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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학교의 급식을 단계적으로 직영 전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등의 학교급식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의원 35명은 지난달 28일 ‘학교급식법 중 개정 법률안(대표발의 김영숙 의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위탁급식은 급식업자의 이윤추구행위로 인한 저급한 식자재 사용과 이로 인해 해마다 대규모의 집단식중독이 발생되는 등 문제점을 노출해 왔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학생의 건강증진을 고려해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단계적으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식재료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체질에 맞는 우수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위탁급식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과 관할 교육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에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시설·설비 등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급식 경비 조달 등을 위해 학부모와 단체 또는 개인으로 구성되는 학교급식후원회는 폐지토록 하고 학교급식의 시설·설비에 대한 경비와 운영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의무교육대상학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학교급식에 있어서 학교현장의 운영방식과 법에 기술하고 있는 용어 해석상의 혼란이 있어 정의를 새롭게 규정했다. 2003년도 12월말 기준으로 위탁급식학교는 전체급식학교(1만343교)의 18.6%인 1930개교이며 이를 직영급식으로 전환할 경우 1314억4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교육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들어 5월까지 전국 초·중·.고 학생들의 집단 식중독 사고는 25건이나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환자수는 무려 2116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12건(환자 1218명)이었다. 김영숙 의원은 “위탁급식은 학교급식의 양적 성장을 위한 편의차원에서 도입됐으나 대규모 집단식중독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라며 “학생들의 올바른 식문화 조성과 국민식생활 복지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엎드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대신 머리를 똑바로 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눈을 감고 안정을 취해 어지러운 느낌이 가시게 한다. 30대 후반의 영어 담당 P교사(여)는 칠판에 판서를 하던 중 학생들의 떠드는 소리에 고개를 학생들 쪽으로 급하게 돌리는 순간, 머리가 휘청하는 어지러움증을 느꼈다. 갑자기 고개를 돌린 탓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이처럼 핑 도는 어지러움증이 잦아지자 빈혈기운이라고 생각하여 몇 달 동안 철분제를 복용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친하게 지내던 생물 교사와 대화 도중, 평형감각에 이상이 오면 어지러움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귀 전문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병원을 찾은 P교사는 뜻밖의 진단을 받았는데, '양성돌발성체위성 어지러움증’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었다. 현재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 일상생활은 물론 수업을 할 때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양성돌발성체위성 어지러움증’은 병명이 어려워 심각한 병이 아닐까 생각하는 환자들이 많지만, 뜻을 풀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양성’은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 '돌발성’은 증상이 갑자기 생기는 것, '체위성’은 특정한 자세에서 어지러움증이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귀속에 있는 작은 돌(이석)이 제 위치인 전정기관을 벗어나서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반고리관에 들어가면 이런 어지러움증이 생긴다. 그래서 머리를 움직일 때 증상이 심해지기 마련이다. P교사와 같이 활동량이 줄어드는 4,50대 중년에 접어드는 사람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머리를 좌우로 돌릴 때 어지러움증을 느낀다면 귀 이상으로 생기는 '양성돌발성체위성 어지러움증’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증상 자체는 5분을 넘지 않지만, 핑 도는 느낌은 1시간 이상, 심지어 하루 종일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 또 구토감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럴 때는 엎드리거나 고개를 숙이는 대신, 머리를 똑바로 들고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눈을 감고 안정을 취하여 어지러운 느낌이 가시게 한다. 근본적으로 어지러움증으로 오는 생활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는 귀 전문 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봐야 한다. 활동량 부족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은 규칙적인 운동으로 없어지지만, 양성돌발성체위성 어지러움증은 치료를 하기 전까지 증상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방치하다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쉽게 넘어지는 등 위험 부담이 커진다. 양성 돌발성체위성 어지러움증은 '이석 정복술’로 치료하는데, 이는 수술이나 약물이 아닌 일종의 자세 요법이다. 전문의가 귀의 이석 위치를 확인한 후 적절하게 머리를 움직여 이석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을 뜻한다. 하지만 이석의 위치에 따라 자세를 달리해야 하므로 전문의의 도움 없이 치료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대신 환자의 90% 이상은 이를 통해 완치되며, 나머지 10%는 이석 외에 복합적인 이유로 생긴 어지러움증인 경우가 많으므로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해주어야 한다. 문의=02-512-6165
▶아빠가 가르쳐주는 알기 쉬운 과학=물을 사서 먹어야 하는지, 꽃가루병은 왜 생기는지 등 일상적인 문제를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염두에 두고 엮었다. 식생활의 과학, 환경에 대한 이야기, 인체의 과학 등 주제별로 다루고 있다. 다나카 하루오/해나무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19세기까지 고전 물리학에서는 모든 자연현상을 기계론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인과법칙에 이의를 제기한 이론이 불확정성 원리. 물리학을 잘 모르는 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덧붙여 설명했다. 츠즈키 타쿠지/홍 ▶조각배 함대=작은 고깃배를 가진 아버지와 바닷가에 살고 있는 나.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실제 구출작전을 통해 전쟁이 빚은 참상과 희망을 담아냈다. '작은 배’의 구출 작전은 작은 것이 때로는 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루이즈 보든/문학과지성사 ▶내 이름엔 별이 있다=70년대 격동기 사춘기 소년을 통해 오늘날 우리가 잊고 지냈던 꿈과 희망을 다시 환기시켜 주는 성장소설. 저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삶을 살더라도 꿈을 잃지 않는다면 가슴에 품은 별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박운규/푸른책들 ▶격려의 힘=관심과 격려를 통해 구성원이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다. 실례와 실용적인 아이디어, 전문가의 충고 등을 통해 리더십 기술, 효율적인 통솔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준다. 제임스 쿠제스 외/에코비즈
친환경 교실 만들기의 기초작업인 학교 실내 환경 실태조사가 지난달 29일 첫 측정학교인 경기 남양주 청학유치원, 별내중을 시작으로 전국 55개 유·초·중·고에 대해 순차적, 동시다발적 측정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연구기관인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소장 손종렬)는 권역별 조사에 나설 7개 측정팀을 꾸렸다. 경기도를 담당한 서울보건대학 측정팀(팀장 최한영·환경보건학과 교수)은 이날 청학유치원, 별내중을 처음으로 2일까지 5개 학교 교실·조리실 등에서 실내종합측정기, PM10샘플러, 개인시료포집기 등 첨단장비를 동원해 오염도를 정밀 측정했다. 측정 항목만도 최근 ‘새학교증후군’ 유발 원인으로 지목된 톨루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 포름알데히드를 비롯해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등과 소음, 조도, 온습도, 음용수질 등 19항목으로 환경·식품위생 상태를 종합적으로 체크하게 된다. 측정학교인 전국 55개 유초중고는 설립연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학교로 구분돼 고루 선정됐다. 신·구 학교에 따른 오염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다. 또 여름(6, 7월), 가을(9, 10월), 겨울(11, 12월)에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항목을 측정해 계절별 오염도도 측정하게 된다. 연구소는 내년 2월 종합적인 실태와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손종렬 소장은 “기본적인 전국 실태자료를 확보함으로써 학교보건법상 위생기준 항목과 기준치 등을 정비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학교보건법에는 미세먼지(150㎍/㎥ 이하), 이산화탄소(1000ppm 이하)만 기준이 설정돼 있을 뿐 포름알데히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기준이 없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주 생활공간인 학교 건물에 대해 친환경 자재를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오염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이를 시정토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제16대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이달 26일 실시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하고 후보 가운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거나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28일 결선 투표를 하기로 했다. 오는 9일 시선관위는 선거공고를 하게 되며 후보자들은 16일 후보자등록을 한 후 선거 전날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시선관위는 시내 25개 구 선관위에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것을 시달하는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도 금품이나 향응제공 관련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점을 적극 홍보키로 했다. 현재 예비 교육감 후보는 서울시 교육위원 5명, 현직 교장 3명, 현직 교수 1명 등 총9명. 서울시교육위원 중에서는 공정택(70)·박명기(46)·이순세(57)·임동권(65)·정재량(63)씨가 출마의사를 표명했다. 현직 교장 중에는 이상진(61) 대영고 교장, 이상갑(62) 경복고 교장, 김수형(62) 경기여고 교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교수 중에서는 조창섭(64) 서울대 전 사범대 학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밖에도 두 세명이 더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감 선거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선거관리규칙'에 따라 학교운영위원 간선제로 치러지며 유권자인 시내 각급 학교운영위원은 4월 현재 교원5358명과 학부모 6731명, 지역위원 2840명 등 모두 1만 4929명이다. 한편 이번 선거날짜가 결정되는 데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었다. 임기만료 한 달 전에 치르던 그간의 관례를 깨고 교육청이 8월 9일에 치르자는 의견을 선관위에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는 임기만료 한 달 전 날부터 10일전 사이에 치르되 선관위가 교육청 등과 협의해 최종 결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유인종 교육감이 당선된 14, 15대 선거 때는 모두 이 기간 중 첫날에 선거를 실시했었다. 이 같은 관행에 따라 교육계는 유 교육감의 임기만료일인 8월 26일의 한 달 전인 7월 26일을 선거일로 예상했지만 교육청이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 교육청은 “선거가 조기과열 되는 것도 예방하고 8월 9일이 한차례 휴가를 다녀와 투표 참여율도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또 후임 교육감이 너무 일찍 정해지면 권력 누수 등 조직의 안정성을 해칠 염려가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에 교육위원들은 간담회를 열어 7월 26일로 결정해 줄 것을 선관위와 교육감에게 요청하는 등 반발했다. 교육위는 건의서에서 “예상과 달리 8월 9일로 선거일이 결정되면 학교 현장의 학사일정과 교원 연수 및 휴가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특히 여름철 휴가의 절정기에 선거를 치르면 많은 운영위원들이 휴가를 떠나 일부 운영위원만 투표에 참여해 교육감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재량 위원은 “권력누수 현상 예방을 이유로 8월 9일로 정했다는 집행부의 변명은 누구를 위한 교육감 투표일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제4회 세계교원단체(EI) 총회가 22∼26일 브라질 포르토알레그레시에서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열린다. 이번 세계교원단체 총회의 주제는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이며 세부 주제는 △교육; 공적 서비스 혹은 상품 △가르칠 권리, 배울 권리 △적임교사의 임용과 유지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제 토론과 함께 세계 각국에 권고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아울러 2005∼2007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이사회를 구성하는 회장, 부회장 4인, 사무총장, 지역위 의원 10인, 오픈 시트 의원 7인을 선출한다.
세계교원단체(EI)는 최근 '세계발전을 위한 교육'을 주제로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레시에서 22∼26일 열리는 총회에 앞서 한국교총에 토론 주제에 대한 초안을 보내왔다. 이 초안의 결론은 "모두를 위한 교육은 하나의 도전이다. 교원들에게는 가르칠 권리를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배울 권리를 주는 것도 도전이다. 전 세계 각지에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자질 있는 교원들을 채용하고 유지하는 것도 도전이다. 민영화하려는 세력을 저지해 교육인 공적인 서비스로 남아있도록 만드는 것도 도전이다"면서 "EI와 회원 단체들은 새로워진 공교육체제 속에서 이러한 도전들에 응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세계 각국의 교원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과 지향해야 할 방향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초안에서 밝히고 있는 3개 세부 주제별 내용을 간략히 살펴본다. ◇교육, 공공 서비스인가 상품인가=근래 교육 분야에서의 많은 혁신적인 제안들이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장경제의 지배하에 두려는 목적으로 제기됐다. 이는 공교육이 공공서비스라는 개념을 옹호하는 사람들과 민영화를 주장하는 사람들간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세계교원단체와 그 회원 단체들은 이러한 논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 교육의 기본원리와 가치가 이데올로기나 상업적 이해관계 때문에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교육체제의 구조화는 경제적인 이해관계와 인본주의자들의 생각이 만나고 자본주의자들과 박애주의자들이 교육을 장려하는 데 힘을 합하면서 이루어졌다. '모두를 위한 교육' 슬로건은 극단으로 치닫는 부정적인 경향들과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을 공교육체제가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업적인 시설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는 문제이다.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고 확고하다. 유일한 효과적인 해결책은 새로워진 공교육체제에 있다. 공교육 활동은 보다 낳은 질과 보다 높은 수준의 업적을 성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질'이야 말로 공교육 체제가 긍정적 이미지를 갖도록 만드는 결정적 요인이다. 교원단체는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공교육체제를 '성공한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수단을 교육이 제공해야 한다. 요즈음 세계 각국이 선거와 관련해 세금 낮추기를 주장하는 것이 유행이다. 그러나 과세액을 줄인다는 것은 교육과 같은 필수불가결한 공공부문의 서비스에 대한 재원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EI는 "우리 사회의 다른 제도들처럼 공교육 체제도 자유 시장 경제논리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다.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인 기능들에 한정돼야 하고 모든 국가 활동은 민영화를 통해 거래할만한 영역까지 개방돼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반대한다. ◇가르칠 권리, 배울 권리=요즘 가르칠 권리와 배울 권리를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다. 교육재정 부족, 교육정책을 정치적으로 결정, 공교육의 사립화, 교원 신분보장 약화, 학교 이사회와 정부에 의한 교육과정 통제, 학교교육과 교원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공격, 교육개혁에 대한 대중의 비합리적인 기대, 학교 안에서 논의의 여지가 있는 자료에 항의하는 특수이해집단, 교실에서 특정한 형태의 교육내용이나 방법을 사용하기를 요구하는 종교집단이나 정치집단, 자유로운 의견 발표나 예술에 대한 검열, 학교에 대한 조직적인 평가 등이다. 교원단체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면에서의 의사결정에 교원들이 관여하도록 도와야 한다. ◇적임교원의 임용과 유지=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교원들의 보수는 교육비 지출 면에서 가장 큰 단일 항목을 차지한다. 많은 나라에서 교원들의 보수는 국가 전체 교육예산 중 80∼90%를 차지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원들이 보수를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ILO와 OECD는 자격을 갖춘 다른 전문가 집단과 비교했을 때 교원 집단이 불리하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부는 교육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논의할 때 먼저 교원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좋은 교육과 좋은 교원들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2000년 유네스코 통계에 따르면 세계에는 약 5900만명의 교원이 있다. 이 들 중 약 90%가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21세기국제교육조사단은 한 국가의 GNP 중 최소한 6%는 교육에 투자돼야 한다고 권고했다. 교직의 매력 감소, 교사양성 교육기관의 축소, 높은 이직률 등으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델란드, 스웨덴, 영국 등 북서유럽 나라들이 교사부족 사태를 겪고 있다. 영국 등 몇몇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에서 교사를 수입해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학급의 크기를 늘리고 근무시간을 더 늘리는 나라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십중팔구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어떤 나라들은 봉급 인상을 통해 교직을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려는 의도에서 교원보수 정책에 눈을 돌리기도 한다.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몇 해 전부터 학부모·교사위원회에서 정규교사보다 낮은 급료를 받는 '자원봉사 교사' '지역사회 교사' 등을 임용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교사 양성기관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2주간의 훈련과정을 제공하고 임시계약을 하며 정식교사의 급료보다 훨씬 낮은 급료를 주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교육의 질과 교사의 지위 모두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각국의 교원단체들은 교직에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I가 지정한 세계교사의 날(10월5일)은 더 많은 젊은이들을 교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한가지 기회가 될 수 있다.
