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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은 16일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달초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등을 골자로 마련한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을 전면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 법안은 사실상 전면적인 교육개방의 신호탄으로 국내 교육현실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설립 등 교육시장 개방은 우리나라의 국제적 관계에서의 위상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국내 교육의 현실에 미칠 파급 등을 심도 있게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전제하고 "그럼에도 이 법안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 허용, 외국법인 학교에 과도한 특혜 등 사회계층간 위화감과 국내·외 법인간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국내 교육현실과 정서를 감안할 때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을 허용할 경우 실제로 외국인학교에 다닐 수 있는 내국인 학생은 부유층 자녀일 수밖에 없어 계층간 위화감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위장 전입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 학생 입학률이 높아질 경우, 외국인학교 운영을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학교는 그 해당 국가의 자국민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총은 "외국학교 법인을 국내 일반법인 수준으로 설립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국내 학교법인과의 과도한 차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역차별적 발상"이라며 "외국교육기관의 결산 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을 허용하는 것도 과도한 특혜로 이어져 교육의 상업주의를 초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외국인이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교육기관의 교원 확보 및 인사권이 설립주체인 외국 학교법인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 다른 학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관할청의 심사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15일 국무회의가 의결한 '지방분권특별법안'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나, 지방교육에 대한 자치단체의 권한 책임 강화 부분은 지방분권을 빌미로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부는 그 동안 끊임없이 일반자치에 교육자치를 흡수시키려는 시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왔고 마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면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충되고 교육의 획기적인 발전이 가능한 것인 양 호도해왔다"면서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려는 정부의 어떠한 정책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교총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됐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교육이 발전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가상적 시나리오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주민의 선거에 의해 당락이 결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단기간의 성과가 드러나지 않는 교육사업을 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더욱 크고 이는 교육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총은 "이미 10여 년 이상 시·도 단위에서 시행돼 온 교육자치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방법, 교육위원회의 위상 재정립 등 일부 개선해야할 점이 있으나 지방분권과 교육행정 전문성 확립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돼 왔다"면서 "정부는 통합논의를 중단하고 헌법이 정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구현을 위해 광역단위에만 시행되고 있는 교육자치를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해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교총이 22일 '연계자격증 도입과 교원양성기관 통합,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찬반론을 팽팽하게 펼쳐 쟁점 현안임을 실감케 했다. 교총은 10월 한달동안 매주 수요일 교육 현안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고, 이 날 토론회로 일단 연속 교육정책토론회를 마감했지만 토론회의 열기는 고스란히 교총 홈페이지로 이어져 계속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이달 중 네 가지 토론주제와 관련 720명이 교총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고, 특히 '교원 승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는 550명이 참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고 말했다. 