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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총은 급변하는 시국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장교원과 관계전문가 5인으로 교육정세회의를 구성하고, 7일 첫 워크숍을 가졌다. 이 날 워크숍에서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은 정세 변화와 전망을 발표했다. 김 원장은 고대 정외과 석·박사, 미 스탠포드대 후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거쳐 신문 컬럼니스트, 방송 토론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논문 및 저서로는 북한정치론, 한국 진보주의의 사상적 기반과 실천의 반진보성, 반미운동이 한국사회에 미친 영향 등이 있다. ◇김광동 나라정책원 원장=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면서 한국의 새로운 국가사회적 지향은 점차 유럽적 사민주의와 한국적 친북·반미주의 성향의 혼재된 결합 형태로 굳어지고 있다. 2002년 대선에 이은 2004년 총선은 이런 흐름을 가속화시킬 것이며 전통적 발전주의적 모델로부터 이탈해 친노동·친분배적 유럽 사민주의 및 허구적 평화·민주·자주성 등에 기반한 친북·반미주의적 사회 변화가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 있다. 가야할 현실과 주세력 간의 갭은 사회발전 방향에 대한 합의부재와 혼란을 가속화시켜 작년 성장률 3.1%(잠재 4.8%)에서 보듯 전후 최대 성공국가에서 중류(2류)국으로 혹은 하류(3류)국가적 행태가 반복되는 경우 10년, 15년 뒤에는 전형적인 실패국가의 하나로 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새로운 권력으로서의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와 다른 것은 자민련과의 연합 없는 독자정권이고, IMF 등 국제금융체제와 합의 없는 독자적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지기반이 지역적(호남, 충청) 기반보다는 이념과 세대에 기반한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신진세력은 기존 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성공과 긍정성에 대한 부정, 산업과 경제에 대한 취약, 국가안보개념과 전략에 대한 취약, 북한에 대한 우호성, 미국에 대한 비판성이란 토대에 있다. 그러나 발전국가모델을 중심으로 한 우리 사회 대다수 세력의 지향점과 경제산업 활동을 중심으로 획득된 보편적 현실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배세력의 방향전환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과 정책 추진의 괴리는 계속 충돌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의 분당이란 수세국면을 '낡은 세력' '차떼기 정당'이란 집중적 메시지를 통해 한나라당을 무력화하고 탄핵정국을 통해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는 데 대대적인 성공을 거두었다. 현재의 일방적인 구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정향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전통적 지지계층이 자기 지지정당을 찾아갈 것이지만 투표일을 한달 앞둔 탄핵폭풍으로 현 구도를 역전시키기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상의석을 전망한다면 열린우리당 140석 내외, 한나라당 120석 내외, 민주당 20석 내외, 자민련 7석 내외, 민노당 4석 내외 등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 했느냐와 상관없이 원내 제1당이 되고, 다른 정당과의 연대에 의해 언제든지 과반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대권 쟁취에 이어 입법부의 장악은 국가의 흐름 자체가 노무현 대통령 및 열린우리당적 사고와 정책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열린우리당이 제1당으로 등장하는 것은 대통령과 의회의 이중정통성 모두가 기존체제에 대한 비판세력이 국가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에 따른 권력교체에 이어 한국사회의 주도세력의 전면적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진행중인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선거법 위반 및 불법대선과 측근비리 등으로 법리상으로만 본다면 탄핵으로 갈 가능성이 일반 국민의 판단과 달리 더 높다고 보여지지만, 법적 결정이 정치적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려까지를 포함한다면 매우 불투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일류 선진국가를 지향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의 구축이 불가피하며 그 세력은 국제적 흐름 및 경제에 대한 감각을 갖추고 세계사적 성공모델의 전 단계에서 좌초한 대한민국 발전모델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국가사회적 주요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회적 헤게모니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셋째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가혹해야 하고 관행적으로 받아들이고 안주하는 기득권주의, 폐쇄주의(반투명주의), 기회주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 좌파의 진지전에 밀리지 말고 대응적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 교과서, 위원회 구성, 각종 사업, 각종 단체와 기관 등의 운영과 결정권에 적극 참여해 나서고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대학교수와 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이 제도정치권에 얼마나 참여할 수 있을까.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학 총장, 교수, 교원 등 100명 안팍의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나서 이들의 당선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집계해 발표한 후보자 관련 통계에서는 교육자로 분류된 후보가 1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 출마자가 72명, 비례대표로 의석을 노리는 사람이 33명이었다. 이는 후보자들이 제공한 정보에 의존한 것으로 본지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숫자와는 조금 차이가 났다. 본지 집계 결과 교육계 인사는 지역구 출마자와 비례대표를 모두 합쳐 102명으로 조사됐다.(비례대표의 경우 군소 정당은 제외) 본지는 전·현직에 따라 집계 포함여부가 달리했고 교직 경력이 있었으나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에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이 수치는 지난 16대 총선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이번 총선에서 교육계 인사들의 당선 확률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정당별로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31명, 열린우리당이 33명으로 엇비슷했고, 민주당이 9명, 자민련 7명, 기타 군소정당 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무소속의 경우에는 17명으로 집계됐다. 각 정당별 후보 등록자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대학 교수들로 채워져 있다. 한나라당의 경우 31명중 28명이 대학교수였다. 현직 교장출신, 중등학교 교직경력자, 학교법인 이사장이 각각 1명씩 포함됐다. 특히 김영숙 전국초등학교여자교장협의회 회장은 비례대표 상위 순번에 올라있어 초등학교 교장 출신 국회의원 1호가 확실히 점쳐지고 있다. 역시 한나라당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올라있는 이군현 前 한국교총 회장도 의사당 입성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모두 대학교수들로만 채워져 있다. 대신 윤덕홍 대구대 교수와 이영탁 국무조정 실장 등 전직 교육부 장·차관이 출마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이밖에 최충옥 전 한국청소년개발원장이 지역구에 나서고 박찬석 경북대 총장은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렸다. 모두 9명을 배정한 새천년민주당도 모두 교수들로 구성됐다. 7명의 교육계 인사가 나서는 자민련은 고등학교 법인 이사장, 고교 교사 출신을 각각 1명씩 포함시켰다. 