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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도의 유명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가 자국 교과서의 잘못된 한국 관련 내용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11-1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 주최 '인도 교과서 전문가 초청 연수'에 참석했던 푸란 찬드 인도 교육연구기술위원회(NCERT) 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가 발행한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가운데 잘못 기술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향후 교과서 개정시 이를 최대한 개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찬드 과장은 이번 연수중 '인도 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 기술현황'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인도 교과서에는 '한국어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다. 불교는 중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됐다'고 기술돼 있다"고 소개했다. 판카즈 모한 시드니대 한국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어는 중국어와는 다른 언어이고, 한글은 한국의 독창적인 발명품이다. 또 중국이 한국으로 불교를 전파했고, 한국이 다시 이를 일본으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와 NCERT는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역사 기술을 위해 자료를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NCERT는 인도 연방정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교과서를 제작 발행하고 있다. 인도는 14개 언어가 통용되고 있고, 주정부마다 각기 다른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각 주정부가 NCERT에서 발행한 교과서 내용의 80% 가량을 그대로 전재하기 때문에 NCERT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번 연수에는 P.K. 만달 NCERT 역사담당 교수, 스웨타 우팔 NCERT 출판국 수석 편집자 등도 참석했다.
정부는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서 통과시켜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학교급식후원회제도를 폐지하고, 급식시설과 설비비에 대해서는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만들었다. 종전에는 학교급식시설과 설비비·운영비는 원칙적으로 학교 설립·경영자가 부담토록 하면서도 학교급식후원회와 학부모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학부모들의 부담이 많았다. 개정안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와 농어촌 지역 초등학생에게만 지원했던 급식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100 미만인자와 농산어촌 지역의 중고교생까지 확대했다. 정부는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를 사용토록 하고 위생 관리는 식단 작성, 식재료 구매·검수·조리 및 배식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를 방지하도록 식재료 품질기준과 위생·안전기준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급식식품과 시설, 서류, 작업상황 등을 검사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급식업자가 교내에 운영하는 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토록 했다. 아울러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식중독 등 위생 안전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장관이나 교육감의 지도점검 거부와 시정 명령 불 이행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도 도입했다.
-발해는 어느 나라의 역사인가 발해의 고구려 계승 주장 ‘고구려는 중국사’ 논리에 무너져‘동북지방사’ 아닌 한국 ‘북방사’ 입장에서 발해사 정립해야 안개속의 발해사 발해사를 소개하는 신문이나 방송, 혹은 대중서적은 흔히 ‘수수께끼의 왕국’, 혹은 ‘잃어버린 왕국’ 등과 같은 표제를 다는 경우가 많다. 7세기 말부터 10세기 초까지 존속한 발해의 역사는 한국사 중에서도 특이한 분야이다. 남북한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그리고 러시아의 젊은이들이 역사문제 퀴즈대회를 갖는다면, 가장 많이 나라별로 서로 다른 답이 나올 분야는 발해사일 것이다. 이것은 각 국의 젊은이들이 알고 있는 발해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교과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나라별로 다른 발해사 인식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무엇보다도 발해국의 귀속문제라 할 것이다. 발해가 어느 나라, 어느 민족, 혹은 어느 문화를 계승하였으며, 역사적 의식은 어떠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일 뿐 아니라 현재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당면한 현안이기도 하다. 발해의 건국자 발해국의 건국자인 대조영은 고구려인인가 아니면 말갈인 인가. ‘구당서’에는 대조영을 ‘고려별종’(高麗別種)이라 하여 고구려계로 기술하고 있고, 반면 ‘신당서’는 “속말말갈로서 고려에 붙은 자”(本粟末靺鞨附高麗者)로 달리 기술하고 있다. 고등학교 ‘국사’는 “고구려 장군 출신”이라고 분명히 서술하고 있으며, 북한의 중학교 제1학년용 ‘조선력사’도 “고구려의 높은 귀족이며 장군”이였던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였다고, 남북한의 학생들은 모두 대조영이 고구려 출신임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중국 역사교과서는 대조영을 일관되게 말갈족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송화강·흑룡강 유역에 생활하고 있었던 말갈족의 한 지파인 속말말갈의 수령이 바로 대조영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대조영을 어떤 민족의 출신으로 서술하고 있을까. 대조영을 고구려계로 설명한 경우도 있고, 말갈출신으로 분류한 교과서도 있다. 전자의 예인 제일학습의 ‘고등학교 세계사B’는 “고구려 멸망 후 그 왕족인 대조영”이 발해국을 세웠다고 하였고, 후자의 경우로는 “퉁구스계의 말갈인인 대조영”이라고 한 실교출판의 ‘세계사B’가 있다. 이상과 같이 발해의 건국자에 대한 해석 차이는 다름 아닌 동일한 사료를 각기 다른 측면에서 해석하기 때문이다. 건국자에 대한 논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발해의 주민 구성을 둘러싼 해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발해의 주민 발해를 건국한 주민에 대해서 남북한의 역사교과서에서는 지배층은 고구려유민이고, 피지배층은 말갈인들로 구성되었다고 하였으나, 중국의 역사교과서에는 이와 정반대로 설명하고 있다. 중학교 ‘국사’는 발해의 주민은 주로 고구려인과 말갈인이라 하고, 고등학교 ‘국사’도 “발해의 지배층은 왕족인 대씨와 귀족인 고씨 등의 고구려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발해의 주민 구성에서 다수를 차지한 것은 고구려 전성기 때부터 고구려에 편입된 종족이었던 “말갈인”이라고 하였다. 북한의 ‘조선력사’는 발해의 주민으로 고구려주민들만을 기술하고 있다. 중국의 ‘중국고대사’는 발해를 말갈, 그 중에서도 속말말갈의 정권이라고만 하고, 고구려계 주민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고 있다. 당나라 판도내의 하나의 주인 발해는 주위의 각 부를 받아들여 면적이 확대되었고, 인구는 300만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였다. 또한 ‘신당서’ 발해전에서 ‘숙신의 옛 땅으로서 상경을 삼고 용천부용천부라 하였다’는 부분만을 편향되게 인용함으로써, 발해의 말갈적 요소만 강조하고 있다. 