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사교육비 경감대책 '사이버가정학습' 효과 있을까 유료사이트 넘어서는 질 제공이 관건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사이버가정학습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EBS 수능 방송 자료 및 수준별 맞춤형 자율학습 컨텐츠를 무료 서비스하고 사이버 자기학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사이버 상에 교과별 학습도우미를 두고 전문적인 답변서비스를 하고 사이버 상에 학급을 조직해 담임을 배치하고 개별지도를 통해 실질적인 사교육비 감축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 8월부터 시범운영을 통해 효과를 검증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07년까지 2만4000개의 사이버학급을 개설되고 216만여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고와 지방비가 4년간 2700여 억 원이 투입된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의 성과에 대해 현장의 반응은 학습기회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입시위주의 교육을 중점으로 하는 유료사이트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면 일정부분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천 연수고 정충구 교장은 "현재에도 학생들이 학원뿐만 아니라 유료사이트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정 교장은 "비용 절감 등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본다"며 "예전의 위성방송 시청처럼 흐지부지 되는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분당 돌마고의 김 모 교사는 "유료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만큼 얼마나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지만 학습기회에서 제한을 갖는 지방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경기도 하남의 한 초등교 부장교사는 "학부모들이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학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인데 학생들이 집에서 자발적 참여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취지는 훌륭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실효성이 크게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영석 팀장은 "현재 계획수립단계이며 4월까지는 시·도교육청, 현장교사,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능 강좌는 단기처방이고 사이버가정학습은 장기적 처방으로 오프라인과 연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요즈음 우리 교육은 이른바 '선행학습'이란 묘한 현상 때문에 상당한 몸살을 앓고 있다. 방학이 되면 한 학기는 약과이고 한 학년 심지어 두 학년까지도 앞서나가 배우느라 정신이 없다. 전에는 '예습'이란 말이 있었지만 이제는 선행학습 때문에 실질적인 의의를 잃고 말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학습이 과연 소기의 성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지만 교육이란 제도는 그보다 훨씬 뿌리가 깊다. 따라서 개혁을 자꾸 부르짖기는 해도 지금까지의 교육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할 만큼 잘못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점에서 전통적으로 정립되어온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지적 발달 수준에 최대한 잘 부합되도록 편성되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점진적 교육을 무시하고 너무 앞서 달리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누구나 대략 짐작할 수 있다. 선행학습 열풍은 영재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영재 또는 영재성이란 개념은 언뜻 쉬운 듯 하지만 막상 정확한 정의를 내리려면 아주 모호해진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논란만 오갈 뿐 일치된 견해는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열거되는 영재의 특성으로는 지능 집중력 탐구력 창의력이 높고, 자기 동기부여 성향이 강하며, 적극적이고도 진취적인 성격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영재라고 해서 이런 특성들이 반드시 일찍 꽃피우라는 법은 없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일찍부터 싹을 내미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더디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또 종류가 다르기는 하지만 신체적 성장도 그렇다. 너무 빨리 성장을 시작하기보다 오히려 조금 늦된 편이 결국에는 더 큰 키를 갖는 게 통례다. 이에 비춰볼 때 파스칼의 생애는 되새겨볼 만하다. 파스칼은 '팡세'라는 명상록을 쓴 철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어렸을 때는 수학적 재능이 크게 돋보였다. 그의 천재성을 본 아버지는 너무나 빠른 진도에 놀라 오히려 수학을 당분간 금지시켰다. 그러나 파스칼은 결국 그의 능력을 활짝 꽃피워 10대에 이미 데카르트를 감탄시킨 원추곡선론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 그는 서서히 방황의 길로 접어든다. 물론 30대 초반에 확률론을 세우기도 했지만 다른 천재들이 한창 절정의 노력을 기울일 때 그는 이해하기 힘든 명상의 세계로 빠져들었다. 짐작컨대 파스칼의 천재성은 이미 피로의 단계에 접어들었던 것 같다. 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파스칼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가능성'으로 그치고 말았다는 평가를 했다. 영재교육이든 선행학습이든 궁극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현시키고자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그에 이르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좀더 깊이 생각해봐야 하겠다.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식 대학강의 경험이 있는 조리기능장, '컴맹'에서 분당 400타를 치는 '컴도사'로 변신한 60대 할머니, 가정형편 때문에 중·고졸 학력을 검정고시로 패스하고 2년 간 자격증 39개를 딴 30대 젊은이 등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 또는 전문대 졸업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력은 6216명 학사모 숫자만큼이나 다양하고 사연도 많다. 2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5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식에서는 학사2236명과 전문학사 3980명 등 총 6216명이 학위를 받았다. 98년 도입된 학점은행제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교육부 지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 일정 학점(학사 140학점, 전문학사 2년제 80학점·3년제 120학점)을 취득하면 학사나 전문학사를 주는 제도다. 학점은행제는 현재 447개 기관에 1만3288개 과목이 개설돼 있으며 전공은 학사과정의 경우 건강관리학 등 209개, 전문학사과정은 가구디자인 등 210개로 등록학습자는 8만5861명에 이르며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배출된 학위자는 학사 7812명, 전문학사 1만5166명 등 2만2978명이다.
