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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중앙지검은 2일 정인봉 변호사가 김병준 교육부총리를 사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무원 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해찬 전 총리의 '3.1절 골프' 관련 고발 사건과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황제 테니스' 고소ㆍ고발 사건을 맡아 처리한 부서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며 통상의 고발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 본격화하면 고발인 조사에 이어 교육부 및 국민대의 '두뇌한국(BK) 21' 담당 관계자 및 연구팀 원들, 성북구청장 등이 잇따라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며 김 부총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김 부총리가 기존 논문을 BK 21사업의 연구 결과물로 제출해 사실상 교육부 지원금 2억700만원 중 상당 부분을 편취했고, 성북구청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한 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해 공정한 논문심사를 방해했다"며 김 부총리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 부총리의 사퇴와 무관하게 BK21 연구비의 집행 내역 등을 검찰이 밝혀내야 한다"고 말해 고발취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전격 사의를 표명한 2일 교육부 공무원들은 허탈하고 못내 아쉬워하는 표정이었다. 김 부총리가 마지막 실국장 회의를 주재한 뒤 청사를 떠난 이날 오후 이종서 차관은 곧바로 실국장회의를 열고 "전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잘 챙겨 교육정책 현안을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특히 "직원들은 9월초까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교육현안과 내년도 예산 문제 등의 업무 등을 파악해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국장들은 회의에서 '여름휴가 중지'를 결의하고 평상시보다 더 긴장된 자세로 교육현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직원들은 예정대로 검소하게 휴가를 가되 실국장들은 자진해서 휴가를 중지하고 업무를 챙기기로 했다"며 "모두가 지금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하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하자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실국장 회의에 이어 전체 과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교육현안을 파악하고 업무처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하루종일 분주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처에 힘있는 부총리가 와서 모두 기대가 컸는데 일을 해 보기도 전에 논문 논란으로 물러나 허탈하다"며 "논문 논란에 이어 여권내 정치적 역학관계도 김 부총리를 사퇴로 몰고간 것 같다"고 분석하며 안타까워했다. 또 다른 직원은 "이번 논란이 일회성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이번 기회에 교수사회에 팽배한 논문 관련 관행들이 사라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교수들 가운데 논문 이중게재 등 그동안의 관행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직원들은 이날 삼삼오오 모여 차기 교육부총리가 누가 될지 벌써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논문이 문제가 된 만큼 교수 출신은 이제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과 함께 현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인사와 여당의원 한두명의 이름을 거론하는 등 하마평도 흘러나왔다.
교장 임용방식 전환에만 골몰하던 교육혁신위가 교원 근무평정에 학생․학부모 평가를 반영하는 승진제도 개선안을 들고 나와 교육계에 파란을 예고했다. 혁신위는 오는 11, 12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근평에 학생, 학부모와 동료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근평에 교장(40%)과 교감 (30%), 동료교원(20%) 외에 비전문가인 학생․학부모(10%)까지 일정 비율 참여하도록 했다. 초등은 학부모, 중등은 학생이 근평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경력 평정기간은 20년으로 차츰 축소하기로 하고 근평 점수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원의 승진과 보수를 좌우할 평가야말로 고도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가진 평가자에 의해 신뢰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교사 참여는 찬성하지만 학생, 학부모 평가는 피상적 인상에 기초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 자체를 왜곡시킬 우려가 크다”고 반대했다. 실제로 교총이 올 1, 2월 교원평가 시범학교를 조사한 결과, 동료교원 간 높은 평가를 받은 교사가 학생, 학부모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는 등 인식차가 컸다. 이 때문에 선진 외국의 경우 교원 평가는 교장을 주축으로 교감, 교육장, 주임교사 또는 외부 교육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며 학생, 학부모의 의견은 참고로 하는 정도다. /관계기사 3면 교육부도 “승진제도 전체를 뒤흔드는 안으로 교육계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혁신위는 “학부모단체의 요구가 크다”며 밀어붙일 태세다. 신라대 전제상 교수는 “전문직은 교직은 전문가에 의해서만 평가해야 한다는 게 기본 철학”이라며 “교사평가가 발달한 미국도 909개 교육구 중 학부모가 참여하는 곳은 전체의 1%, 학생은 3%만 참여할 정도”라고 밝혔다. 교총은 3일 교육부에 항의공문을 전달하고 11, 12일에는 부산에서 대규모 부장교사 대회를 열어혁신위안을 끝까지 저지하기로 해 하반기 교육계가 몸살을 앓을 전망이다.
