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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06학년도 2학기와 2007학년도 1학기 우리 서령고 학생회를 이끌어갈 학생회장 선거가 송파수련관에서 있었습니다. 학생부장의 사회로 모두 세 팀이 출마하여 열띤 선거전을 치른 결과 이건영 후보가 학생회장에 당선되었습니다. 러닝메이트로는 조정원, 박상호 군으로 이들은 앞으로 이건영 학생회장을 도와 1년 동안 우리 학생회 살림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건영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생기 있고 활기찬 학교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다"고 출마의 변을 말한 뒤, 한용운의 '님의 침묵'을 낭송하다가 갑자기 원고를 찢어버리며 "이렇게 지루한 학교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이렇게 지루한 학교였습니까?"를 외치며 지지를 호소하더군요. 기호 2번 국중석 군은 연설 도중 호주머니에서 먹물을 꺼내어 머리에 부은 다음, 머리칼로 붓을 만들어 공약플래카드에 서명을 하며 실천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기호 1번 이동현 군은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기적인 반별 체육대회 등으로 말끔히 씻겠다고 주장해 운동을 좋아하는 학생들로부터 열렬한 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기호 1번과 2번의 맹렬한 추격을 물리치고 이번에 학생회장에 당선된 이건영 군은 세 가지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첫째가 동아리 활성화, 둘째가 형제 제도 도입, 셋째가 학생회 강화였는데, 이 세 가지의 공약 중에서 전교생들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두 번째 공약인 '형제 제도'의 도입이었습니다. 형제 제도란, 학년간의 벽을 허물고 서로 친밀하게 지내며 후배는 선배에게 응원과 지지를, 선배는 후배에게 사랑과 격려를 보내며 친형제처럼 지내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학교 폭력도 없앨 수 있고 오고싶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드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건영 신임 학생회장의 주장대로 이 제도가 정착된다면 정말 학교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눈이 아무리 많이 내려도 바다를 덮을 순 없듯, 어려움을 피하기보다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학생회장이 되겠다."는 이건영 회장의 각오가 꼭 실현되길 바라며 다시 한번 이건영 학생회장의 당선을 축하합니다.
어제(14일)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문의초등학교 188명의 어린이들이 운동장에서 풀 뽑기를 하며 환경지킴이를 실천한 날이다. 아침부터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흘러내릴 만큼 푹푹 찌는 날씨였다. 햇볕마저 따가워 더 땀을 흘렸지만 비가 온 끝이라 운동장은 맨손으로도 풀이 뽑힐 만큼 촉촉이 젖어 있었다. 학교가 대청호반에 있다보니 우리 학교의 어린이들은 환경오염에 대해 느끼는 게 참 많다. 환경오염이 결국은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대청댐 물이 2급수에서 3~4급수로 오염되고 있어요. 댐의 물이 오염되면 어떻게 되지요. 물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요?” 하지만 어른들은 환경오염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풀이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구실로 논이나 밭, 심지어 운동장이나 길에까지 제초제를 뿌린다. 토양에 제초제를 마구 뿌려대고,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태워 다이아옥신을 발생시키니 하나뿐인 지구가 몸살을 앓을 수밖에 없다. 자연이 파괴되고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면 홍수ㆍ가뭄ㆍ냉해 등 천재지변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먼 동네의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는 환경오염의 심각한 피해자다. 대부분의 물이 오염된 물 부족국가라 지천으로 널려있는 물을 비싼 값에 사먹고, 오염된 토양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을 먹고 있지 않나 불안해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이날 행사는 학생과 교직원은 물론 학교운영위원, 어머니회원들이 함께 참석해 학교사랑과 환경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자리였다. 몇몇의 아이들은 죄 없는 땅바닥에 화풀이를 했지만 행사의 취지를 이해하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땀이 눈앞을 가리는 더위에도 불평 한마디 없이 풀 뽑기에 열중했다. “선생님 이거 다 우리가 뽑은 거예요. 야, 우리도 이만큼이나 뽑았는데.” 쌓여가는 풀을 보니 아이들의 힘이 대단했다. 특히 담임선생님을 졸졸 따라 다니며 고사리 손으로 쓰레기를 줍는 1,2학년 꼬마들이 대견스러웠다. “문의초등학교가 ‘물 사랑 중심학교’라는 게 자랑스럽다. 앞으로도 화단이나 운동장의 잡초는 아이들이 직접 뽑도록 해야 한다. 좋은 환경 만들기에 역점을 두는 게 바로 먼 미래를 여는 현명한 교육이다.” 이날 정기석 학교운위원장님은 풀 뽑기 행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최근 태풍 ‘에위니아’가 몰고 온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휴교령이 내려지고 물난리와 함께 사고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이 등하교길에서 당한 크고 작은 사고가 마음을 아프게 한다. 경북 성주에서는 아버지가 먼 곳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데리러 자신의 트럭을 몰고 학교로 가 방향이 같은 중·고생 6명을 더 태우고 집으로 향하던 중 차가 폭우 속에서 논두렁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인근 마을로 빠진 차를 끌어낼 트랙터를 구하러 달려간 사이 트럭에 타고 있던 아들은 친구 2명과 함께 차에서 내려 자신의 집까지 걸어가다가 급류에 휩쓸려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다. 경기도 양주에서는 중학생 남매가 학교를 마치고 학교 버스를 타고 내려 집으로 돌아가다가 폭우로 불어난 도랑을 함께 건너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으며, 전북 남원에서도 초등학생이 단축수업을 받은 뒤 학교버스에서 내렸으나 보호자 없이 혼자 집으로 혼자 걸어가다가 급류에 휘말려 익사했다. 이처럼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은 항상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장거리에 학교버스를 이용한다고 해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다. 