제도를 싫어하고 교육행위의 자유로움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만끽해 오던 영국이 뜬금없이 떠오른 교복 규제의 논쟁으로 지난 2 주일 동안 다양한 의견들을 분출하고 있다. 영국인들의 이러한 교복에 대한 생각의 표현은 지난 80년대 한국의 교복 자율화 논쟁, 30센티 대자를 들고 교문에서 등교하는 여학생의 치마단 높이를 검열하던 선생님, '바리깡' 을 들고 머리에 '고속도로'를 내 버리던 남자고교 선생님 등의 노스탤지어를 가지고 있는 한 이방인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6월 21일 영국의 남동부 Suffolk 지방의 Kesgrave 중등학교는 오는 9월 신학기 부터 모든 여학생은 교복치마의 착용을 금지하고 바지로 대체한다고 발표해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학교 측의 결정이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 이유 중의 하나가 '성차별 금지법' 에 휘말릴 소지를 다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느 때 같으면 '기사거리'도 되지 않을 이러한 한 중등학교의 이야기가 세간의 관심을 끄는 배경에는 최근 고조 되고 있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관심과 긴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6월 16일에는 Luton 지역 Denbigh 중등학교의 15세 이슬람 소녀가 이슬람 전통의상의 착용을 금지한 학교의 규칙은 인종차별 금지법과 인권보호법에 위배 된다고 제소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사항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여학생의 이슬람 전통복장의 교내착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이웃나라 프랑스의 사례는 유럽인권재판소에서는 어떻게 판결이 날지 관심을 모으고 있었다. 또 한 이 무렵, 영국의 한 중등학교의 여교사가 이슬람 여학생이 머리에 둘러 쓴 두건을 강제로 벗기는 과정에서 머리핀이 목을 긁어 생채기가 나고, 이 사건으로 이 교사는 법원에 고발되고 전국교사윤리심의위원회에서 교사자격증을 박탈한다는 조치를 함으로서 교원노조에서는 강력한 반발을 제기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발단은 지극히 단순하다. 치마 착용을 금지한 학교의 교장은 "치마의 길이가 자꾸 짧아져 2년 전에 경고문의 편지를 각 가정에 우송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효과도 잠시 뿐 또다시 치마의 길이가 '적당한 길이'보다 훨씬 짧아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자문과 학운위의 의결을 통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이슬람 소녀의 전통의상을 거부한 학교도 '우리는 이슬람교도의 의상이라고해서 금지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남자아이의 터번, 여자아이의 두건, 그리고 또한 전통의상의 바지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눈과 손을 제외한 모든 신체부위를 감싸고 땅에까지 치렁치렁 끌고다니는 '질밥' 이라는 의상은 달리기를 할 수도 없고 과학실험실에서도 위험하기에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학교의 학생 80%가 이슬람 교도이며, 이러한 '과도한' 의상이 신앙심의 깊이를 과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학생들 사이에 그러한 경향이 에스컬레이트가 될 경우 학교로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슬람 여학생의 의상과 학교 교복을 둘러싸고 야기된 인종차별의 논쟁은 모두 학교 측의 주장을 수용하는 경향이고, 영국내 200만 명에 이르는 이슬람 교도측은 이슬람 문화에 대한 영국인의 몰이해와 무지 그리고 영국 문화의 편협성을 비판하고 있다. 교복착용을 둘러 싼 각계의 반응도 다양하고 흥미롭다. 엑스터 대학의 Ted Wragg 교수는 "(정장 형태의) 교복을 착용하면 아이들의 행동거지가 올바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국회 안의 국회의원들 하는 것 보니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 라고 어른들의 억측을 비꼬았으며, 성차별금지위원회는 “5 년 전 Kent 지방의 한 여학생이 바지 착용을 금지한 학교의 교칙은 성차별 금지법에 위배한다는 주장을 해서 법원에서 승소를 했다. 이번 치마 착용을 금지한 학교의 경우는 그와 반대의 경우인데, 이런 사례가 처음이고 아직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 우리가 개입할 단계가 아니다" 라고 입장 표현을 미루고 있다. 전국학교장 협의회 회장 David Hart 씨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학교 규칙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학교장도 있고 학교운영위원회 그리고 학생위원회 같은 개선창구가 있으니 이러한 것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 그런 통로로서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잠자코 따라가라. 그런 것이 안 된다고 언론을 이용한다든가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생각은 올바르지 않다"며 학교 문제는 학교 안에서 해결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한 교사는 "바보스럽기 짝이 없는 작태이다, 교사들은 수업준비 해야 되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빠 그런 작태에 말려들고 할 겨를이 없다" 라며 걸핏하면 고소하고 배상 청구하는 경향을 개탄했다. 현재 영국에서 교복에 관한 규정은 학교 재량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며,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다고 정학이나 퇴학을 시킬 수는 없다.
최근 EI에서 소개한 UNESCO, ILO의 범세계적 교사 부족 현상에 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학생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사들, 그것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하고 있다. 이 두 국제기구의 공동 연구 결과는 교사 부족 현상이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1990년대의 학령기 아동 수가 교사의 수를 훨씬 능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들에서 교사 1인당 100명 정도의 과밀화된 학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동시에 이 연구는 산업화가 이미 진행된 국가들에서의 열악한 근무 조건과 낮은 임금이 교직에 대한 새로운 취업 창출을 저하시키고 있고 교사 부족을 야기시키며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에 대한 수요가 필요한 때 교육의 질을 저하하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언제부턴가 사교육에 밀려 공교육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공교육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는 우리 교육계와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모든 학생들을 위한 질 높고 내실 있는 공교육을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힘쓰고 있다.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교사를 배제할 수 없다. 교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성의 분포 면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특정 직종에 따른 성비의 불균형이 어느 곳보다 심한 곳이 교직이다. 특히 초등의 경우는 남자 교원이 여자 교원보다 훨씬 적은 현상은 우리나라나 미국, 다른 나라 역시 모두 비슷한 현상이다. 이와 관련해 1985년 이후부터 줄곧 미국 NEA(미국 교육 연합단체)는 올 5월4일 교원의 날을 기념해 교직 사회 내에서의 여교사 편중, 남교원의 부족 현상을 발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단체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내 약 300만 교사들 중에서 겨우 21% 정도가 남성이다. 또한 남성들의 교직 기피 현상이 지속적으로 점점 심화되고 있으며 남교사 수는 현재 40년째 낮은 수치로 기록되고 있다. 초등교원 중 남교사는 1981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 초등 교원의 약 9% 정도만이 남자라고 한다. 중등 내에서도 해가 거듭될수록 남 교원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현재는 전체 약 35% 정도만이 남자 교원인 상황이다. NEA측은 미국 내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남자 교원 부족 현상과 교직에 대한 기피현상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무엇보다 성에 대한 편견과 상대적으로 낮은 교사의 임금을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할 수 있다고 믿는 사회적인 편견으로 미국 내 남성들은 초등교원보다는 중등교원을 선호한다. 이렇게 남녀의 역할이 다르다는 통념은 남녀가 담당하는 직종까지 분리시키고 있다. 또한 많은 남자들은 교사의 임금이 가족을 부양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믿고 있으며 퇴직 전까지 가르칠 계획이 없다고 조사 결과가 밝히고 있다. 실제 3분의 1 이상의 중도 퇴직 교사의 경우, 교직을 그만 두는 이유로 낮은 임금을 손꼽았다고 한다. NEA와 같은 미국 내 교원단체들은 남자 교원 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주정부마다 다른 임금 격차가 남교원의 수와 관련돼 있어 경제적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주정부내에 남 교원 분포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주보다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사 임금이 미국 내 직종 5위 안에 들고 있는 미시간 주에서는 남 교원의 수가 37%에 달하여 1위를 차지한 반면 미국 내 주정부 중에서도 49번째로 낮은 교사 임금이 책정된 미시시피 주의 경우에는 남교원이 18%밖에 되지 않다고 한다. 둘째, 예비 남자 교원 부족과 관련하여 중등학교에서의 직업 상담, 대학 예비 과정 수강 기회 등을 확대해야 한다. 우수 교원의 선발, 확대를 위해 이는 시행되어야 하며 젊은 인재들의 교직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교사들 스스로 그들이 가르치는 남학생들에게 교직의 우수성 및 장점 등을 적극 홍보하게 한다. 최근 침체돼 있는 공교육 현장으로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유입되도록 NEA와 주정부 산하 교육 협회들이 일찍부터 교사가 될 수 있는 예비 교사들을 겨냥하여 자기 성장 및 개발 취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다른 기구들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 대학교내에선 장학금을 지급, 등록금 보조, 진로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행정적인 업무 보조를 위한 프로그램 실시,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모두 교육 현장에 특히 남성들의 관심과 실제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사가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수 있도록 표준 수업시수 법제화나 교원 충원으로 인한 과밀 학급 해소, 행정 업무 보조 인력 채용 등이 시급한 현실이다. 몇 해 전 필자는 미국 워싱턴 및 버지니아 주의 한 공립 초, 중학교 현장을 체험 방문했을 때 거의 모든 교사들이 20여명이 채 되지 않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으며 수업시수를 이수한 후 행정 업무가 아닌 실제 교재 연구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았다. 교원이 개인적인 사유로 병가, 연가를 청원하게 되는 경우에도 보결만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보조 교사 인력을 활용해 어느 학급에도 학습에 결손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미국 교사들 또한 부담이 크고 근무 여건 또한 좋지 않다고 근무 여건 개선의 목소리가 높지만 여전히 40여명이 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가르칠 학생 수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은 그 나라의 교원들의 그런 불평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 과밀 학급 해소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우리 교육계에서도 역시 기초 학력 평가제를 도입해 학습 부진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각 학교에서 이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매 수업 시간마다 개별화 지도를 용이하지 하게 못하는 교원 부족, 과밀 학급 및 잡무로 여기고 있는 과다한 행정 업무 처리 등이 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진정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사, 학생 모두 교육, 학습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교육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다.
다중지능의 가장 근간이 되는 기념비적인 책은 가드너 교수가 1983년에 출간한 '마음의 틀' (Frames of Mind)이다. 여기에서 그는 기존의 IQ 관점에 도전하면서 다중지능 이론을 주창했다. 가드너는 여기서 지능이 한 가지라는 생각의 한계를 깨달았다고 고백하고 있으며, 기존의 지능 개념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창의력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은 다양한 지능을 동시에 한꺼번에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책을 시작한다. 그는 노래를 잘 부르는 것도, 운동을 잘하는 것도 지능이며 사람을 잘 사귀고 자기 자신을 차분하게 반성할 줄 하는 것도 지능으로 본다. 그리고 IQ가 높지 않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지능 중 한 가지만 잘 발휘해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의 틀 속에 나타난 그의 주장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략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첫째로, 개인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모든 인간은 8가지 지능을 모두 갖고 태어난다. 이 8가지 지능이 다양한 방식으로 합쳐져서 한 사람의 인간을 만든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여러 분야에 두루 정통한 팔방미인이 있을 수 있고, 축구 선수 안정환처럼 한 가지 지능이 다른 지능에 비해 두드러지게 우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정환이 신체운동지능만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 경기를 할 때 상대방 선수의 심리를 읽어 내고 그의 행동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인간친화지능이나 위기에 처하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는 자기성찰지능, 더 나아가 패스나 슈팅에서 속도와 각도를 순간적으로 파악하는 논리수학지능이 함께 작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로 8가지 지능은 따로따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협력한다. 집을 지으려면 먼저 책을 읽고(언어지능) 건축 공부를 해야 하며, 공학적 계산(논리수학지능)을 해야 한다. 관련된 여러 사람과 만나야 하며, 특히 집 짓는 현장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야만(인간친화지능) 한다. 때때로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반성(자기성찰지능)할 때도 있다. 생활과 업무, 운동 경기 등 이러한 예는 수없이 많다. 셋째로, 다중지능 이론은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누구나 이 8가지 지능을 일정한 수준까지 계발할 수가 있다고 본다. 교육 환경과 개인적인 노력, 사회적 여건 등이 잘 주어진다면 비교적 높은 수준까지 각 지능을 계발할 수 있다. 넷째로, 지능이 어떤 틀에 박힌 성격을 갖는 것은 아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휘 구사력이 뛰어나고 말은 잘하지만 글은 못 쓰는 경우가 있다. 또한 어려운 수학 문제는 잘 풀면서도 일상생활의 돈 계산에는 약한 경우도 있고, 움직이기를 싫어하고 운동도 싫어하지만 신체를 사용하는 다른 일을 할 때는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어떤 한 가지 지능을 계발할 때도 다양하고 풍부한 방법을 추구해야 하며, 각 지능이 주고받는 복잡한 상호 작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다섯째로, 각각의 지능이 가진 특성을 살려 효과적으로 계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한 지능만을 따로 떼어내서 집중적으로 계발한다는 것은 다중지능 이론의 기본 전제와 어긋나는 것이다.