2004년도에 초등학생이 도서관으로부터 빌린 책은 평균 18.7권으로 과거 최고였다는 것이 7월 21일, 문부과학성이 실시한 사회교육 조사 중간보고로 알려졌다. 초등학교에서는 최근에 향토의 역사 등을 스스로 조사하는「조사 학습」이나 「아침 독서」등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어 문부과학성에서는 「학교 현장의 이같은 대처가 아이들의 독서 이탈에 브레이크를 거는 효과를 가져 온 것은 아닌가」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조사는 1954년도 이후, 3년에 1회 비율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공·사립 도서관(학교의 도서실 등은 제외)의 수는 작년 10월 1일 현재, 과거 최다의 2982개 시설로 나타났다. 대출에 수반하는 이용자수와 대출 책 수는 어른도 포함해 약 1억6100 만명, 약5억 8100만권이 되어 모두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이 중, 초등학생은 총 약 2300만명, 약1억 3500만권이었다. 저출산으로 인하여 아이의 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이용자는 전회 조사보다 총 약 123만명 증가한 수치이다. 초등학생 １명당 연간 대출 책수는 18.7권으로 전회 조사 때보다 1.6권 많았으며, 연간 이용 회수도 0.2회 증가한 3.2회로 늘어났다. 어른을 포함한 전체의 대출 책수는 연평균 4.5권이었다. 우리 나라 학생들이 컴퓨터를 통한 학습이 증가한 반면 독서량은 줄어들고 있는 현상에 비하여 컴퓨터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독서에는 더 충실한 경향을 보이고 있은 것이 일본 학교교육의 현장이라 할 수 있다.
오늘 교무실에 있을 때는 그렇게 더운 줄 몰랐었는데 밖에 나가니 날씨가 장난이 아니네요. 시계유리가 깨져 갈아 넣기 위해 잠시 나갔는데 가끔 들렸던 가까운 금은방은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렸더군요. 할 수 없이 공업탑 주변을 잠시 돌았는데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르네요. 세 군데나 금은방을 찾았지만 휴가를 갔는지 다 문을 닫아놓았더군요. 허탕만 하고 돌아왔습니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교문 진입로에 휴지, 과자봉지 등 각종 쓰레기가 흩어져 있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양손에 가득히 주워 휴지통에 버리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른 체하고 들어올 수도 있었습니다만 선한 양심이 외면하지 못하게 하더군요. 교무실에 들어오니 에어컨 바람이 어느 때보다 더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거기에다 선풍기까지 틀어놓으니 이렇게 시원함을 느껴본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사소한 작은 일이지만 보람된 일을 했다는 자부심에 더 시원함을 느낀 것 같네요. 오늘 어느 책을 보니 ‘링컨의 리더십’이라는 책을 쓴 도널드 필립스는 미국 역사에 영향을 끼친 탁월한 지도자들을 연구했는데 그들은 모두 다 평생 학습자(Lifelong Learner)들이었고 빨리 배우는 사람(Fast Learner)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에 공감이 가더군요. 저는 오늘 학교에서 어느 선생님의 학생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 선생님을 일찍 만나 빨리 배웠더라면 보다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었을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아침 9시 5분쯤 한 학부형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아무개 어머니 되십니까? 저가 아무개 담임입니다. 애가 아직 학교에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학교에 일찍 갔는데요? 아직 학교에 오지 않았으니까 빨리 휴대폰을 쳐서 학교에 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한 학부형에게 전화를 하더군요. 전화 내용은 동일했는데 말미에 ‘애가 종종 지각을 하니 좀 잘 챙기세요.’ 이렇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그냥 평소에 모범적인 선생님이시라 방학 때에도 꾸준히 학생들을 챙기고 지도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이 두 학생이 교무실에 와서 꿇어앉아 반성문을 쓰고 있는데 놀란 사실은 그 담임선생님께서 커피 두 잔을 자판기에서 뽑아와 반성문을 쓰는 학생에게 주더군요. 이와 같은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평생 보지도 못했고 저도 그렇게 해 본적이 없었습니다. 학생들 지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가 교사시절에 이렇게 훌륭하신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생님께서 저에게 교육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고 앞으로 저가 어떻게 하며 학교생활을 해야 할지를 깨우쳐 주더군요. 학교식당에서 나란히 옆에 앉아 점심을 먹으면서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이웃학교 교장선생님께서는 자기가 교감시절 너무 힘이 들어 교감선생님께서 쉴 수 있는 전용 휴게실을 만들어주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남아도는 교실이 있어 그렇게 하셨겠지만 교장선생님의 교감 시절 고생한 경험이 이런 따뜻한 배려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도 선생님들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겠다는 것을 배우게 되더군요. 링컨 대통령의 좌우명은 ‘만나는 사람마다 교육의 기회로 삼아라’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학교에서 한 선생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책을 통해서도 많이 배웁니다.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신문을 통해서도 배우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TV를 통해서도 배웁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배우고 깨우치는 것마다 메모를 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실천에 옮기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는 공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하여 비록 역사에 영향을 끼치는 탁월한 지도자는 못될망정, 훌륭한 교육자가 못될망정 교육자의 모델이 되고픈 소박한 꿈을 가지고 평생 배우는 평생 학습자가 되려고 합니다. 빨리 배우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오늘도 웃는 얼굴로 하루를 보내세요." 이틀이 멀다 하고 연인에게 보내듯 24년 전 선생이었던 내게 들어오는 문자메시지입니다. 방학이지만 학교 문집을 교정하고 문맥을 다듬느라 컴퓨터를 들여다 보느라 아침부터 바쁩니다. 1년에 한 번 학년 말에 내는 문집인데, 학교 신문을 내는 데 드는 경비를 줄여서 아이들 글 한 편이라도 더 싣자며 고집을 부린 내 청을 받아주신 교장 선생님 덕분에 이 고생을 하는 중이랍니다. 학기말 성적처리와 전산 입력 작업으로 바쁜 선생님들께도 전교생 글을 모으느라 참 미안했지요. 학교에서 발행하는 신문은 그 고생과 경비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차라리 신문을 간단히 내고 그 경비를 아껴서 1, 2학기 학교문집을 내어 책으로 만들어 주면 더 오래도록 간직할 거라는 욕심을 내고 보니 방학이 되었어도 일감이 남아 있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1학년 꼬마들이 문제입니다. 긴 글을 쓰는 공부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아이들은 몇 명이 되지 않으니 그림이라도 넣어주려고 방학 전날까지 그림을 그리게 하느라고 아이들을 귀찮게 했습니다. 