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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택배가 배달됐다. 발신인은 어렴풋이 기억에 남아있는 제자의 이름이다. 상자를 열어보니 사이즈에 맞는 최고 상표의 구두였다. 초년 시절, 중3학생들과 대승사에서 1박을 하는 가을소풍 겸 졸업여행이 있었다. 고등학교 진학률이 70%를 밑돌았고 여학생들은 더욱 진학이 힘든 상황이었기에 어찌 보면 재학시절에 마지막으로 갖는 소풍이기도 했다. 저녁 식사 전에 벌써 몸을 가누지 못하는 녀석들이 있었다. 학교를 벗어나 풀어진 마음에 술을 마신 것이다. 생각다 못해 학생들에게 음주방법을 가르치기로 선생님들간에 합의를 했다. 숨겨준 소주를 전부 회수했더니 자그마치 2박스나 됐다. 큼지막한 절간방에서 학생들을 가지런히 앉히고 희망자에 한해 주전자의 소주를 한잔씩 따라주기 시작했다. 힘든 농사일을 하다가 새참 때면 농주 마시는 데 이력이 난 녀석들이라 두 손으로 소주를 받아들고 고개를 약간 돌려 얌전히 마신다. 비록 1박인 산사의 밤이지만 불안하기도 했다. 지도교사가 손수 소주잔을 돌렸으니 누가 아는 날이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동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새벽이 되어서야 깜빡 잠이 든 모양이다. 눈을 떴는데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 장난끼 많은 녀석들이 체육복의 팔과 몸통을 바늘로 꿰매고 바지 가랑이를 이불에 꿰매어 놓았으니 나무등걸 그 자체였다. 소리를 질러보지만 내 모습에 박장대소할 뿐 어느 녀석 하나 도울 기미가 없다. 가까스로 밖으로 나왔더니 내 신발이 옹달샘에 잠겨 있었다. 아이들은 들뜬 기분에 장난을 쳐놓고 행여 선생님이 화를 내면 어쩔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역력했다. 신발을 건져 툭툭 털고 절벅거리는 신발을 아무말 없이 신었다. "어어, 시원해서 좋구나." 물 속에 잠긴 그 신발이 27년만에 오늘 교무실에 배달된 것이다. 강산이 세 번 변할 즈음에도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오늘, 더 열심히 교육에 매진하련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실현하기 위한 유아교육법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만 5세아에 대한 무상교육의 길이 열리게 됐으며 유아교육계의 7년에 걸친 입법추진 활동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유아교육법안을 찬성 188, 반대 5, 기권 19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동시에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도 의결했다. 제정된 유아교육법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5세 유아의 무상교육과 유치원 종일반 확대, 국가 및 지자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경비 보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5세 미만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유아교육법은 15대 국회에서 맨처음 발의됐으나 국회종료로 자동 폐기됐고, 16대 국회에선 이재정, 김정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지만 2년간 심사가 미뤄져 왔었다. 유아교육법은 이날 제정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지난달 11일 2년 동안 16대 국회에 계류돼 있던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면서 제정을 눈앞에 두는 듯 했지만 법사위에서의 진통이 계속됐다. 법사위에서는 몇차례의 심사소위가 개최됐고 소위를 통과한 뒤에도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의결이 지연되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했었다. 다행이 지난달 26일 극적으로 법사위를 통과해 연내 의결을 점쳐졌었다. 하지만 보육시설측이 극렬하게 반대하자 다수당인 한나라당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변수를 고려해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는 등 교육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거세게 반발했고 한나라당사에서의 시위와 관계자 방문 및 설득이 연일 계속됐다. 교총은 한나라당과의 결별을 경고하기도 했다. 유아교육기관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보육기관인 전국 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가 3일 기자회견에서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키는 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발표해 합의에 이르는 듯 했지만 다른 보육기관이 반대를 계속했고 한나라당도 입장의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 유아교육법 제정을 열망하는 19대 단체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정치권에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이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상호보완적으로 기능햘 때 질 높은 교육과 보육이 이뤄진다"며 "정치권은 보육시설장의 집단이기주의보다는 대다수 학부모와 유아들의 권리를 먼저 생각하라"고 주장했다. 보육시설도 이에 맞대응에 광고전을 펼치기도 했다. 결국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모두 공적지원에 의해 함께 할 수 있는 수정안을 마련, 본회의에 유아교육법수정안을 제출, 처리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유아교육계가 요구한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을 수용한 유아교육법 수정안과 보육계가 요구한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등 5개 요구조건을 수용한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을 마련했다"며 "8일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함께 올려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8일 황우여 의원외 38인이 수정안을 제안했고 수정안이 통과됐다. 통과된 유아교육법 수정안은 '교육·보호'조항에서 보호를 삭제하고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등이 포함됐고 영유아보육법 수정안은 ▲민간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 지원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초과 보육에 대한 운영비 보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서울교총은 8일 임직원과 교육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담을 나누고 놀이판을 벌이는 등 신명나는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지난 해 교단 갈등으로 중요한 현안들이 미루어진 것을 염두에 둔 듯 "올해는 꿈꾸는 교총, 춤추는 교총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공교육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뜻과 지혜를 모으고 행동을 통일해 나가자"고 말했다. 