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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36학급인데 컴퓨터실은 1곳밖에 없습니다. 컴퓨터실에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1주일에 1시간밖에 안돼 대부분 교실에서 준비한 자료로만 수업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컴퓨터실 부족으로 인해 이를 이용한 ICT 활용 수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화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7차 교육과정은 ICT를 활용한 수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의 권장내용은 각 교과별 10%까지 이를 적용하라는 것. 이에 따라 교과지도 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자율 학습의 결과를 컴퓨터를 이용해 제출하는 등 이제 학교에서의 컴퓨터 활용은 전 학년, 전 교과, 전 차시에 활용되어질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활용할 장소. ICT를 활용한 수업이나 정보소양교육의 장소로는 교육 내용이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컴퓨터실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지도 교사들도 컴퓨터실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컴퓨터실을 이용한 수업은 현재 지극히 제한적이다. 50학급 규모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컴퓨터실이 2개지만 이용률은 거의 포화상태다. 매 시간마다 컴퓨터실은 북적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1주일에 1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 학교 K 정보담당교사는 "교실에서 교사가 준비한 여러 자료들로 수업을 하는 것도 ICT활용 수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라며 "교사만 ICT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직접 이들 기기를 직접 활용해 자료를 찾고 재구성해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활용수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소양교육 1시간 이외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학교컴퓨터실 설치 규정을 보면 36학급 미만일 경우는 1실, 36학급 이상은 2실로 돼 있는 상태. 1일 평균 활용 시간을 최대한으로 8시간으로 기준으로 해도 사실상 초등학교의 경우 1일 6시간이 최대시간이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주당 1시간의 재량 활동 시간 확보도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대부분 교실에서 교사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제대로 된 컴퓨터 소양 및 활용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지적이다. 또 정규교과 또는 제한된 교육활동 이외에는 시간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학교 컴퓨터실 설치 기준이 적어도 12학급당 1실 정도는 확보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주당 컴퓨터실 활용 최소 시간이 12학급 42시간인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의 경우 주당 최대 확보 가능 시수가 44시간인 것에서 얻은 결론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재택 박사는 "교사와 학생 모두 ICT를 활용할 수 있어야 적절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와 학술정보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제안한바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컴퓨터실 설치 기준의 융통성 부여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모든 학교가 정해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인 1대로 운영하거나 2인 1대, 혹은 모둠별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구성돼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경기하남 동부초 권진우 교무부장은 "한 학급에 주당 3시간은 최소한 확보돼야 활용교육을 할 수 있다"며 "1시간도 겨우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사실상 ICT 활용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교사는 또 "학생 1인당 1대를 꼭 갖춰놓을 것이 아니라 2인 1대씩, 모둠별로 1대씩 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춰준다면 활용교육이 훨씬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다"며 IC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우리나라 중학교 국어교사와 양심적인 일본 학자들이 함께 양국의 설화를 재구성한 CD-ROM 교재를 공동제작, 수업에 활용키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경주 선덕여중 최병섭 교사와 일·한합동수업연구회는 최근 한·일어 겸용 CD-ROM 동화책 '바다를 건너간 신'을 제작하고 다음달 5일 선덕여중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내용은 삼국유사의 연오랑세오녀와 일본의 일본서기의 스사노오 노미코토가 일본에 건너가 여러 문화를 전해주고 결국 일본인의 신임을 받아 왕이 되었다는 2개의 설화를 재구성한 것이다. 이번 공동교재 개발은 일본 시마네현 국제이해연구학회 산하 한일공동수업연구회의 제의로 이뤄졌다. 2001년 8월 최병섭 교사가 일본을 방문하던 중 시마네현 국제이해연구회 산하 한일공동수업 연구부장 니치코리 아키라씨가 한일 공동 학술연구 활동을 제의해 왔고 수차례의 정보 교환을 통해 삼국유사와 일본 서기 내용중 연오랑 세오녀 및 스사노오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로 했다. 이후 상호간에 내용과 관련된 자료 수집이 시작됐다. 최 교사는 포항 영일만 도구면에서 호항 쇳물 축제 시작을 알리는 일월신제 현장 취재를 시작으로 다양한 취재에 들어갔다. 지난해 8월에는 일본팀이 대전, 경주, 호항, 고령 해인사 등을 현장 답사하기도 했다.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동화책 제작이 지난 5월 드디어 CD롬이 완성됐다. 