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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는 24일 인사청문특위(위원장 장영달)를 열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후보에 대한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등을 집중 검증했다. 청문특위에선 특히 교원정년 단축과 특기적성 강화 입시안 등 이 후보가 교육부장관 시절 추진한 각종 교육개혁 정책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또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이에 따른 이라크 추가파병 논란을 비롯, 신행정수도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 등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함께 이 후보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미납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검증도 이뤄졌다. ◇교육개혁 논란= 특위는 이 후보가 '국민의 정부' 첫 교육장관 재직시 단행했던 교육개혁 조치의 공과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교원정년 단축 등 일련의 개혁 조치가 교단을 황폐화하고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는 말로 요약되는 특기적성 강화 조치가 이른바 '이해 찬 세대'로 표현되는 학력저하와 공교육 붕괴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교원정년 단축시 60대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지칭한 것은 큰 실수가 아닌가"라고 묻고 "도입 이틀만에 철회한 촌지거절 우대정책 등 교육개혁 방식이 정치적 이익에 따른 밀어붙이기 졸속 개혁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이해찬세대'란 말이 있듯이 당시 입시제도 때문에 학생들이 손해를 봤다"며 "과외비도 더 올랐는데 과연 정책이 성공했다고 보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군현(李君賢) 의원은 "과연 지금 한 가지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는가"라며 "장관 때 무시험 전형에 대해 '수능시험, 대학 자체 실기고사 등이 포함된다'며 무시험이 아니라고 정의하고도, 계속 무시험이란 용어를 사용해 국민들과 학생들에게 혼란을 준 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열린우리당 이호웅(李浩雄) 의원은 "장관 재직시 혁신적인 교육개혁정책안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러나 한편으로는 후보자의 교육개혁이 결과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업능력 저하와 교권의 추락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교육정책은 항상 20년 후에 사회에 나올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방향을 잡는 것이기에 그 방향은 언제나 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개혁적일 수 밖에 없다"며 "그런 차원에서 당시 집행한 정책은 이른바 95년에 만들어진 5.31 개혁안을 중심으로 했고, 실행 과정에서 외환위기가 겹쳐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이 후보는 "방향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다" 고 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히 가슴 아픈 희생을 치러야 되는 일이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졸속개혁' 주장에 대해 "주위에서 선거에 떨어진다고 충고했지만 공적인 일은 비난이 있다 하더라도 국가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한다"며 일축했다. 그는 "총리가 돼도 교육개혁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의 질문에 대해 "지난 10년간 그 방향으로 60~70% 가고 있다"며 "그런 방향으로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2005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전형자료로 반영되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온라인 방식으로 고교서 해당 대학으로 전송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지원자의 학생자료를 고교에 요청해 오면, 고교에서 이를 확인, 승인한 뒤 자료를 암호화 해 대학에 직접 전송하는 방식을 쓰기로 했다. 현재 고교에서 사용중인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 단독컴퓨터(SA) 시스템도 모두 적용 가능하도록 해, NEIS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도 불편함이 없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자료 제공 시 정보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험생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자료 제공 범위도 학생부에 기록된 12개 항목 중 신체발달상황과 진로지도상황을 제외한 10개 항목으로 제한했다. 교육부는 2006학년도 수시모집에도 이 방식을 적용해, 수기제출에 의한 위·변조를 예방키로 했다. 온라인 방식으로의 학생부 자료 전송은, 지난해 11월 법원의 학생부 CD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의정부시에 경기도제2교육청사가 설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경기도 북부지역에 경기도제2교육청사를 설치하기 위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법률이 개정되고, 기구 및 공무원 정원 확보, 관할 지역 설정과 사무분장 등 후속조치가 시행령과 경기도조례로 마련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제2교육청사가 개정될 수 있으리란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사 위치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여론을 수렴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임시교육청사(북부교육원)가 마련돼 있고 경기도제2청사가 위치한 의정부시가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의정부시에 제2교육청사가 마련될 경우, 한강 이북 10개 시·군의 사무를 관할하게 된다. 그동안 신도시 개발등으로 학교와 학생, 인구수 등에서 서울시를 능가해온 경기도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 제2교육청사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명의 부교육감에 대한 직급(현재 2급)은 행자부와 기획예산처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결정된다. 현재 서울(1급)외 나머지 지역의 부교육감은 2급이다.
