내정자는 교육난제의 합리적 해결과 함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가 5일 지급률을 낮추는 방향으로 공무원 연금제도를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교총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5년 전에도 정부가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연금제도를 변경해 놓고 또 다시 개악하려 한다”며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전체 공무원과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6일 발표했다. 교총은 “정부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11만 명에 달하는 교원과 공무원을 무리하게 구조조정해 연금 고갈을 촉진시켰고, 주식투자로 98년까지 6400억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기금 부실 책임을 공무원에게 전가 말라”고 밝혔다. “공무원 연금은 민간기업의 퇴직금과 낮은 보수 및 처우에 대한 후불성 보장성격을 갖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국민연금과 구별된다”는 교총은 “민간기업은 퇴직금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반면 교원과 공무원은 민간기업 대비 7.5~46% 정도의 퇴직수당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또 “퇴직공무원의 절반 정도가 재직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며, 공무원 연금은 20년 미만 재직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나 국민연금은 지급받는 등 차이가 있음에도 정부가 공무원 연금의 유리한 점만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연금에 대한 정부부담률은 일본 23.7%, 미국 30.5%, 프랑스 51.9%인데 비해 한국은 11%에 불과하다며, 연금 부족분에 대한 보전은 사용주인 정부의 몫”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공무원의 연금 수혜 폭은 국민연금과의 연금지급률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생애통산 임금, 복지, 후생, 처우 등으로 종합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보수는 1990년대까지 민간기업의 50% 수준에 머물다가 보수현실화 조치이후 최근에야 대기업의 85%, 중견기업 근로자의 95% 수준이라고 교총은 밝혔다.
"통쉐먼하오(同學們好, 학생들 안녕하세요). 라오쉬하오(老師好, 선생님 안녕하세요)" 중국어 수업을 중국인 강사와 한국인 교사가 팀을 이뤄 '팀티칭(team-teaching)'을 하는 고등학교가 있어 화제다. 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공업고등학교에서는 중국인 교사와 한국인 교사가 한 팀을 이뤄 함께 수업을 진행하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한 공개 협동수업'이 이뤄졌다. 이날 수업은 한국인 교사가 수업 내용을 설명해주고 중국인 교사가 학생들의 발음을 교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학교는 지난해 공업 분야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겠다는 계획아래 원어민 보조교사를 활용한 외국어 수업을 시작했다. 또 지난 1월 중국 동북부 헤이룽장(黑龍江)성의 치치하얼(齊齊哈爾)대학과 학점 교류 협정을 맺어 실업중국어통역과에 입학해 고교 3년 교육 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치치하얼대학에 2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수업을 진행한 노미정(41.여) 교사는 "중국인 강사와 수업을 함께 진행한 뒤 학생들의 중국어 실력이 향상됐다"며 "다소 딱딱하게 느껴지던 수업에 대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2학년 김영진(17)군은 "학원을 따로 다니지 않아도 학교에서 중국인 강사를 통해 중국어를 배울 수 있어 재미도 있고 실력도 빨리 느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말고사가 끝난 7월 5일 오후, 아주 짧은 망중한의 시간을 이용해 우리 학교 선생님들만의 특별한 나들이가 시작되었다. 나들이 장소는 서산시 팔봉면 대황리 '갯벌체험학습장'이었다. 이곳은 갯벌이 넓고 뻘이 부드러워 체험학습장으론 안성맞춤인 곳으로 서산시에서도 전통음식체험장 및 갯벌체험장으로 지정한 곳이다. 주인은 한눈에 보아도 사람 좋게 보이는 40대 부부. 이분들은 서울에서 살다가 뜻한 바가 있어 그곳 생활을 접고 이곳에 이사와서 체험학습장을 차렸다고 한다. 서산시내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시멘트로 포장된 좁은 농로를 따라 30분 정도를 달리다보면 영화 속에서나 볼 수 있는 멋들어진 초가(지붕에 잔디를 깔아 진짜 초가임)를 만난다. 주인 부부가 손수 담갔다는 수백 개의 된장과 고추장 항아리들이 도열한 안마당에 들어서면, 대황리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온다. 