"아이들은 제 인생에서 훌륭한 선생님이었어요. 절망적 상황에서도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천진한 낙천성은 성숙한 인간의 길과 문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최근 '내가 만난 아이들'의 한국어판 출간을 기념해 내한 강연을 가진 일본의 대표적 작가이자 교육자인 하이타니 겐지로(灰谷健次郞ㆍ70)는 자신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교육관과 문학세계를 이렇게 피력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일거리를 찾아 헤매고, 야간고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어두웠던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진솔하게 털어놓은 그는 17년 간 교사생활 중, 그에게 첫 깨달음을 준 '아이'는 초등학교에 부임해 만난 2년 생 사토루라고 말했다. '나는 유치원 때 트럭에 치였다/…전기톱으로 다리를 잘랐다/나는 병원에서 맨날 울기만 했다/퇴원하고는 텔레비전만 봤다/그리고 한참 있다 뼈가 자랐다/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뼈야, 너는 나한테 다리가 있는 줄 알고 자라주었구나' 사토루의 이 시(詩)와 의족을 차고도, 운동회 때 당당하게 다른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을 달리는 모습에서 그는 '어린이의 영혼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낙천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실감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조차 생명에 대한 무한한 낙관으로 삶을 꾸며 가는 '아이'를 통해서 그도 딛고 일어설 힘을 찾았다. 가난하고 불행했던 어린 하이타니를 비롯, 그가 만났던 아이들의 세계를 들여다보게 하는 이 책에는 사토루 만큼이나 절망에 부딪친 아이들이 등장한다.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소년, 아오야마 다카시. "집안에 짐이 하나도 없다/나만 남겨두고 이사를 가버렸다/나만 남겨두고" 그러나 소년은 자신의 점심값으로 받은 200엔으로 빵을 사지 않고 어린 동생에게 줄 장난감을 산다. 배가 고프지만, 나중에 아기가 돌아오면 주기 위해서. 그런 다카시를 보며 하이타니는 "절망 속에서도 동생을 생각하는 상냥함을 잃지 않는 이 아름다운 인간 앞에서 나는 할 말을 잃었다"고 쓰고 있다. 장애아와 한 반이 된 아이들이 당번을 정해 장애아를 돌보는 이야기 역시 하이타니가 목격한 '희망'의 이야기다. 힘들어 울면서도 친구를 버리는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그는 진정한 상냥함을 배웠다고 말한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자기 안에 다른 사람을 살게 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다른 작품 '태양의 아이'에 나오는 말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나는 아이들로부터 생명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하나의 생명을 성립시키기 위해 다른 무수한 생명이 그 생명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상, 내 생명 또한 다른 생명을 떠받치고 있다는 사상이 인간의 성실함을 낳고 상냥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의 '생명' 속에는 수많은 '죽음'이 살아 있으며, 온갖 고통과 번민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흙 속의 양분처럼 새로운 생명을 길러내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는 말만큼 색 바랜 경구가 있을까마는 "내 반평생은 회한의 세월이었습니다. 내게 용기라고 할 만한 게 있다면, 나 자신을 응시할 수 있다는 것과 내 고통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평생 '아이들한데 배우는 삶'을 작품 속에 담아 온 노 교육자, 하이타니의 마지막 한 마디는 바래어진 그 경구에 색을 입히기에 충분하다. "무엇인가 가르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사의 생명은 끝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숨쉬고 함께 배우려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올림픽에서 시작해 부동산 가격 폭등이 주도한 거품경제, 이어진 10년에 걸친 장기 불황 등 좋고 나쁜 여러 경험을 우리보다 앞서 치러낸 일본은 한국의 엘리트들이 여전히 이공계를 선망하던 1980년대 후반에 이미 이공계 기피 현상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이공계 푸대접의 현황과 그 개선책에 대해 쓰고 있는 '이공계 살리기'(사이언스북스)는 최근 같은 고민을 시작한 우리 사회가 참고할 만한 사례와 문제 해결의 힌트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2002년 1월 1일 신년 기획으로 시작해 2003년 4월 26일까지 장기 연재한 '이공계 백서' 시리즈를 묶은 이 책은 딱딱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 주제이지만 신문 연재물 특유의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사례들과 짧게 이어지는 쉬운 문장들 덕에 강연을 듣는 듯한 긴장감을 유지하며 읽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비슷한 커트라인 선상에 있는 국립대 이공학부와 인문학부 졸업생의 임금을 분석한 결과 평생소득 격차는 집 한 채 값인 5200만엔(약 5억2000만원)에 이르지만 묘하게도 30세 이전 직장인의 평균 임금은 이공계가 오히려 높다는 통계를 인용, 승진에서 이공계가 밀리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또 청색 발광 다이오드 개발로 연간 1000억 엔의 막대한 매출을 올려줬음에도 개발보상금 20만원과 연봉 1억 원이란 형편없는 대접을 받았던 나카무라 슈지 씨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런 푸대접이 이공계 위기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는 것 등이지요. 지난달 27일 공대교수들이 이공계 기피현상의 가장 큰 책임이 대학에 있음을 통감한다는 일성과 함께,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이공계 인재를 공급할 수 있는 '맞춤식'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고등기술교육원을 설립했습니다. 기획예산처도 지난달 28일 장학금을 지원 받는 이공계 대학생을 올해 1만 명 수준에서 2008년 2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공산당 집행부 전원이 이공계 출신인 중국이나 과학보좌관 제도를 두고 강력한 과학 드라이브 정책을 펴는 미국과 비교하면 '과학 한국'의 미래는 여전히 암울하기만 합니다. 재정을 지원하는 정책만으로 '이공계 살리기'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라다 야스오 전 히로시마대 총장의 조언이 유난히 기억에 남는 것도 아마 그런 이유일지 모릅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되는 연구란 없다. 필요한 것은 호기심,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다."
오범세 | 전 인천 청천초 교장 양질의 교사, 우수교사의 확보, 공교육의 정상화를 전제로 한 교사평가제도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개혁 차원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면 질 높은 교사란 어떤 수준인가? 기본적으로는 교직자로서의 품성과 교육애를 갖추고 여기에 학문적 식견과 탁월한 수업력을 겸비한 교육자라고 말할 수 있다. 앨빈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말한대로 정보화시대, 세계화시대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우수교사 확보가 시급해졌다. 교사평가제가 교육철학에 근거하였거나 선진국에서도 성공한 제도라면 더 늦기 전에 과감히 실시되어야 한다. 단, ‘교사평가=우수교사=공교육정상화’라는 등식이 성립된다고 볼 때에만 본 제도의 효율성은 인정될 것이다. 모름지기 교사평가제는 부실교사의 색출이나 줄 세우기가 아니라 교육력을 제고하는 제도로 성공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야 한다. 현행 교사근무평정제에는 약점이 있다. 교사를 평가하고 있는 유일한 제도가 연말에 교장과 교감에 의해 1회 실시되고 있는 교사근무평정이다. 규정을 보면 ‘연공서열 내지 경력에 따라 평정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과 실적을 기초로 하는 평정으로, 교사들의 노력을 촉구하는 자극제로 실시하며 인사자료(승진·전보·포상 등)로 활용한다’고 명시하였다. 그러나 상대평가인 관계로 규정을 지키기가 어렵다. 승진대상인 교사에게 후한 점수를 주게 마련인 터에 1등부터 끝등까지 서열을 매기는 관계로,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규교사와 연소한 교사는 대개 하위로 평정받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비공개 자료이기 때문에 승진대상자나 그 해 전보대상자 외에는 관심이 없으며 당사자 본인의 반성자료도 못 된다. 그러므로 절대평가로 바꾸고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 자기반성자료가 되게 함과 동시에 자기연찬의 자극제가 되게 하여야 한다. 물론 공개하게 될 때 불만의 소지가 없도록 완벽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교사평가제의 초점도 수업평가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사의 수업에 대한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실교사로 구분짓기 이전에 끊임없는 자기연수와 교내수업연구, 교내장학을 해야 한다. 이에 교사는 자기의 수준을 인식하고 교재연구를 철저히 하여 가르쳐야 할 수업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수업방법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 장학담당자(학교장, 동료교사, 장학사 등)로 하여금 자기가 한 수업을 분석·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꺼이 수용할 때 자기의 수업의 질은 높아질 것이며 우수교사로서 신뢰받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적이 나쁠 경우 120명 중에서 4~5명이 교단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2001년부터 학생지도 능력이나 학급경영 능력이 부족한 교사는 연수를 받게 하는 교사평가제를 도입했다. 미국 버지니아 주 페어 팩스 교육청에서는 3년에 한 번씩 모든 교원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조건부 재임용, 재임용 탈락 등으로 구분한다. 이는 결국 퇴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기보다 연수의 기회로 교사의 자질을 높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일부 대학에서도 수강생들이 교수의 강의를 평가하는데, 교수들에게 긴장감을주면서 다음 학기 강의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는데, 자기의 문제점을 알게 하고 자기연수를 성실히 수행하게 하는 성과가 있다고 한다. 다만, 이 학교에서는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뿐 교사의 인사고과에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을 보면서 현행 교사근무평정제를 수정·보완하여 객관적인 절대평가를 시행한다면 합리적인 교사평가로 부작용 없이 실효를 거두리라 기대한다. [PAGE BREAK]현행 교사평가 영역인 교사의 자질 및 태도, 근무실적 및 근무수행 능력에 교사의 적격성 여부를 추가하면서 각 평가내용별로 목표도달점을 두고 부정적 사항을 누가기록 하였다가 일정한 기준에 의한 감점 처리를 한다면, 평가자의 주관성은 배제되고 평가대상자도 수긍하는 절대평가로 신뢰받을 것이다. 특히 수업력의 비중을 높이는 것도 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도 합당할 것이다. 평가대상은 교사 전원(보건교사, 영양교사 포함)으로 하고, 평가참여자는 교장·교감·동료교사(상호평가)·학부모(학교장 재량으로 의견 참조)로 한다. 평가방법으로는 평가내용별 감점 처리, 절대평가, 연말 1회 실시(평가자 총점 평균)하고, 평가결과는 본인에게 통보하며 평점 60점 미만자는 근신, 수업력 미숙자는 재교육연수와 수업연구공개, 부적격 교사는 학교장이 교육청에 심사를 의뢰한다. 다만, 이 제도로 하여금 교사들을 시험하거나 교직의 존귀성을 손상시키고 교권이 침해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평가결과는 어디까지나 자기반성과 꾸준한 교직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풍토(風土)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1. 이번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2주 정도 해외에 나갈까 생각중인데, 제가 2년차이기 때문에 연가를 이용하여 10일밖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가를 이용하지 않고 자율연수의 방법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1. 교육공무원이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 또는 연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 기념일 여행 등의 경우에도 공무외 국외여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처럼 교육경력이 길지 않아 법정연가일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수집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신청가능 합니다. 기간은 휴업일 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여야 합니다. 방법은 국외자율연수 신청 계획서를 준비한 뒤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고, 그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국외자율연수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방학은 교원에게 있어 단지 수업이 없는 휴업일이므로 임의적으로 출국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Q2. 토요일과 일요일 양일에 걸쳐 체육대회 참가를 위해 학생을 인솔하라는 학교장의 출장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출장비가 지급되는지와 주말근무이므로 초과수당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선생님의 경우 근무외 시간에 학교장의 출장명령을 받아 학생들을 인솔했다면 출장비가 지급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에는 출장명령에 따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학교장으로부터 정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는 승인을 받고 근무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유병용 | 서울 불암초 교사 꿈꾸는 교육자. 나의 명함 이름 옆에 조그맣게 써 있는 문구이다. 교사가 되고 난 후 나는 줄곧 교사로서의 꿈과 희망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책을 읽으며 희망을 키워왔다. 그 꿈과 희망은 매년 학급경영에서도 반영되었고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그 희망도 조금씩 성장해 간다. 매년 7월이 되면 내가 꿈꾸었던 학급경영이라는 희망의 씨앗이 작은 나무로 자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어느 해에는 보기 좋게, 어느 해에는 초라한 모습으로 성장해 있는 학급경영의 나무가 나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슬픔이 앞설 때조차 희망의 나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초라한 모습으로 자라있는 학급경영 나무를 바라보며 슬퍼하기에는 아직도 물을 주고 가꾸어야 할 많은 시간과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희망의 씨앗을 힘차게 뿌릴 소망도 함께 자라나기 되기 때문이다. 초등교사에게 있어서 학급경영은 참으로 중요하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대부분이기에 학급을 어떻게 운영하고 학급의 분위기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가 일년의 교육 농사를 좌우 짓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급경영의 핵심은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라 여겨진다.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과 좋은 교재를 가지고도 좋은 결실을 이루어내지 못하며, 아이들의 인격적인 변화 또한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 선생님들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이러한 교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며 여러 가지 시도를 해오고 있다. 먼저, 교사가 신뢰를 확보하기까지는 교사의 모범과 실천이 절대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리라 여겨진다. 우리 반에서는 정해진 등교시간에 지각을 하면 팔굽혀펴기를 하며 개인 운동을 하는데, 하루는 교사인 내가 교통체증으로 몇 분 늦게 교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아이들은 당연히 선생님이니까 그냥 넘어가리라 여겼는지 늦은 이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그때 나는 일부러 큰 목소리로 “얘들아∼ 선생님이 교통이 막혀서 이렇게 늦어 버렸네!”라고 말하며 아이들이 다 보는 앞에서 팔굽혀펴기를 시작하였다. 이때 아이들의 반응이 참으로 궁금했는데, ‘우리 선생님 지각쟁이’라고 놀리는 아이들이 꽤 있으리라 예상했었다. 그런데, 아이들은 내가 팔굽혀펴기 하는 모습이 놀라웠던지 교실 앞으로 다 몰려와 구경을 하며 같이 개수를 세어 주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내가 약속한 개수를 다 마쳤을 때 우레와 같은 격려의 박수를 보여 주었다. 참으로 아이들의 넉넉한 격려의 마음이 사랑스럽고 대견스러웠다. 교사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아이들은 오히려 감동하고 교사를 신뢰하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작은 것에서부터 먼저 실천하고 본을 보이는 교사의 태도가 더욱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다.[PAGE BREAK]우리 반은 급훈의 첫 번째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자”이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에서 ‘순종’이라는 낱말이 참으로 어색하게 들릴 법도 한데, 아이들은 아주 진지하게 받아 주었다. 급훈은 교사인 내가 정하는데 순종에 대한 급훈을 말할 때에는 왕이 선포하듯 더욱 자신감 있게 말하곤 한다. 여기에서의 ‘순종’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따라가는 굴복의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따름’이라는 것을 태도로서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현대 사회로 접어들수록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해져가고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 또한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순종의 태도에 대한 자신감 없는 교사의 행동은 배우는 자인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필요 없는 옛 가치로 느껴지게 한다. ‘순종’의 가치를 아이들이 머리와 마음으로 이해하고 공감하였을 때 교사에 대한 신뢰는 더욱 견고해 질 수 있음을 굳게 믿고 있다. 순종의 기초 위에 가르침과 배움을 쌓을 때 기초가 튼튼한 교육이 될 수 있음을 전하고자 한다. 앞서 말한 ‘순종’은 교사가 말로만 강조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교사가 먼저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교사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것은 생명력을 잃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이러한 가치관을 가르치면서 나 또한 내 자신의 순종하지 않는 어그러진 마음을 추스르며 부단히도 내 자신과 싸우고 변화됨을 느끼며 ‘제일 좋은 배움은 가르침이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교사인 내가 글이나 말로 내뱉은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고자 다짐하니,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에도 신중하게 됨을 보게 되었다. 함부로 약속하는 습관도 사라지게 되었고, 기분과 감정에 따라 내뱉는 말도 점점 줄어들게 됨을 보게 된다. 자연스럽게 학급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도 한꺼번에 많은 계획을 쏟아내지 않고 실현 가능한 것부터 조금씩 운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하루에 선물을 모두 받는 것보다도 자주 선물을 받을 때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선물을 조금씩 자주 주는 것처럼 학급마다의 프로그램이나 일정을 잡을 때에도 이 점을 참고하면 아이들에게 신뢰받는 교사가 되리라 여겨진다. 예전에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수업시간에도 재미있게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교사인 나에 대해 갖는 신뢰가 적다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었다. 길에서 우리 반 아이를 만나면 나는 너무나 반가워서 달려가 악수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들은 나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고는 모르는 사람인양 제 길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심지어는 나를 피해 다른 길로 가는 아이도 있었다. 그때 나는 그 동안 아이들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40여 명의 전체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하고 좋은 이야기는 했을지언정, 한 명 한 명의 아이와는 개인적인 만남과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거의 없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PAGE BREAK]그 해 이후로 나는 아침에 아이들과 악수를 하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이들이 아침에 교실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선생님에게 악수를 청하며 인사를 한다. 교사인 내가 바빠서 인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선생님의 손이라도 만지며 인사를 하게 하였다. 그것은 교사인 나와 아이들과의 최소한의 개인적 만남이기 때문이다. 인사를 할 때는 가급적 모든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미소를 짓는다. 그것으로 그 아이는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을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시도했으며, 손과 손의 온기로 마음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해 주고 싶었다. 이 보잘 것 없는 시도가 내게는 참으로 큰 힘을 주었다. 요즈음에는 길 가다가 아이들을 만날 때 빙그레 미소를 짓는 아이의 모습에서 아이들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기회를 더욱 자주 가지리라 다짐을 하곤 한다. 아이들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견고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대화이다. 아이들과의 상담 활동은 교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아이의 생각과 마음 상태를 파악하고 진단하고 혹시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오히려 상담을 하고 난 후 교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 아이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 없이 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때, 아이들은 금세 눈치를 채고 선생님에게 실망을 하게 된다. 나 또한 이러한 실수를 하며 상담의 올바른 이해와 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의 저자로 알려진 토마스 고든의 이라는 책이 나에게 아이들과 이야기할 때의 태도에 대해 지혜롭고 효과적인 도움을 많이 주었다. 무엇보다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안타까워하며 슬퍼하는 교사의 마음이 먼저 갖추어지고 성장해야 함을 또다시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하여 교사는 아이들에게 진정한 신뢰를 받게 되며, 아이 또한 교사에게 신뢰를 받으며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로 건강하게 성장하리라 여겨진다.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한들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듯 하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감사’에 대한 말을 강조하곤 한다. “감사란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과 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외치며,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이 함께 하는 교육의 꿈과 희망을 가져보게 된다. 아이들로부터 감사의 편지를 받으며 교사인 나 또한 ‘내가 신뢰받고 있다’는 사실에 힘이 나고 용기를 얻게 됨을 부인할 수 없다. ‘하물며 아이들은 교사가 주는 신뢰에 얼마나 큰 용기와 자신감을 얻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40여 명을 맡고 있는 교사로서의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솔직히 아이들에게 내가 주는 사랑과 용기의 양에 비해 내가 아이들에게 받는 사랑과 용기의 양이 넘치도록 많음을 생각할 때, 감사할 뿐이다. 7월의 귀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다. 무엇보다 교사로서의 신뢰가 바탕이 된 학급경영이 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1학기 성적표 종합, 수업 진도의 정리, 여름 방학 준비로 분주하게 다가온 7월의 시간 속에서 잃지 말아야 할 것은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본분과 그 아이들 각자와의 개인적 만남이며, 그 만남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신뢰 안에서 2학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결실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붙잡고 가야 할 교육의 꿈과 희망인 것이다.
