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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사회적으로 여파가 큰 판교 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하고, 차관은 건교부와 협의가 있었으며 그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장관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뒤 무려 2주나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있은 뒤에야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무소신 장관의 눈치보기나 혹은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 조차하지 못한 무능함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청탁 메모까지 공개되어 전체 교육계를 망신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교육부를 신뢰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무엇보다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준엄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교육부는 갈등의 해결자가 아니라 그 진원지였다. 이른바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심기는 정권 출범 후에도 장관이 인선되지 않는 행정공백 사태를 초래했다. 교육혁신위 구성과 관련하여 편향적 인사, 서승목 교장의 죽음과 교원단체간의 갈등, 교육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국민적 혼란 야기, 반전수업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 등으로 이른바 교육계는 갈등의 도가니에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갈지자 행보로 갈등을 더욱 부추겼다. 책임추궁에는 교육부총리도 예외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보좌한 참모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에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국감이 되어야 한다. 현대 사회의 국가경영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도 결국 국가차원의 인력 양성과 선발의 문제이다. 가계를 압박하는 사교육비 문제, 교육 이민 사태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 이를 위해 교육재정의 확충, 장기 교육개혁 계획 등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은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무능으로 일관하는 교육부만 쳐다보지 말고 국회가 나서서 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국감은 참여정부의 첫 국감이자 16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당리당략 차원의 유혹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칫 선심성 경쟁으로 흐지부지 될 수 있다. 16대 마지막 국감이 교육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고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OECD 교육지표' 중 공교육비 부담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보도 내용인 즉 한국의 공교육비는 GDP 대비 7.1%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으며, 평균보다도 1.6% 포인트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교육비 중 학부형이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산입되지는 않았으나, 순수한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교육투자의 총량 규모와 사부담률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까지 하고 있다. OECD 지표는,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명사인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당 학생수가 OECD 평균 수준보다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도 초·중등, 고등교육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조사 대상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내용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우리 나라의 교육은 투자 효율이 낮다는 등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일견 공교육 투자의 규모는 더 이상 증대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평으로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 나라 교육투자 규모의 수준과 OECD 선진국의 투자 동향에 관한 변천 추세를 논외로 한 분명히 잘못된 오류라 할 수 있다. GDP 등과 비교한 우리 나라 교육 투자 규모가 OECD 국가 중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최근의 일이다. 불과 4∼5년 전만 하더라도 비교 결과는 그렇지가 못했다. 과거의 공교육 투자가 미흡했기 때문에 아직도 교육 여건 문제가 상존 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OECD 선진국은 이미 70∼80년대 현재 우리 나라와 같은 교육투자 수준을 실현한 바 있다. 꾸준한 투자로 인해 교육 인프라의 문제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교육투자 수준은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는 OECD 선진국들이 이미 70∼80년대에 실현했던 경험을 2000년대 접어들면서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교육투자는 지속적으로 증대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교육여건의 쾌적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노력이 경주된다면 학생들의 성취 수준도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정부의 첫 번째·16대 국회의 마지막 교육 부문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교육부 본부로부터 시작됐다. 새로 출범한 '통합신당' 에 기울어 있는 이재정 의원이 민주당 교육간사를 김경천 의원에게 내놓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윤영탁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밤 11시까지 13시간에 걸친 공방전이 벌어졌다. 김경천 의원이 "매미 태풍 피해와 마찬가지인 노무현 정권의 정치 태풍이 국감을 휩쓸고 있다"고 한마디 던져,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었음을 암시했다. 