1970년 60명 vs 2003년 34명 학급당 학생 수는 학교 교육 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중요한 변수다. 1970년에는 유치원(34명)을 제외한 초중고 모두 학급당 학생수가 60명을 넘는 과밀 학급으로 운영되었으나, 2003년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유치원 25.0명, 초 33.9명, 중 34.8명, 일반고 34.1명, 실업고 31.0명으로 줄어들었다. 학급당 학생 수의 감소 추세로 볼 때 '7.20 교육여건개선계획'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할 수 있겠으나, OECD 평균(2001년 기준)이 초등의 경우 22명, 중학교의 경우 24명인 것을 고려하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론 위주 과학수업을 실험 중심으로 바꾸면서 교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종합한 초등6, 중1년용 과학탐구수업 지도자료를 개발, 보급한다. 이 지도자료는 '기체의 성질', '여러가지 암석', '일기예보', '주변의 생물' 등 13권으로 구성된 초등 6학년 담임교사용 2만10292질(CD 포함)과 중학 1학년 과학과목 교사용 7512질(CD 포함)로, 단원·주제별로 교사가 탐구·실험 중심 수업에 참고하거나 활용할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학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국제 성취도는 높지만 선호도가 낮아 이공계 진학 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과학과목에 대한 자심감, 흥미 등을 높여주기 위해 수업을 탐구·실험 위주로 재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 등 3개 학부모단체가 무단결근과 폭력 등 결격사유가 있는 교사를 퇴출시키라며 해당학교에 명단을 통보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학사모는 지난달 24일 단체 사무실에서 연 '학부모 참여 교사평가제 도입 촉구 및 결격교사 퇴출운동' 기자회견에서 퇴출교사 기준을 발표하고 620명의 교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학사모는 "이번에 선정된 620명은 서울에만 한정된 1차 퇴출 대상자로 무단연가, 폭력, 성추행 등의 전력이 있는 교사"라며 "3월 중에 해당 교사가 재직중인 300개 학교 학부모회와 학운위 앞으로 명단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사모에 따르면 이번 퇴출교사 명단은 대구자녀교육학부모연대와 대전학부모협의회가 공동 선정했다. 퇴출교사 기준으로는 △성폭행, 폭력 등으로 학생에게 피해를 남긴 교사 △동료교사간 폭행 및 집단행동으로 교단 갈등을 조장하는 교사 △부당한 무단 결근, 조퇴로 수업권을 침해하는 교사 등 5개 항을 제시했다. 학사모 김형진 교육부장은 "교사평가에는 성적향상, 수업기술 외에도 교사의 인성과 자질을 중요한 요소로 봐야 한다"며 "학부모들의 제보와 참여를 토대로 4월 이후에는 전국적인 퇴출교사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교사명단 620명 중 610명은 NEIS 연가투쟁을 벌였던 전교조 교사들인데 대해 학사모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사평가제 도입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객관적인 결격사유를 마련하고 이에 해당되는 교사를 선정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말 정년퇴임하는 교원 2천5명에 대해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정완호(鄭玩鎬) 한국교원대 총장과 서인석(徐仁錫) 서강대 총장이 1등급인 청조근정훈장, 나찬원(羅燦元) 인천 동명초 교장 등 780명이 황조근정훈장, 석영희(石瑛熙) 경기 의정부 민락중 교감 등 436명이 홍조근정훈장, 최상돈(崔尙惇) 경북대 교수 등 305명이 녹조근정훈장, 노개진(盧凱陣) 서울 보성고 교사 등 256명이 옥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아울러 박평도(朴平道) 전남 무안북중 교감 등 104명에게 근정포장, 조남돈(趙南敦) 국민대 교수 등 34명에게 대통령표창, 전순자(全順子) 경남 김해중앙여고 교감 등 45명에게 국무총리표창, 김치국(金致國) 부산 신곡초 교사 등 43명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퇴직교원은 재직기간이 40년 이상일 경우 황조근정훈장, 38년 이상 40년 미만일 경우 홍조근정훈장 등으로 재직년수에 따라 훈격이 결정되고 대학 총장이 퇴직할 경우 공무원보수 규정에서 특1호봉을 받는 총장은 청조근정훈장, 특2호봉을 받는 총장은 황조근정훈장을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하고 6명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최근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17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책 전반에 대해 "찬성한다"는 답변(84.5%)이 "반대한다"는 응답(11.7%)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는 대전.충청 거주자(20.2%), 대재 이상 고학력층(14.6%), 학생(18.1%)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원평가제(찬성 82.8%, 반대 13.2%),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찬성 84.2%, 반대 13.3%), 수준별 보충학습(찬성 69.4%, 반대 28.2%) 등도 찬성이 반대를 압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한 찬성은 여성(73.1%), 40대(78.4%)와 50대 이상(78.3%), 중졸 이하(82%), 농.