천세영 | 충남대 교수·교육학 1. 지방대학 위기의 정체 지방대학 위기는 지방대학경영자의 위기와 지방대학 학생의 위기가 합쳐진 현상이다. 지방대학의 위기가 곧 지방대학생의 위기라고 할 수도 있으나 꼭 그렇지 않은 측면도 있다. 그동안 지방대학의 위기는 오히려 지방대학경영자의 위기 측면이 더 부각되어 온 경향이 많았다. 만약 경영자의 입장이 아니라 정작 지방대학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지방대학생의 입장에서 지방대학의 위기를 다시 생각해보면 사태는 제법 달라진다. 오히려 지방대학의 위기는 경영자의 입장보다는 학생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는 해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지방대학의 위기 해소 해법을 찾아나가는 첩경으로서 지방대학생의 입장에서 문제를 먼저 인식하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것은 ‘서러운 지방대학생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보는 일이며, 그 ‘서러움’을 달래주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일이다. 2. 서러운 지방대학생 이야기 지방대학생은 서럽다. 여러 가지로 서럽다. 서러운 것을 열거할라치면 이루 헤아릴 수 없겠지만 세 가지만 들어보기로 한다. 지방대학생들은 화가 나고 슬프고 속은 기분이 자꾸만 든다고 한다. 우선 지방대학생들은 화난다. “공부도 못 하던 같은 반 친구들 중에 ‘서울대학(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한 애들을 보면 화가 난다. 나도 서울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 분명히 되었지만 난 서울대학보다는 지방대학을 택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우선 서울대학에 진학하려면 돈이 정말 많이 든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이 들 만큼 좋은 대학도 아닌 것이 서울대학이다. 지방대학의 값어치가 돈에 비하면 훨씬 좋은 편이다. 좋은 대학과 나쁜 대학에 가고 못 가는 것은 분명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안 했는가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학교선생님들께 들었고 나도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내가 공부할 때 놀기만 하고 성적도 나보단 못한 친구들이 무슨 이유인지 서울대학에 진학을 하고 나면 사정이 달라진다. 어느 새인가 그 친구들은 나에게 와서 뽐내기 시작하고, 뽐내다 지치면 나를 무시하기 시작한다. 어느 새인가 나는 그 친구보다 공부 못한 아이가 되어버린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정말 화가 나는 일이다.”[PAGE BREAK]다음으로 지방대학생들은 슬프다. “가끔 서울에 가보면 정말 슬프다. 서울 대학생들은 대학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시내 영화관과 연극장, 오페라 극장과 멋진 카페를 드나들고 화려한 쇼핑가를 다닌다.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때 공부하느라 한번도 못 가본 연예인 쇼에도 서울 대학생들은 쉽게 가고,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과 심지어는 길거리에서도 연예인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다. 정말 부럽다. 그리고는 슬퍼진다. 대학에 가면 캠퍼스에서 멋과 낭만을 느끼고 훌륭한 교수님의 명강의를 듣는 일들에 대해 생각했는데 대학생활은 대학밖에 더 큰 것들이 있었던 사실은 몰랐던 것이다. 지방대학에도 훌륭한 교수가 있고 캠퍼스는 더 아름답기까지 한데 지방대학을 품고 있는 지방도시는 정말 서울에 비하면 보잘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왜 이렇게 슬퍼지는 걸까?” 끝으로 지방대학생들은 속았다. “그래 속은거다. 부모님께서 날 속였고 선생님께서 날 속였다. 세상이 날 속인 것이다. 물론 속은 나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분명한 것은 속았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라도 서울대학에 갔어야 했다. 엄마 아빠를 졸라서라도 가야 했고 선생님께 우겨서라도 가야 했고 재수를 해서라도 가야했다. 정말 속은 것이고 쉽게도 포기해 버린 나의 잘못이 정말 크다. 더구나 공부도 못하던 그 친구들이 이제 어엿한 서울 대학생들이 되고 4년이 지나 졸업할 때가 되면 어딘지 모르게 나보다 훌쩍 커버린 것을 볼 때 속았다는 생각은 현실이 되어 버린다. 그들은 그렇게 서울에서 풍요롭게 자신있게 대학생활을 보내고 보다 좋은 조건에서 나보다 좋은 직장을 찾아 나갈 것만 같은 나의 불안감은 어느덧 사회에 대한 배신감으로 자라나고 있음을 깨닫는다.” 이들 지방대학생들의 서러움을 어떻게 달래주어야 할까? 어떻게 보면 이야기는 비교적 간단하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속이지 말고 모두 서울대학으로 진학시켜 주어야 한다. 돈이 모자라면 장학금을 지원해야 하고 숙소가 모자라면 기숙사를 지어주어야 한다. 예부터 사람은 나서 서울로 보내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러면 지방대학들이 다 망한다고 한다. 도대체 지방대학이 망할까 두려워 지방대학생들의 서러움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그러면 지방대학을 모두 서울대학으로 만들어주어야 한다. 서울에 있는 좋은 연극장과 음악관과 멋진 식당들을 지방대학촌에 건설해 주어야 한다. 그러지도 못하면서 어줍잖은 지방대학살리기 정책들을 잊어 버릴만 하면 내뱉고는 금방 또 감추어버리는 속임수는 더 이상 쓰지 말아야 한다. 이제 꼭 짚어져야 할 몇 가지 정부 차원의 정책 어젠다를 생각해보자. 3. 지방대학들은 왜 서울 대학보다 못한가? 지방대학들은 서울 대학에 비해 정말 못한가? 많은 지방대학생들은 속았다고 한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 그래 보였는데 막상 입학하고 나면 그 차이가 실로 천양지차라는 것이다. 우선 지방대학의 현실부터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PAGE BREAK]지방대학이 낙후되는 원인은 뭐니뭐니 해도 재정 능력의 부재에 있다.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은 수도권에 모든 인적·물적 자원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절대지배적이다. 이외에 교육부의 정책 잘못이나 자구노력 부족 등도 지적되고 있으나 지방의 자원부족이 가장 큰 이유임에는 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물적 자원을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이 당연한 논리적 귀결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논리적 함정이다. 말하자면 수도권에 집중된 인적·물적 자원이 지방으로 이관되면 자연히 지방대학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순환론적 오류에 빠져 능동적 대책을 세워서 상황을 바꿔놓기보다는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이제 논리를 뒤엎어야 한다. 즉, 지방대학의 위기가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원인이라는 인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대학을 살리지 않고는 이와 같은 집중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지방대학을 살림으로써 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제 생각을 바꾸어서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시설이 미비했기 때문에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되었고 그 결과 다시 수도권집중이라는 모순을 낳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지방대학의 미비한 교육과 연구여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지방대학만이 안고 있는 재정문제에 대한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 자체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나라 대학이 안고 있는 재정의 전체적 구조로부터 추정해낼 수밖에 없다. 물론 이와 같이 전체 대학의 상황을 지방대학의 것으로 환원하여 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그런데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반박할 수 있다. 첫째 지방대학의 상황은 전국 평균에 비해 최소한 더 낫지는 않다는 점이다. 민관 연구비 배정이나 각종 정부재정지원금, 특히 최근에 부쩍 늘어난 각종 대학평가에 연계된 재정지원사업들에 있어서도 지방대학은 서울대학에 비해 늘 순위에서 밀려나 있다. 둘째로 수도권의 대학이나 지방대학의 사정이나 다 똑 같은데 새삼스럽게 지방대학만 문제삼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대학은 외딴 섬이 아니다. 즉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여건은 단순히 대학 캠퍼스 내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문화적인 여건과 자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수도권의 대학들은 자체 캠퍼스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각종 교육 및 여건들을 수도권에 온통 집중된 사회 인프라를 충분히 동원할 수 있으나, 지방의 경우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 대학의 전체 수준으로부터 훨씬 아래에 놓여 있다고 추정되는 현장이 지방대학이라는 가설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우선 우리는 우리 나라의 고등교육 재정이 선진제국의 그것에 비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다. 총 GDP 중 고등교육비의 비중은 고작 0.4% 수준으로 OECD 평균 1%의 절반에 불과하고 미국의 1.4%에 비하면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또한 총교육비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고등교육재정의 비중도 OECD 평균이 20%를 상회하고 있지만 우리는 10% 미만에 불과한 수준이다. 결국 한국의 고등교육재정 전체 구조 자체가 원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국내적으로는 수도권 대학들에 다시 치이는 현상이 우리의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현실이다.[PAGE BREAK]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을 위한 재정은 어디로부터 와야 하는가? 또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이러한 재정을 어떻게 확보하여 왔는가? 그리고 대학들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가? 대학의 재정구조를 형태별·설립별로 살펴 본 결과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요컨대 대학의 재원은 75% 이상 학생들의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절반 이상의 돈을 교직원 인건비에 지출하고 있다. 물론 국립대학의 경우는 등록금 의존도가 45%로서 비교적 덜한 편이나 사립 비중이 훨씬 큰 전문대학의 경우는 거의 90%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추론되는 우리 나라 대학들의 재정구조상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나치게 높은 학생등록금 의존도는 대학재원의 불안정성을 의미한다. 참고로 미국의 공립대학들은 학생등록금 의존도가 20% 미만이며 사립대학의 경우도 40% 수준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정부지원금이 약 1/3, 그리고 R&D 재원이 1/3정도로 구성된다. 이렇게 하여 미국대학들은 학생수의 증감에 의해 대학재정이 휘청거리는 일은 없다. 그러나 우리 대학들은 학생수의 감소가 곧바로 대학의 위기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다. 국립대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최근의 학생감소 위기를 견뎌내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학생모집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지는 불문곡지의 사실인 것이다. 둘째 우리의 지방대학들은 틀림없이 재원의 대부분을 인건비에 쓰고 나면 실제로 교육 및 연구여건의 개선에 쓸 돈은 거의 없게 마련이고, 다시 대학의 경쟁력 악화와 연이은 학생 모집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을 것이다는 점이다. 4. 지방대학생들의 서러움을 달래주는 길 지방대학생들의 서러움은 달래주어야 한다. 다시 한번 지방대학생들이 왜 서러워 했는지 생각해보자. 다른 말로 하면 지방대학들이 왜 죽어가고 있는가 다시 생각해보자. 그것은 이미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수도권에 집중된 사회적 인프라 때문이다. 지방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대학에게만 자구책을 구하라는 것은 논리 모순인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대학들은 지방의 인재와 교육재원을 다시 수도권으로 빨아들이는 흡착기제로 확립되어 버린 지 오래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무엇보다도 지방의 가난한 천재들이 갈 곳을 잃게 되고 급기야는 아까운 재능을 썩혀 버림으로써 궁극에는 국가적 자원을 손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물론 지방대학의 소멸과 수도권에의 종속은 지방의 소멸과 수도권 종속을 그 동안도 초래해 왔듯이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며 급기야는 수도권의 폭발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초래하고야 말 것이다. 이제야말로 보다 구체적인 방책을 생각해야 할 때다. 듣기 좋은 말의 나열이 아닌 자기 희생을 전제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몇 가지 대책을 생각해보자.[PAGE BREAK]첫째는 무엇보다도 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GDP 6%의 공교육재정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 추가로 확보된 재원 중의 최소한 1/3을 지방대학에 투자한다는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할 것이다. 고등교육교부금법의 책정이나 지방대학교부금법의 책정 과제는 이런 측면에서 바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올해 추진되고 있는 누리(NURI) 사업은 일견 획기적인 지방대학발전의 촉진제가 될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전망이 썩 밝아보이지는 않는다. 우선 누리 사업에 대해 심각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긴급 진단과제로서 말미에 누리 사업의 기대와 우려에 대해 보론적으로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둘째는 지방의 국립대학 및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담하는 등록금은 원칙적으로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그로 인한 대학의 재정 누실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이 경우 정부는 대학에 대한 직접 재정지원 방식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방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대폭적인 장학금 지원 방식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도권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지방의 경우 대학의 등록금 인상은 이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 사립대학의 등록금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으며, 국민가계의 경제규모를 생각해볼 때 현재의 등록금 규모도 이미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셋째로 대학간 통폐합 모델을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미래에는 외국 자본들이 대학 부문으로 들어오고야 말 것이며, 그 대상은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이며, 당연히 지방대학들은 또 한번 외국 대학들과의 싸움터에 나서야만 한다. 그러므로 하루 속히 대외적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대학간 협력라인을 구축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방대학간 또는 수도권대학과의 M&A 모델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넷째는 지방대학생들을 위한 대단위 기숙사 단지를 조성하는 일이다. 지방대학생들의 학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수도권 학생들 못지 않게 숙식경비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나서서 대단위 기숙사 단지를 조성하고 저렴한 값으로 학생들의 숙식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숙사 단지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 재정만 투자하기보다는 민간 재원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투자 사업은 건설투자 부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누리사업에 대한 보론적 긴급 진단 2004년에 이르러 누리사업이 지방대학생들의 서러움을 일거에 덜어줄 만병통치약처럼 선전이 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약장사’의 감언이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얘기를 잘 들어보아야 한다. 누리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당초 참여정부는 지방대학발전을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선언하였다. 이 과제는 국가균형발전의 맥락 안에서 취급되었고, 2003~2004년 내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대학들은 지역혁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로 이름 붙여진 지방과 대학의 공동운명체적 발전에 신경을 곤두세워 왔다.