정부가 8일 입법 예고한 유아교육법시행령안에 대해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가 의견서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교육 발전의 중심 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가책임의 독립적인 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견서에는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원감이 배치되지 않은 유치원'에 1인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2학급 이상 5학급 이하'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소규모 병설유치원교사들이 교육과정운영 외 원장, 원감, 일반직의 업무까지 맡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보직교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두 기관은 또 유치원 강사가 교육을 담당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교졸업자가 유치원 강사로 임용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해, 강사의 자격을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교육비용을 입학금과 수업료, 급식료 등 유치원에 납입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명확히 하고, 학부모가 국·공·사립 중 어떠한 유치원을 선택하더라고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립유치원의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고 강제 규정으로 돼 있는 데 비해, 시행령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화 돼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번역'과 '편역'의 경계는 어떻게 구분하며, 편역자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어디까지일까. 편역(編譯)한 책은 번역서 보다 베스트 셀러가 되는 사례가 많다. 번역에서는 피할 수 없는 딱딱함과 원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 최고의 베스트셀러라는 이문열 평역 '삼국지'(민음사)나 100만 부가 넘게 팔리면서 '신화 열풍'을 주도한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웅진닷컴)가 바로 이런 케이스에 속한다. 이들 책에는 독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역자가 빼거나 더하고, 일부 순서를 바꿔 재미와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문제는 편역자가 원전에 없는 내용을 자신의 상상력으로 추가, 원전과 다른 내용의 책을 만들 수 있느냐는 것이다. '번역'과 '편역'의 경계에 대한 이 논쟁은 12일 성균관대 이재호 명예교수가 대구가톨릭대 에서 열린 한국번역학회 학술대회에서 중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신화' 중 일부인 '길 잃은 태양마차'를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점화됐다. '길 잃은 태양마차'는 중학교 3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 19∼41쪽에 '오비디우스 지음, 이윤기 옮김'으로 실린 것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원전으로 여겨지는 고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BC43~AD17)의 서사시 '변신 이야기'중 일부다. 이 교수는 논문에서 "이 글은 엄격히 말해 번역이 아니라 황당무계한 억측을 가미한 패러프레이즈(paraphrase·바꿔쓰기·의역)일 뿐만 아니라 원시(原詩)에는 없는 날조된 것이 수두룩하고 틀린 것도 많다. 탈락도 심하고 표기가 잘못된 것도 있다"고 비판했다. 논문은 '길 잃은…' 서두에 신화의 무대를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로 소개한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짚고 있다. 이는 원문에 없는 내용으로 이야기의 무대는 '아이티오페이아'라는 것. 역자의 착각이 낳은 오역도 지적했다. '길 잃은…'은 '아이티오페이아'의 어원을 '도덕(에토스) 높은 사람들이 많아서'라고 설명했으나 정확한 어원은 '햇볕에 탄 얼굴'이라는 것이다. 또 에게해의 신 '아이가이온'이란 표현도 에게해의 신 '아이게우스'와 손이 100개씩 달린 거인 3형제 중 한 명인 '아이가이온'을 혼동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교수의 비판에 대해, 이 씨는 해명서 '아킬레우스 건(腱), 맞습니다'를 내놓으며 대응했다. "지난해 교과서에 실리기 전 '이윤기 옮김'이 아닌 '이윤기 편역 또는 평설'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지만 바로잡히지 않았다"면서 "번역이 아닌 편역한 글을 '황당무계한 억측'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 교수는 다시 "아무리 편역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며 "'길 잃은…'처럼 원전을 심하게 변형시키는 것은 원저자에 대한 모독이자 독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번역학회 김지원 회장도 "고치라고 했는데 안 고쳤다는 해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문제는 학생들이 잘못된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 김차진 연구관은 "문제가 된 인명이나 지명 등은 저자와 합의를 거쳐 오류를 바로잡았다"며 "2학기부터 학생들은 수정된 교과서로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논쟁이 된 '편역'문제는 '편역'이나 '평역(評譯)' 이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등재된 정식용어가 아닌 만큼 '이 글은 옮긴이가 내용 구성 및 표현의 효과를 위하여 원전과 다소 다르게 더하거나 뺀 부분이 있음'이라는 각 주를 달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교육자대회의 일정이 7월18～20일로 확정됐다. 남측 교원 450명(교총․전교조 각 200 여명, 교육계 인사 50명), 북측 교원 300명 등 남북 교원 750명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한국교총․전교조․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이 공동 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것으로 정식 명칭은 '6․15 공동 선언 정신 실현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다. 