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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코드인사 논란 속에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49대 교육부총리로 21일 오후 취임했다. 김 부총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대로 상당부분 그간의 교육부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다섯 번째 교육부총리로, 그동안 벌여놓은 교육정책을 수습하고 교육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구원투수’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지만 김 부총리의 항로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총리 내정 시 집권 여당에서조차 반발에 부딪힌 그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병력과 두 딸의 외고 편입학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고, 교원평가제 법제화 등의 발언으로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교육부의 한 간부는 “확실한 지지 세력 없는 김병준 부총리가 산적한 교육현안을 무난히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신임 교육부총리의 정치행정 논리 우선 시각을 우려하면서, 조만간 교육부와의 정기교섭을 통해 교육계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취임식에 앞서 미리 배포한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 관리하는 것은 이제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특히 "자율과 분권을 소중히 하되 대입 제도가 대학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대학이 선발 경쟁보다는 교육경쟁에 치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교육 체계를 잘 다듬어서 그 틀 안에서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산업 수요와 연계된 경쟁력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산학협력을 실질화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부문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교육안전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끝으로 "교육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핵심적인 기반으로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이해 당사자 사이에 신념이나 이해관계가 가장 강하게 부딪치는 매우 어려운 부문"이라며 국민적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방학이 되면 친구들하고 함께 놀러 갈 계획이었는데...” 지난 20일 방학을 하루 앞두고 발생한 불의의 교통사고로 5명의 친구들과 제자를 잃은 충남 청양군 비봉면 가남초등학교는 침울함이 가득했다. 21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 열린 여름방학식에서 사랑하는 제자와 친구들을 급작스런 사고로 한꺼번에 5명이나 잃은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시울을 붉혔다. 가남초교는 전교생이 91명에 불과한 미니학교로 교사와 학생 모두 형제자매, 부모자식과 같은 정을 나누던 터라 이들의 슬픔은 더욱 클 수 밖에 없었다. 정재명 가남초 교장은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부모들의 자녀교육 욕심으로 아이들이 이런 화를 당했다"며 "건강이 무엇보다 소중한 만큼 학원 다닐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학생들에게 당부했다. 정 교장은 "학생들에게 오후 4시 무렵까지 방과 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도 부모들의 욕심은 끝이 없다"며 "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피아노를 배우러 다녔다는데, 학교는 피아노와 피아노를 가르칠 교사가 부족해 학생들을 말릴 수가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5학년 김문주 학생과 절친했던 박은지(12)양은 "문주와 어제 싸우고 헤어졌는데 이런 사고를 당했다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믿겨지지 않는다"며 "친했던 친구들이 끔찍한 교통사고로 숨져 밖에 다니기가 무섭고 두렵다"고 말했다. 김경민(10)양도 "문주 언니는 동생들에게 무엇이든 나눠주고 챙겨주는 정말 착한 언니였다"며 "언니들하고 친구들이 이 세상에 없다는 게 전혀 실감이 나질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 학생들이 공부하던 교실 책상에는 조화만이 덩그러니 차지하고 있어 보는 이들을 숙연케했다. 특히 김문주 학생의 책상에는 며칠 전 숙제로 제출한 시가 적혀 있어 눈길을 끌었다. '개들에게 미안하다'는 제목의 시에는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을 챙겨주지 못해 미안해 하는 김양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 있어 김양의 착한 마음을 짐작케했다. 이날 방학식에서 80여명의 학생들은 모두 검은 리본을 가슴에 달고 불의의 사고로 먼저 하늘나라로 간 5명의 친구들의 명복을 비는 한편 지금도 병원에서 위급한 상태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10여명의 친구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다. 피해학생들을 매일 가까운 곳에서 살펴보고 자식처럼 지도했던 선생님들은 슬픔에 목이 메인 듯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애통해 했다. 두 명의 제자를 잃은 김명선 교사는 "정말 착한 학생들이었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하고 슬피 울었다. 가남초교는 이날 오후에 학교 강당에 피해어린이들의 분향소를 설치하는 한편 유족들이 가해자측과 보상에 합의할 경우 학교 강당에서 합동 영결식을 치른 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손 때가 묻어있는 정든 교정을 돌아보게 할 방침이다. 앞서 20일 오후 6시18분께 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E모텔 앞 내리막도로에서 음악학원 스타렉스 승합차가 마주 오던 쏘나타 승용차와 25인승 통근버스에 잇따라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수업중 게임을 하다 이를 제지한 여교사를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21일 경기도 수원의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께 이 학교 컴퓨터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던 중 담임 김모(30.여)교사가 몰래 컴퓨터 게임을 하던 이모(12)군을 제지하자 이군이 김 교사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렸다. 이군은 이어 김 교사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교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이 학교 교장은 "이군이 사건 이후 반성의 빛을 보이며 무릎을 꿇고 담임 교사에게 사과했다"며 "아이 아버지도 학교에 찾아와 사과한 데다 교사도 제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교육청에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부모에게 아들의 전학을 권유했으며, 현재 이군은 다른 반으로 옮겨 수업을 받고 있다.