친절한 주인의 안내에 따라 여장을 푼 뒤, 우리들은 본격적인 체험학습에 들어갔다. 갯벌체험, 전통음식체험, 농사체험, 죽공예체험, 생태체험 중에서 우리들은 갯벌체험을 하기로 했다. 반바지에 장화를 신고 각자 분홍색 양파 어망을 하나씩 들고 뻘이 발목까지 빠지는 개펄에 들어갔다. 이윽고 체험학습장 신정익 씨의 안내에 따라 선생님들은 개펄에 나 있는 조그만 구멍들을 찾아 열심히 파들어 가자 작고 귀여운 게가 나왔다. 안내인이 게 이름을 '능쟁이'라고 알려줬다. 독특한 생김새만큼이나 이름도 참 특이하다. 주로 서리가 내릴 때 많이 잡히는 게지만 지금도 구멍을 잘만 파면 어망에 가득하게 잡을 수 있다고 한다. 주로 게장에 담가 먹는데 맛이 담백하고 고소해서 서산지역 어민들이 많이 해먹는 요리라고 했다. 두 시간 여 동안 시간가는 줄 모르고 개펄에서 능쟁이와 소라, 고동을 잡은 선생님들은 다시 체험학습장에서 제공한 트럭을 타고 식당으로 돌아와 방금 잡은 능쟁이를 기름에 튀겨먹었다. 부침개 가루에 버무려 펄펄 끓는 기름에 산채로 튀겨먹었는데 고소하고 달짝지근한 맛이 일품이었다. 튀긴 음식을 먹어 입안이 느끼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감자가루로 만든 개운한 감자수제비로 입가심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감자수제비에는 세발낙지를 넣어서 끓이는데 그 맛이 담백하면서도 바특했다. 이어서 후식으로 나오는 감자떡은 이곳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식 중의 별식이란다. 연세가 많은 선생님들 중에도 그동안 이런 독특한 체험을 한 분이 거의 없다고 했다. 특히 서울이 고향인 젊은 선생님들은 개펄을 처음 밟아봤다며 그렇게 신기해 할 수 없었다. 어릴 적 시골의 그윽한 추억을 되살리고 싶은 사람들, 시끌벅적하지 않은 해안에서 낚시를 하고 물놀이를 하고 삐비꽃도 뽑고 산딸기를 따먹으면서 조용히 여름휴가를 즐기려는 사람들, 맑은 공기와 황톳길의 향기로운 흙 내음과 눈부신 초록빛과 아직도 송사리떼가 헤엄치는 냇물에 발을 담그고 떨어지는 노을에 젖고 싶은 사람은 팔봉의 갯벌체험장을 찾으면 된다. 어촌인데도 바닷가에 '보리사'란 작은 암자가 있고, 새소리가 들려오는 듯 싶으면 다시 갈매기 소리가 들려오는 특이한 곳이다. 바닷가에 파라솔을 치고 드러누워 있노라면 다시 속세로 돌아가기가 싫다. 저 푸른 하늘의 구름처럼, 해무(海霧)처럼 그저 흘러가는 세월에 맡겨두고 늙은 비구니의 인생사나 들으며 그렇게 한 세월 바람처럼 구름처럼 살고 싶어지기 때문이다. 내 삶을 살찌우고 정서적으로 카타르시스와 삶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없다면 그 여행은 허영이고 사치다. 본디 세상에 신기한 것은 없다지만 그래도 신기한 것을 발견하는 힘은 역시 여행뿐이다. 우리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삶의 에너지도 충전할 수 있다. 선생님들의 이런 충만한 기운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이 여행을 즐기는 특별한 이유다. 갯벌체험학습장 문의=(041)662-6466
새내기 선생님과 선생님의 선생님이 만났다. 서울교총은 6일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 교사대회’를 갖고 교사 선·후배로서 사제지간으로서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2005, 2006년 임용 새내기 교사와 은사교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레크레이션, 새내기 교사 특강 및 은사교사 경험담 발표, 마술배우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개그맨 윤정수씨 사회로 진행된 새내기콘서트를 통해 사제이며 선·후배로서 돈독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영락여상고 송경희 교사는 “경험있는 선배와 패기넘치는 후배 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인연을 이어가며 좋은 조언자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울교총 김한석 조직본부장은 “새내기 교사와 은사교사의 만남을 통해 교직생활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신규교사의 현장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행사를 기획했다”며 “올해로 5회를 맞은 행사가 잘 정착돼 새롭고 활력있는 의사소통의 창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성원들이 승진경로를 알고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적 승진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게 현대적 인사관리의 원리다. 이 원리에 따라 진화해 온 현행 교원승진제도가 하마터면 무자격 교장공모제라는 돌풍을 만나 일순간에 무너질 뻔 했다. 