무소속으로는 모두 17명의 교육계 인사가 출마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대부분이 교사 출신이었다. 이 가운데 고교 교사 출신인 채수연 前 한국교총 사무총장, 장명화 前 중학교 교장, 차종태 학교법인 이사장 등이 눈에 띈다. 한편 교육계 인사에서도 여성의 참여율은 많이 낮았다. 전체 102명의 후보중 여성 인사는 16명에 불과했다. 정당 소속으로는 13명이었으며 이중 10명이 비례대표로 배치돼 지역구 출마자는 3명에 불과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8일 2003년도 상하반기 교섭 소위원회 6차회의를 열고 100여 건의 안건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한 30여 건의 쟁점 현안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였다. 이 날 교섭 소위에는 교총에서 안재천 경기 수원 선일초 교감, 조금세 부산 동아고 교장, 유현정 인천 계산여고 교사,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교육부에서는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 이재민 교직단체지원과장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의 '완공 후 개교' 방침에 따라 경기도내 내년 신설 예정 학교 중 78%나 개교가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은커녕 당분간 과대·과밀학급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교육청이 6일 밝힌 '학교설립추진 개선방안'에 따르면 당초 2005년에는 초등교 55곳, 중학교 44곳, 고교 22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122개교가 문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개교 2개 월 전에 모든 공사를 끝내야 한다는 방침이 세워지면서 초등교 15곳, 중학교 9곳, 고교 3곳, 특수학교 1곳 등 28곳만 개교가 가능하고 나머지 학교의 내년 개교는 원칙적으로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매년 5만명의 학생이 도내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내년 개교학교 수만 급감할 경우 신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입학대란과 과밀학급, 과대학교, 원거리 통학 등의 부작용이 불가 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도교육청에 따르면 당장 내년부터 도내 전체 1804개교 가운데 167곳의 과대과밀화가 불가피하고 21곳은 원거리 통학학교가 될 것으로 파악됐다. 2010년까지 학급규모를 30명으로 낮추려던 교육여건 개선목표도 최소 몇 년간은 지연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담당자는 "현재처럼 그린벨트 내 학교부지 마련에 4, 5년이 걸리고 학교 신설 공사액도 개교 전에 칠 팔십 퍼센트만 지원되는 상황에서 '완공 후 개교' 원칙만 따진다면 상당수 학교가 매년 개교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대규모 개교 차질을 막기 위해 올해 중으로 43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학부모와 외부인사 등으로 구성된 '개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부모 등의 동의를 얻어 개교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1학년 수업이 가능하도록 1차 공사를 마친 상태에서 문을 여는 '공사중 개교'에 찬성할 경우 입학을 추진하고, 반대할 경우 우선 주변학교에 배정하고 나중에 전학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모든 신설학교 공사는 총액으로 발주해 시행하고 부족 예산은 즉각 중앙정부에 요청하거나 기채로 충당하기로 했다. 또 원활한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그린벨트의 학교부지 선정 권한을 이양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박판영)은 최근 일본 사학진흥공제사업단과 '숙박시설 상호이용에 대한 약정'을 맺고 이 달부터 일본 내 22개 휴양·숙박시설을 사학진흥공제사업단 회원과 동일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에 따르면 사학교직원이 일본 내 휴양·숙박시설을 일반가보다 20∼30%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시설은 호텔 8개소, 숙박소 6개소, 보양소 8개소 등이며 일본 전역에 소재해 있어 자유여행이나 출장시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시에는 사전에 공단에 팩스로 신청, 숙박시설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문의=(02)769-4100∼2 홈페이지(www.ktpf.or.kr)
경조비·업무추진비 등의 지출 내용을 보고하라는 서울시교위의 요구를 '부당한 표적감사'라며 맞섰던 이상진 교장(서울 대영고 교장·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회장협의회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위원장 김평수·부교육감)가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30일 열린 2004학년도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은 이 교장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 끝에 '이 교장이 서울시교위의 자료제출 요구를 고의로 수 차례 지연시킨 점은 복종의 명령불복종에 해당한다며 견책을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9일 유인종 교육감이 이 교장에 대해 '복종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지 6개 월 만의 결정이다. 이 날 징계위원들은 몇 시간 동안 이 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갑론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파면에서부터 경고까지 저마다 다른 의견들이 쏟아졌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은 '명령 불복종'이라며 중징계를 요구하는 쪽과 이 교장의 자료제출 지연 사유에 일리가 있고 결국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는 점, 그리고 지난 해 전교조 교사는 4, 5차례나 불법 연가집회에 참석했어도 견책을 받았다는 점에서 경징계에 그쳐야 한다는 쪽으로 갈렸다. 이 교장도 이날 진술에서 "특별한 혐의가 포착된 것도 아닌데 다른 고교에는 요구하지 않은 경조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은 교육발전을 위한 자료요구라기보다는 교장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업무수행을 위축시키는 표적감사여서 자료 제출을 미뤘다"고 해명했다. 결국 징계위원 전원은 이 교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표결을 실시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 교장은 "견책 처분은 부당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5월 교장단 대표로 전교조의 불법성을 질타하던 상황에서 전교조측 교육위원이 보복성 자료제출 요구해 이의를 제기하며 자료제출을 미뤘을 뿐"이라며 "이번 결정은 앞으로 전교조가 부당한 자료요구를 해도 순순히 받아들이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장의 학교경영을 위축시키는 나쁜 선례이며 전국 교장단을 모두 징계하는 것과 같은 이번 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장은 "교육감으로부터 징계가 통지 되는대로 징계재심위에 재심을 청구하고 교장단 회의를 통해 거부 성명을 밝히는 등 구체적인 무효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장은 지난해 6월 시교위 최홍이 의원으로부터 경조비, 교장회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제출 지시를 받고 "전교조에 문제 제기를 한데 대한 보복성 요구자료"라며 제출을 늦추다가 유 교육감으로부터 중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었다.