서울교총 박희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총선과 함께 서울교육감 선거가 있는 해"라면서 "교육발전을 도울 후보와 그렇지 않을 후보를 가려 당선·낙선 운동을 벌이고 서울 교육감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교육감 후보에 19명이 자천타천으로 나서고 있고 이들은 저마다 2등을 하면 2차 투표에서 1등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우려하고 "최근 정치권의 불출마 선언과 같은 바람이 교육감 후보 군에도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영수 서울교위의장도 동감을 표시하고 단합과 단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상진 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 회장은 "사회 전체에 만연된 왜곡된 평등주의로 인해 국가발전이 정체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왜곡된 교육평등주의를 깨는 데 최선을 다하는 해가 돼야 하고 특정 교원단체를 제어하는 중요한 한해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부두완 서울시의회의원은 "교육 백년대계에 두 갈래 흐름이 있어 안타깝다"면서 "서울 교총이 추진하는 교원전문대학원 신설을 위한 부지·예산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교총 신년교례회 인천교총도 5일 각계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인천교육의 발전을 기원하고 다짐하는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나근형 교육감, 안상수 시장, 황선근 인하대부총장, 안상원 교위의장과 인천교총 회장단·임원, 교육장, 각급학교 교장 그리고 한나라당 황우여, 이윤성, 이경재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교총 김흥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는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우려를 씻고 한 단계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교육계는 분발하고 사회는 지원을 아끼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수 시장은 "인천을 국제적 교육도시로 만드는 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경기도내 사립학교의 재정 상황과 예·결산 내용이 공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내역을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건전 재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 회계운영 지침'을 마련, 오는 3월 학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침에 따르면 도내 230개 사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들은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모든 학교예산 및 결산서를 확정한 지 10일 이내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공개대상에는 입학금 및 수업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지원금, 학교운영지원비 같은 세입내역과 교직원 인건비, 교수학습활동비, 시설비와 같은 세출내역이 모두 포함된다. 특히 학교발전기금과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세부 내역이 공개돼 조성과정과 사용절차상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게재하는 학교법인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되 법인전입금이 학교예산 총액의 50%를 넘는 학교의 경우 공개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에서는 한국디지털미디어고가 예산의 전용, 재산임대료 집행 부당 등으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적발된 바 있다.
아직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ICT 활용 수업을 위한 자료로 국가기관 개발자료보다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자료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교대의 ICT 활용능력 관련 이수학점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된 인터넷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참여한 1021명의 교사중 교육과정 속에 ICT 운영과 활용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현장에서 수업에 활용할 때 효율성이 높다는 응답자가 72%나 됐지만 현재 학교교육과정에 ICT활용을 포함해 편성하고 있는 학교는 57%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교수-학습 활동시 ICT 활용에 대해 교사들의 정서에서 부정적인 응답자 18%보다 긍정적인 응답자가 36%로 두배가 많아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컨텐츠 사용에서 초등학교의 경우 299명 응답자중 287명이 특정 민간기업 개발 컨텐츠를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으로 CD자료(257명), 직접 제작한 자료(190명), 에듀넷 자료(167명), 시·도별 정보센터의 자료(60명)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인터넷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에듀넷 자료와 시·도별 정보센터의 자료가 민간기업 개발 컨텐츠의 응답자수보다 훨씬 적어 이들 기관의 새로운 자료개발의 필요성이 지적됐다. 응답자들은 또 컨텐츠를 개발할 때에는 활용이 용이하고 학습목표 달성에 적합해야 하며 교사가 재구성하기 쉬워야 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개발한다고 지적했다. 수업에 도움이 되기 위한 ICT활용 연수 방법으로는 ICT 도구와 활용 방법의 병행 연수가 43%로 가장 많았으며 교과별 연수가 32%, ICT활용 방법별 연수가 뒤를 이었다. 또 예비교원의 ICT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직전 이수학점에 대해 76%의 응답자가 현재 교대 평균이수학점인 2∼4학점보다 높은 이수학점을 선택했다.
전국 대학의 e-강의실 구축률이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 등 대도시보다 지방이 컴퓨터 한 대당 학생수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KERIS)이 최근 펴낸 '2003 교육정보화 백서'에 따르면 2003년 6월 교육부에서 실시한 전국 204개 대학 e-강의실 구축률 조사결과 전국 대학의 e-강의실은 일반 강의실 2만1663실 중 1만1568실로 53.5%의 구축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전문대학이 일반 강의실 98 중 59실을 e-강의실로 구축해 60% 이상의 구축률을 보이고 있고, 사립 4년제 대학은 55.2%, 국립 4년제 대학은 50.2%, 교육대학은 46.6%의 구축률을 보이고 있다. 국립산업대학은 30.6%로 현재 가장 낮은 구축률을 보였다. e-Learning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체제 및 e-강의실 구축, 인터넷을 통한 멀티미디어 강의자료의 실시간 활용, 사이버 교육 및 온라인 원격교육의 실시 등을 통해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구현하는 교수-학습 방법. 이미 미국의 MIT, 미시간, 스탠포드 등에서는 대학 내에 e-Learning 지원센터를 마련해 e-Learning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프레즈노 주립대학에서는 전체 2500여 강좌 중 38%인 950여 강좌를 e-Learning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e-Learning 활동은 아직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만 전자칠판, 영상, 음향 장비, 웹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쌍방향 교육을 제공하는 e-강의실 구축률이 50%를 넘어서면서 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e-Learning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정보격차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0년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교육 및 PC 보급 계획'을 수립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정보화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모두 1158억원이 투입됐으며, 2003년에는 모두 261억원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정보화교육에 지원됐다. 