교총 홈페이지 토론에 참여한 교원들의 의견을 주제별로 살펴보면-. ▲교원승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60% 이상이 수석교사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현행 승진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되 교장임기제, 교육전문직 승진 특혜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았다. 교장선출보직제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방안=보수인상 등 처우개선과 함께 수석교사제 도입을 포함한 합리적인 자격체계 및 승진제도 개선 등이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학교안전사고 관계법의 제정방향과 과제=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국가 부담이 필요하며, 사전 예방교육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교·사대 통합과 연계자격증 도입 과연 필요한가=85% 이상이 교·사대 통합과 연계자격증 도입을 반대했다.
고교 평준화 논란은 해마다 되풀이되는가. 교육계가 또다시 평준화로 시끌벅적하다. 서울 강남 집 값 상승의 주범으로 교육문제가 지목될 때마다 벌어지는 연례행사. 작년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지만 부동산대책이 흐지부지 되면서 함께 잊혀졌던 이 논란이 최근 각계에서 고교 평준화 정책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다시 핫 이슈로 부상한 것이다. 평준화 논쟁은 김진표 경제부총리가 촉발시켰다. 김 부총리는 9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종합 부동산대책에 관해 언급하면서 "서울 강북에 특수목적고를 더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현행 고교평준화 틀을 바꿀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어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10일 한강포럼 주최 강연회에서 “지방과 서울 각 지역에 비평준화 명문고가 있다면 학부모들이 굳이 서울 강남으로 이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론인 고교입시 부활을 주장했다. 박 승 한국은행 총재도 “부동산값을 잡기 위해서는 뒤틀린 교육제도 개혁부터 단행해야 한다”며 현행 입시제도의 개편을 촉구했으며,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도 여기에 가세했다. 최 장관은 14일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비평준화를 할 수는 없지만 비평준화가 부동산 가격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평준화를 개선해야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평준화 폐지 주장은 16일 경제계 원로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재차 거론됐다. 원로들은 "사립학교뿐 아니라 공립학교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며 "전면적인 실시가 어렵다면 우선 지방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의 14일 국회 연설에서도 등장했다. 여론조사와 네티즌 설문조사도 여기에 한몫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소속 정몽준 의원이 10일 밝힌 '고교진학제도에 대한 학부모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학부모 600여명 가운데 58.1%가 평준화 폐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선일보도 23일 고교 평준화를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교사는 23%로 '폐지하자'(27%)보다 적었으며, '보완하자'(46%)는 의견이 절반에 달했다고 교사, 학부모 등 642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중앙일보 인터넷 토론방에서도 "현재의 교육제도는 하향식 평준화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마저 침해하고 있다"며 평준화 폐지론을 주장하는 네티즌의 숫자가 우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부는 평준화 폐지 불가입장을 거듭 확인시켜주고 있다. 21일 노 대통령은 태국 방문중에서까지 '평준화틀 유지'를 천명했으며, 윤덕홍 교육부 장관은 15일 전경련 교육개혁특별위에서 "집 값과 교육문제는 인과관계가 없다"며 "초중고 교육은 공공성이 원칙이며 역사를 되돌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도 22일 "부동산 대책을 교육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효과도 거의 없으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우려했다. 이렇게 고교 평준화의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지난 15일 차관회의의 법안 심의에서 시·도 교육감에게 고교 평준화의 지정권한을 넘기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개정안은 더 종합적으로 논의·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보류 결정이 내려졌으며, 교육부는 고교 평준화 결정 권한이 시도교육감에 이양된 후에도 평준화 해제권한은 한시적으로 교육부장관이 계속 갖도록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고교평준화 30년사는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고교평준화는 교육 문제이긴 하지만 당대의 사회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1974년 서울과 부산을 시작으로 도입된 고교평준화는 지난해 수도권 6개 도시가 논란 끝에 도입함에 따라 현재 23개 지역에서 실시중이다. 일반계 고교수의 50.4%, 학생의 68.1%가 적용 받고 있다. 평준화가 처음 도입된 74년은 중학교 무시험제가 폐지된 지 5년이 되는 해였다. 69년 실시된 중학교 무시험제는 중학교 입시 병폐를 철폐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명문고 진학 열풍을 초등학교에까지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낳았다. 