이러한 교육계의 우려를 감안한 듯 4일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 특위는 이미 부결시킨 무자격 교장공모제 방안을 재론하지 않기로 하고 종결했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구성된 교육혁신위의 교원정책개선 특위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라는 소수안이 부결되자, 소수안을 낸 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면서 다수안을 만들어낼 생각도 못하고 기능이 정지된 꼴이다. ‘코드정책’ 외엔 논의조차 못하는 교육혁신위의 모양이 한심스럽지만 그나마 교장공모제의 불임이 그 자체로 성과라면 성과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교육혁신위의 몇몇 코드인사들은 여전히 본회의에서 교장공모제를 재론할 수 있다는 등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 현행 교원승진제도의 유지․보완과 수석교사제 도입을 바라는 절대 다수 교원들의 여론은 안중에 없다. 이들은 젊고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자며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침소봉대하고 이 제도의 승진 경로를 따라 정당하게 점수를 챙겨 온 많은 중견 교원들을 기득권에 집착하는 승진 병 환자로 취급한다. 본래 공모제란 승진 적격자가 내부에 없을 때나 정실인사의 폐해를 막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에는 유자격 교장 대상자가 넘치는 상황이므로 구태여 공개 모집할 이유가 없다. 참여정부 들어 확대된 정부의 고위공직자단과 연구기관장 공모제 시행 과정에서 줄대기와 코드인사 폐단이 불거지고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 특위의 종결을 계기로 교장공모제가 완전 폐기되기를 바란다.
올해 1712명(공립 1700명, 국립 12명)을 선발하는 영양교사 임용시험이 9월말이나 10월로 지연될 전망이다. 4, 5월 중에 임용시험을 치러 9월에 학교에 배치하려던 당초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교육부는 학교나 교육청 등의 소속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영양사, 식품위생직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특별 교직 이수과정을 개설(63개 대학 2430명)해 영양교사 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 결과 올 2월에는 2200여명이 1년 과정을 거쳐 자격을 취득했고 현재 교직 이수과정을 밟고 있는 2000여명도 내년 2월에 배출된다. 교육부는 올해와 내년에는 이들 자격취득자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임용시험을 치러 약 3500여명의 영양교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문제는 영양교사 임용시험을 전국을 모집단위로 하는 공개채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단위로 모집을 제한하는 특별채용 형태로 할 것인지 시도교육청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결정이 늦춰지면서 임용시험 일정과 배치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공채의 경우 서울 등 광역시, 경기 등 수도권으로 지원자가 몰릴 게 뻔하다”며 “타 시도 응시자가 대거 유입되면 시험에 떨어진 당해 시도의 영양사는 어떻게 처리할 지 정원 관리가 어렵게 되고, 전라도나 강원도 등 이탈이 우려되는 곳은 또 빠져 나간 영양사의 공백을 메우려 비정규직을 양산해야 하는 지 등의 문제를 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지역 제한 특별채용으로 분위기가 기운 상태다. 하지만 이 경우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이 필요하다. 특별채용은 교사 자격 취득 후 3년의 근무경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7월 말이나 8월초 시도 담당 국장회의를 통해 최종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며 “이후 일사분란하게 시험공고, 시험문제 출제 등 서둘러도 빨라야 9월말에서 10월에나 임용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특별 교직과정 이수자들은 올해와 내년 임용시험에서는 자체 경쟁만 하면 되지만 2008년부터는 각 대학 식품영양학과에서도 교직 이수자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2009학년도 임용시험부터는 이들과도 경쟁해야 한다. 교육부는 현재의 영양교사 배치기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5800여명의 영양교사가 필요하고, 이후 직영 학교가 늘어날 경우 70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 1명을 두도록 돼 있다. 교사 수급상황에 따라 영양교사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정하도록 했으며 인접한 2개 이상 학교에 급식대상 학급 수가 12개 학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영양교사를 공동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시도별 선발인원은 공립의 경우 서울 206(특수학교 2), 부산 98(2), 대구 83(1), 인천 62(1), 광주 55(1), 대전 40(1), 울산 30, 경기 219(2), 강원 96(2), 충북 52, 충남 136(1), 전북 98(2), 전남 115(1), 경북 193(2), 경남 153(2), 제주 43(1)명이다.