[PAGE BREAK]그렇지만 정부 각 부처간에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부딪히면서 일년 내내 이렇다 할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았고 2004년초에 이르러서야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도하는 독자적인 사업인 NURI(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가 탄생하였다. 그리고 최근 각 지방대학들은 총 2200억여 원 규모의 사업비를 나눠 갖기 위해 피나는 경쟁을 하고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 초기에는 BK21이라는 사업 때문에 온 나라 대학들이 한 바탕 홍역을 치뤘는데 이번에는 누리 사업으로 또 한 번의 홍역을 치루고 있다. 두 사업 모두 우리 나라의 대학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21세기 국가번영의 기틀을 놓는데 기여할 것으로 믿으면서도 어딘지 모를 찜찜함이 자꾸만 뒷꼭지를 잡아챈다. 아마도 bk21사업이 초기부터 있었던 비판들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았던 일과 이제 5년이 지나가는 마당에 애초의 화려했던 목표들이 조금씩 그 빛을 잃어가는 것을 보면서 갖게 되는 기우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의미를 짚어 보고 만에 하나 있을 또 하나의 국가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한다. 첫째 누리 사업은 그나마 부족한 정부의 고등교육예산을 매우 비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당초 누리 사업은 범정부적인 RIS 틀 내에서 교육예산을 넘어서는 대규모의 재정투자가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교육부가 마련한 2200억원 규모의 재정만 투입되고 있을 뿐이다. 실상 이 재원은 그동안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투입되어 오던 고등교육관련 예산들을 한데로 묶고 나서 상징적 수준의 추가 투자만이 합쳐진 것일 뿐이다. 누리 사업은 기존 사업들의 희생을 전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그 동안 비효율적으로 투자되던 재원을 재배분하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으나 사업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 신문지상에 보도되고 있는 누리 사업 신청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산업현장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학문 분야들, 예컨대 생명공학이나 나노공학 등의 공업관련 분야와 벤처경영학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응용학 분야가 인문학이나 기초과학 등으로 배분될 수 있었던 재정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누리 사업은 지방대학을 직업훈련기관으로 전락시킬 위험성을 안고 있다. 대학은 교육기관이다. 그런데 누리 사업의 최대 강조점은 지역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양성이다. 말하자면 대학은 이제 지역 기업들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지 않는 한 재정지원도 받지 못하고 경쟁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은 교육하는 곳이며 교육은 임시로 써먹을 수 있는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기초가 튼튼한 인재를 기르는 일이다. 물론 기술자양성도 필요하며 우리 나라 대학의 교육프로그램이 일부 기업과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부적합한 측면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일에 필요한 재정은 교육예산으로 지원되기보다는 산업자원부나 재정경제부 등과 같은 보다 직접적인 목적을 가진 정부 부처의 노력과 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 사업은 기초학문을 육성하고 폭넓은 안목과 인격을 갖춘 인재를 기르는 일에 쓸 돈을 모두 직업기술훈련에 돌려쓰는 우를 범하고 있다.[PAGE BREAK]누리 사업은 이미 활시위를 떠났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심각하게 재점검해야 한다. 보다 더 큰 재원과 규모로 RIS가 가동되고 그 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대학들이 교육기관 고유의 역할을 훼손 받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현재처럼 그나마 작디작은 교육예산을 ‘누리’에 톨톨 털어주고 누리에 참여하지 못한 학문 분야와 대학들은 맨손만 빨아먹게 하는 화를 정말 경계해야 한다.
김성국 | 이화여대 교수·경제학 Ⅰ. 위기의 지방대학 : 그 본질과 원인 오늘날 지방대 위기의 본질은 수도권과 지역의 개발 불균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 발전은 지방 인재들의 유출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쳤다. 지방대 위기 문제는 교육 문제이자 동시에 국가 균형 발전의 문제이며, 이 점에서 지방대학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범정부적인 차원의 통합된 노력이 요청되는 것이다. 참여의 정부 출범 이후 신행정수도 건설이 가시화되면서 지방대학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주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으나,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발생한 것이 아닌 만큼 해결도 신행정수도로만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지방대학들, 특히 지방사립대학들이 거의 예외 없이 학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된 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잘못된 대학 정책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1997년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설립 인가제를 폐지하고 ‘대학설립준칙제도’를 만들어 설립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한 1996년 이후 지방대의 난립이 조장되었다. 고등교육 취학인구의 점차적 감소와 지역 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외국 명문대학의 국내진출 등 지방대학에 불리한 환경변화가 가속화될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 전문대와 사립 대학, 경쟁력이 없는 사립 대학 및 도립 전문대들은 2003년 이후 생존에 문제를 실제로 야기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대의 미충원율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3학년도 지방대 미충원율은 18.3%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3개 대학교는 충원율이 50%에도 못 미쳤다. 지방대의 높은 미충원율은 일부 학과의 폐과, 등록금 수입 감소로 인해 대학 재정 압박으로 인한 교육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 대학교수의 실업 증가는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대학원 지원 감소로 인한 대학 연구력 퇴보는 곧바로 박사학위 취득자의 교수 취업률 저조, 대학원 진학 유인가 하락, 해당 교수 연구력 저하라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지방대학의 몰락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기회 상실 또는 고등교육비 부담 증가를 초래하여 폐교 시설의 재활용 문제가 발생함은 물론, 고급 노동인력 감소로 인한 지역 발전 침체와 국가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결국 지방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지방대 스스로의 자구 노력에 달려 있다. 이제 지방대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PAGE BREAK]Ⅱ. 지방대학 위기 극복을 위한 자구노력 1 신입생 유치와 모집정원 감축 노력 일부 지방대는 미충원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신입생들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적극 유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신입생들에게 해외 연수 기회를 제공하거나(부산외국어대, 대구대), 최신형 휴대전화를 신입생 전원에게 선물하는 대학도 있고(동명정보대), 상당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신라대, 부산외국어대, 대전대 등). 타 지역에서 진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년에 상관없이 입주할 수 있는 기숙사 시설을 확충하는 대학도 많다(동신대, 원광대, 동주대 등). 통학버스를 광역으로 운영하여 타 지역 학생들의 등교를 지원하는 대학도 있다(원광대 등). 이러한 신입생 유치 노력에 병행하여 일부 지방 사립대학들은 최근 모집인원을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배재대는 2003년에 모집정원을 2762명에서 2005년에는 2519명으로 감축했으며, 전북 군산에 있는 호원대는 현행 2280명에서 2005년부터는 1450명으로 무려 830명(36.4%)을 줄이기로 했다. 이밖에도 한남대, 전주대, 우석대 등이 입학정원을 100∼300명 가량 줄이기로 했다. 2. 산학 협력 강화 지방대학을 벤처창업 육성의 메카로 삼는다는 계획은 이미 1999년 3월에 발표된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 들어 있다. 호서대는 일찌감치 벤처 분야를 특성화 종목으로 정해 각광을 받고 있다. 호서대의 벤처 기술·벤처 경영은 두뇌한국(BK)21 사업 특화 분야로 선정되기도 했다. 수 년 전부터 산학협동 및 벤처 관련 교수진 수십 명을 확보했고, 벤처대학원 전용건물과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기숙사 신설을 추진하였다. 이 대학 벤처 학부에서는 천안 지역 4000여 개 중소기업을 포함, 전국적인 벤처기업 인력을 양성해 내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최근 디지털 및 정보통신 분야의 무한한 잠재력이 확인되면서 지방대학 입장에서는 이 분야에 있어서 산학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리적 제약이 완화되면서 중앙과 지방 간의 차별이 희석되고 중심부(metropolis)와 주변부(periphery)간 구별이 희미해지고 있다. 기업의 입지(location)도 제조업과 같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을 고집하지도 않고 정보통신기술을 응용한 원격근무(tele-working), 원격교육(tele-education)이 일상화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창업지원, 기술개발 등 부대조건을 달거나 유능한 인재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러한 성공적인 산학협력은 반드시 정보통신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기도 부천시와 금형산업협동조합이 ‘인재양성’이라는 목표 하에 충남 보령시 대천대학 금형학과(금형 설계 및 제작 전공) 교수진을 부천 시내로 초빙해 2년제 금형학과를 신설하였다. 이 학과에서는 6개월 이상 된 중소기업 근무자를 대상으로 일주일에 3번씩 첨단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 달에 한 번 학생들이 대천대학에 내려가 1박2일 현장실습을 한다. 이 경우 산학협력 하에 기존 사원의 재교육을 대학이 담당하여 재교육을 통해 인력난을 해결하는 사례이다.[PAGE BREAK]자동차 부품업체인 (주)만도가 2004년 초에 신 산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경북대와 ‘경북대-만도 트랙’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 이공계 살리기, 지방대학 활성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산학협동 프로젝트를 잘 개발하면 위기에 빠진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해법이 나올 수 있다. 3. 지방대의 국제 전문인력 양성 지방대가 살아남는 길은 국내의 중앙만을 쳐다보기보다는 역설적으로, 해외로 눈길을 돌려 교육의 세계화(globalization)를 통해 다시 중앙으로 진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을 채택하면 결국 지방도 살고, 세계화도 달성된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전략을 글로벌(globalization)과 지방(local)을 합친‘세방화(世邦化)’, 즉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전략이라 부른다. 지방대가 수도권대학보다 국제화를 더 열심히 추진하고 해외 인턴십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북대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이다. 경북대는 몇 년 전부터 학생들의 해외 인턴십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해외 인터뷰 시험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대학이 인터뷰 전문 외국인까지 채용하여 학생들의 해외진출을 돕고 있다. 해외 인턴십의 목적은 해외 연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세계에 대한 눈을 뜨게 하고 실력을 키우도록 하는 것이다. 앞으로 경북대는 미국의 벤처기업과 합작연구소도 곧 세울 계획을 갖고 있다. 지방대학이 학제와 조직 개편 등 구조조정 노력을 통해 국제화에 앞장설 때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지방대학 특성화 지원사업 가운데 국제전문 실무인력양성 사업은 이러한 의미에서 좀 더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4. 지방대간 협력강화 및 통·폐합 최근 국립 창원대와 경상대가 21일 대학통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교환함에 따라 다른 유사한 상황에 있는 지방대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북 지역의 경우 충주대와 청주과학대가 학교 통합에 합의한 데 이어 충북대, 한국교원대, 청주교육대 등 3개 대학과도 통합을 추진 중이다.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부산교대 등 부산 지역 4개 대학도 임의단체로 있던 통합 및 연합추진위원회를 상반기 중 사단법인화하고 통합작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연합대학체제 구축을 선언한 광주·전남지역 5개 대학(전남대, 여수대, 순천대, 목포대, 목포해양대)도 총장협의회에서 1개 대학 다캠퍼스, 계절학기 공동운영 등의 사업안을 마련하고 대학별 교수 및 학생 공청회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대구대, 대구카톨릭대, 대구한의대 등 대구 지역 3개 사립대학도 컨소시엄 구성을 위해 협상중이다. 강원대, 강릉대, 삼척대, 춘천교대 등 강원지역 4개 대학도 최근 기획처장 회의를 열어 연합대학 구축방안을 논의했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들이 지식기반사회의 국가와 세계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주민의 고등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연합대학(university systems)을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우선 지방 대학들간 협력프로그램의 수행을 통해 협력분위기를 조성하고 결과에 따라 연합대학(university systems) 구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PAGE BREAK]연합대학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 시스템(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 캘리포니아 주립대 시스템(California State University System), 일리노이 대 시스템(University of Illinois System), 위스콘신 대 시스템(University of Wisconsin System)과 같이 연합대학 총장이 연합대학 학사평의회(university board)와의 협의 하에 각 지역 캠퍼스를 관할하여 교육, 연구, 학·연·산 협동, 평생교육 분야에 있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고(강한 결속력), 일본 동경의 5개 대학(히토쓰바시 대학, 도쿄 공업대학, 도쿄 외국어대학, 도쿄 의치과대학, 도쿄 예술대학) 연합체제 구축사례와 같이 교양과정 공동운영, 편입학 상호허용, 일부 첨단분야 공동연구와 같이 형식(느슨한 결속력)으로 운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연합대학 체제가 구축되면 기능의 분담, 대학간 학과, 학부의 통폐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연합대학 체제가 구축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 본 궤도에 오르면 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 예산 편성 및 배분의 통합 - 교수 및 직원 인사의 통합관리 - 학과(부)의 설치 및 폐지, 정원 조정 - 교과과정의 편성 및 운영 협력 - 학위수여 업무의 통합 - 협력 연구체제 구축 - 입시제도의 통합운영 - 대학부설 연구소의 통·폐합 물론 연합대학 체제가 우리나라 지방대학에서 시행되려면 관계법령의 정비,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문제가 필연적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검토하고 준비하면서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두 대학이 하나로 합쳐지면 비용 절감과 함께 인적·물적 자원이 재배치되는 등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지방대의 인수합병(M&A)은 인원감축 등 대학 내부의 희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5. 인기 교육기관의 지방 설치 전국에 있는 한의과 대학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한의과 대학에는 전국 최고수준의 수재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몰리고 있다. 사회적인 수요가 폭발하는 전공영역의 인재를 지방대가 키워낼 수 있다면 지방대에는 전국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문전성시를 이룰 것이다. 