같은 사료에는 예맥, 옥저, 고려, 부여 등과 같이 옛 고구려와 관련된 지역도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발해의 건국에 참여한 집단으로 고구려유민과 말갈족을 서술하고 있다. 이중에서 “북으로 도망간 고구려인들이 중심이 되어 발해가 건국”(‘고등학교 세계사A’, 청수서원)되고, “퉁구스계의 말갈인인 대조영은 고구려의 유민을 이끌고, 중국 동북지방에서 연해주·조선반도 북부에 걸쳐 발해국”을 세웠다(‘세계사B’, 실교출판)고 하며, 고구려 주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발해의 문화 연원 고등학교 ‘국사’는 정혜공주묘의 구조, 상경성 궁궐의 온돌 장치, 불상, 그리고 벽돌과 기와 무늬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상층 사회를 중심으로 당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이고, 상경은 당의 수도인 장안을 본떠 건설하였다고 당의 영향도 인정하고 있다. 북한의 제3학년용 ‘조선력사’는 상경성은 “고구려 평양성의 설계방식을 이어 받은 것”이라 달리 기록하고 있다. 발해 건축물이 “단군조선에 뿌리를 두고 있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전통”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발해 문화를 단군시대와 연관시키는 것도 특징적인 서술이다. 그러나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모두 당의 문화 영향만을 강조한다. 건국자나 주민구성에서 강조하던 말갈의 요소도 언급 없이 당 문화만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역사’는 “당 문화는 발해에서 대대적으로 전파되었다”고 규정하고, “상경은 당 장안성을 모방하여 건축한 것” “발해는 당조를 모방하여 군현제를 실시” “농업은 중원의 선진기술을 채용” 하였다(‘중국고대사’)는 등 제도나 문화 모든 면에서 당의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도 발해가 “당의 제도·문화”를 대폭적으로 받아 들였다(‘신편 고등세계사B 신정판’, 제국서원)며 당의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나 말갈 문화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발해의 국가성격 중국 학계는 발해를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고 보면서, 발해를 국가로조차 인정하지 않고, 일본 학계도 발해를 일본의 조공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달리 남북한을 비롯하여 러시아 등에서는 발해를 자주적인 독립국으로 바라보고 있으니, 이러한 견해는 각국의 교과서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고등학교 ‘국사’는 발해가 당시 동아시아에서의 위상을 설명하기를, 발해는 발전을 거듭하며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하여 인안, 대흥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당의 제도를 수용하는 경우에도 그 명칭과 운영은 발해 나름의 독자성을 유지하였다고 보았다. 이밖에도 발해 문왕대의 황제 칭호 사용, 당, 신라, 거란, 일본 등과의 국제교류와 무역 활동 등도 발해가 지방정권이 아닌 자주 독립국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북한의 ‘조선력사’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서 주변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심지어 “장문휴를 대장으로 하는 수군으로 당나라의 동주를 공격하여 놈들의 기세”를 꺾어놓았다고 할 정도였으며, 9세기에 들어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의 칭호를 듣게 되었다고 하였다. ‘중국역사’는 당과 발해는 “수레의 궤적이 같고, 책의 글도 같다”며 경제 문화적으로도 뿌리가 같은 관계라 하고, 이것은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특히 대조영이 책봉을 받은 것은 “발해도 정식으로 당조의 판도내의 하나의 주(州)”가 된 것을 의미한다(‘중국고대사’)고 하였으나, 당시 동아시아의 국가들은 당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모두 당이 요구하는 외교적 절차로서 조공과 책봉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일본 역사교과서는 세계사 교과서에서 발해는 7～8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설명하면서 언급되고 있으니, 그 국제질서란 당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문화권이다. 발해는 신라와 함께 당에 책봉, 조공관계로 맺어진 존재이며, 이 발해는 아울러 일본과도 교류한 국가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산천출판사의 ‘신일본사’는 발해가 건국된 후, “당이나 신라에 대항하기 위해 일본에 자주 사자를 파견하여 신종(臣從)하는 형태”를 취하고, 일본도 발해를 “번국으로 위치지우고, 일본은 종속국으로 다루려고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일본과 발해의 교류 관계를 지나치게 일본사 중심으로 해석한 것이고, 또한 어떠한 사료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발해사의 계승 발해가 어느 나라를 계승했으며, 멸망 후에는 어떤 나라가 이 발해를 계승했는지도 중요한 주제이다. 고등학교 ‘국사’는 옛 고구려 영토를 대부분 차지하고, 일본에 보낸 국서에 고려 또는 고려국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이라든가 문화의 유사성으로 보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 하고, 그 결과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공존하는 “남북국의 형세”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다. 중학교 ‘국사’도 신채호가 ‘독사신론’에서 발해를 포함하지 않은 고려, 조선의 통일은 “반쪽 통일이요 전체적인 통일이 아니다”라고 한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북한교과서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것은 밝히고 있지만, 후삼국을 통일하고 발해 유민을 받아들인 고려의 해석에서는 남북한 간 인식의 차이가 있다. 중학교 ‘국사’는 신라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북한의 제2학년용 ‘조선력사’는 “왕건은 우리나라 력사에서 첫 통일국가였던 고려를 세운 왕”이라며, 고려 건국을 우리 역사의 첫 통일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 학계가 고조선-고구려-발해로 이어지는 역사 인식체계를 정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의 역사교과서는 공통적으로 고려가 발해를 ‘우리 겨레의 나라’라 하며 그 강토와 유민을 ‘혈육의 정’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면서도, 정작 고려가 계승한 것은 발해가 아니고 고구려라고 서술하고 있다. 중국 역사교과서는 발해가 말갈족에 의해 건국되고, 거란에 의해 멸망되었다고 할 뿐 계승의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다. 일본도 발해가 말갈 혹은 고구려유민에 의해서 건국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멸망후의 계승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발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발해사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고대사 속에서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단지 구색 맞추기 정도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중국은 발해사를 자국사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고구려사까지도 중국사로 왜곡하기에 이르렀다. 발해사에 대한 관심 부족이 바로 그 이전의 역사까지도 중국이 넘보게 된 결정적 요소가 된 것이다. 한국사는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이 무너지면 나머지 역사도 잇달아 흔들리게 된다.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고 한 우리의 주장은 고구려가 중국사라고 하는 논리 앞에서 두 손을 들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중국의 ‘논리’에 대한 분석과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논리를 세워야 한다. 중국의 역사해석에 맞설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의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중국인의 ‘동북지방사’적 관점에서 벗어나 한국 ‘북방사’ 입장에서 발해사를 주체적으로 정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북방사에 대한 계통적인 연구, 한국과 중국과의 교섭, 한국사와 한국인의 범위 등에 대한 연구도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북방지역에 대한 지난날 민족주의사학자들의 연구도 다시 새롭게 조망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다음 회는 ‘왜구는 누구인가’입니다. /임상선 고구려연구재단 부연구위원 balhae@koguryo.re.kr