이 같은 고교입시제도의 과열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된 것이 고교평준화였다. 고교의 전형시기를 전, 후기로 나누고 공사립 인문계의 경우 학군을 설정, 선발고사를 실시한 뒤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하는 것이 고교평준화 정책의 뼈대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은 도입 이후 지정 지역이 늘어나는 등 확산 일로를 걸어왔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지정-해제-재지정 등 부침을 겪기도 했다. 30년 동안 평준화를 선택한 도시는 28개. 이 가운데 81년 평준화지역으로 지정됐던 목포와 안동이 10년 만인 90년 해제했으며 춘천, 원주, 천안 등도 한때 평준화를 도입한 뒤 다시 비평준화로 돌아섰다. 특히 군산과 익산은 81년 지정-90년 해제(익산은 91년)-2000년 재 지정을 오가는 요동을 겪기도 했다. 73년 발표당시 평준화정책의 기본방향은 국민교육비 부담 경감, 지역간 교육균형발전 도모 등이었다. 현재의 논란대로라면, 사교육비 부담 경감과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 실시된 고교 평준화 정책은 30년간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키워온 셈이다. '망국적 과외 병을 잡는' 묘안은 없는 모양이다.
좋은 수업을 하고싶은 것은 모든 교사의 소망이 아닐까. 23, 24일 경북대 사대부고(교장 김태달)주관으로 열린 '교실 수업 개선 우수사례 워크숍'은 그 방법을 모색코자하는 자리였다.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교실수업 과정 전반에 대한 지원이 강하게 요청되고 요즘, 주제발표 중 김수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의 '교수·학습지원을 위한 교수·학습센터의 설치 배경과 구축 사례'는 교실수업 개선을 원하는 교사들에게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소개한다. 2002년 교실수업 개선·지원을 위한 중앙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태동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의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최근 홈페이지를 개설(classroom.kice.re.kr), 그 모습을 드러냈다. 'KICE 교수·학습개발센터' 홈페이지는 초등학교방, 중등 10개 교과방, 교육과정실, 교육평가실, 장학지원실, 추천자료실, 커뮤니티 활동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앙 교육연구기관과 시·도 교수·학습지원센터, 지역청과 단위 학교 교수·학습도움센터와 연계하고 상호 자료 및 정보 교류를 통해 초·중등학교 교실 수업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초등학교방, 중등 10개 교과방, 추천자료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등학교방=초등학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방법과 자료와 초등학교 수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외국의 교육 방법을 포함, 좋은 수업 및 평가 사례 등을 접할 수 있고 교수·학습과정에서 생기는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수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하위 메뉴로는 초등교육개관, 교수·학습길잡이, 교수·학습자료, 수업안 클리닉, 수업 119, 나의 수업연구실, 초등교육 동향이 있다. ■ 중등 10개 교과방=각 교과의 방은 교과의 특성과 개성을 반영, 서로 차별되는 특징도 일부 있지만 공통 특징도 상당 부분 갖고 있다. 공통 특징으로는 우선 각 교과의 교수·학습방법과 수업자료 등을 포함하고 있고, 각 교과 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 교수·학습과정에서 발생하는 궁금증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수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교과의 최신 동향을 알 수 있는 메뉴를 구비하고 있다. ■ 추천자료실=학교 현장에 흩어져 있는 자료들 중, 현장 교사들의 전문적 식견과 좋은 교수·학습자료를 걸러내는 객관적 평가 기준을 적용, 선정한 국민공통기본교과자료가 있다. 또 교육부나 전국 시·도교육청이 직접 개발, 또는 개발을 지원한 재량활동, 특별활동, 특기·적성활동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그밖에 각종 연구대회에서 수상한 자료들과, 시범·연구학교의 보고서도 수집돼 있다.
한글날 즈음이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우리말의 현재 모습에 대한 진단이 여러 언론을 채운다. 그리고 올해의 주요 이슈는 이른바 '외계어'라 불릴 정도로 생경하게 변해 가는 사이버 언어에 대한 이야기였다. 이보다는 덜하지만 사이시옷의 여러 용례들도 우리를 자못 혼란스럽게 한다. 지난여름에는 유난히 비가 많았다. 그래서 그랬는지 일기예보를 볼 때마다 '장맛비'란 말이 자꾸 귀를 거스르게 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장마비'는 "장맛비의 잘못"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더 이상 할말이 없기는 했지만 비가 왜 '장맛'이 나야 하는 것일까 하는 엉뚱한 의문이 계속 머리 속을 감돌았다. 또 어느 신문은 '하굣길'이란 말을 썼다.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했던지 담당 기자는 인터넷을 통해 긴 해명을 했다. 다만 그의 결론은 뜻밖에 간단하며, '하교+길'은 '하교낄' 또는 '하굗낄'로 소리나기 때문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어야 옳다고 한다. '장마+비'를 '장맛비'로 적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과연 '장마삐'와 '하교낄'이란 발음이 올바른 것일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발음을 순화시켜 '장마비'와 '하교길'로 부르는 편이 훨씬 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예전에 '촛점' '갯수' '잇점'으로 썼던 것들을 이제는 '초점' '개수' '이점'으로 쓴다. 