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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81년 12월 31일 국가기술자격법이 공포되고 기술자격검정을 국가가 독점 관리한지 17년만인 97년 3월에 자격기본법률이 공포돼 민간인도 기술자격을 관리하게 되었다. 공포된 자격 기본법 제27조의 자격취득자에 대한 우대조항에 매료되어 20만이라는 응시자들이 국가공인 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러나 법령의 미비로 자격기본법이 공포된 지 6년이 지나도록 한 나라 안에서 충북·경기·부산·전남 등 네 곳의 교육청 내의 교사들만이 법령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들이 선택 가산점 적용 혜택을 받고 있을 뿐 타 시·도교육청은 이런저런 이유로 교사들에게 이와 같은 선택 가산점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이 기막힌 현상은 공포한 자격기본법과 시행령 미비로 어느 한 부처가 먼저 손을 대지 못하는 떠다니는 법률이기 때문이다. 사단법인 한국정보관리협회는 정부로부터 문서실무사 자격 종목으로 국가 공인을 받은 초기부터 3년 동안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들에게 선택 가산점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해당부처들에 민원을 제기하고 사정을 호소했지만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회신뿐이었다. 마지막 신문고를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지난 2002년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에 평등권 침해와 차별행위로 민원을 제기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년여 동안 이 민원을 심도 있게 법령과 시행령, 그리고 각 교육청에서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은 불가능하다고 보내온 회신과 자격종목 검토 등을 통해 마침내 지난 6월25일 다음과 같은 희망적인 회답을 해 주었다. “국가 공인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자격 직종은 검정기준·과목, 기타 검정수준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 자격과 상당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진정인(해당 교육청)이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선택 가산점 평정에 있어서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를 가산점 평정대상으로 하면서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택 가산점 평정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격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이는 헌법 제11조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해당 교육청에 교육공무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을 위한 가산점 평정대상에서 공인민간자격인 문서실무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인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와 동등한 선택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권고한다”는 것이었다. 실로 22년만에 비로소 민간자격인 국가공인 문서실무사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시행되는 워드프로세서 자격과 동등한 대우를 받도록 교두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마련한 셈이다. 이런 마당에 일부 교육청은 새삼 공인증서의 호환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산점 평정 대상에서 계속 제외시키고 있다. 때문에 본 법인으로서는 헌법재판소에 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받은 판결문을 확정 지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아직 해결해야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22년 전 5공화국 때 공포된 국가기술자격자격법으로 국가가 독점하던 것을 97년 자격기본법이 공포되고도 6년만에 비로소 국가공인 문서실무사 자격직종이 국가기술자격인 워드프로세서와 그 호환성 비교가 인정돼 최초로 동등한 가산점 적용 혜택의 교두보가 마련된 점은 자격시장에 큰 변화가 예고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민간 자격증 관리자들은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정부 관계기관은 열린 자세로 이를 적극 후원해 민간 자격증 시대를 활짝 열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교총이 사상 처음 전 회원 직선·인터넷 투표로 윤종건 한국외대 교수(61)를 제3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회장 취임식은 29일 오후 4시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열리며, 회장 임기는 당선 직후부터 3년. 