대학입시 획일화로 인해 사립학교 본연의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를 구현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일 개최한 ‘고교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사례와 대입전형에의 요구’ 세미나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거창고 등 3개 고교의 운영사례 발표자들은 고교 유형에 맞게 대학이 전형을 다양화해야 함을 강조했다.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내신폐지, 수능 점수제, 대학 선발권 보장 ■ 민족사관고(엄세용 교감)=민족사관고는 자립형 사립고에 부여된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활용, 교과 선택의 폭을 보통교과, 전문교과, 대학교과까지 확대운영하고 있다. 또 개별적인 선택과목 이수 계획표를 학생 스스로 작성하도록 어드바이스하고 5명 이상이 신청 하면 과목을 개설한다.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모든 수업은 교사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15명이 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 정규수업에서 해결하지 못한 학습내용을 교사 또는 교사와 학생이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IR(Individual Research)제도, 영재를 위한 가르치고(Teaching/Lecture) 토론하고(Discussion/Debate) 사사받는(Writing/Tutoring) 3-Step Education 교육방법과 수업과 학교의 일상생활에서 국제 공통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EOP(English Only Policy)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입시의 획일화는 이런 사립학교 본연의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를 구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의 진정한 우수성을 판단할 수 없는 현 내신제는 폐지하거나 보조 자료로 할용하고, 고교등급제를 시행할 경우도 학교 등급과 학생의 우수성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학교의 등급과 관계없이 학생 개개인의 우수성을 판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 도구 계발이 필요하다. 수능역시 등급제로는 학생 개개인의 학업능력을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점수제로 전환되어야한다. 수능의 구성도 이원화해, 일반적인 능력과 더불어 전문 능력 파악이 가능토록 하고, 실시 횟수를 늘려 학업능력 판정 기회를 확대해야한다. 대학은 설립 목적과 교육 목표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자율권을 보장 받아야 하며, 대학별 고사(본고사), 전문성 면접 등으로 학생 개개인의 능력 차를 판정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생선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고교 발굴, 입시 반영해야 ■ 거창고(도재원 교장)=중등교육이 지나치게 대학입시에 종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 고등학교 졸업이 최종학력이 되더라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느끼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대학은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발굴하여 그 교육과정을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한 노력은 고등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주도적 통제를 푸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대학입시는 대학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가야 한다. 내신 불리한 ‘작은 학교’에 대한 배려 필요 ■ 이우고(이광호 기획실장)=도시형 대안학교인 이우고는 개인별·수준별 교육과정, 토론·탐구식 수업, A4 5~6매에 달하는 서술형 통지표, 개인별 학사(상담)지도 담임제(Academic Adviser) 등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개별고교의 교육과정과 운영상 특성 등에 대한 분석 또는 대학에서 정한 양식 외에 출신 고교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 개별 학생의 다양한 활동 경험을 담은 자료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이우학교는 10명 이내의 학생이 수강하는 교과가 많은데, 이 경우 석차백분율로 산출되는 내신 성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하고, 결국 소수 집단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은 학생이 낮게 평가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작은 학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Q. 우리 반 남학생 중 유난히 가슴이 여학생처럼 볼록하게 살찐 아이가 있습니다. 성장기에 살이 쪄서 그렇겠지만 주변 친구들의 놀림이 심합니다. 아이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고 체육시간에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 합니다. 부모님들도 아이가 학교 가기 싫다고 떼를 써서 걱정이라고 하고요. 혹시 해결 방법이 있나요? A. 청소년기 남자아이가 가슴이 나왔다면 여성형 유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은 생소하지만, 성장기 남학생의 30~50%가 경험할 정도로 흔합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인 원인인데, 이 탓에 유선조직이 발달하고 지방이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대부분 증상이 미비할 뿐 아니라 성장하면서 서서히 사라집니다. 다만, 일부는 증상이 유독 심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증상이 남들보다 심한 것 일수 있으나 드물게는 염색체 이상이나 고환, 부신, 갑상선, 뇌하수체, 간 질환 등 내분비 계통의 이상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장이 멈춘 후에도 증상이 계속된다면 내분비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기에 유독 여성형 유방증이 심하다면 가장 큰 문제는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를 질환인줄 모르는 탓에 혼자 고민하는 아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살을 찌워 가슴이 나온 것을 가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부모님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지만 만약 아이의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내분비계 이상이면 내분비계 치료를 받고 특별한 이상 없이 나타났을 땐 수술로 치료합니다. 수술은 겨드랑이쪽을 약 1cm정도 절개해 유방조직과 지방을 초음파로 흡입해주면 됩니다. 흉터가 남지 않고 혈종, 감각 이상 등 합병증의 우려가 적습니다. 당일에 퇴원이 가능하며 이틀 정도 쉬면 일상생활이 가능해 환자들의 부담도 적습니다. (02-511-8758, www.breast.co.kr)
