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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규모 교실 증축과 교원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춰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끌어올리려는 '7·20교육여건개선계획'의 주요 사업이 상당부분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업적주의로 인한 졸속시행'과 '도농간 급당 학생수 편차'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사령탑으로 하는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아울러 받아, 현 정부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이라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2000년 7월 6일 수립된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과 오버랩 돼 추진 됐다.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에 맞추었지만, '7·20'에서는 고교도 급당 35명으로 조정했다. 2001년 7월 20일 교육부가 청와대에 업무 보고한 형식의 '7·20'은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재경원 등 범부처간 협의에 의해 완성된 국가 정책이다. 이 계획은 ▲교수-학습방법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초·중등 교원정원 증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 ▲국립대학 교수정원 증원 ▲기초학문 보호·육성이라는 6개 과제로 나눠 추진됐지만, 교실증축과 교원증원이 상징적이다. ■성과 '7·20'의 가장 큰 성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수 증가로 학습환경이 개선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2001년도 초·중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6.9명이었지만, 2003년에는 33.9명으로 3명이 줄었다.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 수립 당시인 2000년도 급당 37.9명에 비하면 4명이 감축됐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6명, 중학 2.5명, 초등 1.6명 씩 줄었다. 2004년까지 12조 360억 원을 투입해 1202개 학교 신설 및 1만 2304학급신설계획을 세워, 올해 말로 508개 학교가 개교된다. '7·20'으로 교원수도 크게 증가했다. 2002∼3년간 2만 36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실제 2만 3505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학급수의 증가에 따라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2001년 90. 3%에서 2002년도에는 되레 89.6%로 줄었다가 2003년에는 90.6%로 소폭 증가했다. ■비판 '7·20'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줄었지만, 도농간 편차는 해소하지 못하고, 고교 증축에 집중 투자하다보니 되레 초·중학교 과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의 급당 평균 학생수는 34.2명이지만 시도간 편차는 심하다. 경기도 초등교실 학생수는 39.5명인데 비해, 전남은 25.9명. 경기도 내에도 시지역의 초등 학급편성기준은 46명, 읍면 지역은 41명이다. 도시지역 과밀학급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큰 원인으로 꼽았다. 경기도 초등의 과밀현상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고교에 비해 초·중학교의 학급증설 지원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초등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학생자연증가분에 따른 교실증축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졸속계획으로 학기 중에도 공사가 진행돼 소음을 유발하고, 운동장이나 다용도실, 체육관등이 교실로 변하면서 되레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사점 무엇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간 협의체가 가동돼 계획 추진이 용이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합의해 '7·20' 소요예산 16조 5596억원(2004년까지)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할 수 있었고, 건교부와 협의해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 건축을 가능케 했다. 교육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219개 학교를 건축해, 부지난을 해소하고 5400여 억원의 부지확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부처간 협의체 구성은, 급당 학생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한다는 지난 4월의 교육부 발표가 예산과 교원조정 협의 과정에서 벌써부터 관련부처의 벽에 부딪혀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교육관련법 개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직무 이외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도 퇴직금 수령에 불이익을 받게 해온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 강복환 충남도 교육감의 옥중결재로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집회와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부터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들이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사유를 직무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려는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지난 7월 14일 "교통사고등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은 공무원의 퇴직후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제도의 취지에 반한다"며 개정안 제출 취지를 밝혔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제 64조 형벌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에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이 형을 받은 때나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의 옥중결재가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비리 등으로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방안이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보다 하루 앞선 14일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와 윤 의원은 개정안에서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여기에 교육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면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공무원이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 '집시법' '소음·진동규제법'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이 18일 집회와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학생들의 