이제 여름방학에 돌입하면서 교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요즈음의 학교는 익히 아는것처럼 학생들의 각종욕구를 채워주기 위해 단 1초라도 쉽게 지나칠 수 없다.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교사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긴장속에서 생활해야 하는곳이 바로 학교이다. 교사는 물론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와중에 방학이 되면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다. 각종 연수활동과 연구활동으로 방학이 되면 또다른 긴장이 연속되게 된다. 한시도 긴장을 늦추기 어려운 것이 교원들의 현실이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교원들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현실과는 엄연히 다르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에 와서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방학이 되면 각급 학교의 신청을 받아 '특수분야 연수기관'을 선정한다. 여기에 많은 학교들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다. 학교의 여건, 교통편 등을 종합하여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선정된 학교는 방학을 이용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는데, 참가대상자는 서울시내 교원들이다.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도 특수연수기관으로 어렵게 지정을 받아 방학동안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연수대상자 선발 공고가 나가기 무섭게 신청이 마감되었다. 정원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6월 초순의 일이다. 대기자도 받아놓은 상태이다. 더이상 연수신청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계속 문의 전화가 오고 있다. 연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느냐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신청이 마감되었노라고 이야기하면 대기자로 해달라고 한다. 대기자도 충분히 확보되어 곤란하다고 하면 아쉽게 전화를 끊는다.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마음같아서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싶지만 인원의 한정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 그야말로 교원들의 연수열기는 삼복더위를 무색케 할 정도이다. 이런 사정은 비단 우리학교 뿐이 아니다. 인근의 다른 연수기관(학교)을 알아 보아도 모두 마감되었다는 것이다.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들의 열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우리학교는 당장 다음주 월요일이 연수개시일인데, 오늘도 전화를 받았다. 어떻게 좀 안되겠느냐고... 이렇게 교원들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무슨 전문성 신장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단 말인가. 교원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키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주장인데, 더이상 어떻게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는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된다. 도리어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억지로 전문성을 신장시키려고 한다면 도리어 부작용만 키울 것이 분명하다. 교원들은 방학이 되어도 그냥 시간을 보내는 일이 없다. 억지로 연수를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부족한 부분의 연수를 받는다. 전문성신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전혀없다. 교원을 바라보는 교육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는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전문성이 부족하여 심각한 사태를 초래한다면 인위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교원들은 그렇지 않다. 스스로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교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교원평가제 도입을 백지화하고 교원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행, 재정적 지원을 대폭 늘려 주기 바란다.