교육계가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공방에서 약간 벗어나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8일 고교 진학담당 교사 및 교장 등을 상대로 간담회를 연데 이어 19일 안병영 부총리가 전국 시.도교육감 및 주요 대학 총장을 상대로, 김 영식 차관은 지방 거점대학 총장을 상대로 개선안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22일 주요 대학 입학처장과 교총.전교조.한교조 등 교원단체를 대상으 로 의견수렴에 나선 뒤 25일 대입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도 20일 오후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장에서 전국 4년제 202개대 입학처.실장 및 입학담당관 등이 모인 가운데 새 대입제도 개선 안에 대한 대학측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그러나 개선안에 대한 고교와 대학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잇따라 열리거나 열릴 간담회나 회의에서 의견이 어느정도 모아질지, 이들이 제시한 대안이나 제안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미지수. 따라서 대입제도 개선안이 확정돼 발표되면 고교등급제나 내신 부풀리기 논쟁이 또다시 격화될 가능성도 많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18일 열린 교사.교장단 간담회에서는 수시1학기 모집 폐지, 평어 사용 권장, 문 제은행식 출제 등의 제안이 쏟아진데 이어 19일 개최된 교육감 회의에서도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한 대책이 제시됐다.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안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평창동 올림피아호텔에 서 교육감 협의회를 비공개로 열어 고교의 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교 내 성적관리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내 교과협의회에서 출제.평가 등의 타당성을 마련하고 사전.사후 검토 체제를 확립하는 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각 대학에 서한을 발송해 ▲성적 위주의 선발이 아닌 다양한 선발기준 마련 ▲내신성적 반영 시 평어(수우미양가)가 아닌 석차 백분율 활용 ▲동석차의 경우 중 간석차 적용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교.대학.학부모 간 협의체를 구성해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바람 직한 학생선발 제도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일부 시.도 교육감들은 특기.적성 등을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수시모집이 목적과 달리 우수학생 선발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2006학년도부터 1학 시 수시모집을 폐지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로 했다. 또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포함돼 있는 수능성적 및 고교내신 산출방식 인 9등급제를 적극 지지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16개 시.도 교육감들은 성명서를 채택, "출신 고교의 진학실적 등으 로 학생을 평가하는 고교등급제는 절대 허용할 수 없으며 성적 부풀리기 등 비교육 적 행태를 근절하고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며 지역.학 교간 학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날 오후 5시 역시 안 부총리가 주재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교협 이사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총장들은 대학의 선발 자율권 확대 등을 요구했다. 대교협 회장인 박영식 광운대 총장은 "입시와 관련된 자율권도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고 국내 대학이 학력 높은 학생 뺏기 경쟁을 오래 했고 그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자성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신인령 이화여대 총장은 교육부의 고교등급제 실태조사 등에 대해 섭섭함을 표시했다고 박 총장이 소개했다. 신 총장은 “고교등급제는 대학에서 쓴 일도 없고 활용한 일도 없는데 어디서 나온 개념이냐“며 ”내신 변별력이 없고 동점자도 굉장히 많아 면접이나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골라내다보니 결과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지역에서 많이 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설 등 교육 여건을 비슷하게 해줘야 학력차도 적게 나고 부풀리기도 적어진다“며 ”3불 원칙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였지만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는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안 부총리는 “넓은 의미의 대학 자율화는 계속 확대하되 3불 원칙은 계속 지켜져야 하며 대학도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상당히 강도 높게 말하고 ”고교간 차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8학년도 입시 전까지는 이를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부총리는 이를 위해 고교-대학-학부모 협의체 및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고교대학협력위원회, 학력격차해소위원회,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를 가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박 총장은 “오늘 회의에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평준화정책은 고교 교실붕괴, 학력저하 등으로 학생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경쟁력을 무디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도의 유명 교과서 출판사 관계자가 자국 교과서의 잘못된 한국 관련 내용을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11-17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소장 이길상) 주최 '인도 교과서 전문가 초청 연수'에 참석했던 푸란 찬드 인도 교육연구기술위원회(NCERT) 과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가 발행한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가운데 잘못 기술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됐다"며 "향후 교과서 개정시 이를 최대한 개선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찬드 과장은 이번 연수중 '인도 교과서 내 한국 관련 내용 기술현황'이라는 주제의 발표문을 통해 "인도 교과서에는 '한국어가 중국어의 영향을 받았다. 불교는 중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됐다'고 기술돼 있다"고 소개했다. 판카즈 모한 시드니대 한국학과 교수는 이에 대해 "한국어는 중국어와는 다른 언어이고, 한글은 한국의 독창적인 발명품이다. 또 중국이 한국으로 불교를 전파했고, 한국이 다시 이를 일본으로 전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와 NCERT는 상대국에 대한 정확한 역사 기술을 위해 자료를 상호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NCERT는 인도 연방정부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교과서를 제작 발행하고 있다. 인도는 14개 언어가 통용되고 있고, 주정부마다 각기 다른 교과서를 발행하고 있지만 각 주정부가 NCERT에서 발행한 교과서 내용의 80% 가량을 그대로 전재하기 때문에 NCERT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이번 연수에는 P.K. 만달 NCERT 역사담당 교수, 스웨타 우팔 NCERT 출판국 수석편집자 등도 참석했다.