임점택 교총 제32대 회장선거분과위원장은 15일 오후 1시 22분, 윤종건 후보가 신임 교총회장에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윤 신임회장은, 8일부터 15일 오후 1시까지 18만 2172명의 유권자 중 8만 1008명(47.47%)이 투표한 선거에서 24.04%인 1만 9472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이원희 수석부회장(서울 잠실고 교사)과 김선오 교장(경기 고천초), 고범수 교장(강원 횡성고), 김운념 교사(충북 율량초), 하윤수 교수(부산교대) 등 5명의 부회장 런닝메이트들도 당선의 기쁨을 누렸다. 윤 회장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교총회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교총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선자에 이어 이정재(광주교대 교수·1만 5434표), 이승원(서울대방초 교장·1만 2992표), 조승현(서울중화초 교사·7970표), 강준모(서울상일여고 교장·7930표), 황윤원(중앙대 교수·7668표), 박범익(교원대 대학원 강사·5576표), 이은웅(충남대 교수·4099표) 후보 순으로 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는 18만 회원의 거대한 전국 조직이 직접 선거로, 그것도 유례가 드문 인터넷 전자투표로 회장을 선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전 회원 직선제를 통해 교총은 '뿌리 약한 조직'이라는 그간의 비판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 거대한 전국 조직으로는 처음으로 인터넷 투표를 성공시켰다는 점에서, 정보화 시대 참여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군현 전 회장의 국회진출에 따라 4월 26일 개최된 선거분과위원회가 인터넷 투표 방식을 결정됐다. 1947년 창립된 교총은 대의원들의 간접선거로 회장을 뽑아왔으나 1999년부터 대의원과 시·군·구회장, 전국 학교 분회장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거인단을 확장했다가, 지난 연말 다시 정관을 개정해 전회원 직선제를 도입했다. 신임 윤 회장은 경북 고령 출생으로 대구상고, 대구교대를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북 화원초, 춘산중, 서울여상 등에서 교사로 재직한 뒤, 한국행동과학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을 거쳐 현재 한국외국어대 교육대학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6월말 현재 경남도내 학원 및 교습소는 지난해보다 81개소나 늘었지만 수강생은 1만 2654명이나 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15일 “지난해 말에 비해 도내 학원은 61개소가 늘어났으나 학원 수강생은 1만 1765명이 줄었고 교습소는 20개소가 늘었으나 수강생은 오히려 889명이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학원 계열별로는 예능계열이 2개소 9424명이 감소하고 직업·기술계열은 19개소 2055명이 감소한 반면, 입시·검정·보습계열은 112개소 1만 1595명이 증가하고 국제화계열은 15개소 46명이 증가, 인문·사회계열은 3개소 450명이 증가, 경영실무계열은 3개소 33명이 증가했다. 또한, 독서실은 5개소 768명이 늘어났고 종합학원은 56개소 1만 3178명이 감소했다. 한편 교습소는 예능계열이 34개소 1553명이 감소하고 직업·기술계열은 수강생만 1명 감소한 반면, 입시·검정·보습계열 46개소 610명이 증가, 국제화계열 2개소 18명 증가, 인문·사회계열 2개소 25명 증가, 경영실무계열 4개소 12명 증가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 같은 현상은 교육부의 사교육경감 대책과 경제 불황의 여파로 학부모들이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달 26일 치러지는 제16대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서울교총(회장 박희정·경복고 교사)이 15일 ‘공명선거 실천 교육자대회’를 가졌다. 서울교총 4층 강당에서 열린 교육자대회에는 교육감 후보자와 각급 학교 분회장, 일선 교원 등 500여명이 참석해 깨끗한 선거, 준법 선거, 정책대결 위주의 선거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상대 후보를 비방하지 않는다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학연·지연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모임이나 단체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홍보하지 않는다 △불법선거운동을 한 후보를 즉각 고발하고 낙선운동을 전개한다 등 10개항의 결의문을 낭독했다.