1904년 농공상학교(한국 근대 최초의 실업교육학교) 때부터 사용해온 실업계 고등학교의 명칭이 102년만에 사라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대강당에서 '실업계, 기타계 고등학교 분류 명칭 변경 공청회'를 열고 올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과정 등을 정비해 고등학교 분류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현재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기타계 고교 등으로 분류돼 있는 고교 유형을 일반계고교와 특성화계(또는 전문계) 고교로 구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동안 실업계 고교는 '실업'이라는 용어가 갖고 있는 '낙인' 효과로 학생 및 학부모의 기피현상이 심화돼왔고 과학고, 체육고, 예술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은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기타계'로 분류돼 전문성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명칭변경이 확정되면 일반계고교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보통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특성화계(또는 전문계) 고교는 소질과 적성이 조기에 발현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특성화고교에는 예술고, 체육고,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의 특수목적고와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을 맡는 특성화고, 농업ㆍ공업ㆍ수산 분야 특목고 및 실업계고 등이 포함된다. 특성화고교는 교육과정을 학교 자율로 운영할 수 있어 실업계가 특성화고로 전환되면 산업체나 사회가 요구하는 수요에 맞춰 융통성 있는 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상고 교사들이 학교측의 인문계 전환 추진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군산상고 교사 58명은 21일 오전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측이 교사와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인문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에서 "군산상고가 인문계로 전환되면 상업교육을 원하는 남학생들은 평등한 배움의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일부 동창회원들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인문계 전환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상고는 지난 5월30일 도 교육청에 2007년도부터 인문계로 학과를 개편하고 학교 이름도 '진포고교'로 바꾸겠다는 신청을 냈다. 이 학교 노능식 교장은 "산업구조가 고도화하면서 상고 졸업생들의 기능 인력수요가 한계에 달했다"며 "인문계 전환에 반대하는 쪽은 일부 상과 교사들에 불과한 만큼 동창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전북 지역에서 상과 교육의 필요성과 교원 수급 계획 등을 검토해 8월 중순께 전환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측과 상과 교사들이 공동으로 수렴한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에서는 이리상고와 전주상고가 2004년과 올해 각각 전북제일고와 전주제일고로 개편, 인문계로 전환하면서 군산상고는 남학생들이 상업계 고교로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로 남았다.
인천교육과학연구원(원장 이팽윤)은 28일 밤 18:00부터 23:00까지 별과 우주를 사랑하는 인천시 관내 초,중,고 학생(초등3학년 이상)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여름철 가족단위별자리관측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내용은 천체투영실에서의 여름철별자리에 대한 탐구, 가족별 간이 천체망원경 제작, 망원경 실제관찰 등이다. 먼지와 오염물질로 인해 하늘의 별보기가 어려워지고 그로인해 밤하늘의 아름다움을 잊고 사는 인천의 교육가족들에게 하늘의 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실제로 망원경을 조작해 보면서 체험활동을 해본다는 점이 흥미로운 점이다. 이번의 천체관측교실은 지난 4.28일 봄철 천체관측교실에 이어 2번째 행사로 여름철의 별자리와 여름철의 대삼각형인 백조자리, 견우성, 직녀성 등을 그려볼 수 있으며 남쪽하늘에 거대행성인 목성을 관측할 수 있는 기회이다. 여름밤의 또 다른 재미인 은하수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4계절 별자리 중에서 가장 화려한 별들을 관찰할 수 있다. 참가인원은 30가족 120여명을 대상으로 할 예정인데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인천시교육과학연구원(http://www.ienet.re.kr)공지사항을 참조하여 7.24(월) 오전 10시에 담당자 E-메일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후 선착순으로 선발하여 확정한다고 한다.
인천청량초등학교(교장 최혜숙)는 20일 학교특색사업 중 인성교육 일환으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ㆍ학부모ㆍ교사가 함께 하는 ‘봉숭아꽃물들이기 전통 체험학습’을 실시, 학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청량초등학교에 따르면 봄부터 학교 화단 곳곳에 봉숭아 꽃밭을 , 학생들은 봉숭아꽃이 자라는 모습을 직접 관찰하면서 야생화에 관심을 갖게 하였으며, 봉숭아꽃이 활짝 피는 7월을 맞이하여 학생들이 직접 봉숭아꽃을 채취하고 손톱에 물들여보는 체험학습의 기회를 제공했다. 우리 조상들은 집의 울타리 밑이나 장독대 옆, 밭 둘레에 봉숭아를 심어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빌었다. 에 보면 봉숭아꽃을 물들이는 것은 손톱을 아름답게 하려는 마음과 붉은 색이 귀신을 물리친다는 뜻이 있고, 소녀나 여인들의 소박한 미용법이어서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슬기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했다. 또 학부모 도우미의 도움으로, 봉숭아꽃과 잎, 백반을 절구에 넣어 찧어보고, 원하는 손톱에 물들이기를 해봄으로써 조상들의 생활을 체험해보고, 소박한 아름다움을 함께 느껴보는 좋은 체험학습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이런 좋은 경험을 하게 된 것에 기뻐하였으며, 함께 한 학부모도우미들도, 학생들에게 정서를 순화시킬 수 있는 좋은 체험학습의 장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위원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강진 모 중학교 행정실장 K씨를 중징계하기로 했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위원 입후보예정자에게서 고급 양주를 받아 학교운영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K씨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하기로했다. 이와 관련, 김장환 도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교육공무원들이 교육위원선거에 개입하거나 개입 오해를 살만한 언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개입사실이 밝혀지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씨는 지난 5-6월 교육위원 입후보예정자인 A씨에게서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3병을 받아 학교운영위원 3명에게 1병씩 전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광주지검에 고발됐다.
