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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3월, 교실에서 하는 일 중에 '급훈'을 정하는 일은 빠질 수 없는 일이다. 예전에야 '근면' '자조'‘협동’등 '새마을 정신'스러운 급훈이나, '하면 된다'류의 '이발소 장식'같은 급훈이 초중고 12년 동안 칠판 상단 오른쪽에 장식품처럼 위치했지만 요즘의 급훈들은 정말 다양한 모양이다. 인터넷을 떠다니는 색다른 급훈들이 네티즌을 요절복통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엄마가 보고 있다'는 마마 보이나 마마 걸에게 '효력만점'일 거 같은 급훈에서‘아침 먹고 오세요’'나가 있어! 우리 마음 속의 천한 것!’처럼 미디어의 영향을 받은 급훈도 있다. 또 '우주 정복' '동포 사랑, 국가 경영, 세계 정복'같은 거대담론형 급훈과 '포기란 배추를 셀 때나 하는 말이다'와 같은 언어유희형 급훈도 눈에 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냐?'‘2호선을 타자’등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급훈도 있다. 하지만 급훈이 아무리 그럴듯한 미사여구로 치장을 하였다고 해도 결국은 '좋은 대학 가자'는 속뜻을 내포한다. 엽기 급훈은 이러한 입시 교육에 대한 네티즌의 공격이 아닐까.
컴퓨터 1대당 학생 수는 컴퓨터 관련 교과의 실습을 위한 기본 장비 확보율을 의미하고, 나아가 각 교과에서의 컴퓨터 활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나타내 주는 지표다. 91년 컴퓨터 1대당 학생 수는 초등 54.8명, 중학 65.7명, 일반계 고교 103.5명, 실업계 고교 27.5명으로, 실습 위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업계 고교를 제외하고는 컴퓨터 1대당 학생 수가 학급당 학생 수보다도 더 많았다. 그러나 2002년에는 초등 8.3명, 중학 6.2명, 일반계 고교 6.1명, 실업계 고교 2.2명 수준에 이르는 등 학생의 컴퓨터 활용 교육 여건이 급격히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몇 년 전 출간된 외국의 한 교양과학 서적을 읽던 중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 K'가 쓰여진 것을 본 적이 있다. 지은이는 영국 유명 대학의 교수이자 여러 책을 쓴 과학저술가였기에 기이한 느낌마저 들었다. 예전에는 온도의 단위로 섭씨(℃)나 화씨(℉)를 썼다. 이들 단위는 제안자인 셀시우스(Celsius)와 파렌하이트(Fahrenheit)의 이름 첫 글자에 '도(度 degree)'를 뜻하는 ' '를 붙여서 만들었다. 그러나 1967년 과학 분야에서 사용할 온도의 국제적 표준 단위를 제정하면서 영국의 물리학자 켈빈(Kelvin)을 기려 'K'를 쓰기로 했다. 이 새 단위에는 ' '를 붙이지 않았는데 이는 각도를 나타내는 ' '의 혼용은 불합리한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한 석사 논문에서도 ' K'가 쓰여진 것을 보았다. 화학 전공자의 논문이었기에 상당히 착잡한 느낌을 받았다. 물론 사소한 일로 넘길 수도 있지만 이공계 경시 풍조가 널리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과학계와 교육계에서조차 근본에 대한 관심이 소홀해지는 현상을 드러내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져 더욱 그러했다. 1999년 미국의 우주탐사선이 화성으로 가던 중 실종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해와 함께 나사(NASA)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 그런데 원인은 컴퓨터 프로그램 안의 미터법과 파운드법 간 단위 환산이 잘못된 데에 있었다. 근본을 소홀히 한 결과가 결코 작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하겠다. 오늘날 자연현상을 기술하는 데에 쓰이는 기본단위로는 길이, 질량, 시간, 전류, 온도, 광도, 물질량을 나타내는 7개의 단위가 선정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과학에서 널리 쓰이는 단위들을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국제단위계'라 부른다. 이 체계는 프랑스가 주도하므로 약칭으로는 Le Syst me International d'Unit s란 용어를 줄인 'SI'를 쓴다. 비유하자면 7대 기본단위는 '단위의 원소'라고 말할 수 있다. 자연계의 모든 물질이 100여종의 원소로 구성되듯 과학에서 쓰이는 모든 단위는 이것들의 조합으로 표현된다. 수학에서도 합성수는 소수의 곱으로 나타내진다. 이 점에서 기본단위는 소수에도 비유된다. 따라서 원소와 소수 못지 않은 비중으로 다루어야 한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원소나 소수와 달리 기본단위는 사람이 정한 것이기에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정의도 변한다는 점이다. 대표적 예로는 기본단위 중에서도 기본이랄 수 있는 '미터'가 꼽힌다. 1790년 처음으로 1m를 정할 때는 지구 둘레를 측정하고 그 4000만 분의 1로 삼았다. 하지만 정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과학적 요구를 따를 수 없었고, 마침내 1983년에는 빛이 진공 중에서 299,792,458분의 1초 동안 진행하는 거리로 바꾸었다. 다른 단위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요컨대 기본단위의 변천사 자체에도 과학의 진보가 스며있음을 되새겨 계속적인 주의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겠다.
제주교육청은 '제주4·3사건 교육자료집-아픔을 딛고 선 제주'라는 제목의 교사용 4·3교육 지도서를 펴냈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4·3사건 추모시기를 맞아 소규모로 4·3 교육을 했으나, 도교육청이 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처음. 자료집에는 4.3사건의 의미와 발발 및 전개과정, 피해상황은 물론 집단 인명 희생지, 잃어버린 마을 등 도내에 산재한 4.3사건 관련 유적지에 대한 현황이 자세히 실려 있으며, 작년 10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방문, 발표한 사과문전문도 실었다. 교육청은 교사들이 이 자료집을 지역별 주제별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재구성해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사교과서의 4.3사건 관련 내용에 정부의 사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2002년 2월부터 향토역사 알기 차원에서 4·3사건 교육자료집 발간을 준비해오다가 지난해 대통령의 사과를 계기로 이번에 자료집을 내게 됐다"며 "앞으로 각계의 자문 등을 통해 보완해 점차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교육청도 장학자료 '선생님이 들려주는 오월이야기' 2000권을 발간, 8일 초중고교에 배포했다. 총 312쪽 분량이며 선생님, 5.18이 무엇이지요, 5.18 무엇을 가르쳐야 하나요, 5.18 교육,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 3부로 구성됐다. 5.18 민주화 운동의 진행과정이 당시 사진자료와 함께 실렸으며, 5.18 관련 단체 활동과 5.18 특별법 제정운동 등도 나와 있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수업을 실시했던 교사 교수 10명이 집필했으며, '5.18 청소년교육 교사모임'의 활동자료와 시범 운영학교인 광주자연과학고 연구물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정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사교육비경감 대책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기대와 우려 속에 이미 새 학기는 시작됐고 사교육비 대책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무대에 올려졌습니다. 2·17사교육비경감대책과 관련해 핵심 내용이면서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EBS 수능 방송과 수준별 보충학습에 대해 5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정=공교육 교과 과정은 어떤 이론을 도출해 내기 위한 과정을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 향상이 목표라면, 사교육은 결론이 이미 도출된 상태에서 문제 풀이 기술의 숙달을 통해 점수를 올리는 것이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사교육을 학교로 흡수하겠다는 방안인데 지향점이 다른 두 개념의 충돌이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에서 일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사교육비의 과다 지출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처방의 고뇌라고 이해는 되나, 두 개념의 충돌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변호승=사교육비 경감대책이라고 나온 내용이 공교육체제 강화가 아니라 EBS 방송국 역량 강화라는 느낌입니다. 