2006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응시 연령 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임용시험 응시 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시정 권고해 왔다며,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교원의 업무능력은 교원자격증 취득 및 교원임용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하는 바, 연령을 기준으로 응시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교원으로 일할 기회가 남아 있고, 그 기간동안 교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한 응시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나이 제한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이모씨(41)는 지난해 5월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년에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내년 말에 치르는 2006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올해말 치르는 시험은 임용령을 개정하더라고 적용하기 어렵다는 게 교육부 관계자 설명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의 연령은 최초 시험시행 예정일에 속한 연도에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한 연령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이 45세, 충남, 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 ·도는 40세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연령제한을 없앨 경우, 퇴직교원들이 교단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많아지겠지만, 현직 교원이 다른 시도에 응시할 수 있게된 상황에서 농어촌 교단탈출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내년 신학기부터 학교발전기금제도가 폐지돼, 학교는 재학생 학부모나 학부모 단체로부터 일체의 기부금품 모금이 금지되며, 학교장이 모금하다 적발되면 징계 처분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과도한 모금과 발전기금을 빙자한 불법찬조금이 계속 문제가 돼 지난해에는 부패방지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 권고까지 받았다며 14일 이와 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발전기금제도는 폐지되나 학교는 일반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학교회계로 접수할 수 있고, 학부모는 교육청을 통해 지정 기탁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1998년 도입돼 모금액이 2003년 1623억 원, 2002년 1362억 원, 2001년 1317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경우 초등학교 984억 원, 중학교 245억 원, 고교 382억 원 등 전국 학교의 63%인 6628학교에서 평균 2400만원이 접수돼, 교육시설 확충(603억 원), 교육용 기자재 구입 및 도서 구입(495억 원), 학생 복지 및 자치 활동(307 억 원), 학교 체육 및 학예 활동(218억 원) 등의 용도에 사용됐다. 그러나 '발전기금 폐지' '보완'에 대한 여론은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지난 3월 학부모, 교사, 전문직, 교수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를 보면 '보완해야 한다'(47%)는 의견이 '폐지해야 한다'(46%)는 의견보다 오히려 많았다. 직업별로는 가정주부(58%)와 교육행정·연구직(51%)은 '폐지', 교사(53%)와 교수(55%)는 '보완' 의견이 많았다. 16개 시·도교육청은 폐지(11곳), 보완(4곳), 현행 유지(1곳) 순으로 '폐지' 의견이 우세한 반면, 학부모와 교원단체는 '폐지'·'보완'이 4대 4로 같았다. 폐지론자들은 "학부모의 경제·심리적 부담감 해소"를, 보완론자들은 "처벌 조항을 두고 자발적인 모금은 허용하자"는 주장이다.
교육부가, 학교 및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경우 학부모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 청구제를 내년에 도입키로 한데 대해 교총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3월 2일 안병영 부총리가 '학부모 감사 청구제 도입'을 청와대에 보고한 데 이어 교육부는 이 달 13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학부모감사청구제 도입방안을 소개했다. 정책연구책임자인 이경운 전남대 교수(법학)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감사 청구 대상기관은 초·중·고·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육청으로 하되,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과 대학은 교육부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300명 이상의 학부모(소규모 학교는 그 이하)나 대학생이 '학교 또는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 청구할 수 있다. 무분별한 감사청구를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시민단체·교직단체 등이 추천한 외부심사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가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뒤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토록 할 방안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류호두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학교에 대한 감사 기능 강화는 교육공동체 훼손으로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교육력 약화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교는 감사 청구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는 법령과 행정명령, 학교운영위원회, 교직단체, 학부모 참여 등 이미 여러 차원의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달 26일 실시되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의 선거인단이 7월 8일 현재 1만 4894명으로 집계됐다. 서울특별시선관리위원회(위원장 강병섭)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남자가 6082명(40.8%), 여자는 8812명(59.2%)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2730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번에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 및 명부누락자 구제 등의 절차를 거쳐 선거일전 4일인 7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교육감선거의 선거인이면 누구든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당해 선거인이 소속된 학교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위 열람기간 중에 선거인 자신의 이름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선관위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 ‘교육감선거정보시스템’을 참조하면 된다.