수업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중·고교 및 대학 부근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학교주변의 시위로 인한 수업침해가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집시법 개정안은 관할 경찰서장이 학교 인근의 장소를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 구역으로 통고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주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서 확성기나 꽹과리 등을 이용, 일정 이상의 소음을 유발할 경우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개정안은 집회 시위 소음을 건설현장이나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소음처럼 처벌이 가능한 '생활소음'에 포함시켜 과도한 소음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시위로 인한 소음 때문에 인근 학교가 수업에 큰 지장을 받아왔지만 시위 주체가 매번 달라지는 관계로 전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왔다. 집회가 빈번한 과천 정부종합청사 인근 과천중앙고의 경우에도 연일 열리는 시위대의 소음으로 큰 고통을 받아왔다. 중앙고 태동옥 교장은 "시위대의 소음 때문에 수업시간에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것은 기본이고 시험을 볼 때나 듣기 평가, 방송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때가 많다"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권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태 교장은 또 "그동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리 학교 학부형 등이 서명운동을 해 검찰청이나 지역 국회의원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며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천시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 동안 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각종 집회는 모두 228건에 참가인원은 12만5600여명으로 거의 3일에 한번 꼴로 집회가 열린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법 농어촌 지역에 위치한 소규모 영세사학의 해산을 유도·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정부와 의원입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민주당이 김경천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같은 달 21일 대표 발의했다. 교육부는 "고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수 격감으로 해산하는 경우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잔여 재산의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해 소규모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학생수 격감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설하고, 학교법인의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에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재 연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산림조합중앙회가 각급 학교 단체급식에 우수한 품질의 국산 임산물을 공급하기로 했다. 앞으로 공급되는 임산물은 '숲에서 자란'이라는 산림조합중앙회의 독자브랜드로 표고버섯, 취나물, 고사리, 도라지 등 나물류와 밤, 대추, 호두, 잣, 구기자, 산수유 등 수실류를 포함해 총 44종이다. 중앙회는 전국의 17개 단체급식 전문판매점과 공급계약을 맺고 이들 판매점을 통해 학교에 공급하며, 앞으로 점차 판매점을 확대하여 우리임산물의 소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급식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중앙회는 앞으로 학교급식담당 영영사를 대상으로 임산물의 이용법과 효과에 대해 순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급식시장의 연간 규모는 초중고교를 포함해 5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나타나 있는 교직원의 임무를 살펴보면 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며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등으로 밝혀두고 있다. 결국 교장이나 교감이 모든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수당 등 제 보수도 그에 상응하게 대우해야 형평의 원리에 맞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제 수당은 지급에 있어서 그러하지 못하다. 여기서는 먼저 교감의 직급 보조비(25만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보직 교사의 경우 보직교사 수당 7만원과 담임교사 수당 11만원 등 18만원인데 보직교사가 특수학급을 담임하고 있을 경우 격려금 5만원이 수다 형식으로 가산되어 결국 23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특수학급 담임의 보직교사가 겪는 어려움이나 여러모로 부족한 아동들을 위해 쏟는 애정이나 시간상의 투자 등은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것으로 이를 굳이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일한 교사가 교감보다 수당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우리나라 공무원 및 원급 생활자의 대부분이 각 직위에서 그 나름대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바 교원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직위에 따라 상응하게 대우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수당에 대해 언급을 시작했으니 현재 교장, 교감이 받는 수당에 반드시 추가돼야 할 것이 있다면 첫째,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장, 원감으로서 역할 수행에 따른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이것은 유치원 교사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둘째, 분교가 벽지일 경우 교장, 교감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벽지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대부분의 분교가 본교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주2,3회 정도의 교내 장학을 위한 분교 방문도 수월치 않거니와 벽지 분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벽지수당을 받는데 이를 지도·감독하는 교장, 교감에게도 당연히 벽지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본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다른 교원과의 차별화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교육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감의 직무 수행에 따른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대폭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넷째, 30∼40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교사가 담임수당을 받는다면 학급의 학생수보다 많은 교사의 수업장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감에게도 담임 수당에 상응하는 교내 수업 장학수당이 지급돼야 할 것이다.
