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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5대 충북도교육위원 7명이 탄생했다. 31일 실시된 투표 결과 1선거구(청주, 청원, 보은, 옥천, 영동)에서 ▲서수웅(61.청주교대부설초 교장) ▲곽정수(61.흥덕고 교장) ▲박노성(60.중앙초 교장) ▲김병우(49.청주남중 교사) 후보 등 4명이 선출됐다. 또 2선거구(충주, 제천, 괴산, 증평, 진천, 음성, 단양)에서는 ▲성영룡(59.현 교육위원) ▲김부웅(62.진천 상산초 교장) ▲이상일(67.현 교육위원) 후보가 뽑혔다. 이날 투표는 4천734명의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4천393명이 투표에 참여, 92.8%의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같은 투표율은 당초 방학과 휴가철을 맞은 데다 진천, 단양 등지의 수해까지 겹쳐 투표율이 크게 낮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4대 교육위원 선거 때의 투표율 89.3%보다 높게 나온 것이다. 이번 충북교육위원 선거에는 현역 교육위원 7명 가운데 5명이 재출마한 것을 비롯, 모두 29명(1선거구 17명, 2선거구 12명)이 출마해 평균 4.14대 1로 도내 교육위원 선거 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나 여성은 단 1명도 출마하지 않았다. 2002년에 실시된 4대 교육위원 선거 때는 15명(1선거구 7명, 2선거구 8명)이 출마, 2.1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당선자 가운데 이상일 위원은 1, 3, 4대에 이어 5대까지 4선에, 성영룡 위원이 재선에 각각 성공했고 비경력자는 성 위원 1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6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40대가 각 1명이었다. 특히 전교조 충북지부는 1선거구에 김병우(청주남중 교사) 전 지부장을, 2선거구에 어경선(충주공고 교사) 현 부지부장을 출마시켜 김 후보는 공동 3위로 당선된 반면, 어 후보는 179표(5위)를 얻는데 그쳐 낙선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는 2선거구의 성영룡 후보로 353표(17.5%)였으며 1선거구의 박노성, 김병우 후보는 각각 215표(9.1%)로 공동 3위를 차지, 최저득표율을 기록했다. 선거 관리를 맡은 청주 흥덕구 선거관리위원회(1선거구)와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2선거구)는 이날 당선자들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충남도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당선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1일 치러진 대전.충남교육위원 선거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모두 4명의 후보자를 낸 가운데 제1선거구(천안,아산,연기)에 출마한 김지철((金知哲.54.천안신당고 교사) 후보가 318표를 얻어 최다득표자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그동안 충남에서는 전교조가 밀어준 시민사회단체출신(박성호 현 위원) 당선자는 있었으나 순수한 전교조 출신 당선자는 없었다. 교육위원 경력자 가운데 충남은 모두 6명이 출마해 3명(채광호,이강화,남우직)이 당선됐으며, 대전은 5명이 출마해 1명(장옥희)이 당선됐다. 비교육경력자 가운데에서는 대전에서 학원연합회장 출신인 백동기(白東基.46) 후보가 현 의장인 3선에 도전한 정상범(鄭相範.44) 후보를 앞지르고 당선됐으며, 충남에서는 김보환(金甫煥.55.한국청소년문화진흥원 대표이사) 후보가 당선됐다. 여성 당선자는 충남이 전무한 가운데 대전에서 장옥희(張玉姬.67.교육위원), 강영자(姜暎子.64.무직) 후보 등 2명이 당선됐다. 한편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충남 91.1%, 대전 95.2%로 2002년 투표율(충남 96.3%, 대전 95.8%)에 비해 각각 5.2%P, 0.6%P 하락했다. 다음은 교육위원 당선자 명단. ◇대전 제1선거구(동구.중구.대덕구) ▲강영자(姜暎子.64.여.무직) ▲백동기(白東基.46.학원 원장) ▲윤병태(尹炳泰.63.무직) ▲장선규(張善奎.62.교육공무원) ◇대전 제2선거구(서구.유성구) ▲김건부(金建夫.62.무직) ▲이상훈(李相勳.63.무직) ▲장옥희(張玉姬.67.여.교육위원) ◇충남 제1선거구(천안, 아산, 연기) ▲김지철(金知哲.54.교사) ▲송규행(宋圭幸.63.나사렛대 교수) ▲이성구(李聖九.63.무직) ◇충남 제2선거구(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청양) ▲이강화(李康花.66.교육위원) ▲채광호(蔡光浩.62.교수) ▲김보환(金甫煥.55.한국청소년문화진흥원 대표이사) ◇충남 제3선거구(공주, 보령, 논산, 서천, 부여, 금산) ▲남우직(南祐直.66.교육위원) ▲이은철(李殷哲.62.교원) ▲장광순(張光淳.65.무직)
31일 실시된 교육위원 및 2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경기지역 6개 선거구 13명의 당선자가 확정됐다. 도내 44개 투표소에서 이날 진행된 선거에는 도내 전체 선거인 2만2천946명중 1만8천92명이 투표에 참여, 평균 78.8%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전교조측이 5개 선거구에 단일후보로 공천한 5명중 2명이 당선됐다. 전교조는 2002년 7월 실시된 제4대 교육위원 선거에서 3명을 출마시켜 2명을 당선시켜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5명중 2명만 당선시켜 성공률이 크게 떨어졌다. 또 이날 선거에서 재출마한 현역 교육위원 9명중 6명이 교육위원회 재입성에 성공했으며 15년만에 여성 의원도 1명 당선됐다. 이와 함께 현역 시.군교육장 신분으로 출마한 4명의 후보가운데 2명만이 교육위원 신분을 바꾸게 됐다. 전교조 후보중에는 제5선거구에서 최창의(崔昌儀.44.현 교육위원) 후보가, 제6선거구에서 이재삼(李在三.46.현 교육위원) 후보가 각각 2위로 당선됐다. 당선자들은 경력직이 11명, 비경력직이 2명이었다. 선거구별 당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1선거구 ▲강관희(姜寬熙.51.경문대 교수) ▲조현무(趙懸武.62.현 수원시교육장) ◇제2선거구 ▲최운용(崔云鎔.62.전 부천시교육장) ▲한상국(韓相國.61.현 교육위원) ◇제3선거구 ▲유옥희(柳玉姬.62.여.전 안산시교육장) ▲이철두(李喆斗.59.현 교육위원) ◇제4선거구 ▲강창희(姜昌熙.71.현 교육위원) ▲전영수(全永壽.67.현 교육위원) ◇제5선거구 ▲정헌모(鄭憲模.62.현 파주시교육장) ▲최창의(崔昌儀.44.현 교육위원) ◇제6선거구 ▲박원용(朴元龍.65.전 연천군교육장) ▲이재삼(李在三.46.현 교육위원) ▲조돈창(趙敦昌.60.