이중 PC보급을 위한 비용이 133억원, 통신료 부담을 위한 비용이 128억원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매년 5만여명의 학생들에게 무료로 PC임대료를 지급하는 한편, 인터넷 통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학교컴퓨터 1대당 학생수는 지방이 수도권보다 2배정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에서 컴퓨터 1대당 학생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3.9), 전남(4.1), 강원(4.3)의 순이고,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8.1), 울산(7.4), 인천(7.2)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을 통털어 평균을 내보면 컴퓨터 1대당 학생수는 6.1명으로 대략 6명에 1대꼴로 컴퓨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백서는 "이같은 결과는 지방 및 저소득층 학생들도 교육정보화를 통한 교육서비스 혜택을 수도권 학생들 못지 않게 누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활용한 ICT활용 수업 및 사이버 학습이 활성화된다면 지역간, 계층간 교육정보 불균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제1과 인솨하기. 철쑤눈 하껴에 가쑴당. 운덩장에 쌔임이 계셨숨당. 철쑤눈 언넝 쌔임께로 텨가 인솨를 했숨당. "쌔임, 안뉴ㅇ~? -_-" 임더 빵갑게 인솨했슴다. "철쑤 떠샤?~" 거때 영휘가 철쑤와 임이 있는 쪄그러 거러가쑴당. 철쑤와 영휘는 방갑께 인솨를 나누었슴당. "철수 할라당발라당살라당 ^^*" "영희 빵까루~"…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2015년 국어교과서 내용'이라는 유머중의 일부입니다. 외래어에 의한 우리말의 오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인성이나 가치관형성 등에 적절치 않은 내용이 심심찮게 국어 교과서에 발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2015년 우리는 국어 교과서에서 '제1과 인솨하기'를 실제로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국어교과서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범해지고 있는 지, 최근 지적된 오류들을 용례 별로 분석해본다. #영어 전치사에서 한문, 일어 번역투까지 국어 교과서에는 한문과 일본어 번역투에 비해 영어 번역투가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전치사구의 전이가 가장 빈번하다. 경남대 김정우 교수가 '배달말'에 기고한 '국어 교과서의 외국어 번역투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통해 드러난 사실이다. 초중고 국어 교과서 51종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그 사람으로부터 잘잘못을 들은 다음(중학 생활국어 2-2 103쪽) ▲누나와 나는 할머니로부터 무섭게 지청구를 먹어가며(중학 국어 2-1 146쪽) ▲웃음의 유일한 기능은 '긴장으로부터의 해방'이다(초등 읽기 6-1 97쪽) 등의 문장에서는 시원(始原)을 나타내는 영어 전치사 '프롬(from)'의 흔적이 보인다. 각각 △그 사람에게(서) △할머니에게(서) △'긴장에서 벗어나는 해방'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변형의 멋도 선보이고(중학 국어 1-2 170쪽) ▲작가가 이 소설을 통해 말하고자 한 것(중학 국어 1-2 232쪽) 등의 문장은 영어 전치사 'through'를 번역한 것이고 ▲문자 언어는 필요에 의해서 오랜 기간을(중학 국어 1-1 213쪽) ▲제일 긴 그 다리가 폭격에 의해 아깝게 끊어진 뒤로는(중학 국어 2-1 143쪽) 등의 문장은 전치사 'by'를 번역한 흔적이 짙다고 분석했다. 역시 △이번 기회에 △소설 속에서 △필요에 따라 △폭격으로 등으로 고쳐야 자연스럽다. 김 교수는 이외에도 영어의 소유 구문을 나타내는 동사 'have'가 그대로 번역된 듯한 '사랑하는 처자를 가진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고등 국어 상 84쪽), 수동태 구문 형식이 그대로 드러난 '아이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창작된 놀이'(중학 생활국어 2-2 91쪽) 등의 문장도 영어 번역투 문장으로 지적했다. 그는 이를 '사랑하는 처자가 있는 가장은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아이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창작한 놀이'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그는 또 '소리로 인해 고통받는 내 심정'(중학 국어 2-1 27쪽), '그들로 하여금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중학 국어 1-1 134쪽) 등에서는 한문의 기능어 '인(因)'과 '사(使)'의 자취를 읽어낼 수 있다면서 이를 각각 '소리로 고통받는 내 심정', '그들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으로 수정했다. 이밖에 일본어 번역투로는 '닫혀진 약국'(중학 국어 1-2 36쪽), '잘리어진 나이테'(고등 국어 상 29쪽), '이 글이 잘 짜여졌는지'(고등국어 상 181쪽)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닫힌' '잘린' '짜였는지'로 써야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모국어의 자연스러운 문장 규칙을 깨뜨리는 수동적인 번역투 문장을 쓰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우리의 언어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국어 교과서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모범적'인 문장을 구사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맞춤법, 띄어쓰기 오류만 1000여 건 최근 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가 발간한 '중학교 국어교과서 오류실태 분석'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중학교 1학년 1·2학기, 2학년 1·2학기 등 모두 4권의 교과서에 △맞춤법, 표준어규정 오류 81건 △띄어쓰기 오류 526건 △문장부호 및 형식오류 28건 △부적합한 낱말사용 40건 △어법에 어긋난 표현 73건 △논리, 내용이 어색한 표현 34건 등 모두 793건의 잘못이 드러났다. 보고서는 또 아라비아숫자와 단위명사의 띄어쓰기 오류도 수백 건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교과서 78 80 81쪽의 '평양 감사'는 조선시대 행정구역상 '평안 감사' 또는 '평양 부사'가 맞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194쪽 '몸뚱아리'는 표준어 '몸뚱어리'를 써야 하고, 73쪽 '백발 백중'은 한자성어이므로 '백발백중'으로 붙여써야 하는데 띄어썼다. 이밖에 2학년 2학기 교과서 56쪽에서는 '뾰조록하니'가 '뽀조록하니'로 표기되고, 불교용어 '십대왕(十大王)'의 한자가 96쪽에서 '十代王'으로 오기된 것을 비롯해 '우루루'(우르르의 오기), '아뿔사'(아뿔싸의 오기), '세익스피어'(셰익스피어의 오기), '혼자말'(혼잣말의 오기) 등 한글맞춤법이나 외래어표기법에 틀린 단어도 적지 않게 발견됐다. 국정교과서의 이 같은 부실은 편수담당자 한사람이 한 두 달만에 평균 32권을 검수하는 인력 및 절차상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외국어 교과서의 경우 독일어 담당자가 아랍어까지 감수하고 있으며 화학 담당자가 물리를, 가사·실업 담당자가 생물을 맡는 사례도 있어 원천적으로 내용 감수는 물론 오·탈자 감수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 국정교과서 편찬비용은 검인정교과서 편찬비용의 17.5% 수준인 평균 3500만원에 불과해, 발간 뒤 오류 수정을 위한 검수 예산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현재의 편수인력 및 예산으로는 방대한 양의 교과서 편찬작업을 제대로 관리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정서,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표현도 희곡 작가이자 아동 교육 전문가인 정순열 씨가 초등 국어 교과서 내용의 일부가 어린이들의 바른 정서나 가치관 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 지난해 화제를 모았다. 