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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하는 강원외국어고 설립에 송곡학원(춘천), 한흥학원(영월), 양록학원(양구) 등 3개 학교법인이 신청했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0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인 외국어고 설립 신청을 마감한 결과 춘천시 남산면에 소재한 송곡대학 학교법인인 송곡학원과 서울에서 미술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한흥학원, 양구군이 법인을 구성한 양록학원 등 3개 학교법인이 최종 경합을 벌이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들 학교법인의 충족 요건을 심의해 오는 11월까지 설립주체를 선정하고 내년 1월까지 학교법인 설립 및 학교설립계획 승인 절차를 마무리한 뒤 2008년 하반기에 학교를 준공할 방침이다. 강원외고는 학년당 5학급, 학급당 30명씩 모두 450명을 정원으로 도내 70%, 전국단위 30%를 각각 모집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강원도 내 47개 교육시설이 침수 또는 파손돼 28억7천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해로 초.중.고 44개 학교와 유치원 1개, 교육기관 2개 등 모두 47개의 교육시설이 피해를 입었다. 수해는 급식소와 체육관, 관사 등이 침수된 것을 비롯해 담장 파손, 토사 유입, 배수로 유실, 정문 파손, 체육기구 유실 등에 집중됐다. 또 이번 수해로 주택 침수와 함께 교재와 교복, 학용품 등이 피해를 입은 학생은 321명으로 조사됐으며 피해액은 4억2천여만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강원교육청은 학교시설 복구와 수해를 입은 학생들이 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고지원에 앞서 예비비 19억8천여만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 수업에 앞서 학교 시설을 복구하는 한편 수해를 입은 학생들에게도 학습기자재를 지원, 학업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1단계 학군내 희망학교 추첨배정, 2단계 구역내(학군을 세분화한 범위) 학교 추첨배정을 골자로 한 2007학년도 고교 평준화 적용 5개 지역 학생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도내 고교 평준화 적용 지역은 수원학군, 성남학군, 고양학군, 부천학군, 안양권(안양.과천.군포.의왕)학군 등 5곳이다. 학생 배정안에 따르면 수원과 성남, 고양, 안양권 등 4개 학군은 1단계 방식으로 학생들에게 학군내 5개 고교를 우선 순위별로 선택하도록 한 뒤 추첨을 통해 학교를 배정한다. 이 같은 1단계 방식으로 수원과 성남, 고양 등 3개 학군은 고교별 입학정원의 50%를, 안양권학군은 40%를 우선 배정한다. 1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은 학군을 세분화한 구역별로 다시 추첨을 실시, 재학중인 중학교가 포함된 구역에 전원 배정된다. 수원학군은 북부, 남부 등 2개 구역, 성남학군은 수정.중원구, 분당구 등 2개 구역, 고양학군은 덕양구, 일산구 등 2개 구역, 안양권학군은 안양, 과천, 군포, 의왕 등 4개 구역으로 각각 나눠진다. 부천학군은 2단계 구역내 배정없이 1단계에서 100% 배정되고 비평준화 지역내 중학생이 평준화 지역 고교에 지원할 경우에는 2단계 배정과정에서 학생수용 능력에 여유가 있는 고교에 배정된다. 도 교육청은 올해와 달리 내년에는 쌍둥이 중학생의 경우 희망할 경우 동일 고등학교에 배정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 같이 확정된 내년도 학생배정안을 올 2학기 해당 지역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올 학생배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내년에도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원도 내 중.고교에서 올 1학기 동안 폭력 등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학생이 1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06년 1학기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은 중.고생들 중 봉사활동 처분이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출석정지 9명, 전학 8명, 퇴학 5명 순이다. 이에 따라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학교폭력 대책회의를 열고 예방 대책을 마련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의 가해.피해 학생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후 정규학교에 재등록하도록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는 상담, 법률자문, 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소년 선도와 관련된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교원과 학생들의 연수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4개 중학교와 1개 고교에 퇴직경찰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배움터 지킴이'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며 "다각적인 예방책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교수노조, 민교협 등 시민단체와 교육단체들은 28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계속되는 논문 시비로 김부총리가 교육자로서의 자질에 심각한 흠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김 부총리는 교육의 미래를 위해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교육부총리는 학계의 부정행위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김 부총리가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전교련)는 이날 성명을 내고 "김 부총리가 논문을 중복 발표하고 논문 실적을 이중으로 보고해 연구 윤리와 학자의 양심을 저버렸다"며 "이는 김 부총리가 연구 윤리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전교련은 "교육행정의 정상적인 운용과 고등교육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도 성명에서 "연구비가 