우리 자녀의 교육은 학교에서 시작해 학교에서 끝내야지 왜 학교 외의 채널에 의지해야 하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학교교육에만 충실하고 선생님께서 내 주시는 과제만 열심히 하게 하는 방안은 없는지요. ▲유미화=이번 대책방안에 대해 환영하며 기대를 걸어봅니다. 하지만 발표된 분야 별 추진 과제를 보면 과연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우선 공교육의 내실화로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선행과제가 해결되는 것이 급선무로 여겨집니다. 이런 정책이 발표되는 중에도 올해는 교사들의 수업 부담이 그 어느 해보다도 높아 졌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우선 일선 학교 내에서의 문제 해결과 전 교원의 결속된 공감대 형성이라는 단단한 초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웅주=지난해 동안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13조 6천 485억원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재생산 투자로 보기 어려운 사교육비가 각 가정의 가계와 국민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감과 경쟁 심리에서 사교육비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소비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바람직합니다. 서울대생 부모 직업의 40%가 전문가, 경영자, 관리직이라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볼 때 이번 정부의 사교육비경감대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며 그런 이유로 이 대책을 정말 반기는 사람들은 저소득층과 일반 서민들입니다. -이번 대책이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수일=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우수교원 확보, 교수·학습 방법 개선 등으로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내신중심의 대학 학생선발을 유도함으로써 대학입시에 예속된 고교교육을 정상화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수교원을 확보방안 추진, 교수·학습 방법 개선, 수준별 교육 확대,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특히,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수업시수 경감, 학급당 학생수 감축, 보조인력 배치 확대, 보수체제 정비 등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EBS의 수능 방송과 이를 통한 수능 출제가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까요? ▲유미화=e-Learning이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약되고 사교육의 흡수라는 취지 면에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환영을 받고 있으며 기대 또한 큽니다. 하지만 e-Learning이 또 다른 형태의 소수정예반, 주말반 등을 수강 할 이중 부담을 주게되고 자신이 어떤 단계에 속하더라도 모든 단계별 프로그램을 모두 공부해야한다는 부담으로 EBS 수능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을 요약ㆍ정리해주는 수동적인 학습태도에 길들여 질까하는 우려가 앞섭니다. ▲유현정=EBS강의에서 수능이 출제되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반강제적, 일방주입식 교수학습으로 인해 수동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됩니다. 단기적으로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정규 수업도 EBS강의와 같은 일방주입식 교육을 따라 가게 되고, 공교육 정체성마저 뒤흔들림으로서 공교육수업의 질 저하와 함께 7차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인 자기주도형 학습과도 상치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근본적인 사교육 대책은 사교육을 공교육현장에 옮겨놓을 것이 아니라, 입시중심의 왜곡된 교육현실을 근원적으로 진단, 처방하여 사교육에 대한 수요 자체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승=어느 정도는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만, 상호작용이 없는 방송교육의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EBS 방송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과외와 학원과외가 성행할 것입니다.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이 강구되겠지만, EBS 출강 학원에 사람 몰리는 부작용도 있고, 결국 국가(EBS)에서 공인하는 학원과외선생이 생겨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웅주=사교육비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가지 걱정은 EBS 수능 강좌를 다루는 학원들이 난립할 수 있고, 그러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은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능 점수의 입시 반영 비율을 낮추고 내신 점수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형평성 시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EBS 수능 강좌를 맡는 강사는 학원 강의를 하지 못하게 하고 강좌를 맡은 현직교사는 강좌를 맡은 해에는 소속학교에서 수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EBS의 수능 방송으로 학교교육 경시 풍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EBS 수능 특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이수일= 지식정보화 사회라는 새 패러다임에 맞춰 e-Learning은 앞으로 중요한 교육기제가 될 것입니다. EBS 수능 방송이나 사이버 가정학습 지원체제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돕고, 교사들의 자기연수를 통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에도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EBS 수능방송과 인터넷 강의를 확대해 앞으로 수능시험 대비는 학교수업과 EBS 수능강의를 시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EBS 수능강의 프로그램 사전기획 단계에서 수능시험 출제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긴밀히 협조·제작해 방송하고, 이 내용이 수능시험의 모델이 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달부터 학교장이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수준별 보충학습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유현정=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언제든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방과후 보충학습에는 찬성합니다. 단, 7차교육과정의 수준별학습 개념에 대해 이번 사교육 대책의 수준별 보충학습이 충실할 수 있는지 원론적인 의문을 갖게 됩니다. 수준별수업을 위한 시간표 배정, 교사 충원, 교실 확보 등, 여러 여건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정규수업을 위한 수준별수업에도 현실적으로 학교현장은 어려움이 있는바, 수준별 보충학습은 단지 획일적인 문제풀이식 보충수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유미화=원칙적으로 수요자인 학생들에 의해 선택되어지는 수준별 보충수업이 인문계 고교에서 방과후 특기적성이란 이름으로 학교에서 시행되어 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업이 학생들에게 학습효과의 증진과 사교육비 경감에는 도움이 됐습니다. 희망하는 학생들만이 원하는 교사에게 수강해 진지하게 수업을 받는 학습 분위기는 학생들에게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줬으며, 수업을 하는 교사에게는 신나게 수업하는 자부심을 안겨줬습니다. 