서울대는 신임 부총장에 김신복(59)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를, 교무처장에 김완진(52) 사회대 경제학부 교수를 각각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신임 부총장은 1978년 서울대에 부임한 뒤 교무처장과 행정대학원장 등을 지냈으며 2002~2003년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을 역임했다. 김 신임 교무처장은 1989년 서울대에 부임한 뒤 사회대 교무부학장과 입학관리본부장 등을 지냈다. 이들의 임기는 23일부터 2008년까지 2년이다.
문화의 발달은 인간의 정신문화의 발달까지 조화를 이루면서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는다. 기계문화는 특히 더하다. 학생들이 핸드폰을 소지하면서부터 나타나는 엄지족은 청소년이란 용어를 대신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들 청소년들이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거리에서나 핸드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태도에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바로잡아 줄 필요성이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사용하는 핸드폰 청소년이라면 연령상으로는 8세부터 24세까지를 지칭하게 된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 시간과 공간을 가리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업시간에까지 핸드폰을 사용하여 수업에 방해를 일으키고,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과 메일을 주고받고, 게임을 하고 음악을 듣는다. 최근에는 화면까지 볼 수 있는 소형 컴퓨터 전자사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것을 이용해 영화도 보고 성인용 동영상도 보는 등 이제는 청소년 문화가 점점 더 성인들의 문화 영역과의 차이를 좁히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생에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핸드폰은 이제는 그 사용과 소지에 관한 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청소년이 핸드폰을 사용함으로써 이점이 되는 경우도 많다. 위험에 처했을 때 재빨리 신고하여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다. 개인이 사용하고 소지하는 것도 공공의 질서에 어긋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민주시민으로서 지켜가야 할 바람직한 자세고 배워가야 할 일이다. 그런데 지금의 청소년들이 소지하고 있는 핸드폰은 교사를 신고하는데도, 사회를 비판하는데도, 친구를 비방하는데도 사용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비행까지 저지르는 데 사용되는 기구로 전락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악용되어 가는 청소년의 문화를 건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기성세대로는 이들이 사용하는 핸드폰 문화에 대한 건전한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핸드폰은 학생들이 가지고 즐기는 기구도 될 수 있고, 이것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면 학습에도 학습도구 역할을 할 수 있다. 학교의 각 교실에 비치되어 있는 학습교구재가 전자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다. 전자 장비라는 같은 맥락에서 교구재로 이용되어 학습의 재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어 질 때 핸드폰이 학생들의 건전한 오락기구요, 학습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올바르게 학습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교구재인데도 기성세대가 방치해 둠으로써 오히려 악용되게 한 방조죄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핸드폰 사용에 한계를 두어야 핸드폰을 사용하는 지금의 청소년들의 태도를 그냥 그대로 보고만은 있을 수 없다. 그들이 사용하는 데는 분명히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 기존의 학교 규칙에는 학생이 핸드폰을 사용함으로써 처벌을 받는 규정이 없다. 그러기에 각 학교는 새로운 학교 규칙을 정비하여 핸드폰의 사용에 대한 규제 법안을 만들어 공고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수업시간이나 자율학습 시간에 무차별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시켜 문명의 이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 교육청이나 학교는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6월 초에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지진에 대비한 건물 개선 상황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구 내진 기준으로 1981년 이전에 세워진 초․중등학교 가운데 이미 내진 진단을 받은 곳은 4월 1일 현재로 67.9%에 그치고 있다. 내진 진단을 마친 지방자치단체는 25% 정도였지만 아직도 전혀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자치단체도 약 2할 정도인 339개에 이르고 있다. 도․도․부․현별 진단 실시율을 비교하여 볼 때 큐슈, 오키나와 등 5개현이 가장 뒤떨어져 있는 등, 지진에 대한 준비 태세에 지역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진 조사는 학교 교사,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2002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초․중등학교의 내진 진단 실시율은 전년도 조사에 비해 11.6 포인트 증가하였다. 