원전센터 유치 논란으로 여름방학을 앞두고 수 일간 등교거부 사태를 빚은 부안지역 일부 초·중학교가 개학 후에도 대규모 등교거부로 수업차질이 우려된다. 방사능 폐기장 문제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주민들이 부안군 전체 학교의 연대 등교거부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방학 전보다 강경해진 분위기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별로 개학 전에 전 교사를 출근시켜 가정방문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등교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과 만난 교사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다" "협조는 못할 망정 방해하지 말라"는 반응에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곰소초 교감은 "학교운영위원들도 등교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가 나서서 방해하지 말라' '당신들은 부안 사람 아니니까…'라는 노골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며 "전화상담에 이어 개학 이틀 전인 23일에는 일제히 방문 설득에 나설 계획이지만 아마도 절반 이상은 등교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낙담했다. 방학전 23명이 결석·조퇴한 변산서중도 25일 개학을 앞두고 뾰족한 대책 없이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한 교사는 "어설프게 등교 얘기를 꺼냈다가는 봉변을 당할 상황이어서 눈치를 보고 있다"며 살벌한 분위기를 전했다. 실제로 변산서중의 한 교사는 지난달 주민대책위로 찾아가 아이들의 등교를 요구했다가 심한 욕설을 들으며 쫓겨나기도 했다. 그는 "개학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상경할 것이라는 학운위원들의 말로 봐서 방학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학생들이 시위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21일부터 전직원이 출근해 전화상담에 나선 변산초도 대규모 결석 징조에 부심하고 있다. 부안읍내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벌써 변산면 뿐만 아니라 부안군 전체가 등교거부에 들어갈 것이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상태다. 변산초 교감은 "방학중 특기적성교육에 참가한 아이들의 20퍼센트 이상이 '엄마가 개학날 등교하지 말라고 했다'고 답했다"며 "적극적인 설득 작업은 반발만 불러일으킬 상황이어서 일단 학생들의 출석 상황을 지켜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26일 개학하는 격포초도 금, 토, 월요일 전 직원이 설득에 나서기로 했지만 몇몇 학부형들을 통해 대책위 차원의 조직적인 연대 등교거부가 이뤄질 것이란 얘기를 듣고 허탈한 심정이다. 일선 학교들은 설득 작업에도 불구하고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등교를 거부할 경우 휴업이 불가피하고, 겨울방학을 줄여 보충수업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출석률이 80∼90% 이상이면 정상수업을, 출석률이 50% 이상일 때는 단축수업을, 50% 미만일 경우는 휴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안교육청 관계자는 "개학을 앞두고 교육장과 각급 학교 교장들이 학교운영위원장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지만 사실상 등교거부는 필연적"이라며 "엊그제 촛불집회에서는 한 학부모가 연대 등교거부를 제안해 뜨거운 박수를 받기까지 했다"고 전했다. 일선교사와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부안에서는 매일 2, 3만명의 주민들이 시위와 촛불집회에 참여해 학교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으며 '핵폐기장 백지화 범부안군민대책위원회'의 폐기장 반대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상태다.
한 학기 동안 우리 반 아이들의 꿈 도화지가 얼마나 파래졌을까. 스승의 마음을 녹여 빚은 거울에 비춰볼라치면 참으로 가지가지요, '이만 하면 됐다'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 아이도 있기 때문이다. 수천의 학습목표를 다 배워 익힘에 있어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라도 있을라치면 땀 꽃은 목이 마르다. 매 시간 손을 내 밀어 함께 가자 해야 한다. 혹시 마음이 아픈지, 지치지나 않았는지, 매 순간 40여명 눈빛을 읽어내야 한다. 하기 싫은지, 꾀병이 났는지 속내를 읽어 내야만 한다.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0단계의 사다리를 놓고 거뜬히 올라서기를 기다리고 있다. 힘닿는 한 뛰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하여, 가르치는 선생님의 땀 꽃은 쉼 없이 피어난다. 그 땀 꽃을 피우는 토지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겪은 기도와 수행만큼이나 험난한 자기 싸움에서 생긴 밑거름이 있는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알아내서 입맛에 맞는 학습거리를 만들어주는 데는 수천의 눈과 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자. 한 학생의 학습력이나 발달 상황을 수치나 문장으로 기술하는 가지 수가 손발가락을 합한 수보다도 많다.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등 10개 교과, 행동발달상황, 특별활동에 5개 영역, 재량활동에 2개 영역, 봉사활동, 신체발달상황, 출석상황, 기타 인적사항 등 한 학생의 정황을 이해하려면 1개 분야에 2,3문장 정도로 기술해야한다고 치자. 적어도 한 아이에게 42∼63문장을 기록해야만 한다. 40명 재적일 때 교사는 1680∼2520 문장을 써야만 한다.그것도 그 학생의 성장발달에 대하여 사진을 찍듯이 꼭 맞는 언어와 문장으로, 그 학생을 대변해줄 그런 문장으로 말이다. 그러니 교사는 창작동화 2권 정도는 써야만 한 학기를 마치게 되는 셈이다. 주인공이 40명인 창작 동화. 학생 본인이 읽고, 그 부모가 읽어 줄 글. 하지만 선생님의 땀꽃은 무궁하다. 그 동화가 아이의 꿈을 흔들어 깨우고 소질을 찾아 내 주는 영험한 자료가 되어줄 것을 믿기에 우리 아이들 꿈의 뿌리를 받아 가꾸어 가는 것이다. 땀꽃의 상처에 학부모의 격려와 아이들의 신선한 산소가 날아들기에 오늘도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군현 회장 등 한국교총 회장단은 21일 고건 국무총리를 만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통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7개 숙원 과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교총 회장단은 ▲우수교원확보법(가칭) 제정 요구와 함께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지급 ▲교원 법정 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원승진제도의 안정적 개선 ▲교원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등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범부처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교총 회장단이 고건 총리에게 해결을 요구한 7개 현안은 모두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이미 몇 차례씩 합의한 사항이지만 정부 부처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교원들의 숙원과제들이다. 