교육부가 19일 발표한 교육복지 종합계획은 참여정부가 2008년까지 5년간 교육 소외.부적응.불평등을 해소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총망라해 담고 있다. 김영식 차관은 브리핑에서 "그동안 다양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했으나 학생 개개인의 수요를 사려깊게 살피고 그 잠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주는 면에서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소외계층과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 등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계층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며 안전한 학교환경을 구축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기초교육수준 보장 = 특수교육 대상에 건강장애를 포함하고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대금 이외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도 지원한다. 2007년까지 646개 특수학급, 9개 특수학교를 세우고 일반 유치원에 취원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 학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 보조원, 생활지도원, 점역사, 통학보조원 배치를 확대한다.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연말까지 182개 모든 지역교육청에 설치한다. 만 5세아 무상교육 및 만 3,4세아 육아비용 지원 대상을 늘려 2008년까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가구까지 확대하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을 확대, 교육.보육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고교생 학비지원을 7%인 12만4천명에서 2008년까지 10%인 17만5천명으로, 급식비 지원 대상도 초.중.고생의 5.2%인 40만8천명에서 2007년까지 10%인 77만명으로 각각 늘린다. 초.중학교 과정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을 추진하고 방송통신고를 단계적으로 사이버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활성화하고 편의시설도 확충하는 한편 교수.학습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학생 취업.진로지도를 강화한다. 현행 성적 우수자 위주 대학 장학금 제도를 가계곤란자 위주로 개편하고 2005년 가계곤란자 3천명에게 정부 장학금을 지급하며 2005년부터 가계곤란자 3만명을 대상으로 학생 부담 2%의 저리 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한다.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국내 학교 편.입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외국인학생 입학상담센터를 개설하고 국내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및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교육부적응 및 교육여건 불평등 해소 = 학교 부적응 및 학업중단 학생을 위해 단위학교에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하고 학교내 대안교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안학교를 각종학교 형태로 법제화해 학력인정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다. 귀국학생의 국내학교 적응을 위해 특별학급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간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추진하며 국내학교 편.입학 민원을 맡을 민원처리심사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한다. 탈북청소년을 위한 중.고 통합과정의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를 2006년 개교, 체계적이고 특화된 교육을 통해 일반학교 및 사회적응력을 높이며 교육청에 전담 지도관을 배치하고 개인별 전담교사를 지정한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학생에 대한 종합적 교육복지 서비스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범운영중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2005년 15곳, 2008년 40곳으로 늘리는 동시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 2006년까지 법제화를 추진한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을 확대하고 1군 1우수고를 육성하며 2~3개 소규모 학교간 학교군(群)을 구성, 운영하는 한편 초.중.고 통합학교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작은 학교'를 활성화한다. 우수교원 확보 및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을 확대하고 순회교사 수당, 복식수업 수당 신설을 추진한다. EBS방송 및 인터넷 수능 강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함께하는 e-러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며 PC 및 인터넷 통신비 지원 대상을 2006년까지 10만명으로 확대한다. 특기.적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단위 순회강사를 확보하며 거점학교를 육성 지원하며 저소득층 자녀 및 맞벌이 부부 자녀의 방과 후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 후 교실 운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16개 방과 후 교실 연구.시범학교를 2005년 180개교로 확대한다. ◆복지친화적 교육환경 조성 = 신체검사 제도를 개선해 초등1년생부터 3년마다 고1년까지 종합검진이 가능한 검진기관에서 신체검사를 담당하도록 한다. 학교보건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을 통해 학생건강, 학교급식, 환경위생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을 강화하고 학교용지 선정시 교육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기준을 강화하고 환경수준을 비교할 수 있는 등급제를 도입한다.