농산어촌 인구가 줄면서 많은 소규모학교가 통폐합됨으로써 학생들의 위험한 하교길은 더 길어졌고 사고의 위험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단지 출생지가 시골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문화적 소외는 두말할 것도 없고 자녀들까지 장거리 통학을 시킴으로써 교통사고, 익사사고 등의 위험을 감수하게 한다는 것은 명백한 교육평등 위배다. 결과적으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서 누구나 갖고 있는 '자유롭게 교육받을 권리'조차 박탈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교육부는 학생 수 60명 이하인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2009년까지 우선 통폐합되는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 전국 676개로서 이는 현재 학생 수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 수는 모두 1,695개 교로 이는 농·산·어촌 전체 학교의 33%를 차지하는 엄청난 규모다. 교육부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진행될 수 없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 재정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지만 학생 수가 줄어들어 당장의 통폐합 기준 내에 들어간다고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획일적으로 통폐합하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을 경제적 논리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百年之大計’인 교육은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더 큰 이익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서두르기에 앞서 그곳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책과 배려를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정부의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열린우리당은 15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란과 관련, "사립학교들의 합리적인 의견제시를 적극 검토해 사학법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유치원장의 임기문제 등 사학의 건전한 발전과 지원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며 "해당 상임위와 당 정책위 차원의 실무검토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완대상의 범위에 대해 "사학이 지금까지 문제제기를 한 부분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그러나 사학법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개방형 이사제 보완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들은 지금까지 개방형 이사제 조항은 물론 친.인척 교장 금지, 친인척 이사선임 제한, 종교사학의 신앙교육 및 선교활동 제한,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 설치, 사립학교 교원의 국공립학교 우선채용 의무 조항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개정 사학법은 유치원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바람에 유치원이 공교육 체계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유치원장의 임기까지 8년으로 제한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경기도 포천시는 교육 관련 시책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포천시 교육발전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위는 ▲교육 시책 및 사업 ▲시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학습 ▲교육환경과 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 ▲명문학교 육성 및 대학 유치 ▲영재교육 및 특수교육과 대안학교 ▲국제 교육협력 ▲교육정책 연구 및 개발 ▲교육정책 포럼.세미나.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 등에 조사.심의.연구.조정한다. 또 ▲학교 급식시설 및 현대화 ▲학교 교육정보화 ▲지역사회의 평생학습 교육과정 자체 개발 ▲방과 후 학교 교육활동 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주민 및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공간 설치 등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대해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시장이 위원장을, 교육장이 당연직 수석부위원장을, 시 교육 담당 국장.과장이 당연직 위원을 각각 맡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교육발전특위가 운영되면 외국어 특목고 설립, 초.중.고 원어민교사 배치 확대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지역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액이 늘고 있다. 15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도 유치원생과 초ㆍ중ㆍ고등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액은 평균 902만6천원으로 2004년의 705만6천원보다 17.6%인 197만1천원이 증가했다. 학교급로는 특수학교 학생이 1인당 2천397만2천원으로 가장 많았고 2004년보다는 무려 52.1%나 늘어났다. 또 유치원생은 587만1천원으로 전년보다 25.6%, 초등학생은 438만6천원으로 3.6%, 중학생은 512만8천원으로 4%, 고등학생은 577만5천원으로 2.6% 각각 증가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늘고 있는 것은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비교육적인 왕따 노래를 가르쳤다며 학부모들이 해당 교사의 징계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 1학년 학부모 7명은 "1학년 담임교사 A씨가 학생들에게 한 학생을 놀리는 노래를 가르쳤다"며 학교 측에 A교사의 전보조치 등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A교사가 음악교재에 수록된 노래에 한 아이의 이름을 집어넣어 개사해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며 한 아이를 따돌리게 했고 체벌 등 비교육적인 행동을 일삼았다"며 지난달 7일부터 학교와 구리남양주교육청을 수차례 항의방문, A교사의 징계와 담임교사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경기도교육청 게시판을 통해 "친구를 놀리는 노래를 가르치고 조각상에 올라간 아이에게 2억원을 물어내라고 요구하는 등 비교육적인 행동이 지나쳤다"며 "체벌까지 함께 하는 교사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들과의 갈등이 불거지자 지난달말부터 병가를 내고 휴직중인 A교사는 그러나 "아이들이 맘대로 가사를 바꿔부른 것일 뿐"이라며 학부모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학교 이모 교장은 "아이들의 말만 듣고 교사의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교육청에서도 같은 입장을 학부모들에게 통보했다"고 말했다.
