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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에서 교장 자격 연수를 받고 있는 예비교장들에게 코드인사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큰 관심거리였다. 쉬는 시간, TV 앞에 모여든 연수생들은 국회의원의 질문과 후보자가 답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과연, 정부의 교육정책은 전임 김부총리에 이어 파행과 갈등으로 치닫고 교육 황폐화를 가속화시켜 교단을 계속 흔들어댈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교원성과급 지급의 차등지급폭을 20%로 확대하여 이달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미 성과급 반대투쟁을 벌이겠다고 입장을 천명한 전교조의 반발이 수위를 더해가고 있다. 각급학교가 방학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하여 반납투쟁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교총도 차등지급폭을 최소화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성과급 지급이 쉽게 매듭지어질 것 같지 않다. 교원들의 정서역시 찬, 반이 맞서고 있는 상태이다. 전교조에서 추진한 성과급 반대서명에 많은 교사들이 참여한 상태이다. 성과급 지급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성과를 측정하여 차등폭을 넓힐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성과급 차등폭을 확대한다 해도 차등지급의 대상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없이 지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담임여,부와 수업시수(중등의 경우)가 객관적 자료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중등학교의 경우 거의 모든 학교가 이들 두 가지의 기준은 공통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들 기준은 매년 달라지게 된다. 결국은 객관적 지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즉 자신의 의사와는 별도로 등급이 매겨질 위험이 있을 뿐이다. 성과급 지급방식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응하는 전교조의 대응방법이 문제라고 본다. 무조건 반납하겠다고 선언하고 문제를 확대시키는 것이 2001년도의 그것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올해처럼 성과급 반납 서명운동을 벌였고 이어서 서명한 교사는 모두 반납에 찬성하기 때문에 반납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었다. 실제로 반납에 참여한 교사는 서명교사의 수에 비해 적은수가 반납운동에 동참했었다. 그 이후 10%의 차등지급이 이어지다가 올해 20%로 확대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전교조는 그때와 똑같은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미 성과급 반납서명운동을 벌인것으로 알고 있다. 이어서 이들 교사를 중심으로 반납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5년이 흘렀지만 방법에서 변한것이 전혀없다. 전교조의 대응방법이 변하지 않은 것은 비단 성과급 관련뿐이 아니다. 최근의 예로 지난 14일 7차 교육과정 수학, 영어 개정 공청회가 전교조의 난동으로 또 무산되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공청회에서 공청회 자체를 열지 못하도록 해온 것이다. 대응방법에 변화가 전혀없다. 대체로 서명활동에 이어서 단체로 저지하는 방법등이 전교조가 즐겨쓰는 방법이다. 이제는 전교조도 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변화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저지활동을 펼치는 것은 전교조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각 사안에 따른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계속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교사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성과급 반대에 동참하기로 한 교사들이 10만명정도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서명에 동참한 교사들의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반납에 동참할 것인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전교조의 변화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은 내가 수 년 전에 감명 깊게 보았던 장이모 감독이 만든 중국영화입니다. 장이모 감독은 중국색이 짙은 와 으로도 유명한 감독입니다. 영화 의 내용을 보면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여셍은 평생을 교사로 지냈던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전통장례식을 고집하는 어머니의 부탁에 고심하다 우연히 사진첩에서 부모님의 약혼식 때 모습을 발견하고 그들의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중국의 작은 시골마을, 순진한 18세 처녀 쟈오 디는 마을에 새로 부임한 젊은 초등학교 교사에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처음 사랑을 느껴본 그녀는 설레는 가슴에 잠 못 이루고, 그와 우연히 마주치게 되기를 기대하며 그가 자주 다니는 길목을 서성이고 우물가에서 하릴없이 물을 긷습니다. 어느 날 그 교사는 마을을 떠나게 되고, 쟈오 디는 그에게서 받은 머리핀을 소중히 간직합니다. 어쩌다 머리핀을 잊어버린 그녀는 머리핀을 찾으러 며칠을 자신이 뛰어갔던 그 길로 찾아다니고, 그녀는 흙 속에서 반짝이는 머리핀을 발견합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교사를 기다리느라 눈보라 치는 들판에 오래 서있던 쟈오 디는 그만 쓰러져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교사는 급히 마을에 다니러왔다가 다시 떠나 오랫동안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긴 이별도 감수하는 두 사람의 사랑은 결실을 맺었고, 40년동안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회상하던 여셍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먼 길을 걸어서 집까지 오는 전통 장례식을 치르기로 합니다. 