일감이 많으신 교무부장님은 연수를 받으시면서 틈틈이 아이들이 써낸 글을 손보느라 또 얼마나 고생하실 지 참 미안합니다. 나도 10일짜리 연수에 들어가기 전에 문집을 마무리하여 출판사로 넘겨야 2학기 시작과 함께 책으로 나오는 점을 감안하면 마음이 바쁩니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글의 내용이 양이 차지 않아도 아이들에게는 상상이상으로 놀라운 일이, 바로 자신의 글과 그림이 활자화 되는 거랍니다. 그런데 학교 신문에는 학급당 한, 두명의 작품만 실리니 아이들의 실망이 크고 제대로 보관도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신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1회용의 학교 신문일뿐이지요.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아니지만 전교생 120명의 작품이 담임 선생님들의 덕담과 함께 한 권의 책으로 실리는 설렘을 생각하면 무더위에 자판과 씨름하는 내 모습이 결코 한심하게 생각되지 않는 답니다. 아이들은 선배와 후배들의 글을 읽으며 학교라는 울타리에서 느끼는 동질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먼후일까지 서로를 연결해 주는 고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1학기에는 순수하게 아이들과 선생님들의 원고만 싣고 2학기에는 좀더 화려하게 사진도 넣고 학부모 작품까지 확대하여 좀 거창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기록물을 남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어른들과 아이들이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나는 가끔 이순신 장군이 '난중일기'를 남기지 않았다면 지금처럼 영원한 민족의 우상이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분이 남긴 위대한 기록물 이 아니라면 민족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끝없이 아파한 장군의 인간미를 어디에서 느낄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들의 글을 멋지게, 길게 고쳐 주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겨우 교정의 수준에 그치며 아이들의 순수함이 그대로 살아 있는 책을 만들기 위해 130개에 이르는 원고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며 모니터를 애인 보듯 들여다 보면서도 제자가 보내오는 문자메시지를 보며 다시 힘을 내곤 합니다. 지난 5월에는 한달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던 6학년 때의 제자, 나경숙! 공부를 참 잘 했던 그녀는 지금 공무원으로 열심히 살면서 가정까지 잘 꾸려가는 억척주부랍니다. 나는 요즈음 잘 기른(?)제자 하나 덕분에 두 자식 부럽지 않은 행복으로 무더운 여름이 더운 줄 모르고 행복에 젖어 있습니다. 스승의 날에는 비싸서 사 입을 엄두도 내지 못한 유명한 디자이너의 속옷을 몇벌씩 보내어서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그날, "경숙아, 네가 나의 친정엄마 노릇을 하니? 이렇게 예쁘고 비싼 걸 보내 나를 놀라게 하니?" "아니에요, 선생님! 24년 동안 찾아뵙지 못한 잘못을 한꺼번에 갚는 거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우리 딸아이가 색깔별로 곱게 입던 속옷을 보고 내심 부러워 했는데, 이렇게 늙어가는 나이에 24년 제자에게 정깊은 선물을 받아도 되는 건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5월만 되면 촌지다 뭐다해서 온통 시끄러운 판국에 내놓고 자랑도 못하고 혼자만 들뜨면서도 아이들에게 더 잘 해야겠다는 다짐까지 하게 만든 제자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7월에는 더위때문에 입맛이 없으실 거라며 갓김치를 보내주어서 아끼는 사람들과 함께 나눠 먹으며 자식자랑처럼 제자 자랑을 동네방네 하고 다니기도 했답니다. 아마 그녀는 내게 친정엄마 노릇을 하려고 작정한 게 분명합니다. 저는 4살에 생모와 생이별을 하였고 7살에 새로 모신 어머님은 돌아가신지 오래되었으니 친정엄마를 둔 사람을 가장 부러워하며 살아온 그 허전함에 가끔 눈물을 짓곤 합니다. 이렇게 먼 옛날의 제자에게 사랑받는 즐거움을 떠벌이고 싶었지만 부끄럽다는 제자의 만류에 참고 있었는데, 더 이상을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는 돌아가면서 내 제자들 자랑을 좀 해야겠습니다.사업 중에 이만한 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농담처럼 우리 집 자식들에게, 선생님들에게 말하곤 합니다. "잘 기른 제자 하나, 두 자식 부럽지 않다."고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길러 덕을 보자는 부모가 없듯이, 선생님도 제자를 가르칠 때 후일에 덕을 보자고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으로, 내 자식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기른다면 요즈음과 같은 교단의 불상사는 줄어들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여름에는 나를 그처럼 아껴주고 늘 염려해 주는 친정엄마같은 제자 가족을 초대하여 강진의 싱싱한 생선회에 내 마음도 함께 싸서 한입에 넣어주고 싶습니다. 6학년 때 헤어진 제자를 24년만에 만나는 그 설렘을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여수시청에 근무하는 친정엄마 같은 내 제자, 나경숙님! 당신을 공개적으로 초대합니다. "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사퇴결심과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이후까지만 해도 "사퇴는 무슨 사퇴냐"고 일축했던 김 부총리가 하루만에 자진퇴진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은 다분히 '급선회'로 비쳐지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김 부총리가 사의를 굳힌 것은 이미 교육위가 열리기 이전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한명숙(韓明淑) 총리간 오찬회동이 이뤄진 지난달 31일이 분수령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대통령과 한 총리가 "이제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먼저 본인에게 진상규명을 통한 명예회복 기회를 준 뒤 거취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상황인식을 같이 했고, 이런 논의의 틀 속에서 김 부총리도 큰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이란게 중론이다. 진상규명 절차가 여론의 물줄기 자체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이번 사태를 최대한 상처없이 풀어가기 위해 방법론적으로 거쳐야 할 '필요조건'으로 인식했다는 관측이다. 이 과정에서 총리의 해임 건의, 자진 사퇴, 야당의 해임건의 후 경질 등 사퇴 방식에 대한 다양한 논의끝에 여권 내에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진 사퇴 카드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후문이다. 