경기교총(회장 한영만)은 14일 경기도교육청에 중등교원 담임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소급인정 폐지 등 총 43개항에 대해 2004년도 단체교섭을 요청했다. 각급 학교 회원의 여론을 수렴해 선정된 43개 안건으로는 우선 교원인사에 있어 교육감 위촉장 가산점 폐지, 사립교원 공립특채 시 필기시험 폐지, 청소년단체 활동 교사 가산점 제도 개선 등 11개 안이 제시됐다. 동일한 청소년 단체에서 4년 이상 활동해야 가산점을 부과하는 것을 활동 단체에 상관없이 부여토록 하되, 교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경과규정을 둬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교원 근무여건 개선에서는 초중고생 학력평가 결과를 예산 차등지원에 활용하지 말 것 등 9개 항을 제시했다. 또 문서수발 업무, 결식학생 중식지원 업무, 제증명 발급, 교과서대금 수납, 저축수납 등 교육행정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할 것도 요구했다. 교원 처우개선 부분으로는 초중등학교 행정실 직원 차별 배정 철폐, 학교장 업무추진비 공사립 균등 지원, 보결수업 수당 지급, 상업계 상업담당 교사에 수당 지급 등 11개항, 농어촌 학교 지원은 국공립 유치원 급식비 지원 등 2개항이 교섭과제로 제안됐다. 이밖에 경기교총은 △과학과 및 영어과 연수 자율연수로 전환 △여교원을 위한 탁아시설 설치 △인터넷 상의 무고성 허위사실 게재에 대한 제재 △현장교육연구운동 재정 지원 등을 요구했다. 경기교총은 8월초 실무협의를 시작해 올해 안으로 교섭에 합의한다는 계획이다.
전남교육청이 ‘전남교육장학회’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8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장학회설립추진준비위원회를 열고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가칭 ‘전남교육장학회’를 올 9월에 설립하기로 했다. 장학회는 작년에 발행한 전남교육사랑카드의 복지기금(매년 1억 5천만원이상)과 기타 출연금 등 3억원을 재원으로 설립 운영할 예정이며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모금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장학금은 도교육청 산하 각급학교 학생 및 교직원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교육청이 8월부터 최대 184개 초등교에서 1~3학년 학생 3700여명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실을 운영한다.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가정 등을 위해 운영되는 방과후 교실은 학급당 20~30명 규모로 편성되며,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도교육청이 시설·교재교구 확충비, 보육교사 인건비(월50만원), 저소득층 자녀 간식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18억 6200만원을 확보해 학교마다 평균 1000만원(차등지원 때는 500~50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방과후 교실은 학부모의 요구와 학교 실정에 따라 보육, 자율학습부터 특기적성교육, 사이버교육, 상담활동, 과제학습, 취미활동, 학습지도까지 다양한 계획을 세워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되 학생들이 필요에 따라 선택해 활동하도록 했다. 학생이 학원 수강 후 다시 방과후 교실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학급마다 초등교사나 보육사 등의 자격을 가진 보육교사를 두고 프로그램에 따라 보조교사나 특기적성강사, 학습지도교사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장소도 유치원 종일반과 기존 교실, 특별실 외에도 필요에 따라 인근 지역 시설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방과후 프로그램과 학생 선택 정도에 따라 월 4만 5000원~10만원을 부담하게 되며 하교 시간도 오후 5시, 7시 이후 등 다양하게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저학년 방과후 교실을 계속 확대하는 한편, 2008년까지 운영대상을 희망하는 4~6학년에게까지 넓히기로 했다.
제2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 경진대회에서 경북대사대부설초 4학년 정진홍(지도교사 권기옥) 군이 발명한 ‘빛 실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가변렌즈’가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수상작은 고무풍선에 공기 대신 물을 넣은 물풍선을 만들어 우리 눈의 수정체와 같은 원리로 두께가 변하는 가변렌즈를 만들고 렌즈의 두께에 따라 초점거리가 점차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 시상식은 8월 11일 국립중앙과학관 영화관에서 열린다.