새소리가 들려오는 맑은 아침입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푸른 하늘만큼이나 곱고 예쁘게 들려옵니다. 내일, 모레는 장맛비가 계속 내리겠다고 예보하고 있지만 지금은 비도 내리지 않고 더위도 한풀 꺾여 견디기가 참 좋네요. 그리고 내일, 모레 연휴라 더욱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싱싱한 푸른 잎을 뽐내는 교실 앞 정원수며, 생명력을 과시하는 듯 쭉쭉 뻗은 푸른 등나무며, 잔잔한 푸른 바다를 연상하리만큼 운동장의 넓고 푸른 잔디는 더욱 평온함을 느끼게 하는 아침입니다. 어제 저녁 퇴근시간에도 퇴근을 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셨습니다. 야간자율학습을 지도하기 위해 남은 것도 아닙니다. 한 분은 보건선생님, 한 분은 무용선생님이신데 왜 퇴근을 하지 않고 있느냐고 하니 우리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근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한 결과 비만 학생이 고도 2명, 중증도 16명 등 모두 18명이라고 하면서 이 학생들의 비만관리를 위해 방학 중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목을 보니 ‘건강짱 몸짱 여름방학실천’이라는 12페이지의 유인물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 제일 먼저 영양 신호등 식이요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초록군(GO), 노랑군(CAUTION), 빨강군(STOP)으로 나누었는데 초록군 식품은 대부분 채소류가 이에 해당하는데 좋아하는 만큼 먹고, 노랑군은 기본적인 영양을 제공하는 주요 식품인데 정해진 양만큼 먹고, 빨강군은 초록군이라 하더라도 조리방법이 기름이나 설탕을 많이 이용한 튀김과 같은 식품인데 너무 많이 먹지 말도록 하고 있네요. 그 다음은 ‘우리는 할 수 있다. 아자! 아자!(건강한 몸짱으로 만들자)’란에서는 ‘아침,점심, 저녁식사를 규칙적으로 꼭 한다.’‘사탕,과자, 탄산음료, 아이스크림,피자,햄버거 등 인스턴드 식품을 전혀 먹지 않는다(7주 동안만이라도 꾹 참자)’,‘물을 자주 먹는다’‘간식은 두유, 저지방 우유, 오이나 당근 등 저칼로리 음식 먹기’‘과일에는 당분이 많으 있으니 조금만 먹는다’‘운동은 힘이 들 정도로 매일 규칙적으로 한다-30분 이상’ 등 실천 내용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사 반성일기’, ‘오늘 운동한 내용을 기록하기’,‘방학 중 날씬이 실천계획’‘운동실천표’‘비만학생관리카드’‘방학 중 댄스 스포츠 운동할 장소 안내’ 등으로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는 효과적인 운동방법, 부모가 지켜야 할 일 등이 나와 있네요. 우리학교의 약 3.5% 학생이 비만학생인데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건강을 지키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지도하고자 애쓰고 노력하시는 두 분 선생님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진해서 그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절로 감사하게 되네요. 오는 7월18일 월요일부터 12월18일까지 20주간 ‘행위변화단계를 적용한 개별적 ‘건강짱! 몸짱!’ 20주 프로그램을 만들어 구안 적용하고 여가시간을 활용해 댄스 스포츠와 얼마나 변했나를 건강 확인하기-체질량 지수,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 등 학생들의 비만관리위에 대해 치밀한 준비를 보면서 해당학생들과 학부모님들도 참 좋아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 지적한 흡연율0%의 꿈을 향하는 수고하시는 강 선생님께서 또 비만학생들을 위해 무용선생님이신 정 선생님의 협조를 얻어 여름방학부터 비만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니 저에게도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만율 0%의 달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과 두 선생님의 인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성공을 좌우할 수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중도에 포기하지 마셔야죠. 긍지와 보람을 갖고 나아가셔야죠. 아무튼 비만율 0%의 꿈을 향하여, 몸짱 ․ 건강짱을 위하여 힘쓰시고 애쓰시는 두 분 선생님의 땀과 수고와 열정이 헛수고가 아니라 좋은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울산지역 일선 학교에 눈병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14일 울산시 교육청에 따르면 울산에는 현재 전체 207개 초.중.고교 가운데 42개교 118명의 학생들이 유행성 각결막염과 출혈성 결막염 등 전염성이 강한 눈병에 걸려 등교 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지역에서는 지난 7일 7개교 15명의 눈병 환자가 처음 발생한 후 일주일 사이에 학교 수는 6배로, 환자 수는 8배로 각각 늘었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17개교 29명, 중학교는 9개교 37명이었으나 고교는 지난 7일 4개교 10명에서 16개교 52명으로 늘어 보충수업 등 장시간 집단 생활이 불가피한 고교생들 사이에 상대적으로 눈병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청은 눈병 환자에 대해 눈병이 완치될 때까지 등교중지 조치를 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일선 학교에 당부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유행성 각결막염이나 출혈성 결막염 등의 눈병은 환자의 손이 닿은 곳을 다시 만지면 쉽게 옮는 등 전염력이 무척 강하다"며 "눈병이 나면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환자가 다른 친구의 눈을 비비는 등의 장난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해 유권자인 초.