그 동안 경제, 노동, 여성 분야 남북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교육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 전반의 교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이번 행사의 공식일정은 금강산 이동(18일), 남북교육자 통일대회, 남북교육자 친선유희행사, 만찬(19일), 남북교육자 등반대회(20일) 등이다. 남북교육자대회 성사를 위해 교총과 전교조는 지난 2월18일 교육부에서 만난 이래 10여 회에 걸쳐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해 왔다.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4명씩 참여하는 ‘남북교육교류공동추진단’을 구성한 교총과 전교조는 행사 관련 보도자료와 포스터 등을 합의 하에 공동 제작 발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평양 방문행사와 남북교육자대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설동근 부산시교육감은 호남대가 15일 연 개교 26주년 기념식에서 이수일 총장으로부터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호남대는 설 교육감이 1975년부터 14년간 해운회사인 삼영선박을 경영했던 마인드를 교육경영에 접목시켜 교육감으로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실업계고에 대한 특성화고 개편, 부산과학고 설립 등 영재교육체제 확립, BBS 범시민 독서운동 전개, 전국 유일의 학부모교육원 개원 등으로 2003년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최우수 교육청의 영광을 차지했다는 것. 특히 학생 교류를 통한 영호남 화합에 큰 공로가 인정됐다. 지난 2001년부터 10개 초중고교가 호남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공동 체험학습과 수련활동, 홈스테이를 통해 편견의 벽을 허물어가고 있다. 설 교육감은 “교육을 통한 영호남 화합에 더욱 큰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와 격려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들 모두가 친손자처럼 여겨지고 어렵게 공부하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주위 학교, 학생에게 사랑을 베푸는 시민들이 있어 화제다. 올해 90세인 정의영(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할아버지는‘청주여중의 보배다. 매일 아침 7시, 자전거를 타고 맨 처음 등교해 교정의 나무와 꽃을 가꾸고 낡은 시설을 고쳐 온 지도 벌써 30년이 넘었다. 고령이지만 200그루의 향나무 전지와 70여평의 야생화 단지 가꾸기는 그의 몫이다. 태풍 디엔무의 영향으로 운동장 곳곳에 물이 고인 21일에는 삽으로 물골을 만들어 빼내는 작업을 마치고서야 귀가했다. 전정웅 교사는 “지난번에는 등나무 지붕에까지 올라가 손질을 하셔서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한다. “다 나 좋아서 하는 거지…건강에도 좋고”라는 정 할아버지에게서 선생님과 아이들은 봉사의 의미를 배우고 있다. 사업을 하는 신홍식(52) 씨는 지난 96년부터 매년 형편이 어려운 청주여상 학생 8명에게 수업료를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 56명에게 전달한 장학금이 무려 5000여 만원. 97년에 입학한 정신지체 소녀가장 최 모 양에게는 3년간 학비를 대주고 졸업 후 증평읍 사회복지회관에 일자리까지 마련해 줬다. 청소년 봉사단체인 ‘인터렉트위원장인 그는 청주여상 학생, 교원들과 함께 정토마을 환자와 양로원인 '은혜의 집'을 찾아 위문활동도 펼치고 있다. 가난한 어린시절을 딛고 자영업으로 자수성가한 차승호(46) 씨. 배고픔을 대물림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에 올 4월부터 매월 수입의 5%(50만원)를 금천초등교 발전기금으로 기탁하고 있다. 그런 그의 뜻에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12명의 학생들이 따뜻한 점심을 먹고 있다. 차 씨는 “사업을 계속하는 한 급식비를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충북교육청은 이들을 포함해 학교지원 유공자 41명에게 18일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유공자들은 “내 고장 학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우리의 자녀를 바르게 키우는 밑거름이 아니겠냐”고 소감을 밝혔다.
이해찬 총리후보 지명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김대중 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가 2002년 말 펴낸 교육분야 평가 보고서가 새삼 눈길을 끌고 있다. 국민의 정부 5년 교육분야 자체 평가보고서 성격인 이 보고서는 국민의 정부 시절 추진된 각종 교육개혁 사업에 대해 비교적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반면 유독 교원 정년단축 정책에 대해서만은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가 적시한 교원 정년단축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교원정책 종합 평가=교원 정년단축은 교직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 후 교원정책 결정 과정에서 관련 집단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종합발전 방안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확보 등으로 인해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방안이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년단축 정책의 문제점=무엇보다도 갑작스러운 정년 단축의 결정으로 교직사회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교원의 사기는 저하됐다. 천직으로서의 헌신과 봉사라는 가치가 약화되고 교원의 사기가 저하됐다. 또한 교원 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젊은 교원은 우수하고 유능한 반면 나이 든 교원은 무능하다는 인상을 부여함으로써 교단 내부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교원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쳤다. 교원 정년 단축을 추진한 배경에는 세대교체를 통해 교직사회의 활성화를 시도하려는 의도가 반영돼 있었다. 그러나 수급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하지 못함으로써 정년 단축에 대한 기대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교원 정년 단축 추진으로 인해 교원 집단에서는 자긍심과 사명감이 저하되고 교직에 대한 매력 감소 등의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교원의 사기 저하에 영향을 미쳤고, 교육현장의 사기 저하는 교육 의욕의 저하를 유발해 교원의 정체성 상실 등 교직사회 전반의 침체로 이어졌다. 