걸린 과제를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보고한 것이 제자의 단순 실수였다는 김 부총리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며 "그는 이미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교육부총리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청와대와 여당은 사소한 실수였다거나 이미 청문회가 끝났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은 성명을 통해 "학계에 권장되고 있는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위반한 김 부총리는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실시되는 교육감․교육위원선거와 관련 66건의 위법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해 이 중 23건은 고발, 11건은 수사의뢰, 3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경북교육위원선거에 나온 A씨는 운영위원 등 선거인 839명에게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남의 후보자 B씨는 지난 6월초 현직고교교사와 일반인이 식당에 마련해 준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부산지역 후보자인 E씨는 7월 중순경 인사말, 사진, 제자들의 퇴임 송축사 등의 내용이 게재된 학교소식지를 선거인인 관내 초․중등학교 운영위원 400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가 드러나 고발됐다. 선관위는 “남은 기간 동안 선거부정감시단원 1300명을 총동원해 전 후보자를 밀착감시하는 등 막바지 단속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8월 11일 실시)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132명의 교육위원과 경북․대전 교육감을 뽑는 이번 선거에는 총 415명(교육위원 408명, 교육감 7명)의 후보자가 출마했고, 학교운영위원 11만4382명이 유권자로 참여한다.
전국의 초․중등교장들이 교장공모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배종학)는 25, 26일 울산에서 ‘21세기 한국교육의 발전방향’주제 하계연수회를 갖고 “교육부와 국회, 교육혁신위는 교육전문성을 무시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초등교장회는 또 초․중등 표준교육비를 합리적으로 재심의해 초등교육 여건개선을 재정확보의 기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초등교장회는 일부 교원단체로 인한 법률과 사회적 규범에 배치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강력 촉구했다. 이외에 초등교장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분리 운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교권확립과 학교자율보장이 교육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윤종건 한국교총회장은 노용식 울산교총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교직의 전문성 말살은 물론 학교현장을 정치장화 해 혼란으로 몰아넣는 교장공모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교육계 선배로서 교원인사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중등교육협의회(회장 최수철)도 24, 25일 제주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중등교육’주제 하계연수집회를 열고 “정부가 젊고 유능한 교장을 뽑겠다는 미명아래 자격증 없는 교장을 학교현장에 투입시키려 하고 있다”며 교장공모제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등교장들은 “개정 사학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위헌적 헌법”이라고 규정하고 사학법 재개정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중등교장들은 “학교가 모든 책임을 지는 직영형태는 엄청난 비용유발과 학교업무가중 등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학교급식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고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 중등교장들은 “교사가 사명감을 갖고 소신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여름방학이지만 전주교대에서는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작은 학교가 진행되었다. 바로 ‘역사학교’라는 것인데 전주교대 총학생회와 역사기행동아리가 함께 주최하여 진행하는 것이었다. 선배의 권유도 있었고 다른 과 사람들도 많이 알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역사학교도 학교이기 때문에 담임선생님도 있고 교무주임선생님,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도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학교의 모든 잡일을 도와주신 소사님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얼떨결에 우리 반 반장이 되어버렸다. 첫째 날에 우리는 입학식을 했다. ‘자주성 가지면 주인 되고 잃으면 노예 된다’라는 기치를 두 번씩 외치고 교가를 불렀다. 교가는 ‘가장 늦은 통일을 가장 멋진 통일로’라는 노래였는데 부를수록 괜찮은 노래였다. 첫 번째 강의 주제는 ‘평양성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였다. 1강에서 우리는 고구려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자주와 항쟁의 역사를 배웠다. 수나라, 당나라에 맞서서, 그리고 임진왜란에서 일본에 맞서서 우리나라를 지켜낸 것은 바로 민중이었다. 우리는 외세에 쉽게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강인한 민중이었던 것이다. 수업이 끝나면 항상 영상과 반별 토론이 있었다. 오늘의 토론 주제는 ‘자주와 사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자주의 역사, 사대의 역사를 찾아보는 것이었다. 자주란 자기 스스로 주인 되고 누구의 힘을 믿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날은 입학식도 하고 사람들끼리 어색한 것도 없애기 위해 뒤풀이와 반별 게임도 진행되었다. 