교육계에서는 우리 고전의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학생들의 우리 문화에 대한 긍지를 갖게 됐으며 교과서 왜곡문제, 독도문제 등 양국간 외교적 문제가 산적한 때에 한일 양국 과거사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우호적이고 긍정적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 교사는 "학생들에게 시범 수업을 해보니 새로운 사실이라 흥미로워했고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느낀다는 반응이었다"며 "미래의 주인인 양국의 학생들이 이 교재를 통해 서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일본의 양심적 학자들이 참여하고 문부성이 기술과 재정지원을 하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한 개인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어려웠던 사안인데 대부분의 진행을 일본측에서 열성을 갖고 참여해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일한 합동수업연구회와 경주국어교과교육연구회는 5일 2학년을 대상으로 합동수업을 가진 후 향후 연구과제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최 교사는 "관련기관 등에서 관심이 있을 경우 다른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며 "우선 이번 겨울방학기간에 양국 초등학생들간의 화상수업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의 초등교육 전문 인터넷 사이트 '에듀모아'(http://www.edumoa.com)가 미국으로 진출한다. ㈜이야기는 초등교육 전문사이트 에듀모아의 북미지역 독점서비스사업자 계약을 최근 미국 지맥스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야기는 지맥스사로부터 계약금 10만달러에 유료회원 1명당 3달러의 로열티를 받는 조건으로 에듀모아 사이트의 영어버전 개발에 착수했다. 게임이나 특정 소프트웨어(SW)가 수출된 사례는 있지만 이처럼 교육 관련 콘텐츠가 미국시장에 진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금훈섭 대표는 "미국 어린이의 정서에 맞게 리뉴얼될 가칭 '에듀모아 USA'는 IT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이 게임에 편중돼 있는 상황에서 교육콘텐츠 등으로 상품이 다양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야기의 에듀모아는 국내에서 유료회원 10만명을 가진 초등교육부문 1위사이트로 일일학습, 받아쓰기, 영어·한자·수학 등의 학습 프로그램과 학교 홈페이지서비스인 온라인학교, 학습과 연계한 아바타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제4기 사이버현장교원자문위원’을 24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교육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대안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총 100여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사이버현장교원자문위원은 오는 9월부터 1년간 홈페이지(http://madang.edunet4u.net)를 통해 교육 현안에 대한 사이버정책 토론과 교육부 실무진과의 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하고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활동을 하게 된다. 올해 8월 1일 현재 교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e메일(goodjohn@moe.go.kr)·팩스(02-737-6424)·우편(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 뚜렷한 교육관과 교육철학,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정, 학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애정, 적극적 교육 여건 조성, 철저한 수업준비 등등….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에 담긴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남다른 노력'이 숨어있었습니다. 한달 남짓 짧은 방학이지만 교사라면 어떻게 보내야 할 지, 그들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발을 내딛을 때의 포부와 꿈을 상기하는 방학이 되시길…. 뚜렷한 교육관과 철학 가져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지덕체가 통합된 전인 교육, 삶의 지혜와 심미안을 길러주는 교육, 자연과 생명을 살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교육, 학습자가 행복을 느끼는 교육을 추구하는 등 뚜렷한 교육관과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교과 담당 교사라 하더라도 특정한 교과의 목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는 삶의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소재로 본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저와 함께 공부하는 학생들이 '상어형 인간'이 아닌 '돌고래형 인간'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포악하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무리와 어울려 함께 생활하는 그런 인간, 사회가 건강해지려면 학생들에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됨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 박영희 (공립중 국어교사·경력 21년) 배움에 욕심 많고 돈 아끼지 않아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배움에 대한 욕구와 열정이 뜨거웠다. 보다 좋은 교육을 위하여 방학뿐 아니라 방과후에도 시간을 쪼개어 끊임없이 자기 연수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기 연수와 배움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었다. 또 각종 교과교육연구회에 적극 참여,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영어연수를 위해 킹스턴 칼리지 TESOL 과정을 1년간 이수했습니다. 작년엔 캐나다에서 100시간 TESOL 자격증을 받았구요. 호주에 교환교사로 한 달간 있으면서 수업참관을 하면서 많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외국어학원에 다니면서 그들의 교수 스타일을 보고 배우고 있지요." -이희경(공립일반계고 영어교사·18년) "지휘 개인 레슨을 받았습니다. 1년 정도 배우는데 500만원 이상 들었습니다. 부부 교사인데 한 사람이 버는 것은 대부분 배우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길호(공립남중 음악교사·15년) "전국체육교사모임의 연구팀장을 맡고있습니다. 주 2회 모임에 나가고 서울시교육청 주관 체육수업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체육수업 잘하기'란 책도 출간했지요." -유정열 (공립남녀공학중 체육교사·10년) 교직에 대한 사명감, 애정 남달라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의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애정도 남달랐다. 어린 시절부터 교직을 동경하고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며 학생의 본보기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특히 교사 스스로의 성장이 학생의 성장과 직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성장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죽은 고기는 물을 따라 떠내려간다'는 말을 학생들과 저 자신의 마음에 항상 새기고 생활하며 살아있는, 깨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힘을 주는 교육을 하자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방성순(공립중 수학교사·12년) 학생에 대한 이해와 사랑 커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들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수업시간 뿐 아니라 방과후나 방학, 학교 행사를 활용해 학생들과 교류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며 학생들과의 인격적 상호작용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데 인색하지 않다는 공통점이 발견됐다. 