예기치 않은 정책 결정으로 교직사회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졌으며 교직사회 전반의 침체는 교직에 대한 매력의 감소로 이어져 우수한 자질을 갖춘 이들이 교단에 투신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약해졌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원정년 단축 과제의 경우 정책을 추진한 중요한 논리 가운데 하나는 신규 임용상의 적체 해소를 통해 교직 사회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다. 신규 임용적체의 해소라는 측면에서는 정책 목표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수의 젊은 교원이 신규 임용됐으나 교원 정년의 단축을 통해 교단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교단의 수급 예측을 정확히 수립해 놓고 추진했어야 하는 데 정확한 수급 예측이 수반되지 않아 교사 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정부는 2001년까지 2만 1000명 정도의 교사가 정년, 명예퇴직의 형태로 교단을 떠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2002년 2월 현재 명예퇴직 교사만 2만 9000여 명, 정년 퇴직자를 포함해 4만 2000명 정도가 교단을 떠났다. 특히 1999년 한 해에만 1만 4605명의 퇴직자가 생겼는데 교육부의 예상과는 달리 이처럼 많은 수의 교원이 일시에 퇴직하게 됨으로서 교원 수급에 적지 않은 문제가 생겨나게 됐다. ◇향후과제=향후 교원 분야에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교직발전종합방안 가운데 수석교사제 도입,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도입, 교원 연수·연구 실적 학점제 활성화 등 '검토한 후 추진할 과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 요구된다.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요 예산을 확보할 것이 실행 요건으로 부각되고 있다.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통해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제고하고 교원 자녀의 대학 학비 보조나 교원의 대학원 경비를 보조하는 등의 처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발생하는 교사 1인당 주당 수업 시수의 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고 초과 수업 시수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고 교직에서의 업무 추진 실적에 다양한 보상을 해주는 대책 수립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 과제들의 추진 계획안이 조속히 수립되지 않을 경우 그만큼 교직발전 속도는 지연될 것이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최근 갈등을 빚고 있는 0교시, 보충자율학습 문제와 관련해 21일 “학교의 자율권한인 학생 등교 시간과 일과시간 운영, 보충자율학습 시간 등은 학운위를 통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따라 결정하는 학교장 자율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도교육청과 특정단체가 좌지우지하는 것은 월권행위”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을 읍면지역 이외의 중학교에 금지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 지역은 물론 사립 중학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은 “단위학교의 학사일정이 학년초 학운위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 상황에서 도교육청이 그런 중차대한 사안을 여론 수렴 없이 특정단체와의 교섭 안건으로 채택함으로써 혼란에 빠뜨린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17일 개소식를 성대하게 개최한 다산연구소(이사장 박석무)가 초중고 교과서에 다산 정약용(茶山 丁若鏞) 선생의 사상과 철학을 다룬 글들을 싣자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다산연구소는 "홈페이지(www.idasan.org)를 통해 전개한 '교과서에 다산 사상 싣기 서명운동'의 참가자가 한달 만에 2만 여 명에 달한다"며 "앞으로 오프라인으로 서명운동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산연구소는 또 서명운동을 통해 모든 공직자 선발 시험에 다산의 애민사상과 개혁사상을 출제해줄 것과 서울시가 용산 미군기지 터를 시민 휴식공간으로 만들 경우 그 이름을 다산공원으로 해줄 것을 정부에 함께 건의하기로 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이후 제2기 총리로 노무현 대통령은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부패청산과 강도 높은 개혁을 위해 행정경험과 돌파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것이 그 지명의 변이다. 소위 ‘운동권 총리’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이해찬 국무총리 지명자는 교육의 난맥상을 유발하고 교육계의 혼란을 초래한 장본인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리한 정년 단축으로 교원들의 극렬한 반발을 가져왔고, 그리고 교원부족 현상을 초래했다. 대학경쟁력을 강화한다고 시도한 BK21 사업도 나눠먹기로 변질했으며, 입시제도를 개선한답시고 오히려 학력 저하를 초래하여 소위 ‘이해찬 세대’를 양산한 것으로 비판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촌지 근절 운동’으로 교직사회의 불신을 가져왔다. 특히, 거칠고 투박하게 추진한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교직의 안정성을 파괴하고 교원의 사기를 땅에 떨어 뜨렸다. 그래서 이해찬 총리 지명을 반대하는 교육단체들의 잇단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장관 시절 공교육 붕괴의 단초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키는 등 교육황폐화의 장본인인 이 의원은 총리 후보로 부적절하다며 “후보지명을 철회하라”고 성명을 냈다. 전교조에서도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을 국무총리로 지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빈부격차 해소, 계층 간 갈등완화 등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에서도 부정적인 반대 성명을 냈다. 이렇듯 교육계에서는 하필이면 ‘왜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인가’하는 반응이다. 실망과 우려가 높다. 교육계의 여론조사에서 91%의 반대로 나타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만약 교육부장관으로서 훌륭한 업무수행을 했다면 지지와 환영 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밀어붙이는 것이 개혁마인드와 추진력을 가진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 청문회를 통해 국회 인준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을 거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총리로서 부적절한 면이 드러나면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교육부장관을 하다가 총리가 되었던 영국의 대처 총리처럼 국민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며 리더십과 경륜과 비젼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다.