연천군교육장)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치러진 제5대 경상남도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 최종 개표결과를 발표, 2명의 전교조 출신 후보를 포함한 9명의 당선자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날 투표에는 총 유권자 7천68명 중 6천309명이 투표에 참여, 89.3%의 높은 투표율을 나타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3명이 출마한 전교조 출신 후보 가운데 박종훈(46) 후보 등 2명이 당선돼 눈길을 끌었다. 양태인 전교조 경남지부 대변인은 "이번 전교조의 약진은 교육개혁을 바라는 교육주체들의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교육계에서 가장 개혁적인 세력이 전교조라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현직 교육위원 중에서는 박종훈 후보 등 3명이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교육관련 경력 없이 출마했던 '비경력직' 후보 4명은 모두 당선에 실패, 교육계의 높은 장벽을 실감케 했다. 이번 교육위원 선거에는 모두 19명의 후보가 출마해 2.1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선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제1선거구(창원.진해.의령.함안.합천.거창) = ▲강수명(姜秀明.65.경남사회진흥연수원장) ▲박종훈(朴鍾勛.46.현 교육위원) ▲이무진(李武鎭.65.무) ◇제2선거구(마산.거제.통영.고성) = ▲박대현(朴大鉉.68.현 교육위원) ▲옥정호(玉正浩.63.무) ◇제3선거구(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 = ▲김길수(金吉洙.53.대학교수) ▲조재규(曺在圭.49.교사) ◇제4선거구(김해.밀양.양산.창녕) = ▲노재길(盧在吉.63.태광실업 주식회사 고문) ▲박성기(朴晟基.66.현 교육위원)
제5대 강원도교육위원 선거에서 9명의 당선자가 확정됐다. 31일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 결과 강원도는 제1선거구(춘천.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에 ▲민병희(53.전 전교조 강원지부장) ▲사준환(64.춘천교대 총동창회장) ▲조철근(67.전 교육위원) 후보가 당선됐다. 또 제2선거구(원주.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는 ▲김광기(64.전 횡성교육장) ▲엄순영(64.전 영월교육장) ▲조광희(62.전 강원도교육청 교육국장)이 당선됐으며 제3선거구(강릉.속초.동해.삼척.고성.양양)는 ▲김형욱(50.전 교육위 부의장) ▲최성달(65.전 삼척교육장) ▲함종빈(64.전 강릉교육장) 후보가 뽑혔다. 이날 선거는 선거인단 5천961명 가운데 4천949명이 투표, 83%의 투표율을 보였다.
31일 치러진 제5대 대구시교육위원선거 결과 위원 9명이 선출됐다. 3개 선거구에 32명의 후보들이 출마해 평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개표결과 1선거구에는 김영택(69.현 교육위원), 조정현(66.현 교육위원), 백춘실(63.무직)후보가, 2선거구에는 강근창(69.현 교육위원), 장식환(67.영진전문대 교수), 유영웅(61.황금중 교장)후보가 각각 당선됐다. 또 제3선거구에서는 정만진(51.현 교육위원), 손영현(63.무직), 윤충기(63.무직)후보가 각각 교육위원의 반열에 올랐다. 이들 당선자들 가운데 최고 득표율은 제1선거구에 출마, 24.2%를 기록한 김 후보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선거에는 현역 교육위원 7명이 재선 고지를 노렸으나 4명만 당선됐고 전교조는 표결집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3개 선거구에 각각 1명씩의 후보를 냈으나 당선자는 1명에 그쳐 지난번 선거 결과보다 당선자 수가 1명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도 이날 투표에는 대구시내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 5천19명 가운데 4천261명이 참가해 84.9%의 투표율을 기록, 최근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비교할 때 투표율이 저조했다.
지난 7월 30일 오랜만에 지루한 장마가 끝나, 매일 구름에 가려 햇빛을 그리워했던 터라, 햇빛도 쬐고 눈요기도 할 겸, 미술관에 다녀왔다. 그림과 같은 예술에 대한 깊은 소양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끔씩 한가롭게 미술관을 거닐고, 미술관 넓은 벽에 걸려있는 부드러운 색감의 그림들을 한껏 보고나면 몸도 마음도 한결 정화된 느낌이다. 어느 곳을 갈까 고민하던 중 ‘빛을 그린 화가들 인상파 거장전’ 이라는 주제로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서초구에 예술의 전당에 다녀왔다. 방학이 시작되서 인지 초중고 학생들 많이 눈에 띄었다. 아니 대다수였다라고 해야겠다. 필자가 학생이었을 때도 많은 숙제 중 체험▪견학 숙제 때문에 많이 골치 아파했던 생각이 난다. 미술관에 온 학생들을 보니 그때의 기억에 입가에 미소가 절로 띄었다. 한손에 펜과 수첩을 들고, 작품 하나하나를 꼼꼼히 관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기위해 함께 오신 부모님들의 열띤 설명도, 미술관을 둘러보는 재미중에 하나다. 거장들의 작품 전시회뿐만 아니라, 방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다. 방학은 평소 학교를 다니느라 할 수 없었던 많은 경험을 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된다. 집에서 컴퓨터와 하루종일 대화만 하는 우리아이들에게 미술관 박물관과 같은 전시회에 함께 가보는 것은 어떨까? 백번 듣는것 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났다. 딱딱한 교실에서 느낄 수 없던 색다른 경험과 심미관을 아이들이 직접 몸에 담을 수 있도록 내일이라도 가까운 미술관이라도 가보는게 어떨까 .
지구 온난화와 난개발로 인해 국지적으로 많은 강수량이 해를 거듭할수록 기록을 갱신하면서 국지성 호우가 내려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예로부터 치산치수를 잘해야 나라가 태평성대 한다고 하였는데 일순간에 재산과 생명을 잃고 이재민 신세가 되니 하루 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본은 재해 관련 예산 중 약 87%를 재난 예방에 쓰는 반면 한국은 재해예방지출 비중이 40%에 불과하고 나머지 60%는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식으로 복구하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최근 작성한 ‘재산 관리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태풍 등 대규모 자연재해가 계속 일어나는 데도 정부는 매년 2조-3조원 규모 예산을 피해 복구 사업에만 투입하는 예산운용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처럼 예방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사람이 죽고 집이 침수되고 도로가 끊기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한 후 사후(事後)복구 하는데 국민 세금을 많이 쓰는 우(愚)를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장기적인 재해 예방계획 및 대책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하여 선진국답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해예방 투자에 비중을 높여 사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일본은 지진에 대해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하던가. 