영화에 그려진 눈발 흩날리는 길을 따라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장례행렬은 '죽은 자가 집으로 오는 길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감명 깊었던 부분은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겨울 눈길, 그 먼 길을 따라 끝도 없이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장례행렬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기리기 위해, 그리고 그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잊지 않기를 기원하며 길 위에 늘어선 많은 사람들의 행렬은 장엄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누가 이승을 떠날 때 그토록이나 아름다운 환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40여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단을 지켜 온 스승이기에 받을 수 있었던 호사는 아니었을까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달려온 많은 제자들이 스승님을 환송하기 위해 악천후를 뚫고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스승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긴 장례행렬은 가슴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모름기기 교사를 하려면 저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교단을 지켜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치고 그 댓가로 제자들로부터 이웃과 동료들로부터 가족과 친지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는 교사. 거기에는 본분을 잊지 않은 교사의 평생의 노력과 함께 교사에 대한 사회적 존경의 의미도 함께 깃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과 우리 동료 교사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작은 학교의 교장으로 근무하면서 마치 재벌 총수나 된 듯이 교사들 위에 군림하며 갖은 권위와 힘을 행사 하시는 교장 선생님은 안 계신가요? 또 선배의 연륜과 경험을 무시하며 예의도 모르는 젊은 교사는 안계신가요? 동료의 잘 되는 일을 시기하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따뜻한 마음조차 나누지 않으며 각박하게 구는 교사는 없으신가요? 누가 그런 분을 존경할 것이며, 퇴임 후에는 누가 안부 전화 한통이나마 하게 될까요? 외롭고 쓸쓸한 교직의 말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직의 길은 사랑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바치는 교육에 대한 사랑. 제자에 대한 그리고 이웃과 동료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 인류와 자연에 대한 크고 숭고한 사랑의 마음으로 교단에 선다면 거칠고 험한 외압 정도는 끄떡 않고 버텨낼 태산같은 스승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외국어고교 지역별 모집제한 실시 시기가 3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외고 신입생의 지역별 모집제한 실시 시기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실시 시기를 3년 유예해 2010학년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취임하면 실시 시기를 늦추는 방안을 본격 검토할 것"이라며 "1년 준비기간을 거쳐 현재 중 2학년이 고교에 들어가는 2008학년도부터 광역시도 단위로 외고 지원을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키로 했었으나 2년 더 늦춰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외고가 1970년대 중반 어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지만 입시 명문고로 전락했고 졸업생의 3분의2 가량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하는 등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제한 정책 자체는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답변에서 "외고모집 지역제한이 (당초 발표대로) 2008학년도에 실시돼야 하는지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감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말해 적용시기를 유예할 수을 있음을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자율과 분권이 소중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외고의 경우 설립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지역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외고는 31개가 운영 중이며 외고 지역별 모집제한이 실시되면 해당 시ㆍ도에 있는 외고에만 지원할 수 있고 다른 시도에 있는 외고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 장관 후보자는 18일 "교원평가제 같은 부분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각종 교육혁신 방안이 전교조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호영(朱豪英)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교원평가제 등의 시행 연기와 관련, "전교조에 의해 지금 방해받고 연기되고 있는 것이 없지않아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힘을 모아 합리적인 것은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부내 서울사대 인맥에 대한 인사 혁신을 단행하라는 주 의원의 요구에 대해 "서울 사대와 같은 부분은 인사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어 인적 자원이 강조되면 자연스레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교육 보조원의 정규직화와 관련, 그는 "공공 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축소에 대한 정부 방향이기 때문에 자연스레 학교 회계에 포함되는 방안이 연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교육 분야는 제외돼야 한다는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의 질의에 대해 "교육 부분은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쉽게 개방할 수 없는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 문제에서 (한미FTA) 협상이 크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도 (협상에서) 교육은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학 구조 개혁과 관련, 그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초.