학생 개개인에 대한 이해를 위해 지도하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고 개인의 특징 파악하기, 교과 일기 등을 통해 학습자 내면세계까지 이해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기도 한다. 수업 시간에는 허용적 분위기를 통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자와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수업에 들어가는 4개 학급 학생의 이름을 모두 외웁니다. 원래 이름을 잘 외우지 못해서 수업 전에 사진첩을 꺼내놓고 의도적으로 이름과 얼굴을 익히지요. 아이들은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제일 좋아합니다." -박영준(사립일반계고 과학교사·17년) 교육여건 조성에 적극적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보다 바람직한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도 매우 적극적이다. 그들은 자신의 수업이 한 단계씩 개선되는 것에 더 많은 가치와 즐거움을 느낀다. 국가 수준이나 교육청 수준의 각종 교육연구에 전문가로 적극 참여하고 각종 교사 연수에도 강사로 참여하며, 이러한 전문가로서의 활동이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에 활용시키고 있었다. 또 보다 좋은 수업을 위해 학교와 주변 교사의 지원과 동참을 유도, 학교교육 내실화에도 중요한 일역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들은 교사의 전문성과 권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전문성과 권위가 없이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열정, 엄한 정, 교과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아이들 앞에서 권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생각을 항상 생활 속에서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며 교실에서는 동등하게, 원칙을 지키는 선생님이 되어야지요. 전문성이야 전공이니까 당연한 것이고요. 이 것이 교사에게 필요한 3대 덕목입니다." -장희원(공립중 수학교사·10년) 수업준비에 많은 노력과 시간 투입 좋은 수업을 하는 교사들은 수업 준비에 있어서도 철저하다. 그들은 보다 좋은 수업자료 준비를 위해 방과후는 물론 틈틈이 시간을 내 교자 연구를 하고 있었으며 교과서에 지시된 대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교재를 개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산출되는 학생들의 작품을 수업자료로 활용, 수업 효과를 높이고 있었다. "외국 서적들을 번역하고 직접 만들어 보지요. 혼자 해보고 나서 사용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서면 수업에 활용하지요.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니까 자꾸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더군요. 그 다음에 발명반 학생들하고 만들어 보는데 학생들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을 때가 많아요." -이윤수(공립일반계고 과학교사·22년) "저는 방학 때 그 다음 학기 수업 계획을 짜 놓습니다. 지난 방학에도 동료 선생님들과 한 학기 분량의 협동 학습 지도안을 짜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 수업을 위해 지도안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지요. 중학교 국어 전학년 협동학습 지도안을 만들어 같은 뜻을 가진 교사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김영석(사립여중 국어교사·14년)
학생들의 자신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진로선택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요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에서는 하계 방학을 맞아 중·고생을 대상으로 진로관련 검사 및 해석, 진로탐색활동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항목은 직업적성검사, 직업흥미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직업성숙도검사 등 4종류며, 해석 및 진로상담을 10명 단위의 집단형태로 실시해 효과를 높였다. 진로정보센터는 평생학습사회에서 전국민의 생애에 걸친 진로개발을 돕기 위하여 1999년 8월, 교육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기관으로, 진로관련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02)516-2590
영유아 대상의 영어 조기교육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심리·발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정부 차원에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덕여대 우남희(아동학) 교수는 지난달 29일 이화여대에서 열린 '조기교육 열풍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교육 실험결과 조기교육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교수는 "만4세아 10명과 7세아 13명에게 주 2회씩 8차례 실험교육을 한 뒤 학습분위기, 발음, 기억능력, 응용능력 등 학습효과를 분석한 결과 7세아의 효과가 월등히 좋았다"고 말했다. 두 그룹의 영어 발음 실험결과 7세아가 월등히 우월했고 교육과정을 촬영한 비디오 분석에서도 7세아는 학습내용에 대한 이해와 흥미가 높아 교육이 제대로 됐으나 4세아는 통제가 안돼 사실상 교육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그는 "영유아 대상의 영어 교육은 커다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심리적, 발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영유아 영어교육을 정부차원에서 과감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서울대 의대 서유헌 교수는 "언어기능을 담당하는 측두엽은 만 6세 이후 집중적으로 발달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언어학습을 제대로 소화하기 힘들다"며 "너무 일찍 너무 많은 것을 가르치면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과잉학습장애'를 나타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중앙대 이원영(유아교육학) 교수는 "한국의 유아들은 '강제학습노동'에서 해방해 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다"며 "유아들은 성장발달에 알맞고, 개별화된 놀이중심의 교육을 