왠만한 지진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천의 준설작업을 여름이 지나가면 곧 바로 시행하여 내년에는 하천 범람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비무환(有備無患)이란 문맥과 함께 옛 선비들의 정신이 문득 떠오른다.
김병준 교육부총리 입각으로 언론 매체들은 날마다 시끄럽다. 그 잣대는 두 가지로 대별된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교육부 수장인만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니 사퇴하라는 의견과 논문 중복 게재나 표절은 대학가의 오랜 관행이니 청문회 결과를 두고 보자며 유보를 선택한 의견이다. 그러나 대세는 사퇴론으로 가고 있어 보인다. 대학가의 개혁과 구조조정을 내세우는 김병준 교육부 총리는 현 정부의 버팀목이어서 여론에 밀려 낙마할 경우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버티기 작전'을 고수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교육부총리 자신도 논문에 연루된 사안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열심히 일해 보고 싶다'는 각오를 보이며 애착을 보이고 있으니 안타깝다. 21세기는 골드칼라의 시대라고들 한다. "고도의 지식과 더불어 창조력, 통합력을 지닌 개성인, 청렴성을 갖춘 도덕인"을 지칭하는 말이다. 어느 때보다 공교육의 위기론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현실 앞에서 나는 '멋진 리더'를 갈망한다. '교실붕괴' '학교붕괴' '교권추락'과 같은 절망적인 단어들을 연일 들으며 살아 가는 현장 교사로서 혜성같은 리더를 갈망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도덕적 둔감성의 위기에 빠진 가장 큰 이유는, 그 동안 학교교육이 지식중심 교육에 치우친 나머지 도덕교육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지성과 양심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과 대학 교수의 논문은 중복 게재나 표절은 보통의 일이며 엄정한 잣대를 들이댈 경우, 살아 남을 교수가 얼마 되지 않을 거라는 웃지 못할 이야기들이 가상 공간에 흘러 넘친다. 우리 나라 대학과 논문의 현실이 그렇다하더라도 앞에서 끌고 갈 교육부 수장만은 어디에 내놓아도 흠결이 없었으면 하는 게 현장 교사로서 희망 사항이다. 사회적인 덕망까지는 바라지 못해도 손가락질을 받으며 도마 위에 오르내리며 교육 현장을 슬프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교육 현실을 앞에 두고 키를 쥔 선장이 진두지휘를 하기도 전에 열쇠를 잡을 자격까지 의심받는 상황이 매우 서글프다. "이제는 지위로서 군림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인간적인 매력과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어내야 한다." 는 피터 드러커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교육부총리가 임무를 열심히 수행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 지 걱정이 된다. 아버지의 권위가 사라진 가정에서 자녀 교육의 뼈대가 약하고, 선생님의 권위가 사라진 교실에서 터져 나오는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 초 중등 교육과 대학을 아우르는 교육부 수장의 리더십을 생각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리더십의 기본은 신뢰에서 비롯된다. 신뢰는 곧 도덕성이며 가장 기본적인 요구 사항이다. 고도로 정보화된 세상은 유리알처럼 투명해져서 과거가 불분명하고 깔끔하지 못하면 두고두고 비난의 화살을 면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 특히 국가를 책임지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그 잣대는 더 엄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교육계를 이끌어갈 '스승'이 이렇게도 없는 가를 자문해 보며 한숨이 나온다. 정치를 떠나 마음을 비우고 백년대계를 이끌어갈 국가적 인재를 찾기 위해 '삼고초려'를 해야 겨우 모셔올 만한 그런 멋진 리더를 꿈꾼다면 너무 큰 욕심일까? 교육이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되고 정치가들이 들락거리며 세를 과시하는 무대여서는 더욱 위험한 발상이다. 첫 단추부터 마음 찜찜한 교육부 수장에 관한 뉴스는 마음을 비우고 한 학기를 반성하며 재충전을 위해 연수로 시간을 보내는 많은 선생님들과 교육에 거는 기대가 큰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한다. 물난리로 고생하는 사람들, 경제가 풀리지 않아 실업난에 고생하는 사람들, 불볕 더위에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 소식을 기다려 본다. 국가적인 어려움과 빈곤 속에서도 교육입국으로 길러낸 인재들이 넘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일구어낸 '교육'에 대한 희망을 다시 지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 생각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터져 나오는 충고와 조언을 심사숙고하여 무엇이 교육계의 발전을 위해 올바른 선택인 지 대통령과 교육부총리는 시원한 선택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인천북부교육청(교육장 윤낙영)은 7.28일〜29일 동암초등학교(교장 이재규)에서 아동의 과학적 사고 및 조작 능력 신장과 학부모와 학생이 어우러진 가족 체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창의 · 발명 동산」을 개최 참가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창의성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행사에는 북부 교육청 관내 5학년 창의 꿈나무 학생 36명과 학부모 36명 등 7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행사를 통해 전국 대회에 출품했던 재미있고 다양한 실제 발명품등을 볼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물론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 발명 경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등 구체적인 자료가 제공되기도 했다. 