이 날 국감에서는 판교 학원 단지 조성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 외,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학 시간강사 처우, 영양교사 법제화, 미발추, 교사대 통폐합, 지방사립대학 발전방안, 편수국 부활 등이 주요하게 거론됐지만, 의원들은 교육부가 나이스에만 매달려 정책을 추진한 게 없어, 국감거리가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교사대 통합=이재정 의원이 학교급간 연계성 강화와 교사대 통폐합에 관해 "교육부의 구상이냐 논의 단계냐"며 물었다.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이 "논의중"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교원의 학교급간 연계성을 구상하고 있다면, 학교급간 연계성은 생각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교육부는 "학교연계성은 계획 없다"고 답변했다. ▲미발추=이재오 의원이 "특별법을 만들지 않고도 미발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7월 이후 교육부가 새로 만든 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영만 심의관이 "부총리가 미발추와 교대총장들을 만나 '농어촌 지역에 임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자"고 제안했고, 교대 총장들은 "교대특별편입으로 초등전문성을 갖춘 후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지만 미발추는 시험 없이 무조건 임용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했다. ▲무용교과 독립=이재오 의원이 무용학과를 졸업하고도 체육교사 자격증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윤 부총리는 "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그러나 "학교에서 수업시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재오 의원이 음악, 미술, 연극, 무용을 공통과목으로 검토하자"고 제의하자 설훈 의원은 "문화적 전통이 다른 서양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도 공통필수과목으로 하자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7차 교육과정과 교사수급=김정숙 의원의 초등교원 부족 질의에 대해 이영만 심의관은 "내년에 교대특별편입생 2500명과 교대졸업생 5000명을 합하면, 250명이 남는다"며 "도단위에는 미달 우려가 있지만,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다"고 했다. ▲영양교사=황우여 의원이 현재의 영양사들이 영양교사가 될 수 있는지 묻자 서범석 차관이 "현재 법으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현 영양사들의 영양교사화 문제로 교육부와 의원들간에 설전이 길어지자 윤영탁 교육위원장은 "법안 제정시 소위 속기록을 기초로 정리하겠다"고 했다. ▲국립특수교육원장 임용=이미경 의원이 국립특수교육원장 임용을 두고 위인설관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 의원은 "대구대 교수직을 유지한 후보 때문에 9월말까지 임용해야 하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걸우 총무과장은 "해당 대학에서 정관을 고치겠다"는 회신이 왔다며 "2명의 후보에 대한 신원조회로 늦어질 뿐"이라고 답변했다. ▲기여입학제=이규택 의원이 기여입학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제안하자, 부총리는 "교육부에서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다"고 답변했다. ▲편수국 부활=이규택 의원이 교과서 제작이 부실하다며 편수국 부활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편수국이 왜 없어졌느냐, 교과서 편수는 몇 명이 하느나"고 질의한 후 "교과서를 참고서처럼 두껍게 해서 아이들이 쉽게 보게 해야 한다"고 했다. 부총리는 "초등 6학년부터 참고서 없는 교과서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응답 하자,이 의원은 "편수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제2교육청사와 복수 부감=이의원은 "경기도가 학생 185만 명, 학교 3452개로 광범위하다"며 "북쪽에 제2교육청사를 만들고 부감 1명을 더 두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하자 부총리는 "행자부에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김정숙 의원의 교원사기 진작책에 대한 질의에 부총리는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중심으로 사기앙양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수교원확보법과 학교안전사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 있다"고 했다. ▲주5일제 수업 사학 적용=권철현 의원(한나라당)이 "주5일제 시행을 사립학교에도 강요할 것이냐"고 물었다. "일본의 사립학교는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아, 공사립간 교육격차가 심하다"는 권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공사립)같이할 생각이다"고 답변했다.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은 "2004년에는 10% 범위 내에서 신청 받아 시행하고, 2005년부터는 월 1회 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사립유치원 지원=이미경 의원(민주당)이 "내년부터 3, 4세 유아교육비 지원대상에 사립유치원도 포함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실장은 "국, 공, 사립유치원 구분 없이 지원된다"고 대답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9일 경기도 이천에서 회의를 갖고,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 및 보직교사 병행 배치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경우, 교감 고유 업무 및 학급 담임 업무, 분교장의 제반 행정 업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직교사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 제한 해제로 초등교원 부족 현상 및 시도간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일정기간 사전연수후 임용하고, 방학기간을 이용 시·도교육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 교육감들은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만 지원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유아교육발전 및 내실화 차원에서 광역시등 전 지역으로 확대 지원해 줄 것 ▲각 시도가 분담하고 있는 방송통신고 운영비를 평생교육 진흥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렵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학실험보조원등 학교 내 비정규직 숫자가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교육부내 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고, 이들의 처우가 기초생활보호자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된다. 