학교별로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교사들에게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시행된다면 사교육비경감에 도움이 되며 큰 무리는 없으리라 봅니다. ▲전웅주=수능시험의 영향력이 대입 전형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3월부터 시행될 수준별 보충수업은 현실적으로 순수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일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수준별 보충수업이 제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학생중심의 창의력을 중시하고 학생들이 선택하는 순수한 수준별 교육과정의 일부로 진행되려면 수능시험의 점수가 대입전형에서 크게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수능을 자격 고사화 하든지 수능 반영 비율을 50%미만으로 낮추고 나머지는 내신 반영 비율이 대입전형 요소로 작용돼야 합니다. ▲변호승=학생들을 학원 다니지 못하게 묶어 놓는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학교에 남아 보충수업을 받고 싶지 않은 학생들에게도 보충수업을 강요할 것인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까지 남아 연장근무를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가정이 있고, 사생활이 있습니다. 교사의 보충수업 안 할 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과거부터 있어 왔던 우열반의 문제도 있겠지요. ▲이수일=수준별 보충학습은 종래의 교과진도 중심의 획일적 보충수업과는 달리, 학생의 희망에 따라 학력차를 고려한 수준별 학습, 자기주도적 학습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역실정에 따라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이 원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놓았습니다. 수준별 보충학습은 특히, 학원 등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이나 계층의 과외 수요를 충족시켜 줌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절감 효과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의 이번 계획에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면. ▲유미화=학교교육 정상화 추진 계획에 있어서 시행 면에서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건이 되는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수준별 이동 수업에서는 교사의 부담 및 학생들의 위화감 완화를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하며, 보충수업시 학원 강사 초빙문제가 공교육에 미칠 영향, 정확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하는 수행평가의 기준 마련과 효율적인 자율학습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전웅주=우선 학교에서의 평가방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암기 능력을 평가하는 현행체제로는 학생들의 학습과정을 평가하는 진정한 총괄평가 및 수행평가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7차 교육과정의 정착화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실입니다. 하루빨리 평가체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또 교사에게는 수업, 교재선택, 평가에 모든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변호승=사교육시장이 과열된 또 다른 원인은 각종 경시대회 입상자에 대한 입학 특례입니다. 특히 특목고는 전국대회 수상경력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데 이것이 학부모들을 더더욱 사교육시장에 매달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성적인 경시대회 열병을 잠재울 대책도 필요합니다. 또한 수행평가라는 미명 아래 만능 탤런트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결국 문제입니다. ▲유현정=공교육 내실화의 근본적 접근으로부터 생산된 장기적인 로드맵 아래, 구체적 세부실천사항으로 단기 대책이 나와야 교육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정책과 학교현장의 괴리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단기대책만이 강조됨으로써 학교의 보조수단으로 머물러야할 사교육 개념이 학부모 사이에서 학교의 대체수단으로 인식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우며, 장기대책의 확고한 방향 설정 없이 단기대책이 먼저 나옴으로써 학교현장은 본질적인 접근보다는 어쨌든 따라줘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시 혼란과 정책의 현실성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사들은 현행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육아휴직수당 인상과 대체인력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느끼며 육아시간제도는 과다한 업무와 관리자의 허가, 결제의 어려움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 여성교원정책위원회가 지난해 8월부터 3달간 교총 원격연수원의 연수를 받은 전국 초·중등교원 1,194명을 상대로 조사한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제도에 관한 교원인식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교사들은 육아휴직제도와 육아시간제도에 대해 알고는 있으나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두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육아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3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일차적으로 급여의 1/2지급까지 인상하고, 대체인력지원을 위해 교육청단위의 '대체인력풀제'를 활용해야 하며, 휴직신청 가능 자녀 연령을 현 1세미만에서 연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육아시간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육아시간 사용을 법제화 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직장 내 보육시설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교사들은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알기는 하나 자세히는 모른다'(54.4%), '잘 알고 있다'(42.3%), '모른다'(3.2%)순으로 응답했고, 이용 경험 유무에 대한 질문에는 7.4%만이 '이용했다'고 대답한 반면 74.4%가 '이용하지 않았다'고 대답해 대체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으나 활용도는 극히 낮은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육아휴직수당의 인상'(39.7%)과 '대체인력의 확보'(32%), '신청요건의 완화'(14.3%), '제도홍보'(7.7%)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남녀교원별로 다른 결과가 나왔는데 남교원이 '대체인력 확보'(40.4%)를 '육아휴직 수당인상'(32.4%)보다 선호한 반면 여교원은 '육아휴직 수당인상'(45.2%)을 '대체인력 확보'(25.8%)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으로 봤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육아휴직 수당의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는 '급여에 따른 일정비율 지급'이 5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정금액 지급'(24.0%), '현행제도 유지'(15.0%), '정상급여 지급'(8.0%)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정률제를 주장한 교원 중 62.4%가 '급여의 1/2'를 적정 지급액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자의 성과 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질문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하므로 성과상여금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52.7%로 '현행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47.3%)보다 우세했다. '육아시간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는 비율이 70% 이상 되지만 '알지 못한다'는 응답이 27.3%로 나타나 '육아 휴직제'의 인지도와 비교해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으며, 실제로 사용한 경험도 3.8%에 그쳐 활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과다한 업무'(42.0%), '관리자의 허가'(32.6%), 주변의 시선(17.6%) 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 청소년들은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 음식을 먹나요?" "북한에도 밸렌타인데이와 같은 날이 있나요?" "북한에서는 선생님께 반항하는 학생들이 있나요?" 