눈에서 떨어지는 것만이 눈물은 아니었다. 3일 오후 2시 고 서승목 교장의 묘소(충남 예산 신양면 신양리)에는 가슴속에 흐르는 눈물에 어금니를 깨물며 고개 숙인 사람들로 검은 물결을 이뤘다. 지난해 4월 4일 우리 곁을 떠난 서 교장을 추모하는 1주기 추도식이 유가족, 학부모, 전국 교장단, 교총 인사 등 500여명의 애도 속에 엄수됐다. 영결식 때의 통곡소리와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하던 학부모들의 함성은 이제 비통한 침묵으로 흘렀다. 서 교장 생애 낭독에 이어 고인을 추념하는 전국 교원들의 작은 정성으로 마련된 추모비 제막식이 진행됐다. 흰색 베일을 걷어내며 모습을 드러낸 2미터 높이의 추모비에는 36년간 사도를 실천한 고인의 은덕이 한 자 한 자 깊이 새겨졌다. 충남교총 이희두 회장은 "홀로 고통받다 모든 걸 안고 떠난 서 교장의 옆에서 이젠 외롭지 않게 늘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새 천년의 문턱에서 역사의 소용돌이와 어지러운 교단의 폭풍우에 맞서 바른 사도의 길에 나섰다가 중생제도의 혜량지심으로 2003년 4월에 하얀 목련화와 함께 가시니 임의 높은 덕망과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추모비를 세우다.' 비문을 읽어 내려가는 이조원 예산중 교장의 떨리는 목소리에 참석자들은 1년 전 그때처럼 눈시울을 붉혔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때와 아무 것도 달라지지 않은 분열된 교단을 고인 앞에 내보여야하는 부끄러움에 눈물도, 북받친 마음도 더더욱 뜨거웠다. 추도사에서 이군현 교총회장은 "고인께서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교육자적 양심과 학교 구성원간의 화목과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며 "교총도 교단의 갈등을 걷어내고 사랑이 넘치는 학교 만들기와 고인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진광 학사모 상임고문은 "아직도 교사 간 불협화음, 교육주체간 알력,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행동으로 교육현장이 얼룩지고 있다"며 "당신의 이념을 본받아 후배교사들도, 저희 학부모들도 우리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할 것"이라며 추도문을 영정 앞에 바쳤다. 1년이 흘렀건만 유족들의 상처가 아물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부인 김순희 씨는 하얀 국화 속에서 미소 짓는 남편을 바라보며 추도식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분향대 위 영정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바칠 때는 끝내 "여보…여보…"하며 오열하다 쓰러져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다. 추도식은 기다란 분향, 헌화 행렬이 꼬리를 감추며 1시간만에 끝이 났다. 추모객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자리에는 장남 정현 씨와 차남 상현 씨만 남았다. 발 앞에 아버지를 바라보던 형제는 이내 추모비를 어루만지며 참았던 눈물을 떨궜다. 그러면서도 "어머님이 걱정입니다. 아직도 매주 이곳을 찾아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며 고개를 돌렸다. 1년 동안 유족들의 눈물은 가슴에 恨을 자라게 했다. 서 교장의 자살 이유와 유족들이 전교조 충남지부 등을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이 아직 미결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지리한 조사만 거듭할 뿐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했고 전교조에서는 진실을 외면한 채 한 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유족들은 몇 차례 수사기관을 항의방문까지 했다. 서 교장의 동생인 서승직 교수(인하대 건축공학과)는 "사법 당국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미 도덕과 윤리적으로는 심판이 된 일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먼저 교육자의 양심에도 호소해 봤지만 아직까지 그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다시는 허울좋은 참교육으로 포장돼 교권이 비참하게 유린되고 단란한 가정이 몰락하는 불행하고도 억울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발길을 돌려 산 자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추모객들은 무엇보다 고인의 안식을 바랐다. 한규복 예산 신양초 교장은 "서 교장이 떠났지만 무엇하나 매듭짓지 못하고 1년이 흘러 착잡할 따름"이 라며 "하루 속히 교단이 화합되고 서 교장의 명예가 회복돼 편히 쉴 수 있길 바란다"고 빌었다. 또 시량초 최길순 교장도 "못다한 교육의 꽃은 남아 있는 우리가 키울 테니 이제는 4월의 목련처럼 그곳에서 환한 미소를 지으셨으면 한다"고 기원했다.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과외로 심화된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 위해 당 차원의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 3개년 계획' 추진 - 수능과외 경험 있고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EBS를 활용, 스타학원 및 학교강사의 수능과목 인터넷 강의 실시(2004년 정부예산에 한나라당 주도로 200억 원 증액 반영) -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뒷받침하며 그 외 학교시설을 활용한 특별과외 실시 등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계속 추진, 예산 반영 정보화와 글로벌시대의 교육개혁 # 정보화·글로벌시대에 부응하는 '교육개혁정책'을 마련, 지식·정보·문화산업 시대에 맞는 새 교육시스템으로 전환하고 다선형학제 도입, 실사구시적 진로·직업교육 추진 # 글로벌시대 국제적 인재양성을 위해, 영어 외에 중국어·일어·러시아어와 불어·독어 등 주요국가 언어교육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 '낮은 처우'와 '불투명한 미래'로 이공계기피현상이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 과학인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대책으로 직무발명보상기준 법제화 # 평준화 기본틀 안에서 내신학력 중심의 입시제도 개선으로 사교육비 경감. 다양하고 전문적인 진로·직업교육을 위해 교사 6만 명 증원 공교육 내실화, 사교육비 경감 # '교육혁신을위한특별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교육개혁 추진 우수교원 확보와 수업ㆍ평가방법의 개선, 학생 개인차에 따른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특기ㆍ적성교육 지역거점학교 육성 등으로 사교육 수요 해소 및 학교교육 내실화 # 교직과정 이수자들을 보충학습지도, 특기ㆍ적성교육의 지도교사, 보조 및 상담교사 등으로 활용하여 학교교육 내실화 # 교육상담ㆍ정보센터 설치로 학교교육과 입학전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정보 획득 지원 # 복수응시 및 문제은행식 수능시험 도입 # 특목고에 대해 동일계 대학 진학 가산점 부여 등 본래의 설립 취지 회복 국제경쟁력 있는 교육 # 고교평준화 폐지, 학교선택권 학부모와 학생에게 부여, 개인별 특기·재능을 개발하는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확대 # 21세기 신 성장산업을 견인하는 국가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학교육 개선 # 대학에 선발 투명화, 등록금 인상 억제를 전제로 '기여입학제 도입' 추진 # 수능의 연 2회 실시 및 본고사 비중 축소, 학교 교육 인프라 확충, 집단따돌림 문제 근절, 교직원 처우개선 등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 # 개인의 적성·능력 따라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시를 수직계열화해 학습량 획기적 경감 무상교육,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 # 보육에서 고등학교까지 내실 있는 무상보육·무상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음. 서울대 해체, 국공립대 통합 # 특성화로 입시과열의 근본 원인 없앰. 고교 교육 무상화에는 8천억 원이, 초중고교 학용품비를 지원해 무상교육 내실화하는 데는 300억 원이 듬. 이 돈은 부실 재벌 하나에 쏟아 붓는 혈세보다 적음.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해소하기 위해, 국공립보육 시설을 대폭 확충