이미경 의원은 22일 교육부 국감에서 학교 비 정규직 숫자가 상당수에 이르지만 이를 통합관리하는 부서가 교육부내에 없어,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에서부터 일선학교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관리지침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노동부의 일용직 임금기준을 적용해 학교장과 개별 계약하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같은 시·도, 같은 직종간에도 수당, 보험가입, 직무연수 기회 등에서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은 31개 학교(조사 대상 32개 학교 중)가 공휴일에 임금을 지급 않지만 경북의 14개 교(21교 중)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의 17개교는 직무연수를 하는 반면 울산의 13개교(18개 교 중)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평균연봉을 조사한 결과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부산은 1269만원, 전북은 67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교무보조원은 인천 1309만원, 충북 732만원, 전북 669만원 ▲조리조무원은 경기 770만원, 제주 554만원으로 편차가 심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비정규의 가장 큰 불만은 고용불안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윤덕홍 부총리는 "비정규직에 대한 통합관리체제를 갖추겠다"며 "지방교육기획과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오 의원은 기능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기능직들은 17년을 근무해도 계속 9급에 머물러 있다"며 "사무원은 행정직으로 전환하고, 다른 기능직들은 법에 따라 진급을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행자부와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의 핫 이슈는 단연코 '판교 학원 단지' 파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경제논리에 휘말린 교육', '정부부처간과 교육부내 시스템 문제' '사교육에 자리 내어준 교육부' 등의 논란이 많지만, 확실한 것은 윤 부총리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혼란'이었다는 점이다. 이 파동으로 교육·건교부 장관이 23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에게 질책을 당했고, 학원단지가 아닌 교육집적단지 또는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문제로 선회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국감 시작 5일 전인 지난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5층 브리핑 실. 내년도 대학정원 조정에 관한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브리핑이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부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판교신도시 교육단지 조성에 건교부와 협의했나?" 그는 이어서 "여기에 대해 교육부는 아무런 말이 없고, 대책도 없다"며 부총리의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집 값이 교육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맞나?"고 기자들에게 물은 뒤 웃으면서 "복도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며 즉답을 회피했다. 다른 기자가 "개인적으로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하자 부총리는 "교육부의 의견을 보냈다. 교육부 의견이 반영될 것"이고 했다. 이때 교육부측은 면피용으로 "자료를 준비하겠다"는 답변으로 자리를 모면했지만, 정말 자료를 준비했다면 이후 상황은 많이 달랐을 것이다. ○…22일 교육부 본부 국정감사.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정감사에서 별다른 이슈를 잡지 못한 의원들은 한결같이 판교 학원단지 조성의 불합리성을 언급하고 교육부에 호통쳤다. 부총리는 "신문보고 알았다" "건교부 발표가 여문 정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국무회의를 거칠 때 교육부의 입장을 관철시킬 것이다" "학원단지 조성은 옳지 않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는 판에 박힌 대답을 반복했고, 의원들의 질문도 호통만큼이나 힘이 실려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늦은 오후, 마지막 질의자 윤경식 의원(한나라당)이 나서면서 상황은 변했다. 그는 "부총리의 답변을 보면 교육부가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학원단지 조성을 신문보고 알았다. 협의 없었다는 게 사실이냐"고 재차 물었다. 부총리가 "학원단지에 관한 한 (협의)없었다", 이수일 학교정책실장이 "5월 9일 과천에서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차관을 대신해 참석했지만, 학원단지 조성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윤경식 의원은 재경부(5월 30일)와 건교부(9월 9일)의 보도자료를 인용하며 교육부를 압박했다. 그는 "과천 회의 일자가 5월 9일이 아니라 30일이다", "교육부가 협의를 해놓고도 거짓말 한다"며 추궁했다. 이에 교육부측은 "9월 9일 건교부의 발표 이후 건교부에 자료를 요청해 팩스로 받은 결과 '학원단지 조성이 공교육 부실을 가져온다는 비판 때문에 10월말까지 협의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지난 5월 30일자 재경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건교부는 신도시 내에 특목고 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우수교육시설 및 학원을 패키지로 유치할 수 있는 교육인프라 집적지역을 신도시 계획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하고, 교육부는 학교교육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학교설립등의 경우에도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 공유재산 양여등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다'고 돼 있다. 차관을 대신해 급하게 참석한 학교정책실장은 재경부의 방대한 회의자료 끝에 한 줄로 언급돼 있는 학원단지에 관한 사항을 읽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9월 9일 건교부 보도자료에는 '판교 신도시가 강남의 초과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인구에 따른 학교 외 2개의 특목고와 1개의 자립형 사립초·중·고교를 추가로 유치하고 학원단지를 조성한다'고 돼 있다. 결국 22일 밤 11시 쯤, 윤 교육부총리와 서범석 차관은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과 관련해 의원들에게 사과했다. 부총리는 "답변 15분 전에야 관계부처 협의자료를 봤다"며 "교육부를 제대로 통괄하지 못한 점 사과한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조사결과 202년 9월 1일 경제부총리가 주재하고 교육차관이 참석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판교신도시 학원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2002년 9월 4일 열린 주택시장 안정대책 차관회의에서도 '학원 조성지역 별도 확보'가 논의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 내의 잦은 자리바꿈도 이번 파동의 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이후 부총리, 차관, 학교정책실장, 학교정책기획팀장이 모두 교체됐으며, 담담 부서도 학교정책기획팀, 기획관리실, 지방교육기획과로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됐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단체, 기자들의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학원단지 조성에 협의했다'는 사실을 부총리에 보고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은 계속 남아있다.