통해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용섭)는 전국고교 진학상담 교사 100여 명을 초청, 2004학년도 입시설명회 및 독도탐방 행사를 개최했다. 1996년이래 매년 개최되고 이 행사는 한국해양대학 학생들의 실습선인 '한나라호'에 승선해 2박3일(7월24-26일)동안 선상 생활을 체험하면서 우리나라 최동단의 섬 독도를 둘러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해양대학 졸업 후 '한나라호' 선장으로 근무중인 문성혁 교수(해사수송과학부)는 입시설명회에서 "국제화물수송 물동량(Volume) 99.7% 이상이 해상운송"이라며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양·해운산업을 일꾼 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웅경 대구 영진고 진학당담 교사는 "독도를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처음"이라며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일간의 분쟁 및 해양자원, 해양공간 개발, 해양생명, 해양에너지 등 바다에 관해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 사립 통진중학교가 전교조 소속 교사를 파면하자 해당 교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통진중은 지난 18일 징계위를 열어 최모(40.국어) 교사가 학교측이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해 쓰도록 지급한 교원 감시 프로그램인 '넷오피스쿨'을 삭제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복종의무와 성실의무 조항을 위반, 파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넷오피스쿨은 관리자가 다수의 컴퓨터를 원격 통제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측은 지난 5월 35명의 전체 교사들에게 지급했다. 이 학교 유일의 전교조 교사인 최 교사는 이에 대해 "단순한 감시프로그램인줄 알았는데 내 컴퓨터 화면이 관리자 화면에 그대로 떠 사생활이 침해되는 등 기분이 나빠 삭제했다"면서 "파면이 부당해 교육인적자원부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은 "최 교사가 프로그램을 의도적으로 삭제했고 이전에도 교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적이 있어 징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소년기 한 순간 실수로 인생을 망쳐서는 절대 안됩니다. 한 명의 학생이라도 중도 탈락없이 학교를 졸업시켜야지요" 최근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탈락하는 학생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대안학급 연구모임인 '학교 안의 작은 학교를 만들어 가는 전북교사 모임(회장 황종락 전주 서곡중학교 교사)'이 청소년 비행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00년 도내 실업계 고교 교사들(30명)을 중심으로 출범한 이 모임은 탈선 가능성이 높고 학교 생활에 흥미를 갖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흥미를 끌 수 있는 대안 교육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입시위주 교육과는 거리가 먼 등산이나 컴퓨터 게임, 생활공예, 운동, 봉사활동, 지역 역사기행 등 자신의 존재가치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분야로 짜여 있다. 특히 노래부르기와, 댄스, 사물놀이, 분재 만들기, 요리, 종이 공예, 꽃꽂이 등은 비록 공부는 못하지만 생활에 자신감을 갖고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대안교육이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도내 실업계 학교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기 시작해 현재는 고창 영선고, 정읍 농공고, 장계 공고, 정읍 호남중학교 등 10여 개 학교에서 도입하고 있다. 교육은 주로 일주일에 하루나, 방과 후 1-3시간씩 실시하고 있다. 공부에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해 결석을 밥 먹듯이 하던 학생들도 이 분야에는 남다른 관심을 가진다. 정읍 모고교 3년 김모(17)군은 "1학년 때는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 수업을 많이 빼 먹었으나 2학년 때부터는 댄스나 사물놀이에 재미를 붙여 이제는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하자 전주보호관찰소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전주보호관찰소는 법원으로부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고등학생 30명이 28-31일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자리에 이 모임 현직 교사 11명을 초대, '선생님과 함께 하는 소록도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함께 나환자 마을에서 청소와 환자목욕 등 봉사활동을 하고 저녁에는 레크리에이션, 개인상담을 하는 등 학생 선도활동을 펴고 있다. 이 모임 초대 회장인 황화용 교사(43)는 "비행 학생이 많은 실업계 학교 학생들의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이 모임을 만들었다"며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주보호관찰소에 보호관찰 중인 청소년은 작년에 비해 14%정도 늘어난 551명으로 이중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188명이고 나머지는 중도탈락한 학생이며 90% 이상이 실업계 학생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가칭)을 제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학교안전사고문제로 그 동안 불안해하던 학생과 학부모, 교사, 학교재단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학교안전사고의 실태에 관한 7월 10일자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는 2000년 1만 5967건, 2001년 1만 8941건, 2002년 1만9676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1%정도씩 증가하였고, 지난 3월 교총에서 발표한 '2002년 교권침해사건 및 교직상담처리실적'을 보면 지난해 전체 학교분쟁 가운데 3분의 1이 학교안전사고였다. 