그러나 일상적인 발음은 여전히 '초쩜' '개쑤' '이쩜'이다. 이런 것들은 도리어 예전처럼 사이시옷을 넣어서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겨지기도 한다. 우리 나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법령은 3700여 종에 이르며 가장 근본법은 헌법이다. 그런데 여기의 법령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사실상 헌법보다 더 근본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글맞춤법'이다. 현행 맞춤법은 1988년 1월 19일에 당시 문교부의 '고시'(告示)로 공포되었다. 따라서 법률 위계상으로는 위의 법령들보다 하위이다. 그러나 한극맞춤법은 우리의 언어 생활 자체를 규율하는 성격을 띠므로 실질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근본법이다. 따라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이라도 이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 할 수는 없다. 실제로는 평소 맞춤법에서 멀어지기 쉽다는 점 때문에 더욱 신경이 쓰이기도 한다. 어떤 법이든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맞춤법도 자주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지만 어느덧 15년이 훌쩍 넘었고 더구나 급변하는 오늘날의 실정에 맞지 않는 요소가 발견된다면 굳이 옛 틀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나아가 근래 '매맷값' '전셋값' '존댓말' 등의 용어에 사이시옷을 넣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한 마디로 고유어나 고유어와 한자어의 합성어에만 적고 한자어의 경우에는 '곳간' 등 6개의 한자어에만 넣도록 한 사이시옷에 대한 규정은 일상 언어 생활에 비해 너무 미약하다. 맞춤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새로 고치더라도 법령이 아닌 고시의 형태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 말한 것처럼 근본법의 성격이 강하므로 세밀하고도 신중하게 다루되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부산 덕포초등교 유순주 교사가 운영하는 '한국 전통의상과 장신구' 사이트(http://juyada.mchol.com)는 초등 미술교과 한국 전통 의상과 장신구 학습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다. 3학년 과정 의상과 장신구, 6학년 과정 여러 나라의 민속 공예부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국편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 조선의 의상 및 장신구의 변천을 사진과 함께 해설해 주고 있으며 특정계급별, 성별, 노소별로 상세히 구분해 이해를 돕고 있다. 세계편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각국의 전통의상을 사진으로 소개한다. 특히 태조왕건, 제국의 아침, 무인시대, 상도, 명성황후 등 인기 사극에 등장한 의상도 소개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 또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의상과 머리 장식품, 장신구, 인형들도 전시하고 있다. 이밖에 참고가 될 만한 사이트, 도서, 논문, CD타이틀도 알려줘 다양한 학습과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유 교사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의 전통 의상과 장신구 사진자료들을 많이 볼 수 있어 학생과 동료 교사들에게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코너는 교원들이 직접 제작해 교수-학습에 활용하고 있는 홈페이지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홈페이지를 소개하실 분은 이메일(limhj1@kfta.or.kr)을 보내주십시오.
2000년에 교직사회 불만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 운영이 사업실시 후 2년 연속 주어진 예산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70%이상을 불용하는 등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당초 5억4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 각종 학교급별 대표성을 가지고 교육정책에 관심이 높은 현장교원을 중심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아 전국규모의 사이버현장교원자문팀(2000년도 80명 2001년도 246명 2002년도 502명)을 구성했다. 이 사업은 주제별 사이버토론방 운영 및 자문회의 개최 등 교육정책 형성 또는 결정 및 시행과정에 적극 참여시켜 교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앙양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사업취지에도 불구하고 홈페이지(http://madang.edunet4u.net) 관리 및 정책건의자료 정리요원의 인건비와 자문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만을 집행하고 우수의견 제출자에게 인센티브로 지급될 보상금이나 자문회의 개최비 등 일반수용비가 거의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사이버상 교육정책 토론마당의 주제토론도 자문위원 전용으로 활용되고 그나마 이들의 참여가 부진한 실정이다. 또 이들 주제에 대한 의견개진도 교육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교원은 물론 에듀넷 가입자는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위원의 역할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회장 이계황)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서당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연구회는 지난 2000년 4월1일 문을 열지 3년 만인 올해 접속자 100만을 돌파하고 총회원 2만3000명을 확보한 가운데 '사이버서당'(cybersodong.co.kr)을 최근 대폭 개편했다. 