이 날 총리와 이 회장외 교총 측에서는 이태호 초등교사부회장(대구 달서초 교사), 황인태 중등교사부회장(전남 화산중 교사), 박규선 중등관리직부회장(전북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장), 전원범 대학부회장(광주교대 교수), 김수연 여교원부회장(서울 난우초 교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정부 측에서는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교육부와의 교섭 합의사항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젠 실천해야 할 때"라며 "교총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성안해 제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면 참여정부의 큰 업적으로 기록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총리가 교육부의 추진 상황을 묻자 서범석 차관은 교육부도 현재 연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총 회장단은 교원들의 제1 고충사항이 대학생 자녀 학비라며 "미래의 동량을 교육하는 교원들이 내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망했다. 또한 교총 회장단은 "해마다 교원 증원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늘어나는 학급 수에 못미처 교원 법정정원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절반 수준이고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과중하다"며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고건 총리는 "교육자 집안 출신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가재정 형편상 교총의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과 서범석 차관이 긴밀히 협력해 현실적 수용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한 고건 총리에게 전달한 건의자료 가운데는 '수업자료지원센터' 설치와 '수업명인 선발대회' 등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총의 구상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요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와 그림책=성장기에 그림책을 충분히 접하고 자랄 기회가 없었던 부모 세대들은 그림책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정작 올바르게 고를 수 있는 눈이 부족하다. 이 책은 책의 선택법, 좋은 책 판별법, 세상에 하나뿐인 그림책 만들기 등 그림책의 모든 활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마쓰이 다다시/샘터 ▶경제와 친구되자=기본적인 경제용어부터 시작해 인플레와 디플레는 어떻게 오는지, 은행은 왜 합병하는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마인드를 심어주고 '바르게 벌고 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김상헌/평단 ▶친구 잘 사귀는 아이, 체브라시카=정글에 살고 있던 한 동물이 우연히 세상으로 나오게 되고 과일가게 주인은 그에게 '체브라시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한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악어 게냐는 친구를 구하는 전단을 여기저기에 뿌리는데…. 레오니드 슈왈츠만 외/에디슨북 ▶책끼읽끼 초등 시리즈=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한편의 동화를 중심으로 주제탐구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동화책, 일기책, 쓰기책이 한권에 붙어있어 어린이 스스로 각 동화에 대한 정보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정태선/어린이중앙 ▶땡땡이의 모험=고대 문명부터 현대과학까지, 주인공이 모험하는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할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제, 남아메리카의 정치·경제 상황 등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세계사에 재치와 유머를 섞어 어린이들이 평화주의자이자 환경보호론자인 만화주인공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게 했다. 에르제/솔출판사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는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우리역사 바로 알기 경시대회'를 개최했다. 7월 1일 예선을 시작해 본선과 결선을 거친 이 대회는 최종 수상자까지 모두 발표한 상태로 현재 30일 시상식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대회를 처음부터 담당해온 편찬위 양기황 교육연구관은 "첫 회라 홍보가 다소 미진했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우리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역량을 확인한 것은 큰 수확"이라고 말했다. 양 연구관은 "응모자들이 이미 학교장의 추천을 거친 탓도 있었겠지만 예선에 제출한 글들을 보니 역사에 대한 인식이 매우 폭넓고 깊었다"면서 "이 대회가 우리 역사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로 자리잡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의 초시, 복시, 전시처럼 예선, 본선, 결선 등 세 차례의 검증을 거쳤다는 것도 다른 경시대회와 차별화되는 점이다. 현직 교사들을 다수 참여하게 하는 등 문제 출제 과정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예선 문제는 '내 고장을 찾은 외국인에게 자기 고장 문화유산을 선정해 소개해 보라'는 것이었는데 기존에 많이 알려졌던 문화유산보다는 새롭게 발굴해서 특색 있게 소개한 학생들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연구관은 "결선에서는 구술평가도 실시했는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면서 "동서양 고서를 인용한다든지 역사적 사건이 주는 교훈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보면서 심사위원들도 놀라워했다"고 전했다. 총 800편의 응모작을 뚫고 결선에 진출한 학생들은 고등 28명, 중등 31명 등 총 59명. 이들은 순위에 관계없이 30일 시상식이 끝나는 대로 전원 1박2일간의 캠프에 참가하게 된다. '우리역사 바로 알기 캠프'에서는 'TV 역사 드라마의 허와 실' 등 전문가들의 강의를 비롯해 모듬별 주제토론 및 발표, 전통 도기를 직접 만들어보는 문화 체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대상과 금상 수상자에게는 고구려, 발해 유적탐방을 위해 9월 중순 해외 현장 체험학습 기회도 제공된다. 양 연구관은 "학교장 추천을 받을 때부터 성적에 관계없이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앞으로도 대회운영 목적을 '수상' 자체보다는 우리 역사에 대한 자기 의견을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2명으로 제한된 학교장 추천을 한 명만 늘려주면 안되겠냐는 문의전화도 많이 받았다"는 양 연구관은 "앞으로 참가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은 21일 서울, 경기 지역 초·중학생 20여명과 함께 지하철 안전체험 및 지하철과 함께 하는 서울역사기행 행사를 가졌다. 학생들은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지하철 안전수칙 및 올바른 이용법, 역사 내 시설물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직접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다. 학생들은 비상시 전동차문 개폐 요령, 승무원과 통신하는 방법 등을 익히고 소화기, 비상등, 비상벨 등의 위치와 설치현황, 승강장 승무원 수 등을 기록하며 안전실태 보고서도 작성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하도록 서울 지하철과 연계된 역사유적지인 독립문, 그리고 서울역사박물관을 기행하기도 했다. 학사모 김형진 부장은 "15일에는 서울역에서 기차 안전체험을 가졌다"며 "안전사고를 스스로 예방하는 능력을 키워주고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조금씩 해소해 나가려는 차원의 행사"라고 말했다.