중등(학교)과 달리 성장의 축에 걸어야 한다. 축은 기업과 산업"이라며 교육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와 지방국립대 통폐합, 학과 통폐합 정책 등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모 고등학교에서 제기된 교사에 의한 시험 답안지 조작 의혹과 관련, 학업성적관리지침을 어긴 것으로 결론짓고 해당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날 "문제가 된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A교사가 자신이 수업을 담당한 학생 3명의 답안지에 수정테이프가 사용된 것을 발견하고 학생 본인과 감독교사의 확인없이 직접 답안지를 재작성.교체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학업성적관리 지침 및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과실"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사가 업무를 공정.투명하게 처리하지 않아 이번 일로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 학업성적관리에 대한 엄청난 불신을 초래했다"며 A교사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교장에 대해서는 인사조치를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또 A교사에게 답안지상 시험 감독관 확인란에 날인할 도장을 빌려준 B교사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키로 하는 한편 교장과 교감, 시험관련 업무담당 부장교사에 대해서는 경고, 시험감독 교사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키로 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됐던 교사에 의한 성적 조작 사실은 확인되지 않아 학업성적관리 책임을 묻는 수준에서 조사가 마무리됐다"며 "이를 계기로 각급 학교에 학업성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지침을 정비하고 정보실 보안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번 답안지 조작 의혹은 지난 달 23일 A고등학교에서 3학년 영어듣기시험이 치러진 후 '학생의 필체가 아닌 답안지가 있어 수상하다'는 내용의 제보가 대구시교육청에 접수되면서 표면화됐다. 특히 해당 교사가 학생들의 수정테이프 사용을 이유로 답안지를 임의로 재작성.교체한 뒤 원본을 파기한 데다 수정테이프가 사용됐음에도 교사에 의해 교체되지 않은 답안지 4장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성적조작 의혹이 증폭됐었다.
2007학년도 대입수시 1학기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 20~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고 특히 의예과ㆍ약학과 등 의ㆍ약학계열 학과의 경쟁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세대는 1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서울캠퍼스의 경우 총 264명 모집에 5천195명이 지원해 19.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5명을 뽑는 의예과에 273명이 몰려 54.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치의예과(30대 1), 언론홍보영상학부(30.5대 1) 등도 경쟁률이 높았다. 고려대는 이날 오후 6시 마감 결과 428명 모집에 1만6천699명이 지원해 39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안암캠퍼스의 경우 295명 모집에 1만5천577명이 지원해 52.8대1을 나타냈다. 안암캠퍼스 의과대학이 203대 1로 최고의 경쟁률을 보였고 수학교육과 102.7대 1, 언론학부 90.8대 1 등의 순이다. 서강대는 최종 집계결과 현재 167명 모집에 7천864명이 지원, 47.0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사회과학부 사회과학계는 11명 모집에 974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88.55대 1에 달했다. 성균관대는 302명 모집에 지원자가 8천95명이 몰려 26.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5명 모집에 344명이 몰린 약학부로 68.8대 1을 기록했다. 한양대는 전체 489명 모집에 1만462명이 지원해 21.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서울캠퍼스 의예과로 6명 모집에 515명이 지원, 85.8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화여대도 모집인원 319명에 6천5명이 몰려 18.82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약학과가 9명 모집에 530명이 지원해 58.89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초등교육과는 4명 모집에 210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52.5대 1에 달했다. 경희대는 오후 1시 접수를 마감한 결과 현재 828명 정원에 2만213명이 지원해 24.41대 1의 최종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약학과(89.67대), 한의예과(84.5대 1) 등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한국외대의 경우 115명 모집에 3천846명이 지원해 33.4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3명 모집에 216명이 지원한 언론정보학부가 72대 1의 최고경쟁률을 나타냈다. 