지난 8일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총리후보로 지명된 것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 망친 것도 모자라 나라까지 망치게 할 인물이라는 반응과 함께 총리로는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강하게 확산되고 있다. 총리후보 지명 직후 교총과 전교조가 한 목소리로 반대입장을 발표했는가 하면, 교총이 9일부터 1주일 동안 전국교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이해찬 前교육부장관(열린우리당 의원)을 지명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조사에는 무려 14만명이 넘는 교원들이 참여하여 폭발적인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 번 조사에서 응답교원 14만명 중 91.5%가 '총리로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에 대한 교육계의 반대 여론이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가 교육부장관 시절에 교육개혁을 내세우며 추진했던 각종 정책들로 인해 교육계가 혼돈과 갈등에 휩싸였고, 심지어는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며 우리 교육을 위기로 치닫게 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원 10명 중 9명이 이 총리후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오는 24, 25일 이틀 동안 개최되는 국회인사청문회는 이 같은 교원들의 뜻을 가장 우선하여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 번 설문조사가 중복 응답을 피하고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들이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게 한 것을 놓고 일부 언론과 교육부가 정치적 악용 우려가 있다느니 집단행동이니 하며 법률적 검토 운운하는 것은 국민참여를 표방하고 있는 현 정부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또한 교총의 통상적인 활동마저 악의적으로 비난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교육정책 실패의 장본인으로 이미 검증이 끝난 인물을 총리후보로 지명한 것도 문제거니와 교육계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조차 이 총리후보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은데도 이 총리후보를 총리로 인준하게 된다면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본다. 국회와 정치권이 이해찬 총리후보 인준 부결을 바라는 교원들의 뜻과 국민들의 여론을 거스르는 일이 없기를 기대해 본다.
시야가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마를 찡그리고 눈을 치켜 뜨는 인상이 된다. 심하면 목 결림과 두통까지 오고 '항상 인상 쓰는 선생님'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오명을 얻을 수도 있다. 날씨가 후텁지근해지면서 교실에서 꾸벅꾸벅 조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사들은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향학열에 불타는 초롱초롱한 눈이길 바라지만, 현실적으로는 교사들의 목청높인 강의 소리도 나른한 햇볕에 눈이 솔솔 감기는 것을 막지 못한다. 한창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처지는 눈꺼풀을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려고 실눈이라도 크게 뜨려고 노력하는 아이들을 보면 맘껏 야단치기도 어렵다. 이럴 때 교사들은 수업 도중 우스개 소리라도 한마디씩 섞으며 학생들의 주의 환기를 위해 애쓴다.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얼굴만 봐도 졸음이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다. 교사에게 '안검하수' 증상이 나타날 때이다. 특히 안검하수는 젊은 교사보다 연령이 높은 교사들에게 많은 증상으로 이마 주름살이 늘면서 윗눈꺼풀이 점점 아래로 처지는 질환이다. 이는 윗눈꺼풀에도 주름이 많이 생기면서, 이와 함께 눈을 깜박거리게 하는 근육인 상안검거근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생긴다. 즉, 눈두덩과 눈꺼풀과 연결된 부분이 느슨해지면서 처진 눈이 되는 것이다. 이런 안검하수 증상이 생기면 시야가 많이 가려지기 때문에, 교사들이 눈을 크게 뜨려고 노력하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마를 찡그리고 눈을 치켜 뜨는 인상이 된다. 그러다 보면 이마의 주름은 깊어만 가고 심하면 목 결림과 두통까지 온다. 학생들과 눈을 맞추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사들은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항상 인상 쓰는 선생님', '피곤한 표정만 짓는 선생님'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오명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표정 콤플렉스 때문에 선명한 인상을 가지기 위해 무작정 쌍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두꺼운 쌍꺼풀은 시야범위는 조금 넓어질지는 모르나 눈이 더 피곤하고 졸려 보이는 효과를 낳는다. 눈꺼풀의 처진 부위의 피부를 잘라내는 수술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못 된다. 이때는 적절한 쌍꺼풀 라인을 잡아주면서, 눈을 깜박거리게 해 주는 근육을 원래 있던 자리로 끌어당겨 봉합해주는 눈 성형수술을 받는 것이 좋다. 중년 교사인 경우 눈꺼풀 뿐 아니라 이마-눈썹-눈꺼풀로 이어지는 피부 모두가 처진 상태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 내시경을 이용하여 이마와 눈썹의 처진 부분을 원래 위치로 복원시켜주는 이마 내시경 수술이 바로 그것이다. 이 수술을 통해 눈꺼풀의 처진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수술 후에는 이마와 눈꺼풀이 붓고 약간 멍이 들기도 하나 3일 후면 물 세안을 할 수 있고 2주정도 지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학기 중이나 방학 때 등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다. 