어업 종사자(82.6%), 주부(78.6%), 초중고생을 둔 가정(74.6%)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반대는 대도시(31.8%), 남성(32.7%), 20대(45.4%), 대재 이상(34%), 사무직(33.6%) 및 학생(44.6%), 400만원 이상 소득층(34.7%), 초중고생이 없는 가정(31.2%)이 평균보다 많았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대답이 60.9%,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36.2%로,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대책 자체에 대한 찬성비율보다는 저조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연령대가 높고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주부.저소득층 및 초중고생이 있는 가정에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연령대가 낮거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또 사무직.학생 및 고소득층에서 많았다. 전교조 등이 주장하는 학교의 학원.시장화 비판에 대해서는 반대(49.4%)가 찬성(35.9%)보다, 또 학원연합회가 밝힌 학원강사의 EBS 출연 및 학교 출강 금지에 대해서도 반대(71.1%)가 찬성(19.4%)보다 많았다.
여기 무거운 등짐을 지고 하루에 5, 6시간을 헐떡이고 가는 사람에게 큼지막한 돌덩이 하나 더 지고 가라고 올려놓는다면 짐진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영어,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전문교과를 지도할 교과전담교사의 확보율이 법정정원의 44%로 작년(52%)보다 8%나 축소되어 지원될 전망이다. 이러한 사정은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시도 초등교담교사 확보율이 50%에 못미쳐서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고 볼 수 있다. 주당 27-28시간의 수업을 힘겨워 하던 3∼6학년 교사들은 교담교사의 지원이 축소되어 올해는 주당 30시간 이상의 수업을 수행해야할 전망이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싶은 심정이다. 게다가 얼마전 교육부총리는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하고, 교장, 교감뿐만 아니라 동료교사와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교사 다면평가제'를 포함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정리될 것"이라고 하여 교사들에게는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교육이 뭔지를 잘 모르는 보통의 사람들은 44시간의 법정근무시간 중에 30시간의 수업은 근무시간내의 업무니까 당연히 감당해야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면 그들은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집단이라고 말할 수 없다. 300여명의 학부모에게 물었다. "귀하가 명예교사로 한 시간 수업을 위하여 얼마나 연구·준비하면 되겠습니까"라고. 그랬더니 약 3시간은 준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서울교대 4학년 교육실습생 66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73분(2.9시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전국의 479명의 초등교원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였더니 1시간 수업을 위하여 10.7분을 준비한다고 하였다.(정수원, 2001) 그것은 과중한 수업시수와 업무, 잡무 때문에 수업연구는 엄두도 못 내고 수업 준비할 짬도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업 진도에 쫓기고, 업무에 쫓기니, 학습 부진아의 구제는 공염불이요, 생활·인성지도 또한 공허할 뿐이다. 이것이 우리 초등교육의 현실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야 할 것은 초등의 수업은 중등과 달리 매시간 교과와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매 시간마다 수업연구·준비계획이 달라서 학부모와 교생이 주당 20시간의 수업을 한다면 약 60시간의 연구·준비 시간이 필요하다. 학생의 현재를 최대한 존중하여 살리는 교육의 원리와 본질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실습생에게는 13시간 이상의 수업을 맡기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고, 대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학교수의 주당 교수시간을 9시간으로 법제화해 놓은 것이다. 소위 교육 선진국에서는 수업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교사에게도 표준수업시수를 정하여 그 이상의 수업시수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부존자원이 없고 인적자원만이 풍부하다는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에서는 교원의 증원 문제를 교육과는 상관도 없는 행정자치부에서 목줄을 잡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 돈줄을 잡고 교육을 뒤흔들고, 교육부는 애걸복걸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하려하니 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있는가? 그 증거로서 서울시교육청이 2113명의 교사증원을 요청하였는데, 행자부는 77명만 허용하였다. 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은 어찌 학급당 학생수의 한가지 잣대만 볼 줄 아는가. 한 교사가 감당하기 어렵기는 학생수는 35명이나 40명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숙제 검사를 할 때, 일일이 지도조언을 써 주기는 시간여유가 없고 확인도장만 꽝꽝 찍어주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이다. 정말 우리의 교육행정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학급당 학생수 기준을 올려서 교과전담교사를 100%가 되도록 지원하기 바란다. 행자부와 예산처는 제발 교육의 논리대로 교육이 풀릴 수 있도록 교육부를 존중하여 지원해 주기 바란다.