교실 10미터 앞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학습권 침해시비가 붙은 선덕학원 문제(본보 6월 2일자)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 대결로 들어갔다. 130학급 45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선덕학원 바로 옆 부지에 도봉구청이 지상 14층 아파트 설립을 허가하면서 불거진 이 문제와 관련, 학교측과 학부모, 도봉구청, 시공사 등은 6월 중 몇차례 협의회를 가졌다. 하지만 학습권 침해를 우려하는 학부모측과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시공사, 도봉구청 측이 전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서로 소송을 냈다. 7월 21일 시공사인 대중은 '아파트건축방해행위등금지가처분신청'을, 8월 11일 선덕학원 측은 '건축행위금지가처분신청'을 각각 서울지법 북부지원에 내 재판이 진행중이며 19일에는 담당 판사가 공사 현장을 검증했다. 이어 22일에는 2차 재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선덕학원 측은 현재도 인근 아파트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으며, 시공사 측은 법적인 하자가 없는 아파트 건축을 선덕학원 측이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선덕학원 측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학교는 이미 운동장 야영을 중지하고 사물놀이 등 특기적성교육에도 제약을 받고 있는 데다 심지어 급식실에서 나는 설거지 소리도 시끄럽다는 항의를 받고 있다"며 "10미터 앞에 아파트가 서면 입주자들의 민원으로 학습권이 심각히 침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 신정기 교권옹호국장은 "학습권과 주거권의 충돌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제기될 문제"라며 "학교 등 교육시설 주변의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학습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엄격한 법 제정과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시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당 운영비가 연간 600만원도 안 되는 시도가 절반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낡고 부족한 교재교구로 수업이 이뤄지고 각종 교육행사, 견학활동이 위축되거나 학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아 운영비 현실화가 시급한 상태다. 최근 16개 시도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학급당 1년 운영비가 600만원도 안 되는 곳이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울산, 경북은 겨우 300만원대의 운영비에 그쳤다. 이들 시도의 운영비 지원액은 매달 수업료가 1만∼3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은커녕 학생들이 낸 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많은 유치원은 '값싼' 교육을 택하거나 학부모들의 주머니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최수안 울산 옥현유치원감은 "6학급 단설유치원인 우리 유치원도 매달 운영비가 200만원 정도인데 전기세가 180만원에 수도세, 전화세를 내면 돈이 모자라 추경을 요구한 상태"라며 "연 308만원이면 한 달 30만원 꼴로 사실 색종이랑 풀 사고 활동 영역에 들어가는 자질구레한 교구 한 두개 바꿔주면 더 할게 없다"고 말한다. 비디오나 시디 자료를 사려면 운영비를 서 너 달은 모아야 한다. 그래서 웬만한 자료나 소모품은 아이들에게 부담시키거나 교사들의 사비에 의존하는 일이 많다. 최 원감은 "전임 C초 병설유치원에서는 운동회나 학예회 때 만드는 공, 꽃 등 소품비와 의상 대여료 등을 학생들이 다 부담했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경우 컴퓨터도 원당 1대뿐이고 교사들에게도 컴퓨터가 다 지급되지 않아 초등교에서 빌려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돈이 없으니 교사들이 교재교구를 직접 만들어 쓰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김미희 경북 금호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언어영역에 필요한 손인형을 사려면 몇천원에서 몇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들이 날밤을 새며 바느질을 해 만들기도 한다"며 "그런 교구로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는 교수학습방법 연구가 더 중요한데 그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한탄했다. 더욱이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활동에 다양한 컨텐츠와 시디자료를 이용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보니 대부분 교사가 만드는 간단한 파워포인트 자료로 대체하는 형편이다. 보통 매달 진행되는 현장견학도 생략되기 일쑤다. 한반 15명 내외인 시골 병설유치원은 한번 외출에 차량 대여비를 포함해 학생 1인당 2만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데 유치원이나 학부모 모두 부담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박은정 광주 임곡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경비 내기를 꺼리는 부모들이 많아 학기에 한 번 나가거나 아예 한번도 현장견학을 못하는 유치원이 많다"고 말한다. 그는 "학기마다 두 번은 직접 견학활동을 하고 나머지 두 번은 인터넷 화면상으로 방문하거나 교사가 직접 인근 박물관 등을 찾아 캠코더로 찍어와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시도의 유치원은 인천, 전북, 서울, 대전, 경기 등 학급당 운영비를 연간 1000만원이 넘게 지원 받는 유치원과 크게 대비되면서 교육 불평등 우려까지 낫고 있다. 인천의 경우, 학급당 400만원의 간식비와 급당 1명씩 배치된 업무보조자 인건비 500여만원을 포함해 연간 2560여만원의 운영비가 2년 전부터 지원되고 있다. 그간 노후화된 시설, 기자재 등으로 시도평가 시 하위권을 맴돌아온 데 자극 받아 획기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유치원마다 실외놀이터를 새 단장하고 번듯한 자료실, 교단선진화기기, 각종 교구, 자료를 구비하고 지점토나 액자 등 웬만한 학습재료를 모두 자체 제공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도 점차 간식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추세고 원당 1명의 업무보조원, 학급당 3대씩의 컴퓨터를 배치하는 등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권미애 서울 탑동초 병설유치원감은 "1000만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원받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유치원에는 실외놀이터가 없어 교사들이 늘 안전사고 위험에 가슴을 졸인다"며 "유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운영비를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인터넷 접속 환경 개선을 위해 부산교육망 증속사업을 추진한다. 부산교육망 증속사업은 시교육청과 직속기관 및 일선학교간의 광역통신망인 부산교육망을 현재의 E1(2.048Mbps)급 초고속국가망 전용회선에서 ATM-메트로이더넷(10Mbps∼100Mbps)으로 대역폭을 광대역화하는 인터넷 통신 인프라고도화 사업이다. 대역폭이 광역화되면 ▲네트워크 전송속도 및 품질 향상 ▲학교당 월 33만6500원의 예산절감효과로 연간 약23억8000만원의 인터넷 이용 회선사용료를 절감 ▲고품질 동영상 교육자료제공 ▲일선학교의 네트워크 관리 부담 경감 등이 기대되고 있다. 