우선 새로 신설되는 전문대학원이나 과학기술대학원들을 우선적으로 지방에 설치하게 되면 우수인재의 지방유치 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PAGE BREAK]결국 우수인재의 지방유치를 위해 지방대학이 우수인재가 몰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지방대학이 줄 수 있어야 하며, 가까운 시일 내에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학 및 치의학 전문대학원은 물론이고, 법률가 양성을 목적으로 신설되는 법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MBA과정), 중등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이 결정되고 설치원칙에 있어서도 ‘지역인구비례’의 원칙이 지켜진다면, 권역별로 지방대학에 인기 전문대학원이 속속 신설되어 전국의 우수인재지도는 달라지게 될 것이다. 지방의 우수학생들은 굳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선진국형 지역발전 구도가 우리 나라에도 정착될 것이다. 6. ‘맞춤교육’으로 취업률 제고 충남 논산의 건양대는 ‘맞춤식 교육’으로 취업난을 극복하고 있다. 이 대학은 2004학년도부터 경영학부에 군수학(軍需學) 전공과정을 신설하고 신입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은 2006년 부산의 군수사령부가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을 겨냥 군용물자에 대한 조달, 관리, 수송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군수 관련 장교나 군무원으로 배출, 취업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대구 영진전문대도 기업수요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 대학은 맞춤교육으로 2003년까지 10년 연속 90% 이상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다. 디지털전기정보계열 등 졸업생 150여 명 대부분이 매년 삼성전자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다. 영진전문대는 산업체와 공동으로 교재를 개발하고 과감한 시설투자를 통해서 기업실무와 거의 차이가 없는 양질의 기업 주문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정규수업의 일환으로 산업체와 연계된 프로젝트를 상당수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시흥의 한국산업기술대도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교육으로 최근 3년 연속 취업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이 대학은 시화·반월 공단의 1300여 개 중소기업들과 산학협력을 제휴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요구하는 수요에 맞춰 해마다 교육과정을 개편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이고 있다. Ⅲ. 맺음말 세계를 둘러보면 세계적인 명문대학 가운데에는 지방대학이 많이 있다. 미국의 하버드, 스탠퍼드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 등 기라성 같은 대학들은 모두 중앙정부로부터 지리적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는 국가는 학문의 수월성과 국가발전을 함께 이루었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확인케 해 준다. 지방에 묻혀 있는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현실의 에너지로 전환시켜 국제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는 일은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이며, 또한 지방대학이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이를 위해서 정책 당국의 지원도 있어야 하겠지만, 지방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교육과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개별 대학 차원에서의 자구노력과 지방대학간 연합과 협력체제 구축 등 살아남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홍덕률 | 대구대 교수·사회학 1. 바빠지는 대학구조조정 발걸음 대학가에 구조조정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구조조정은 부실 기업이나 부실 은행, 부실 공기업 등에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대학들에도 구조조정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다. 지난 4월 말에는 경남의 두 국립대학인 경상대와 창원대가 통합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전에도 광주·전남, 대구·경북, 충청, 강원권별로 국립대학간 연합대학 체제 구축 계획이 발표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과거에 발표된 계획들이 대부분 교육부 눈치를 본 원론적인 선언이었지만, 창원대와 경상대간 통합 계획에는 진정성이 엿보인다. 과거의 예들이 대부분 흐지부지됐지만 이번에 발표된 경남의 두 국립대 통합계획안은 실제로 추진될 것같은 기대를 갖게 한다. 최근에는 신입생 정원을 확보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 서울대까지 2005학년도 학부생 입학 정원을 14.6% 감축한다고 발표하였다. 신입생 정원 감축을 놓고 고민해 오던 많은 대학들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다. ‘학벌구조 타파’라는 전혀 다른 맥락에서 불거진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론도 대학가의 구조조정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조조정은 국립대학들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구조조정은 사립대학들에서 더 절박하기 때문이다. 특히 몇 년째 정원 미달을 겪고 있는 지방 사립대학들에게 구조조정은 사실상 발등의 불이다. 이미 대학간 통폐합이라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사례도 있다. 같은 재단의 대학이긴 하지만 4년제인 영산대와 2년제인 부산의 성심외국어대 2003년에 통합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 외에도 조선대를 비롯한 광주·전남의 16개 사립대학들은 ‘학과 등의 구조조정 협약’을 체결한 상태며, 대구대를 비롯한 대구권의 3개 사립대학은 연합컨소시엄 형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다. 대학간의 거대 프로젝트는 사실 성사되기가 쉽지가 않다. 이미 중도에 포기된 사례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크고 작은 구조조정 노력들은 많은 대학에서 시도되고 있고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소위 비인기 학과들을 아예 폐지하고 학생이 몰리는 학과 중심으로 통폐합하는 경우는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교수에 대한 업적 평가는 대부분 대학들에서 사실상 정착되었다. 평가 결과는 당연히 승진 심사와 성과급으로 이어지고 있다. 교수직은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게 변했다. 강의 노트 한 권으로 10년을 우려먹는 지적 태만도 발붙일 수 없게 되었다. 교수 봉급을 줄이거나 명예퇴직을 확대하는 대학들도 많아지고 있다. 심지어는 학생수가 적다고 집단으로 권고사직 시키는 대학도 있다. 교수를 1년 계약직으로 돌리고 매학기 줄여 가는 대학들도 있다. 봉급도 깎여 생계의 위협에 허덕이는 교수들도 많다.[PAGE BREAK]교수들은 지금 심한 자괴감과 신분 불안의 공포에 떨고 있을 정도다. 이것이 과연 대학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대학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2. 대학 구조조정의 배경 그와 같은 구조조정이 대학가에 몰아치게 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전국의 대학들이 일렬로 순위가 매겨져 있는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생 수의 급감은 하순위 대학들부터 차례로 입학정원 미달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내몰았다. 정원 미달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문만 열어 놓으면 학생이 구름같이 몰려들었던 것이 우리 나라 대학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학을 설립하고 학생 정원을 늘려서 인가받는 것이 모든 대학들의 거의 최고 경영목표일 정도였다. 정원을 늘려 인가받는 대학이 능력있는 대학으로 치부되었다. 교육부는 대학설립 인가권과 대학정원 조정권만으로도 모든 대학의 흥망을 틀어쥔 하늘같은 상전으로 군림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런 시대는 지났다. 대학 서열의 끄트머리에 있는 지방의 전문대학들은 이미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 지방마다 몇 년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전문대학 리스트가 떠돈다. 지방의 4년제 사립대학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대학들이 존폐의 위기에 직면해 있기는 마찬가지다. 비밀리에 매각하겠다고 내놓은 학교들도 있다. 지방의 명문 사립대학과 국립대학들도 몇몇 비인기 학과의 경우는 존폐를 고민하고 있을 정도다. 지난해 대입에서 4년제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충원률은 18.3%에 달했으며, 지방 전문대는 무려 26.3%에 달했다.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곳이 4년제 대학은 7%인 13개대, 전문대는 10%인 16개 대에 달했다. 이와 같은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은 앞으로도 좋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지금의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는 한 고교 졸업생 수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원 미달은 곧바로 대학의 재정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사립대학들은 재정의 절대 비중을 학생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뼈를 깎는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지금의 구조조정을 촉발하고 있는 것도 바로 정원 미달에서 비롯된 재정위기인 것이다. 3. 대학 구조조정의 문제점 사실 대학의 구조조정은 비단 재정 위기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그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였다. 대학들마다 조직이 방만한 데다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서울대 모델을 쫓아 전국의 대부분 대학들이 백화점식 학과 편제를 갖춘 것은 애당초 잘못된 것이었다. 지역사회의 요구나 사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학의 재정 확보수단으로 학과가 만들어지고 교수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이 짜여졌던 것도 문제였다. 워낙 대학이란 것이 별다른 고민이나 혁신 노력 없이도 장사가 잘됐던 업종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과 교수들조차도 도덕적 해이와 지적 태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PAGE BREAK]그런 식으로 수십 년을 지내온 결과 우리 나라 대학은 부실과 낮은 경쟁력의 대명사처럼 되었다. 에서도 조사 대상 60여 개 국가 중 우리 나라의 대학 경쟁력이 거의 꼴찌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도 기업들은 대학 졸업생들이 대부분 불량품이라고 불만이다. 대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대학의 학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대학의 특성화와 구조조정은 꼭 필요한 조치였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대학 구조조정에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담겨 있지 않다. 오로지 사상 초유의 학생 미달 사태에 쫓겨 허겁지겁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경비 절감’의 관점, ‘재정 효율성’에 대한 고려가 대학 구조조정의 방향과 방법과 절차를 지배하고 있다. 대학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 그리고 일선에서 대학 구조조정의 칼을 쥐고 흔들어 대는 사학 재단과 대학 본부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서 ‘대학교육의 질’과 ‘지역 혁신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대학 성장 과정도 지극히 천민적이었지만 지금 와서 학생이 부족하다고 허둥지둥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모습 또한 천박하기가 이를 데 없다. 당연히 이렇게 교수 신분이 불안해서는 양질의 연구가 불가능하다. 교수들을 엉뚱한 학과에 배치시켜 전공하지도 않은 과목을 강의하게 해서는 양질의 교육도 이루어질 수 없다. 대졸 신규 취업자의 초임 연봉에도 못 미치는 봉급을 받는 교수들이 질높은 연구와 강의에 매진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도 넌센스다. 대학 교육의 절반 가까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최소한의 연구 여건은 고사하고 최저생계비조차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 교수들을 그대로 두고 대학의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대학, 신분불안과 생계위협에 시달리는 교수들, 2∼3년이 멀다 하고 자기가 속한 학과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학생들, 이래서야 연구든 교육이든 제대로 될까 걱정이 크다. 정원 미달 사태를 재정 위기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대학교육 초미의 과제였던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정원 미달 사태를, 학생 대 교수 비율의 축소를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로 사고하지 않는 상상력의 결여와 교육철학의 부재야말로 대학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팔짱끼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금의 대학 재정위기는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불과 10여 년 전에 지금의 결과를 내다보지 못하고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도입해 결과적으로 대학의 난립을 초래한 것, 대학에 대한 예산 투입을 늘리지 않은 채 대학에 대한 통제만 유지해 온 것, 부도덕한 사학 재단의 부실경영을 눈감아 주거나 심지어는 그들과 유착해 대학의 경쟁력 추락을 초래한 것 등 모두가 교육인적자원부의 책임인 것이다. 그런데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작금의 대학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책임을 대학에, 대학은 다시 교수들에게 책임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당연히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PAGE BREAK]대학의 경쟁력이 지역의 경쟁력이고 국가경쟁력이라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을 늘리고 관심을 높여 가는 것이 먼저이기도 하다. 아울러 경비 절감을 위해서라면 재단 전입금을 늘리거나 행정의 낭비 요인을 줄이는 시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노력들 없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 대학의 조직과 학문 편제를 그때그때 뜯어고치는 것은 사실 학문과 고등교육이 갖는 공적 역할과 국가백년대계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4. 대학 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바람직하기는 교육인적자원부와 대학 재단과 교수와 지역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다. 그리고 모두가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논의의 초점은 마땅히 재정 위기의 타개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과 지역사회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것에 모아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구조조정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인적자원과 기술을 개발해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방식으로의 구조조정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먼저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최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물론 그 과정이 관료적 판단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곤란하다. 사학 재단과 전국의 교수단체들도 대학교육의 최저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최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대학들은 퇴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열악한 연구 여건과 부실한 교육 환경을 유지한 채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나 국가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퇴출되는 대학의 공적 자산이 사장(死藏)되지 않도록 인근 대학과의 인수합병을 유도하고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물론 교육의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고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의 대학 위기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위기극복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질 것을 각오해야 한다. 