2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핵심은 대입제도를 내신 중심으로 유도하고,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과 교육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수능과외(e-Learning)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체제로 흡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대책은 방향설정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시된 정책들의 현장성과 실효성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 대책은 근본적으로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없도록 하는 범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도 정부의 대책은 사교육을 학교교육으로 흡수하여 사교육의 팽창을 막아보자는 데 급급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공교육에서까지 사교육의 역할을 떠 안도록 하는 것은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교육의 정체성마저 뒤흔들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를 그대로 인정한 채 학교와 교육방송에서도 사교육의 수요를 담당토록 한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수능문제 출제를 교육방송 수능과외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부담 가중은 물론 학생들의 학교교육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학교교육의 획일화마저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방안도 입시 중심의 교육현실에 비춰볼 때 결국 획일적인 보충수업으로 귀결될 공산이 크고, 외부강사를 활용하는 것도 학교가 학원시장의 유입으로 변질될 가능성마저 있다. 더욱이 교원평가를 통해 우수교원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것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국민적 여론을 앞세워 교원들을 또 다시 개혁의 대상으로 내몰 우려도 있다. 우수교원 확보나 교원평가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이지 단선적인 측면으로 접근할 사항이 아니다. 우수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및 수석교사제 도입 등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비의 과도한 팽창은 공교육의 불신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 동안 정부가 연례행사처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고 공교육에 대한 불신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는 곧 정부의 진단과 대책이 잘못되었으며 학교현장과의 괴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대책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발표된 사교육비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주 한나라당 황우려 의원 등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 주민직선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에관한법률개정안'과 '교육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는 최근 비리와 탈법으로 얼룩진 시·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자치제에 대한 위기가 팽배해지면서 나온 법안들이다. 현행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방식은 그동안 많은 문제들을 드러냈다. 인력 및 예산의 낭비와 선거운동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학교운영위원들을 선거인단으로 구성한 간접선거 방식은 많은 폐단을 낳았다.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편가르기' 행태가 횡행하고,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으로 선거는 매번 만신창이가 되다시피 했다. 특히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뤄지는 결선 투표제는 기본 취지와는 달리 후보자들간의 담합과 흥정의 방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러한 행태들이 가능한 이유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가 소수인 관계로 이들에 대한 성향 파악이 비교적 쉽고, 결선투표에서 후보자간에 담합이 또한 용이한 까닭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단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주민 직선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할 줄 안다. 물론 주민직선제도 완벽한 제도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기본 원리인 주민의 참여와 통제는 이러한 취약점을 최대한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며, 교육감의 대표성을 강화시켜 교육의 질적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교총 및 전교조 등 교원단체를 비롯한 학부모 단체에서도 주민직선제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어, 교육주체들 간에도 이견이 없는 상태다. 21세기 미래 사회에서는 교육에 대한 사회의 다원화된 요구로 인해 지방교육행정제도의 중요성이 더 한층 강조될 것이다. 때문에 분명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현행 간접형태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제도는 주민 참여정신에 입각한 직선제 방식으로 서둘러 정비해야 할 문제다.