요즈음 우리 교육계의 가장 큰 화두 중의 하나가 바로 방과 후 학교이다. 교육 양극화 해소와 사교육비의 절감을 목표로 이번 정부에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이다. 하지만 정작 그 본연의 의미가 제대로 교육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본의 아니게 방과 후 학교 업무를 맡으면서 올 한해가 또 업무 때문에 꽤나 골치 아프겠거니 생각하면서 한 학기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끝나가고 있다. 그 동안 ‘방과 후 학교’ 업무 때문에 시달린 것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교육정책을 입안한 이들을 찾아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다. 방과 후 학교가 대안이라고… 학기 초부터 방과 후 학교 업무 때문에 출장이 잦았다. 다른 선생님들이 방과 후 업무를 맡았다고 수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수업은 바꿔서 해 놓고 가는 출장이라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무슨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저 젊고 만만해(?) 보인다는 이유로 맡은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만 받을 수밖에 없었다. “도대체 이거 원 교사가 아이들 가르치는 데 전념해야 하는데, 매일 이렇게 출장 오라고 하니 아이들은 언제 제대로 가르쳐요!” “맞아요, 그래놓고 교사들 아이들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다들 아우성이니….”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방과 후 학교도 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 아니에요.” 출장을 온 선생님들은 제각각 방과 후 학교 업무 때문에 받는 어려움을 하소연했다. 정작 방과 후 학교가 보충수업의 또 다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냐고 다들 한 목소리를 내셨다. 특히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던 방과 후 학교가 실상 실시해 보니 사교육비가 줄기는커녕 오히려 학교와 학원에서 이중적인 부담으로 사교육비가 더 늘어난 경우도 있다는 것이었다. “방과 후 학교가 시행되고 나니 돈 없는 아이들은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에요. 전부 수익자 부담이니 학생들의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어디 학생들만 부담인가, 늘어난 업무에 정말로 죽을 맛이야. 이거 원 완전히 행정직 공무원이 된 느낌이야. 이래 가지고 무슨 교원들을 평가하겠다고….” 선생님, 뭐 이리 하는 게 많아요! “선생님 뭐 이리 할 것도 많고, 돈도 많이 내야 해요.” “그래 말이야. 선생님도 죽을 맛이다. 너희들을 위한 것이라고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니….” 아이들도 갑작스럽게 늘어난 수준별 교과 시간뿐만 아니라, 특기적성 시간 때문에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본교와 같은 농어촌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시간외에는 특별하게 따로 짜 놓은 시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더 혼란스러워 하는 것 같았다. 아마 도시의 고등학교에서는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신이 없어요. 갑자기 왜 이런 걸해요. 공부하기도 힘든데….” “너희들 열심히 공부하는 데 가끔은 쉬엄쉬엄 하라고 특기적성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너무 갑작스럽게 낯선 사람들이 들어와 강의도 하니 신선한 느낌은 드는데, 뭐 수능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런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같은 시골 학교에서는 외부강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지금 오시는 선생님들도 겨우 부탁드려 오시는 것이니, 열심히 배워라.” 아이들은 낯선 선생님들과 수업 환경에 다소 신기해하는 듯했지만, 썩 수업에 열중하거나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방과 후 학교가 우리 교육의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방과 후 학교 관련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이제 한 학기가 지나가고 있다. 