물론 "빨리 해결해야 한다. 늦을수록 손해"라는 한 총리의 적극적인 메시지가 사퇴 시기를 앞당긴 측면이 없지 않다는게 총리실 주변의 분석이다. 총리실 핵심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절차를 '질서 있는 퇴각'으로 표현했다. 총리실의 또다른 관계자도 "김 부총리로선 자리에 연연한다기 보다는 본인의 명예가 상처입는 측면과 함께 참여정부 전체가 공격받는 부분을 막으려 했던 것 같다"며 "결심은 이미 교육위 이전에 서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여당의 한 의원도 "교육위 전날 김 부총리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잘못된 여론 재판을 바로 잡아 명예회복을 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사퇴는) 어쩔 수 없다는 쪽으로 마음을 잡은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실제로 1일밤 한 총리와 김 부총리간에 수차례에 걸쳐 이뤄진 통화에서는 이미 사퇴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형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는 후문이다. 한 총리가 이날 입장표명을 하루이틀 유보한 것도 김 부총리와 교감이 형성된 상태에서 최대한 매끄러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정치적 판단' 성격이 컸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 거취에 대한 막판 결정 과정에서 한 총리, 여당과 청와대간에 '온도차'가 있던 점도 막판 변수로 작용했으나, 노 대통령의 결심이 서면서 꼬였던 매듭이 풀리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권 수뇌부는 김병준(金秉準)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사퇴과정 내내 긴박한 움직임을 보였다. 김 부총리 사태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논문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일 소집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상황이 더욱 복잡하게 전개됐다. 여권 수뇌부 사이에서는 김 부총리가 교육위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곧바로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종결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정작 김 부총리가 교육위 산회 직후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항전의사'를 비친 것. 이에 김근태(金槿泰) 의장과 김한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발빠르게 교육위원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 지도부는 김 부총리가 교육위 산회후 하룻밤을 보내고 2일 오전께 자진사퇴할 예정이라는 보고를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총리가 언론에 사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청와대 일각에서 이를 옹호하는 기류가 표출된 것은 명예회복을 위한 '페인트 모션'일뿐 김 부총리 본인은 교육위가 소집되기 전부터 사퇴를 결심했다는 것.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큰 혼란없이 김 부총리가 명예롭게 사퇴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또한 당 지도부가 당내 일각의 강경론에도 불구하고 김 부총리에 대한 공세를 자제한 것도 이 같은 교감 때문으로 보인다. 초선의원들의 탈계파 모임인 '처음처럼'이 2일 오전 김 부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했다가, 오후로 연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처음처럼은 김 부총리가 사의를 밝힌 뒤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물론 당 지도부는 김 부총리가 사퇴 결심을 번복하는 등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듯 김 부총리에 대한 압박도 병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장은 이날 비대위회의에서 "스스로 결단할 때이며, 명예로운 자진사퇴 결단을 촉구한다"며 김 부총리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 의장이 사퇴를 요구한 시점은 이미 김 부총리가 사퇴의사를 인사권자인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밝힌 뒤였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날이 밝자마자 청와대로 직행해 휴가중인 노 대통령을 만나 사퇴 의사를 밝힌데 이어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서는 한명숙(韓明淑) 총리와 티타임을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총리는 공식적으로 사퇴를 발표하기 직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께에는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에게도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한편 이번 김 부총리의 사퇴과정에선 당 지도부와 한 총리와의 역할 분담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후문이다. 김 부총리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켰던 한 총리는 김 원내대표로부터 우리당내 여론을 전달받은 뒤부터는 본격적인 행동에 착수했고, 지난달 31일에는 휴가 중인 노 대통령과 오찬회동을 갖고 김 부총리의 거취문제를 논의했다. 한 총리는 또 노 대통령과의 오찬회동 뒤에는 김 의장과 김 원내대표, 이병완(李炳浣) 청와대 비서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와 긴급 만찬회동을 갖고 사퇴불가피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 총리는 또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가 끝난 뒤에는 밤 늦은 시간까지 이병완 비서실장, 우리당 지도부 등 여권 수뇌와 잇따라 전화로 접촉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다. 특히 한 부총리는 당사자인 김 부총리와의 통화에서는 사퇴형식과 발표시간 등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의견까지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지난달 28일 원내대표 회담을 가진 양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등록세, 취득세 등 거래세 인하 방안도 협의한다. 양당은 운영, 정보, 여성위 등 겸임상임위의 국정감사는 별도 기일(3일 이내)을 정해 실시하고 서울에서 9월 7일~10일 3박4일간 열리는 아시아정당국제회의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2004~2005년에 걸쳐 본지에 절찬 연재됐던 ‘한·중·일 역사 교과서 분석’ 기획시리즈가 책으로 묶여 나왔다. ‘동아시아의 역사분쟁’(동재)은 한·중·일 세 나라의 과거사 인식과 역사 교과서 기술의 쟁점을 비교분석한 책이다. 