교총, 교섭 통해 구체 시행 방안 촉구 '농산어촌 특별법' 제정 한·칠레 FTA 비준안이 통과한 16일 농림어업인 삶의 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농림어업인들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이 법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시책 강구 △학습권 보장 △유치원 유아교육·보호 △입학금 및 수업료, 급식비·통학 경비 등 지원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계 고교 설치·운영 경비 지원 △교직원 우대 △시·도별 농산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 구성 △농산어촌 학교 시설·경비 우선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농산어촌 교직원 우대 방안으로 인사상 우대, 연수기회 우선 부여, 근무부담 경감, 주거편의 우선 제공, 대통령령에 의한 수당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안 초기단계부터 참여해 온 교총은 이 날 앞으로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농산어촌 교원 우대 방안을 구체화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 마무리 단계에서 농산어촌 학교에 적성수의 교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무자격 교원을 계약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교총은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 관철시켰다.
과학 분야에 탁월한 소질을 갖고 있는 영재를 육성하는 과학영재교육원이 올해 4곳 추가로 설치된다. 과학기술부는 19개 대학에 설치된 과학영재교육원을 올해 4개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학영재교육원은 연내에 23곳으로 늘어나며, 오는 2006년에는 30곳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과기부는 올해 전국의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과학영재교육원 설치 신청을 받아 설립계획서에 대한 서면·현장 평가를 거쳐, 4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과학영재교육원을 설치한 대학은 과기부로부터 교육·운영경비로 연간 평균 1억 7천만원 정도를 지원 받아 지역내 초·중등학교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주말과 방학을 이용 연간 100시간 안팎의 수학, 과학, 정보 등 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전국 과학영재교육원은 지난 98년부터 2002년말까지 1만명 가량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지난해 입학한 3500명에 대해 과학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삼락회 포럼서 이돈희 전 장관##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교육 위기는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비롯되는 것이니 만큼, 신자유의주의와 평등주의를 보완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하며, 그것은 교정적 평등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전 교육부장관인 이돈희 민족사관고 교장은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삼락회 제19차 포럼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 '교육에 있어서의 평등주의와 능력주의'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 교장은 "교실붕괴, 사교육활동의 번창, 학교의 무기력성, 소외집단의 확대 등이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패러다임적 전환의 징후군이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뒤 "이는 전통적인 논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돈희 교장은 "결과의 평등에 집착하는 평등주의보다는 교육의 효율성을 겨냥하는 신자유주의가 우리의 교육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취해야 할 정책적 노력은 신자유의주의의 역기능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과정의 평등(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불평등을 결과의 평등개념(평등주의)에 비추어 교정하는, 새로운 교정개념이 그 대안"이라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그런 사례라며, 미국의 바우처시스템을 연구대상으로 지목했다.