도․도․부․현별별로는 시즈오카현 97.4%, 가나카와현 95.7%, 기후현 94.0% 등, 대지진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이 상위를 차지하여 이에 대한 대비가 충실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내진 진단 실시율이 낮은 곳은 오키나와 18.2%, 나가사키 22.0%, 가고시마 29.3% 등으로 대부분이 큐슈에 집중되어 있다. 그 이유로는 나가사키현은 재정난을 이류로 79개 시정촌이 23개로 격감할 정도로 자치단체 합병이 엄청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돈이 드는 일은 합병 후에 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큐슈 남부에 위치한 가고시마현은 “소규모 학교가 많고, 시정촌 합병과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조비가 시정촌의 전액 부담을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것이다. 미실시 자치단체 중, 내진 진단의 예정조차 없는 곳은 26도․도․부․현별에서 총 173개 자치단체로, “재정난”을 이유로 드는 예가 눈에 띄었다. 예정이 없는 자치단체 중에 구 내진기준 시대의 학교 교사가 103으로 전국에서 제일 많았던 후쿠오카현 이즈카시는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은 있지만 재정적인 문제 등도 있다” 라고 하여 역시 재정 문제가 우선적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초․중등학교 중에 내진화 된 시설 (내진보강이 끝난 81년 이전의 시설과 신 내진 기준으로 바뀐 82년 이후의 시설의 합계)이 전체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내진화율)은, 54.7%(전년도에 비해 2.9포인트가 증가)에 그치고 있다. 유치원의 내진 진단 실시율은 31.7%(동 8.7포인트 증가)로 내진화율은 50.5%(동 5.0포인트 증가)이였다. 문부과학성은 올해 안에 “우선 내진 진단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통지서를 각 자치단체에 송부하였다. 최근까지 큐슈의 중심지인 후쿠오카 지역은 예전부터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다. 그러나 2005년도 3월에 후쿠오카현 내 가까운 해저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여 한 개 섬이 거의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민들의 생활은 물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도 파괴되어 다른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현실이었다. 당장 피해를 보는 곳이 학교였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 나라도 지금까지는 지진의 피해가 거의 없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어 거의 무방비 상태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가까운 곳에서 지진 피해를 보고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경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이라는 자연 재해에 대비하여 교육 시설에 대한 내진 진단과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행정적 준비가 절실함을 느끼게 된다.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 장관 내정자가 국회 교육위 인사청문회에서 "교원평가제 같은 부분은 놓치지 않고 반드시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정신에 비춰볼 때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내정자지만 곧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 장관이 될 것이기에 그가 밝히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교육당사자들의 촉각을 곤두세우게 한다. 어쩌면 가장 순탄해야 할 교육계가 풍전등화(風前燈火)의 운명에 처해 걱정이 앞선다. 야당 의원들이 밝혔듯 ‘교육정책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일천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교육 분야의 특성상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맞는 얘기다. 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진짜 이유는 김 부총리 내정자가 최근에 맡았던 새천년민주당 노무현대통령후보 정책 자문단장, 대통력직인수위 정무분과위원장, 정부혁신·지방분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라는 자리다. 대부분 최측근으로 노무현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일을 했다. 현재 국민들에게 강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경제정책들도 청와대 비서실 근무 시 대통령의 의도를 그대로 투입시킨 정책들이다. 평소 교육을 불신하는 노대통령의 최측근, 즉 코드가 너무나도 잘 맞는 인사라는 것이다. 현재 대통령은 무엇 하나 제대로 이뤄 논 게 없다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다. 레임덕 애기가 나오는 판에 호락호락 말을 들어먹을 집단도 없다. 코너에 몰린 대통령이나 주변 사람들로서는 국민이라는 여론의 힘을 이용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집단이 교원들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현 정부가 교원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나 교원의 지방직화를 서두르는 걸 보면 안다. 그러므로 대통령 주변사람이 부총리가 되고, 내정자가 교원평가제나 교원의 지방직화를 이루겠다는 얘기에 바람 앞에 놓인 교육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 김 부총리 내정자가 급하게, 그리고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대통령의 의중보다는 현장에서 경험으로 알고 있는 교육당사자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복잡하게 얽힌 교육정책들을 하나하나 풀어가길 바란다.