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사학단체가 `학교 폐쇄'까지 내걸고 배수진을 친 반면 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는 `공립학교 전환'을 요구하는 등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과 김윤수 대한사립중고교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장 등 사학 단체 대표들은 19일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학설립자들은 설립 당시 인사권, 재정권, 감사권 등 건학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했기 때문에 사재를 털어 사학을 설립했던 것"이라며 "정부가 이를 박탈함으로써 신뢰이익과 약속법익(約束法益)을 위반한 만큼 국가에 출연재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배상받은 재원으로 차라리 장학법인이나 학술재단을 설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사학 단체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낸 뒤 입학생을 받지않고 재학생이 모두 졸업하면 학교를 자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학교는 독지가가 사재를 학교법인에 기부하고 학교법인이 그 재산으로 설립.경영하는 학교로, 그 재산은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도 아니고 사회 공공의 재산도 아니며 학교법인의 사유재산"이라며 "사학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건학정신의 실현이 불가능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존중될 수 없는 학교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 미리 나눠준 `사립학교 관련법 개악 시도를 좌시할 수 없다. 이 나라가 사회주의 국가인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개방형 이사제는 전교조가 요구했던 `공익이사제'를 말만 바꾼 것으로, 현재 이사들은 `폐쇄형 이사'냐"며 "건전사학까지 싸잡아 갑자기 이사 4분의 1을 털어내라면 누구를 어떤 방법으로 해임하란 말이냐"고 따졌다. 성명은 또 "학교법인과 교원은 법적으로 임용권자와 피임용권자의 관계로, 피임용권자인 교원이 임용권자인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공유하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하고 교사(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직원회를 모두 법제화하면 학교현장은 정치판, 난장판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사립재단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사학법 개정안이 이사회 구성과 교원 임면권 등 주요 쟁점에서 사학재단의 기득권을 충분히 보장, `사실상 개혁을 포기한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에도 `학교 폐쇄' 운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학교는 장사가 잘 되면 문을 열고, 장사가 안되면 문을 닫는 구멍가게가 아니며 교육기관으로서 그런 기본자질도 갖추지 못한 학교라면 차라리 정부가 인수해서라도 정상화시키는 것이 공교육의 취지에 맞다"고 주장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초.중.고 학업성취도 표집평가를 20~21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평가는 전국 초6학년과 중3학년생의 1%, 고1학년생의 3%인 3만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이다. 평가 목적은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 달성 여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배경 변인을 분석,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 교과별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과내용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필수 학습요소를 뽑아 30~50문항씩 평가한 뒤 우수학력, 보통학력,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범주화하게 된다. 학생들에게는 12월 22일까지 개별성적을 통보해 학습 및 진로지도에 활용하도록 하고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은 내년말까지 심층 분석해 보고서로 작성한 뒤 교육정책 수립, 교수학습방법 개선 등의 자료로 쓸 예정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성취도 평가 목적과 무관한 학생.학교 및 시.도별 총점과 서열정보(석차.백분위)는 산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학술진흥재단이 연구비를 지원한 사업에 따른 연구결과들 중 상당수가 수준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19일 학술진흥재단 국감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사업들 중 연구결과가 SCI급이나 등재학술지는 물론이고 어느 학술지에도 실리지 않은 논문이 504편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이들 논문 중 서울대 소속 연구자의 연구사업이 73건, 연세대는 35건, 고려대가 23건으로 이들 3개 대학이 전체 미게재 논문의 25%를 차지했다”며 “이는 지원사업 선정시 대학의 명성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학술지 미게재 논문들에 대한 학술진흥재단의 별도 평가 결과 C, D등급을 받은 논문이 74편이 됐고 이에 따라 지원된 연구비 15억 2400만원이 결국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업연구과제가 정해진 후 5년 동안 제대로 된 실적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과제가 57편, 6년 동안 실적평가가 없었던 과제가 23편, 7년 동안 실적평가가 없었던 과제가 28편, 8년 이상 실적평가가 없었던 과제가 5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실적 관리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용 콘텐츠의 현장 활용도에 대한 조사와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에듀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활용률이 기대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열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개발된 교육용 콘텐츠들이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파악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조회수 자체로는 그 콘텐츠가 실제로 활용되는지를 알 수 없고 개별 콘테츠가 아닌 종류별 설문조사로도 구체적인 평가를 할 수가 없다”며 합리적인 평가지표 개발을 요구했다. 한편 에듀넷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 콘텐츠의 실제 활용률도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학술정보원이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에듀넷 활용실태 조사결과 전체학생의 28.6% 밖에 활용을 하지 않고 있고 에듀넷을 알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32.7%만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넷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의 경우 2003년에는 활용률이 40.5%였던 것이 올해는 32.7%로 오히려 낮아졌다. 교사도 2003년 68.0%였던 것이 2004년 61.1%로 나타나 6.9% 포인트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년이 올라갈수록 에듀넷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학년은 55.9%, 5학년은 50.1%지만 중 1학년은 29.5%, 3학년은 22.0%까지 떨어지다가 고등학교 3학년은 14.1%만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듀넷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에듀넷을 잘 알고 있다’는 학생이 조사대상 중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48.4%) ‘에듀넷을 잘 알고 있다’는 학부모도 20.9%에 불과했다. 황대준 원장은 “부품화된 콘텐츠별로 활용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해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총과 전교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등 32개 교육 관련 단체로 구성된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범국민협의회'는 19일 오전 서울 흥사단 건물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난달 13일 입법 예고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교육재정을 삭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새로운 개정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당·정이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재정 확충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서 통과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당·정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학부모 서명운동과 공개토론회 등 대응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입법예고 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봉급 교부금을 2004년 수준으로 동결해 현행보다 약 2조 8000억 원 이상의 교육예산을 감축해 교육환경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이 대선과 총선을 통해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6%까지 확충하기로 약속하고서도,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내년도 정부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04년 현재 GDP 4.28%에 불과한 교육재정을 2007년까지 GDP 대비 6%까지 확충해 교육환경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선 9월 교부금 중 봉급교부금과 증액교부금을 경상교부금으로 통합하고, 경상교부금의 법정교부율을 현행 내국세의 13%에서 19.32%로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자치부는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 교원의 봉급 전입금을 국가가 부담하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 김홍렬 교육위원은, 개정안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교육예산은 올해보다 129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2008년까지 1개 군에 1우수고를 육성·지원하고 농어촌 학생 대입 특별전형 규모를 현재 3%에서 4%로 늘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향후 5년간(2004∼2008년) 추진할 참여정부의 교육복지종합계획을 오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차관은 "4월 1일 확정·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 추가·보완되는 것으로, 교육복지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소외계층, 학교 부적응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계층간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 대안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획에 따르면,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2∼3개의 소규모 학교를 묶은 학교군(群)구성·운영, 초중고교 통합학교 운영 등을 확대해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작은 학교 운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지역의 우수교원 확보를 위해 교육감 추천 신·편 입학을 확대하고, 교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순회교사 수당 및 복식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정부는 지역간 교육여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교육복지투자 우선 지역을 현행 8개 지역에서 내년도 15개, 2008년 40개 지역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아울러 건강 장애아를 특수교육대상에 포함시키고 특수교육지원 범위에 급식비와 학교운영지원비를 포함한다. 2007년까지 646개의 특수학급, 9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는 특수교육대상 유아 학비를 지원하며, 특수교육 보조원, 생활지도원, 점역사, 통학보조원 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지원 대상도 점차 늘어, 2008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만5세아도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되며, 만 3,4세아 육아비용 지원도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 가구까지 확대된다. 복지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협의회, 교육청에는 교육복지 담당부서, 단위학교에는 학생복지 전담부서, 민관이 참여하는 지역단위의 교육복지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대구교총(회장 직무대행 설윤덕)이 오는 11월에 있을 제10대 회장 선거를 全 회원 우편투표로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구교총은 “그간 대의원 간선으로 치르던 회장 선거를 직선으로 전환해 모든 회원이 주인의식을 갖게 함은 물론 신임 회장의 대표성도 강화함으로써 힘 있는 교총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교총 선거분과위(위원장 박명수)는 공고를 통해 오는 11월 9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12일 후보자 확정 공고 △12일~24일 후보자 선거운동 △19일 투표 안내문 및 후보 공보물 발송 △25일~12월 11일 우편투표 용지 발송 및 투표(13:00시까지 도착분)를 거쳐 12월 12일 개표 및 당선자 발표로 끝으로 선거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은 학교급별 윤번제로 선출한다’는 정관에 따라 대학 교원만이 입후보할 수 있다. 이들 후보는 자기소개문과 추천이유서, 7분 이내의 정견발표 동영상을 대구교총신문과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 외에 A3 1매(양면) 분량의 개인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것으로 얼굴과 소견을 알리게 된다.