중등 교장단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한장수(61) 강원도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재판장 김정원 부장판사)이 14일 오후 춘천지법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2월 치러진 교육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농협 측이 '초.중등 교장단 연찬회'참석자 816명에게 1천640만원 상당의 젓갈세트를 제공하게 된 경위 등 한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지난 1월 11일 열린 초.중등 교장단 연찬회는 교육부 지침을 일선 학교에 하달하는 중요한 행사이며 학사일정 상 해마다 1월 초께 개최되는 선거와는 무관한 연례행사라고 강조했다. 한 교육감은 "행사 전날 농협 고위 관계자로부터 선물 제공과 관련한 전화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교원복지카드 등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참석자들에게 선물을 나눠준다고 해 교육감이 나서서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아 승낙했다"며 "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그 자체를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검찰은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1인당 2만원씩 1천640만원이라는 상당액의 선물을 출마 예정자인 교육감의 승낙을 받고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는 것은 복지카드 이용촉진 등 연계된 사업에 대한 일종의 청탁성 의미가 담겨있는 것 아니냐며 공소사실을 추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농협 측이 제공한 선물이 선거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점인데다 거액인 점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현직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이날 한 교육감의 부인 홍모(62)씨는 지난 1월 12일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 교육감에 대한 결심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4시 춘천지법 1호 법정에서 열린다.
초ㆍ중ㆍ고교에서 학생들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이 더욱 활성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4일 현재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단위 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학ㆍ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같은 학년에 여러 단계의 수업을 편성해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해당 수업을 듣도록 하는 현행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 7차 교육과정은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나 재이수나 월반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고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수ㆍ학습 자료도 부족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단계형', '심화ㆍ보충형' 등 차별적 교육과정을 없애고 단일교육과정을 도입하되 단위학교의 수준별 수업 과정에서 방법과 심도를 달리해 운영하게 된다. 수준별 집단 편성은 학교의 현실에 따라 다르지만 2개 학급을 상,중,하 등 3개 수준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 교과서는 현재의 기본교과서에 수준별 보조 교과서 1종이 추가돼 영어와 수학이 각각 2종이 된다. 영어과의 경우 조기 영어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의 문자언어 도입시기를 현재 4학년에서 3학년 2학기로 한 학기 앞당기고 학년별 신출 어휘수도 소폭 늘어난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2009년 3월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돼 2011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된다. 이렇게 될 경우 수준별 이동수업비율은 현재 50% 수준에서 70%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개정안은 개인차를 존중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정신을 유지하면서 국가수준에서는 단일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단위학교 차원의 수준별 수업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며 "수준별 수업 운영에 대한 학교와 담당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해 내실있는 수준별 교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공청회가 열리는 평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패했음이 학교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교육 당국이 수준별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단순히 교과목 점수에 의하여 학생의 등급을 매기고 이를 기준으로 우열반(차별) 교육을 시키려는 불평등한 교육"이라며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면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상급 단계에 속하게 해야만 하는 적자생존의 처지에 내몰려 저학년부터 사교육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수학ㆍ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는 전교조의 실력 저지로 사실상 무산됐다. 전교조 회원 200여명은 평가원 건물 3층 대회의실과 4층 대강당에서 '교육과정 개정안 백지화'라는 구호를 외치며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전교조는 이날 '각 학교에서 교장, 교감, 교무부장(교육과정 담당부장) 중 1명 이상이 반드시 참석해달라'는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공문을 공개하고 "교육당국이 현장 교사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형식상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회원 중 일부는 공청회장 단상을 점거한 채 구호와 고성을 외치고 진행 마이크를 빼앗았으며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강행하려는 교육 공무원들과 전교조 회원들 사이에 잠시 몸싸움이 빚어졌다. 