그래서 즐겁게 사람들과 알아가는 하루가 되었다. 2강의 주제는 ‘완전한 해방은 오지 않았다’이다. 2강 때는 해방 이후에 미군정과 주한미군에 대한 내용을 들었다. 2강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6.25’가 ‘6.25’가 아니라 ‘한국전쟁’이라는 것이다. 어떤 전쟁이 일어나려면 원인과 배경, 그리고 과정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한국전쟁은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크고 작은 전쟁들이 발발되고 있었다. ‘6.25’라는 명칭은 이러한 전쟁의 배경과 과정을 발발했다는 그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객관적인 시각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강의 후에 우리는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과 미국의 양민학살 등의 사진자료를 보았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여태까지의 토론 중 가장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다. 3강의 주제는 ‘일어서는 민중, 전진하는 역사’였다. 해방 이후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중의 힘으로 민주화를 이루어 가는 내용을 배웠다. 물론 4.19혁명, 5.18민주화 투쟁, 6월 항쟁 등 이러한 투쟁 후에 언제나 갖는 한계점들이 있었지만 역사의 그래프는 이러한 굴곡을 그리면서도 발전하고 있었다. 언젠가는 민중의 힘으로 진정한 민주화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배우는 수업이었다. 수업 후에 ‘바위섬’이라는 노래를 불러보았는데 이 외딴 바위섬이 ‘5.18민주화 투쟁’의 광주를 뜻하는 것인지 처음 알았다. 그래서 더 뭉클하고 감동적이었다. 3강이 끝나고 우리는 중간기행을 떠났다. 우리는 정읍에 있는 동학혁명기념관에 들러 전시관을 둘러보고 우리끼리 사발통문을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해바다로 가서 게임도 하고 물놀이도 하며 사람들과 더욱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제 4강의 주제는 ‘IMF신탁통치, 그 베일을 벗긴다’였다. 4강에서는 우리 경제가 외국자본에 의하여 예속되어가는 과정을 배웠다. 경제수업이었지만 지루하지 않고 가장 재미있고 와 닿는 수업이었다. 그러나 마음은 가장 답답해졌다.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 중 과연, 정말 우리나라 기업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 은행 중, 한두개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50%이상이 외국자본이었다. 심지어는 서민들이 사 마시는 물과 술도 모두 외국 기업에 팔려가서 나오는 제품들이었다. 마지막 제 5강 ‘자주통일의 새 시대가 열리고 있다’에서는 통일에 대하여 배웠다. 가장 희망적인 수업이라서 마음은 즐거웠다. 그리고 예전에는 잘 몰랐지만 ‘6.15공동선언’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 드디어 5강이 끝나고 우리는 1박 2일의 졸업기행을 떠났다. 완전 즐거운 분위기였다. 우리는 두 대의 차를 타고 광주로 가서 망월동 묘지에 도착했다. 묘지 입구에서 조선대 의대 학생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먼저 고인이 되신 민주열사분들께 묵념을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다. 그리고 묘지를 둘러보며 잠드신 열사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역시 앉아서 강의만 듣는 것 보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학습이었다. ‘두렵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뭔가 모를 뭉클함이 느껴졌다. 망월동 묘지를 모두 둘러본 다음 광주교대로 가서 짐을 풀었다. 그리고 준비해 간 저녁을 먹고 졸업시험을 쳤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졸업식이 시작되었다. 나는 졸업장과 개근상을 받았다. 모범상, 공로상, 모범반 상 시상식도 있었다. 거의 모든 행사는 12시가 다 되어 끝이 났는데 두 원으로 둘러 앉아 선배와 후배가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태 얼굴은 알지만 말 한번 해 보지 못한 후배, 선배와도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역사학교 기간동안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람을 남겼다는 것이다. 같은 편집실 후배와 나는 함께 개근상을 받았는데 후배에게 뭔가 모를 감사함과 뿌듯함 때문에 꼭 안아 주었다. 역사학교가 단지 2주간의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우리가 예비교사로서 뚜렷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2기 역사학교 졸업생이지만 내년에도, 또 내 후년에도 3기, 4기 졸업생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새로임명된 김병준 교육부총리에 대한 도덕성 문제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7일에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는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28일자 중앙일보 인터넷 판에 따르면,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대학교수 시절 자신의 논문 제목을 조금씩 바꿔 가며 다른 논문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른바 '자기 표절'을 여러 건 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인된 것은 중앙일보에서 국회도서관을 검색해 봄으로써 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객관적이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과한 후 곧바로 대두된 새로운 문제로써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제의 사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물론 일부 여당 인사들까지 김병준 부총리의 사퇴를 종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일 김병준 신임 부총리에 대한 이러한 도덕성 문제가 사실이라면 사퇴함이 마땅하다. 다른 분야에 비해 교육분야는 도덕성을 가장 큰 재산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다른 문제보다 도덕성 문제는 쉽게 덮어지지 않는다. 