미8군 군인 4명으로부터 무료 영어수업을 받고 있는 대구비슬초 교사, 학생, 학부모가 15일 1학기 종강을 기념해 미군 교사 가족과 도자기 체험을 함께 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다. 조희태 교장은 “미군 교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 전통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행사를 련했다”고 밝혔다. 15일 마지막 영어수업을 마친 이들은 토방 도예원에서 물레 성형부터 조각, 채색 등 다양한 과정을 체험하고, 특히 공동작품을 만들어 영어 봉사의 흔적을 도자기로 남겼다. 전교생 71명의 비슬초는 지난해 9월부터 매주 목요일(90분) 방문하는 4명의 미군 교사가 3·4학년 반, 5·6학년 반으로 나뉘어 생활영어 중심의 게임, 노래, 야외활동 등을 하며 아이들의 영어능력을 키우고 있다. 영어교육 팀장인 제니퍼 어니스트(여) 소위는 “미래 한국의 지도자가 될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한 시간을 가슴에 간직할 것이라는 데 긍지를 느낀다”고 말했다.
학사모 경남본부가 지난 10일 전교조 경남지부의 ‘이라크 추가 파병반대 경남교사 시국선언’에 대해 참여 교사의 명단 공개와 처벌을 요구해 갈등이 예상된다. 경남학사모는 13일 성명을 내고 “시국선언은 공무 이외의 일로 집단행동의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또 전교조가 평화유지군 파병을 침략전쟁으로 보고 우리나라를 침략국으로 규정하는 듯한 생각으로 우리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어린 학생을 세뇌하는 반교육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교육청이 교육행정의 최하위 말단인 교장들에게 집중단속과 회유, 협박을 하도록 지시하고 교장을 프락치는 전락시켰다는 전교조의 발언은 교장의 권위를 실추시켜 학교조직의 근간을 흔들려는 계산된 생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경남학사모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275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위법정도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문책하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학교의 강제적인 종교교육·의식에 반대하다 지난 8일 제적된 대광고 3학년 강의석(18) 군이 13일 “종교재단 학교라도 학생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군은 이에 앞서 인권위 건물 앞에서 ‘종교의 자유를 위한 학생모임’ 3명과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종교의식의 강요는 학생의 기본권을 빼앗고 일부학생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양심적인 상처를 남겼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는 학생들의 권리를 되찾고 현 교육제도 때문에 앞으로 가해질 부당한 종교 강요를 지켜볼 수 없다”며 “강제적인 종교의식을 거부할 권리와 학생에게 신앙 불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선언했다. 대광고 교장을 피진정인으로 낸 진정서에서 강 군은 학교의 종교 강요 중단을 요구하고 부당한 제적처분을 호소했다. 진정서에는 지난달 17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1870여명의 ‘종교 자유 지지 서명’도 첨부해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차별조사국은 강 군과 대광고 교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학교 내 종교활동과 제적 처리에 대한 정당성 여부를 가리고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 군에게는 제적 처리에 대해 부당징계철회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이 가능함을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군은 “인권위의 조사를 지켜본 후 이와 별개로 변호사를 만나 민사나 행정소송 부분을 의논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군은 이날 교복을 입고 나타나 끝까지 대광고 학생으로 남고 싶은 자신의 심정 을 표현했다. 강 군은 “8일 기말고사를 치다 불려나가 제적 통보를 받고 퇴교할 때는 착잡했습니다. 끝까지 학교에 남는 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기에 전학을 하자던 부모님의 권유도 뿌리쳤는데 말입니다”라며 “학교가 변하지 않는 한 제가 복학할 일은 없을 테니 내년에는 검정고시 준비도 해야겠죠”라고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 학업수월성에 대한 귀인 유형 연구 믿는 만큼 성취하고 노력한 만큼 얻는다. 전략이나 계획 등 여러 가지 학습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봇물을 이루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밝힌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 요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부모의 신뢰'와 '노력'이 공부를 잘하게 된 원인 중 최상위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교육심리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학업수월성에 대한 귀인 유형 연구'는 서울대 교육학과 신종호 교수팀이 서울대 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심층 조사한 것으로 부모의 신뢰 외에도 경쟁의식 및 학교 분위기가 