남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은 대부분 학교와 가정생활, 사회문화 등 지극히 단순하고 생활적인 영역들이다. 탈북교사와 남한 교사들의 모임인 남북교원통일교육연구회와 자유총연맹 민주시민교육센터는 5일 우리 학생들이 북한에 대해 지니고 있는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기위해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엮은 교재 '북한, 이것이 궁금해요'를 펴냈다. 이 교재에 수록된 300여개의 질문은 경인 지역의 초.중.고등생 2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2천여개의 질문 중에서 추려낸 것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실제로 알고 싶어하는 북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김정숙사범대학 출신의 천정순씨, 해주사범대학 출신의 황영선씨 등 교사 출신 탈북자 7명이 참여해 실제 북한생활을 바탕으로 엮은 것이어서 생생함을 더해준다. 또 교재는 질문에 대한 해설을 3단계로 나눠 1단계는 단답식, 2단계는 심화형식으로 만들어 교사출신 탈북자들의 체험, 3단계는 통일관련 자료센터 및 인터넷 자료를 토대로 제작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도 나름대로 평가받고 있다. 자유총연맹 민주시민교육센터와 남북교원통일교육연구회는 "북한에 대한 이중적인식이 엄존하는 현실속에서 교재가 우리 학생들이 진실에 보다 다가갈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표시했다. 구입문의 02)2238-9137
교원단체를 포함한 교육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 정당에 총선 공약사항을 건의하거나 요구할 수 있다. 그것은 교육발전에 대한 각 단체들의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고, 의사표현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각 단체의 의사나 요구를 공약이나 정책으로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각 정당의 판단이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일부 단체에서는 각 정당의 교육공약 성적표를 발표하고 반교육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여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한다. 16대 국회의원중 후보자 또는 출마예상자들을 대상으로 몇 개의 평가기준을 두고 평가하여 반교육후보자를 선정, 발표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일반시민이나 사회단체의 낙선운동이 합법한 행위이냐는 문제는 접어두더라도 교원단체가 특정후보를 반교육후보자로 결정하여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교원과 교권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법률에 위반되는 일이다. 뿐만아니라 평가의 기준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가진 우리 체제에서 타당한 것인가가 또 하나의 문제이다. 헌법은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이를 준용한 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면서 선거에 있어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운동을 하거나, 문서를 게시하거나 서명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교원단체의 특정후보 낙선운동은 이러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그리고 반교육후보자를 평가하는 기준에서 개인적 비리가 아닌 누구나 다르게 가질 수 있는 교육정책에 대해 자기들 단체의 정책과 다른 것은 모두 반교육으로 치부하고 있다. 평준화 해제를 주장하거나 교육개방을 주장하면 반교육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교육은 다양성을 가진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고, 국민의 다양한 사상과 견해가 대의기구인 국회에서 토론되고 결정되는 것이 민주정치이다. 교육을 살리고 개혁을 해도 헌법정신을 알고 민주주의를 알고 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정보화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NEIS 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3개 영역의 운영방향에 대한 정부방침을 확정했다. 각급 학교는 NEIS 통일체제로 가되, NEIS 초기구축비 기준 안에서 가급적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단독서버를, 초·중학교는 그룹서버로 구축하여 시범운영 1년을 거친 뒤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동안 NEIS에서의 핵심쟁점은 인권의 문제였다. 우리는 NEIS체제가 정보화시대라는 시대적 요구와 교육의 효용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며 NEIS에서의 인권문제는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NEIS 통일체제로 가고, 개인정보의 항목 조정, 독립된 감독기구의 구성·운영, 관련법률 제·개정 등을 통해 NEIS를 보완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우려하는 점은 단독·그룹서버 구축에 있어 특수학교와 고등학교는 단독서버를 두고 초·중학교에는 그룹서버를 둔다는 서버운영 방안이다. 이 방안은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도 구축기준의 타당성 문제 및 비효율성, 막대한 예산소요 등의 논란으로 오랫동안 논의를 끌어오다가 결국 합의에 이루지 못한 사안이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라지만 현행 NEIS와 새로운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서버숫자의 차이밖에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미 투자한 NEIS 구축비 520억원에다 520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지 의문스럽다. 지금 공교육 내실화,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투자해야 할 곳이 한 두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수백억원이 소요되는 서버구축방안에 대해 타당한 이유와 자세한 설명없이 서버구축의 추진일정만 내놓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지난 1년동안 정부는 일부의 타당성 없는 주장과 명분쌓기에 이끌여 일관성 없는 NEIS 정책을 펼치다가 심각한 교육력 낭비와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한 바 있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도 사과도 없이 또다시 막대한 국민의 혈세로 NEIS 갈등을 봉합하려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정부가 밝힌 바 있는 갈등 해소 비용이라고 하기에는 520억원은 너무 많지 않은가.
제17대 총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선구별로 개별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기는 하지만 각 정당이 교육 현안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표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교육 가족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정책이 정치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은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이 지금까지 추구해 온 교육정책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심판해야 하며, 앞으로 우리 교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각 정당의 공약에 대해서도 평가해야 한다. 