이번의 논문표절문제는 교육부총리로서의 자격미달 요건임에 틀림없다. 물론 본인은 사과와 함께 표절 문제를 부인하고는 있지만 일반인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견지는 그렇지 않은 모양이다. 교원들의 도덕성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교육부의 수장인 교육부총리의 도덕성 문제를 단순히 넘긴다면 신뢰성에 금이 갈 것이다. 논문표절등의 문제가 사실로 확인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문제의 사실 여,부는 교육부총리 자신만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김병준 교육부총리는 자신의 입장을 솔직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용단을 내려야 한다. 논문표절이 사실이 아니라면 끝까지 밝히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 반대의 경우는 조기에 사퇴하는 것이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이야기대로 현재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다. 이런 문제들을 두고 교육부총리의 도덕성 문제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전체 교육계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김 부총리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히고 이어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오는 7월 31일에 실시될 교육위원선거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각 후보들의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은 물론, 고소, 고발까지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미 소견발표회를 마친 지역도 있고 한차례 정도의 소견발표회를 남겨둔 지역도 있다. 선거막판에 접어들면서 이들의 경쟁이 치열해 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의의 경쟁이 아닌 상대후보를 헐뜯고 흠집내는 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서울의 A지역에 출마한 B후보는 같은 지역에 출마한 C후보로 부터 고발을 당했다고 한다. 이유는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만났다는 것이다. 만나서 식사대접을 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어 선관위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들이 과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을 전혀 만나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선거에 관심있는 교원이나 시민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후보라면 서로 비슷한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즉 고발한 쪽이나 고발당한 쪽 모두 운영위원회 위원들을 만났을 것이고 식사때가 되면 식사대접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특정후보를 고발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분위기를 이끌어가기 위한 포석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교육위원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소견발표회, 후보 공보물, 언론이나 공공단체에서 주관하는 토론회 참가가 전부이다, 현재 출마한 후보자는 물론 현역 교육위원들도 이 선거운동 규정을 정확히 지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불법선거운동은 누구나 다 했을 것인데, 특정후보를 상대로 고발하는 것은 정책대결로 이루어져야 하는 선거에서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다.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 결과적으로 선거방법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현재의 방식에서는 정책대결로 가야 한다. 정책대결에 앞서 자신보다 유리해 보이는 후보를 비방하고 고발하는 식의 운동방법은 교육발전의 저해요소이다. 교육위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모든 후보들이 정정당당하게 대결하는 모습을 보고싶다. 어떻게든지 당선만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은 버려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향후에 당선이 되더라도 선거법위반이 밝혀지면 당선을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마자들의 의식전환이다. 건전한 정책대결로 이어지는 선거가 아쉽다.
선생님, 오늘 아침 기분이 상쾌하지 않습니까? 장마 뒤끝이라 그런지 덥지도 않고 하늘도 맑고, 공기도 맑고, 바람도 선선합니다. 이런 날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좋은 아침이네요. 오늘 출근도 평소와 같이 6시 반에 집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니 분리수거하는 날이라 10층에서 한 아줌마와 아들이 한 달 동안 모아둔 분리수거물을 두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갖고 탔더군요. 1층에서 내릴 때 분리수거물을 일부 밖으로 내어주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도록 눌러주고 했더니 아줌마는 웃으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조그만 배려가 상대방과 자신을 기쁘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 기분이 좋더군요. 이 좋은 날 아침에 조금 무거운 ‘전쟁 속의 교훈’이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강아지와 고양이는 늘 싸움만 했다. 강아지가 발을 들고 "멍멍"하는 것을 고양이는 공격으로 알고, 고양이가 앞발을 들고 "야옹"하는 것을 강아지는 적의 행동으로 안다. 