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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사이버윤리, 해킹, 바이러스 예방 등 정보보호 교육이 강화되고 이를 위해 내년부터 4년간 38억원이 지원된다. 정보통신부는 국내 사이버범죄의 37%이상이 청소년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데 비해 초중고의 교육과정에는 정보보호교육이 부족하고 교사들의 정보보호전문성도 취약한 실정이라는 분석에 따라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38억원을 들여 교육과정에 정보보호 교육 내용 반영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교사들의 정보보호전문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학교현장의 정보보호교육기반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계획을 마련,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세부추진내용에 따르면 학생용 학습자료 및 교사용 지도자료를 수준별로 각 7종을 2004년부터 2년간 개발해 보급하고,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용 게임 S/W와 프로그램을 초중고 각 4종 씩 총 12종 개발·보급키로 했다. 또 교원들의 정보보호전문성 제고를 위해 정보보호 교원연수과정 2종을 개발해 연120명씩 4년간 총 480 명의 정보보호교육 전문교사를 양성하고 현장중심의 자료개발 지원을 위해 정보보호교육 교사 연구회를 2005년부터 매년 5팀씩 3년간 총 15팀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보보호교육 확산 및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기 위해 정보보호 연구·시범학교를 2005년부터 3년간 총 30개교를 선정·지원하며,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을 통하여 청소년 대상 정보보호 표어·포스터 경진 대회 개최, 동영상 CD 및 만화, 소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각종 홍보활동도 강화하게 된다.
현직교사가 만든 수시모집 전문사이트가 교사와 수험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화제의 사이트는 충북 오창고 임근수 교사가 2000년 7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유니드림(unidream.co.kr). 지난해 7월까지 방문자수가 300만을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거두고 있다. 수시전문 사이트로 출발했지만 현재는 정시까지 포괄하는 상담 전문 사이트로 무로그인, 무회원 가입의 원칙아래 정보공유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 대학 입시가 특차와 정시 위주에서 수시모집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안내해 주는 사이트가 전무해 학생, 교사, 학부모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작했다.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추천서를 몇 십 만원, 혹은 몇 백 만원씩 주고 대필한다는 소문도 사이트를 만드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유니드림은 현직 교사가 만들었지만 여느 사설입시기관이 제공하는 것보다 알찬 정보를 담고 있다. 대학입시에서 특화된 수시모집, 특히 추천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수시모집, 추천제에 대한 입시정보를 수집, 분석해 주고, 상담을 통해 수시모집, 추천제 전형에 응시해야할 지를 판단하게 도와준다. 또 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추천서 쓰는 방법 뿐만 아니라 지필고사와 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수험생 건강코너, 학습자료실, 경시대회, 학과 가이드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대학생과 교사 소모임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임교사는 온라인 상담의 한계점을 메우기 위해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에 오프라인 대학입시연구소를 만들기도 했다. 연구소는 오프라인 상담과 함께 교사가 보는 바람직한 입시정책을 교육당국에 제시하는 역할도 할 예정이다. 임 교사는 "이 사이트는 교육의 연장이며 봉사의 장"이라며 "앞으로 컨텐츠를 개편해 대학입시 전체 더 나아가 교육 포털사이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영국의 교원들은 정보화 기술을 습득해 어렵게 수업에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점이 정보화를 통한 교육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종규 교육부 학교정책실 대우사무관이 최근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교육정보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서 영국과 한국의 교원 3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각 6명의 정보화 담당수석교사와 인터뷰를 실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에는 정보화가 학생의 성취도(수능점수 향상 등)와 관련도가 낮은 반면, 영국의 경우는 GCSE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국의 교원이 느끼는 정보화를 통한 교사의 변화에서 장애요인은 한국의 교원은 대체로 본인의 능력부족을 느꼈고, 영국의 교원은 정부 등으로부터의 지원부족에서 오는 동기부여가 낮은데서 장애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비춰볼 때 영국의 교육정보화는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보였다. 영국의 학교는 자녀의 인터넷교육을 허락하는 학부모의 서면 승인서에 서명을 받아와야만 그 학생에게 인터넷 수업을 허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에티켓과 합법적 사용에 대한 교육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 영국의 학부모들은 아동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매우 보수적인데 한국과 달리 초등학생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는 클래스당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의 중등학교에는 학교별 적게는 3∼4개, 많게는 10여 개의 컴퓨터실이 있는데 컴퓨터실은 과목별로 설치돼 있고 상당부분의 수업이 네트워크화된 각 과목별 컴퓨터실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것이 NGFL펀드(National Grid for Learning : 국가학습망)를 통한 교육정보화의 핵심이다. 교원보다는 학생에게 컴퓨터 보급을 치중해 PC당 학생 수는 우리보다 훨씬 낮았고 교원의 PC 보급률은 50%를 밑돌았다. 교원들은 모두 컴퓨터를 갖고 싶어했으나 우리나라처럼 일괄 보급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초고속 네트워크는 20%내외에 불과했지만 계속 확충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높았다. 