교육부는 전교조 회원들이 계속 고성을 지르고 공청회 진행을 막아 주제 발표나 지정 토론, 자유 토론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공청회를 강행, 참석자들의 빈축을 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의견 수렴을 했기 때문에 개정안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13일 교총을 방문한 최경희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교장 공모제 반대와 수석교사제 도입’ 등 최근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최경희 비서관은 “교총의 의견을 열심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윤종건 회장은 “참여정부가 역대 정부에 비해 교육에 관심이 덜하다”며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도 선생님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교장임용제도, 무자격자를 교장으로 배치하는 교장공모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대학에서도 석좌교수가 있지 않은가, 우리는 수석교사제를 요구 한다”고 밝혔다.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장공모제안이 혁신위 교원정책특위서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시 본회의서 재론하려는 것은,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을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상정하려는 것과 같다”며 교장공모제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는 정년단축 때보다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경희 비서관은 “대통령께서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교육을 우선 챙기겠다고 말씀하신다. 5․31교육개혁안이 지금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정권과는 상관없는 교육발전의 이정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대 부속초의 경우 수석교사제가 있어 그 장점을 잘 알고 있다. 교육혁신위에서 이달 말까지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다. 전원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합리적으로 교육문제를 풀어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건 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재정 GDP 6% 확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며 “교육이 잘되게 청와대의 협조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김관복 청와대 행정관은 “내국세의 20%를 확보하는 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야간 절충이 되고 관계 부처간에도 입법방향이 조율됐지만 이 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김성근 행정관은 “교육계 내부에 갈등 현안도 많지만 교육재정 확충 같이 협력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은 “노대통령은 경제계, 노동계 대표와는 한 번씩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데, 교육계와는 아직 이런 기회가 없었다. 교총회장과 대통령의 만남을 주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이외 ▲학교급식 책임을 교장에 전가하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시도를 중지하고 ▲교직의 특성에 맞는 성과급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영어 조기교육 열풍 속에서 제주도 내 한 초등학교의 전교생 절반 이상이 한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화제다. 화제의 학교는 제주도 서귀포시 상예동 예래초등학교(교장 정성문). 155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이 학교에서 국가공인 한자자격시험(사단법인 한자교육진흥회 주관)을 통해 한자 자격증을 딴 학생은 8급 11명, 7급 37명, 6급 29명, 준 5급 3명, 5급 3명 등 모두 83명으로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다. 예래초교 학생들이 중.고교생들도 어려워 하는 한자에 숙달하게 된 비결은 바로 전교생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한자공책'에 있다. 지난해 3월부터 학교에서 한자공책을 한꺼번에 사서 전교생에게 나누어 주고 자율학습시간 등을 이용해 학생들에게 한자공부를 지도하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졸업하기 이전에 한자 5급 자격을 따낸 학생들에게 '예래 장원 인증서'를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한자를 열심히 공부하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지난달 18일 시험을 치러 지난 13일 5급 자격증을 딴 '예비 예래 장원 급제자' 강대운(9)군은 "한자공책을 다 쓰면 교장선생님께 달려가 보여드리고 새 한자공책을 받는다"며 "앞으로 계속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기 전에 3급 자격증까지 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예래초교 김태수 교감은 "영어교육의 활성화로 이제 몇 년 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영어를 구사하게 될지 모르지만 한자를 많이 아는 학생은 드물어질 것"이라며 "결국 한자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인정받게 될 텐데, 이를 위해서는 조기교육이 중요하고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공부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같이 지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전자의 올바른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나 거리에 담배꽁초 등 침 안 뱉기, 노약자를 보호하는 일, 금연구역에서 담배 안 피우기 등은 민주사회에서 누구나 지켜야 할 사항이다. 이러한 타인을 배려하는 기본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그 기본에 반하는 행위들을 줄이기 위해 돈을 들여 광고하는 우리나라다. 우리 일상을 면면히 살펴보면 개선해야 할 오점 투성이지만 개중에 시급히 고쳐져야 할 것중 하나가 바로 지하철화장실 변기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이다. 사실 지하철내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공포로 말미암아 절대금연구역임이다. 