성형 수술에 대해 편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런 수술은 단순히 미용 성형의 차원이 아니라 대인관계가 많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두통, 목 결림 증상이 없어지기 때문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문의=02-515-0700, www.skinfor.com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친 후 몸이 아픈, 일명 '새집증후군'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신축학교에서도 목과 머리가 아프고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새학교증후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새집증후군'은 주로 벽지, 페인트 등에서 배출되는 유해성분이 원인이다. 사단법인 시민환경기술센터(대표 윤종삼)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대전시내 학교 5곳(신설 3개교 12지점, 5년 이상 2개교 8지점)의 실내공기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3개 학교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유럽 기준을 넘어섰고 페인트 등에서 배출되는 독성물질 톨루엔의 경우, 신설학교 3곳의 평균농도가 오래된 학교보다 90배 가량 높았다.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환기, 온도와 습도, 소음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을 뿐 새집증후군의 주원인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해서는 별도기준이 없다. 이번 달부터 오염 건축자재 제한, 실내공기 측정 및 환기설비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시행에 들어갔지만 학교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제외돼 법 적용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민환경기술센터 최충식 기획실장은 "면역성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유치원도 국공립에 한해, 그것도 300평 이상일 경우만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실장은 "이런 제한의 근거가 뭔지 따져 물으면 정부 관계자 누구도 설명하지 못한다"면서 "외국의 사례를 보고 선진국 기준들을 조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학교실내공기 조사에 참여한 대전대 환경생명공학과 김선태 교수는 ▲학교 신축공사를 개교 한 학기 이전에 완성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 학교에 대해 정부가 학교홍보 등 각종 인센티브 제공 ▲학교 건축자재 기준 강화 ▲학교장 및 담당자 정기 교육 ▲기존 신축학교는 방학 중 환기 및 강제산화처리 ▲학운위나 지역사회와의 협조 통한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제안했다. 학교 실내환경의 중요성을 감안, 교총과 시민환경기술센터, 환경운동연합생태도시센터, 한겨레신문사, 참교육학부모회 등 4개 단체는 '학교 실내공기질 조사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 조사는 벤젠, 톨루엔 등 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샘플러를 학교의 일정 장소에 일주일간 부착했다가 수거해 분석하는 것. 조사 분석을 맡은 시민환경기술센터 측은 "교무실과 교실 한두 곳, 강당이나 식당 등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곳, 실험실 등에 샘플러를 부착하면 될 것"이라면서 "열흘 정도 후면 각 학교의 실내공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사를 원하는 학교는 7월 31일까지 시민환경기술센터(www.etcc.or.kr)나 환경운동연합(http://ecocity.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42)242-6333
3월 첫날, 새로운 아이들을 본다는 설레는 마음 반, 기대 반으로 교실문을 열었다. "너희가 선생님한테 선물을 하나 해줘야겠다. 뭐냐하면…, 그건 바로 결석을 하지 않는 거야. 할 수 있으리라 선생님은 너희들의 눈을 보며 믿음이 생기는구나. 2학년 1반 화이팅이다." 몇 달 있으면 사랑하는 반쪽과 결혼을 하게 될 담임이 요구하는 선물을 아이들은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궁금했다. 사실 우리 반은 만만치 않은 말썽꾸러기가 여러 명 있다. 1학년 때부터 유명한 아이들이 대거 우리 반에 스카웃(?)된 관계로 선생님들의 우려도 적지 않았다. 1학기가 지나고 10월말 경, 한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학교에 올 수 없다는 전화를 했다. 보일러가 고장이 나 냉방에서 자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다. "그래, 몸이 많이 아픈가 보구나. 선생님이 가봐야 하는데 미안해서 어쩌지? 괜찮겠어?" "선생님, 괜찮아요. 약 먹으면 돼요." "그래, 약먹고 푹 쉬거라.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 보자꾸나." 무결석이 깨지는 순간이었다. 허탈한 마음이 들어 속이 상했다. 그동안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끝내 해낼 줄 알았는데…. 5교시 우리반 수업. 한창 수업을 하고 있는데 뒷문으로 아프다고 한 아이가 온 것이 아닌가. 너무 기쁜 나머지 와락 부둥켜안고 "아픈데 내일 오지. 괜찮은 거야?"하고 묻자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결혼선물 해달라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돈을 벌 수 없어 부조금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것만은 꼭 해드리고 싶었어요." 천하를 얻은 만큼 갚진 순간이었다. 결국 우리 학교에서 우리 반만 무결석의 영예를 안게 됐다. 동료 교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나는 아이들의 선물을 받은 채 결혼하게 됐다. "값진 선물 정말 고맙구나, 이 녀석들아."