교육청은 20일 부산교육정보원주관으로 각급학교의 관리자 및 교육정보부장 교사를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각급 학교는 다음달 5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광대역의 인터넷 전송체계 구축으로 ICT 교수-학습자료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게 되며 고품질의 인터넷을 활용해 해외 각국의 학교 등과 상호 이해 및 협력 교육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사이버윤리, 해킹, 바이러스 예방 등 정보보호 교육이 강화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38억원이 지원된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사이버범죄의 37%이상이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데 비해 초중고의 교육과정에는 정보보호교육이 부족하고 교사들의 정보보호전문성도 취약한 실정이라는 분석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38억원을 들여 교육과정에 정보보호 교육 내용 반영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교사들의 정보보호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학교현장의 정보보호교육기반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계획을 마련,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세부추진내용에 따르면 학생용 학습자료 및 교사용 지도자료를 수준별로 각 7종을 2004년부터 2년간 개발해 보급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용 게임 S/W와 프로그램을 초중고 각 4종 씩 총 12종 개발·보급키로 했다. 또 교원들의 정보보호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교원연수과정 2종을 개발해 연120명씩 4년간 총 480 명의 정보보호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현장중심의 자료개발 지원을 위해 정보보호교육 교사 연구회를 2005년부터 매년 5팀씩 3년간 총 15팀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보보호교육 확산 및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기 위해 정보보호 연구·시범학교를 2005년부터 3년간 총 30개교를 선정·지원하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하여 청소년 대상 정보보호 표어·포스터 경진 대회 개최, 동영상 CD 및 만화, 소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도 강화하게 된다.
한국과 영국의 교원들은 정보화 기술을 습득해 어렵게 수업에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점이 정보화를 통한 교육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종규 교육부 학교정책실 대우사무관이 최근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교육정보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서 영국과 한국의 교원 3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각 6명의 정보화 담당수석교사와 인터뷰를 실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에는 정보화가 학생의 성취도(수능점수 향상 등)와 관련도가 낮은 반면, 영국의 경우는 GCSE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국의 교원이 느끼는 정보화를 통한 교사의 변화에서 장애요인은 한국의 교원은 대체로 본인의 능력부족을 느꼈고, 영국의 교원은 정부 등으로부터의 지원부족에서 오는 동기부여가 낮은데서 장애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비춰볼 때 영국의 교육정보화는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보였다. 영국의 학교는 자녀의 인터넷교육을 허락하는 학부모의 서면 승인서에 서명을 받아와야만 그 학생에게 인터넷 수업을 허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에티켓과 합법적 사용에 대한 교육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 영국의 학부모들은 아동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매우 보수적인데 한국과 달리 초등학생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는 클래스당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의 중등학교에는 학교별 적게는 3∼4개, 많게는 10여 개의 컴퓨터실이 있는데 컴퓨터실은 과목별로 설치돼 있고 상당부분의 수업이 네트워크화된 각 과목별 컴퓨터실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것이 NGFL펀드(National Grid for Learning : 국가학습망)를 통한 교육정보화의 핵심이다. 교원보다는 학생에게 컴퓨터 보급을 치중해 PC당 학생 수는 우리보다 훨씬 낮았고 교원의 PC 보급률은 50%를 밑돌았다. 교원들은 모두 컴퓨터를 갖고 싶어했으나 우리나라처럼 일괄 보급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초고속 네트워크는 20%내외에 불과했지만 계속 확충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높았다. 시골학교의 기술과의 수업에서 전자기기의 조립을 컴퓨터의 3차원 화면으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하여 연습하여 실물 없는 시뮬레이션 실습프로그램이 교사의 개발로 진행되는 등 활용효과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각 학교에는 컴퓨터 기술자(Technician)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교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트웍관리, 장비수리 등 전반적 ICT 자원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영국의 교육개혁이후 중등학교를 종합학교로 개편하면서 규모가 커진 데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사무관은 논문에서 ▲교육정보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학교의 정보화의 패턴이 동질적으로 변하여 가고 있다는 점이 발견됐고 ▲교육에서 정보화는 국가정책으로 주로 이루어지므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외적압력을 받아 진척되는 성향이 강하고 조직과 교육의 목적에 효율성을 가져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양국 교원들은 공히 연수 등을 통해 정보화 기술을 단계적으로 습득해 어렵게 수업에 활용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이점이 정보화를 통한 교육의 변화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항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의 학교가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육정보화 수준이 상, 중, 하로 구분된 초등 8개교, 중학교 6개교 451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 시수의 비율이 초등학교의 경우 50% 이상의 수업에서 단 5분이라도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해 수업했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는 17%정도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차이가 많았다. 교육용 컨텐츠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과는 사회 과목이 1순위, 국어 과목이 2순위로 나타났다. 활용되지 않은 교과는 체육과 수학이었다. 