그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가 “대학이 자체적인 통·폐합 등을 할 경우 재정 감축액의 2∼3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약속하고 나선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교수들의 신분 불안을 최소화하고 대학이 재정 감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야 대학 통폐합 시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대학들 역시 스스로를 혁신하고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지역혁신의 중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단지 경영 효율과 재정 절감의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기획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오로지 경영과 재정 수입을 위해 학과를 만들고 정원을 늘리는데 몰두해 온 재단들이야말로 지금의 대학위기를 초래한 책임자임을 인정하고 솔선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대학경영의 낭비 요인을 줄이고 재단 전입금을 늘려야 한다. 그리고 대학 경영을 투명하게 하고 부패 요인도 척결해 가야 한다. 밖으로는 재정 위기를 이유로 교육 투자를 소홀히 하면서 각종 부도덕한 방법으로 교비를 빼돌려 사욕을 채우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PAGE BREAK] 사립대학 재단과 행정본부가 대학 구조조정의 배타적 주체여서도 곤란하다. 학문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학 교육이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재편하기 위한 고민이 구조조정의 원칙으로 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교수와 교수단체가 구조조정의 중요한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수나 교수단체도 반성하고 혁신해야 할 점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교수사회에 팽배해 있는 이기주의를 척결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의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학과 이기주의도 극복해야 한다. 학문과 대학과 지역사회와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공적 문제의식이 요구되는 것이다. 밥그릇 챙기기와 영역 다툼으로 일관해서는 대학 구조조정의 주체로 설 수 없으며, 그래서는 대학 구조조정이 제대로 방향을 잡아갈 수 없다. 그것은 교수 자신을 위해서도 비극이지만 우리 나라의 학문발전과 지역혁신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비극일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도 지역혁신을 위한 대학의 역할을 고민하면서 대학의 조직과 편제를 구조조정하려는 대학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역의 대학들끼리 역할 분담을 모색하고 인력과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면서 상생의 틀을 구축해 갈 수 있도록 측면 지원도 해야 한다. 지역의 NGO나 기업계도 지역 대학의 구조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다행히 최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해 광역자치단체별로 지역의 NGO와 기업계를 포함해 각계 혁신 주체들이 참여하는 지역혁신협의회가 출범했는데, 그곳에서 그와 같은 논의와 대학간 연계 노력의 틀을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대학 구조조정은 재정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학문의 발전과 지역혁신,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매우 절박한 과제다. 하지만 지금의 구조조정 노력들은 지나치게 재정적 관점, 경영 효율성 관점에 경사(傾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대학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적·생산적 구조조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지방정부, 대학 재단과 교수 그리고 지역사회 혁신주체들 모두의 지혜를 모아 궁극적으로 모두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정영섭 | 건국대 교수·경제학 1. 지방대 졸업생의 진로 장애 실태 기업의 2/4분기 채용계획 “이태백”이란 말이 유행어가 된 현실에서 청년실업, 특히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상태가 우려되고 있다. 채용전문기관인 코리아 리크루트가 금년 4월말에 조사한 ‘2/4분기 신입사원채용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조사대상 100개 기업 중 채용을 실시하는 기업은 30개 기업이고 이 가운데 인원을 확정한 기업은 단 10개(약 565명)에 불과하다. 그 동안 탄핵정국과 뒤를 이은 여론분열 등에 의해 정치·사회적인 불안이 확산되며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고용계획 역시 불확실해진 경향은 있다. 불안한 고용전망 속에 서울대는 취업진로센터를 설치하여 졸업생의 취업에 적극적이고, 연세대 역시 두 팔 걷어 붙였으나 상황은 “지난해보다 더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소위 SKY 대학들이 이러한 우려를 발설한다면 지방에 위치한 ‘지방대’의 경우는 어떨까? 전체 졸업자 중 지방대생은 75%에 달하고 있다. 지방대의 취업실태 및 5중고 지방대학들이 자체적으로 집계한 순수취업률은 50∼60% 수준,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수치가 과장된 것이라 분석한다. 리크루트는 자체 조사를 통해 지방대 졸업생들의 순수취업률을 35∼40%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실제로 취업률이 64%라고 발표한 한 지방대학 취업담당자는 “이것은 인턴 같은 임시직이나 포장마차 운영 등도 포함시킨 것이며 정규직 취업은 30% 수준일 것”이라 했다. 지방대 출신의 수도권취업률도 꾸준히 감소하여 2000년대에는 10% 수준이다. 유수 기업들 중에는 지방대에 채용공고를 보내지 않고 지방대 출신의 서류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방대출신의 25%가 직종과 연봉에 상관없이 어디든 취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지방대는 이렇게 취업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낮은 취업률을 보고 대학지원자들이 기피하여 신입생이 입학정원에 미달하고, 재학생들은 전망 없는 지방대를 떠나 가능한 한 서울소재 대학으로 편입, 이탈하고 있다. 서울로 이탈하는 것은 교수들도 마찬가지다. 학생수의 감소로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은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 이런 지방사립대의 교정은 심리적인 소외, 위축, 박탈, 패배의 검은 안개에 덮여 있다[PAGE BREAK]오늘 한국의 지방 사립대는 이와 같이 미달난, 이탈난, 취업난, 재정난, 심리난이란 5중고에 시달리는 참으로 큰일난 상태에 있다. 정부의 대책안 지방대학의 문제는 대학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경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지방은 서울에 종속되어 그 어느 분야에서도 자생력과 자기유지능력이 발휘될 수가 없다. 더구나 중앙집중이 계속되고 지방 전체가 공동화(空洞化)되는 대세 속에 지방대도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 심화되자 늘 그렇듯 뒷북치는 정부관료들이 각종 대책 안들을 급조하여 내놓았다. ①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 ②지방대학육성기금 조성 ③지역경제 중심기관으로 지방대학을 육성 ④육성정책 통합적·체계적 추진 ⑤‘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대학들의 전문성 있는 다양화·특성화 지원 ⑥대학설립 및 정원자율화 정책 재고 ⑦대학의 구조조정, 통폐합 독려 ⑧경쟁력 없는 대학의 자진퇴출 유도 ⑨고위공직자의 채용과 국가고시합격자의 수를 각 지방에 안배, 할당 ⑩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⑪이들 기관의 지방대출신 채용 ⑫여타 기업들도 입사원서의 출신대학란 삭제 ⑬사원채용에 지방대생 차별을 금지 ⑭직무능력표준제도 ⑮능력중심으로 인사관리하는 기업 표창 ?기능인 우대 ?국립대학의 공익법인화 내지 민영화 검토 등등이다. 이러한 광대무변한 대책들의 집합의 미로 속에 지방대생 당사자는 물론 국민 모두와 이들을 발표하는 정부관료들조차 아리송하여 헷갈릴 수밖에 없다. 2. 지방대 졸업생의 진로 장애 원인 국립/사립의 이원화된 대학제도 문제는 이러한 대책안들이 실질적으로 지방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취업난을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대위기와 미취업 사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제도적·구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이라 함은 건국 후 반세기 동안 누적되어 온 것이고, 구조적이라 함은 정부관료들이 만들어 논 대학제도를 말한다. 해방 직후 절대 빈곤 하에서 대학교육은 국민, 즉 민간 차원에서 충분하게 공급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국가가 국립대학을 세워 저렴한 등록금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유의미하였다. 서울의 서울대를 비롯하여 각 지방의 지방거점 국립대학들이 당시에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후 경제와 함께 국민의 역량이 신장하여 사립대학들을 설립하기에 이르렀고 현재는 대학교육의 80%를 공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은 지금까지 ‘국립’의 국가적 기능과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나 분석 없이 오늘까지 존속하며 사립대학과 동일한 교과과정을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원칙 없이 국립-사립으로 이원화된 대학제도가 지방사립대의 몰락과 졸업생 진로장애의 근본원인이자 재앙의 불씨이다. 이 작아 보이는 불씨가 반세기 동안 권력과 금력이 서울로 집중되는 대세 속에 전국으로 확산되어 한국교육을 불태우고 나라를 망치는 초대형 재난으로 발전한 것이다. 그 이유와 재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PAGE BREAK] 재난의 이유 국립대는 사립대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단지 ‘국립’이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국고지원을 받고 있다. 대학의 시설비, 운영비를 국가가 정례적, 기계적으로 지불하고 등록금은 사립대의 1/2 수준이다. 당연히 국립대가 사립대에 경쟁우위를 점하게 됨은 자명하다. 경쟁우위라 함은 이러한 등록금 덤핑으로 지원자들을 선점하는 것이다. 현재의 전형제도에서는 수능점수의 전국석차 상위권 지원자들을 거저 확보하고 있다. 이 구조 속에 전국적으로 국립서울대를, 각 지방에는 지방거점 국립대를 정점으로 하는 경직된 대학서열체계가 반세기 동안 고착되어 왔다. 이 서열체계 하에서 중등교육은 더 높은 수능점수를 획득하기 위한 입시준비과정으로 전락하였다. 공교육은 실종되었고, 합법·불법적인 사교육은 창궐하여 사교육비의 부담은 모든 국민, 특히 서민과 저소득층일수록 큰 고통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파행적인 중등교육은 비교육적·비인간적이어서 우리 청소년의 인권이 유린되고 적성이 무시되며 참다운 재능이 말살되고 있다. 단지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추구하는 무특징의, 부유한 평균두뇌가 높은 점수를 얻어 득세하고 있다. 이 서열체계 하에서는 대학간의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 학문의 내용과 교육의 질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미 ①국립이라는 위상과 ②서울이라는 입지조건에 따라 지원하는 입학생 수능석차에 의해 대학의 경쟁력(?)과 서열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우리 나라 대학 전반의 참다운 경쟁력이 향상될 리가 없다. 사립대, 특히 지방의 사립대는 아무리 특성화를 이루고 교육의 질을 높여도 지원자들이 기피하여 노력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항상 퇴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반면에 국립대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우수(?)한 지원자들이 자동적으로 몰려오고 국고의 자동적인 유입으로 존속이 완전 보장되어 퇴출의 위험이 전혀 없다. 교육의 질을 높일 아무런 제도적·기능적 장치도 없고 스스로 노력할 필요도 없다. 서울대 역시 가만히 있어도 항상 일등이다. 그러나 노벨수상자를 한 명도 배출하지 못한 것은 단지 예산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국립대는 국가기관으로서 손익계산서도 작성하지 않으므로 국고를 아무리 낭비하고 아무리 비효율적으로 운영해도 표출되지 않는다. 세계 60개 국가를 조사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2004년 세계경쟁력연감＞이 한국의 교육분야 경쟁력이 44위, 대학교육경쟁력은 59위라 한 것은 오판이 아니다. 이 서열체계에 의해 졸업생의 진출 역시 좌우되고 있다. 서열 상위일수록 취직 등 사회적 진출이 유리하고 여기서 형성된 학벌의 위력으로 그 후의 승진도 보장되어 있다.[PAGE BREAK]그 결과 서울대 출신이 한국사회 각 분야의 지도층을 석권하였고, 결국 국립 + 서울대 학벌이 우리 나라의 독점적 지배학벌로 등극하여 현재 성공의 필요, 충분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사립 + 지방대의 학벌은 제도적으로 영원한 피지배학벌로 낙인찍혀 졸업생의 취업과 승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한 학벌의 독점지배는 비효율적이고 망국적이다. 비효율적이라 함은 사회 각 분야에서 지배학벌과 피지배학벌 간에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정서가 전자를 선호하는 중에 후자는 전자에 의하여 의식, 무의식적으로 소외, 배척되기 때문이다. 지배학벌 내의 경쟁 역시 공정할 수가 없다. 연고주의적 한국풍토에서 이미 친숙한 선후배, 동문간에 다양성, 객관성, 참신성, 창의성, 정직성, 준엄성 등 공정경쟁의 기본요소들이 배제되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계약 및 재판은 무대 위의 연출이고, 실질적인 것은 막후에서 동문간의 흥정으로 결정된다. 4·15 총선으로 143명의 여야 국회의원을 확보한 서울대 총동문회는 4월 29일 자축연에서 “실질적으로 서울대당이 만들어진 것이며 어떤 법안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음”을 시사했다. 망국적이라 함은 이러한 집단의 이해관계가 국가의 이해관계로 둔갑하여 관철되는 것이다. 기득권수호를 위해 살인 등 온갖 불법을 자행했던 역대의 집권당들 그리고 북한의 공산당이 그 예가 된다. 3. 지방대 졸업생의 진로 활성화 방안 지방 사립대의 회생과 졸업생 진출의 활성화는 위에 나열된 대책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각 처방들의 특성과 부작용을 검토한 장·단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위의 정부안들을 몇 개 군(群)으로 정리하면, A군: ①∼⑤ 지방대육성, B군: ⑥∼⑧ 대학관리, C군: ⑨∼⑬ 취업지원, D군: ⑭∼? 인사관리 그리고 E군: ?, ?대학제도에 관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A군의 지방대육성책과 B군의 대학관리는 본질적으로는 불필요한 것이고, 또 불필요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대학은 정부관리들이 나서서 육성시켜야 육성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관리대상도 아니다. 오히려 관리들의 통제에 의해 지금까지처럼 더욱 왜곡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대학이 자유롭게 발전하며 변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만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나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불거진 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것이 대증적(對症的)인 요법에 불과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근본적으로는 중앙집권의 완화, 지방자치의 실현, 국토의 균형발전 등을 이룩해야 한다. C군의 취업지원정책도 원칙적으로는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에서 생각할 수도 없는 조치들이다. 정책적인 할당, 이전, 삭제, 금지 등은 항상 그 기준이 결코 합리적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역차별에 의한 비효율, 강제에 따른 반발 내지 종속 및 책임전가, 공식적 기준을 초월하는 편법의 조장 등을 반드시 수반하여 정책의 유익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사(假死)상태의 지방 사립대가 회생하기까지는 역시 한시적, 제한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대증요법에 속하는 것이다.[PAGE BREAK]D군의 인사관리는 비단 지방 사립대생의 사회진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을 우대하는 능력사회의 구현을 위한 기본적이고 항시적인 정책이기도 하다. 비록 지방대의 육성을 위하여 제안된 것이나 이 기회에 사회 전반에 정착될 필요가 있다. E군의 대학제도정책, 즉 국립대학의 공익법인화 내지 민영화는 대책안 중에서 유일하게 병인(病因)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이다. 왜냐하면 위에 지적한 것처럼 원칙 없이 이원화된 국/사립의 대학제도가 온갖 재난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국립대학이 부당한 경쟁우위에서가 아니라 사립대학과 공정한 조건하에서 운영될 때, 교육의 질의 경쟁이 가능하고 참다운 경쟁력에 따른 유동적인 서열체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속에서 지방대학들도 노력하는 만큼 발전하며 졸업생의 사회적 진출도 활발해 질 수 있다. 물론 이 안이 당장 실현되어도 그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A, B, C군의 정책들을 절제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국립대 구성원과 일부 여론이 국립대의 환속(還俗)(?)을 교육의 공공성을 내세워 거세게 반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립대의 위상변화로 인해 국가의 교육적 책무가 경감되거나, 따라서 공공성이 저해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훼손되었던 진정한 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 때에 지방대 교정의 검은 안개와 온 나라의 재난이 사라지고, 우리 민족의 양심과 슬기가 웃으며 빛을 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태백’도 훼손된 자기 명예가 회복되어 한반도의 밝은 달에서 흥겨운 춤을 출 것이다.