이러한 통계내용을 보더라도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매체 등을 통하여 접하는 대형 사고 외에도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학교안전사고가 무수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제도를 통하여 사후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러나, 학교안전공제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시·도 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실정이며, 그 보상의 기준도 서울·경기의 경우에는 한도가 없지만 부산 1억 2000만원, 울산·전남 7000만원, 제주 5000만원 등으로 각기 다르며, 개인별 부담액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그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대상은 학생이 학교 교육활동중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또 배상을 받는 경우에도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안전공제회의 보상신청을 위해서는 회원에게 피해학생의 보호자와의 합의를 요건으로 하여 그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경우나 중대사고의 경우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합의에 응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문제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현행 학교안전공제회제도상에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많은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를 위하여 학교재단, 교장, 해당 교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학교재단이나 해당교사는 소송으로 인한 책임소재문제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비교육적인 사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교육개혁을 통한 '열린 학교'를 표방하면서 현장학습, 수련활동, 실험실습 등이 점차 강조되어 그만큼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본인의 부주의나 친구들 간의 장난 등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 소재를 따지기가 곤란한 경우도 많아 현행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교육부에서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나,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부에서는 공청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을 마련할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매년 학교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무엇보다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나 안전사고관리자를 두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전국적으로 동일한 보상기준과 보상액 등을 규정하여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초·중·고등·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유치원에 대하여도 의무적 가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안전사고의 이해관계인인 해당 교사, 피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도 신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위 법령 이외에도 외국의 경우처럼 학교사고보험과 같은 제도의 도입도 고려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부에서 시도하는 위 법률의 제정도 중요한 일이지만 제정된 법을 얼마나 잘 활용하여 운영할 것인가가 더 중요함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나이스 시행과 관련한 혼선만큼이나 나이스 관련 통계치도 혼란스럽다. 최근 교육부와 전교조가 집계한 나이스 선정 학교비율은 각각 76%와 24.6%(도표)이다. '전국 학교의 나이스 선정비율'이라는 동일한 사안을 두고, 두 기관·단체간의 통계치가 무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다. 조사 경로와 대상 학교수는 다르지만 객관적인 사실을 집계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편차가 너무 심해, 적어도 어느 한쪽의 의도적인 왜곡이 있으며,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 있는 제3자를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이스 선정 비율은 나이스 인증서 갱신, 11월의 나이스 시행 결정 여부와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일 총리 산하의 교육정보화위원회(위원장 이세중)가 열릴 당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나이스 선정 학교비율은 76%(4688교)였다. 대구등 6개 시·도를 제외한 전국 7953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결정 유보 1786교(22.45%) ▲수기 909교(14.7%) ▲CS 415교(6.7%) ▲SA 155교(2.5%) 순이었다. 이보다 앞선 6월 25일 교육부가 부산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 NEIS 78% ▲CS 12% ▲ 수기 10%였다. 반면 전교조가 시·도지부를 통해 11일 집계한 학교별 전산시스템 선정은 이와는 판이하게 다르다. 1만개 학교를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는 ▲미정 5117교(51.2%) ▲NEIS 2460교( 24.6%) ▲수기 1630교(16.3%) ▲CS 472(4.6%)순이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에 의하면 22일 현재 전국 996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미정 4456교(44.71%) ▲NEIS 2823교(28.32%) ▲수기 1759교(17.65%) ▲CS 497교(49.86%) ▲SA243교(2.43%)로, 11일보다 NEIS 선정률은 3.72% 상승했다. NEIS선정 통계수치가 이처럼 차이나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전교조는 각각 자신들의 통계치가 더 정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 김동옥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은 "교육정보화위원회가 11월 나이스 시행여부를 결정키로 한 과도기 상태에서, 교육청이 허위로 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전교조 송원재 대변인은 "교육부가 나이스 대세론으로 밀어 부치려는 것"이라며 "교장이 교육청에 허위로 보고한 사례들이 많다"고 했다. 학교의 나이스 선정비율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교사들의 나이스 인증서 갱신과 맞물려 있다. 교육부는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34만 명의 교사들이 나이스 인증서를 발급 받았고, 갱신도 순조로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NEIS 인증자수와 NEIS 운영학교의 숫자를 근거로 NEIS를 강행하고 있다"며 "인증 갱신 거부로 NEIS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는 "약 10만 명의 교사들이 인증을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나이스 선정 비율이 이처럼 인증서 갱신, 궁극적으로 11월의 나이스 시행 여부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코리아리서치 김정혜 이사는 "양자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통계가 정책결정의 근간이 되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실태 파악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주관적 사안에 대한 설문조사도 아닌, 객관적 사실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은, 의도적 왜곡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교조와 더불어 정보화위원회 위원 추천을 거부해온 참교육학부모회(회장 박경양)는 최근 정보화위원회에 동참할 뜻을 비쳤다. 