이해찬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의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교원수급에 큰 혼란을 초래한 교원정년단축을 누가 주도했느냐에 교육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년단축 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교육계 내에서는 "이해찬 씨 단독 작품이냐,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냐"를 두고 이견이 분분했다. 아울러 '나이 많은 교사 1명 나가면 신규 교사 2.5명 쓸 수 있다'는 경제논리를 제공한 기획예산처 진 념 장관의 역할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는 게 교육계의 여론이다. 누가 정년단축을 주도했는지, 즉 정년단축의 진원지를 밝히는 것은 98년 초 김대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밝히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8년 1월 31일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교원정년을 61세로 단축하고 교장임기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인사제도혁신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는 것과, 2월 6일자에는 '전남 해남교육청이 일선 교사들에게 교원정년단축검토에 항의하는 전화를 걸도록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진상을 파악하도록 5일 전남도교육청에 지시했다'는 내용이 실려있고, 이후 해남교육청 관계자들은 인사조치 당했다. 당시 교육부가 정년단축안을 보고했는지 여부와 인수위가 정년단축안을 검토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그러나 이해찬 씨가 인수위에서 핵심인 정책분과 간사위원을 맡았다는 점과 "이해찬 간사가 사회문화 분과에 정년단축을 검토하라는 말을 했다는 것을 들은 적 있다"는 당시 인수위에 참여했던 A씨의 말에서, 이해찬 씨가 교육부 장관 취임 전부터 정년단축에 관여했을 것이라는 추론은 가능하다. 그러나 또 다른 인수위 참여자 B씨는 "인수위 시절, 정년단축은 논의된 적도, 논의자료도 없다"고 주장한다. 98년 3월 교육부에서 교원정책 업무를 담당했던 C씨는 "인수위에서 교원정년단축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자료를 찾아보았지만, 인수위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없었다"며 최근 의아해 했다. 김대중 당선자가 교원정년단축 추진에 강한 의지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위에서 언급한 A씨는 "새정치국민회의의 설훈 의원(현재 중국 방문중)이 '총재님(김대중 당선자)의 생각은 다르다'고 말해, 인수위 추진 100대 과제에서 교원정년단축이 빠졌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최근 언급했다. 그러나 설훈 의원 보좌관을 지낸 김동환 교육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설훈 의원으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98년 12월 9일자 조선일보는 "김대중 대통령은 '교원정년 단축 논란에도 불구, 당초 교육부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가 8일 말했다"고 보도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5월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서너 차례 "일선 교원들에게 미안하다"는 언급을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속에는 무리한 정년단축이나 교원정서에 반한 교원정책 추진에 대한 대통령의 안타까운 심정을 담고 있는 분위기였다. 교원들은 "청문회를 통해, 정년단축의 의혹이 밝혀져야 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8일 새 총리 후보로 지명된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의 국정수행능력과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 공과를 둘러싼 뜨거운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교원 3단체가 총리 인준을 반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교육계의 높은 관심에 따라 본지는 e-리포터 교원들에게 '내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이라면, 이해찬 총리 후보 지명자에게 어떤 질문을 통해 자질을 검증하고 싶나'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전 충북 제천 한현구 교육장, 충남 보령 대천중 이상규 교사, 경남 양산 물금초 이옥수 교사, 부산 금정전자공고 권대근 교사, 전 경기 수원 효정초 전영택 교감, 충남 학봉초 최홍숙 교사, 충남 서산 서령고 김동수 교사, 충남교육연수원 박은종 교육연구사, 경북 안동 북후초 정도기 교사, 서울 강현중 이창희 교사, 경남교총 허철, 충북 단양 대가초 이찬재 교사 등이 의견을 보내왔고 다음은 이를 쟁점별로 재구성한 질문 내용이다. #쟁점 1. 교원 정년단축 △교총이 지난 9일부터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3%인 10만1382명이 총리 지명이 '부적절하다'고 응답했고, 국민의 정부 자체평가 보고서에도 교원 정년단축정책은 낙제점을 받았다. 또 이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 교원정년단축으로 인해 교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발언을 했다. 이렇게 무리한 정년단축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를 사퇴할 용의는 없나? △이 후보는 '고령 교사 한 명 퇴출 시키면 젊은 교사 3명을 쓸 수 있다'는 발언으로 열심히 교단에서 후진 양성을 위해 몸 바쳐 일한 수많은 경력 교사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자존심과 명예를 존중하는 교사들의 자긍심을 무참하게 짓밟아 교육자의 위신과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3년에 걸쳐 줄잡아 경력 교원 5만명이 나갔고 이 자리에 중초임용교사, 퇴직교원 기간제 교원으로 채워졌다. 이것이 교육력이 약화 된 것이 아닌가? △교원정년단축에 긍정적인 시선을 보인 사람들도 결국에 가서는 그 실행과정에서 주먹구구식 계산으로 교사가 턱없이 부족하게 되자 정년 퇴임한 교사가 다시 교단으로 나오게 되면서 명퇴금 등 엄청난 국가 혈세를 낭비하였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그것이 개혁(改革)인지 개악(改惡)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정년단축을 추진하면서 왜 초·중등 교사들만 단축하고 대학교수들은 제외시켰는지. 당시 이 후보는 '교수들은 수학년도가 길다'는 변명을 했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고 사실은 교수들의 파워가 두려웠기 때문 아닌가? #쟁점 2. 교원의 사기 저하 △촌지 거절교사 우대, 촌지 신고함 등 촌지근절운동과 많은 교원들의 반발을 살 수 있는 정책을 추진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교사를 개혁 대상으로 하는 교육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하지 못했나? △이 후보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교육관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고 우리 나라 교육의 잘못된 점을 순전히 교원 탓으로 돌리는 느낌이 강하다. 그렇다면 교원들이 무엇을 잘못했으며, 어떻게 개혁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교원 경시 발상으로 인한 정책 때문에 사실상 학교에서 교사들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체벌논란으로 교사의 엄한 모습이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교사들의 권위를 세워 줄 방안이 있다면? #쟁점 3. '이해찬 세대' 학력저하 논란 △2002년 대입제도 개선안으로 대학입시를 다양화했지만 오히려 학력만 저하시켰다는 비판이 많다. 