교육용 컨텐츠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업 형태는 초, 중등 모두 일제 학습식 수업 비율이 각 33%, 48.6%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설명식 일제 학습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수업 비율 총합이 70%에 달해 중학교보다는 학습자 주도적이고 다양한 수업 형태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컨텐츠를 활용하는 수업 환경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일반 교실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었고 컨텐츠의 유형은 모두 자료 제시형과 참고 자료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식 일제학습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응답이 초, 중학교 각각 45.3%와 48.4%로 가장 높았다. 컨텐츠 확보 경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1순위가 에듀넷, 시·도교육청의 공공기관 웹 사이트, 2순위가 학교 보관용 컨텐츠 순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수업에 필요한 교육용 컨텐츠를 개발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에 대해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수업 내용과의 관련성(초등학교 31.1%, 중학교 33.3%), 사용의 용이성(초등학교 26.3%, 중학교 23%) 순으로 응답하였다. 개발 및 서비스를 원하는 컨텐츠와 관련, 컨텐츠 유형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시뮬레이션형(17.7%)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 협동학습형(16.9%)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학교 교사가 원하는 유형별 컨텐츠는 자료 제시형(21.9%)이 가장 높았고, 시뮬레이션형(17%), 참고 자료형(13.6%) 순이었다. 자료형태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모두 편집과 수정이 용이한 과정안 형태(초등학교 37.6%, 중학교 33.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료요소별(사진, 그림, 소리,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 형태(초등학교 29.6%, 중학교 28.9%) 순이었다.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곳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에듀넷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받는다가 27.5%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교사의 경우 동료교사가 3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에듀넷이 35.1%로 나타났다. 이밖에 응답 교사들의 과반수 이상(초등 74.6%, 중학교 68%)은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수업이해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있었으며 선호도 측면에서도 초, 중등 모두 과반수 이상(초등 72.4%, 중학교 58.1%)이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학생들이 선호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용 컨텐츠 활용 및 개발 역량과 관련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모두 교단선진화기기의 조작이나 교육용 컨텐츠 수집, 선택 능력은 높은 반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업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중과 하로 낮게 인식해 직접 컨텐츠를 개발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숙 연구위원은 "교수용 컨텐츠 개발뿐 아니라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용 컨텐츠 개발 방향에도 주안점을 두고 컨텐츠 활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는 체제적 수준의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택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년 11월17일 실시된다. 교육부는 21일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형계획에 따르면 대학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이 적극 권장되고 논술고사 외의 필답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계속 제한되며 수시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도 예년처럼 금지된다. 수능시험일은 예년보다 2주정도 늦어진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기준일과 수능 성적통지일도 각각 12월 3일과 12월 14일로 늦춰진다. 수시모집의 경우 원서접수와 합격자발표 일정이 1학기는 내년 6월 3∼8월 19일, 2학기는 9월 1∼12월 19일로 2004학년도와 비슷하며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반드시 한 개 대학에 등록해야 하고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는 규정도 예년과 같다. 정시모집은 내년 12월 22∼27일 원서를 접수하고 가,나,다 군별전형은 2004년 12월 28∼2005년 2월 2일로 전형기간이 2004학년도의 각군 16일에서 가군 15일, 나군 12일, 다군 10일로 각각 짧아진다. 이밖에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교 교사, 학부모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의 구체적 제공방법과 일정은 추후에 확정키로 했다. 전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자료실→대학입학)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방안에는 표준수업시수를 국가와 지역별로 나눠 적용하고, 표준시수를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며, 55세 이상의 고령교사와 부장교사는 일정 부분의 법정수업시수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영숙 연구위원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교육부 주최로 경기도 기흥 골드훼미리콘도에서 열린 '교원인사정책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사업' 워크숍에서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발표를 통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표준수업시수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며, "표준수업시수는 국가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수업시수와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지역별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수업시수로 구분"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초과수업시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안은 국가와 지역별로 교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일정 시수를 학교급별로 정수로 설정하되 지역별 적용시수는 국가공통기준보다 하향 제시될 수 없게 했다. 국가기준의 '초24-중18-고16시간', 지역기준의 '초 25-중 18-고 17시간'으로 하는 방식. 