나이스 혼선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나이스 표류와 임박한 대입시에서의 혼란을 우려하며, 나이스외 별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윤경식 의원(한나라당)은 자료를 통해 "수시 모집과 교원들 봉급정산이 맞물린 지난 16일 경기지역에서 나이스 시스템이 불통돼 교사들이 새벽 1시까지 업무처리를 하거나 수업을 빼먹기도 했다"며 "서버용량의 대폭 확대와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으로 대학정시모집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교조가 인증서 갱신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대학입시 전형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지난 20일 투쟁속보를 통해 '허수아비 정보화위원회를 공대위가 견인한다'고 주장하며 인증갱신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7일 현재 인증서 갱신율은 70.2%였다. 현승일 의원은 정보화위원회는 결코 면책용이 될 수 없다며 부총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문제는 위원회에 넘기는 등 위원회가 민주를 가장한 책임회피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만약 정보화위원회가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고 부총리를 채근했다. 김정숙 의원은 "부총리의 갈팡질팡하는 언행으로 교육계 갈등만 증폭시키고, 취임 후 4개월간 나이스 문제에만 매달렸지만 어떠한 해결책도 찾지 못하고 총리실로 넘어갔다"며 나이스 혼선과 관련한 부총리의 잘못을 꼬집었다. 의원들은 나이스외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만큼, 나이스 정착에 힘쓰라고 교육부에 요구해다. 윤경식 의원은 "정보화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만큼이나 두려움도 주의해야 할 대상"이라며 "정보화에 대한 믿음을 높임과 동시에 개인정보 등 인권침해에 대한 보안기술과 윤리를 강화해 나이스의 장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교육부가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승일 의원은 "나이스 외 대안이 없지 않느냐"며 "나이스의 필요성과 문제성을 투명하게 분석해서 법률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중앙여고(교장 이상일) 학생들이 모교의 폐교와 복교 과정 등 발자취를 교사, 학생이 직접 출연해 재연한 역사관련 영상물을 제작해 화제가 됐다. '청주중앙여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목의 15분 분량 영상물은 학교 동문인 현직 교사들의 조언으로 학생회가 대본을 쓰고 교사, 학생이 직접 연기에 나서 제작된 것으로 지난 4∼6일 열린 '제20회 매화축제' 때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영상물은 1974년 개교된 청주중앙여고가 1990년 남녀공학인 청주중앙고로 교명이 바뀌고 1993년 폐교됐다가 서명운동을 주도한 동문들의 복교운동으로 1998년 다시 개교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학생회는 이런 과정을 그린 대본을 써 교사와 함께 직접 연기자로 출연했다. 이상일 교장은 "학교 역사를 잘 모르는 신입생과 많은 재학생들에게 학교의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어렵게 되찾은 학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싹트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남북 교육격차, 사립 기간제 교원 증가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렸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11개 지역교육청 별 선도 고교를 선정해 서울대, 연고대 진학률을 조사한 결과, 강남북간 최고 10배의 격차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권 의원은 "강서 관내 모 고교의 3개 대학 진학률이 1.25퍼센트에 그친 반면 강동 관내 모 고교는 12.09퍼센트에 달했으며, 서울대 진학률도 강남 관내 모 고교는 2.43퍼센트인 반면 강서 관내 모 고교는 0.21퍼센트에 불과했다"면서 "사교육과 명문대 진학률이 정비례함을 입증한 결과"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200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지역교육청의 관내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접수액은 동부교육청이 3개교 1450만원인데 비해 강남교육청은 148개교 74억 7158만원으로 무려 515배의 차이를 드러냈다"며 "단순히 교원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경상성 경비를 지원할 게 아니라 강북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교육환경 격차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강북에서 이전해 온 강남 소재 명문고를 다시 강북으로 옮기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지난해 강남에서 강북으로 전입학한 학생은 1107명인데 반해 강남 전입생은 4921명으로 3.1배나 많았고 올 상반기에도 강북 전입생은 522명에 그치고 강남 전입생은 2309명에 이른다"며 강남 집중 해소책을 촉구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은평, 강서구에는 학급당 사오십명이 넘는 학교들이 있다"며 "인근에 소학교라도 지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종 교육감은 "학교시설은 강북이 더 좋은 만큼 이제는 시 차원의 강북 주거환경 개선을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부지 문제만 해결된다면 강북의 과밀학교 주변에 미니스쿨을 지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이규택 의원은 유 교육감이 지난해 12월 평양을 다녀와 VTR이 장착된 TV 1000대를 북에 지원하느라 학교를 대상으로 강제 모금한 일을 집중 추구했다. 이 의원은 "모금에 참여한 1071개교가 대부분 40만원을 냈는데 이는 교육청이 공문을 보내 억지로 모금을 하니까 일정액을 낸 게 아니냐"며 "이 모든 문제가 교육감의 독선 때문이라는 불평이 많다"고 질타했다. 