연구회가 가장 역점을 기울인 새 상품은 '동양고전 e-book.' 이는 한자나 한문이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문 고전을 원문없이 번역문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e-book에 등재된 서목(書目) 중에서 전통 한문기초 교재들인 '사자소학(四字小學)'과 '퇴구(推句)', '명심보감(明心寶鑑)'은 교통방송 리포터를 지낸 송선희씨의 낭독을 통해 감상하게 했다. 또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 '동몽선습(童蒙先習)', '격몽요결(擊蒙要訣)', '천자문(千字文)', '소학(小學)', '사서오경(四書五經)', '고문진보(古文眞寶)' 등을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서당은 '한자세상' 컨텐츠를 개발해 기초 교육용 한자 1800자 및 급수 한자를 중심으로 글자별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된 '초중등 한자 한문교과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도 마련했다. 또 한자급수시험 관련 코너와 한자와 한문 및 고전교육과 관련된 동영상 강의를 개설했다.
인터넷을 통해 질의 응답을 받고 학생들을 교육하는 에듀넷 '사이버 선생님'이 학생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교사 200여명이 아무리 늦어도 24시간 안에는 학생들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에듀넷의 '사이버 선생님' 코너는 2001년 처음 시작된 이래 3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왔다. 2001년 연간 8만1882건에 불과하던 이용건수가 2003년 1월∼8월 8개월간에만 무려 26만7145건으로 세 배 이상 대폭 늘어났고, 서비스 초기에는 129명에 불과했던 사이버 선생님이 2002년 163명, 2003년 200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특히 3시간 이내 응답률이 2002년 49%였던 것에 비해 2003년에는 76.9%로 대폭 늘어났고, 지난 5월부터는 기존의 교과상담 이외에 학습도우미, 미리 보는 질문답변, 나만의 연구 보고서, 자녀지도 상담 등등 서비스 내용을 확대하면서 더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에듀넷 '사이버 선생님'의 월평균 이용건수는 3만3393건(2003년)으로 하루에 1000건 이상의 학습관련 질의 응답과 상담이 사이버상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관계자는 "단순히 질문에 답변을 주는 차원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함께 자녀지도 상담도 하고, 공부방법을 가르쳐 주는 학습도우미 역할도 하는 등 실제 교사를 방불케 할만큼 역할이 확대돼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2001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적자원관련 예산이 부의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규모가 적고 이마저도 기존의 부서에서 추진해 오던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인적자원 개발과 관련된 신규사업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교육부의 2002년도 결산심사를 위해 국회에 제출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을 보면 지난해 총 73억400만원이 책정돼 교육정책 추진 홍보(18억600만원), 인적자원개발(32억300만원), 인적자원통계 구축(19억3900만원)등 총 69억4800만원 집행됐다. 하지만 세부사업내역을 살펴보면 이 예산을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으로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형편이다. 먼저 교육정책 추진 홍보 관련사업을 살펴보면 교육개혁기반 조성 사업(지출액 3억9100만원), 주요 교육정책 홍보로 교육소식지(3억7100만원), 교육마당21(4억2200만원) 발간과 시도교육청 한글뉴스 수신료 지원(5억7600만원) 등으로 잡혀있다. 이중 주요 교육정책 홍보 사업은 공보관실, 대학입학제도 정착 홍보 사업은 대학정책과 사업이었고, 교육개혁기반조성 사업은 정책총괄과에서 계속 추진해온 사업이다. 또 인적자원 개발 사업관련 예산 중에서도 정책연구개발 지원 사업 관련예산은(12억2600만원) 교육부 본부가 발주하는 정책연구 수행을 정책총괄과에서 줄곧 조정 집행한 것이며, 여성교육 정책개발 진흥 사업은(3억6300만원) 중등여학생 지침서 및 여성교육정책 홍보자료를 제작 배포하고 양성평등 연구학교를 지원하며 성교육 자료를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기획예산과 여성교육정책담당관실 소관예산이다. 또 인적자원 통계구축 사업관련 예산에서도 교육통계 정보화 사업은(7억100만원) 교육통계연보, OECD 주요국가 통계연보 번역본 발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데 1965년 이후 교육개발원에서 계속해온 사업이고, 교육통계정보 활용체제 구축 사업은(7억700만원) 교육개발원에서 위 교육통계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사업이다. 그나마 졸업자 취업통계 DB시스템 구축사업이(4억6900만원) 신규사업으로 교육개발원에서 청년층의 실업문제 해소 및 노동시장과 연계한 인력수급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DB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결국 교육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결과는, 인적자원 관련 예산이 교육인적자원개발부라는 부의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그 규모가 적은 셈이다. 