또 학생 학부모가 함께하는 공작 활동으로 알콜 권총을 제작하여 과녁에 직접 쏘아보는 활동, 주사기 로봇을 만들어 경주해보는 활동, 풍선과 고무줄을 이용하여 축구공을 제작한 뒤 간이 축구 경기 활동, 두꺼운 도화지를 이용해 종이 샌달을 제작하고 직접 신고 걸어 보는 활동 등 흥미진진한 게임식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핵생과 학부모들은 각자의 창의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알콜권총, 종이샌달, 풍선축구공, 주사기 로봇 등을 제작하였고 창의적 사고로 과학적 원리를 직접 체험하며 평소 자녀들과 대화가 부족했던 학부모들은 공작 활동을 하면서 자녀와 더욱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반응과 학생들은 학교 활동을 부모님과 함께해 볼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솔직히 지방교육자치제를 위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여러 번 글을 써서 올리려다가 그만 두었다. 왜냐하면 필자가 쓰는 글이나 다른 분들이 쓴 글이나 대동소이한 내용, 즉 불법선거를 하지 말아야한다, 실현 가능성 있는 교육정책을 제시한 것을 보고 선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학부모나 교직원의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정실에 얽매이지 말아야한다, 교육격차의 해소, 열악한 교육재정의 확충, 추락한 교권의 회복 등 거의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제5대 시·도 교육위원을 뽑는 투표일이다. 대전에서는 오광록 전 교육감의 중도하차에 따라 교육감 재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선거기간 동안 불법선거가 난무하고 유언비어가 돌고 있으며, 상대방의 약점이나 가정사까지 들추어내게 되어 지방교육 자치를 위한 선거가 일반 선거와 별 다를 게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들한테서 배울 것은 무엇인지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특히 교육감 선거는 더욱 조심스럽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국적으로 불법선거로 인한 교육감들이 줄줄이 사퇴하거나 불명예스럽게 그만 두어야 했기 때문이다.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일정을 살펴보면 선거일 공고가 20일 전이며, 후보자 등록은 10일 전, 선거운동기간은 불과 10일 밖에 없다. 너무나 촉박한 일정에 투표하는 날 아침에 교육위원 등록무효라는 후보가 2명씩이나 공지되었다. 선거운동 방법 또한 선거공보, 소견발표회 교육위원은 선거구마다 2회이며 교육감은 1회이다. 발표시간 또한 후보자 마다 20분의 범위 안에서 관할 선거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언론기관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방송사, 일반 일간 신문사 등 언론기관이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이외의 방법으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교육위원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은 어느 누구든지 불법선거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있으며, 유권자 수도 불과 1,500~2,000여명으로 적은 수에 불과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이 되기 때문에 한 표가 소중할 뿐이다. 법을 지키려니 낙선을 할 것은 자명한 일이며, 당선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니 불법으로 불명예를 얻게 되어 진퇴양난이 아닐 수 없다. 교육감은 지역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자가 3,400여 명이다. 따라서 교육위원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으로 하며, 교육감은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가 이틀 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차 투표를 하기위해서는 불과 하루 사이에 부동표를 흡수 하여야 하니, 당선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어 불명예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필자도 입후보자들의 공청회와 방송대담 및 신문방송을 눈여겨 살펴보았지만 해박한 지식에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았다. 지난 28일 12시 40분에 대전MBC 방송에서 실시하는 대전시 교육감 재선거 -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보게 되었다. 후보자로 나온 모든 분들이 대전교육을 위해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거침없이 제시도 잘하고 나름대로 연구도 많이 하신 것 같았다. 이 초청 토론회에서 특이한 점은 사회자 혼자서 토론회를 이끌어 가지 않고 사회자와 함께 도와줄 특수교육과 교수님과 교육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질문도 하고 상호 토론도 하도록 되어있어서 시청자들이 싫증도 나지 않고 다양한 영역에서 서로 질문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초청 토론 시간이 거의 마무리 될 즈음은 대체적으로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30초 동안 한 말씀 하라는 것으로 끝마무리를 하게 되는 것이 상례이었다. 그런데 사회자는 마지막으로 상대방에게 덕담 한마디씩을 부탁하였다. 예상치도 않았던 사회자의 요구에 입후보자들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궁금하였다. 그 동안은 공식적인 불법 선거방지와 비방 및 흑색선전, 유언비어 방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언론을 통해 사진도 찍고 방송에 보도되는 것도 많이 보아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공식적인 결의대회와는 색다른 분위기와 광경을 보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순간적으로 긴장을 하면서, 상호간에 어떤 덕담을 하게 될지 궁금증을 불러 일으켰다. 