중앙대는 오후 6시에 마감한 결과 371명 모집에 8천751명이 몰려 23.5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캠퍼스 의학부가 4명 모집에 374명이 몰려 93.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보였다. 숙명여대는 전공적성우수자 전형 9.8대1, 리더십우수자 전형 13.5대1, 유공자 및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8.9대 1 등을 기록한 가운데 전공적성우수자전형 중 화학전공이 19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건국대 서울캠퍼스는 303명 모집에 6천934명이 지원해 22.8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으며 4명 모집의 장애인자녀 특별전형이 75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취업자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국민대는 15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161명 모집에 628명이 지원, 3.9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날 수시1학기 원서접수를 시작한 숭실대는 첫날 마감결과 237명 모집에 1천913명이 지원, 평균 8.0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서울시내 주요대학들의 수시1학기 원서 접수는 숭실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8일로 마감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김병준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것과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총은 지난 달 선임·수석교사 신설 법안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교사 자격을 2정→1정→선임→수석교사로 세분화하고 교수 직렬을 관리 직렬과 분리해 이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었다. 지난 10년간 수석교사제를 실시해온 서울 이대부속초등교(교장 조연순)의 수석교사제는 교총의 안과는 조금 다르다. 그러나 도입여부를 계속 미루고만 있는 정부에 수석교사의 필요성을 확실히 각인시킬만큼 잘 운영되고 있었다. 3대 수석교사인 채제숙(48) 교사를 만났다. - 수석교사제가 언제부터 실시되고 있나요. “1997학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석(1997~98), 허계옥(1999~2000) 선생님을 거쳐 제가 2002년부터 4년째 수석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수석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수석교사의 임무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 교사와 함께 전 학년의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그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12월부터 신년도 2월중 학교 교육계획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협의를 통해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교사의 수업기술 방법 및 자료 개발을 위해 교사들과 협의하고 현장 연구와 교내 연수를 계획하고 지원합니다. 또 신임교사 연수 및 장학, 교생실습의 계획 및 운영 등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수업을 따로 하지 않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협조하는 교사들의 안내자(Mentor)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교총에서 내놓은 수석교사제 안은 교수 직렬과 관리 직렬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대부속초의 수석교사제도 그렇게 운영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수석교사에서 교감이 될 수도 있고, 교감 직을 수행하다가 다시 수석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석교사에서 교사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승진이나 서열 개념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만 있는 것입니다. 보수도 그래서 차이가 없습니다. 사립과 공립의 학교 풍토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수업 개선을 위해 수석교사제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봅니다.” - 수석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보람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경력이 요구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사들과의 융화,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수업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은 필요합니다. 교사들과 늘 수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것을 즐겨야 하니까요. 신규교사의 수업을 한 달간 참관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점점 발전해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교육과정 개발과 연구 업무를 제가 맡음으로서 동료교사들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고 그로인해 수업의 질은 더 개선되니, 주말도 없이 늘 바쁘지만 뿌듯합니다.”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강원도와 충북일대 39개교가 조기방학에 들어갔다. 18일 서울 은평구 영락중학교는 학교 축대가 무너져 이날 임시 휴교를 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외국어고교 모집 지역제한, 대학개혁 등 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생각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는 이날 구체적인 정책방향 등은 '기회가 주어진 뒤'로 미뤘지만 답변 과정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을 내비쳤다. ◇ 외국어고 모집단위 제한 = 김 후보자는 답변에서 "자율과 분권이 소중한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외고의 경우) 설립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지역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고가 1970년대 중반 어학 분야의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도입됐지만 입시 명문고로 전락했고 졸업생의 3분의2 가량이 비어문계열로 진학하는 등 설립 취지와 달리 운영되고 있다는 것. 