총선을 통해서 각 정당으로 하여금 교육공동체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교육투자와 교육개혁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 정당,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육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 적어도 다음의 몇 가지 교육현안에 대해서 각 정당들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공교육 살리기'는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임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사교육비 경감 차원을 넘어서 공교육 정상화, 나아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어떠한 형태로든 총체적 교육위기로까지 일컬어지는 오늘의 우리 교육현실에서 국민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처방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교실붕괴, 학력저하, 학교폭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내 놓아야 한다. 둘째, 고교평준화 문제는 '유지'냐 '폐지'냐의 지루한 소모적 논쟁을 뛰어 넘어 고등학교 체제의 다양화 차원에서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 교육의 평등성을 견지하면서도 수월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과 시설 확보, 수준별 교수-학습자료 개발 등 과감한 교육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특성화 고교, 자립형 사학의 확대와 더불어 실업계고교의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양성·연수체제의 개편과 더불어 연공서열보다는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 전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교장 양성체제의 도입, 임용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새로운 모형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단위학교 자율경영제의 도입에 따라 학교장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학입시제도를 비롯하여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입시제도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이리 저리 바뀌는 단골 메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적 합의를 얻어 수능 제도를 채택했던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난이도 조정, 출제위원 등의 문제가 있으면 ETS와 같은 출제전담기관을 설립하여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공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학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 교수인사, 경영체제 등을 국제적 표준에 접근시키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각 정당은 중심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 교육을 다시 곧게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종합적인 교육개혁 로드맵을 내 놓고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공약이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공약은 당면한 교육위기를 타개하고, 동시에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정책과제와 이를 실천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정 확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담고 있어야 한다. 재정투자에는 인색하면서 제도만 이렇게 저렇게 바꾸려고 하는 헛된 시도는 오히려 혼란만 자초하고 교육발전을 저해할 뿐이다. 이제 교육공약은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검증될 필요가 있다. 우선 공약들이 얼마나 타당성 있게 설정되었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은 어떠한가를 따져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의지가 없는 공약은 자칫 공약(空約)이 되기 쉬움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들이 결정하고 선택할 차례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폭설로 인해 대전과 충남.북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2천502곳이 6일 휴교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휴업하는 학교는 대전 유치원 211곳, 초등학교 117곳, 중학교 73곳, 고교 54곳, 기타 5곳 등 460곳과 충북 유치원 322곳, 초등학교 245곳, 중학교 121곳, 고교 79곳 등 767곳, 그리고 충남 유치원 547곳과 초등학교 431곳, 중학교 189곳, 고교 108곳 등 1천275곳이다.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이 지역 117개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폭설에 따른 교통 통제 등으로 이날 경북 북부지역의 초등학교 74개, 중학교 35개, 고등학교 8개 등 117개교에서 임시 휴교를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상주 31개교, 문경 20개교, 예천 26개교, 청송 13개교, 안동 22개교, 영양 5개교 등이다. 도교육청은 도로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학생들의 등교길 안전사고를 우려해 적설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휴교를 지시했다. 또 이날 오후 6시 현재 문경 48.5㎝, 영주 34.5㎝, 상주 30.5㎝, 안동 25㎝, 봉화 21.3㎝ 등 많은 양의 눈이 내려 휴교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63개교, 중학교 106개교, 고등학교 46개교 등 315개교에 대해 6일에도 임시휴교를 지시해 휴교하는 학교 수가 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특히 상주(65개), 청송(25개), 예천(28개) 등의 경우 모든 학교가 휴교할 예정이고 안동(47개), 영주(37개), 문경(34개), 의성(35개), 봉화(28개), 영양(10개), 김천(4개) , 울진(2개) 등은 초.중학교가 휴교한다.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던 안병영 부총리의 교원다면평가제 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초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평가는 원하는 교사에만 실시하고, 동료교사들끼리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매뉴얼을 제공하겠다 밝혔다. 교육부는 2일 교원다면평가제등을 포함하는 33개항의 올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고1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학부모 법제화, 교·사대통폐합 등 교육계의 쟁점들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한꺼번에 담겨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교총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다면평가제 도입, 학부모 감사 청구제 실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종합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원다면평가제 도입=교육부는 교장·교감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평가주체가 되는 교원다면평가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교권침해 논란을 의식해, 초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 평가 여부는 개별 교사가 선택토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학부모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원평가에 참여토록 할 계획. 