박경양 회장은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하지만 "정보화위원회의 들러리로 전락할 소지가 있는 만큼, 함께 참여를 거부해온 민변이나 참여연대와 같이 동참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집계한 NEIS선택 학교수 및 비율 -서울=교육부 428교(74.3%), 전교조 55교(5.5%) -부산=교육부 302교(88.6%), 전교조 69교(12.5%) -대구=교육부(미집계), 전교조 208교(53.7%) -인천=교육부 148교(61.9%), 전교조 123교(31.4%) -광주=교육부(미집계) 전교조 60교(18.6%) -대전=교육부(미집계), 전교조 29교(9.8%) -울산=교육부(미집계), 전교조 63(35.4%) -경기=1,079(82.6%) 전교조 266교(17.0%) -강원=523교(82.1%) 전교조 33교(5.2%) -충북=교육부(미집계), 전교조 102교(13.2%) -충남=교육부503교(65.2%) 전교조 451교(58.6%) -전북=553교(85.5%) 전교조 424교(64.1%) -전남=513교(61.0%) 전교조 112교(13.1%) -경북==교육부(미집계), 전교조 213교(21.9%) -경남=504교(76.7%), 전교조 136교(14.8%) -제주=135교(89.4%) 전교조 116교(66.7%) -총집계 학교=교육부 7,953교, 전교조 10,000교 -나이스채택률(채택학교수/총집계학교)=교육부 76%, 전교조 24.6%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원장 오성삼)은 국내 저소득 외국인 자녀를 위한 초등교육 과정의 '지구촌학교'를 내년 3월 서울 대학로 진흥원 건물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진흥원은 이 학교를 국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외국인 자녀와 국내 유학생 동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반(1∼3학년)과 고학년반(4∼6학년)으로 통합 운영하고 능력별, 수준별 그룹지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학급을 편성할 방침이다.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국가의 교육과정, 한국어를 사용하는 음악.체육교과, 한국문화체험을 혼용한 교육과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진흥원은 내년 3∼7월 소수 학생을 선발해 시범운영한 뒤 9월 이후 초등학교나 인근 초등학교의 병설학급 형태 등 정규 학교교육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진흥원 "국내 외국인학교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불법 체류자 자녀 등에게는 교육서비스 자체가 제공되지 않아 이들에게 한국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학교 개설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강복환 충남도교육감 수뢰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은 다음주중 강 교육감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일단 강 교육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그동안 조사된 내용에 대한 해명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강 교육감을 상대로 인사비리 사실을 사전 또는 사후에 알았는지, 직접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소환에 있어 기관장에 대한 예우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강 교육감의 수뢰의혹을 입증할만한 단서를 일부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6일 구속된 도교육청 이모(53) 과장의 구속영장에는 이 과장이 지난 2000-2002년 일반직 승진심사 때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대상자 16명을 특정하며 이들의 점수를 잘 주도록 지시한 것이 '강 교육감의 지침'이었고 사전에 이 과장이 강 교육감과 '공모'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21-24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도교육청 공무원 16명중 15명(1명은 행방불명)과 심사위원들에 대한 소환조사 및 이 과장과의 대질신문을 끝냈으며 25일부터는 그동안 조사된 내용의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이 과장과 심사 대상자들 및 그 가족의 계좌추적에서 1천만원 이상 돈의 흐름이 의심스러운 계좌 2-3개를 발견하고 연결계좌 확인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 작업도 다음 주초까지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서울대 신입생 중 37.3%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서울대를 선택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2003학번 신입생 중 2천694명을 상대로 조사해 25일 발표한 '신입생 특성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선택 이유에 대해 '원하는 학과/학부때문','학구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각각 17.4%와 15.4%에 그친 반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라는 응답이 37.7%를 차지했다. 또한 과외지도를 받은 경험이 있는 신입생 비율이 69.1%로 지난해 71.1%에 비해 2%포인트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았고 실제 과외를 받은 신입생 중 69.3%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전공하고 싶은 분야와 현재 소속학과(학부,계열)간의 일치여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일치하거나 비슷하게 일치한다'는 응답이 95.6%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치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 67.5%가 현재 학부를 계속 다니면서 복수전공이나 전과 등을 고려해보겠다고 답했으나 23.7%는 재수를 이미 결정했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망학과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대강 알고 있다'가 57.7%로 가장 높았고 '알지 못하는 편이거나 전혀 모른다'(23.6%),'아주 혹은 꽤 알고 있다'(18.8%)순으로 지난해에 비해 지망학과에 대한 지식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성 교제시 성관계에 대한 질문에는 30.4%가 '사랑한다면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결혼을 전제로 한 후 가능하다'는 응답자는 24.4%, '절대 안된다'는 응답은 22.2%였다. 신입생들은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으로 '화목한 가정'(41.1%), 건강(25.7%), 신뢰로운 친구(12.9%), 진실한 사랑(7.9%) 순으로 꼽았다. 