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청와대와 광주시교육청 등의 홈페이지에 국어 교과서의 잘못된 부분 30여 곳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엄마, 교과서가 잘못됐어요'란 제목의 이 시리즈는 특히 인성 논리 원칙의 차원에서 일리 있는 비판으로 공감을 얻고있다.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84쪽의 경우, 경호라는 어린이가 사촌 형 윤호에게 "형은 장난감이 많으니까 이 비행기 나 줘."라는 부분을 "남의 것을 달라고 억지를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 비행기 나 빌려 주면 안 돼"라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대안을 내놓았다. 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68쪽에 나오는 노루 토끼 두꺼비가 서로나이를 자랑하며 음식을 먼저 먹겠다고 말다툼하는 우화를 두고, "셋이 똑같이 나눠 먹도록 하는 내용으로 바꿔야 옳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밖에 4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 80쪽의 아버지 말을 듣지 않고 반대로만 행동하던 아들이 끝내 목숨을 잃고 만다는 내용을 담은 '반대로만 하는 아들'에 대해서는 "억지 비유 탓에 황당한 내용이 되고, 공포 분위기만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터넷 동호회(cafe.daum.net/greatthink)까지 개설한 정씨는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는 일생 동안 공부의 바탕이 되기 때문에 작은 잘못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학부모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교과서 개정을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6세 이상 인구의 20%정도인 820여만 명이 중고등학교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육소외계층이며, 이들을 위한 방송중학교 설치·운영에 88%가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이종재)이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졸 학력이하가 전체인구의 10.1%인 420만 명, 고졸 학력이하가 40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9.5%에 이르는 반면 중졸과 고졸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검정고시제와 학력인정학교 뿐이어서 이들 교육소외계층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약 420만 명에 이른 중학교 잠재 수요자에 비해 검정고시제를 통한 중학교 학력 취득 기회 제공 현황은 '03년 현재 잠재 수요자의 0.55%인 2만3479명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전국의 학력인정학교 현황은 43교(631학급, 2만6841명)로 대부분 고교이며, 그나마 경북, 충북, 충남, 제주지역에는 학력인정학교가 설치조차 되어 있지 않다. 심웅기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은 "현행 평생교육체제는 성인고등교육 문턱는 낮지만 초·중등교육 문턱은 높은 기초가 부실한 가분수형"이라며 ""매년 늘어나는 학업중단 청소년도 끌어안기 위해서라도 뉴질랜드 정부가 표방하는 이음매 없는 학제, 유수지 없는 학제(Seamless Education System)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심 소장은 또 "현재 방송통신고는 운영되고 있지만 전 단계인 중학교 과정이 없다"며 "방송중학교의 설립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근거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 3월부터 전국에 영화를 가르치는 연구학교와 방과후 지역 스포츠클럽과 연계해 다양한 체육활동에 나서는 자율체육 시범학교가 생긴다. 문화관광부는 5일 영화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마련, 이 달 30일까지 일선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영화를 △선택교과 △재량활동 △특별활동 과정 등 3가지 유형으로 운영하는 연구학교를 지정하기로 했다. 문광부는 심사를 거쳐 시·도교육청별로 최소한 7개교씩 모두 112개교 이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문광부는 연구학교를 1년간 운영키로 하고 올해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한국영화학회와 함께 기자재 지원, 전문교사 연수·파견에 나서기로 했다. 영화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는 고교나 재량활동에 편성하는 초·중·고교는 주당(1년 36주 기준) 5시간 이상을, 특별활동과정에 포함시켜 교육하는 초·중·고교는 주당 2시간 이상의 수업시수를 배정하게 된다. 선택교과, 재량활동 연구학교에는 교사 인건비와는 별도로 디지털 캠코더, 프리미어 편집기, 조명기 등 기자재 구입을 위해 1000∼2000만원이 지원된다. 특별활동 시범학교에는 기자재 지원비 없이 교사 인건비만 지원된다. 선정된 연구학교에는 우선 영화 교직이수자가 파견되며 100여명의 영화학과 전공자에게 영화전문교사 연수과정을 이수시켜 인력풀을 구성해 활용할 방침이다. 학습에 쓰일 영화 교재는 현재 고교 교재가 2월 초 출간을 앞두고 있고 초·중학교 교재는 아직 마련되지 않아 전문교사들이 자체 활동지와 프로그램을 짜 운영할 계획이다. 영화교육위원회 서인숙 위원장은 "영화는 연극, 무용과 함께 제7차 교육과정에 포함돼 2002학년도부터 고교 선택과목이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전문인력과 기자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영화 연구학교 지정을 통해 이 같은 활동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문광부는 초·중·고교 학생들이 방과후에 지역 스포츠클럽과 연계해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과후 자율체육활동 시범학교'로 3개교를 선정·운영하기로 했다. 대상학교는 경기 심원고, 전북 전라중, 충남 입장초로 학교 당 3종목 이상을 선정해 지역사회의 전문체육단체·시설·지도자 및 스포츠클럽 등과 연계해 2년간(2006년 2월까지) 운영하되, 매 학기 40시간(연 80시간), 방학 중 30시간(연 60시간)을 지도하게 된다. 시범학교에는 지도자 수당, 시설 사용료, 용구 구입비 등 2000만원씩이 지원된다.
제주교총(회장 )은 오는 15일 실시되는 제11대 제주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9일 오후 3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4명의 후보를 초청해 교육정책토론회를 연다. 등록을 마감하고 선거전에 들어간 후보는 노상준 제주도교육위원(66·기호1번), 부희식 제주사대부고 교장(59·기호2번), 오남두 제주도교육위원(59·기호3번), 허경운 제주제일고 교장(61·기호4번)이다. 이들 후보는 각각 3분간의 소견발표에 이어 제주교육과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각자의 소신과 정책마인드를 밝히게 된다. 노 후보는 제주도교육청 교육국장과 탐라교육원장을, 부 후보는 제주대 총학생회장과 서귀포고 교장을, 오남두 후보는 태흥초 교장과 제주도교육청 장학사를, 허경운 후보는 제주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과 제주제일고 교장을 지냈다. 선거인단은 학교운영위원 1922명이며 투표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내 4개 시.