순서에 의해서 덕담을 하는 순간 덕담을 하는 사람도 지금까지의 굳었던 얼굴이 펴지면서 온화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되었고, 칭찬을 받는 사람도 칭찬에 겸연쩍어 하면서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순간적으로 긴장되었던 분위기와 얼굴의 표정들이 봄눈 녹듯이 사라지며 얼굴에는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진심으로 상대방의 장점을 이야기 하는 것을 보고,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감동이 뭉클 솟아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서로의 덕담에 한결 마음도 가벼워지며 화기애애한 감동이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시청자 모두가 공유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얼마나 멋진 끝맺음인가. 마지막 아쉬운 말 한마디를 하여 한 표를 얻기 위한 몸부림보다도 서로를 칭찬하며 격려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자들의 지방교육 자치를 위한 선거풍토이며 교육 동지애를 느껴보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인천학생종합수련원(원장 김성헌)은 8.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간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에 소재한 해양환경탐구수련원에서 중학교 30가족, 초등학교 50가족 등 80가족 320여명을 대상으로 “제14회 가족공동해양탐사대회”를 개최한다. 8.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해양탐사대회는 4~5가족이 한 팀이 되어 갯벌 및 지질탐사, 마을별 낚시대회, 난타 및 사물놀이 공연, 별자리 관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 거취 논란이 1일 중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사퇴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정치권과 이에 맞서 '버티기'를 시도하고 있는 김 부총리 간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김 부총리를 출석시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체회의는 그간 김 부총리에 대해 제기돼온 논문관련 의혹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회의 진행상황과 그에 따른 여론의 향배가 김 부총리 거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사퇴 불가론을 고수해온 청와대가 "사실관계 규명이 중요하다"며 '퇴로'를 예비하는 듯한 유동적인 스탠스를 보이고 있는데다 한명숙(韓明淑) 총리도 교육위 회의 내용을 지켜본 뒤 공식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져 회의에 쏠린 관심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총리가 회의 직후 청와대에 사퇴를 건의하는 형식으로 김 부총리 거취 논란을 정리할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강하다. 이와 관련,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퇴 거론에 앞서 사실규명이 중요한 것 아니냐"며 "김 부총리가 국회 청문회 등 공개적 방식의 사실관계 규명의 필요성을 제안했으니 국회에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번 회의를 의혹해명의 기회로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여야의 분위기로 볼 때 사실상 사퇴를 압박하는 수순밟기의 성격으로 회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태다. 당초 김 부총리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했던 교육위원들로서는 '검증 소홀'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 고강도의 추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때문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당시만 해도 '감싸기' 등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우리당 교육위원들은 이번 회의를 사실상 '청문회'에 준하는 형식으로 치른다는 방침 아래, '야당보다 더 강하게' 김 부총리를 추궁한다는 입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당 지도부의 스탠스와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의 핵심 관계자는 "김 부총리는 상임위에 출석해 해명을 하는 자리로 생각할 지 모르지만 여당의 생각은 다르다"며 "우리는 사퇴의 수순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위 소집에 응해 엄중한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 소속 김교흥(金敎興) 의원은 "내일 상임위는 누구를 봐주고 안봐주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제자논문 표절과 중복제출, 연구비 이중수령 등 언론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여당의원들은 '팩트(사실관계)'의 진실여부를 떠나 도덕성 차원에서 과감히 사퇴를 결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교육위원은 "역사의 흐름에 맞춰 처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회의에서 김 부총리에게 해명의 기회를 줄 필요없이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朱豪英) 의원은 "김 부총리에게 해명기회를 주는 것은 자기 변명할 기회만 주는 것이고 시간 벌기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하루빨리 그만 두라고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여당이 청문회 성격으로 진행하려고 하지만 더이상 소모적으로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곧바로 물러나라고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분위기로 미뤄볼 때 이날 전체회의는 김 부총리 거취 문제에 대해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김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하는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김 