영국 최고의 명문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는 주로 사립학교 출신 부자 학생들이 다니는 엘리트 학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영국 노동당 정부가 교육의 빈부차를 없애기 위한 대대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자녀와 공립학교 출신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다고 더 타임스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고등교육통계청이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04∼05 학년도에 공립학교 학생의 대학 진학률은 전년보다 0.1% 포인트 떨어진 86.7%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의 대학 진학률도 0.4% 포인트 떨어진 28.2%밖에 안됐다. 특히 명문대일수록 저소득층 자녀의 대학 입학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스퍼드대와 케임브리지대의 경우 가난한 집안 학생의 비율이 각각 12.3%와 12.4%밖에 안됐다. 세인드 앤드루스 대학은 13.1%, 브리스틀 대학은 13.4%, 왕립음악학교는 14.0%, 런던 대학은 15.4%, 더럼 대학은 15.6%, 노팅엄 대학은 15.7% 등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 출신 학생의 대학 진학률도 영국내 19개 명문 중 14개 대학에서 전년보다 떨어졌다. 옥스퍼드대의 공립학교 학생 비율은 전년보다 0.4%포인트 떨어진 53.4%, 케임브리지대의 공립학교 학생 비율은 전년보다 0.1% 포인트 떨어진 56.8%를 각기 기록했다. 빌 라멜 고등교육 차관은 이 같은 수치에 실망했다며 대학들이 공립학교 출신 학생들을 좀 더 많이 받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가동하는지 고등교육자금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오는 2010년까지 적정 연령에 달한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대해 명문대학들은 정부가 공립학교와 저소득층 자녀의 입학비율을 불가능할 정도로 높게 목표를 잡고 있다며 좀 더 많은 공립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오기를 바라지만, 대학의 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전화를 걸어 지지를 호소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부산 모 교육청 교육장 A씨와 아내 B씨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부산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 15일과 16일 이틀 동안 학교 운영위원 40여 명과 학교장, 교사 등 모두 7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모 교육청 교육장 A인데 교육위원 선거에 나가면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내용의 전화를 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4일 부산시내 모 식당에서 지난해 부산시 전체 학부모회 회장을 만나 출마시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부산시 남구선관위는 교육기관장 C씨의 아내 D씨가 지난 9일 학교 운영위원 등 선거인 80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적발해 경고조치했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위원 입후보자는 소견발표회와 언론사를 통한 대담토론회, 선거공보를 통한 선거운동 이외의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얼마전에 끝난 독일 월드컵대회에서 대한민국 대표팀은 온 국민의 염원을 뒤로하고 쓸쓸히 귀국했다. 그것도 석연찮은 오프사이드 판정의 오류로 인해 탈락하고 말았던 것이다. 논란이 있었지만 판정은 제대로 된 것이라는 국제축구연맹의 발표가 있었다. 그 발표때문에 더 많은 국민이 분노해야 했다. 원래 축구는 영국에서 마을 축제로 열리던 경기였다고 하다. 그런데 그 경기는 어느 한쪽이 이길 때까지 며칠이 지나도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마을과 마을의 실력이 엇비슷하여 며칠씩 경기가 긑나지 않고 이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10분도 안돼서 끝나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도입된 것이 오프사이드 규칙이었는데, 그 규칙 도입후에는 경기가 지루하고 재미없어졌다고 한다. 그래서 새롭게 나타난 경기가 미식축구와 농구경기라는 것이다. 이들 경기에는 오프사이드가 없다. 농구도 3초 이상만 있지 않으면 상대골문앞에 있어도 인정된다. 새로 지명된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원평가제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서로의 힘겨루기를 하다보니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모양이다. 한꺼번에 상대를 무너뜨릴 비책을 찾으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법제화를 통한 교원평가제 도입인 것이다. 법제화한다고 하니 그 어느 교직단체와 닮은꼴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프사이드 규칙을 도입해서 경기를 재미있게 하려했던 영국사람들 생각이 난다.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지만 도리어 경기의 박진감이나 흥미를 반감시키고 말았다. 교직단체와의 힘겨루기를 하다보니 힘만 빠지고 승산이 없다보니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바로 법제화를 통한 것이다. 이것을 보면서 축구와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직접적인 비교가 100% 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축구의 경우처럼 도리어 지루고 답답한 경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교원평가제 도입의 취지라고 한다. 좀더 박진감있고 흥미로운 경기를 위해 도입된 것이 오프사이드 규칙이었다. 그러나 그 규칙도입 후에 일시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결국은 이번의 월드컵에서 경험한 것처럼 판정시비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경기는 경기대로 재미없고 지루하게 느껴졌었다. 결국은 오프사이드 규칙의 완화를 조금씩 진행해 가고 있지 않은가. 교원평가제의 도입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도입하면 일시적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많아질 것이다. 축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는 시도를 할 것이 분명하다. 이런 예측이 가능한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또다른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제도 도입을 위해 교직단체, 나아가서는 교원들과 힘겨루기를 하자는 말인가. 