군지역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15일 개표 결과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이틀 뒤인 17일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로 차기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참여하는 4050전문가 연대 등 12개 단체로 구성된 '중국 역사왜곡대책 민족연대 추진운동본부'(추진위원장 이돈희)는 5일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구려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침탈하는 행위"라며 역사패권주의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본부는 결의문에서 "중국은 관제학자들을 동원해 다민족통일국가론이라는 학문적 제국주의를 통해 자국 영토 안에서 벌어진 모든 역사는 중국역사라는 그릇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과거 만주전역에서 활동했던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향후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남북한 국민과 재외동포 등 전체 한민족은 선조들이 이룩한 역사유산을 지켜나가는데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다음달부터 범시민그룹과 연대해 '중국의 역사왜곡대책 민족연대추진위원회'를 지역별로 결성하고 일반시민, 학생을 대상으로 강연회와 학술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3월에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역사책 독후감 경연대회와 '고구려사 지킴이' 웅변대회를 개최하고 8월 15일에는 북한과 몽골,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 역사학자들이 참가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의 고구려사 인식' 주제 국제학술대회도 열기로 했다. 또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와 연대해 세계유산위원회 자문위원들에게 중국의 역사침탈 사실과 '동북공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이메일 보내기 운동을 전개해 중국 소재 고구려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저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교원보수는 정액급식비 3만원을 포함해 총액 대비 3% 인상된다. 여기에 11월경 민간임금 상승률을 감안해 예비비에서 지급되는 봉급조정수당 약 0.88%까지 합하면, 전체 봉급 인상률은 3.88%정도 추정된다. 국회 교육위에서 증액돼 예결위로 넘어간 농어촌교원자녀학비보조수당은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끝내 인상되지 못했다. 중앙인사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보수규정개정령안을 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같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이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2000년에는 전년 대비 9.7%, 2001년 7.9%, 2002년 7.8%, 2003년 6.5%씩 인상됐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에 따라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최고호봉인 1급 22호봉은 월 313만 5200원 ▲경찰직 최고호봉인 치안정감 22호봉은 313만 5200원 ▲군인 소장 13호봉은 308만 1600원 ▲교원 40호봉은 244만 1900원을 받게된다. 중앙인사위는 공무원 보수가 2000년 100인 이상 중견기업의 88.4% 수준에서 2003년 말 현재는 97.3%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수능복수정답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이종승 원장의 후임으로 선임된 신임 정강정(58) 한국교육과정평가원정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무총리 산하 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최송화)는 지난달 24일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역임한 정강정 배재대 초빙교수를 임기 3년의 제4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에 임명했다. 신임원장의 선임이 논란이 되는 것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에 대한 전문직 식견이 없는 일반관료가 쟁쟁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제쳤다는 점과, 정 원장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감독기관인 국무총리실의 관료로 재직해 선임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모라는 형식을 갖춘 각본에 의한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인문사회연구회측은 "평가원장의 역할이 연구원이 아닌 CEO라는 점에서, 정 원장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원장 공모에는 7명이 지원해 서류 심사를 거쳤고, 정 원장과 곽병선 전 한국교육개발원장, 최석진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기조실장이 인문사회연구회 이사 12인의 면접을 봤다. 정강정 원장은 1975년 행정고시(17회)에 합격한 뒤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과 총괄조정관을 거쳐, 재작년 7월부터 지난 2월까지 총리 비서실장을 지낸 뒤 배재대 초빙교수(사회과학)로 재직해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새해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이자율을 연 9.5%로 올해보다 1%포인트 낮추되, 정부가 4.5%를 지원하고 학생은 0.75%포인트 낮아진 4%만 부담하도록 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학자금 융자의 40%를 맡았던 국민은행은 '이자율이 너무 낮아 수익성을 맞출 수 없다'는 이유로 학자금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가정형편으로 학비 마련이 어려운 대학(원)생이 학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것을 막고 학부모의 가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04년도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이를 위해 새해 9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융자한도액도 1천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한편 종전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에서만 대출해주던 것도 등록금 납입고지서의 학생회비나 의료비까지 학생이 선택해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융자규모는 7천700억원으로 전체 재학생의 14%에 달하는 30만5천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교육부는 예상했다. 대상은 대학 및 대학원, 산업대, 전문대, 원격대 학생이며 각 대학 담당부서(학생.장학.복지과)에서 추천서를 받아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와 함께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는 융자추천서, 등록금납입고지서(기납입자는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 서류 등으로 약간 차이가 있고 보증인이 없을 경우 학자금융자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단기융자는 융자 후 2년간 균등분할상환이고 장기융자는 졸업하고 7년간 균등분할상환이다. 학자금 대출 은행은 농협중앙회와 한미은행, 조흥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등 10개 시중은행으로, 예년과 비교하면 총액의 40%를 맡았던 국민은행이 학자금 대출 사업을 포기해 대신 농협이 절반 이상을 대출해주게 된다.