따라서 외고 지원을 광역 시ㆍ도 단위로 제한하려는 교육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김 후보자의 판단이다. 그는 그러나 "꼭 이것(외고모집 지역제한)이 내년(2008학년도)에 실시돼야 하는지는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교육감이나 외고 교육주체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다"고 말해 적용시기를 유예할 수도 있음을 내비쳐 향후 취임이후 어떤 식으로 정리될지 주목된다. ◇ 고교 평준화 등 초ㆍ중등교육 = 김 후보자는 "평준화를 폐지하고 입학전형제를 실시하면 자칫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교육 양극화와 지식 양극화 등 사회분할과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그동안의 정책흐름과 마찬가지로 평준화 골격은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엘리트 교육)을 병행 보완해 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모두(冒頭)발언에서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지역간 계층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정책에 있어서는 사회적 통합을 유지하면서도 자율과 경쟁의 가치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대안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교육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하고 학교는 물론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손을 잡고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대학 개혁 =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초ㆍ중ㆍ고교와는 달리 성장의 축인 기업과 산업에 벨트를 걸고 가야하는데 현재 산학을 잇는 벨트가 끊어져 있다고 김 후보자는 지적했다. 그는 답변에서 "대학이 성장의 축에 벨트를 걸어야 하고 산학협력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도 "국내외 환경에 대응하면서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바로 인적자원의 양성 관리 체계를 최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산업수요와 연계된 경쟁력 있는 인력양성을 하도록 하겠다"며 "대학의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이 산업과 지역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산학협력을 실질화 하는 등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자가 대학 경쟁력 강화와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 교육 등을 강조함에 따라 그동안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국립대 법인화, 대학 구조개혁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사들의 과잉 체벌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부안의 한 초등학교가 '체벌없는 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 18일 부안동초등학교에 따르면 올 학기 초부터 '체벌과 학교 폭력 너랑 안 놀아!'라는 주제로 학년과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자율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학년별로 '체벌 없는 교실 만들기 동아리'를 조직, 학생들이 체벌 대신 스스로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공유하며 이를 실천토록 지도하고 있다. 갓 입학한 1학년 새내기를 위해 교사들은 '레드카드 제'를 활용한다. 학생의 잘못에 대해 먼저 주의를 주고 또다시 잘못을 저지를 경우 교실 알림판에 레드카드를 붙인 뒤 2회 이상 교실청소와 환경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마치면 카드를 떼어 벌을 면해준다. 만약 20장의 레드카드가 받게 되면 교사가 학부모를 만나 학생의 잘못을 알려주고 고치도록 독려한다. 2.3학년 학생들은 각각 스스로 지킬 약속을 적은 '약속 메모장'과 '칭찬 일지' 만들어 이를 잘 지키면 문화 상품권 제공 및 청소 면제 등의 보상을 해주고 어겼을 때는 청소, 반성문 쓰기 등의 벌칙을 시행한다. 4학년 학생들은 교사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눈금 수치를 높이는 '사랑의 온도계'를 만들었고 6학년 교사와 학생, 학부모는 월 1회 '숲속 교실'을 걸으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반성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교사들은 꼭 필요할 경우에 일어서고 앉기 반복과 엉덩이로 이름 쓰기 등 재미있는 몸짓 따라하기와 운동장 한 바퀴 돌기, 시 외우기, 책 읽고 감상문 쓰기 등의 가벼운 벌칙을 주기도 한다. 프로그램 운영 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학칙을 지키고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해 교사들과의 거리가 좁혀져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등 학습효과가 확연히 높아지고 있다고 학교측은 설명했다 교사들도 체벌 후 주위에서 받게 되는 따가운 시선과 비난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었다고 학교측은 전했다. 강귀자 교감은 "프로그램 실행 이후 학교 분위기가 밝아지고 교사들도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며 "학교는 앞으로 더 많은 자율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 자녀의 외고 편입학 또는 전학과 관련,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고 18일 밝혔다. 