담당자로서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니지만, 그 보다 무엇보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특히 학년이 높아질수록 그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지 묻고 싶어진다. 기존에 있던 보충수업이나 계발활동 등을 싸잡아서 방과 후 학교로 칭한다고 별스럽게 달라질 건 없지 싶다. 물론 초등학교의 경우에 맞벌이를 하는 학부모를 위한 보육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대다수의 프로그램은 기존의 것에서 이름만 달리하거나 업무만 새롭게 가중 시킬 뿐 정작 새로운 것은 없는 듯하다. 이번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책이 다름 아닌 방과 후 학교이다. 대통령까지 발 벗고 나서 돕겠다고 하니 그 정책이 지닌 중요성이야 두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방과 후 학교가 실시되고 있는 일선 현장에서는 대부분이 정책의 진정성에 대하여 미심쩍어 하고 있다. “정말로 그 정책이 사교육을 흡수하고 양극화 해소를 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벌써 사교육비의 경감도 그리고 양극화 해소도 이루어졌을 거야. 대부분이 이전에 다 실시했던 프로그램인데 말이야….” “이름만 바꾸고 선진국에서 실시했다고 해서 우리 학교 현장에 무조건 적용하는 것은 무리야.” “몸통은 두고 자꾸 깃털만 건드려서 어쩌자는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돼.” “맞아요, 대학입시 더 나아가 족벌화, 서열화 되어버린 대학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떻게 사교육비가 줄고 양극화 해소가 이루어지겠어요.” 오늘만 해도 방과 후 학교 보고 공문 세 편이 도착해 있다. 올 한 해는 방과 후 학교가 주는 업무의 압박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 때로는 수북하게 쌓여가는 방과 후 학교 공문의 더미 속에서 쓰러지는 것 아닌가 자못 걱정스럽기까지 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믿고 펼치는 정책에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다. 다만 한 번이라도 일선 학교에 와서 방과 후 학교의 모습이 어떤지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교육정책에 참고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본다.
일본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는 4명중 한명이, 중학생은 2명중 1명, 고교생은 90% 정도가 휴대 전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후생 노동성의 2004년도 전국 가정 아동 조사 실태로 밝혀졌다. 메일 등을 포함한 사용 시간은 중학생의 10% 정도, 고교생의 30% 정도가 '1일 2시간 이상 사용'이었다. 이같은 조사는 2004년 12월,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약 160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그중 자녀 1069명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휴대 전화나 PHS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초등학교 5, 6년생이 24.1%, 중학생 48.3%, 고교생 91.8%이었다. 2001년도에 다른 조사 방식으로 물었을 때의 소지율은 각각 초등 학생(4~6년) 8.7%, 중학생 26.7%와 비교하여 볼 때 3년 동안에 급속히 보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메일이나 게임등을 포함한 '1일의 사용 시간'을 물은 결과, 초등 학생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가 회답자 전체의 15.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에 '30분 미만'이 5.8%로 나타났다. 한편 중학생은 중학생은 10.6%, 고교생은 30.6%가 '2시간 이상'이라고 대답했다. 후생 노동성은 "중학생 이상이 되면서 휴대전화를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다.