시골학교의 기술과의 수업에서 전자기기의 조립을 컴퓨터의 3차원 화면으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하여 연습하여 실물 없는 시뮬레이션 실습프로그램이 교사의 개발로 진행되는 등 활용효과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각 학교에는 컴퓨터 기술자(Technician)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교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트웍관리, 장비수리 등 전반적 ICT 자원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영국의 교육개혁이후 중등학교를 종합학교로 개편하면서 규모가 커진 데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사무관은 논문에서 ▲교육정보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학교의 정보화의 패턴이 동질적으로 변하여 가고 있다는 점이 발견됐고 ▲교육에서 정보화는 국가정책으로 주로 이루어지므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외적압력을 받아 진척되는 성향이 강하고 조직과 교육의 목적에 효율성을 가져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양국 교원들은 공히 연수 등을 통해 정보화 기술을 단계적으로 습득해 어렵게 수업에 활용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이점이 정보화를 통한 교육의 변화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항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의 학교가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육정보화 수준이 상, 중, 하로 구분된 초등 8개교, 중학교 6개교 451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 시수의 비율이 초등학교의 경우 50% 이상의 수업에서 단 5분이라도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해 수업했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는 17%정도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차이가 많았다. 교육용 컨텐츠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과는 사회 과목이 1순위, 국어 과목이 2순위로 나타났다. 활용되지 않은 교과는 체육과 수학이었다. 교육용 컨텐츠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업 형태는 초, 중등 모두 일제 학습식 수업 비율이 각 33%, 48.6%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설명식 일제 학습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수업 비율 총합이 70%에 달해 중학교보다는 학습자 주도적이고 다양한 수업 형태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컨텐츠를 활용하는 수업 환경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일반 교실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었고 컨텐츠의 유형은 모두 자료 제시형과 참고 자료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식 일제학습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응답이 초, 중학교 각각 45.3%와 48.4%로 가장 높았다. 컨텐츠 확보 경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1순위가 에듀넷, 시·도교육청의 공공기관 웹 사이트, 2순위가 학교 보관용 컨텐츠 순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수업에 필요한 교육용 컨텐츠를 개발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에 대해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수업 내용과의 관련성(초등학교 31.1%, 중학교 33.3%), 사용의 용이성(초등학교 26.3%, 중학교 23%) 순으로 응답하였다. 개발 및 서비스를 원하는 컨텐츠와 관련, 컨텐츠 유형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시뮬레이션형(17.7%)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 협동학습형(16.9%)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학교 교사가 원하는 유형별 컨텐츠는 자료 제시형(21.9%)이 가장 높았고, 시뮬레이션형(17%), 참고 자료형(13.6%) 순이었다. 자료형태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모두 편집과 수정이 용이한 과정안 형태(초등학교 37.6%, 중학교 33.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료요소별(사진, 그림, 소리,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 형태(초등학교 29.6%, 중학교 28.9%) 순이었다.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곳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에듀넷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받는다가 27.5%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교사의 경우 동료교사가 3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에듀넷이 35.1%로 나타났다. 이밖에 응답 교사들의 과반수 이상(초등 74.6%, 중학교 68%)은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수업이해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있었으며 선호도 측면에서도 초, 중등 모두 과반수 이상(초등 72.4%, 중학교 58.1%)이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학생들이 선호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용 컨텐츠 활용 및 개발 역량과 관련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모두 교단선진화기기의 조작이나 교육용 컨텐츠 수집, 선택 능력은 높은 반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업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중과 하로 낮게 인식해 직접 컨텐츠를 개발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숙 연구위원은 "교수용 컨텐츠 개발뿐 아니라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용 컨텐츠 개발 방향에도 주안점을 두고 컨텐츠 활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는 체제적 수준의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선택중심'의 제7차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되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내년 11월17일 실시된다. 