관련 예산이 2003년 378억5000만원에 이어 2004년에 2887억8000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지만 이공계 대학생 지원 예산이 신규편성 예산의 대부분(03년 309억, 04년 1183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말을 올바르게 표현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자 과목을 초등학교 정규교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열린 한자교육진흥법 공청회에서 진태하 한국국어교육학회 회장(명지대 교수)는 "한자능력검정시험에 매년 100만명 이상이 응시하고 있는 것은 한자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증명해주는 일"이라며 "초등학교부터 정규교육과정에서 한자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한글전용의 어문일치 문장 쓰기를 주장하는 것은 전국민의 지식수준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평준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약 20억 인구가 사는 한자문화권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무역을 증진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한자교육은 절대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또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원을 찾아서라도 한자교육을 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가 모든 법률용어를 한글로 바꾸기 위한 '법률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안하고 이와는 달리 한자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한자교육진흥법'이 국회에 제출돼 한글과 한자 사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박원홍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한자교육진흥법'은 한자 사용의 확대를 위해 한자교육 진흥에 관한 국가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한자교육개발진흥원을 설치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공청회에서 "한자를 습득하지 못한 세대가 증가해 이들이 법률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정부의 시각과는 달리 오히려 민간에서는 한자 교육 열풍이 불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한자교육을 진흥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42명 이상인 초등교가 31개교, 중학교는 6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이상인 학교가 11개교로, 이 중 예술고와 체고는 평균 50명에 달해 '콩나물 교실'을 방불케 했다. 특히 과밀학급이 은평구와 양천구에 집중돼 있는 것도 교육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로 제기됐다. 31개 과밀 초등교 중 은평구에는 역촌초(50.5명)를 비롯해 6개교, 양천구에는 신서초(48.2명) 등 7개교가 밀집해 있는 상태다. 또 6개 과밀 중학교는 모두 양천구 관내 학교로 드러났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학교의 과밀해소 방법이 초등교의 경우, 대부분 학생수 자연 감소나 학교신설, 교실증축에 의한 것이어서 2005년에서 2007년에야 콩나물 교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과밀 중학교들은 대부분 특별교실을 보통교실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학생들의 실험실습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덕원예술고 교감은 "예고들은 2005년 이후부터 과밀 문제가 점차 해소될 전망"이라며 "최소한 40명에 맞추도록 학급수를 늘리되 이에 합당한 국가의 지원으로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건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50학급 이상 과대학교도 초등교가 122개교, 고교가 31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개 초등교, 4개 고교가 60학급 이상이었고, 12개 초등교는 70학급을 넘어섰으며 강서 관내 신정초는 유일하게 85학급에 달했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사 대부분은 현재 인권문제가 심각하고 인권교육이 절실하다면서도 독립된 ‘인권’ 교과는 불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인권교육의 가장 큰 장애로 ·지나친 입시경쟁’을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연 ‘학교 인권교육과정 개발 워크숍’에서 서울대 교육연구소는 최근 전국 초중고 교사 498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0.8%의 교사가 우리나라의 인권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고, 이런 이유로 학교에서의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교사가 거의 대부분인 93.6%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권’ 교과를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교사의 78.9%다 ‘필요하지 않다’고 답해 기존 교과목의 활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존 교과목을 보완해 인권 관련 내용을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독립단원으로 구성하자’(33.4%)는 의견보다 ‘기존 단원에 통합 편성하자’(64.6%)는 의견이 많았다. 연구소는 “이 같은 응답은 교사들이 인권 교육이 다른 교과목들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고 상호 관련돼야 한다는 것으로 인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인권 교육을 다루기에 좋은 교과목에 대해 교사들은 도덕, 사회, 재량활동 순으로 꼽았다. 인권 교육은 유치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60.8%로 가장 높았으며, 초등 4학년부터 시작하자는 의견이 11.5%로 그 다음 높았다. 