이에 교육감은 "공문을 보낸 일은 없지만 지원 과정이 미숙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성금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사립고 비정규 교사가 지난해보다 2.5%나 증가한 데 주목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은 지난해 국감에서 사립 비정규 교사 비율을 공립 수준인 4.5퍼센트로 줄이겠다고 말했다가 가이드라인을 정해 제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까지 교육감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제재를 가한 적이 없고 오히려 사립 기간제 교사나 강사 수는 더 늘어났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올 사립 비정규직은 총 2469명으로 총 정원대비 16퍼센트를 차지해 공립의 비정규직 비율 4퍼센트보다 4배나 높고 지난해보다도 2.5퍼센트 늘어난 것"이라며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권철현 의원은 "서울 877개 사립유치원 중 영어지도 금지조치를 위반한 게 25.5퍼센트인 224개원에 달해 전국 평균 위반율의 2배인데 교육청은 감독도 안 하냐"며 "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해 규칙을 준수하는 공립유치원은 오히려 영어 특별수업으로 학부모의 관심을 끄는 사립유치원으로 인해 고사위기에 처하고 공교육 불신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추궁했다.
서울지역 어린이집, 유초중고 교실과 조리실 내 공기중 병원성 세균 수가 일반 가정보다 최고 7.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들이 자칫 이런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폐렴, 감기 발병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연세대 생명공학산업화연구소의 협조로 서울 지역 유초중고(10)와 어린이집(12) 등 22곳의 공기 중 미생물(병원성 세균) 오염도를 측정해 발표했다. 김 의원은 각 교실과 놀이방에서 검출, 증식시킨 균주 사진을 국감장에서 슬라이드 사진으로 제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측정 결과 학교 교실은 평균 3085CFU/㎥(1㎥당 세균군집수), 학교 조리실은 1411CFU/㎥, 어린이집 놀이방은 4764CFU/㎥, 어린이집 조리실은 2548CFU/㎥로 조사됐다. 이는 싱가포르 권고기준(500CFU/㎥)보다 학교 교실은 평균 6.2배나 초과한 것이고 어린이집 놀이방은 무려 9.5배나 세균이 많은 것으로 아이들이 세균음 맘껏 마시는 수준이다. 또 이 수치는 200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가구당 실내공기 중 박테리아 평균치 602.5CFU/㎥보다 학교 교실은 5.2배, 학교 조리실은 2.4배 높고, 어린이집 놀이방은 7.9배, 어린이집 조리실은 4.2배가 높은 수치다. 실외공기 중 박테리아 평균치 352.5CFU/㎥보다는 학교 교실이 8.9배, 어린이집 놀이방이 13.5배나 높아 교육환경이 세균의 온상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M, S 어린이집 놀이방은 싱가포르 기준을 각각 31배, 32.3배나 넘어섰고, 서울 강서의 한 고교는 기준치보다 25.6배나 많은 세균이 검출돼 시설의 노후 정도나 주변 환경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각급학교 교실 10곳 가운데 7곳이, 조리실은 12곳 가운데 11곳이 기준치를 넘겼으며 어린이집은 조사를 한 놀이방 12곳과 조리실 5곳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 김 의원은 "교실과 놀이방은 아이들의 체류시간이 긴 특성이 있으므로 공기 중 오염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한 후 기준치 설정과 장기적인 공기 질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학교보건법 등 제반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 보완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비디오 한편을 손에 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비디오에는 서울 인권학원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실 입장을 막고 시위에 동원하는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다"며 "이 사태로 지난해와 올해 1심 유죄 판결이 내려진 전교조 교사 9명을 아직까지 왜 직위해제 시키지 않았느냐"며 교육청의 직무유기를 비난했다. 그는 "법이 이들의 잘못을 명백히 심판하고 최근에는 법원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배상 판결까지 했다"며 "이들 교사를 언제까지 직위해제 할 건 지 확실히 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이에 유인종 교육감은 "올해부터 1심 판결을 토대로 공립학교 교사가 직위해제 되기 시작했다"며 "형평성 차원에서 직위해제를 촉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관선이사를 교체해서라도 연말까지는 엄중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장. 여기 인사대상자 이름과 소속, 부탁한 사람 이름과 직책, 희망지 적은 이 메모 서울시교육청 교원정책과장 재직시 본인이 작성한 거 맞죠? 이것 때문에 올 7월 감사원 감찰 받았죠?" "네." "이거 인사청탁 메모 맞죠?" "인사자료고 민원일 뿐 청탁자료는 아닙니다." "어떻게 고위직이 천거한 민원만 적어서 관리합니까? 메모에 적힌 대로 인사가 된 게 많은데 혼자 힘으로 했을 리는 없고 윗선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는 원칙에 따라 했습니다. 감사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날 국감에서 한나라당 윤경식(청주 흥덕) 의원은 서울지역 교원인사와 관련해 청와대, 교육청 전현직 고위 공무원, 시의원, 교육위원들의 인사청탁 내용이 담긴 메모를 공개해 파장을 일으켰다. 윤 의원은 "현 ○○교육장이 지난 2001년 본청 교원정책과장으로 재직했을 때 받았던 교원인사청탁 내용을 적은 것"이라며 A4 용지 두 장 분량의 메모를 제시했다. 특히 윤 의원은 2001년 8월 서울 전입이 결정된 부산 서 모 교사와 관련해 "메모에 '부산 문현초 교사 서○○, 강남 전입 요망, 부감'으로 돼 있다"며 현 서범석 교육부 차관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전직 청와대 행정관(현 민주당 교육전문위원)의 청탁으로 본청 과장이나 지역청 국장으로 근무하던 교원들이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했으며, 전 서울시교위 의장의 부탁으로 지역청 학무국장이 올 9월 인사에서 교육장으로 승진됐다고 주장했다. 메모에는 모두 42명의 인사대상자가 거명됐으며 이 중 8명이 메모대로 승진 및 전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초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상태다. 윤 의원은 "교육감은 지난 8월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쇄신계획'을 시달하고 인사청탁자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했으면서 어떻게 인사청탁 혐의로 감사원 감찰을 받은 사람을 왜 서둘러 교육장에 발령 냈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유인종 교육감은 "인사 청탁은 교육계의 오래된 관행으로 오늘 본 메모는 사실 적은 정도"라면서도 "고위직의 인사천거가 있었다고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메모도 오늘 처음 본 만큼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다"며 당혹스러워했다. 