교육부는 21일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전형계획에 따르면 대학 특성에 따른 다양하고 특성화된 전형이 적극 권장되고 논술고사 외의 필답고사와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는 초·중등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계속 제한되며 수시합격자의 정시모집 지원도 예년처럼 금지된다. 수능시험일은 예년보다 2주정도 늦어진 것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기준일과 수능 성적통지일도 각각 12월 3일과 12월 14일로 늦춰진다. 수시모집의 경우 원서접수와 합격자발표 일정이 1학기는 내년 6월 3∼8월 19일, 2학기는 9월 1∼12월 19일로 2004학년도와 비슷하며 수시모집에 합격하면 반드시 한 개 대학에 등록해야 하고 정시모집에 지원이 금지되는 규정도 예년과 같다. 정시모집은 내년 12월 22∼27일 원서를 접수하고 가,나,다 군별전형은 2004년 12월 28∼2005년 2월 2일로 전형기간이 2004학년도의 각군 16일에서 가군 15일, 나군 12일, 다군 10일로 각각 짧아진다. 이밖에 입학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별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교 교사, 학부모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장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의 구체적 제공방법과 일정은 추후에 확정키로 했다. 전형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www.moe.go.kr→자료실→대학입학)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방안에는 표준수업시수를 국가와 지역별로 나눠 적용하고, 표준시수를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며, 55세 이상의 고령교사와 부장교사는 일정 부분의 법정수업시수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영숙 연구위원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교육부 주최로 경기도 기흥 골드훼미리콘도에서 열린 '교원인사정책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사업' 워크숍에서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발표를 통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표준수업시수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며, "표준수업시수는 국가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수업시수와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지역별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수업시수로 구분"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초과수업시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안은 국가와 지역별로 교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일정 시수를 학교급별로 정수로 설정하되 지역별 적용시수는 국가공통기준보다 하향 제시될 수 없게 했다. 국가기준의 '초24-중18-고16시간', 지역기준의 '초 25-중 18-고 17시간'으로 하는 방식. 그 외 ▲2안은 국가와 지역별로 공통적용시수를 최고수업시간과 최저수업시간으로 범위를(초20-24시간 방식) 정하고 ▲3안은 국가수준은 최고 및 최저수업시간을 범위로, 지역별 적용시수는 일정 시수로 하는 방식이며 ▲4안은 3안과 거꾸로 국가수준의 공통적용시수는 일정 시간으로, 지역시수는 최고 및 최저수업시간의 범위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교사의 배치기준과 관련해서 박 연구위원은 학교급·규모, 지역, 교과, 취득자격별 특성을 반영해 배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배치기준으로 ▲1∼4시간 범위 내에서 부장교사의 수업시수를 면제하는 방안과 ▲55세 이상의 고령교사에게 1∼3시간의 수업시수를 면제하는 안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상담교사의 수업담당시수는 재량활동 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역관할청이 정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평균수업시수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표준수업시수가 법정수업시수로 정착된 후에는 적정수업시수의 개념을 정착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학교급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연구위원이 교육부 현장사이버자문위원 502명과 422개 학교, 1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당수업시수는 초등 평균 27.3시간, 중학 19.5시간, 고교 17.6시간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시 지역은 26.9시간 도 지역은 27.7시간, 중학 시지역 20.3시간 도 지역 18.8시간, 고교 시지역 19.2시간 도지역 17.6시간으로 조사됐다. 수업시간 이외의 수업준비 및 평가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초등보다 중, 고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주당 13시간 이상 담당하는 교사의 비율이 초등은 11.1%에 불과하나, 중학교는 20.0%, 고교는 40.4%로 중등이 초등보다 훨씬 높았다. 교원들이 가장 원하는 표준수업시수는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조사됐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그동안 교총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교직발전종합방안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교원개개인의 주당수업시수가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교육부는 21일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개정 내용과 이유이다. ▲평정자와 확인자(신설)=평정자와 확인자가 동일인이 되어서는 안되도록 규정. (교장 또는 교감이 배치되지 아니한 소규모학교의 평정시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근무성적평정점의 조정(신설)=교사의 근무성적 평정 요소중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에 한해 평정요소별로 4점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승진규정중개정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명부작성권자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무성적평정점의 범위를 정함) ▲교원의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의 전직(개정)=종전 규정은 장학관·교육연구관은 교(원)장·교(원)감이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이었으나, 이번에 전직임용 기준은 임용권자가 정하도록 했다. 