하지만 흡연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는 흡연자의 경우 화장실이라는 독자적공간이 공공장소라는 의식을 순간 망각, 담배를 피운 뒤 흔적을 안남기면서 그리고 담뱃불을 끄면서 바닥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순간적 생각에 불붙은 담배꽁초를 변기에 버리는 비신사적인 행위를 가끔 보게 된다. 담배 필터는 폴리에스텔 즉 나일론의 일종이기에 물에 용해되거나 빨리 썩지 않는다. 변기가 막히는 사고확률을 높일 수 있다. 또 담배꽁초가 요행이도 하수구를 따라 연결된 해안으로 유입되도 문제가 발생한다. 파도에 휩쓸려 떠다니는 하얀 부유물(담배꽁초)을 연근해 물고기들은 먹이로 착각해 삼키다가 기도가 막혀 폐사하여 바다 오염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물고기 밥이 되지 않은 꽁초들은 파도에 밀려 아름다운 백사장을 볼썽사납게 하얗게 오염시킨다. 몇 년 전 부산해양수산청이 부산 앞바다 연근해 해안청소를 했을 때 무려 3.4톤의 담배 필터가 수거될 정도로 바다오염에 주범이다. 우리나라에서 일 년에 버려지는 담배꽁초를 모두 합치면 약 3만5천 톤이나 된다하니 정말 끔찍하다. 특히 거리흡연자의 경우는 99%가 노상에 버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방 천지가 콘크리트고 아스팔트다. 설령 하수구나 우수구를 따라 해안으로 흘러가지 않고 요행히 땅속에 묻힌다 해도 필터가 썩어 자연의 순기능 상태로 돌려놓기까지는 무려 30년세월이 걸린다하니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보존을 소홀히 한 개발로 지구환경은 이미 과부하가 걸려 지구촌 곳곳이 몸살로 신음하고 있다. 기상이변 현상은 물론 물고기도 나무도 아닌 사람에게 까지도 기형아 출산이 늘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자연을 물려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위해 인체와 자연에 백해무익한 요망한 담배를 떨쳐버림이 어떨런지. 올바른 흡연문화는 정말 요원한 것일까! 담배만 생각하면 은근히 걱정거리가 떠오른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 유급화와 관련해 시·도의회 조례안 심의에 대비해 공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는 13~14일 청주에서 정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실 회장(인천교육위원회 의장)은 “회기일수가 적다는 이유로 시·도의회 의원보다 적은 의정비가 결정되고 있는데 이는 교육자치 위상의 문제이며 업무의 문제”라며 “더 넓은 지역을 지역구로 하고 있고 특수한 경력은 무시한 채 회기일수 문제로 의정비가 낮게 책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전국 시·도교위 의정비는 심의위원회와 시도교위 의결을 거쳐 각 시·도의회에 상정됐거나 예정인 상태로 경기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시·도의원보다 105만원(경남)에서 1764만원(서울) 적게 책정돼 있다. 한편 전국 시도교위 의장들은 지방분권과 자율성, 책임성, 업무효율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현재 4급으로 보하고 있는 시ㆍ도교육청의 기획관리국장직위를 지방직화해 3급으로 조정해줄 것과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직급을 상향하는 것에 대한 건의서를 의결하고 청와대와 교육부, 행자부에 건의서를 송부했다.
얼마전 명산 계룡산을 다녀왔다. 고찰 동학사를 지나가다가 본 글인데 가슴에 와 닿고 座右銘처럼 여기고 생활해도 좋지 않을까 싶다. 더불어 이와 관련지어 우리 사는 삶과 대비하여 몇자 적어본다. 전국시대 사상가의 한 명인 순자께서 말씀하길 “아는 것을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하는 것이 말의 근본이다.”라고 하셨듯이 말해야 할때 해야하고, “질병은 입을 좇아 들어가고 화근은 입을 좇아 나온다”는 말처럼 하지 말아야 할때 하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것이 더 깊숙이 도사리고 있는 경향이 있다. 특히, 조직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에서 집단이익을 저버리고 공익을 위하여 양심선언을 한다든지, 전체조직원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비록 그것이 조직의 뿌리를 뒤흔드는 ‘비리’라고 할지라도 양심선언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얼마전 온 나라를 뒤흔든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이 있다. 처음에는 대부분의 언론과 국민들이 국익을 해친다는 미명하에 피디수첩과 담당기자들을 마녀사냥식으로 몰아댔다. 그러나 나중에 황박사의 거짓말이 사실로 드러났을때 진심으로 참회하고 반성했던 언론들이 있었던가? 물론 언론들의 마녀사냥이 있었을때도 젊은 양심있는 과학도들의 모임(BRIC)에서 작은 소리나마 문제제기를 했다는것에 대해 희망을 가졌다. 또, 바로 며칠전 필자가 살고 있는 대전의 모 공공기관에 출입하는 기자가 공익근무요원을 술에 취한 채 폭행해서 물의를 일으켰다. 술에 취해서 침을 뱉고 욕설을 하여 하지 말라고 했더니 ‘내가 누군데 그러느냐’며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했다고 한다. 더 가관인 것은 공익요원이 공보실에 가서 사과를 받기 위해 그 기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묻자 직원들이 하나같이 ‘왜 시끄럽게 하느냐, 좋은게 좋은거다, 참아라,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는 말로 회피하였다는 것이다. 가관인것은 사회의 공기라는 어론이 거기에 일조하여 모 인터넷 신문을 제외한 지방신문 모두다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내심 같은 식구니까, 나도 언제 저런 경우 생기면 입막음을 위해 가만 있어야겠다는 심리가 발동하였나 보다. 우리 교육현장에도 그러한 일이 많다. 같은 교직원으로서 말하기 거북하고 얼굴들고 다니기 어려운 일이 소수가 저질러 생긴 일이지만 심심찮게 언론 사회면에 등장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 떠들썩하게 나온 모 사립학교의 비리를 폭로한 양심교사 3명은 파면이라는 철퇴가 내려졌다. 어려운 결단을 한 댓가로 학생들의 수업을 길거리에서 하고 있는 여교사의 모습은 주위의 분위기를 숙연하게 만든다. 학교 공금 몇 억 원이 유용되고, 있지도 않은 동창회비를 거둘때 수많은 교직원들은 문제점을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불의를 올바르지 않다고 당당하게 말한 3명의 교사들은 침묵의 카르텔을 깬 선각자인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회분위기가 불의를 용인하고, 관행이라는 악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舊態 때문이다. 또한, 건강한 조직을 위하여 비리를 폭로하는 사람들을 마치 배신자로 낙인찍어 왕따를 시키는 잘못된 조직문화도 문제다.