과거사 인식과 역사 교과서의 내용을 둘러싼 최근 한·중·일 삼국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물론 교육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들까지도 문제가 터질 때마다 분노만 할 뿐 정작 중요한 역사 분쟁의 본질과 주요 쟁점에 대해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들은 그 이유를 문제에 대한 단편적 접근 방식 때문이라 꼽는다. 즉 영토문제 고구려 및 발해사에 대한 인식 등 주요 쟁점들을 한일 혹은 한중간의 문제로만 인식하고 한중일 삼국의 시각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탓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 이 책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고 그 내용 비교･검토하는 형식으로 구성했다. 한국사의 범위와 한국민족, 고구려와 발해사, 왜구와 임진왜란, 삼국의 근대화 운동의 명암, 청일전쟁, 한국전쟁과 과거사 인식 등이 그 것이다. 여기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삼국 영토문제가 역사교과서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 지도 부록으로 다뤄 흥미를 더했다.
▲1(종로․중․용산․강북․성북)=김순종(64․대진디자인고 교장), 정채동(61․신용산초 교장) ▲2(은평․서대문․마포)=구본순(61․북성초교장), 나영수(66․교육위원) ▲3(성동․광진․동대문)=이인종(60․서울교대부설초교장), 한학수(62․가동초 교장, 서울교총회장직무대행) ▲4(도봉․노원․중랑)=박헌화(63․청원여고 교장), 이부영(59․경기기공 교사) ▲5(양천․금천․강서․구로)=강호봉(65․전잠신고교장), 김영학(63․전서초고교장) ▲6(동작․관악․영등포)=이상진(63․전대영고교장), 이순세(60․교육위원) ▲7(서초․강남․송파․강동)=박명기(47․교육위원), 윤웅섭(62․전교육부학교정책실장), 임갑섭(64․전강동교육장) ▲1(서·중·남·영도구)=오갑도(62․전서부교육청교육장), 제정환(60․부산교육연구정보원장) ▲2(동·연제·부산진구)=김정선(56․감정평가사), 조병태(58․학생교육문화회회장) ▲3(북·사상·강서·사하구)=강기원(61․북부교육장), 김건(65․교육위원), 최낙건(62․포천초교장) ▲4(동래·금정구)=이명우(64․부산교대 교수), 최규섭(65․교육위원) ▲5(해운대·수영구·기장군)=강신평(62․상당중교장), 조선백(62․부산교육연수원원장) ▲1(중․동․수성)=김영택(69․교육위원), 백춘실(63․전동성초교장), 조정현(66․교육위원) ▲2(서․북)=강근창(69․교육위원), 유영웅(61․황금중 교장), 장식환(67․영진전문대 교수) ▲3(남․달서․달성)=손영현(63․전성광고교장), 윤충기(63․전달성교육장), 정만진(50․교육위원) ▲1(중·동·남구, 옹진군)=가용현(62․인천고교장), 전년성(63․동아학습사 대표) ▲2(연수·남동구=김실(65․교육위원), 이청연(52․연수초 교사) ▲3(계양·서구, 강화군)=류병태(61․서부교육장), 이강식(57․서부교육청 학무국장), 이언기(53․계양고교사) ▲4(부평구)=김계홍(59․제일고설립자), 조병옥(61․인천교련회장, 부원여중 교장) ▲1(동․북)=박기훈(64․호남교육신문사장,전전남중 교장), 장휘국(55․교육위원), 전원범(62․전 한국교총회장 직무대리) ▲2((서․남․광산)=문동주(65․전 백일초 교장), 서재의(54․전한국스카우트 광주연맹장), 윤봉근(48․교육위원), 이승연(63․전 시부교육감) ▲1(동구.중구.대덕구)=강영자(64․전동부교육장), 백동기(46․학원장), 윤병태(63․전신일여상교사, 전대전교총회장), 장선규(62․동부교육장) ▲2(서구.유성구)=김건부(62․전둔산여고교장), 이상훈(63․전서부교육장),장옥희(67․교육위원) ▲1(춘천․철원․화천․양구․홍천․인제)=민병희(53․교육위원), 사준환(64․춘천교대총동문회장), 조철근(67․교육위원) ▲2(원주․태백․정선․평창․횡성․영월)=김광기(64․전횡성교육장), 엄순영(64․전영월교육장), 조광희(62․전 도교육청교육국장) ▲3(강릉․동해․속초․삼척․고성․양양)=김형욱(50․교육위원), 최성달(65․전삼척교육장), 함종빈(64․전강릉교육장) ▲1(수원․오산․평택․안성․화성)=조현무(62․수원시교육장), 강관희(51․경문대 교수) ▲2(부천․광명․시흥)=한상국(61․교육위원), 최운용(62․전부천시교육장) ▲3(안산․안양․과천․군포․의왕)=이철두(59․교육위원), 유옥희(62․전안산시교육장) ▲4(성남․하남․이천․광주․여주․용인)=전영수(67․교육위원), 강창희(71․교육위원) ▲5(김포․고양․파주)=정헌모(62․파주시교육장), 최창의(44․교육위원) ▲6(의정부․동두천․구리․남양주․양주․가평․양평․연천․포천)=이재삼(46․교육위원), 조돈창(60연천군교육장), 박원용(65․전연천군교육장) ▲1(청주․청원․보은․옥천․영동)=곽정수(61․청주흥덕고교장), 김병우(49․청주남중교사), 박노성(60․청주중앙초교장), 서수웅(61․청주교대부설초교장) ▲2(충주․제천․단양․진천․음성․괴산․증평)=김부웅(62․진천상산초교장), 성영용(59․교육위원, 이상일(67․교육위원) ▲1(천안, 아산, 연기)=김지철(54․천안신당고교사), 송규행(63․전충남교육연수원장), 이성구(63․전천안교육장) ▲2(서산, 태안, 당진, 홍성, 예산, 청양)=이강화(66․교육위원), 채광호(62․교수), 김보환(55․한국청소년문화진흥원 대표이사) ▲3(공주, 보령, 논산, 서천, 부여, 금산)=남우직(66․교육위원), 이은철(62․공주교대부설초교장), 장광순(65․전보령교육장) ▲1(전주)=신국중(62․전주교대 겸임교수, 전전주교육장), 박규선(61․전주교육장) ▲2(군산․김제․부안)=박용성(61․군산대 교수) ▲김중석(58․부안교육장) ▲3(익산․완주․진안․장수․무주)=채수철(65․교육위원), 진교중(59․익산교육장), 최병균(61․무주교육장) ▲4(정읍․남원․고창․임실․순창)=김환철(63․교육위원), 김규령(54․배영고교장) ▲1(나주․영광․함평․무안․장성․담양)=나승옥(63․전여수교육장), 유제원(61․교육위원) ▲2(여수․광양․구례․곡성)=민병흥(46․교육위원), 채귀석(64․전여수양지초교장) ▲3(순천․장흥․고흥․보성․화순)=김명환(61․교육위원), 한이춘(61․전교육위원) ▲4(목포․신안․영암․해남․진도․완도․강진)=서견용(66․교육위원), 서기남(62․전여수교육장), 오병인(62목포교육장) ▲1(안동.영주.상주.문경.예천.울진.의성.봉화.영양)=권오종(50․교육위원), 김호열(61․문경교육장), 홍광중(64전안동교육장) ▲2(구미.김천.성주.군위.고령.칠곡)=권시태(56․김천동물약품사 대표), 박수봉(54․전금오공고교사) ▲3(포항.영덕.청송.울릉)=박동건(54․동산유치원 운영), 이장우(65․교육위원) ▲4(경주.영천.경산.청도)=정원기(61․경산중고교장), 최우섭(63․교육위원) ▲1(창원.진해.의령.함안.합천.거창)=강수명(65․경남사회진흥연수원장, 전진해교육장), 이무진(65․전거창교육장, 박종훈(45․교육위원) ▲2(마산.거제.통영.고성)=박대현(68․교육위원), 옥정호(63․전고성교육장) ▲3(진주.사천.남해.하동.산청.함양)=김길수(53․경상대교수), 조재규(49․진주진양고교사) ▲4(김해.밀양.양산.