윤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관련 인사들은 크게 반발하며 청탁의혹을 부인했다. 메모 작성자였던 ○○교육장은 "청탁은 없었다. 당시 서 부감께서 그냥 검토해 보라는 것을 적어 놓은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전직 청와대 행정관의 인사청탁 대상자로 언급된 한 교육장은 휴식시간에 국감장 옆 복도에서 윤 의원의 팔을 잡고 거칠게 항의해 교육청 관계자 등 수 십 명이 몰려드는 소동을 빚었다. 이에 대해 오후 질의에서 이재오 의원은 "여러 정황 상 오해받을 소지가 있고 감사까지 받았으면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지 어떻게 복도에서 의원에게 '당신은 선거 치르지 않느냐'고 따질 수 있느냐"며 호통쳤다. 이에 해당 교육장이 "1분만 말할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연신 부탁하자 유 교육감은 "엄중 주의 주겠습니다"라며 말을 가로막았다.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서울시교육청 기청 교원정책과장은 기자실에서 "시도간 일대일 교류는 순위가 매겨져 공개된 상태여서 부산에서도 다 아는 사실이다. 만약 서 전 부감에 의해 다른 사람이 올라왔다면 부산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라며 청탁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후 5시쯤 급히 교육청 기자실을 찾은 서범석 차관도 "부산서 누가 올라온다는데 챙겨봐 달라고 전화한 일은 기억나지만 누구한테 그런 민원을 받았는지 생각나지 않고 해당 교사도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인사권자니까 청탁을 받으면 받았지 청탁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학습하는데 필수 교구라면 뭐니뭐니해도 책걸상일 게다. 책걸상이 없었던 1940년대 초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더욱 그 필요성을 느낀다. 나라 살림이 어려운 때라 각자 개인이 집에서 앉은뱅이 책상을 짜다가 이용했다. 그것도 있는 가정의 자녀들 이야기다. 초등학교 교실에 책걸상이 갖추어진 것은 동란이 끝난 1950년대 중반쯤으로 기억한다. 2인용 책상이지만 어찌나 좋았던지 가운데에 경계선을 그어 영역 침범을 못하게 한 추억이 아련히 떠오른다. 그러다가 사뭇 뒤인 1980년대 후반에는 1인용 책걸상이 들어선다. 이처럼 아동용 책상의 역사가 바뀌지만, 그의 면적은 제자리걸음이다. 아니, 이전에는 책상의 크기까지 생각 못했다. 과밀 학급에서는 그럴 겨를조차 없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학급당 인원수가 줄어들면서 책상의 크기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특히 미술 시간이면 넓은 책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 만들기와 그리기 시간에도 그렇지만 서예 시간에는 더욱 비좁아 보기에도 민망하다. 시간 내내 먹물의 피해는 없을까, 교사와 아동 모두가 마음을 죈다. 솔직히 이것은 미술 활동을 기피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학교 책상(59.5×40㎝)에 시중에 유통되는 화선지(32×31.5㎝)와 벼루, 교과서까지 펴놓으면 턱없이 비좁다. 늘어놓으면 가로는 9㎝, 세로는 4㎝나 부족한 상태다. 수학 시간에도 마찬가지. 수학책과 수학익힘책을 나란히 펼쳐 놓을 때면 무려 가로가 13㎝나 부족하다. 그렇다면 아동용 책상의 실제 크기를 얼마로 해야 할까. 계산상으로는 가로 72.5㎝에 세로 44㎝가 된다. 하지만 좀더 여유 있게 하려면 적어도 5㎝를 추가해 77.5×49㎝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넓을수록 좋다. 먹물과 수채 용구의 공포에서 벗어나면서 2권의 교과서를 사용하는 도덕, 수학, 과학 시간에도 안심하고 자유롭게 책상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동들을 위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안녕하세요. 저, 문원희 선생님 댁인가요? 고성 하이초등학교 계실 때 4학년 담임 맡으셨지요? 혹시 그때 성욱이 학생 기억하시는지요?" 나는 낯선 중년 아주머니의 목소리에 한참 기억을 더듬었다. "아! 성욱이." 기관지가 좋지 않아 늘 기침을 하고 콧물을 달고 다녔지만 나의 작은 칭찬에도 얼굴까지 빨개지던 귀엽고 착한 아이였다. "어떻게 번호를 알고 전화까지 하셨습니까?" "아이고, 반가워라. 선생님은 건강하십니까?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전해드릴 물건도 있고 해서요." "전해줄 물건이라니요?" "손수건 말입니다." 고성의 바다 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어느 날, 성욱이는 그날도 콜록거리며 콧물까지 줄줄 흘리고 있었다. 아침에 늦어 서두르는 바람에 수건도 매고 오지 못했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수업시간 내내 콧물을 흘리고 콜록거렸다. 작고 약한 어깨가 기침에 들썩이는 것을 보던 나는 안쓰러운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한 장 내어서 성욱이의 목에 걸어주었다. "성욱아, 다음부터는 지각해도 좋으니 목에 매는 수건은 꼭 챙기거라." 성욱이는 알아들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내가 매어준 그 손수건을 돌려주고 싶어 경남교육청 스승찾기 사이트에서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침 성욱이가 군대에서 휴가를 나오는데 한번 뵙고 싶어한다고 했다. 13년 전의 그 손수건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니. 소중히 빨아서 13년간 장롱 속에 두고 있다가 주인을 찾아주는 그 어머니의 작지만 아름다운 정성이 나의 가슴에 작은 감동을 일게 했다. 다음날, 키가 훤칠하고 잘생긴 군인 한 명이 우리집을 방문했다. 작고 여위기만 해서 품속에 소중히 안아줘야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내 키를 훌쩍 넘기는 건장한 청년이 되어 빛바랜 손수건을 들고 나를 찾아온 것이다.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가 불신과 말못할 오해로 얼룩지고 있는 요즘 현실을 생각할 때 그 어머니와 아이의 정성이 너무나 가슴 벅차게 밀려오는 하루였다.
EBS가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슬로건을 내걸고 가을개편을 단행했다. 박창순 EBS 편성실장은 22일 편성 설명회를 통해 "이번 개편에는 사회통합과 수소자에 대한 관심, 시청자 참여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설된 프로그램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역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들이 한 팀이 돼 퀴즈대결을 펼치는 '퀴즈 죽마고우'(월/화 오후 6:55∼7:25)이다. 100만원의 장학금과 장애우를 위한 선물을 놓고 10개팀이 겨루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고 진정한 통합교육의 의미를 찾아본다는 계획이다. '사이언스 대전'(일 오전 11:00∼12:00)은 최근의 이공계 기피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사이언스 보트, 자작차 경주, 사이언스 로켓, 등 매회 새로운 프로젝트를 펼쳐 우승한 팀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을, 아이디어상, 굿디자인상 등 경기결과와 관계없이 독창성을 보인 팀들에게도 100만원의 상금을 준다. 