그 외 ▲2안은 국가와 지역별로 공통적용시수를 최고수업시간과 최저수업시간으로 범위를(초20-24시간 방식) 정하고 ▲3안은 국가수준은 최고 및 최저수업시간을 범위로, 지역별 적용시수는 일정 시수로 하는 방식이며 ▲4안은 3안과 거꾸로 국가수준의 공통적용시수는 일정 시간으로, 지역시수는 최고 및 최저수업시간의 범위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교사의 배치기준과 관련해서 박 연구위원은 학교급·규모, 지역, 교과, 취득자격별 특성을 반영해 배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배치기준으로 ▲1∼4시간 범위 내에서 부장교사의 수업시수를 면제하는 방안과 ▲55세 이상의 고령교사에게 1∼3시간의 수업시수를 면제하는 안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상담교사의 수업담당시수는 재량활동 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역관할청이 정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평균수업시수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표준수업시수가 법정수업시수로 정착된 후에는 적정수업시수의 개념을 정착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학교급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연구위원이 교육부 현장사이버자문위원 502명과 422개 학교, 1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당수업시수는 초등 평균 27.3시간, 중학 19.5시간, 고교 17.6시간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시 지역은 26.9시간 도 지역은 27.7시간, 중학 시지역 20.3시간 도 지역 18.8시간, 고교 시지역 19.2시간 도지역 17.6시간으로 조사됐다. 수업시간 이외의 수업준비 및 평가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초등보다 중, 고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주당 13시간 이상 담당하는 교사의 비율이 초등은 11.1%에 불과하나, 중학교는 20.0%, 고교는 40.4%로 중등이 초등보다 훨씬 높았다. 교원들이 가장 원하는 표준수업시수는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조사됐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그동안 교총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교직발전종합방안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교원개개인의 주당수업시수가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교육부는 21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개정 내용과 이유이다. ▲평정자와 확인자(신설)=평정자와 확인자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 (교장 또는 교감이 배치되지 아니한 소규모학교의 평정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근무성적평정점의 조정(신설)=교사의 근무성적 평정 요소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에 한해 평정요소별로 4점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승진규정중개정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범위를 정함) ▲교원의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의 전직(개정)=종전 규정은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원)장·교(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었으나, 이번에 전직임용 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 규정에서는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에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중에서 임용토록 했었으나, 이번에는 이를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까지 포함했다.(교육공무원법 별표에 의한 교육전문직 공무원 자격기준에 따라 전직임용기준을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교장·교감으로의 전직(개정)=종전 규정은 교육전문직 공무원 2년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17년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함. (시·도별 특성을 반영토록 해 교육감의 인사자율권 확대) ▲국립학교 전보교원의 추천(개정)=종전 규정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3배수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했었으나, 이번에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도록 했다.(3배수 추천 규정이 획일적이어서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융통성을 두었다) ▲전보기준의 공개(신설)=교육청 인사구역내 전보기준을 전보발령 3개월 이전에 공개토록 함. ▲전보의 특례(개정)=종전 규정에서는 동일한 시·도내 부부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용토록 했으나, 이번에 동일한 시·도내의 부부교원, 노부모, 특수교육 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특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 규정은 실업계학교 교장·교감은 실업과목의 전공자를 배치하되 적격자가 없을 때는 동종 실업학교에 장기근속한 자를 배치토록 했었으나, 이번에 특수목적고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가급적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해야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토록 했다. ▲휴직의 결정(신설)=시·도별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해 휴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휴직자의 증가에 따른 객관적 허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인사위원회 조직(개정)=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교원이 포함되도록 함.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신설)=각급학교에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교총 논평=교총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국립학교 전보교원의 단수 추천, 부부교원 전보 특례 폐지 등 당초 안의 문제점을 수정해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전직기준이 대폭 시·도 자율로 위임된 데 대해서는 시·도에 따라 전문직 경력이 우대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총은 시·도 단위 교섭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단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한·일 양국의 교육자가 26일 오후 교총 대회의실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한국 측에서는 서정화 홍익대교수가 '교단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을, 일본 측에서는 사토 유지 일본 도찌기현 유베중 교장이 '교장과 교원의 대립 상황'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날 발표회에는 교총에서 임원 등 조직관계 인사가 일본측에서는 일본교육연맹 관계자 21명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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