부총리는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기류가 부정적이란 점이 최종 확인될 경우 결국 자진사퇴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인권위 소속 정인봉(鄭寅鳳) 변호사는 31일 논문표절 및 논문실적 중복 보고 논란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를 사기 및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소장에서 "김 부총리가 기존의 논문을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연구결과물로 제출, 사실상 교육부의 연구지원금 2억700만원중 상당부분을 편취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김 부총리는 지난 2001년 제자가 구청장으로 있던 성북구청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 공정한 논문심사를 방해했다"며 "김 부총리가 성북구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당초 한나라당 명의로 김 부총리를 고발했다고 밝혔으나,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범죄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대표 명의로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 정 변호사 개인명의로 고발키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1일 사건을 형사부나 특수부에 배당한 뒤 고발인 조사부터 시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31일 논문관련 의혹에 휩싸인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에 대한 다단계 압박에 나섰다. 김 부총리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 전개를 감안할 때 사퇴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청와대와의 관계 등 여권의 내부사정 때문인지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에 강약 차이가 감지됐다.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아직까지 '사퇴불가' 입장을 완강히 고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듯 직설법은 피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 부총리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은) 지난 관행에 비춰볼 때 타당성있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관행을 요구하고 있다"며 "전향적인 역할과 기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직접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었지만 김 부총리가 논문과 관련된 도덕성 의혹을 "관행이었다"고 해명한 데 대해 반박한 셈이다. 김 원내대표도 "김 부총리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우리당이 더욱 적극적으로 교육위 소집에 응해 교육부총리 건에 대해 엄중한 진실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비해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좀 더 직접적으로 김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 위원장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내일 청문회 성격의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명할 것이 있으면 모두 해명하고, 끝나는대로 용퇴를 하라"며 "김 부총리의 용퇴는 개혁의 밑거름과 역사의 밀알이 될 수 있고 참여정부의 높은 도덕성과 용기를 보여줄 수 있으니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다. 우리당 내부에서는 김 부총리를 더욱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비대위가 소집되기 전 1시간가량의 티타임에서 일부 지도부는 "당이 더욱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사퇴를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비대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김 의장의 발언이 애매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김 의장이 '새로운 관행'을 언급한 것처럼 에둘러 김 부총리를 압박하는 것보다는 즉각 사퇴를 요구하면서 부정적 여론을 반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같은 요구에 대해 "조금씩 수위를 높이면서 김 부총리 본인의 결단을 기다리자"는 주장이 맞섰고, 결국 직접적 사퇴 언급은 피하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됐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청와대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당으로선 여론을 수렴하고, 민심의 소재가 어딘지 확인할 수 밖에 없다"고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당내에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그룹을 중심으로 김 부총리에 대한 동정론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의 호남측근으로 알려진 염동연(廉東淵) 의원은 "김 부총리에 대한 사퇴요구는 노 대통령에 대한 상처내기를 노린 것"이라며 "인민재판식 사퇴요구에 대해 집권여당이 부화뇌동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재야파 중진인 장영달(張永達) 의원은 "김 부총리도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김 부총리가 소위 명문대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 '해비타트 문화마을' 번개건축 현장에 전국에서 모여든 200여명의 자원봉사들이 7월 31일(월) 부터 8월 5일(토)까지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사랑의 집짓기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군산 개정 문화마을에 2동 8가구 사랑의집짓기 건축현장에는 한국라파즈석고보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카길코리아 130명의 임직원 봉사자들 경희대, 건국대, 고려대, 카이스트 등 대학생 자원봉사자, 엄마, 아빠와 함께한 가족단위 자원봉사자들 총 200여명이 아름다운 가정공동체를 꿈꾸는 건강한 무주택 세대 입주 희망자들과 굵은 땀방을 흘리고 있다. 