"추진팀 구성해 놓고 정부가 미뤄" 3교원단체, 교육부에 법제화 촉구 ##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면서 3교원단체와 9차례 합의한 표준수업시수법제화 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수업법제화 추진 대표들은 20일 교육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교원단체가 합의한 수업시수 법제안 방안을 교육부가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교육부협력관과 3교원단체, 교육행정가, 교장협의회 대표등으로 '학교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원의 직무수행기준설정 및 수업시수법제화 추진 연구팀(이하 추진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그 결과 추진팀은 교원단체간에 의견이 달랐던 표준수업시수의 개념을 융통성 있는 주당 기준수업시수로 정립하고, 기준수업시수를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최종 합의했다. 그럼에도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예산이 수반되는 법제화방안을 거부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측 위원이 수업시수 법제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정부 일각에서는 수업시수 법제화 불가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3교원단체 법제화 추진 대표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초·중등 교원의 정원 확보율이 전년도보다 더욱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주당 수업시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우려했다. 당초 교육부는 "교사간의 수업시수 차이로 인하여 교원수급과 배치의 효율적인 운용이 곤란하고, 수업 부담 차이로 인한 교직사회의 갈등요인이 발생하고 있다"며 "표준수업시수 설정, 교원배치 기준 및 수업 초과 교사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코자 한국교육개발원에 정책연구를 의뢰했다. 게다가 감사원도 2002년 9월 교육부 감사를 통해 초중등 교원의 책임수업시수를 시급히 법제화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3교원단체 대표들은 "표준수업시수란 교사가 자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1주간 수업할 수 있는 최대 시간수"라며 "그 이상의 수업시수가 부과될 경우 수업연구와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어 교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게되고, 공교육 부실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한 조건도 제대로 갖추어 주지 못하면서,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감행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지 부총리에게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차등지급 폭 두고 논란## 일반직 공무원들에는 2월 중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이, 교원들에게는 3월 지급도 어려울 전망이다. 성과급 조기지급이 어려운 이유는 차등지급 폭을 두고 정부부처간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최근 성과상여금 지급 방식을 두고 중앙인사위와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나, 차등성과급 지급 비율에서 견해차가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 정도의 차등지급을 계획하고 있으나 중앙인사위는 30∼50%는 차등지급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교원성과급은 90% 균등 10% 차등 방식으로 4월에 지급됐다. 교육부는 교원단체간의 협의를 거쳐 성과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해, 성과급 지급방식을 결정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관계자에 의하면 올해 성과급 예산은 모두 2700억원 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이다. 그는 올해 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자율성과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며, 성과 우수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시 우선권을 주는 등 비금전적 보상이 확대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부서별 차등지급이나 개인별차등지급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개인별 로는 S, A, B, C등 4등급으로 나눠 각각 100%, 70%, 40%, 0%비율로 지급된다. 부서별로는, 부서별 차등 지급된 성과금을 개인별로 균등하게 나누거나, 다시 개인별 차등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급된다.
앞으로 교원평가에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고, 학교경영결과가 교장인사에 반영되는 등 교원평가제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을 발표하면서, 학교교육 내실화 차원에서 교원평가체제를 개선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교직단체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동료교사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을 시사했다. 다면평가결과는 교원의 자기 계발과 교수·학습 지도력 향상에 활용되고, 우수교원에게는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방안이 강구된다. 아울러 누적된 평가결과에 따른 '교수학습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해서는 특별연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교장에 대한 평가개선방안도 검토되고 있는데, 학교경영 결과가 교원인사에 반영되는 방식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교장·교감등 관리자가 주체가 되는 지금의 교원근무성적평정제도는 승진 등 인사관리에 한정 활용돼 학생 지도와 관련되는 전문성·책무성 제고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말 임기가 종료되는 교원인사제도혁신사업(총괄책임자·이종재 한국교육개발원장)의 보고서를 토대로 3∼4월 공청회를 거쳐, 상반기 중에는 교원평가제도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원평가제의 공정한 실시 방안 ▲지도력 부족 교원에 대한 판단 기준 설정 및 지원 방안 ▲관련 단체들의 충분한 입장과 의견 수렴·조율로 현실성 있는 대안마련을 선결과제로 고려하고 있다.