동료교사평가에서 우려되는 온정주의와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교사들끼리의 저평가 등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를 위한 매뉴얼등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자 연수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장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교원평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12월까지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원평가에 관한 법령을 마련한 다음 내년도에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1학업성취도 평가=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올 10∼11월경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고1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시·도교육청 책임 아래 진학·진로지도,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활용하고 개인·학교·교육청별 성적은 산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시·도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자율성을 부여하며,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문항을 개발·시행하는 것도 허용한다. ▲학부모회 법제화=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이 확대되고 교장초빙제 개선을 통해 인사 자율권도 확대된다. 아울러 교사회와 학부모회 법제화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 ▲고교업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교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방침. 올 상반기 안으로 교육부는 학교·지역사회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방안을 마련한 뒤, 지방교육행정기구의 기능·기구·인력 재조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폐지한다. ▲교·사대 단계적 통합=우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사대간 교류 협력을 강화한 뒤 단계적 통합을 유도한다는 계획. 구체적으로는 교원양성 교과목 및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해 적용하고, 교과교육 및 교과지도 방법에 관한 이수과목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된 교원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 교사의 겸임교수 임용 및 교과교육 전공 교수 임용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위원회를 통해 올 7월까지 기본방향을 마련할 계획. ▲국립대 총장 선임방식 개선=총장직선제에 의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실정에 맞는 다양한 총장선임방식을 대학 자율로 선택케 한다는 방침. 이는 전임교원에 의한 현행의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대학 내 파벌 형성과 과열 선거 운동, 논공행상 식 보직 분배 등의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 대학구성원간 합의에 의한 총장 공모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 직선 시 교수외 대학구성원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교총 논평=교총은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교육혁신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면서도, 초·중등 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1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교총은, 평가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집형 평가보다는 현재의 표집형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집형 평가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대학 입시 전형자료로 활용되거나 학교와 교사평가 자료로 활용될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 본래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학업목표 도달 여부는 단위학교에서의 평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 따라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그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별 학업성취 기준의 설정 및 적용이 이뤄줘야 하고 평가결과를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등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둬야하며 이를 위해선 표집형 평가가 더 타당하다는 주장. 교총은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중 특히 교사회의 경우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빌미로 오히려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하며,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교육의 본질적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무회의의 법정 심의기구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또 고등학교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기에 앞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직제를 조정하며 장학기능의 내실화 등 단위학교의 교육전문성을 향상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앞으로 독학사 학위 취득자도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자격증 취득 시 독학사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자격검정령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12월 29일의 권고를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면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학점인정의 범위에 학점은행제, 독학사,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독학사 학위 취득자들의 민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차례 접수됐고, 인권위는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교육부에 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의 최우선 기준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로서 교육과 훈련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며 "독학사 제도는 전문적인 교사양성과정의 일부로 간주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2002년 9월 인권위에 보냈으나, 독학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최근 입장을 바꾸었다. 교총과 전교조, 교원양성유관단체들은 교원양성이 과다한 현 상황에서 독학사에게 교원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 경우 또다른 파장이 우려된다며, 독학사 과정 이수자가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가, 현 정권 임기 말인 2008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교육재정은 목표치인 GDP 6%에서 약 6조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예산 부문 담당자인 최병만 사무관은 1일 EBS의 '교육을 말한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와 같이 밝혔다.최 사무관은 올해 교육재정 총 33조원은 GDP 추정액 659조원의 5.02% 수준으로 GDP 6%인 39조원에 비해서는 약 6조원 정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민정부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교육재정 GNP 5% 확보가 임기가 마무리되던 1998년 본예산에서 편성됐다가, 부득이 IMF체제로 인해 삭감된 적이 있다"고 했다. 