전병삼 | 중앙대 부속고 교사 지금 이 나라 고등학교 교실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다. 3학년생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1·2학년생까지도 학교 수업에는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학생들은 선생님이나 학교를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학교 수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폭넓은 독서는커녕 간밤에 학원 수업이나 과외 수업을 받느라고, 또는 컴퓨터 게임 하느라고 자지 못한 잠만 보충하려고 한다. 선생님들은 그런 학생들이 그저 야속하고 미울 따름이다. 그런 중에도 특히 국어 수업 시간은 설상가상의 상황이다.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배우는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한결같이 국어 수업이 재미없단다. 도대체 신명이 나지 않는단다. 교과서는 누구에게나 거추장스러울 뿐이다. 모두가 멍청하고 시큰둥한 표정들이다. 따분한 국어수업의 주범, 수능시험 그 가장 큰 이유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언어영역 때문이다. 국어영역도 아니고 언어영역이란다. ‘국어 교육의 목표를 중심으로 한 시험으로서 특정한 교과목을 상정하지 않으며, 범교과적인 주제와 소재를 활용하여 출제’하는 언어영역이 모든 학문의 단백질인 국어 시간을 아예 망쳐 놓고 있다. 특히 3학년 수업을 진행하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에 대한 학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나름대로 고민하고 발버둥쳐야 하는 국어과 선생님들은 해마다 마음이 상큼하지 못하다. 억지 춘향격으로 따라와 준 학생들에게 미안해서 얼굴마저 마주 대하기가 거북스럽다. 수업 시간에 그토록 강조했던 문학 작품들이나 명문장들에 대한 예상 문제는 실제의 언어영역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 말이다. 학생들은 원망의 눈초리로 흘겨보는 것만 같고, 학부모들은 선생님의 무능함만을 탓하는 것 같아서 수학능력시험 성적 통지일이 두려운 것이다. 심지어는 ‘사설학원 강사들보다 그리도 못한가’하는 자괴감에 빠져서 좌절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국어 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하며,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문학의 이해와 문학 작품 감상 능력을 기르며,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게 한다. 가. 말과 글을 통하여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이해하며, 언어 사용에 대하여 바르게 판단하는 태도를 가지게 한다. 나. 언어와 국어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익히고,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게 한다. 다. 문학 작품을 통하여 문학에 관한 체계적인 지식을 갖추고 창조적인 체험을 함으로써 미적 감수성을 기르며,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이러한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목표의 미사여구를 좇아서 편찬된 「국어(상)」 「국어(하)」 교과서를 1학년에서 학습하고, 「화법」, 「독서」, 「작문」, 「문학」, 「문법」 등의 교과목은 2학년과 3학년에서 적당히 골라 최대한 충실히 학습하란다. 그래 놓고, 대학입시의 가장 중요한 전형 요소가 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교과서를 통해서 학습한 이론이나 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들이나 명문장들은 가급적 배제한 채, 학생들의 독서 상태를 지나치게 과대 평가하여 교과서 밖의 전혀 생소한 문학 작품은 물론,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심지어 읽기마저도 거북스러운 철학이나 수학적인 제재문까지 제시하면서 언어 영역이라는 초교과적인 명목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국어 선생님들에게 몽땅 안겨 버렸다. 그리하여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교의 국어 선생님들만 초능력적인 만능박사가 되기 위해 주야장천 분투, 노력하는 중이다. 또한 전공자로되 비전공자가 되어버린 국어 선생님들의 서투르고 어설픈 넋두리에 넋을 잃은 체해야 하는 학생들은 스스로의 인내심을 시험하기 위해서 국어 시간마다 안간힘을 써야 하는 것이다. ‘언어영역’ 용어 ‘국어영역’으로 바꿔야 수리영역, 탐구영역, 외국어(영어)영역, 제2외국어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수학, 사회, 과학, 영어, 그리고 제2외국어 선생님들은 그래도 대학에서 전공한 지식을 십분 발휘해서 수업을 한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는 자신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간마다 자신만만한 설명과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은 얼마 만큼의 기대감도 가질 수도 있으리라. 그러한 영역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들의 대부분은 수업 시간에 학습한 중에서 다루어지니 말이다. 그러나 국어 선생님들이 대학에서 갈고 닦았던 학문의 상당 부분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언어영역을 통해서 감히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인지는 몰라도, 언어영역 문제의 대부분은 국어학이나 문학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이 부족한 다른 교과의 선생님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마저 나름대로 해답을 고를 수 있고, 문제에 대한 시시비비를 논하는 실정이니 말이다. 이제, 고등학교의 국어 수업 시간을 다시 흥미롭고 관심 있는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 선생님들은 흥에 겨워서 수업에 몰두하게 하고, 학생들은 끝종이 울리는 것을 안타까워 할 정도로 국어 수업에 빨려들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 SAT에서 직수입해다가 붙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영역이라는 용어를 하루 빨리 ‘국어영역’으로 바꿔야 마땅하다. 그래야만 외국어 영역(영어든 제2외국어든)에 대비되는 술어의 사용도 될 뿐만 아니라, 정체성(줏대)을 확립할 수 있는 국어 교육을 어엿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국어영역’에서 다루는 문학 작품이나 일반 제재문의 절반 내지 60% 정도는 교과서를 통해서 두루 학습한 것들 중에서 제시하고, 그 나머지를 현행처럼 다양화함으로써 국어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국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게 하며, 문학에 대한 이해와 문학 작품을 바르게 감상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 아울러서, ‘국어영역’의 문제 출제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좀더 국어적인 문제, 좀더 문학적인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 그야말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들의 국어나 문학에 대한 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성을 다해 다듬은 문제로써 대학수학능력 여부를 평가하는 잣대로 삼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일반 제재문의 교양성이나 문학 작품의 작품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하여 진지하게 출제해야 한다. 