4ㆍ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정당별 정책 경쟁도 한층 열기를 더하고 있다. 각 정당이 발표한 10대 주요 공약에는 교육 분야 공약이 모두 포함됐다. 의석만 주면 '망국병' 교육을 치료해내겠다고 저마다 큰소리인 셈이다. 정당 정체성에 따라 정책 차별화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각 당의 주요 교육 공약을 비교·분석했다. # 고교 평준화=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순서대로 고교평준화 유지 쪽에 무게를 두는 반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폐지 쪽에 서 있다. 그러나 국민여론의 민감성 때문인 듯 주요 정당들은 폐지냐 유지냐의 딱 부러진 공약을 내놓지 않은 채 '원칙 유지 속 문제점 개선'이라는 어정쩡한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를 대폭 확대해 학력의 하향평준화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열린우리당은 특성화 고교는 권장할 만한 일이지만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의 무분별한 확대는 고교평준화 체제의 해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이 미묘한 입장차이다. 이념성을 분명히 하는 민노당은 '고교는 물론 대학까지 평준화해야 한다'며 정책차별화를 분명히 하고 나섰으며, 자민련은 반대로 고교평준화 폐지를 단정적으로 주장한다. # 공교육 개선=한나라당은 학교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교장책임경영제'를 실시하는 대신 교사평가제, 학교평가제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교사 6만 명 증원을 통해 과밀 학급을 해소하는 등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점을 발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학교평가제 도입에도 찬성했다. 열린우리당은 학급당 학생 수를 단계적 축소하겠다는 내용과 대안학교 실험학교를 적극 지원해 공교육 체제 안으로 수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편 자민련은 '우수교원확보법'을, 민노당은 완전 무상교육과 교사 수 2배 증원을 공약했다. # 대학입시=한나라당은 고교 내신 반영 여부까지도 대학에 선택권을 주는 등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완전 자유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능시험을 2회 이상 실시하되 희망자에 한해 복수 응시기회를 주겠다는 특화된 공약도 내놨다. 민주당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교과목을 축소하고 예ㆍ체능 과목 평가체계를 개선, 고등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열린우리당은 대학전문가 및 교사가 참여하는 '대학진학지원센터'를 설립, 컨설팅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입시제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로 분류되는 기여입학제 도입을 둘러싸고도 각 당의 입장은 엇갈린다. 자민련이 원칙적 찬성을, 민주당은 도입 필요, 한나라당은 중립적인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처방으로 서울대 해체도 공약했다. # 사교육비 절감=한나라당은 이 달부터 실시된 EBS 인터넷 수능강좌가 자신들의 주도로 예산 200억 원을 확보, 실시됐다는 점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인터넷 수능강좌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처음에 반대했고 교육부는 소극적이었으나 한나라당이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교과목 축소를 통한 학습부담 경감을, 열린우리당은 개인차를 고려한 특성화된 학습프로그램 개발과 학습부진아 대책 등을 공약했고, 자민련은 가정학교제도 시범운영, 민주노동당은 사교육비 근본 수요를 없애기 위해 국공립대 통합을 약속했다.
전남교육청이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저소득층 장애아에게 보장구 보내기 모금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모금운동 4년째인 올해는 그간 교직원과 학생들만 참여하던 방식을 벗어나 범 도민에게까지 동참을 호소해 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001년부터 모금운동을 펼쳐 3년간 성금 1억 여원을 마련해 300여명의 저소득층 장애어린이에게 휠체어, 보청기, 특수 안경, 의수족 등 보장구를 지원해 왔다. 또 각급학교 별로 장애인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과 친구하기, 장애인의 어려움을 체험하는 장애체험활동,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은 "장애어린이에게 학습과 재활의지를 갖게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이라며 "일반인들의 동참과 언론기관 및 행정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경남 도내 실업계 고교생의 69.8%가 취업 대신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2003학년도(2004년 2월 졸업) 실고생 9119명 가운데 2932명이 취업해 취업률은 지난해보다 5.8%가 감소한 32.2%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 진학 학생은 전체의 69.8%인 6363명에 달했다. 이 같은 규모는 전체 실업계 졸업생 10만 488명 가운데 60.6%인 6351명이 진학한 2002학년도에 비해 진학률이 9.2%나 급증한 것이다. 강원도도 2003학년도 졸업 실고생 6258명 중 26.1%인 1636명만이 취업하고 68.5%인 4287명이 진학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학년도 실고 졸업생 6317명 중 35.1%(2218명)가 취업한 것에 비하면 취업률이 9%나 떨어진 수치다. 대전도 실고 졸업생 4654명 가운데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2948명으로 63.3%의 진학률을 기록했다. 2002년 43.5%, 지난해 59.1%에 이어 해마다 느는 추세다. 반면 취업률은 2002년 50.7%, 지난해 42% 등으로 크게 줄고 있는 가운데 올해 32%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교총 이군현 회장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확정에 따라 1일 사임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당분간 부회장 중 1인의 회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이 회장은 김학준 전 회장의 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로 2001년 5월2일 제30대 교총 회장 선거에서 당선 돼 지난 3년간 교총을 이끌어 왔다. 이 회장은 2002년 11월15일 제31대 회장 선거에서 재당선 돼 잔여 임기를 1년 7개월 정도 남겨 둔 상태다. 이군현 회장의 정계 진출에 따른 신임 제32대 교총 회장 선거 일정은 오는 22일 열리는 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선거는 작년 연말 개정된 교총 정관에 따라 교총 회장 선거사상 최초로 전 회원 직접 선거로 치러지며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 회장의 잔여 기간이 아닌 3년이 된다. 이군현 회장은 이 날 직원회의에서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 회원들에게 죄송하다"며 "하지만 국회에 진출하면 지난 3년 교원들과 함께 추진해 온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가의 교육경쟁력을 높이는 데 봉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의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정당법 제6조 단서 제1호 및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선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4호가 초·중등 교원인 청구인들의 정치적 자유권 및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종전과 같이 초중등학교의 교원은 정당가입 및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를 가진 국가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의 최후의 보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국민은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현행 법률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판단이다. 현행 정당법 등이 대학교원은 공무원이라도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예외로 인정하면서 그 예외 범위안에 초·중등교원을 넣지 않고 있는데 이 법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초·중등교원과 대학교원을 정당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에 대하여 교육대상자가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판단능력이 미성숙하고, 교사의 영향력이 매우 큰 초·중등학생과 판단능력이 성숙한 대학생과의 차이를 고려한 점, 보편적이고 중립적 가치의 일정한 교육수준을 전국적으로 유지해야하는 초·중등교육과 학문과 연구의 자유 보장을 통하여 인류사회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의 교육활동의 차이 등을 결정이유로 채택한 헌법재판소의 논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이유로 정당법등의 해당조항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한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헌법체제에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이고, 초중등교원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절대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아니다.