창녕)=노재길(63․전김해교육장), 박성기(66․교육위원)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2일 논문 논란에 이어 취임 13일만에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현안이 많은 교육정책이 장기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진표 전 부총리가 지난 6월30일 외국어고 모집제한 문제 등이 불거진 뒤 사의를 표명한 이후 지난달 21일 김병준 부총리가 임명됐지만 논문 논란으로 사실상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이달 중순 이후에나 청문회를 통해 부총리가 임명될 것으로 보여 교육정책이 두달 가까이 '올스톱'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현재 시급한 교육현안은 2008 대입 제도 정착,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 투쟁, 교원 승진 임용제도 개선, 교원 평가제 확대 실시,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 실시 등을 꼽을 수 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선발하게 되는 2008 대입제도의 경우 대략적인 전형계획만 나왔을 뿐 일선 학교들의 전형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일선 대학들에 하루 빨리 전형계획을 공개해 수험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지만 대학들은 전형계획 발표를 늦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는 이미 시도교육청을 통해 지급되기 시작한 성과급을 모아 반납하기로 하는 등 '성과급 반납 투쟁'의 고삐를 죄고 있으나 교육부는 최근 논문 공방속에 사실상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개방형 자율학교 공모 사업 추진 역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을 통해 시범학교를 5~10곳을 선정해 학교를 운영할 교장 등을 뽑아야 하지만 시범학교 선정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혁신위가 추진 중인 교원승진 임용제도 개선방안은 교육부와 혁신위 사이에 의견 조율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교육단체들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 개선방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교육현안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 일정도 당초 10일에서 무기한 연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진표 전 부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6월말부터 사실상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교육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교육정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하루빨리 차기 부총리가 임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사들로부터 1천억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모아 이달 말께 교육부에 반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부는 55일 동안 계속된 대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차등성과급 폐지를 위해 그동안 서명운동을 통해 반납하기로 결의한 성과급을 이달 말 실제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숙 대변인은 "현재 학교별 대표자들이 교사들이 반납한 성과급을 모은 다음 이를 16개 시ㆍ도지부 통장에 입금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성과급을 교육부에 돌려주는 구체적인 방식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전교조는 성과급의 80%는 똑같이 나눠 지급하되 20%는 등급을 나눠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교육부의 성과급 개선안에 반발해 6월22일부터 교사 11만7천여명에게서 성과급 반납 서명을 받아왔다. 전교조는 "차등성과급제를 강행해 백년대계인 교육에서 단기적 성과만을 강요하고 교사를 등급화하겠다는 발상에 반대한다"며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책 결정권도 집행권도 없는 교사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2001년 공무원성과급 도입 반납 투쟁을 벌여 298억원을 모은 적은 있지만 교육부에 반납하지는 않았었다.
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의혹으로 정치권의 강한 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2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취임 13일 만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기 직전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을 단독으로 만나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 전날 국회 교육위에 출석해 자신의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한 뒤 거취와 관련 "사퇴는 무슨 사퇴냐"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던 김 부총리가 하루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여론의 악화와 여권의 다각적인 사퇴 압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우리당이 1일 심야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해 김 부총리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촉구하고,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김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의혹이 상당부분 해명됐으나 이미 정치이슈화한 상황"이라며 사퇴를 종용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통령이 김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수용할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이번 사안의 전체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김 부총리와도 대화를 나눴지만 수리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 부총리 논문 의혹 파문은 종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 등 참여정부 개혁정책을 주도하면서 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려왔던 정권 핵심실세의 불명예 퇴장으로 노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에 적지않은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파문을 계기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미비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게 됐고, 일부 교수들의 부적절한 관행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문제도 이슈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사퇴할만한 사안이 아니다'며 여론재판식의 사퇴 압박에 강한 불쾌감을 표출해온 청와대와 '민심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 불가피' 당론으로 이를 