주당 수업시간은 유치원은 1시간 이하, 초․중학교는 1시간, 고교는 2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학교급별로 강조해야 할 인권교육의 내용에 대해서는 유초등교의 경우 ‘태도와 가치의 습득’, 중학교는 ‘법과 제도의 이해’, 고교는 ‘비판적 사고력 함양’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인권교육의 평가는 ‘시험지에 의한 평가’가 0.5%에 불과한 반면 ‘수행평가가 적절하다’(49.3%)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43.5%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주로 교과 수업시간을 이용(73.5%)해 실제로 인권 관련 내용을 수업(80%)하지만, 수업횟수는 한 학기에 1～5회(64.1%)에 불과했다. 또 인권교육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 ‘지나친 입시경쟁’을 1순위로 꼽았고 ‘과밀학급’과 ‘교직 사회의 권위적인 분위기’를 다음으로 지적했다. 한편 인권교육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다’(40.3%)고 응답한 비율보다 ‘있다’(59.7%)고 응답한 교사가 많았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버릇이 나빠질 것이다’ ‘학생통제가 불가능할 것이다’ ‘교사의 권위가 무시될 것이다’라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학생들의 인격 형성과 학습 지도에 전념해야할 우리 교단이 언제부터인가 학습 지도와는 전혀 관계없는 문제들로 인해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첨예화된 문제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와 관련된 것들이다. 나이스 문제는 학생 지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보 통신의 발달에 따른 단순한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 과거에 이러한 것들은 수기로 작성하여도 불편함은 있지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들이다. 정부가 교사들의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학습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전산화를 시도한 것은 무척 잘한 일이고 또한 대단한 자부심을 실어주는 일이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한번도 교육현장의 실상 조사나 문제점을 검토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실시한데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어도 일선 교사들 대다수는 불평보다는 묵묵히 프로그램을 배우고 사용하여 왔다. 특히 지난 CS 시스템은, 수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수정을 통하여 거의 정착될 때까지 교육정보부 교사들을 위시한 많은 교사들의 업무과중과 고통이 있었다. 정부가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면서 모든 교육 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전자 정부 구현을 위해 NEIS 시스템을 적용하였고, 상당수의 교사들은 불만은 있지만 정부를 믿고 자료 입력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 그러나 정부는 일부단체의 인권 문제 제기 등 반발에 굴복해, 여러 차례 말 바꾸기, 정책 바꾸기를 반복해 교육을 혼란시키고, 교단에 갈등을 야기시켜, 급기야 전국 89개 고교의 ‘고3 나이스 거부’라는 난관에 봉착했다. 입시를 불과 2달 앞둔 지금 시점에서의 나이스 입력 거부는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대입시 전형에서의 혼란, 학교 안에서의 교단 갈등, 교육부와 전교조의 힘겨루기로 교육력이 낭비되고 있고, 모두를 불안케 하고 있다. 이를 일거에 해소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교육부와 전교조가 힘겨루기를 당장 그만두고, ‘고3 대입자료는 나이스로 처리 한다’는 지난 5월 26일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11월에 시스템 선정을 결정짓는다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면 되는 것이다.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면서 교육 위기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위기 현상에 대한 최근의 정책방안들은 원인 진단도 미흡하고 정책 또한 미봉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낮은 질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공교육을 선호하기를 바라는 일은 어리석은 일이다. 근본적인 대안은 학교교육의 품질개선을 통해 학생을 끌어안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의 질을 사교육시장과 비슷하거나 높게 하지 않고는 '공교육 불신, 사교육 선호'의 위기현상을 극복하기 어렵다.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이다. 교원들이 '국민의 교사'로서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한 헌신적 교육열을 쏟아놓지 않고는 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 헌신적 교육열은 강제로 나오지는 않는다. 국가와 국민이 교원들에게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 호소의 방법은 추락한 교원의 지위를 높이고 사기를 진작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질 관리 체제를 만드는 일이다. 바로 이 방법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미 이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법제정의 요구가 있은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교육위기의 중핵에는 교직위기가 있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교육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는 것도 교육개혁기구마다 제안했지만 정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한국교총과의 교섭·협의에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합의를 5번이나 했지만 아직 그대로다. 