문제를 만들기 위한 문제, 즉 지나치게 기교적인 문제나 궁벽한 유형의 문제는 가급적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의 국어 수업에 따른 결과의 평가는 다만 학교의 내신성적 산출 도구로밖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한 학교 수업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언어영역을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영역의 용어 수정과 더불어서, 그에 따른 제시문의 전환적 활용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의 평가는 요즈음 현안으로 부상해 있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고, 나아가서 사교육의 병폐나 재수생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방편도 될 것임이 자명하다. 대학입학 전형 요소의 근간이 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어설프게 도입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다. 더욱이 2005학년도 입시부터는 7차 교육과정에 따른 더욱 복잡해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러한 계제에 고등학교 국어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면서 국가적인 교육 현안들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위에서 나름대로 제시한 몇 가지 방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결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법률적인 복잡한 수정 작업도 할 필요도 없다. 오로지 관계 당국의 빠른 인식 전환과 그에 따른 명쾌한 실행만이 필요할 따름이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모두 한껏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진지한 분위기의 교실에서, 시간마다 즐겁고 신나는 국어 수업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 간절하다.
2004년에는 지난해 26개교에 불과했던 월 1회 주5일수업제 우선 시행 학교가 전국 초·중·고의 9.7%인 1024교로 확대된다. 또 저소득층 유아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등 사회보장성 교육혜택이 확대된다. 7차 교육과정의 전면 시행에 따라 2005대학수학능력시험의 출제범위가 심화선택과목 위주로 출제되며, 시도교육감의 자율권 확대 등 지방화 추세가 강화된다는 점도 지난해와는 다른 점이다. 이러한 교육계의 변화를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다. ▲월1회 주5일 수업제 학교 확대=주5일 근무제의 확산 추세에 맞춰, 지난해 전국 26개 교에 불과한 월 1회 주5일 수업제 학교가 전국 초·중·고교의 9.7%인 1024개교로 확대된다. 우선시행학교 교원들은 토요일 정상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교장 재량으로 재가연수나 집단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로 월 1회 주5일제 수업을 확산하며, 이에 맞춰 교원 복무규정도 개정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육비 지원 확대=취학 직전 만 5세아까지만 유치원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신규로 저소득층 만 3·4세아에게도 지원한다. 만3, 4세아의 경우 법정 저소득 자녀에게는 입학료와 수업료 전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차상위 계층 농어촌과 도시 국·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입학·수업료의 60%, 사립유치원아에게는 6만 원 정도(유치원비 11만원의 60%) 지원된다. 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절반 이하인 계층 중 농어촌과 도시 국·공립유치원아에게는 입학·수업료의 40%, 도시 사립유치원생에게는 4만 4000원(입학·수업료 40%%)이 지원된다. 이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 취학원생들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국고 예산 77억원을 확보해, 국회 심의중이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전면 실시=시 지역의 경우 중 1·2학년까지만 실시하던 무상의무교육을, 중 3학년까지 전면 확대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학생까지 입학료와 수업료, 교과서대금을 지원하며, 8342억원이 국가예산에서 지원된다. 읍·면 지역의 중학교 의무교육은 94년도에 이미 완료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변경=2005년도부터 국민공통기본교과목이 직접 출제 범위에서 제외되고 고 2, 3학년에서 배우는 임의선택과목 위주로 시험이 출제되고, 직업탐구영역이 추가됐다. 평가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5개 영역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농어촌교직원 사택 지원= 농어촌 교원의 주거 여건을 향상하기 위해, 농어촌 전지역 사택 신·개축 및 보수비를 지원한다. 사택 1843호를 대상으로 59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특수교육보조원 확대 배치=통합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유급 특수교육보조원 1000명을 국고지원(30%. 70%는 지방비)으로 배치한다. 시도별 배치인원은 서울 135명, 부산 95명, 대구 45명, 인천 49명, 광주 26명, 대전 19명, 울산 13명, 경기 136명, 강원 62명, 충북 40명, 충남 82명, 전북 51명, 전남 84명, 경북 77명, 경남 72명, 제주 14명 등으로, 통합학급수에 비례해 인원을 배정했다. ▲7차 교육과정 전면 시행=초등 1학년부터 고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던 7차 교육과정이, 올해부터는 고3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또 교육과정 개편이 일시·전면적으로 시행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수시·부분적으로 개정된다. ▲사이버가정학습 지원 체제=사교육비 경감 차원으로 EBS 방송강의 등 자율학습 콘텐츠를 에듀넷을 이용해 무료로 제공한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방안 마련=제주 국제 자유 도시 및 경제 자유 구역 안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이들 지역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자율학교 지정권 교육감에 이양=고교 이하 학력인정학교 지정, 자율학교 지정·연장 권한을 교육감에 이양한다. ▲과대 규모 지역교육청 신설 및 기구 확대=인천서부교육청, 경기시흥교육청 등 과대 지역에교육청 두 곳이 신설된다. 또 인구수 50만 명 이상 학생수 7만 명 이상인 울산 강남·강북, 경기 고양·남양주·용인, 경남 창원교육청의 기구가 2과 또는 4과 체제에서 2국 6과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연구대회 표준운영절차 마련=연구대회의 일관된 운영을 위해서 연구대회표준운영절차가 제정돼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단위학교 출품등록제, 연구대회넷트워크에 입상작 공개 필수화, 불공정 행위 관리 체계화, 연구대회 인정절차 구체화 방안 등이 마련된다. ▲이외 달라지는 것들=교육감이 구속되었을 경우 부교육감이 권한 대행할 수 있게 되고, 영세사학의 원활한 해산을 위해 재정이 지원된다. 만 3세아부터 5세까지 유아중 특수교육 대상 장애유아의 무상교육지원을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일반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이럴 경우 일인당 월 2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학점 인정이 확대된다. 상반기까지 기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협의회등을 거쳐 하반기에 학점인정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 내년도 초·중등 교원은 5195명이 증원돼 모두 29만 6357명이 된다.