신수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선임연구원 1. 서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교수자와 학습자 상호간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지 않고도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학, 기업교육 분야에서 이미 활성화되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가고 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교수-학습의 형태로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교원연수 분야에서는 ‘원격연수’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며 2000년부터 연수기관이 확대 운영되고 있다. 2004년 4월 현재 총 53개 기관의 교원원격교육연수원(이하, 원격연수원)이 운영되고 있다. 원격연수원의 교원연수과정은 시·도 교육청에서 인증되어 오프라인 연수를 대체할 수 있다. 또한 유네스코 자료에 의하면 주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가의 많은 나라에서도 이미 교원연수를 원격으로 실시하고 있어 국내외에서의 교원연수 상당 부분이 원격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원격연수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격연수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현장 교사에 대한 홍보 및 연수내용, 지원인력 등의 정비가 필요하며 원격연수의 질 관리 방안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본 원고에서는 원격연수원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원격연수원의 콘텐츠 및 교육과정 개발 전략과 운영진 관리 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원격교육 운영 실태 1) 국내외 원격연수 운영 현황 개요 원격연수원 설립 이전 교원연수는 16개 시·도 교육연수원과 서울대학교와 교원대학교연수원을 통해서 이수가 가능하였지만, 원격연수체제 이후에 연수기관에 폭넓게 확대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2000년 원격연수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0년 12월에 최초 원격연수원 인허가를 수행하여 2004년 4월 현재 53개의 원격연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의 원격교원연수과정은 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정부 수준, 대학 수준, 민간기관 수준에서 원격교원연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정부 수준으로 우수 실천사례로 인정받고 있는 원격연수 사례는 텍사스 주에서 운영하고 있는 Brazos-Sabine Connection(www.brazos-sa bine.org) 기관이다. 텍사스 주 교사를 대상으로 ICT 활용, 리더십 교육, 교육 CEO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텍사스 주와 연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대학수준 우수원격연수 실시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는 기관은 오레곤 주립 대학이다. 오레곤 주립대의 원격 교원전문성 신장 프로그램 과정(oregonstate.edu/dept/pte/profdev.htm)은 오레곤 주의 표준 교원전문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프로그램이며 유료이다. 민간기관으로서는 특히, ICT 활용 분야에서 Intel의 Teach to the Future, Apple사의 Apple Classroom of Tomorrow와 그 이외에 IBM, Cisco 등 회사의 원격연수과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2) 교원 원격교육과정 분석 (1) 원격연수원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2002년 12월 기준으로 51개의 원격연수원이 인허가를 받았다. 앞 는 원격교원연수원 인허가 현황을 보여준다. 연간 교육과정 수, 연간 과정 운영횟수, 1회당 연수인원 모두 일반기업에서 가장 활발하게 원격교원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PAGE BREAK](2) 콘텐츠 및 교육과정 51개의 원격교원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는 대략 400여 가지에 이른다. 하지만 이러한 교육용 콘텐츠는 각각의 원격교원연수원마다 그 내용이 중복되고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실제 현장 교원들에게는 그 종류가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우선 전국의 시·도 교육청, 대학교, 사기업 등 원격교원연수자격을 허가받은 기관의 원격교원연수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 콘텐츠를 전체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에서 볼 수 있듯이 원격연수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용 콘텐츠는 그 영역을 분류하면 ‘컴퓨터’, ‘교과지도’, ‘교육과정 및 교육학’, ‘상담 및 생활지도’, ‘자격 및 직무연수’, ‘기타’등 6개의 영역밖에 없기 때문에 다양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중 ‘컴퓨터’ 영역에 대해서는 과반수(49.5%)에 가까운 수가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원격교원연수의 경우에는 정보화교육에 관련한 강좌가 많이 개설되어 있으나 현직에 있는 교원들은 교직, 전공과목 모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원격교원연수가 시행되기를 원하고 있다. 또한 전공교과, 정보화연수, 일반교양, 생활지도 순으로 강좌가 개설되기를 희망하고 있어 정보화연수보다 전공교과 및 생활지도에 대한 전문화연수 욕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원격교육연수원 발전 방안 1) 콘텐츠 및 교육과정 개발 전략 (1) 명확한 목표와 대상 설정 원격연수의 콘텐츠는 불특정 다수를 위해 개발된 일반적인 교재나 멀티미디어 CD타이틀도 아니다. 원격연수 콘텐츠는 일정한 시간 동안 정해진 목표가 있으며, 분명한 학습자도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콘텐츠 개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따라서 콘텐츠 개발 전에 최소한 연수에 참여하는 교수자의 명단과 최소한의 인물 약평이 필요하다. 최소한 위와 같은 내용을 파악한 후에 콘텐츠 개발을 할 경우, 해당 내용을 반영한 콘텐츠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개발자는 특히, 정보소양 능력, 네트워크 속도와 접속 장소에 따른 제약사항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콘텐츠 개발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물론 강의주제와 목표가 동일하여 외부 콘텐츠를 도입하여 원격연수과정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학습자의 심리상태 및 학습수준이 모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그대로 도입하는 전략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기 개발된 콘텐츠의 경우에라도 연수생의 특성에 따라 유지 보수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원격연수에서는 같은 연수과정일지라도 그대로 도입이 어려운 것은 학습자 변수에 기인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연수의 경제성을 위해 콘텐츠를 그대로 재사용할 수도 있지만, 연수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재구성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2) 역동적인 교수-학습 활동 전개 전략 사이버 교수-학습활동은 교수자의 직접적인 통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즉각적이며 직접적인 학습활동을 지시하며 학습자와 상호작용을 할 수는 없다. 사전에 계획된 교수-학습 전략을 구상하여 콘텐츠를 학습자에게 제공해 준다. 그런데, 원격연수원이나 e-Training 과정의 대부분의 콘텐츠는 간단한 마우스 클릭, 간단한 숫자 또는 글자 입력 등의 교육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간단한 학습자 활동을 유도하는 유형이 대부분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 내용 및 콘텐츠 운영 전략은 사이버 교수-학습활동의 효율성을 감소시키며 학습의 소극적인 태도를 유도해낼 가능성이 높다.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 (3) 학교 교육과정 적용 전략 교원연수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교육 개선이다. 어떤 훌륭한 교원연수과정도 이와 같은 측면을 만족시켜주지 못할 경우 그 가치는 떨어진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교원연수 교육과정을 계획하더라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콘텐츠 개발에 이와 같은 변수를 고려하여 착수할 필요가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라 함은 해당 교과과정이나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디지털 자료 제공, 학습자 활동 소재 제공, 학습지, 질의응답 내용 및 전략 등이 포함된 내용이다. [PAGE BREAK]모든 교과내용에 대하여 모든 교수-학습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해 줄 필요는 없으나, 교사에게 일차적으로 이와 같은 내용이 제공된다면 성공적인 연수와 연수 만족도가 극대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교직 특징 적용 교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이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교수-학습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 학생의 학교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실천능력이다. 원격교원연수에서는 교사가 이와 같은 실천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구성해야 한다. 즉, 궁극적으로 원격연수원에서 최종 목표로 해야 할 내용은 교육내용 전달의 극대화를 넘어선 교육 내용을 어떻게 재구성하여 연수생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을 제공하는 액션 플랜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콘텐츠 개발과 연수 목표의 설정은 역시 성공적인 연수와 교사의 만족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운영진 콘텐츠 개발 참여 방향 결정 콘텐츠는 해당 연수과정 교수자의 의도가 삽입되고 표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수자는 연수일정에 따라서 콘텐츠를 학습자에게 제공하며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수행하게 된다. 교수자가 콘텐츠를 직접 조작하며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하는 과정은 교수자가 최소한 콘텐츠 항해 및 서버접속에 능숙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수자의 일련의 활동을 위해 콘텐츠 개발에서는 교수자가 직접 콘텐츠 개발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콘텐츠 개발과정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참여하여 교수자의 의도가 맞게 표현되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수자의 ICT 소양 능력 수준을 체크하여 교수자가 원활하게 강의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서버 및 시스템 사양 고려 콘텐츠는 서버에 탑재되어 전송된다. 따라서 서버의 메모리 및 하드웨어 환경을 고려하여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한다. 콘텐츠는 학습자가 대기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사양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동영상 콘텐츠 제작시 평균 동시접속자 수를 체크하여 서버 부하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콘텐츠 개발자는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하드웨어 환경은 사용자의 상호작용 증대 및 흥미도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서버시스템의 에러시 차선 콘텐츠 전달 방법을 수립하여 긴급 상황 발생시 이를 조치할 필요가 있다. 학습자에 대해서는 해당 콘텐츠와 서버 접속을 위해 필요한 권장 하드웨어 기준을 제시하여 학습자가 사전에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운영진(Faculty) 관리 전략 (1) 교수활동 참여 극대화 촉진 전략 사이버 교수-학습과정은 학습자의 변화양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의 학습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은 교수자에게 24시간 오픈되어 있으며, 사이버 교육 시스템과 다양한 의사소통 경로를 이용하여 학습실태 및 사용자 반응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학습자의 학습상황과 학습심리 파악은 대단히 어려운 상태이지만,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상태이다. 이에 사이버 교수-학습체제에서 학습실태는 교수자의 적극적인 노력여하에 따라서 언제든지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교수-학습체제는 24시간 질의응답체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학습자의 질의는 일정한 시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산발적이며 광범위한 시간에 걸쳐 나타나고 음성언어 기반이 아니라 문자언어 기반이라 정규 학교교육의 응답체제에 비하여 두 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응답을 기다리게 된다. 이에따라 교수자는 다양하며 신속한 교수활동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지연되는 답변, 방화벽이나 시스템 버전 등의 문제로 인한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오동작 등은 학습 촉진의 방해요소이다. 그러므로 사이버 교수-학습체제에서 교수자는 많은 시간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이버 교육체제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자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며 교수자의 적극적인 자세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는 교수자의 적극적인 교수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나누어 우선순위가 높은 순서로 제시한 것이다. [PAGE BREAK]관리자는 교수진이 적극적인 교수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에 나타난 동기유발 요소를 제공하고, 교수진은 사이버 교수-학습활동이 집합교육에서와 같이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기존 관점을 지양해야 한다. (2) 교수자 인력 운영의 유연성 지향 사이버 교수활동은 특히, 장소를 초월하며 나타나기 때문에 교수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연수생 모집방식에 따라서 연수생 숫자도 대단히 유동적이다. 즉, 사이버 교수활동은 장소를 초월할 수 있는 반면에, 유동적인 연수생 수에 대비한 정책이 필요하다. 적정한 인원으로 효과적인 교수활동에 참여할 경우에 사이버 학교 운영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다. 이는 보조 교수자를 포함하는 교수자 개인적인 역량과 적극성도 필요한 요소이지만, 근본적으로 사이버 교육에 참여하는 교수자의 근무방식과 인원수를 유동적으로 운영해야 원격교육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며 활성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근무방식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교수자 인력 운영을 상근(Onground)-전일제(Full-Time) 교수자, 상근-시간제(Part-Time) 교수자, 재택(Online)-전일제 교수자, 재택-시간제 교수자 4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근무방식, 근무시간과 활동내역 등의 상관관계에 따라서 적합한 보상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4) 학습자 활동 촉진 전략 (1) 사이버 학습활동 활성화 전략 제시 사이버 학습체제에서 교수자와 학습자는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다른 장소에 위치하여 있음으로써 교수자는 집합교육에서보다 학습자에 대한 통제권이 약해지게 된다. 또한 교수-학습 주요변수에 대한 파악이 매우 어렵고 제약이 뒤따른다. 기본적으로 상호 관찰이 불가능하고 비실시간 교수-학습 특성으로 인하여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교수-학습에 책임감을 갖고 교수-학습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의 학습주제에 대한 질문, 반응, 토론에 의무적인 참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면대면 수업에서 연수생은 교수자의 직접적인 통제에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학습이 가능하였다. 반면에 직접적 통제가 불가능한 가상공간을 이용해 학습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학습을 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제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반응하며 관련한 질문과 실시간, 비실시간 토론에 참여해야 과정이수가 가능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원격교육은 교수자와 연수생을 연계하는 매체가 필요하고, 그것은 최소한 컴퓨터와 인터넷이 필요하며 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습자는 학습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 기능과 새로운 학습 프로세스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간단한 텍스트 자료 안내 이상의 내용을 필요로 하고 학습자의 변화된 학습활동을 유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이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수자 업무 경감을 위해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변화한 학습환경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사이버 학습활동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2) 공동체 의식 고취 사이버 세계는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 만나지 않으며 기존 소속기관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소속감을 상실할 수 있다. 또한 교수-학습에서 학습자의 지적 수준, 심리상태 및 학습 선호도, 생활환경 등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하지만, 원격연수체제에서 이와 같은 교수-학습 주요변수에 대한 파악이 매우 어렵고 제약이 뒤따른다. 기본적으로 상호 관찰이 불가능하고 비실시간 교수-학습 특성으로 인하여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 개최, 학습내용과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 및 취미활동에 대해 빈번한 대화가 필요하다.[PAGE BREAK]4. 결론 및 제언 전통적으로 국내 교원재교육기관은 16개 시·도 교육청 연수원과 2개 대학 연수원에 한정되어 왔다. 2000년 이후 교원연수기관이 대학과 민간기관까지 확대되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기반 교원연수체제, 사이버 연수보다 집합연수가 효율성이 보다 효과적이란 인식, 연수 프로그램의 효율성 측면, 원격교육체제 운영의 미숙함 등으로 원격연수원의 어려운 측면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가 가지고 있는 유연성, 확장성은 언제든지 기존 집합연수를 대체·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현 업무에 지장을 최소화하며 원하는 내용을 수강할 수 있는 체제는 대단히 매력적이다. 원격연수원의 역할이 보다 확대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소가 충족될 필요가 있다. 연수원의 활성화에 가장 필요한 요소로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은 원격연수에 대한 인식 개선, 단기적으로는 현장교사가 필요로 하고 즉각적으로 활용하는 연수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장, 인증체제의 확대 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과 시·도 교육청 원격연수원에서는 교수자와 튜터의 적극성이 상당히 필요하다. 훌륭한 콘텐츠는 연수의 중요한 성공요소임에는 틀림없지만, 콘텐츠는 상호 작용적인 교재수준이며 양질의 콘텐츠 자체가 학습결과는 아니기 때문에 콘텐츠와 함께 교수자의 적극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대학과 시·도 교육청 소속 원격연수원의 교수자 및 튜터의 적극성과 조직운영체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교수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원격연수가 집합연수에 비하여 보다 효과적이며 경제적임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민간기관에서는 연수생의 여론에 쉽게 흔들려 연수효과의 본질이 흐트러질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원격연수원의 중대한 결함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애요소 극복을 통해 원격연수원은 집합교육의 장점을 모두 수용하고 사이버의 편리성을 추구하여 진일보한 교원연수체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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