김 부총리 후보자의 큰 딸은 일본에서 귀국한 뒤 2000년 7월 대원외고 1학년 중국어과반에 편입했고 2003년 2월 졸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큰 딸이 대원외고에 편입했을 당시에는 외고에 결원이 상당히 있을 정도로 (외고가) 현재처럼 큰 인기를 끌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처럼 편입이 어렵지 않았다"며 "이는 당시의 대입제도가 특목고생에게 내신성적이 불리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명여사대부여고 1학년에 재학중이던 둘째 딸은 2002년 3월5일 대일외고로 전학했다. 교장 재량에 따라 총 정원의 3% 이내에서 전ㆍ편입학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김 부총리 내정자의 둘째딸 전입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시 교육청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열린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두딸의 외고 편입학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제5대 경기도교육위원 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열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번 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운동 사례가 검찰에 수사의뢰되고 일부 출마예상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는 등 혼탁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18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31일 도내 전역을 6개 선거구로 나눠 각 선거구별로 2-3명씩 모두 13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구별 선출인원은 제1선거구(수원.오산.평택.화성.안성) 2명, 제2선거구(부천.광명.시흥) 2명, 제3선거구(안산.안양.과천.군포.의왕) 2명, 제4선거구(성남.하남.이천.광주.용인.여주) 2명, 제5선거구(김포.고양.파주) 2명, 제6선거구(의정부.동두천.구리.남양주.양주.가평.양평.연천.포천) 3명 등이다. 선거는 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아래 오는 21일 후보자등록을 마친 뒤 이날부터 30일까지 공식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학부모와 교사, 지역대표로 구성된 도내 각 학교 2만3천여명의 선거인이 참여한 가운데 선거구별로 실시된다. 임기 4년의 도 교육위원은 도 교육청의 교육정책 수립,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감시.견제하며 연 5천421만원의 의정비를 받는다. 이번 선거는 올해부터 교육위원이 유급화된데다 다음 6대 교육위원선거부터는 주민들의 직접투표로 교육위원을 선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경쟁률이 지난 2002년 7월 실시된 제4대 교육위원 선거당시의 3.2대 1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 교육위원 출마가 예상되는 인사는 전.현직 시.군교육장 등을 포함, 모두 50여명에 달해 경쟁률이 4대 1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이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벌써부터 곳곳에서 선거잡음이 일고 있으며 일부 출마예상자는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거나 검찰에 수사의뢰까지 됐다. 도 선관위는 지난 12일 안산지역 6개 초.중학교 교장실과 교무실에 이 지역 출신 교육위원 입후보예정자 소개기사가 실린 지역신문 26부가 배달됨에 따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 선관위는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홍보성 기사가 실린 신문이 배달된 것을 선거권자인 교사들을 상대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말 의정부지역에서도 도 교육위원 출마예상자 3명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안부를 묻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선관위로부터 서면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일부 출마예상자들은 각 학교 등을 돌며 얼굴알리기에 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도 교육위원이 유급화되면서 이번 선거가 일부 지역에서 과열.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현재 선관위에서 조사중인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한 제보도 여러건 있으며 조만간 검찰에 수사의뢰 예정인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불법선거운동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앞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교직원들의 무단 근무지이탈.불법적인 후보자 지원.수업부실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18일부터 선거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후보자는 18일 "교육 부분은 정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쉽게 개방할 수 없는 분야"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 출석,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교육 분야는 제외돼야 한다는 민주노동당 최순영(崔順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교육 문제에서 (한미FTA) 협상이 크게 진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도 (협상에서) 교육은 강하게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학 구조 개혁과 관련, 그는 "대학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초.중등(학교)과 달리 성장의 축에 걸어야 한다. 