끝내 관철시킨 열린우리당과의 갈등도 더욱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김 부총리의 사의 표명 직후 우리당 우상호(禹相虎) 대변인은 "본인이 학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한 연후에 대통령과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용단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김 부총리의 임명은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로 이번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노 대통령에게 있다"며 "지긋지긋한 코드인사는 이번이 마지막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초등학교 중 한 교실에서 2개 학년이 수업을 받는 복식학교가 186개교(분교장 포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개 학년이 함께 수업을 받는 2복식 학교는 본교 43개교, 분교장 143개교 등 총 186개교로, 해당 학생수는 2천169명이다. 지역별로는 여수가 31개교(387명)로 가장 많고, 신안 27개교(259명), 진도 18개교(235개교), 완도 15개교(129명), 고흥 12개교(159명), 영광 11개교(138명) 등이다. 22개 시.군 중 곡성이 유일하게 복식수업 학교가 없다. 한 교실에서 3개 학년이 수업을 받는 3복식 학교는 작년까지 6개교가 있었으나, 올해는 없다. 복식수업을 받는 학생들의 경우 인성과 사회성 등이 일반 학생들에 비해 떨어짐과 동시에 내실있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교사도 수업준비 등 부담을 갖는 등 폐단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복식학교를 줄여 나가고 복식학교의 경우 컴퓨터와 실물화상기, 프로젝션 TV 등 교구와 설비를 늘려 수준높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 비해 복식학교수가 10개교 줄었다"며 "장기적으로 매년 수십개씩 복식학교 수를 줄여 학생들이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2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가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통령과 당의 부담을 덜어준 용기있는 결단"이라며 안도했다. 우리당 의원들은 김 부총리의 '버티기'가 길어질 경우 야(野) 4당의 해임건의안 제출, 당.청관계 냉각 등으로 정국이 혼미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을 우려하고 있었기 때문인듯 사퇴 발표가 나오자 "다행이다"는 반응이 주조를 이뤘다. 또 김 부총리의 사퇴 결심이 나오기까지 여당의 '다단계 압박'이 이번 파문의 조기 종결에 일정부분 기여했다는 평가와 함께 향후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이 정국 주도 능력을 갖춰 발언권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김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던 김근태(金槿泰) 의장은 "김 부총리가 자진사퇴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다소 억울한 점도 있으나, 국무위원은 국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은 ""김 부총리의 오늘 사퇴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면서 "김 부총리의 명예도 어느 정도 회복됐고 대통령도 부담을 덜게 됐고, 당도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일정한 역량을 발휘했으니 모두가 윈-윈한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오영식(吳泳食) 의원은 "국민여론을 고려한 고심에 찬 결단"이라며 "앞으로 후속 인사에서 인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가동시키고 국민여론이나 관련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사가 이뤄지기 바란다"며 인사시스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날 국회 교육위에서 김 부총리를 적극 옹호했던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김 부총리에 대한 사퇴 압력은 도덕성이란 잣대를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평가를 내린 것이기에 반대했다"며 "그러나 그런 정치적 평가의 한 편에 민심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교수사회를 포함한 대학은 구조조정과 개혁이라는 거대한 쓰나미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김 부총리 지명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도 인선을 강행해 결국 단명으로 낙마해 부담을 안게 됐다"며 "단타를 맞다가 대량 실점홈런을 맞은 것"이라며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친노직계 의원들은 '마녀사냥식 재판' 등의 표현을 써가며 불만을 드러냈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대통령과 당, 총리의 부담을 덜어주는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스스로 했다는 점에서 김 부총리에게 빚이 있다"면서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이 있었던 부분도 돌이켜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광철(李光喆) 의원도 "우리 사회가 광기 넘치는 여론재판을 통해서 대통령 측근인사들을 흔들고, 나라를 흔들어댄게 가슴 아프다"며 "도덕성이 강화되는 것은 좋지만 마녀사냥식으로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당.청 관계에 있어서 당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장선(鄭長善) 비상대책위원은 "이번에 당의 의견이 수용됐다는 것 자체가 당.청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으나, 민병두 위원장은 "우선 당이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논문 의혹으로 자진사퇴 압박을 받아온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취임 13일만인 2일 사의를 표명하자 교육 및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적절한 판단"이라며 김 부총리의 결단을 평가했다. 