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법의식 수준과 법적 신념은 달라진다. 학교교육에서 법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로 국민의 법의식과 정치의식 수준이 향상되면 교원의 개인적 정치적 신념과 활동에 학생들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현행 교육기본법은 이러한 사정을 상정하여 교원이 특정한 정당과 정파를 지지, 반대하기 위해 학생을 지도·선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활동의 밖에서 교원자신들의 정치적 의사표시를 금하고 있지는 않다. 교사들은 교육할동에서 학생을 지도·선동하는 행위가 명백한 위법행위인줄 알므로 이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교원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가 그대로 좌시하는 상황도 아니다. 학생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도 교사 자신이 실제 정치활동을 경험해보는 일이 필요한 점도 있다. 이러한 국민의 의식이 입법자의사로 서 의회에서 초중등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법의식 수준의 변화를 수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민주시민 교육과 준법교육의 활성화로 국민의 법의식을 높이는 일에 우리 교원들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사범대 가산점이 공무담임권 제한의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하여 위헌이라 판결한 것은 사범대의 존립 목적을 뒤흔드는 우리 교육계의 중대한 사건이라 아니할 수 없다. 헌재의 위헌 판결은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합리적 근거로서의 형식적 요건인 법률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로 사범대 가산점이 폐지되어 비사범대 출신과 임용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굳이 학생들이 사범대로 진학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범대에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리교육의 질적인 저하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범대 가산점이 지역 가산점과 맞물려 있어 이번 위헌 판결이 임용시험 응시자의 대도시 편중현상을 초래하여 지역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사범대의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노력이 가산점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실현하려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보호책 없이 가산점을 폐지하는 것은 교육계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성이 있다. 이번 위헌판결은 사범대 가산점에 대한 법률적 근거 미비가 핵심 내용이므로 정부와 국회는 사범대 가산점 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현재 사범대에 재학중인 예비교사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법률적 경과규정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그동안 교원 임용시험제도에 대한 교육부의 안일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90년부터 실시된 임용시험은 1, 2점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현실로 인해 학교의 입시학원화와 출제문제의 오류, 정답시비 등 시험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 당국은 단편적인 시험방식 위주의 임용시험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원 임용시험 제도의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하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정부는 우수한 교원의 양성을 위해 사범대를 목적형 양성기관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하며, 사범대를 중심으로 교사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원 자격증 발급체제의 개선과 수급에 관련된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헌재의 보충의견에서 지적하였듯이 사범대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교육과정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기할 수 있도록 사범대 표준교육과정의 도입 등을 포함한 사범대 발전방안을 마련·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오후 3시30분께 특정정당 지지 발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원영만(49) 위원장을 긴급체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중이다. 원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10분께 조합원 4~5명과 함께 서울 영등포구 전교조 본부 사무실 밖으로 나와 모처로 향하던 중 잠복중이던 경찰과 몸싸움 끝에 붙잡혀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에 연행됐다. 원 위원장은 "주말 연휴도 있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 다음 일정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며 "2차 출석 요구서는 받아본 적도 없고 오늘이 출두 시한인줄도 몰랐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이날 오후 4시를 기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서울 영등포 전공노.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애초 원 위원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긴급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영장신청 서류를 돌려받았다. 원 위원장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교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해야될 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오전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가면서 연행될 것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에 대해서도 긴급체포에 나섰으나 사무실에는 김 위원장을 제외한 지도부 3명만 남아 있어 검거에 실패했다. 서울경찰철 사이버수사대는 원 위원장이 긴급체포된 뒤 1시간여 뒤인 오후 4시35분께 유승준(49)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성동구 황학동의 한 PC방에서 긴급체포했다. 서울청은 유 지부장의 신병을 영등포경찰서로 인도, 원 위원장과 함께 선거법, 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도 이날 오후 전교조 경남지부 김정규(47.