또한 종전 규정에서는 시·도교육청 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의 경우에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자 중에서 임용토록 했었으나, 이번에는 이를 교육부 소속 교육전문직 공무원까지 포함했다.(교육공무원법 별표에 의한 교육전문직 공무원 자격기준에 따라 전직임용기준을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교장·교감으로의 전직(개정)=종전 규정은 교육전문직 공무원 2년이상 재직자로서 교육경력 22년 이상인 자는 교(원)장의 직위로 17년이상인 자는 교(원)감의 직위로 전직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에 교육전문직 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는 임용권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장 또는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함. (시·도별 특성을 반영토록 해 교육감의 인사자율권 확대) ▲국립학교 전보교원의 추천(개정)=종전 규정에서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3배수 추천을 받아 국립학교의 장이 정하도록 했었으나, 이번에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 내에서 추천을 받도록 했다.(3배수 추천 규정이 획일적이어서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융통성을 두었다) ▲전보기준의 공개(신설)=교육청 인사구역내 전보기준을 전보발령 3개월 이전에 공개토록 함. ▲전보의 특례(개정)=종전 규정에서는 동일한 시·도내 부부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거주지에서 통근이 가능한 학교에 임용토록 했으나, 이번에 동일한 시·도내의 부부교원, 노부모, 특수교육 대상자 부양 교원 등에 대한 전보특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 규정은 실업계학교 교장·교감은 실업과목의 전공자를 배치하되 적격자가 없을 때는 동종 실업학교에 장기근속한 자를 배치토록 했었으나, 이번에 특수목적고교의 교장·교감 중 1인은 가급적 당해 계열의 전공자를 배치해야 하며 적격자가 없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배치토록 했다. ▲휴직의 결정(신설)=시·도별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해 휴직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휴직자의 증가에 따른 객관적 허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인사위원회 조직(개정)=인사위원회 위원 중에 교원이 포함되도록 함.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신설)=각급학교에 단위학교별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함. ◇교총 논평=교총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국립학교 전보교원의 단수 추천, 부부교원 전보 특례 폐지 등 당초 안의 문제점을 수정해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번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교육전문직 공무원의 전직기준이 대폭 시·도 자율로 위임된 데 대해서는 시·도에 따라 전문직 경력이 우대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총은 시·도 단위 교섭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교단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한·일 양국의 교육자가 26일 오후 교총 대회의실에서 발표회를 갖는다. 한국 측에서는 서정화 홍익대교수가 '교단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을, 일본 측에서는 사토 유지 일본 도찌기현 유베중 교장이 '교장과 교원의 대립 상황'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날 발표회에는 교총에서 임원 등 조직관계 인사가 일본측에서는 일본교육연맹 관계자 21명이 참석한다.
교육부는 21일자로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교육전문직의 전직임용 기준, 부부교원 등에 대한 전보특례, 교원의 청원 휴직기준 등을 시·도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원전보시 전보기준을 3개월 전에 공개토록 헸으며 교육청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교원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국·공립 단위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위원회에서 장학관의 보직 임용, 초빙교원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게 하고 인사위원회 회의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교원인사관리규정은 1974년 2월7일 문교부 훈령 제255호로 제정된 이후 28차에 거쳐 개정된 바 있다.
한국교총은 29일 참여 정부와 첫 단체교섭을 벌인다. 교총이 지난 4월 1일 '2003년도 상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한지 5개월만에 열리는 것이다. 올 교섭이 이렇게 지연된 까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책 혼선 문제로 교총이 윤덕홍 장관 퇴임운동을 벌이면서 대화가 중단되는 양상까지 빚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교섭을 별도로 진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교총은 이번 교섭을 '2003년도 상·하반기 단체교섭'으로 명명하고 상반기에 제안한 112개 안건 외에 하반기 교섭안건을 추가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교섭 과제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총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교섭 안건으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원 법정 정원 확보,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따른 수업일수 축소, 티처21 프로젝트 추진, 학교급식 개선,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여교원 보건휴가를 '매월 1일'에서 '매월 8시간으로 개선', 기간제교원 처우개선, 교원 호봉산정 불이익 해소, 교원 개인연수비 근로소득 공제 등을 제안했다.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 이미 여러차례 교섭 합의된 사항이지만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사항들도 이번 교섭 안건에 포함됐다. 교총은 교원정년 65세 환원, 교원 정치활동 보장 등 과거에 교섭안건으로 제안됐으나 미합의된 사항들도 이번에 또 제안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에서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의 완전 철회를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보완 후 시행을 교섭을 통해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학교 내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들도 제기했다.