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일부 잘못된 유교문화 전통과 폐쇄된 情에 기초한 인정문화가 부패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 말하는 공익제보자를 멸시하고 조직에 잘못 어울리는 사람, 심하면 정신병자 등으로 몰고가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공익을 위해 제보한 대부분의 義人에게 파면, 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여 제2, 제3의 공익제보자 출현을 막고 당사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물적 충격을 주고 있다니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 공익제보를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개인 신분의 불이익을 넘어 가족, 친지에게도 불이익이 돌아오게 되며, 재산상 손해도 입게 된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각오하고 깨끗한 세상을 위해 손해를 감수한 그들에게 실질적인 큰 도움이 못되고 있는 현행법과 보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공익제보자를 위한 실질적인보호대책이 시급하다.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수학ㆍ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전교조 회원들의 방해로 사실상 무산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전교조 회원들이 공청회 시작 30분전 행사장에 입장한 후 공청회 개최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행사진행을 방해하는 바람에 무기한 연기했다. 수학과목 개선 공청회는 4층 대강당에서, 영어과목 개선 공청회는 3층 대회의실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었지만 전교조 회원들은 양 공청회 행사장에서 진행을 저지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당국이 정책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려면 교사들에게 참여를 공지해야 하는데도 아예 공청회 개최 자체를 알리지 않았다"며 "따라서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실패했음이 학교현장에서 확인되고 있는데도 교육 당국이 수준별 수업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가 공청회에서 발표할 계획이었던 교육과정 개정안의 핵심은 같은 학년에 여러 단계의 수업을 편성해서 학생의 능력에 따라 해당 수업을 듣도록 하는 현행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현 7차 교육과정은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돼 있으나 재이수나 월반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이 없고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수ㆍ학습 자료도 부족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따라 '단계형', '심화ㆍ보충형' 등 차별적 교육과정을 없애고 단일교육과정을 도입하되 단위학교의 수준별 수업 과정에서 방법과 심도를 달리해 운영하게 된다. 수준별 집단 편성은 학교의 현실에 따라 다르지만 2개 학급을 상,중,하 등 3개 수준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과서는 현재의 기본교과서에 수준별 보조 교과서 1종이 추가된다. 영어과의 경우 조기 영어교육이 폭넓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의 문자언어 도입시기를 현재 4학년에서 3학년 2학기로 한 학기 앞당기고 학년별 신출 어휘수도 소폭 늘어난다. 개정된 교육과정은 2009년 3월 초등학교 1ㆍ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적용돼 2011년까지 모든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남 목포 Y중학교 교감과 전교조 교사들이 학교 운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전남도교육청과 목포 Y중학교에 따르면 전교조 전남지부 목포 Y중학교 분회는 지난달 28일 학교장 출장비 등 학교예산의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학교측에 요구했으나 교감이 거절하는 과정에서 전교조 교사에게 행패와 폭언을 했다며 전남도교육청에 민원을 제출했다. Y중학교 분회는 "학교운영과 관련해 교감이 교무실에서 전교조 분회장인 A교사와 언쟁을 벌이던 중 멱살을 잡고 폭언 하는 등 인신공격하고 의자도 던졌다"고 주장했다. Y중학교 분회는 "교감이 '전교조가 쿠데타 세력이냐' '패거리로 몰려다닌다' '전교조 분회보 만들 시간 있으면 수업연구나 하라'는 등 교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감은 "전교조 교사들의 주장은 상당부분 다르다"며 "전교조 교사들이 권한도 없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교장 출장비와 업무추진비, 수목구입비 등 막무가내 학교 예산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등 학교운영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전체 46명 교사 중 31명이 전교조 소속으로 일부 강성 교사는 수업에는 전념하지 않고, 한달내내 근무시간에 전교조 분회보를 만들고 있다"며 "전교조 교사들이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7월 12일 보령중학교(교장 송성순)는 본교 소속 원어민 교사(Ellain, 호주)와 영어 교사(장경선)의 Co-Teaching 시범공개수업 및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시범공개수업은 보령교육청(교육장 김창순) 수업혁신 추진중점 사항의 하나로, 원어민교사 활용 Co-teaching 수업의 새로운 발전을 모색함으로써 학생들의 외국어 의사소통능력 신장에 획기적 기여를 꾀하고자 하는 시책에 부응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으며, 보령교육청 장학사와 관내 원어민교사 2명, 관내 중학교 영어교과 교사들이 다수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수업의 전 과정은 영어로 진행하고, 게임 및 놀이를 통한 학생 활동 중심 수업으로 전개되었으며, 참가 교사들은 수업 참관뿐만 아니라 두 교사가 펼치는 유창한 협력수업( Co-Teaching)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수업의 협조자로 직접 참여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협의회에서 보령교육청 장학사는 “이런 훌륭한 팀티칭으로 즐거운 수업을 받고 있는 본교 학생들은 행운아이다.”라고 칭찬하였으며, 참가 교사들 또한 “앞으로의 협력수업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하고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며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원어민 협력수업을 진행한 장경선 교사는 “원어민 교사마다 수업 능력이 다르므로 영어교사의 Co-teaching 연구와 사전협의 및 준비 노력에 따라 수업의 질은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노력에 원어민 교사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본다. 