그러나 몇몇 단체들은 교육부총리의 잦은 교체로 교육정책에 혼선이 올 것을 우려하거나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여론몰이식 정치공세에 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성명서를 내고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논문사태'가 직접적 원인이지만 내정 단계에서 불거진 '코드인사' 논란을 묵살하고 교육부총리에 임명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자초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정부는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BK21 사업과 관련한 자료관리 및 심사과정의 허점 등에 대해서는 BK21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해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다음 교육부총리는 50만 교원들이 걱정없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품격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교조 이민숙 대변인은 "이번 사태가 더 길어져 업무 수행 공백이나 사회적 파장이 커질까봐 우려했는데 본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해서 잘됐다"며 김 부총리의 결단을 환영하면서 "차기 부총리는 교육적 전문성과 교육 공공성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 돼야 하며 청문회를 통해 충분한 검증 절차를 거쳐 다시는 이런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이재근 팀장도 "사퇴결정은 적절한 판단"이라며 "논문 실적 부풀리기는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총리가 너무 자주 교체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의 최미숙 대표는 "사퇴표명이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도 "다만 백년지대계인 교육 수장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청와대에서 검증을 철저히 해 인선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없는 사람을 후임 부총리로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남승희 공동대표도 "여론이 너무 안 좋아 사의를 표명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지만 교육 수장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관행이 생기면 학교 현장에 혼란이 오고 교육정책에 대한 정부 권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남 대표는 또 "여론재판으로 가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난다면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혼란은 반복될 것"이라며 김 부총리 논문의혹을 둘러싼 여론몰이식 공세를 꼬집기도 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손홍열 사무총장은 "지금 상황에서 사의 표명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학자로서 제대로 검증을 받지 못하고 정치 공세에 밀려 낙마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현정권 들어 교육부총리가 자주 교체되고 있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의 홍종학 정책위원장은 "대학이 그 동안 양적인 성장을 해온 것에 따른 한계가 이번에 드러났다. 따라서 대학의 구조조정과 연구의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계의 잘못된 관행 등이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명숙(韓明淑) 총리는 2일 김병준(金秉準) 교육부총리의 사의표명과 관련, "김 부총리께서 용단을 내리셨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동안 제기됐던 각종 주장이 어제 상임위를 통해 많이 해소되고, 본인께서 학자로서의 명예가 회복됐다는 판단 하에 정치적 결단을 하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석환(金錫煥)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엄청난 아픔을 겪으면서도 정치적 결단을 내려준데 대해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며 "지금까지 저는 당과 청와대, 당사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이 문제가 최선의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총리는 전날 교육위 후 김 부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자진사퇴를 권유했으며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후 티타임을 갖고 김 부총리로부터 사퇴 의사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준 부총리가 취임 13일 만인 오늘(2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교총은 “늦었지만 당연할 결정”이라며 “이제 코드 인사는 그만하고 교육자로서의 품격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2일 오전 엄상현 교육부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어제 국회 교육위 회의를 통해 그동안의 의혹들이 대부분 해소 됐다”며 “대통령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싶지 않고, 대국회와 당청관계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참석 직전 청와대로 가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만나 사의를 표명했다. 교총은 “김병준 부총리가 사퇴입장을 밝힌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이라며 “내정 단계부터 코드인사 논란을 묵살하고 무리하게 부총리에 임명한 것이 오늘의 사태를 자초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수시절 논문과 관련한 논란으로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치권, 국민여론이 사퇴를 요구해왔고, 각종 의혹에 휩싸인 것만으로도 부총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퇴는 당연하다” 주장했다. 1일 국회 교육위에서의 김 부총리의 답변에 대해서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실무자의 실수라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부총리로서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어서 “참여정부 들어 여섯 번째 교육부총리를 맞아야 하는 교육계는 참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그동안의 코드인사는 가뜩이나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교육계에 혼란과 갈등을 가중시켜왔다”고 진단했다. 교총은 “다음 부총리는 50만 교원들이 걱정 없이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육자로서의 품격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가 임명되기를 바란다”면서 “국회는 당리당략을 떠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번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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