진주 명신고) 교사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고, 청주서부경찰서도 전교조 충북지부 성방환(47) 지부장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이 영장 발부뒤 적절한 시점에 영장 집행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원 위원장과 일부 지부장을 전격 연행함에 따라 전교조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교조 서울지부 이성배 사무처장은 "전교조가 불법 노조도 아니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방침을 전달한 것인데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한 건 납득이 안간다"며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전교조 조합원들이 경찰서를 항의방문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교조 조합원과 민주노동당 당원 등 50여명은 원 위원장 연행 소식이 전해진 뒤 오후 5시30분께부터 영등포 경찰서 앞에서 강제 연행 규탄 집회를 열고 원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민노당 천영세 선대위 위원장은 "교사도 한 시민으로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데 노 정권이 선거가 시작되자 의사 표현의 자유 등 헌법 기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전공노와 전교조 수사 대상자들의 혐의가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 만큼 언제든 소재가 파악되기만 하면 긴급체포할 수 있다"며 "체포.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언제 집행할지 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일 최근 논란을 빚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총선수업'에 대해 자제를 촉구했다. 정부는 또 4.15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집회와 시위는 선거기간에 불허키로 하고 오는 10일 일부 종교.보수단체가 광화문에서 갖는 '대통령 탄핵지지 부활절 구국기도회'도 강행시 집결을 저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인 고 건(高 建)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4.15 총선에 대한 중립적이고 안정된 관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순균(鄭順均) 국정홍보처장이 발표했다. 정부는 전교조 '총선수업'의 경우 수업자료 자체가 교육과정에 배치되지는 않으나 실제 수업에서 관계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전교조에 대해 자제를 촉구키로 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전날 "총선수업자료의 내용만으로 관계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수업시 특정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를 유도하거나, 유리 또는 불리한 수업을 하는 것은 관계법 위반"이라는 답변을 보내온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기간의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주최측에 중단을 촉구하되, 강행시 집결을 저지하거나 해산하는 등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법 위반자는 사법조치하기로 했다. 정순균 처장은 '대통령 탄핵지지 부활절 구국기도회'에 대해서도 "주최측에 행사를 취소하도록 사전에 경고하고, 강행하면 경찰력을 배치해 집결을 막는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교조의 '탄핵반대 시국선언'이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은 단순한 선거운동 차원이 아니라 국법질서를 부정하는 위법행위로 간주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두 단체의 집행부가 경찰의 출두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정 처장은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3월 25일,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제도가 '공무담당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몇 차례의 사범대학 평가를 준비하면서 중등교사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 대학으로 사범대학의 프로그램과 교수진을 차별화 시켜온 사범대학 교수들을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나는 26년전 사범대학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앞두고 대학원 진학을 생각하면서 전공을 수학이나 교육학 중 하나를 하려고 생각했다. 이유는 4년간 학부에서 강의를 들으면서 수학교육과의 교육과정이 수학과 교육학을 적당히 배합해놓은 것이지 수학교사의 전문성이란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질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긴 고민 끝에 결국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고 일선 중학교에 수학교사로 발령을 받아 수학내용과 교육학이론을 스스로 접목했고 학생들과 함께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교사의 길을 닦아 갔다. 당시 일반인들은 공대 출신이 가장 수학을 잘 가르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며 나 자신도 당시 교육학 몇 강좌를 수강한 것이 공대 출신에 비해 수학 교사의 자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언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지금의 사범대학 상황은 그때와 확연히 다르다.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사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1998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사범대학 평가를 실시하였다. 사범대학을 교사양성목적대학이라고 한다. 사범대학은 학생의 선발에서부터 교육의 목적,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교수진의 구성, 교과 및 학생활동 등에서 일반 대학과 크게 다르다. 본 대학의 경우 사범대학 학생들의 최저졸업이수학점도 150학점으로 일반학과의 최저이수학점(140학점)을 훨씬 상회한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교과교육 전공교수 확보하고 교과 내용과 관련된 학습자와 교수학적 문제들을 연구하고, 이해 지도 관련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실습 외에도 일선 학교와 연계하여 학습부진아지도, 현장참관실습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학교현장을 심도 있게 경험하게 하고 있다. 교과내용에 관한 이해에서도 예비교사들이 중등학교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을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바라보고 개관할 수 있도록 교수들의 특별한 지도가 이루어진다. 2시간 반 동안 4년간 배운 내용을 제한된 지면에 담아내는 것으로 평가하는 현재 교사임용고사는 사범대 졸업생들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렵다. 그러한 관점에서 교사의 꿈을 그리며 대학에 입학해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준비해온 사범대학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은 폐지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대학에도 교육대학원이 있다. 그러나 교육대학원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학부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깊이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현재 사범대학 가산점도 출신지역에 한해 주어진다. 이는 지방대학 사범대학 졸업자들이 서울 등 대도시에 응시할 때는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범대학 가산점제도는 지금까지 지방의 우수인력이 대도시로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도 해왔다. 이제 할 일은 분명하다. 첫째, 교육부는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지적된 근거법률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사범대학 재학생들과 교수들이 혼란 없이 교사교육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이번 사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둘째, 동일지역 사범대학 졸업생 가산점제도에 대한 법제화 노력과 병행해서 헌재 결정 당해연도의 사범대학 신입생들에게는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가산점 부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헌재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사범대학 중심의 전문적인 교원양성체제를 확립하고,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단순히 서열을 매기기 위한 사범대학 평가는 마땅히 지양되어야 하며 평가는 보상과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교사교육의 기틀을 새로이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사범대학의 재학생들과 교수들과 함께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