성적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합리적 기대가 학습에 긍정적 영향 * 부모 신뢰=조사 대상의 절반이 넘는 70명(58%)이 '부모의 신뢰'가 학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학생들은 부모가 자신을 믿고 격려해 준다는 것을 느꼈던 구체적 사례로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에 대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자녀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판단해 행동하도록 했으며 △집안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하는 책을 모두 구입해 준 것 등을 꼽았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70.6%(48명)가 부모의 영향을, 남학생은 42%인 21명이 부모의 영향을 받았다고 답해 여학생이 부모의 기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장손 혹은 외아들로 주변의 관심을 많이 받는 가족 분위기 덕분'(19명)이라거나 '공부 잘하는 형과 언니를 따라 학업에 흥미를 느꼈다'(19명)는 답변도 많아 학업 성취는 가족 구성원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재정지원은 9명으로 나타나 크게 대조를 이루었다. 신 교수는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이해해 주고 자녀의 능력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기대할 경우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부모는 자녀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교간 경쟁이나 자부심 등 학습효과 높여 * 경쟁심과 목표의식='강한 경쟁의식이 공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한 학생이 40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 자아효능의식(35명·29%)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목표'(35명·29%)는 그 뒤를 이었다. '비평준화 지역 특유의 열정적인 학교 분위기가 도움을 주었다'는 답변도 27명(23%)이나 됐다. 이들은 학교간 경쟁이나 학교에 대한 자부심 등이 학습효과를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반면 '원하는 삶이나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공부했다'(27명·23%)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신 교수는 "선의의 경쟁을 위한 자극이 주어지면 학습효과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경쟁의식의 순기능적 의미에 대한 교육심리학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람에게서 발현되는 모든 능력 특성들을 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 지능이 높고,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은 기계 지능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지능'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8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첫째 조건이 이미 살펴본 바대로 두뇌에 그 지능을 담당하는 부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조건, 지능에는 최고와 최저의 발달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음악지능을 예로 들어 보면 조수미나 정명훈 같은 출중한 음악가들이 처음부터 지금의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닐 것이다. 아주 기초에서부터 시작하여 기량을 갈고 닦아서 현재의 전문가 수준에 오른 것이다. 음악가뿐 아니라 각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 최저 수준에서부터 최고에 이르기까지의 발달 과정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조건, 지능은 그것이 발휘되기 위한 나름의 체계가 있어야 한다. 컴퓨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도스(DOS)나 윈도즈(Windows) 등의 운영 체계가 있어야 하듯이 각각의 지능도 그 지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정신적 작동 체계가 있어야 한다. 음악지능의 경우 음악적 구조에 대한 화음과 음색, 음률, 리듬 등의 체계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야 한다. 신체운동지능도 다른 사람의 동작을 따라 하는 과정을 익히기 위해 기본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넷째 조건, 지능은 실험 연구나 심리학적 연구로 검증될 수 있어야 한다. 많은 인지 심리학자들은 어떤 사항들이 지능과 연계되어 있고 어떤 사항은 관련이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 왔다. 그림 조각 맞추기는 공간지능, 논리적 패턴을 찾아내는 일은 논리수학지능을 알아보기 위한 것 등이 그 예다. 다섯째 조건, 지능은 독립적인 형태로 관찰 가능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화 '레인맨'에서 주인공 레이먼드가 자폐 증상을 보이지만 수 계산에서는 천재적인 능력을 보여 준 것이라든지, 모차르트가 5세 때 음악지능에서만 유난히 뛰어났던 것처럼 그 지능 자체를 독립적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조건, 특정 능력은 누구나 겪는 발달 과정이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으로 나타나서 그 수준에서 전문가가 되기까지, 두드러진 능력이 보이는 독특한 발달 과정을 통해 독립적인 지능이 형성되는 것이다. 