정부사교육비 대책에 실망·냉소 분출 "최종안 단계서 초점 뒤바뀌었다"내부 지적도## 학교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을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2·17사교육비경감대책방안이, EBS방송으로의 유인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공교육을 되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교원단체들과 국회의원들은 한결 같이 "공교육 내실화 표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교육마저 사교육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면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반면 교원들의 EBS 수능특강에 대한 반응은 좋은 편이다. 17일 교총은 "정규교육과정의 근본적인 개편 및 대입제도와의 연계가 부족한 정부의 방안은,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근본적·본질적 접근이 미흡한 만큼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세부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사교육경감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논평했다. 한재갑 교총 대변인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등의 근본적인 개선안도 없이 교원평가제도 도입만으로 우수교원을 확보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성이 미흡하며, 법정정원확보와 수업시수경감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내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내신위주의 전형을 권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19일 사회 문화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문제점을 한결같이 질타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교육부안은 사설학원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EBS방송으로 유인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학교교육의 비중이 커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정장선 의원은 "학교수업이 TV에 지나치게 의존해 공교육에 대한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안 마련에 깊숙히 참여해온 한국교육개발원 일부에서는 17일 발표를 본 후 "평가체제 개선과 경쟁구도 완화라는 초점이, 교육부측에 의해 EBS수능 방송과 수준별 보충학습으로 뒤바뀌었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편 현장 교원들은 EBS수능특강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진선 교사(서울 은광여중)는 "교육방송의 수능 특강은 우리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를 한꺼번에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환영하면서 "수능문제가 방송특강으로 한정된다면 암기위주의 학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웅주 교사(충남 천안여고)와 김수영 교사(영월공고)는 "교육방송과 인터넷 강의로 수능과외를 대체한다는 아이디어는 바람직하지만 학생들이 인터넷 방송에 매달려 인성교육이 소홀히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추진되는 'EBS 수능방송 및 인터넷 강의'가 원활하게 실시되도록 미시청 가구를 줄이고 저소득 가정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1997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 보급한 위성방송 수신기와 프로젝션TV 활용 현황을 조사, 필요하면 국고로 교체해주고 학교 교실 및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와 인터넷 통신속도를 점검, 주문형 비디오(VOD) 수신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년소녀가장 등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을 올해 6만명에서 당초 2008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2006년까지 앞당기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서산간지역이나 저소득층 가정도 EBS 위성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방송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케이블망 설치 확대, 수신료 인하, EBS 위성방송 채널 의무화, 수능방송 공부방 설치 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위성TV 수신기는 1997년부터 2년간 전국 1만1천239개교에 설치됐으며 고교의 경우 1천947개교 가운데 97.4%인 1천896개교에 보급됐다. 컴퓨터는 지난해 6월 현재 교원용 43만8천800대, 교실 10만2천570대, 컴퓨터실 68만7천592대, 특별교실.도서실 11만4천100대 등 134만3천62대가 보급돼 대당 평균 5.8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TV는 학급당 1.2대 수준인 27만5천800대가 보급됐고 이 가운데 고교에는 TV 1만5천491대, 프로젝션TV 4만2천718대, LCD프로젝터 5천208대 등 총 6만3천417대가 설치돼 있다.
대학 입학정원이 사상 처음 감소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대를 제외한 전국 189개 4년제 대학의 2004학년도 입학정원이 35만9천417명으로 2003학년도(36만2천233명)보다 2816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개교하는 경기 동두천 소재 한북대가 50명을 새로 뽑는 것을 포함해 5개대가 660명을 늘린 반면 25개대가 3천476명을 감축했고 나머지 159개대는 정원을 동결했다. 대학 입학정원은 1996년 대학 설립준칙주의가 도입된 뒤 매년 큰 폭으로 늘었지만 최근 고교생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대를 중심으로 미충원 사태가 생김에 따라 상당수 대학이 특성화나 구조조정 차원에서 정원을 스스로 감축해 총 입학정원이 사상 최초로 줄어든 것이다. 설립형태별로는 일반대학이 국.공립 327명과 사립 1천24명 등 1천351명, 산업대학이 1465명 감소했고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국.공립 15명과 사립 3명 등 18명, 지방이 국.공립 312명과 사립 2천486명 등 2천798명 각각 줄었다. 대학원 입학정원도 석사과정은 1천340명 감축되고 박사과정은 795명 증원돼 전체적으로 545명이 감소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유사학과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을 통한 대학 특성화를 적극 유도해 대학이 양적 팽창보다 교육.연구의 질 향상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사업 신청 조건에 신입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등의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고 국립대는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해 대학간 정원 감축, 학사.행정조직 간소화 등을 유도하며, 사립대는 교원확보율 등 교육여건에 대한 평가를 행.재정 지원에 반영, 정원 감축을 촉진하기로 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