전국이 '교육' 때문에 난리다. 자녀가 갓난아기일 때부터 시작되는 교육에 대한 걱정은 영재교육부터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끝이 없다. 최근 들어서는 외국어 공부를 위해 어학연수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 사회에서 다시 '교육'을 받는 것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교육에 대한 주민들의 높은 관심에 지방자치단체들이 귀를 귀기울이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교육관련 사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교육관련 사업들을 모아봤다. ◇경기도=교육관련 사업은 경기도가 가장 적극적이다. 경기도는 도교육청과 함께 영어마을과 연계한 국제수준의 외국어교육 환경조성, 과학교육 활성화, 특수목적고 육성, 공공 도서관 설립하는 등 2004년에만 총 1천3백70여억원(도비 6백50억여원, 시·군 비 5백20억원, 도교육청 예산 (2백억원)의 예산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한다. 경기도의 교육 혁신은 특성화된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등의 확대를 통한 우수 인재 양성이 핵심이다. 과학고의 경우 수원 경기과학고 외에 내년에 의정부 제2과학고가 설립되고, 2006년 이후에는 시흥 등 다른 지역으로 확대된다. 외국어고는 안양, 과천, 고양 등 기존 세 곳 외에 내년에 네 곳의 외고가 문을 열 예정이며 향후 평택, 화성, 김포 등 일곱 곳에 추가 설립된다. 이 밖에도 판교, 수원 이의 등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마다 자립형 사립고를 최소 한 개교 이상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서울시는 지난해 11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뉴타운 대상지를 일괄 지정하면서 서대문구, 종로구 등 기존에 특목고가 있는 8개구와 강남권을 제외한 14개구에 총 15개 특목고 및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목고 지정권한을 갖고 있는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이 특목고 신설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종만 서울시 교육지원팀장은 "특목고 지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 교육감이 허가를 반대하고 있어 시 차원에서 더 이상의 계획 추진이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송파구 풍납동에 10월 완공을 목표로 영어마을을 건립한다. '청소년 문화체험마을'이란 이름의 이 곳은 영어학습 및 영어권 문화체험공간으로 서울시민, 학생 등이 연간 5000여명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과열된 영어교육 열풍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영어구사력 향상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지난 1992년부터 10여년간 지역 최대 숙원사업으로 울산에 4년제 국립종합대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울산은 인구 110만의 광역시로 매년 고교졸업생이 1만3천여명이 배출되고 있지만 지역내 대학이 4년제 대학 1개, 전문대학 3개로 총 4개 대학뿐이어서 대학 진학자 중 8천여명이 타지의 대학으로 진학, 연간 1천2백여억원의 추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월 29일 대전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 선포식에서 박맹우 울산시장으로부터 국립대 설립 요구를 받고 "농촌지역에 학교가 남는다고 도시지역에 학교를 짓지 않을 수 있느냐"며 "인구 110만의 울산광역시에 국립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해 비로소 결실을 거두는 것 같았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립대 설립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2월 5일 방문한 박 시장에게 "지금까지 국립대 설립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당장 어떤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신중론을 밝혀 국립대 설립 추진은 아직 답보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울산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강조하면서 "울산시는 허가가 떨어지기만 한다면 바로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인천=지난해 8월 11일 인천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은 초등학교 49개 중학교 28개 고등학교 26개를 설립하고 인천대학교를 경제특구내 송도 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시립 인천대학교의 국립대학 전환도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교육 여건의 질 개선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의 시립대학 체제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의 대학이 부족하다고 판단, 인천대학교의 국립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인천시 교육지원팀 유영민 사무관은 "시는 인천대학교의 송도이전 전 조기에 국립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라며 "교육부의 지방 국립대학의 구조조정 정책과 배치되는 상황이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1일 지역 정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천대 국립화를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남=전라남도는 사업비 151억을 투입, 2006년 완공을 목표로 목포시와 무안군 일원에 건설될 남악 신도시에 영어체험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은 영어체험시설을 통해 영어 공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실용영어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해외어학 연수 기회가 적은 서민층 자녀에게 간접체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청 이전지이기도 한 남악신도시 남악지구에 건설될 영어체험시설에는 영어문화공연, 영어도서관 등이 들어설 영어체험관과 영어캠프를 운영할 영어연수관, 내·외국인의 만남의 공간이자 놀이·편의 시설이 들어설 영어공원 등으로 구성된다. ◇대전=대전권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대학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대학참여 지역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등 대학과 연계된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연구·개발·과학도시인 대전의 환경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절하고 이로 인해 대전의 국제화와 지역대학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대전관내 대학과 협력, 외국인 유학생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 62억을 투입, 2006년 완공 예정으로 유성구 도룡동 일대에 5백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2003년말 현재 대전지역 유학생은 총 775명으로 2000년에 295명이었던 것에 비해 199.2% 증가했고, 매년 증가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학이 많은 대전의 교육환경에 맞춰 시 기획실 산하에 대학협력팀을 별도로 구성, 대학관련 세부 사업들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대학업무는 교육부 소관이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은 대학과의 연관성을 떼어놓을 수 없어 기획실 산하에 별도로 대학협력팀을 구성해 대학관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제주 국제자유도시 건설과 관련된 사업이 가장 큰 교육관련 역점사업이다. 