최 사무관은 "참여정부의 GDP 6% 목표도 국가 재정상 당장은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확대하면 적어도 임기말인 2008년까지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해서 시·도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과 교원봉급 부담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교부율을 일정 비율 조정하여 소요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 사무관의 설명이다. 98년 이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 개정, 시·도지방세 전입금 확대, 자치단체 교원봉급 전입금 확대 등을 추진해 정부재정 증가율(8.8%)보다 1% 높은 9.8%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초·중등 급당 학생수 감축,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 최 사무관은 그러나 올해의 중앙정부 전체 재원은 118조원으로, 이중 18.6%인 22조원이 교육재정에 투입되고 나머지 96조원이 국방, 치안, 복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교육재정 GDP 6% 달성을 위한 부족액 6조원 전액을 중앙재정에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나이스 3개 영역에 대한 시스템이 520억 원 범위 내에서 구축돼 200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고건 국무총리는 3일 나이스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최종 보고 내용중 다수안을 토대로 나이스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그 동안 쟁점이 돼온 서버숫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정부는 3개 영역의 나이스 서버는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원칙으로 하되, 초기 구축 비용인 520억 원 범위 내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보컨설팅업체·연구소·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를 마친 후 6월부터 새로운 시스템 개발과 법·제도 정비 및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해, 새로운 시스템은 앞으로 1년간의 시험운영과 그 결과를 반영한 물적 기반 구축을 거쳐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까지 SA, S, NEIS를 운영하는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되, 수기를 활용한 학교는 SA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중앙과 시·도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현 단계에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운영키로 기본 방향을 정했다. 교총은 4일 "각급 학교가 통일적으로 나이스 체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정부의 방침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그러나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단독서버를 두는 방안은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버숫자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정부방침대로 빠른 시일 내 나이스 체제를 통일 사용케 해, 학교와 교원이 학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운영위원이 뽑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전체 주민이 선거인단이 되는 주민직선제로 바꾸자는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돼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걸림돌은 행자부등 정부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일 청와대 업무보고와 관련해 작성한 자료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이 관계부처와의 의견대립으로 합의도출이 곤란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행자부, 재경부가 교육감선거 주민직선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인단 확대보다는 교육과 일반자치 간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자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동안 행자부와 정부혁신위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자는 입장을 밝혀 교육계의 반발을 초래했었다. 교육감주민직선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같은 당의 원희룡 의원등 18명이 교육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27일 전체 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되지 못해 16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제정이 어렵게 됐다. 교총과 전교조는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교사 자질을 문제삼으며 4일까지 집단 등교거부를 했던 전북 부안군 변산서중 신입생들이 5일부터 '조건부' 등교에 들어가기로 했다. 등교거부 3일째인 4일 단 한 명의 신입생도 등교시키지 않은 가운데 변산서중 1∼3학년 학부모 70여명은 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총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5일부터 '조건부' 등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학부모들은 이 달 말까지 조 모(49)교사의 퇴진, 조 교사의 담당 과목인 도덕 수업 거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예고했다. 이들은 조 교사가 기한 내에 떠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는 1∼3학년 전체가 등교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비대위측 학부모들은 조 교사가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일부 비위사실까지 있다고 주장하며 퇴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적어낸 조 교사의 행적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내용과 일부 비위사실까지 확인됐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었다"며 "그 종이들은 학운위원장이 갖고 있고 조만간 고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학부모 총회에서는 조 교사의 원전센터 찬성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계속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자질, 비위 문제만을 부각시켰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의 결정이 극단적으로 흐르자 학교측도 크게 당황한 표정이다. 학교측은 "조 교사는 18년간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징계나 주의조차 받지 않을 만큼 성실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너무 강해 열흘을 고민하다 부득이 담임을 교체했다"며 "남은 기간동안 학부모들을 설득해 교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조 교사는 "내가 원전센터 유치에 찬성했다는 것이 숨겨진 이유가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진짜로 내가 자질이 부족하고 비위가 있다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교총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이유삼아 학부모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퇴출을 요구하고 명확한 근거 제시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자질과 비위를 운운하며 교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학생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위에 밀려 학교가 담임직을 박탈하는 등의 교권 침해가 선례로 남는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대응을 강구하기로 했다. 변산서중 학부모들은 지난 2일부터 '조 교사가 지난해 원전센터 유치에 적극 찬성하는 등 중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교사의 신분을 망각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며 자녀들의 등교를 막았었다.