일곱째 조건, 지능은 진화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원시시대의 종(種)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화론적 역사를 갖는 능력이어야 지능으로 볼 수 있다. 새들의 음악지능, 동물과 원시인들이 자신의 집을 찾아오는 공간지능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가드너는 8가지 지능들이 모두 호모 사피엔스 시대로부터 현재까지 그 진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덟째 조건, 지능은 관련된 상징 체계를 갖고 있어야 한다. 상징체계는 수학, 지도, 건축, 언어, 음악, 춤, 축구 등에서 사용되는 표식들로 숫자나 몸동작, 그림, 단어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상징체계는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며, 관련 지능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가드너는 인간의 많은 후보 지능 중에서 위에 언급한 8가지 조건에 합당한 경우만을 인간의 고유한 지능으로 채택하여 최종적으로 다중지능을 발견해 낸 것이다.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대학, 그리고 교육청이 법령을 어기거나 부패행위를 했을 때 학부모가 각 상급기관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청구제가 내년 1학기에 도입된다. 교육부는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해 학부모 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하고 13일 오후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반영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관련 법률을 개정, 200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책연구 책임자인 이경운 전남대 교수(법학)는 주제발표를 통해 "감사 청구 대상기관은 초.중.고교와 대학 등 교육기관과 교육청으로 하되, 지도.감독청의 일관성과 전문성, 감사인력 등을 감안할 때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에, 고교와 지역교육청은 시.도교육청에, 시.도교육청과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청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청구 요건은 국민감사청구제나 주민감사청구제 등과 비슷하게 '300명 이상의 학부모(학교 규모에 따라 그 이하 인원도 청구 가능)가 학교나 교육청이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공익을 현저하게 해쳤다고 판단한 경우'로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특히 대학생은 초.중.고교생과 달리 단독 의사결정 및 판단능력이 있다고 보고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교직원은 수요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감사 대상자라는 판단에 따라 감사청구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지만 사립대 교수회 등은 입법과정에서 감사청구권 부여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모함이나 감사 청구의 남발을 막기 위해 학부모.교직.시민.학교장 단체가 추천한 외부 심사위원 4명과 내부 위원 3명으로 구성된 '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설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가 끝난 뒤 1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한데 대해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오승현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시.도교육청 의견을 듣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되 문제가 없으면 임용령을 바꿔 2006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5년도 임용시험 공고가 초등교원은 10월7일, 중등교원은 11월1일로 예정돼 있어 교육청 의견을 들은 뒤 곧바로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더라도 올해 시험에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응시연령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11조2항을 완전 삭제하거나 또는 '정년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현행 임용령은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을 40세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다만 결원의 신속한 보충 및 전문직업 경력자의 임용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모든 시·도가 4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초등교원은 교사가 부족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이 45세, 충남, 충북은 50세, 전남은 57세, 그리고 나머지 시 ·도는 40세까지 응시자격을 주고 있다.