제주도는 교육부가 지난해말 '제주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인학교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 입법예고 함에 따라 외국대학 설립에 대한 문의를 받고 있는 상태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 추진단 관계자는 "외국대학 분교 유치의 경우 교육부 소관이고 내국인 입학의 경우 교육청 관련 업무이기 때문에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대표적으로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등에서 분교 추진의사를 밝히거나 사업문의를 해오는 사례는 많다"고 밝혔다.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면서 교육부나 교육자치를 담당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정책들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경우처럼 지자체의 교육정책 추진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방침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측간의 이런 갈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분야 지역협력관'(이하 교육협력관) 배치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협력관은 교육부에서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체체 구축 확대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교육에 대한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를 지자체에 배치해 국가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지방의 기획능력을 높이고 중앙과 지방이 정보를 교류하면서 연계·협력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31일 수도권 이외 13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인적자원분야 지역 협력관 수요조사를 받은 결과 대구, 광주, 울산, 충남, 충북, 전남, 전북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교육·인적자원분야 협력관 파견을 희망했고 부산 경북 등 2개 자치단체에서는 현 단계에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나 향후 교육협력관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교육협력관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는 곳은 경기도가 유일하다.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요청, 지난해 3월부터 협력관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협력관은 교육·인적자원 정책에 관련된 경기도-도교육청-중앙정부간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경기도지사 자문 역할도 담당하며 교육청과의 교육협력 사업을 기획, 집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재정 지원업무 등 기존 경기도 교육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협력관의 주 업무가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 추진이지만 사실상 전문지식 부족과 교육청과의 이견 때문에 교육관련 업무에 골머리를 앓아온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교육관련 사항을 언제든지 적극 논의할 수 있고, 교육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이 열리는 데다 교육청과의 연계강화를 위해도 이를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교육협력관 파견을 희망한 울산시 관계자는 "산업도시라는 특성 때문에 인적자원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교육협력관이 꼭 필요하다"며 "국립대학 설치부터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교육부의 입장 확인과 울산시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돼 빠른 시간 안에 파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교육관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강원도교육청과 공식협의체를 준비중이라는 강원도의 관계자 역시 "교육부 수요조사에는 응하지 않았지만 강원도에 맞는 교육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 별도로 교육부에 교육협력관 신청을 했다"면서 "교육협력관이 파견된다면 시·도 입장에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 뉴타운 지역내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를 반대하는 시 교육청과 마찰을 빚었던 서울시도 최근 교육부에 교육협력관 파견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도의 이런 희망에도 교육협력관 파견 계획은 아직 불투명하다. 교육부 최은옥 지역인적자원팀장은 교육협력관에 대해 "지난해말 수요조사만 했을 뿐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라며 "현 시점에서는 정책방안을 결정하는 단계일 뿐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교육전문가들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교육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에 적극적인 조언을 구하고 상호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야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충고한다. 한국교육개발원 김흥주 연구위원은 "일반 지자체에서 교육에 대한 직·간접적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교육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청과 협력해 예산이 올바른 곳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한다"며 "교육협력관이 파견되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교육청과 자치단체간의 마찰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교육부에서 교육협력관 파견이 지연된다면 반대로 지자체에서 일반 행정관을 교육청에 파견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 "하지만 교육협력관도 임시방편일 뿐이고 나아가서는 시·도의 교육문제를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설치해 상호 연계성을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여학생에게 주먹질하는 장면이 동영상으로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교사가 직위해제됐다.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는 1일 "학생을 마구 때리고 그로 인해 교육계에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물어 수원 A고교 교사 B씨를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B씨의 학급 담임과 학과지도 교사로서의 업무는 모두 중단됐다. 교육청은 또 생활지도 담당 장학관 등을 A고교에 파견, B씨와 폭행당한 여학생 등을 만나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징계가 결정될 때까지 B씨의 교사로서의 업무를 일단 중단시켰다"며 "폭행 경위와 동영상 내용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B교사는 지난 달 29일 공납금 납부계좌 개설 문제로 한 여학생을 꾸짖는 과정에서 주먹질을 했으며 이 장면이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공개돼 물의를 일으켰다. 한편 문제가 된 동영상이 31일 캠코더 동호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이후 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홈페이지에는 B씨를 비난하는 글이 1천여건 가까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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