강원도교육청이 2009년 3월 개교 목표인 강원외고 설립 추진에 변화가 없다고 6일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28일까지 도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 신청을 받아 11월께 설립자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학교법인 설립 및 학교설립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08년 하반기에 학교를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강원외고는 학년당 5학급, 학급당 30명씩 모두 450명을 정원으로 도내 70%, 전국단위 30%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외고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의 유치 움직임도 바빠졌다.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등 일부 자치단체들이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5일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에서 교육의 불균형을 우려해 외고 신설 자제 요청과 함께 외고가 1개교도 없는 지역은 외고 설치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대학 구조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학내부의 확고한 개혁 의지와 함께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입시 자율성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발전'을 주제로 6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06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화여대 신인령 총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이대의 구조개혁 추진과정을 소개하고 어려움과 과제 등을 발표했다. 신 총장은 구조개혁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 ▲현실 안주적 대학 문화 ▲전공 이기주의 ▲구조개혁 관련 재정 지원에 대한 과다한 기대 ▲재학생과 동창의 출신 전공ㆍ대학에 대한 귀속적 애착 등을 꼽았다. 그는 "대학 내부적으로는 총장 임기를 고려한 구조개혁 일정을 설계하고 구조개혁에 대한 총장과 대학본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현재 대학구조의 결함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이로 인한 대학위기에 대한 학내 공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총장은 대학 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으로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하거나 재정 확충을 위한 자율성을 부여해야 하고 구조개혁 선도대학에 대한 입시 자율성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총장은 "2007학년도부터 학부대학을 도입해 학부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제고하고 단과대학을 재편해 건강과학대학과 예술대학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0% 감축한 3천184명으로 감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독립된 단과대 형태로 운영되는 학부대학은 인문ㆍ사회ㆍ자연과학대학 입학생 중에서 1학년 입학 때 30%, 2학년 진입 때 70%를 선발해 범학문적 전공트랙을 학년당 100명 이내로 운영하게 된다. 신 총장은 이러한 구조개혁을 통해 인성ㆍ교양 교육을 심화할 수 있고 일반 및 전문대학원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기초학문 교육도 강화할 수 있고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과 김영길 한동대 총장은 '대학내부 개혁'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성낙 가천의대 총장과 양승택 동명대 총장, 김인세 부산대 총장은 직접 경험한 '대학간 통폐합' 사례를 소개했다. 세미나에서는 또 일본 국립대학의 법인화, 중국 대학개혁 추진과정 등 외국 사례가 발표됐으며,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분과회의를 열었다. 7일까지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전국 160여개 대학 총장과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해 대학내부개혁, 대학간 통폐합, 캠퍼스 다변화 전략을 통한 대학구조개혁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전남도교육청의 도내 고등학교 출신의 서울 명문대학 합격 통계자료가 청와대 발표 자료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통계자료를 둘러싼 신뢰성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2005학년도 도내 고등학교 출신의 서울 4년제 대학 입학 실적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 62명, 연세대 144명, 고려대 108명이 각각 합격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한 국정브리핑 통계에는 2005학년도 전남도내 고등학교 출신이 서울대 50명, 연세대 105명, 고려대 161명이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지난 3월 16일 이 같은 통계를 토대로 서울 강남과 지방 등 교육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밝혔고, 5일 결성된 전남교육여건개선 범도민운동본부는 청와대 통계를 근거로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신들이 자체 분석한 통계를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내놓고 전남교육여건개선 범도민운동본부가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한 불분명한 사실과 다른 자료"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도교육청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라는 말은 취소한다"며 "도교육청은 해당 고등학교로부터 합격자 수를, 청와대는 대학으로부터 입학자 수를 파악해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뒤늦게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은 당초 청와대 자료를 가리켜 "출처가 불분명한 사실과 다른 자료"라는 도교육청의 보도자료와 배치되는 것으로 책임있는 기관의 신중한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고려대 합격자와 입학자 수의 경우 무려 53명이 차이가 나 통계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청와대가 발표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입학자 수의 진위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
청주 오창초교 학생과 교사들이 선천적 장애에다 혈액암까지 겹쳐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해 모금활동을 벌이는 등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치료비가 턱없이 모자라 온정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이 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최근 지체부자유 2급장애자인 3학년 김새미 양이 혈액암을 판정받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각 모금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총 346만원의 성금이 모였고 이 성금은 새미양의 부모에게 전달됐다. 그러나 이 액수는 새미양의 치료비에는 크게 못미치는 액수여서 교사들은물론 학생들의 가슴만 답답하게 하고 있다. 신태병 교감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온정의 손길을 요청했다. 새미 양의 가족은 부모님과 6학년인 언니와 2학년 남동생 등 다섯 가족으로 아버지는 양계 배달차를 운전하며 받는 박봉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식당에서 시간제 부업을 해 생활비를 보태던 새미 양의 어머니도 지금은 이마저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보는 이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정영택 영훈고 교장(한국예술가곡연합회장)은 13일 오후 7시30분 건국대 새천년관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생활가곡콘서트를 개최한다. 입장료는 무료.
정기언 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는 최근 열린 동신대이사회에서 제5대 총장으로 선임됐다. 정 신임총장은 대통령교육비서관, 서울시부교육감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