둘은 그래서 서로 뒤엉켜 맹렬한 싸움을 벌이고 만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는 순간 몇 년 전 암으로 투병생활하는 아내와 치매로 고생하는 어머니를 간호할 길이 없어 고민 끝에 30여년의 교직생활을 청산하고 명예퇴직하시는 선생님과 함께 점심식사를 한 후 돌아오는 길에 선생님께서 키우고 있는 개와 고양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새끼 고양이와 어미 개를 함께 키웠더니 개가 자기 새끼처럼 젖을 먹이면서 키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고양이가 개를 졸졸 따라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학교는 아침 자율등교로 인해 심지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보다 늦게 등교하는 것을 보고 50년 전통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금년에는 아침 8시까지 등교를 하게 해서 자율학습을 하도록 방침을 세워 지금은 완전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 때 일부 선생님 중에는 교장선생님을 오해했습니다. 자신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해, 더 큰 명예를 위해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더군요. 그런데 어제도 언급했듯이 교장선생님께서 교육장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도 극구 사양하시는 것 보면서, 아마 이 사실을 선생님들께서 알고 나면 오해가 풀릴 것이고 다른 모든 일도 오직 학생들을 중심에 두고 하려는 순수한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갈등과 반목과 질시 속에서 다툼을 일으키려고 했던 선생님들도 마음을 되돌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평소 생각을 달리하는 단체에 소속된 원로선생님과 한 젊은 선생님, 그리고 교장선생님, 저와 넷이서 점심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원로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억나네요. 교장선생님께서 따뜻한 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협력을 잘하고 학교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일부 선생님 중에는 전자의 이야기에서처럼 교장선생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찰이 생기도록 하긴 하지만 후자처럼 모든 선생님들에게 사랑과 정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선생님들께서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큰 거부감 없이 잘 협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혹시 학생들을 미워하지 않은지요? 학생과 대립각을 세우며 갈등 속에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학생과의 관계가 후자의 관계처럼 따뜻한 정과 사랑을 베풀면서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전자처럼 이해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오해하고 있다면 대화로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과 의사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도록 노력하고, 후자처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지속적인 사랑과 정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노력해 지속적인 평화가 유지되었으면 하네요.
최근 전교조의 ‘통일학교 자료집’ 세미나 파문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다. 문제의 진원이 다름 아닌 이미 1990년대 법원으로부터 ‘이적 표현물’로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북한 역사책 ‘현대조선력사’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전교조 측은 북한을 방문했던 교사들이 북한을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연 세미나의 자료에 불과하다고 해명했지만 이번에는 문제가 그리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자칫 전교조는 물론이거니와 교육현장 전반에 큰 부담으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 이는 개인 사상의 자유 그 이상의 문제로써 교육계의 한 사람으로 우려되는 바가 크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료집에는 6·25전쟁에 대하여 “인민군대는 반격을 개시한 지 1개월 반 동안에 남반부 전 지역의 90% 이상에 달하는 넓은 지역과 남반부 총인구의 92% 이상을 해방하였다”라고 기술하고, 항일 무장투쟁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마련된 주체적 혁명 역량은 조국 광복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했고 조선혁명을 더욱 힘 있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 됐다”는 등 북한의 주장이 여과 없이 기술되었다고 한다. 더구나 보도 내용과 일치하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개최한 세미나의 대상이 현직 교사였다면 이는 선량한 전교조 소속 교사 전반에 대한 ‘왜곡과 매도’라는 항의를 무색케 하는 실로 놀랄만한 일이다. 공교육 현장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 마음이 아프다. 세미나 자료집과 통일교육 내용의 이적성 여부를 논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교육현장에서 우리 교사의 역할과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싶은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은 선생님의 지식 자체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등 일거수일투족을 닮아가게 마련이다.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편향적 역사관을 가진 교사들이 판단과 분별 능력이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의식을 일방적으로 주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전에도 ‘계기수업’이란 명분으로 국가보안법 폐지, 이라크 파병 반대, 반APEC 수업 등으로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여 왔다. 