7개 시·도 조사 고교 내신 성적 부풀리기가 일반계와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등 학교성격을 가리지 않고 전국에서 성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특목고의 경우는 국어, 영어, 체육 교과에서 고3생 전원에게 ‘수’를 주었고 80~90%의 학생에게 ‘수’를 주는 일반고, 자립형사립고도 수두룩했다. 국회 교육위 안상수(한나라당) 의원은 18일 서울대 국감에서 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004년 3학년 1학기 국어ㆍ영어ㆍ수학ㆍ체육 4과목의 성적별 학생 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특목고 중에는 제주과학고 재학생 10명 모두가 국어와 영어, 체육에서 ‘수’를 받았으며 전남외고는 105명 전원이 체육에서 ‘수’를 받은 것을 비롯, 국어 76.1%(80명), 영어 85.7%(90명), 수학 83.8%(88명)가 ‘수’를 획득했다. 전남과학고도 재학생 29명중 체육 28명, 영어 25명, 수학 23명이 ‘수’를, 전북과학고도 28명 중 국어 27명, 수학 27명, 영어 24명이 ‘수’를, 경기과학고는 학생 10명 중 국어 8명, 체육 9명이 ‘수’를 얻어 80~90%가 ‘수’재였다. 또 부산외고도 407명 중 국어, 수학, 체육에서 각각 64.1%(261명), 76%(309명), 61.2%(249명)가 ‘수’를 받았다. 이밖에 경기 과천외고는 495명 중 58.2%(288명)가 수학에서 ‘수’를, 또 계원예술고 346명 중에서는 62.7%인 217명이 체육에서 ‘수’를 받아 내신 인플레이션을 보였지만 전남외고 등에 비해 20% 정도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과천외고 학생 중 국어, 영어에서 ‘수’를 받은 비율이 각각 47.5%, 37%였고 계원예술고 학생들도 국어, 영어, 수학 ‘수’ 비율이 35.5%, 41.6%, 29.8%에 그쳐 같은 특목고라도 ‘수’ 비율이 50~60%나 차이를 보였다. 자립형사립고에서는 전남 광양제철고가 358명 중 국어 83%(297명), 영어 75.1%(269명), 체육 63.4%(227명), 수학 60.6%(217명)가 ‘수’를 받아 특목고 못지않은 비율을 나타냈다. 해운대고도 277명 중 ‘수’를 받은 학생이 국어 78.3%(217명), 체육 72%(199명), 수학 54%(150명)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유독 영어에서 22%(48명)만 ‘수’를 받아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전북 전주상산고도 351명 중 체육만 81.5%(286명)가 ‘수’를 받아 비슷했고 국어(47%·166명), 수학(43.9%·154명), 영어(34.5%·121명)에서의 ‘수’ 비율은 다른 자립형사립고와 또 달랐다. 일반계고 중에는 부산 국제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수’를 받았다. 3학년 146명 중 국어는 88.4%(129명), 수학은 87%(127명), 체육은 96.6%(141명)가 ‘수’를 받았다. 인천여고는 381명 중 국어, 영어, 수학에서 수를 받은 비율이 20%대에 그쳤지만 유독 체육만 78.7%(300명)가 ‘수’를 받았고, 신명여고도 491명 중 단연 체육에서 83.5%(410명)가 ‘수’를 얻으면서 국어도 67.4%(331명), 영어도 52%(255명), 수학도 39%(192명)나 ‘수’를 받아 30%이상 격차를 보였다. 이밖에도 체육에서 전북 전라고가 284명 중 276명(97.2%), 부산 내성고는 344명 중 209명(60.8%), 경남여고는 398명 중 241명(60.6%)이 ‘수’를 획득했다. 그나마 타 시도에 비해 내신 부풀리기가 덜 포착된 경남에서는 김해고가 522명의 학생 중 309명(59.2%)에게 국어 ‘수’를 부여해 의혹을 샀다. 안상수 의원은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성행하는 성적 부풀리기로 내신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내신 중심의 학생 선발로 하양평준화와 서울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18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린 ‘성적 부풀리기 방지대책’ 간담회에서 한 특목고 교사는 “80% 이상의 학생에게 ‘수’를 주는 것은 우리 학생이 다른 학교에서 평가를 받거나 전국평가를 받으면 그 정도 되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 잘못은 없다”고 말했다.