정부에 대한 교원들의 불신은 더 이상 커져서는 안된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 참여정부는 이 해묵은 과제를 해결하여 교원을 끌어안아야 한다. 교원이 헌신적 열정을 가지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해야만 사교육에 경쟁할 수 있고, 학교를 제자리에 세울 수 있다. 우수교원 확보는 양성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고, 현직교원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대우를 합당하게 개선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교원의 긍지와 사명감을 높여야 한다. 교직유인가는 이를 전제로 향상되는 것이다. 이 특별법에는 이미 제시된 교원정책 개혁과제 중 아직도 검토과제로 되고 있는 중요한 방안에 대하여 실현의 시기를 정하고, 관련법령을 제·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법내용을 추진하는 기구를 명시하여 효력을 담보해야 한다. 지난 5월 스승의 날에 국무총리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참여정부는 교육개혁 제1호로 역대정부의 해묵은 과제인 이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다시 촉구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15일 도서·벽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교직원 사택 보수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근무여건이 열악한 도서벽지 지역의 전체 사택 중 보수가 필요한 573호 전량을 대상으로 75억원의 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현재 입법 추진주인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농특세 재원을 확보, 2006년까지 1792억원을 투자해 모두 5531호의 신·개축, 보수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사립대학의 비전임교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의 처우는 기본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것으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다. 설훈 의원(민주당)이 전국 130개 대학(국·공·사립대)의 계약직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연봉을 조사한 결과, 연봉이 2000만원 미만인 비전임 교원이 전체의 41.5%, 이 중 25.8%는 10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임교원과 계약직 전임교원, 계약직 비전임교원간의 격차도 심했다. 계약직비전임교원의 평균연봉은 2296만원으로, 계약직 전임교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계약직 교원의 12.4%는 전임교원 초봉보다 낮은 보수를 받고 있어. 연구활동은커녕 기초 생활보장마저 받지 못하는 지경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비전임교원수도 급증해, 2001년 1만 1163명(전임교원 대비 25.9%)이던 것이 올해는 1만 9387명(43%)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사립대학에서의 증가폭이 커 2001년 8595명(27.1%)이었으나 올해는 1만 6097명(48.5%)으로 증가했다. 고용조건도 불안했다. 계약직 전임교원 중 58.4%가 3년 이하, 44.6%는 2년 이하로 고용됐고, 비전임교원 중 63.2%는 3년 이하, 45.0%는 1년 이하 기간으로 계약됐다. 설훈 의원은 "교육부가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을 전임교원 확보율로 인정해 준 뒤부터 비전임교원채용이 급격히 늘었다"며 "대학들이 다양한 교원채용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비용절감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비전임교원은 겸임·초빙·명예·객원·석좌·특임·대우·연구·기금·외래·임상·계약·강의·교환·방문·예우·산학연교수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15일 내년도 국비 교원장기해외유학 파견예정자 68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중 해외 초·중등학교나 교육연구기관에 파견돼 학위과정(2년 이내)이나 비학위과정(1년 이내)을 이수할 수 있고, 학비나 체재비등 경비 일체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게되며, 귀국후에는 파견기간만큼 관련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해야한다. 지원자 780명 중 11대 1의 경쟁을 제치고 선발된 이들은, 어학능력과 교직기여도등의 심사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선발대상에서 제외됐던 교육전문직이 포함된 것이 올해의 특징이다. 교원장기해외유학파견제도는 선진교육에 대한 교원의 연수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하나로 2001년부터 시행돼 왔으며, 2001년 44명, 2002년 62명, 올해는 68명으로 지난해보다 4명이 증가했다. 지역별 선발인원은 서울과 경기가 각각 11명, 부산 5명, 대구, 인천,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 각각 4명, 대전, 강원, 충북, 충남이 3명씩, 광주, 울산 2명씩, 제주 1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영어권 58명, 비영어권 10명이며, 학위과정이 50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장기해외유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비학위과정 인원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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