올해 해비타트 번개건축은 6일간 군산, 진주, 수원, 춘천, 삼척, 태백에서 열리며, 12동 54세대의 집을 지어 무주택자들에게 기증한다. 해비타트 창시자인 미국 몽고메리 출신의 밀러드 풀러는 가난한 어린 시절 그의 야심은 부유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이었고, 변호사이자 사업가로서 20대 후반에 이미 백만장자가 되면서 그는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가 “돈만 추구하는 의미 없는 삶을 더 이상 살 수 없다”며 별거를 요구하자, 밀러드는 1965년 결국 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시 가난해짐으로써 가정의 위기를 극복한다. 밀라드·풀러 부부는 이를 계기로 1973년 아프리카 자이레로 가서 가난한 흑인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기 시작했고, 1976년 국제해비타트(Habitat for Humanity International)를 창설했다. 전 세계의 빈민주택추방운동이 비로소 시작된 것이다. 해비타트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1976년 미국에서 창설된 국제적인 민간 기독교 운동단체로, 사전적으로는 ‘거주지’를 의미한다. 건축비는 일반 건축비의 60% 정도이며, 지어진 집들은 무주택 가정에 무이자·비영리 원칙으로 저가 판매된다. 그러나 건축 원가만은 15년 정도의 정해진 기간 안에 무이자로 분할 상환해야 한다. 무주택자를 위해 집을 짓지만 모든 무주택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해비타트 운동은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해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입주 대상자 역시 자립하고자 하는 의지와 최소한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 자원봉사자와 함께 건축현장에 참여해야 하며, 본인은 150시간 이상, 가족 및 이웃이 350시간 이상, 총 500시간 이상을 참여해야 한다. 한국해비타트 군신지회(이사장 안이실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는 2001년 지미카터 워크프로젝트에 시작하여 군산시 산북동에 6동 24세대의 집을 지었으며 그곳에서 자립정신이 강한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2006년도에는 군산시 개정면 통사리에 900여평의 토지를 구입하고 그곳에 8동 32세대의 집을지을 예정이며 현재 1차적으로 2동 8세대의 집을 짓고 있다. 2006년 5월 15일에 기공식을 하여 지금까지 1,2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집을 지었고 이번 번개 건축기간에는 하루 200여명, 1주일에 1,200여명의 자원봉사지들이 참여하여 집을 완성시킬 예정이다. 현재 약 60%의 공정이 진행되었고 번개 건축기간(7월 31일부터 8월 5일 까지)에 90% 까지 공정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입주 예정일은 9월 23일이며 번개 건축기간 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하며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자원봉사 참여희망자 연락처 임순영(018-797-8564, rimsy@daum.net)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 4당은 31일 '논문표절 및 중복 보고' 의혹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병준(金秉準)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을 이어갔다. 야 4당은 특히 자진사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공동으로 해임건의안을 제출할 수도 있음을 내비치며 압박수위를 높였다. 한나라당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 등 야 4당이 내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김 부총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된 대응방안을 논의키로 했다"며 "내일 회담에서 해임건의안 제출 문제가 자연스럽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 부총리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자진사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이나 총리가 강제로 해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오(李在五)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당단부단 반수기란(當斷不斷 反受其亂:단죄할 것을 단죄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가져온다)'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 "이번 문제를 두고 청문회를 개최한다든지 하면 노무현 정부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나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상임고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부총리는 당연히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 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해임건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87조 3항을 언급, "민주당 의원들이 한명숙(韓明淑) 총리를 찾가가 해임을 건의토록 촉구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朴用鎭)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와 김 부총리가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별다른 출구가 없다"며 "민노당은 적극적으로 해임요구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주도로 야 4당이 해임건의안 '카드'를 내비치고 있지만 자진사퇴 압박용일 뿐 이를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미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상황인식이 선데다 여당의 선 방으로 자칫 해임건의안이 부결될 경우 오히려 김 부총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해임건의안 제출은 김 부총리측에 시간만 벌어주는 것으로 오히려 살려주는 꼴"이라면서 "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하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전여옥(田麗玉) 