제41회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 시상식이 18일 한국교총 세미나실에서 입상자와 가족․친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윤종건 한국교총 회장은 시상식 축사를 통해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실제 수업을 담당하는 현장 교사의 생생한 연구 실천 결과물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그 어느 대회보다 소중한 것”이라며 “이 대회가 우리 교단의 교수-학습 질을 높이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회장은 또 “교총이 각종 연수와 연구 프로그램을 폭넓고 다양하게 개발해 교총 회원은 물론, 비회원도 지금과 같이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승인․후원하고 한국교총 한국교육신문사가 주최하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는 학급경영록 활용연구 및 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 수준별 학습자료 개발연구,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시행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학급경영록 활용연구 부문의 이경숙 교사(서울 성북초)와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연구 부문의 구영미 교사(대구 용계초)가 최우수 1등급 입상자로 선정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밖에 수행평가자료 개발연구 부문의 고난영 교사(부산 사하초)가 1등급을 받는 등 모두 92명(1등급 15명, 2등급 31명, 3등급 46명) 수상자로 결정됐다.
한국교육신문 독자 중에 ‘만공선생’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 1982년 테이프를 끊어 22년 동안 빠짐없이 지면을 통해 선생님과 함께 웃고 울어온 ‘만공선생’의 작가 신문수 화백(65)이 만화 인생 42년 만에 첫 전시회를 갖는다. 1차 전시는 18∼22일 서울 역삼동 문화콘텐츠센터에서, 자리를 옮겨 2차는 28일부터 내년 4월28일까지 경기도 이천 청강문화산업대학에서 열리는 이 번 전시회에서는 ‘원시소년 똘비’, ‘포졸 딸꾹이’, ‘허풍이의 세계여행기’ 등 40여 년간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모았던 120여 점의 신 화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막상 전시회를 열고 보니 속살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 쑥스럽네요.” 서울 역삼동 문화콘텐츠센터 전시관에서 만난 신 화백은 나이와 관록이 무색하리만치 상기된 얼굴로 소회를 밝혔다. 고등학교 시절 동양화가를 꿈꿨던 신 화백은 64년 만화잡지 ‘로맨스’를 통해 ‘너구리 형제’로 만화계에 첫발을 디뎠다. 그 후 '도깨비감투' '로봇 찌빠' 등 히트작을 내며 꾸준히 명랑만화를 그려온 신 화백은 어린이 신문과 잡지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명랑만화의 제왕'으로 군림해왔다. “60∼70년대에는 어깨동무와 신세계 등 어린이 잡지의 전성기였는데 지금은 어린이 만화를 실어주는 어린이 잡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처럼 불황을 겪고 있는 우리 만화계의 수장(한국만화가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신 화백은 한국 만화를 살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세계만화대회’에 참석, 내년 제7회 대회를 한국에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도 그의 이런 노력의 결실이다. “세계만화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정지 작업을 해주는 것이 금년 말로 임기를 마치는 협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 한다”는 신 화백은 요즘도 ‘상용한자 1800’이라는 한자만화 단행본을 펴낸 것을 비롯, 10여 군데에 연재만화를 그리는 등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만공선생’을 아껴주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고맙다”며 “이렇게 한결같은 독자들의 성원덕분에 아직도 내가 현역으로 그릴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신문수 화백. “좋아하는 만화를 그리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그 것이 나에겐 최고의 행복”일 것이라며 수줍게 웃는 신 화백의 미소엔 아직 ‘로봇 찌빠'와 함께 놀던 ‘팔팔이’의 천진함이 묻어난다.
6일부터 13일까지 한 주 동안 재외동포재단 주최, 서울교대 한국학교육연구원 주관으로 '2004년도 재외동포 민족교육자 초청연수'가 열렸다. 이 행사는 재외 한글학교(민족학교)교원들의 민족교육 소양 강화 및 한국어 교육 능력 제고, 전 세계 한글학교 민족교육 현황파악, 재외동포 민족교육 네트워크 구축 기반 조성, 민족교육자로서의 사명감과 긍지 고취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이다. 올해에는 미국, 중국, 캐나다, 독일, 러시아, 영국, 포르투갈, 호주, 남아공, 우즈베키스탄, 프랑스, 도미니카, 싱가폴, 말레이시아의 14개국 27명의 민족교육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특강, 교육기관 방문 및 견학, 발표, 토론, 실습, 문화체험 등이다. 참가자들은 서울교대에서 강의 등을 수강하고 정동극장, 인사동에서의 문화체험, 한글날 기념식 참석, 서울교대부설초등학교 현장 학습, 공주 및 부여로의 문화유산 답사 등을 하게 된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학교육연구원의 이연복(서울교대 사회교육과 교수)원장은 6일 열린 연수 개강식에서 "한국어학교는 민족적 자긍심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민족교육에 종사하는 해회동포 교원들의 소양과 사명감 고취를 위하여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수에 참여한 주진배 교장(캐나다 Edmonton 한국어학교)은 "여러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는 같은 민족학교 교원들과 한국어 교육 및 민족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가하게 되었다"라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서울교대 신설 장학금인 이냐시오(최병설)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 당 100만 원이 지급되는 이번 장학금은 서울교대 9회 졸업생이자 현 대건상사 회장인 최병설씨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며, 매년 5백만 원씩을 기탁하기로 약속하면서 신설되었다. 장학생 추천 자격은 직전 학기 학업성적이 3.0이상인 학생으로 학비지원 장학생 지원자 중에 선발된 5명이며, 매년 5명을 뽑아 지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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