또한 스스로 중류계층에 속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57.6%로 가장 많았고 중상류(20.5%)와 중하류(18.3%)순으로 응답, 지난해 조사결과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한편 단과대와 출신고등학교별 관계에서 의예과의 경우 과학고 출신이 20.5%를 차지, 과학고 출신의 비율이 다른 단과대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공대 신입생 중 과학고생 비율은 2.5%로 자연대(12.6%),수의대(12.5%)보다 낮은 비율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재수생의 비율은 25.8%로 지난해 비해 다소 감소했으나 여학생 비율은 39.6%로 97년 이후 계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함덕정보산업고등학교 어머니회(회장 박미숙)와 학부모회(회장 홍표담) 대표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의 학교장 고발장 배포 파문과 관련 25일 제주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사들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어머니회와 학부모회 대표들은 "아무리 우리가 지켜온 도리와 전통이 무너지는 세상이라지만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교장을 고발하겠다며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 서명을 기도한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따라 "우리는 이런 선생님에게 우리의 자식을 맡길 수 없다"면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함덕정보산업고 일부 교사들의 학교장 고발장 배포 파문은 이 학교 하수용 교장이 지난 18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교장의 눈물'이란 글을 올리면서 발생했다. 하 교장은 일부 교사가 나를 형사 고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학생들을 통해 학부모에 위임장을 배부했다가 회수한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이 학교 2학년 교사 중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들은 'NEIS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정보 인권 보호를 위한 제주연대'가 만든 ▲'내 아이의 정보를 NEIS에서 삭제하여 주십시오'란 내용의 교육감과 학교장에 발송할 내용증명 ▲교육감과 학교장 고소용 위임장 ▲민사소송용 위임장 등을 30여명의 학생에게 배부, 10여명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말썽을 빚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학벌 극복 합동기획단(위원장 정기언 교육부 차관보)' 1차 회의를 열어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등 4대 중점과제를 채택했다. 기획단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 및 민간분야의 능력중심 인사관리시스템 정착 ▲대학 다양화.특성화를 통한 대학서열구조 개선 ▲학벌 관련 각종 차별 해소 ▲사회적 인식개선 및 진로지도 내실화 등을 4대 주요 정책과제로 정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이들 과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기획단 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보고하고 내년 1월까지 주요 과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획단은 이를 위해 8∼9월 중 근로자.인사담당자.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채용관행에서 학벌이 미치는 영향과 대안 등을 조사하고 9월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민이 느끼는 학벌문제 설문조사를 하는 등 실태조사를 벌인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회의에서 "학벌문제 극복은 우리 사회가 능력중심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극복해야 할 참여정부의 핵심과제"라며, "경제.사회.교육 등 여러 분야에 걸친 실효성 있는 대안을 개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지난달 25일 민관합동기획단을 구성, 학벌극복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획단은 교육부.재경부.행자부.산자부.노동부.여성부.국정홍보처.중앙인사위 등 8개 부처의 국장과 경제.노동계, 시민단체, 언론계, 학계의 민간전문가 등 21명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21일 초등교육발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논의했다. 초등교육발전위원회는 교·사대 교수, 교육청, 교장단,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관계자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부장관 정책 자문기구다. 이 날 교육부는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2004년부터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매년 1.1명씩 감축해 2012년까지 OECD 국가의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 18명 이하로 감축(학급당 학생 수는 22명 이하로 감축)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04년에는 2625명의 초등교원이 증원돼야 한다. 2005년 이후에도 매년 2천명 이상 증원이 계속돼야 하고 2010년∼2012년 기간 중에는 매년 4000명 넘게 증원돼야 한다. 제2안은 신정부 교육여건 개선 계획에 따라 2008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하면서 교원 확보율 100%를 달성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04∼2008년 기간 중 총 1만 8400명이 증원돼야 한다. 2004년 4700명을 증원하고 2005년 이후 매년 3000명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 제3안은 2004년 이후 최근 10년간(92∼2001년)의 평균 교원 증원 수준인 1100명을 매년 증원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2012년이 되도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0.1명이고 학급당 학생 수는 24.7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에 훨씬 미달한다. 