학생들을 상대로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 등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반미 정서를 부추기고 좌 편향된 시각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수업을 실시했으며 최근의 FTA 관련 계기수업에는 ‘스크린쿼터 축소’ 반대 파업 투쟁에 나선 단체와 인기 영화배우 등에게 학생과 교실을 버젓이 내놓기도 했다. ‘계기수업’이란 교육과정과 상관없이 사회ㆍ정치적으로 중대한 의미가 있는 주제나 사건이 있을 때 필요에 따라 별도로 실시하는 수업으로 정치․사회적 특정 사안에 대해 교사가 자신의 수업이나 교육활동에서 나름의 소신을 피력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외에도 교육기본법 제6조 제1항에는 ‘교육은 교육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의 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교육의 중립성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립성을 잃어 편향된 교육관으로 무장된 교사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을 병들게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이는 교사 입장에서 보면 권한남용이자 교육을 빙자한 사상학습이며,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일방적인 방침을 주입시키는 명백한 ‘교육폭력’이 아닐 수 없다. 교육의 본질은 학생들이 희망을 갖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며 장차 사회인이 되었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어야 한다. 아직도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자칫 균형 감각을 상실한 한쪽의 주장만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청와대는 28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논문 논란에 대한 정치권 및 교육계 일부의 사퇴 주장과 관련, "일부에서 거론하고 있는 그런 사퇴를 거론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김 부총리가 (논문 관련 의혹에 관해) 과정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과까지 했으며, 국회 청문회까지 거친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여당 일각에서도 김 부총리의 사퇴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이며, 사실의 경중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앞서 이날 오전 이병완(李炳浣) 비서실장 주재 일일상황점검회의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 논란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 등을 점검,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로까지 연결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 교육청이 도 의회에 올린 교육위원 의정비 조례안이 과다 책정을 이유로 회기내 처리되지 못했다. 28일 전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폐회한 제229회 도 의회에서 교육복지위원회는 도 교육청이 올린 '교육위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놓고 심사를 벌였으나 과다 책정을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미료 안건으로 남았으며 도 의회는 9월 본회의에서 재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조례안 처리가 무산된 것은 교육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교육위원 의정비가 과다 책정됐다는 이유로 하향 조정키로 결정했지만 삭감 폭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교육복지위 의원들은 심사에서 "도 의원이 120일 활동하며 4천100여 만원을 받는 반면 회기가 60일인 교육위원이 3천900만원을 받는 것은 지나치게 많다"며 문제를 제기했다고 교육청 관계자는 전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조례안에 따르면 교육위원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교육위원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쳐 연3천900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교육위원이 현재 지급받고 있는 연간 수당 2천460만원보다 58.53% 늘어난 것으로 도 의회 의결을 거쳐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한국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다시 추진하고 근평에 학부모․학생 평가(10%)를 신설하기로 한 교육혁신위에 “특정단체, 또는 코드혁신의 들러리냐”며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이미 지난 6월 9일 혁신위 산하 교원정책개선특위가 무자격 공모교장제 안을 부결시킨 것을 지적하며 교총은 “학교의 정치장화, 선거판화를 우려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혁신위가 일사부재의의 원칙가지 깨뜨리며 공모제를 부활시키려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15년 경력 교사도 응모하도록 한 혁신위의 교장공모제안은 결국 특정세력 휘둘린 코드 맞추기일 뿐”이라며 해명을 촉구했다. 또 근평 반영 비율을 교장 40%, 교감 30%, 동료교사 20% 외에 학부모․학생에까지 10%를 허용한 것에 대해 “도대체 학부모․학생이 교원 인사에 개입해도 좋다는 말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교총은 “학생,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교원평가제가 이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마당에 갑자기 근평에 이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교원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교원 인사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며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든 학부모․학생의 교원 근무평정 참여를 시도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답변을 요구하고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그러나 교육혁신위는 이 같은 공개질의에 대해 불쾌하다는 반응으로 일관하며 질의서 수신 자체를 거부했다. 혁신위는 부산에서 11,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장공모제, 근평제 변경을 포함한 교원 승진제도(안)을 확정하고 16일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교총은 11일, 12일 혁신위 회의장 앞에서 부산 부장교사 대회를 여는 등 저지활동에 나서기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