어느 한쪽이 쉽게 포기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 법제화를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는 쉽게 예측이 되는 것이다. 김병준 부총리 내정자는 축구에서 얻은 교훈을 기억하기 바란다. 일시적인 효과를 얻을 것인지, 먼 앞날의 교육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인지 확실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번의 정책이 잘못 추진되면 교육은 몇보 후퇴하기 때문이다. 밀어붙이기식의 교원평가제 도입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교육부는 14일 공청회를 개최해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관련 학계 교수, 교사,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런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공청회가 전교조 교사들의 방해로 파행 운영되었다. 이번에 발표된 수학, 영어과 교육과정 개정안은 그 동안 기초 연구와 2005년도의 시안 개발 연구 및 2006년도 상반기의 학교 교사들에 의한 현장 적합성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해 마련된 것이고, 그런 만큼 학교 현장에의 적합성이 높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교조 교사들은 교육부가 수준별 교육과정을 한층 심화․확대하려 한다는 점과 교육 당국이 현장 교사들에게는 제대로 알리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을 고시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청회 운영을 방해하였다. 수준별 수업을 불평등 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학교의 수업이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아서 고통을 받고, 무의미한 수업 시간을 보내며, 학교 밖의 사교육 기관을 찾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현실을 두고 볼 때에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또한, 평등교육의 실현이 반드시 모든 학생들에게 획일적인 교육 내용과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명백하다.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숙의(熟議)의 과정이지, 단순히 다수결이나 힘의 논리에 의해 결정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좋은 교육과정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미래사회의 변화, 교과교육의 동향, 학생들의 요구, 현장 교사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가장 적합성이 높은 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관계자들이 모여 차분하게 검토․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전교조 교사들이 보인 행태는 충격적이었고, 우리 교육 발전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하였다. 학생들에게 질서와 공정한 절차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과교육의 전문가인 교사들이 교육과정 공청회에서 보인 행태는 이해하기 힘든 것이었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규모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데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수행된 많은 연구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교육의 질은 확보되는 교육비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 수준과 관련해 대변수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 학생 1인당 교육비이다. 비록 새삼스러운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OECD 내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학교단계에 따라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보다 낮은 경우는 4, 5개국에 지나지 않고 있다. 2002년도 구매력 지수로 환산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보면, 유치원 2497달러, 초등교 3553달러, 중학교 5036달러, 고교 6747달러이며 고등교육기관은 6047달러로 산출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 수준을 1997년도의 경우와 비교하면, 중․고교의 경우는 약간 증가했으나, 초등교는 제자리 수준이며 고등교육기관이 경우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도 학생 1인당 교육비를 OECD 평균 수준과 비교하면, 중․고교는 90% 수준에 근접하고 있으나, 초등교는 67% 수준, 유치원과 고등교육기관은 60%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환언하면, 이는 OECD 평균 수준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고등교육기관은 1.7배, 초등교는 1.5배 정도의 학교교육비 확충이 이뤄져야 함을 의미한다.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이 이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출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가 자본비의 투자 비중이 가장 많게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으로 총교육비 중 경상비의 비중이 가장 작은 국가인 셈이다. 교육비를 지출기능별로 볼 때 교육의 질 향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비가 운영비를 포함한 경상비이다.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 초․중등교육 83%, 고등교육 79%로 각각 OECD 평균인 92%와 88%보다 9% 포인트씩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절대수준이 낮으면서도 시설․설비 등의 확충을 위한 자본비의 투자 비중은 가장 높은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이는 여전히 교육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경비가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 모두 예외가 아니다. 