지난 2월 초 중국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전국 교육 잡부금 대책마련 연석회의'에서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잡부금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잡부금이란 수업료 외에 내야하는 학생들의 학교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내용 및 형태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불합리성, 비공개성 등의 이유로 현재 중국 초·중등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잡부금은 그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교 교육을 빙자하여 불필요하게 징수하는 각종 교육활동비용과 학교 선택 과정에 있어 부담하게 되는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 등이다. 우선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 징수하는 보충학습비, 중간고사비, 음료수비, 자습비, 컴퓨터실 사용비, 교복비, 행정수속대행비 등과, 중·고등학교에서 강화반, 제고반, 특색반, 중점반, 실험반 등을 운영하면서 징수하는 고액의 과외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잡부금에 대한 실사가 강화되자 각급 학교에서는 보충학습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형태로 학교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다. 외관상 보충수업은 희망자에 한해 운영되지만 보충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시험에 내는 등 여러 편법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이른바 명문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는 각종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 지원금, 기부금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중국의 명문학교를 지칭하는 '중점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면서 들이는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의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는 입학시험에 떨어져도 기부금을 내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중국 교육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많은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통해 모집하는 정규학생들 이외에 기부금을 내고 일정부분의 학생들을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학교 선택비 및 기부금을 챙기고 있다. 중국의 교육현장에서 각종 잡부금의 형태가 만연하게 되는 이유로는 중국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족, 학교당국의 지나친 영리 추구,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정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각급학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교사의 임금을 제외한 학교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학교 운영을 위한 경비를 학생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나 시골이나 농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낙후한 지역의 각급 학교에서는 자구책으로 비정상적인 형태인 잡부금징수라는 방법을 통하여 학교운영비를 학생들로부터 거두어들이고 있다. 지난해 어느 통계기관의 조사에서 중국의 '10대 폭리 사업'중의 하나로 초중등학교 교육이 꼽혔을 정도로 중국 도시에서의 교육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도시의 중점학교들은 교사들의 실력 및 학교?설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월등히 낫기 때문에 제 자식 사랑에 유별난 중국 학부모들은 어떠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좋은 학교에 자식들을 맏기길 원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무분별한 잡부금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중국정부는 작년부터 대대적인 잡부금 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선 전국의 각급 학교들은 교육비를 징수할 때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의 형식을 빌어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 징수하는 비용의 항목과 비용징수 기준 등 관련된 내용을 공포하도록 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가 국가가 집행하는 납입금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괄비용제'를 실시하도록 권장하여 잡부금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잡비와 교재비의 두 항목을 정하여 종합적으로 이러한 두 항목에 대한 비용만을 거두는 것으로 이는 각 학교의 처한 상황 및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에서 거두게 되는 잡비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여 이를 초과한 일체의 비용도 학생들에게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학교의 선택에 따른 잡부금의 폐단이 심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기부금 입학자에 대한 입학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잡부금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립 고등학교에서 기부금 입학에 의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될 때에는 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첫째, 해당 학년도의 신입생과의 비율에 맞춰 기부금 입학생의 수를 제한하며, 둘째, 선발을 위한 합격점수의 일정한 점수 아래의 학생은 선발 할 수 없으며, 셋째, 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 기부금 한도액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다른 비용을 걷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 몇 년간의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각급 학교에서의 잡부금의 폐단은 일정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한 중국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족, 학교의 이윤추구에의 몰두, 학부모들의 명문학교에 대한 선호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잡부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중국정부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의 강화 및 학교관리제도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장재의 화학물질에 의한 아토피성 피부염 등 과민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화재 등의 우려로 규제해온 유치원 건물의 목조화를 터주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기존 유치원 건축 기준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유치원 운영법인 등에 조만간 통보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유치원 건축기준은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층에 둘 경우 건물 자체를 내화(耐火) 건축물로 해야만 한다'고 못박고 있어, 사실상 목조화를 규제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인테리어에서 발산되는 화학물질로 피해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면서 학부모들이 이 기준을 완화, 유치원의 목조화를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건축기준이 요구하는 내화기준에 합격되는 한에서 보육실을 2층에 두더라도 목조화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문부과학성은 지자체 등에 보내는 통지문에 "유치원 건축기준이 목조화를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따라 신·개축 유치원 건물의 목조화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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