제5대 교육위원 선거가 지난 4대 선거와 달리 본격적인 휴가철에 진행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율 잡기에 애쓰고 있다. 28일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개 권역에서 9명을 뽑는 교육위원 선거가 본격적인 휴가철인 31일 열리면서 투표율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선거인단으로 처음 투표에 참가했던 지난 4대 선거는 방학이 시작되기 전인 2002년 7월11일 열려 95.1%의 투표율을 보였다. 실제 지난 25일부터 각 권역을 돌며 진행된 후보 소견발표회에는 전체 선거인단 7천445명 중 20%인 1천500여명 만이 다녀간 것으로 선관위는 집계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운위원들이 대부분 방학을 맞은 시기에 선거가 진행돼 투표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정책 선거가 이뤄지도록 선거 사무를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 선관위는 이에 따라 각 학교 운영위원에게 선거 공보 외에도 후보들의 공약 사항이 담긴 선거 소식지를 2차례 발행했다. 홈페이지에도 별도 공간을 마련, 선거 일정과 후보자 명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교육위원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져 90% 이상의 투표율이 예상되지만 수십~수백표 차이로도 당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능한 많은 유권자가 한 표를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28일 성명을 내고 김병준 교육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성명에서 "연구비가 걸린 과제를 제목까지 바꿔가면서 보고한 것이 제자의 단순 실수였다는 김 부총리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며 "그는 이미 도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교육부총리로서 자격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교수노조는 또 "청와대와 여당은 사소한 실수였다거나 이미 청문회가 끝났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청 보안과는 북한측 역사책을 발췌 인용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의 통일교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법 여부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은 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교재를 올해 초 확보한 뒤 이적성 여부에 대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검토를 거쳤으며 북한의 역사책을 그대로 인용한 점 등이 확인되는 만큼 국보법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교조 통일교재의 이적성 여부를 지난 4월 초 자유민주연구학회에 감정을 의뢰했으며 자유연구학회측은 교재 자체에 이적성 등 문제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교조의 통일교재에 대한 국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대로 통일교재 제작자 등 관련 당사자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검 공안부도 경찰의 1차 수사결과가 보고되는 대로 직접 수사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가용재원의 대폭 축소로 내년부터 교육사업에 큰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교원 정원 축소, 신설학교 계획 연기 등 다각적인 재정위기 타개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07학년도 교육사업에 쓸 수 있는 순수가용재원은 4천890억원으로 올해 5천602억원에 비해 12.7%, 2005년도 6천389억원에 비해서는 23.4%나 각각 감소했다. 특히 재정악화로 2004년에 발행한 지방채 3천104억원에 대한 상환금이 내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천억원 소요되는 등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여 신규사업은 물론 진행중인 교육사업의 수행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교육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국면 타개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청은 우선 재정의 효율화, 건전화, 내실화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확충, 예산절감, 수요관리, 채무관리, 성과보상 및 확산, 예산편성 개선 등 6개 영역, 총 25개의 핵심과제를 선정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교육청은 교부금 배분 방식의 개선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하는 한편 학교 구외재산을 매각하는 등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초.중.고 교원 신규채용 축소와 인건비 감액, 행정인력 및 업무추진비 축소 등을 추진키로 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교사정원 축소의 경우 신규채용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초등교원은 2007년 35명, 2008년 95명, 2009년 95명, 2010년 96명, 2011년 97명 등 2011년까지 총 418명을 축소하기로 했다. 