축은 기업과 산업"이라며 교육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와 지방국립대 통폐합, 학과 통폐합 정책 등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과 16일 집중된 폭우로 강원지역 교육시설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번 집중호우로 32개 학교와 2개 관련기관 시설이 파손되거나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18일 밝혔다. 평창지역의 경우 진부초교의 일부 교실 및 복도가 매몰되고 학교버스가 반파됐으며 속사와 도성, 도암, 방림, 호명초교 등은 운동장에 토사가 밀려 들어 일부학교는 운동장이 형체도 없이 사라졌다. 특히 계촌중학교는 운동장이 아예 유실됐으며 특별실이 완파되고 진부중.고는 운동장에 토사가 유입되고 관사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제지역은 인제초.중과 부평초, 한계초, 서화중학교 운동장에 토사가 밀려 들었으며 기린초교의 야생화동산이 파손됐다. 특히 심각한 피해가 난 양양군 오색리에 있는 오색초교는 관사 및 교사 주변에 1천여톤의 토석이 가득 찼으며 태풍 '루사' 때 학교 전체가 침수됐던 영월 방절리 청령초교는 또다시 물에 잠겨 버렸다. 청령초교 이강무 교장은 "컴퓨터와 학적부 등 중요 기자재는 사전에 옮겼지만 교실 전체가 완전히 물에 잠겨 복구작업을 하고 있지만 수업이 불가능해 조기 방학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인제 19개교와 평창 3개교, 영월 1개교 등 모두 23개 학교에 대해 조기 방학을 실시했으며 도로 및 통신시설이 복구되는 대로 정확한 피해상황 조사와 복구에 나설 방침이다.
충남 연기.공주에 건설중인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에 전국 13개 대학교가 입주를 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행정도시건설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전국 190개 4년제 대학교를 대상으로 입주 희망 수요를 조사한 결과, 13개 대학이 최종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4개 대학(지역 캠퍼스 제외), 충청권을 포함한 비수도권에서 9개 대학인 것으로 분류됐다.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고려대와 성균관대, 서강대 등이 입주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비수도권에서는 충남대, 공주대, 한남대, 한밭대 등이 입주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행정도시건설청은 조만간 입지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제안서 등을 제출받아 개별 또는 종합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행정도시건설청 교육문화복지팀 박윤성 팀장은 "행정도시 대학.연구단지에 대학을 유치한다는 방침은 변함없으나 어떤 성격의 대학을 설립할 지는 신청대학의 제안서 등을 검토해 정할 것"이라며 "올해 12월 말까지 입지 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09학년도부터 중1·고1년생의 수학·영어 교과서가 한 권에서 두 권으로 늘어난다. 한 권은 기본교과서고 나머지 한 권은 보조교과서다. 학생의 수준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눠 수업을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이동수업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14일 영어·수학의 수준별 수업 내실화를 골자로 한 교육과정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 수렴을 거쳐 8월 확정, 2009학년도부터 적용된다.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 폐지=2000년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의 수준에 따라 같은 학년이라도 배우는 내용이 다르도록 단계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편성했다. 학업 성취도가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은 유급시키는 반면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은 월반이 가능하도록 해 성적에 따라 ‘학습 진도’를 다르게 한 것이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교육과정은 한 교과서에 심화 보충 등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고 시험문제도 동일하게 출제돼 수준별 수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더러 수준별 수업에 적합한 교수·학습 자료도 부족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모든 학생이 학업능력과 관계없이 똑같이 교육받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금까지 월반·유급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김양옥 교육과정정책과장은 “학급중심 수업방식과 한국적 정서로 인해 유급이나 월반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계형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고, 국민들의 심리적인 반발도 거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수정되는 주요 내용=수학교과서에 나오는 부등호 표시 ＜=, ＞=가 국제표준에 따라 ≤, ≥로 바뀐다. 또 '무게' 내용이 4학년에서 3학년으로 이동하고, '비와 비율'은 6학년에서 5학년으로 이동한다. 중3 과정에 '중앙값' '최빈값' 개념이 추가된다. 영어 과정에서는 학년별 신출어휘수가 조정된다.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처음 등장하는 알파벳은 한 학기를 당겨 3학년 2학기 때 배우게 된다. 현재 450낱말을 배우는 초등 3~6학년 과정에는 500낱말 이내로, 1250낱말 정도를 배우는 7~10학년 과정에는 1290낱말 내외가 되도록 했다. 성적 따른 분반 수업 장려=기본교과서에는 심화·보충내용은 삭제하고 기본과정만을 담는 한편 수준별 보조교과서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교과서가 두 권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교사에 보조교재를 지급, 수준별 영어·수학수업을 하도록 했던 것에서 학생들에게도 별도의 수학·영어 보조교과서가 나오는 것이다. 