최고위원도 "국회가 김 부총리의 신상문제로 해임건의안을 처리 하거나 청문회를 개최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 152석으로 재적의원의 절반이 넘는 야 4당이 전격 합의할 경우 지난해 6월 27일 윤광웅(尹光雄) 국방부 장관 이후 1년여만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제출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사퇴논란이 일고 있는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거취 문제와 관련, 1일 열리는 국회 교육위 진행상황을 지켜 본 뒤 공식 입장을 표명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석환(金錫煥) 총리 공보수석은 31일 브리핑을 갖고 "현재 총리는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면밀히 체크하고 있으며 일단 교육위 논의를 통해 이뤄지게 될 (논문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을 지켜본 뒤 이날 중 결심을 실행으로 옮기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공보수석은 이어 "김 부총리는 국회 청문회 절차를 통과한 국무위원인 만큼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는 현 상황에서는 사실규명이 우선이라는 게 한 총리의 생각"이라며 "이 문제가 이미 정치적 이슈가 된 만큼 (총리의 입장 표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학문적, 윤리적으로 문제제기되는 부분과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서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현재로서 결심이 어느 쪽일지는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에 명시된 모든 권한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 해임건의권 행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헌법 17조에 따르면 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제청권과 함께 해임 건의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교육위 논의 내용을 면밀히 체크하기 위해 당초 예정됐던 국방부 및 한미연합사령사 방문 일정도 취소했다고 김 공보수석은 전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연금을 관리하는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를 해킹해 수억원대의 연금을 사기대출받은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해킹한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이들의 명의를 도용, 연금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정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방 모 대학 전산 담당인 정씨는 사학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을 해킹해 알아낸 대학교수 16명의 개인정보를 이용, 올 1월부터 최근까지 14차례에 걸쳐 7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신청해 이 중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사학연금을 대출 받으려면 각 대학 연금 담당자들의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빼내기 위해 먼저 작년 11월께 각 대학 연금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직접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을 첨부한 e-메일을 마치 사학연금공단 연금 담당자가 보내는 메일인 것 처럼 속여 각 대학 연금 담당자들에게 보낸 뒤 이들이 첨부한 해킹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유도, 대출 신청에 필요한 대학명, 연금 담당자 이름, 아이디ㆍ패스워드 등을 알아내고 인증서도 빼낸 것. 이렇게 빼낸 정보로 사학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4천여명의 교직원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이중 호봉순으로 골라낸 교수 16명의 개인정보와 위조 신분증 등을 이용해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연금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주식투자로 잃은 2억원 상당의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된 정씨 외에 달아난 3명의 공범자 행방을 쫓는 한편 사학연금관리공단과 각 대학 연금 담당자 등을 상대로 연금 대출과 관련한 관리ㆍ감독 부실 여부 등도 수사할 방침이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일 김병준(金秉準) 교육 부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김 부총리의 논문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 을 검증한다. 여야는 31일 간사 접촉을 갖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김 부총리의 연구윤리 위반 여부 등을 안건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한나라당 교육위 간사인 임해규(林亥圭) 의원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BK(두뇌한국)21 관련 논문 이중제출 ▲제자 논문 표절 ▲논문 중복게재 ▲연구비 이중수령 등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의혹사항을 직접 확인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사퇴 압력에 직면한 김 부총리의 향후 거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이미 언론 등에서 김 부총리의 연구윤리상 문제점들이 잘 드러났다고 판단, 현재까지 나온 의혹을 규명하거나 새 의혹을 제기하기 보다는 교육 수장으로서의 도덕적 책임을 추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열린우리당도 의혹의 진위를 객관적으로 검증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며 일부 의원은 우회적으로 자진사퇴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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