이날 초등교육발전위원회 위원들은 2008년 또는 2010년까지 교원정원확보율 100%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도별 학급당 학생수, 교원 증원분 등을 현 교육대학 여건에 맞게 재수정해 8월 중 열리는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위원들은 전국 평균 50% 선에 머물러 있는 교과전담 교사 확보율 문제를 지적하는 가 하면 특히 농어촌 수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수정안 검토와 함께 농어촌 교원수급 대책을 중점 논의키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9월 중 이루어질 2004년도 교대 정원조정 등 일정을 감안 8월 중 3차 회의를 거쳐 늦어도 9월초까지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93년에 비해 2002년 현재 △초등학생 총수는 433만에서 413만명으로 20만명 줄고 △학교수도 6057개교에서 5384개교로 줄었으나 △학급수는 11만 1833개에서 11만 8502개로 늘렸고 △교원도 13만 9159명에서 14만 7497명으로 늘렸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학생 수는 38.77명에서 34.92명으로 고작 4명,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31.16명에서 28.06명으로 고작 3명 줄었다. 때문에 OECD 평균 수준으로 가려면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가 이날 회의 자료로 제시한 제1안에 따르면 2012년 OECD 평균 수준(교원1인당 학생수 18명, 학급당 학생수 22명) 달성을 목표로 할 경우 △학생 수가 2003년 현재 419만명에서 2012년 328명으로 91만명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교원 수는 2003년 현재 14만 8751명에서 18만 192명으로 3만명 이상 늘어나야 한다. 또한 이 날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교원정년 단축 조치 이후 초등교원 부족사태가 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초등교원 임용시험 충원율이 73.8%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날 위원회에서는 교원정년을 1년만 연장해도 2004년 퇴직예정 교원 2764명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교원정년 문제를 교원수급과 관련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교총은 24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이 의견서에서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사항 중 근무성적 평정점의 4점이내 조정권 명시, 교육전문직의 교장·교감 전직을 위한 교육경력 시·도에 위임,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편수 축소, 국립학교 전보 대상 3배수 추천권 삭제, 부부교원 전보 우대조항 삭제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교총은 교원 승진에 관련된 사항은 조만간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구성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교총은 개정안 중 근무성적 평정결과 10일내 보고 조항 폐지, 교육전문직의 전직 사유 간소화, 전보기준 공개 조항 신설, 휴직 허가 조항 신설, 인사위원회 위원에 교원 포함, 학교별 인사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음은 교총이 반대하는 주요 개정안 내용과 반대 이유다. △현행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17년 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음' 조항에서 22년 이상과 17년 이상을 삭제해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이에 대해 교총은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전문직이 교장,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완화돼 현장 교사와의 형평성 차별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 △현장교육연구대회 입상편수 축소=교총은 시·도규모 연구대회와 전국규모 연구대회 입상편수는 종전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반대. △현행 '공립학교에서 국립학교로 전보될 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3배수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정함' 조항에서 3배수 추천규정을 삭제하고자 함=교총은 현행 국립학교 전보대상 교원의 3배수 추천 규정은 인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라며 이의 삭제를 반대. 또한 개정안대로 라면 국립학교 전보 인사에 대한 모든 권한을 사실상 교육감에게 주어지게 돼 국립학교장의 인사권이 침해받을 수 있음도 문제로 지적. △현행 '동일한 시·도내의 부부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용하여야 함' 조항을 폐지하고자 함=교총은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는 교원 근무조건 향상과 교육발전을 위해 적극 추진돼야 할 사항이라며 반대. 이는 2001년 교총과 교육부가 별거 부부교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교섭 합의정신에도 배치된다고 주장.
교장·교감의 교사를 상대로 한 교총 회원 가입 권유 활동이 부동노동행위가 아닌 것으로 당국에 의해 판명됐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전교조와 달리 부당노동행위 시비를 우려해 신규 회원 가입 권유 활동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교장·교감은 물론 교총 소속 경력 교사들의 활발한 가입 권유 활동이 기대돼 전문직 단체인 교총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15일 교원단체 가입 권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물은 교총의 질의에 대한 회신에서 "교원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를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노동부는 "교장·교감 등이 교원단체 가입 권유를 넘어서 교원노동조합 가입을 방해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소지도 있다"고 말해 노동조합 가입 방해 행위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교총은 지난 2일 "관리직인 교장·교감이 단위학교에서 한국교총 분회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많고 교총 회원 또는 교총 분회장 자격으로써 교총 회원 가입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이 같은 교장·교감의 교원단체 활동이 직권남용 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교총의 이번 유권해석 질의는 지난 3월 전교조 광주지부가 학교장들에게 '부당노동행위 및 직권남용 방지 관련 공문'을 보내면서 비롯됐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 공문에서 "최근 일선학교에서 관리자인 교장, 교감의 지위를 이용해 특정단체 가입을 유도하거나 권유해 문제가 되고 있고 이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일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이러한 일을 일으키는 각급 학교의 관리자에 대해 앞으로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혀 파문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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