그 동안 2년째 원어민 교사와의 협력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즐겁고 자연스럽게 의사소통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사전협의를 통해 Co-teaching 지도안을 작성하고 게임, 놀이, 역할극 등을 통한 학생활동중심 협력수업 모델 개발과 이에 필요한 학습자료 개발에 원어민 교사와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그간의 경과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본교의 학생들은 외국어 의사소통능력이 현저히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친근해짐은 물론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처음에는 다소나마 부담스럽고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었던 원어민 수업이 지금은 매우 기다려지는 즐거운 수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교육부총리로 내정된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교수시절 두 편의 논문에서 주장한 내용이 기존의 교육 자치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교육자치 통합론 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18일 있을 청문회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미 세월이 지난 9년 전의 논문이지만 중앙교육행정 조직과 지방교육행정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현실과 거리가 먼 내용이며 부당성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지방자치(시·도지사)밑으로 넣으려는 것은 일반 행정론자의 시각이고 재정확충이라는 미명아래 교육이 정치장화 되고 중립이 훼손되어 자칫 정치싸움판이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정치수준이 싸움판이 되어 자라는 학생들이 배울까 걱정이 되는데 신성한 교육현장이 이전투구(泥田鬪狗)식의 정치장화가 된다면 교원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을 할 수 있을까? 현행 교육 자치를 훼손 할만한 이유를 몇 가지 열거해 보기로 하자. 첫째,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를 통합해 합의제 집행기구인 교육위원회로 만들고 시도의회가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까지 모두 의결하되 이 부분에 대한 집행은 교육위원회가 맡고 그 외의 사무는 시 · 도청이 맡는 형식으로 하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시·도 교육청은 16개 시 · 도 산하 청(국)으로 들어가게 되고 시장과 도지사가 인사, 재정, 시설 등 모든 교육행정권한을 가지게 되어 교육 자치는 송두리째 사라지게 될 것이 뻔하지 않은가? 둘째, 일반 행정이 점점 비대해 지고 있는데다가 교육까지 맡는다면 막강해진 권한을 휘두르며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시·도지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혀서 인사문제도 당연히 정치적인 논리에 의거 행사하게 될 텐데, 교원의 위상은 추락하게 되고 사기도 저하될 것이다. 자격 없는 교장공모제가 고개를 드는데 일반 행정 출신들이 전문가인 교장을 밀어내고 교장자리에 오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교원들의 희망을 짓밟게 되면 교원들이 안정된 가운데 교육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셋째, 현재 교육위원과 교육감을 학교운영위원이 선출하고 있고 주민직선제로 가려고 하는데 현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의 논문에서 주장한 것이지만 선출이 아니고 임명을 한다고 주장하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것이 되며 임명에는 정치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 할 텐데 교육현장을 너무 모르는 일반의 시각에서 본 것으로 교육 자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교육은 당장에 성과를 내는 일반 행정과 다르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살려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넷째, “교육자치의 궁극적 주체는 주민이고 이를 대표하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교육행정의 큰 틀을 정하고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서 이를 교육 자치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논문에 강조했다는데 언 듯 듣기에는 그럴싸할지 몰라도 지방자치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교육소외 내지 불균형은 교육현장을 더욱 황폐화 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다섯째, 교육자치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심한 손상이 가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즉 교육이 정치에 오염되어 교육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때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에 학부모들이 주목해야 할 것이다. 행정의 편의만 생각하다보면 교육이 무너지고 국가의 미래는 암담해지는 것이다. 이번 교육부총리는 참여정부의 교육정책을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학교현장이나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외통수로 고집을 피우며 교육 자치를 통합하려는 논리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인적자원이 국가의 크나큰 자산인 우리나라의 앞날이 교육에 달렸다는 것을 명심하고 명분 없는 교육자치통합에 매달리다 더 큰 것을 잃는 우를 범하지 말고 개혁 조급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원들이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신선하고 참신한 사기진작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면 교육부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우쳐만 줘도 18일 청문회는 성공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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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17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