성적에 따른 분반 수업 등을 장려해 학생 개인에게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 우등생이나 열등생 모두 ‘학습 진도’는 같지만 수업의 깊이를 다르게 해 차별화 하겠다는 의미다. 김 과장은 “개별 학생에게 지급되는 보조교과서는 수준별 학습을 위한 용도지만 내용은 똑같고 다만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학생들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교육위의 18일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 자녀의 외고 편입학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두 딸을 모두 외고에 편입학시켰다는 점을 집중 거론하면서 정부가 추진중인 외고의 학생모집 지역 제한을 우회 비판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해명성 질의'를 통해 후보자 감싸기에 나섰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일부 의원들이 제기한 자녀의 '편법 특례입학'을 적극 부인하는 한편 외고의 지원 제한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정문헌(鄭文憲) 의원은 "후보자의 장녀는 6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특례로 시험을 볼 수 있었느냐"고 따진 뒤 "특히 일본에 체류했던 99년 8월에서 12월까지는 불법 조기유학"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학부모들이 자식을 통해 나라에 기여하고자 해서 외고에 보낸다면 외고나 과학고 관련 정책을 부모 선택권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며 외고의 지원 제한을 비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한 자녀는 일본에서도 어렵다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다 해외에 체류했던 학생이 외고에 들어갈 때는 편입이 용이한 방법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같은 당 안민석(安敏錫) 의원은 "후보자가 개인적인 흠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서 "오죽 지적사항이 없으면 계속 자녀 문제에 대한 공방이 오가겠느냐"며 옹호했다. 답변에 나선 김 후보자는 "두 딸이 외국생활을 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서 편입학시켰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의원 등은 "병적기록부가 정상적인 양식이 아닌데다 중졸로 기록돼 있고 신체등급은 현역근무 대상인 3등급인데 방위병 근무를 했다"며 김 후보자의 군경력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병적기록부를 본 적도 없고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어릴 때 사고로 손가락 2개를 잃었고 다리에도 수술자국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일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8일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각종 교육 현안과 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철학과 입장을 검증했다. 다만 교육에 대한 철학의 차이를 보여주듯 여야의 관심은 달랐다. 한나라당은 외국어고 지원 자격의 광역단위 제한, 사학법 재개정 문제 등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온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의견을 추궁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김 후보자가 지방분권을 주로 연구해온 행정학자로서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왔으나 교육 부총리 내정 이후 현 정부의 정책을 모두 옹호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후보자는 학교, 대학, 지역의 자치를 강조해왔지만 최근 자립형 사립고 확대 반대, 대입 3불 정책 찬성 등으로 선회했고, 교육정보 공개, 대학영리법인, 지방교육자치에서도 기존 소신과 배치되는 현행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고 지역제한 방침과 관련, 임해규(林亥圭) 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두 자녀를 외고에 입학시켜 놓고도 학교의 학생 선발권,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할 권리가 있는가"라고 따졌다. 정문헌(鄭文憲) 의원도 "외고 모집지역을 급격히 제한한 점은 '외고 진학을 위한 이사' 등의 만만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세했다.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개정 사학법은 일부 사학 비리를 빌미로 사학의 건학이념을 짓밟고 코드에 맞는 특정 교원단체나 특정 성향 인사를 이사회에 진출시켜 사학 운영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사학법의 조속한 재개정을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학 구조개혁, 공영형 혁신학교, 방과후 학교 등 참여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와 추진 계획을 묻는데 주력했다. 이경숙(李景淑) 의원은 "정부의 대학구조 개혁방안이 고등교육 체제 개편 전반에 대한 고민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산업대를 일반대로 전환하고 전문대가 담당할 산업 분야와 일반대가 담당할 산업 분야를 구분하는 등 대학구조 개혁의 청사진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방과후 학교가 지역사회 내 시설 부족으로 학교 내에서만 시행되는 것으로 제한되고, 학생의 선택권 없이 강제 참여가 이뤄지는 문제점이 있다"며 대책을 물었다. 최재성(崔宰誠) 의원은 "공영형 혁신학교는 교육부의 책임없는 정책 집행으로 인해 당초 문제의식을 잃고 입시 위주 교육을 경쟁력으로 하는 또 하나의 학교 유형을 양산하는 데 그쳤다"며 "공영형 혁신학교는 기존 학교와 하드웨어적 차별성이 아닌 교육 콘텐츠의 차별화를 내용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영(李銀榮) 의원은 2008학년도 대학입시안과 관련, "수능점수제가 폐지되고 수능등급제가 도입되면 학생 선발에 있어 변별력이 떨어질 것 같다"며 보완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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