대학생 전공자들은 물론 고등학생팀도 참가, 자신들이 가진 과학이론을 자유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힘만으로 꾸려가는 '청소년 원탁토론'(일 오후 7:40∼8:45) 역시 새로운 시도다. 청소년들이 직접 선정한 주제, 직접 준비한 영상물과 토론 내용을 선보인다는 취지에 맞게 PD의 역할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토론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으며 진행도 남녀 고등학생이 맡는다. 그동안 EBS는 '사제부일체'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토론에 참여시켜왔으나 청소년들은 "결국 어른들의 기준으로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완전히 만족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 이번 '청소년 원탁토론'은 방송이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지에 대한 본격적인 시험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황인수 편성기획팀장은 "EBS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프로"라면서 "시각적인 면이 엉성하거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문제점으로 보지 말고 토론문화를 정착해가는 과정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생활시간대별로 11개 블록을 묶은 것도 개편 특징 중 하나이다. EBS 측은 "그동안 많은 시청자들이 EBS 방송에 대한 접근성 문제를 지적했다"면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시청자들이 보지 않는다면 존재하는 의미가 없는 만큼 낮에는 유아·어린이교육, 저녁에는 성인대상 교양교육 등 시간대별 블록을 설정해 보다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게임과 마술, 고민 상담 등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는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월∼금 오후 5:30∼6:55)와 전문가와 부모들의 실시간 대화를 통해 올바른 자녀교육을 제시하는 '부모'(월∼금 오전 10:00∼11:00), 일주일간 신문과 방송의 논점을 분석하고 비평하는 '미디어 바로 보기'(일 오후 7:00∼7:40), 홍세화씨가 진행하는 시사프로그램 '똘레랑스-차이 혹은 다름'(화 오후 10:50∼11:30), 폐지됐다가 6개월여만에 부활한 여성 토크쇼 '삼색토크-여자'(일 오후 9:10∼9:50) 등이 새롭게 선보인다.
티베트의 승려들 사이에는 오래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두루마리가 하나 있다. 이 두루마리에 쓰여 있는 글귀를 끝까지 소리내어 읽으면 누구나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게 된다. 두루마리는 세 가지 예언을 모두 실천한 단 한 사람의 승려에게만 전달되고 그는 60년간 두루마리를 안전하게 지키다가 운명적인 후계자를 찾아내 다시 그것을 전달해야 한다. 1943년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티베트 고원에서 한 승려(주윤발)가 두루마리를 지키는 새로운 후계자로 임명된다. (두루마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름을 버려야 하기 때문에 그는 이름이 없다.) 이때 두루마리에 숨겨진 비밀을 알아낸 나치들이 승려들이 있는 사원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며 나타난다. 나치가 쏜 총알을 맞은 승려는 두루마리를 지닌 채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사라진다. 그리고 2003년 복잡한 뉴욕 지하철역, 그 승려는 상처 하나 주름 하나 없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다. 승려는 소매치기인 카(숀 윌리엄 스콧)가 철로에 떨어진 소녀를 구하는 것을 보고 몰래 그를 따라나선다. 제멋대로인데다 무공도 어설프기 짝이 없는 카에게서 후계자의 가능성을 발견한 승려는 자신의 말을 좀처럼 믿지 않는 카를 훈련시키기 시작한다. 그러나 60년간 승려를 추적해온 악당은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들이닥치고, 글귀를 읽으려는 자와 감추려는 자 간의 쫓고 쫓기는 대결이 시작된다.'할리우드판 종합선물세트'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영화 속에는 흥미거리가 빠짐 없이 다 들어있다. 주윤발은 총알을 막아내고 공중을 날고 현란한 발차기를 선보이며 동양 무술에 대한 상상력을 한껏 부풀려준다. 갑작스레 카와 승려의 일에 말려들게 된 제이드와 악당의 조카가 펼치는 여배우들의 액션도 양념 역할을 하기에 충분하다. 무엇보다 특수분장을 통해 90대 노인으로 변한 주윤발을 미리 볼 수 있다는 사실은 타임머신이라도 탄 듯 쏠쏠한 재미를 준다. 영화의 핵심은 역시 '인류 구원' 같은 거창한 단어와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던 뒷골목 소매치기 카가 두루마리의 진정한 수호자로 변모해 가는 과정이다. 그러나 글귀를 읽음으로써 세계를 지배한다거나 마음의 다스림을 통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설정은 아직도 동양을 신비의 대상으로 보는 서양관객의 입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같은 동양권 문화인 우리에게는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신비주의를 덧입은 무술은 여전히 화려하고 미소는 한결 여유로워졌지만 영화 속 주윤발이 왠지 어색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일 게다. 역시 주윤발에게는 승려복보다 버버리 코트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일까.
정부는 23일 올해에 비해 2.1%가 늘어난 117조 5429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 중 내년도 교육예산은 26조 3904억 원으로 올해 24조 9036억 원에 비해 6% 증가됐다. 이는 지난 달말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예산보다 1404억 원이 증액 조정된 것이다. 증액 조정된 내용은 ▲장애아 교육지원 63억 5700만원▲산학연협력체제 활성화 지원 300억 원 ▲저소득층 3, 4세아 무상교육비 77억 4100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됐고 ▲지방대 혁신 강화 프로젝트 2200억 원(200억 증)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 404억 원(50억원 증)등이 증액됐다. 그러나 담임·보직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관련 5개 사항은 그대로 동결됐다.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율은 3% 수준으로 외환위기 시기를 제외하고 근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내년 교육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학교 220개를 신설하고 교원 5200명을 증원(교육부는 지난 5월 2만 1000명 증원 요구)해 학급당 평균 학생수를 33명이하로 감축할 계획이다.