중등교원도 정년에 따라 감소된 교사수를 충원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2007년 36명 감축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모두 2천29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예산조정회의를 통해 각종 교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2011년까지 55개 학교를 신설키로 한 학교 신설계획도 원점에서 재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학급수 조정,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예산 수요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과중한 지방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지방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민간투자사업(BTL) 또한 연도별 또는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부산 교육청 관계자는 "총체적인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자구노력에 나섰지만 원천적으로 자체 재원 조달률이 5%내외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부산시 등 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엽기적 사건이 항간에 화재로 비춰지고 있다. “6월 21일 을 비롯한 일본매스컴은 나라현 타와라모토마치에서 일어난 방화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아무런 문제없이 단란해 보였던 풍족한 의사가정에서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일어나 어머니와 아이 2명이 사망하고 16살 맏아들이 행방불명되었다.”는 기사다. 학업에 대한 아버지의 강요된 공부에 맏아들이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질렀다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일본 사회에 파란을 일으킨다는 기사 내용은 한국 사회에서도 예사로 보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방학이 되어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이다 방과후학교다 하여 학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학생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인 학업이 화를 불러 일으키지나 않을 지 우려된다. 학습과 인성의 부조화로 나타난 비극 한국의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 인성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하고 의심을 품을 때가 많다. 학생이 학교에 와서도 교사를 보고 인사를 할 줄 모르고 교사에게 말씨를 마치 자기의 친구를 대하듯 하는 그릇된 태도는 누구의 탓일까? 사회의 빠른 변화에 따르다 보니 가정도 각자가 개성적으로 흐르고 그 흐름에 생각까지 말씨까지 이웃을 배려하고 자신을 뒤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 가족이 있어도 가정에 가장의 위상이 없고, 어머니의 존재가 없다. 밥상에 같이 앉아 아이를 돌볼 시간이 없고, 아이는 학년이 진급을 거듭함에 따라 학교에서 밖에서 식사를 다 해결하는 경우가 많아지니, 어머니의 존재가 그리 소중한 줄을 모른다. 아버지는 돈을 벌고, 어머니는 지출하는 계원쯤으로 인식되는 가족의 틀이 아이를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고 있는 지 모르겠다. 아버지 존재 인식을 학교에서 교사를 대할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학생들의 눈에 비치는 교사는 글을 가르치는 직업 교사 그 외의 존재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자신을 돌보아 주는 따뜻한 존재로 여기는 시대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쯤으로 여기는 것이 오히려 낮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되어 가는 줄로만 여기는 부모와 교사들의 그릇된 사고에는 아마도 우리 사회에서 성적제일주의가 불러온 비극의 말로가 아닌 지 생각해 볼 일이다. 너무나 강조되는 유교주의 풍습에 젖은 입신출세의 입김이 한국인의 부모들의 정서는 아닐까? 내 자식이 오직 공부만 잘해서 펜만 잡고 있으면 제일이다라는 생각이 쉽게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사회의 교육 제일주의적 사고는 특기적성 제일주의로 완전히 탈바꿈하기에는 그래도 한 세대의 바뀜이 있어야 할 것 같다. 가정에 불을 질러 놓고도 도망을 가는 아이의 마음에는 부모란 존재를 생각하기보다는 위기에서 탈출하여 자기만 잘 살아보겠다는 심리 외는 없는 것이다. 물질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이기주의적 사고는 현대 부모들에게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준 사례로 여겨진다. 아버지 없어도 질서 있는 가정, 어머니 없어도 단란한 가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것처럼 학업과 성적, 성적과 행복은 항상 조화를 이루는 것만은 아니다. 소질과 적성, 학업과 흥미가 조화를 이룰 때 행복의 지수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바른 교사와 바른 학생을 , 바른 부모는 바른 아이를 기른다 몇 년 전인가 한국의 변호사 집안에 화재가 난 일이 있었다. 그것도 일본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자녀가 아버지의 꾸지람에 화를 이기지 못해 불을 질렀던 것이다. 한 집안의 미래의 기둥이 될 재목은 아버지보다는 자녀고, 한 학교의 전통을 빛낼 재목은 교사보다는 학생들이다. 그러기에 한 가정의 번영을 위해서는 바른 자녀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한 학교의 전통을 길이 잇기 위해서는 바른 교육에 바른 인성을 갖춘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아버지 찾기를 통해 고개 숙인 아버지의 존재를 가정에서부터 되찾고, 학교에서는 교실 수업이 파행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특기적성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는 환경이 절실히 필요한 때다. 이렇게 될 때 강요된 학업과 수업이란 단어는 우리 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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