내년부터 외국에서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도 쓰지 않고 학위를 받는 '가짜 박사'는 외국박사 명단에 끼지 못한다. 또 외국박사학위를 국가가 인증하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이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박사학위의 신고요건을 강화, 비정상.비인가 학위 신고를 막고 신고 학위를 사실상 인증하는 한편 관련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등 '외국 박사학위 신고제도'를 개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학술진흥재단이 외국박사학위 신고를 받아왔으나 공인 여부를 확인해 주지 못했고, 따라서 비인가 학위 신고와 부정 취득 알선 등이 성행하자 지난 7월 부패방지위원회가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단기적으로 '외국박사학위 신고 규정'을 개정해 신고대상.절차.내용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단순 신고제도를 보완해 외국박사학위를 사실상 인증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술진흥재단에도 ▲신고목적 재설정 ▲신고대상 명시 ▲외국학위 취득 관련 정보 제공을 골자로 하는 관련 규정을 제정,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규정에는 ▲수요자의 학위 진위 판정 요청 수용과 진위 판정을 위한 상설 심의위원회 운영 ▲박사학위 정보 DB 구축 및 검색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학술진흥재단은 이에 따라 신고대상을 '학위과정 기간 해당 국가에 체류하며 정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영어 또는 해당국 언어로 전공 논문을 작성, 소정의 학위논문 심사를 통과한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글로 논문을 작성하거나 논문을 쓰지 않고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는 아예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신고내용도 학위종별, 학위수여교, 학위번호 및 수여일자에 논문제목, 논문언어, 학위원어명, 해당국 체류기간, 입학일 및 졸업(예정)일, 신고 완료일자 등이 추가된다. 학술진흥재단은 또 학위 관련 시비가 생길 경우 상설 심의위원회에서 공인 여부를 판정하는 한편 비공인 박사학위를 신고하면 개인신상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1982년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외국박사학위를 받은 내국인은 2만6천874명으로 국가별로는 미국 1만5천333명, 일본 4천393명, 독일 2천196명, 프랑스 1천269명,영국 976명, 중국 502명, 러시아 377명으로 집계됐다. 또 학위별로는 공학 6천741명, 이학 4천581명, 문학 4천40명, 철학 1천819명, 경제학 1천521명, 교육학 1천236명, 신학 1천112명의 순이다.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보육시설 측의 반대와 정치권의 총선득표 저울질등으로 오락가락 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 상정과 통과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사위를 통과한 유아교육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한나라당 지도부의 정치적 판단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30일 상정마저 불투명하며, 상정되더라도 당론이 아닌 의원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자 유아교육계와 유아교육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교총은 강력대응하고 나섰다. 교총은 한나라당이 교육보다는 정치적 판단으로 유아교육법 제정을 미룰 경우, 30일 한나라당 당사 앞 농성과 29일 이군현 교총 회장의 최병렬 대표 면담등을 통해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응징할 것"이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특히 유야교육계 대표들은 한나라당 보건복지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형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제대로 된 정보를 당대표에게 전달하지 않는 등 '유아교육법 제정을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면서, 이러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내년 총선에서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는 자세다. 이런 탓인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이원형 의원의 홈페이지에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200여건의 네티즌들의 글이 이원형의 홈페이지를 도배했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대표들은 당초 유아교육법 본회의 상정이 예정된 29일, 오전 11시부터 밤 늦게까지 한나라당 당사와 국회를 오가면서 마무리 활동에 주력했다. 이들은 보육시설측과의 합의를 통해 법 제정을 가속화하려고 했지만, 일부 보육시설측의 반대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예정시간을 30분 넘긴 오후 4시 30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를 면담했다. 면담에서 최대표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 처리는 대단히 부담스럽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자 이군현 회장은 "교총이 한나라당과 등을 돌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선 27일(토) 밤 10시 이군현 교총회장과 이원영 교수(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회장),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문미옥 교수(서울여대·유아교육학회 부회장), 이재오 전국어린이집놀이방연합회장 등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을 만나 유아교육법 제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 안등을 논의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국공립유치원연합회원과 교총 회원등 700여 명이 한나라당사 앞에서 유아교육법 통과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유아교육법이 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보육시설 측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권이 2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주저하고 있어,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강력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각 정당들이 보육시설 측의 반발을 우려해 유아교육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교원들과, 교총 회원 등 700여 명은 27일 오전 12시부터 여의도 한나라 당사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교총은 "정당들이 교육적 논리를 망각하고 정치적 논리로 접근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표로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29일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이에 앞선 26일 국회 법사위는 유아교육법 제정을 주장하는 유아교육계와 교총, 법 제정을 반대하려는 보육시설측이 오전부터 국회와 각 정당 당사 주변에서 힘 겨루기를 하는 와중, 오후 5시 30분 경 유아교육법을 통과시켰다. 유아교육법이 통과된 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이 상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대정당 압박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교총도 유아교육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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