이와 같은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국민 1인당 GDP 수준과 비교하더라도 OECD 국가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유치원과 고등교육기관의 투자수준이 저조함을 시사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GDP 대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유치원 14%, 고등교육기관 33%로 OECD 평균인 18%와 43%에 비해 월등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초등교는 19%로 OECD의 20%와 유사한 수준이나, 중학교와 고교는 27%와 37%로 각각 OECD의 23%와 28% 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은 중․고교를 제외하면, 경제발전 수준에도 뒤지는 아주 낮은 수준으로 확보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기초로 판단할 때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을 증대시켜야 하며, 그를 위해서는 공부담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모든 학교단계의 교육재원이 확충돼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우선순위는 유치원, 고등교육기관 및 초등교에 주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이는 고교 이하 각급 학교 표준교육비 분석 결과(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더라도 유치원과 초등교의 교육비 확충이 가장 시급한 것과도 맥을 같이한다.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한 차원 높게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 1인당 교육비 수준의 제고가 시급하며, 그 추가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Q. 20년간 중학교에서 교사로 근무(중등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하다가 최근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 후(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 취득) 특수학교에 신규발령을 받았는데 가산연수와 기산호봉은 어떻게 되나요. A. 호봉 책정 시 가산연수는 크게 ‘일반 사범계 가산연수’와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로 구분됩니다.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는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 학과 포함)를 졸업한 경우에는 2년을 인정하고, 수학연한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경우에는 1년을 인정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비 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는 1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귀 선생님의 경우처럼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급을 담당하다가 특수학교로 신규 발령되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기준에 따라 새롭게 가산연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결국 선생님은 특수교육대학원을 졸업한 경우이므로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에게 부여되는 1년을 가산연수로 받게 됩니다. 또 기산호봉책정 기준 역시 일반 중등1급 정교사 자격 소지자이더라도 특수학교로 발령받게 되면 특수교사 2급 정교사 자격이 적용돼 기산호봉은 9에서 8로 낮아집니다. 참고로 사범계 가산연수는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 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 학과 포함) 졸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원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학교(학과)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두 곳 이상의 사범계 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1회만 인정됩니다. 기산호봉은 교원의 자격에 따라 부여되는 호봉으로서 1급 정교사에게는 9, 2급 정교사에게는 8을 부여합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교직 및 교권관련 문의는 한국교총홈페이지(www.kfta.or.kr) 내 교직·교권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장공모제가 아니라 수석교사제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대안이다. 19일 열린 서울지역 부장교사 대회는 이러한 교단의 정서를 확인한 자리였다. 이 날 부장교사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도입되면 누가 학교 일을 헌신적으로 수행하려 하겠느냐고 걱정했다. 교장공모제가 도입되면 교원 정년단축보다 학교현장을 더욱 피폐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전문가인 교원들이 비전문가인 몇몇 학부모들의 손 위에서 저울질 당할 것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하다고도 했다. 오죽하면 부장교사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결의했겠는가. 무자격 공모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교장의 인사권자가 정부와 법․제도에서 학교운영위원인 학부모와 교사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교원들의 위상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와 교육권을 위임받은 전문가의 지위에서 당해 학교 몇몇 운영위원들의 인기를 염두에 둬야 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반면 수석교사제가 도입되면 교직의 전문성이 고양되고 공교육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예상된다. 왜 초․중등 교원의 정년만 일시에 3년이나 단축 당했나. 사회 일반이 교수들의 전문성은 인정하나 교사들의 전문성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직에 발을 딛고 3년이 지나면 1정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정년퇴직 때까지 가는 현행 교원자격제도는 나이가 들수록 경력이 쌓일수록 무능해 보이게 하는 착시현상을 부른다. 이제 교직생애의 진로를 관리직과 수석교사로 다양화해 교장․교감 등 관리직으로 진출하지 않고 정년퇴직할 때까지 교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해도 부끄럽지 않은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청와대와 교육혁신위, 일부 학부모단체 임원들, 국회의원들은 학교교육을 살릴 대안으로 수석교사제를 교장공모제의 덤으로서가 아니라 우선해서 논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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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16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