비정규 사서를 점차 공무원화 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나오면서 사서계가 학교도서관 전담 인력의 ‘성분’을 놓고 양분되고 있다.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현직 사서교사 중심의 단체와 일반(행정)직 사서도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비정규 사서 단체의 주장이 부딪쳐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질 조짐이다. 사서계의 갈등은 정부가 지난 5월 19일 발표한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통해 ‘시도교육청이 사서의 공무원 정원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유도한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비정규 사서의 자동 계약연장과 처우개선에 모든 사서계가 환호한 것도 잠시, 임용준비생과 사서교사를 중심으로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아닌 행정직 사서를 채용해선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오자 비정규 사서들이 “인내와 투쟁으로 정규직화를 얻어냈더니 침묵하던 자들이 우릴 나가라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 사서e마을(www.librarian.co.kr)과 학교도서관사서지부(cafe.daum.net/sll) 등의 관련 게시판은 수 백 건의 논쟁·상호비방 글로 얼룩진 상태다. 최근에는 양측이 설전을 벌이며 얻어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정부, 대국회 활동에 나섰다. ▲사서교사가 맡자는 쪽=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행정직 사서의 학교도서관 배치를 즉각 철회하고 법률이 정한 사서교사를 모든 학교에 배치하도록 정원을 확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교사가 아닌 행정직을 배치해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정규 사서교사에 대한 교권침해이며 학교도서관을 파행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는 7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연 토론회에서 행정직 사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발제에서 이덕주 서울 숭곡여고 사서교사·백병부 서울 경희중 교사(네트워크 사무국장)는 “도서관 활용수업과 교사들과의 협력수업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행정직 사서를 도입하는 것은 교육적 측면을 포기하는 것이며 추후 행정직 사서의 학생지도 권한이나 수업참여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또 “행정직 사서를 찬성하는 것은 오랜 세월 다양한 조건에서 교직을 이수하고 교육대학원을 다닌 후 사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예비사서들의 꿈을 짓밟는 일”이라며 “사서교사 정원 확대와는 별개로 행정직 사서 정원도 확대해 나가면 되지 않느냐는 일부의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교사는 ‘先사서교사 後사서실기교사 배치’를 비정규 사서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들은 “학교도서관이 교육적 기능까지 제대로 수행하려면 사서교사 혼자로는 무리”라며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가 배치돼 있다면 36학급 이상 초등교와 24학급 이상 중등학교에는 비정규 사서를 사서 실기교사 직위로 배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비정규 사서가 근무중인 학교에 사서교사의 발령을 피하게 한 것도 잘못”이라며 “이들이 제대로 된 지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서교사와 함께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직 사서도 인정하자는 쪽=비정규 사서들의 단체인 학교도서관사서지부는 사서교사 외에 행정직 사서도 학교도서관 전담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사서지부는 “비정규 사서들이 해고와 고용불안을 무릅쓰고 투쟁할 때 아무 말 안하던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화를 이뤄냈더니 그 자리에 사서교사를 채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데 대해 착잡한 심정”이라며 “학교와 교육청이 실정을 감안해 사서교사 또는 행정직 사서를 유연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현주 대표는 “총정원제에 묶여 매년 극소수만 임용되는 사서교사제에 힘을 모으자는 것은 소수의 혜택을 위해 다수의 사서가 희생돼야 한다는 논리주장으로 보인다. 사서교사가 올 때까지 학생들이 질 높은 학교도서관 서비스 혜택을 못 받게 하느니 공무원 표준정원제 도입 시에 일정 부분 일반직 사서를 확보해 배치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경기 부천북초 양인화 사서는 “사서교사를 임용해야 비정규직 사서도 고용된다는 논리는 너무 이상적이다. 1개 학교도서관에 2인 이상의 인력을 임용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서교사 티오와 일반직 사서 티오를 별개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사서지부는 6일 성명을 내고 사서자격증과 사서교사자격증의 연계방안 모색을 제의했다. 지금도 교과 교사와 협력수업을 수행하고 있고 도서관 이용 안내 수업을 하며 교육적 역할을 발휘하고 있지만 교육적 전문성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진로선택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명에서 사서지부는 “학교사서가 사서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직과목이 개설된 대학에서 방학 중에 이를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는 학점은행제 도입과 사이버 대학원 같은 웹상에서의 교직 개설을 허용해 학점을 이수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사서교사를 계속 늘려가겠지만 일반교과 교사의 법정정원도 확보 못한 상황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또 비정규 사서의 15퍼센트 정도만 사서교사자격이 있다는 점에서 사서교사만 늘린다는 것도 비정규 대책의 취지가 아니라고 본다. 현존하는 비정규 사서를 정규직화 하는 게 학교에도 도움이 되리라 본다. 사서교사도 일반직 사서도 늘려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한 학교에 이들이 공존하고 협력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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