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지방대 지원 규모를 올 1500억 원 수준에서 2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을 올 240억 원에서 530억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이와 관련 교총은 "그 동안 교직발전종합방안, 교원단체와의 단체교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사항 등 수차에 걸쳐 약속했던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개선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정부 정책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면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처우 개선 관련 예산안이 반영되도록 강력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3일 본지가 22일자에서 '교총의 사대 가산점 폐지 반대' 입장을 보도한 것과 관련 "사대 가산점 폐지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대 가산점 폐지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2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 제기돼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다만 현재 중등교원임용시험에서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19개의 가산점 중 ▲사대졸업자 ▲복수전공 ▲부전공 가산점 중 주전공 응시자 가산점등 세가지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점수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2004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일본의 교원단체가 사상 처음으로 머리를 맛 대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에 나선다. 한국과 일본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일교조는 10월11부터 13일까지 3일간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있었던 시대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일 평화교재 실천 교류회를 개최한다. 이번 교류회는 11일 개회 행사에 이어 일요일인 12일 양국의 교원 각 11명이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는 가운데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하루 종일 세미나를 개최한다. 13일은 일교조 측 교사들이 학교현장을 방문한다. 12일 세미나는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방청객으로 교총 조직관계 인사, 수도권 지역 역사교사, 관련단체와 학회, 관심 있는 교원 등 광범위한 참석이 예상된다. 양측 대표 각 11명은 리포터 3명(초·중·고 교사), 교류위원·자유토론자 3명(교원), 학자 2명, 본부 임·직원 3명씩이다. 한국측 대표는 민윤 부천 상일초 교사, 조은경 전주 근영중 교사, 박성기 경기 하남고 교사가 리포터로, 이동원 경기 가평초 교사, 조상제 서울 도곡중 교장, 현명철 서울 경복고 교사가 자유토론자로, 한철호 동국대 교수, 정영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가 학자로, 전원범 교총 부회장, 백승의 교총 이사(의왕 백운초 교사), 류호두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이 본부 임·직원으로 참여한다. 일교조는 한국과의 개최에 앞서 지난 8월8∼10일 중국의 교원단체인 중화전국총공회 교육과학문화위생공회와 같은 주제로 일·중 평화교재실천교류회를 개최한 바 있다. 날짜별 세부 행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10월11일(토)=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금강A홀. 오후 4시30분∼5시30분 개회 행사(양측 대표 인사, 한국과 일본의 역사교육 개요보고)가 열리고 이어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교총 초청 만찬회가 열린다. ▲12일(일)=같은 장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세미나가 열린다. 한·일 양국의 초·중·고 역사교육이 리포트 20분, 토의 40분씩 한시간 단위로 이어진다. 오후 6시30분부터 8시30분까지 일교조 초청 만찬회가 열린다. ▲13일(월)=일교조 대표단 11명이 서울 은광여중을 방문해 수업을 참관하고 교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이 다시 10%대로 떨어졌다. 교육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 자릿수를 맴돌던 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률이 지난해 20%대로 높아졌다가 다시 올해에는 1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도 합격률 전국 평균은 23.2%였으나 2003년도에는 16.4%로 7% 포인트 정도 낮아졌다. 강원도의 경우 2002년도에는 3명중 1명이 합격했으나 2003년도에는 15%대로 떨어졌고 27%였던 서울도 14.4%로 낮아졌다. 합격률이 20%를 넘은 곳은 대구(21.8%)와 제주(20.6%) 두 곳뿐이었다. 반면 초등의 경우에는 서울과 경북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난 99년 98%에 달하던 합격률이 2000년 74%로 떨어지더니 2003년도에는 65% 수준으로 낮아졌다. 경북도 2001년까지 100%의 합격률을 기록했으나 2002년도 84%, 2003년도 63%로 매년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사이버대학 재학생이 해마다 줄고 있으며 자퇴자와 제적자도 크게 증가해 부실운영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사이버대학은 총 16개로 모집정원은 4만3520명. 하지만 정원의 62.6%에 불과한 2만7246명이 재학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의 경우 사이버대학을 이탈한 자퇴자와 제적자 수가 3069명에 이르러 2001년보다 26.9%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입생 등록률도 매년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희사이버대학의 경우 2001년 95%였던 신입생 등록률이 올해에는 43%로 급감했고, 세민디지털대학은 2001년 86%에서 2003년 15%로, 그리고 세종사이버대학은 2001년 97%에서 올해 32%로 줄어들었다. 학생성적을 과잉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됐다. 경희사이버대학의 경우 2001년 28.6%였던 A학점 비율이 매년 증가해 2003년에는 A학점 비율이 40.7%나 되며 2003년 현재 국제디지탈대학은 54.4%, 세계사이버대학은 57.6%, 세민디지털대학은 53.4%, 한성디지털대학은 51.3% 등으로 A학점 비율이 과다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사이버대학이 평생교육차원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면에 병역기피나 취업재수를 위한 수단, 즉 임시방편적인 피난처로 악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며 "사이버대학의 성적관리를 비롯해 정원충족율, 상급학년 진학률 등을 고려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실시한 후에 일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사이버대학은 과감하게 폐지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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