교육의 하향평준화 문제와 교육제도의 혼선으로 인해 소위 '이해찬 세대'라는 꼬리표가 따라 다니는 학생 양산에 대한 책임은? 지금도 이 생각에는 변함이 없나? △한 줄로 세우는 교육을 없애겠다며 모의고사, 보충수업을 강제로 폐지하고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한 결과, 그 여파가 현재 사교육 열풍을 더욱 부채질했는데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 갈 수 있다'는 당시 교육부의 슬로건은 완전한 거품 아닌가. #쟁점 4. 국무총리로서 자질 △교육부 장관시절 전국 교사 22만4373명이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던 사실에 대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나. △교육정책은 교육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펼칠 수 있다. 이 후보는 공교육을 망친 장본인으로 낙인찍혀 있고 그래서 교원 단체들이 총리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시대는 권위적인 시스템이 지배하는 시대라서 교육부장관을 맡으라는 대통령의 권유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다고 치고, 대통령도 권위를 가지고 인사권을 행사하지는 않는 것 같다. 교육 한 분야도 제대로 못해 망쳐놓았는데, 교육을 포함한 모든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총리직에 귀하를 추천할 때,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이해찬 후보 본인은 강력히 사양했어야 한다고 본다. 노무현 대통령이 총리 자리를 맡으라고 했을 때, 왜 거절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참여 정부 제 2대 국무총리는 국민 통합을 선도해야 한다. 현재 우리 나라는 근래 각종 선거와 대통령 탄핵 문제, 신행정수도 건설 등 공약과 정책 남발로 국민들이 지역간, 세대간, 계층간 극도로 분열과 갈등 관계에 있다. 이를 절충하고 완화하려면 국무총리의 역할이 막중하며,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바람직하다. 하지만, 과거 학창 시절 운동권 출신에다 서울 부시장, 5선 의원, 교육부 장관을 거치면서 소위 강성으로 행정과 입법에 참여한 이 총리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여론이다. 국민통합형 국무총리가 요구되는 시대 상황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보나? △이 후보는 지난 98년 교육부 장관시절 당시 대학에 갓 입학 한 딸이 1주일에 2번, 한번에 2시간씩 과외를 받고 월 40만원을 줬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추궁에 대해 과외를 받은 사실을 시인, 구설수에 올랐는데 오늘날 사교육비 문제와 연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8일 이해찬 열린우리당 의원(서울 관악 을)을 새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에 대해 네티즌들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현재 주요 언론사의 인터넷 여론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투표에 참가한 네티즌들의 상당수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해찬 총리 후보 지명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인터넷 동아일보(www.donga.com)가 지난 9일부터 '여러분은 이해찬 의원의 총리 부호 지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17일 오후 1시 현재 전체 응답자 30523명 중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85.50%(26096명)로 압도적이다. '적절하다'는 12.03%(3671명)에 불과했고 2.48%(756명)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이해찬 총리 지명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을 'Poll & Talk'에 던진 인터넷 중앙일보(www.joins.com)도 전체 응답자 19913명 중 '적절치 못하다'(79%·15778명)는 답변이 '적절한 인사다'(16%·3154명)라는 답변보다 5배정도 많았고 '잘모르겠다'는 답변은 5%(981명)였다. 지난 9일부터 '새 국무 총리 후보로 이해찬 의원을 지명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인터넷 한겨레(www.hani.co.kr)는 총 7457명이 참여한 가운데 '적절치 않다'(64.3%·4796명)는 답변이 '적절하다'(35.7%·2661명)는 답변보다 많다. 인터넷 여론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조선일보 인터넷 사이트에도 관련기사 100자 평에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 한편 교총이 팩스 설문조사와 함께 지난 9일부터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 국무총리 지명에 따른 긴급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7일 오후 1시 현재 총 응답자 8256명 중 95.5%(7885명)가 '부적절하다'고 답해 압도적으로 많았고 '적절하다' 3.9%(326명), '잘 모르겠다' 0.5%(45명)에 불과했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하고 있는 교육개혁안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와의 불협화음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 교육혁신위원회는 '서울대 폐지론'으로 거론되는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위시해, 교육이력철을 활용한 다양한 경로의 대입제도, 농어촌 학교의 복식학급·상치 교사 해소 등 전 방위적인 교육혁신방안을 마련해 오는 8월 경 대통령에 보고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안병영 부총리는 13일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박성진 대구영신고등학교장과의 간담을 통해 국립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안 장관은 간담에서 "교육혁신위와 합의한 내신을 수능보다 더 중시하고 다양한 경로로 대학가는 제도를 만들자는 원칙을 지겨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내신의 신뢰도와 변별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두고 교육부 실무자들은 크게 난감해 하고 있다. 혁신위는 또 농어촌 교육지원법(가칭)을 마련해 "소규모 학교의 복식학급과 상치교사를 없앤다"는 계획이나 교육부나 청와대측에서는 "예산 확보 방안이 없고, 3월 5일 제정된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과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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