현재 10∼12개인 학기당 과목 수를 줄여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이 개원 5주년을 맞아 개최한 '교육과정 및 교육평가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학술대회에서 김재복 경인교대 총장은 교육과정 개선을 통한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총장은 "학교 교육 내실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분야의 하나가 효율성과 효과성"이라며 "필수 과목 수를 줄여야 함은 물론, 기본이 아닌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고,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도 절대적인 것이 아닌 하나의 자료인 만큼 재조정할 수 있다는 관점이 널리 확대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총장은 "요즘 우리 교육은 정치·경제 논리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교직 사회가 겪고 있는 집단간 정치적 갈등 역시 학교교육 내실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개선도 교사들의 참여를 전제로 내실화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그는 덧붙였다. '교수·학습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를 주제 발표한 조난심 학국교육과정평가원 교수학습개발본부장은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이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다양한 장학자료 개발, 대학원 진학 등 자기 연찬 활동 지원, 교과교육연구회 활동을 하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요구했다. 조 본부장은 또 "교실 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면서 "교육부, 시도 교육청, 지역교육청, 단위학교, 정부출연연구소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교수·학습 관련 기능 및 활동들을 재구조화, 재활성화시켜 교실 수업을 위한 지원 체제를 정비하기만 해도 학교교육은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도순 고려대 교수는 '교육평가 방법 개선을 통한 학교 교육의 내실화'는 "근본적으로 대학입학전형의 자율화를 통해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적성시험'과 '학력고사'의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대학 학업에 관한 일반적 적성시험과 교과별 학력고사로 구분해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경우도 학생들의 글에 의한 조직력과 표현력을 직접 평가할 기회가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SAT와 ACT에 주관식 문항 출제 여부를 연구하고 부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주관식 문항을 과감히 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허경철 한국교육과정연구원 교육과정연구본부장은 "우리는 그 동안 정책의 강압적 실천이 수많은 낭비와 고통, 발전의 가능성을 소진시키고 교육 수준을 오히려 후퇴시킨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며 "개선 방안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정부기관은 책무성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지난 7월3일부터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에듀넷(www.edunet4u.net)에 '사교육비 경감대책 국민제안센터'를 설치하자 각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8월21일 현재 에듀넷에 접수된 건의안은 500 여 건에 이른다. 진지한 의견, 황당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의견 등 교육백녀지계의 대책에 대한 의견과 토론이 이뤄지고 있는 '국민제안방'에 올라온 글들을 모았다. ■ 선행교육 및 수능위주 학원괴외 금지=사교육비의 증가는 학부모의 욕심과 불안을 교묘히 이용하고있는 일반 학원의 상술에 기인한 '선행교육' 및 '수능위주' 교육 때문이다. 따라서 선행 교육 및 수능 준비를 위한 일반 학원은 법으로 개설을 금지해야한다.(교육백년) ■ 지방 국립대학 학교명을 서울대학으로=입시만을 겨냥한 과외가 성행하는 근본원인은 학벌위주의 사회풍토가 가장 큰 요인이다. 따라서 지방에 있는 모든 국립대학의 이름을 서울대학으로 바꾸면 '서울대 지상주의'는 분명히 깨질 것이다. 학벌지상주의가 깨지면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기를 쓰고 열을 내지도 않을 것이다.(나그네) ■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진짜로 간단한 방법이 있다.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다. 정규 학교 무너지고 학원이 일어나면 학원에 정규학교 인가 내주고 세금 확 뽑아내고, 정규학교 문닫으면 폐교시키고 땅 팔아 자금 만들고…. 조기유학이 붐이면 문호 활짝 열어주고, 곪은 것은 곪게 놓아두고 썩을 것은 썩게 내버려 두다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대체로 익숙해 질거다. 이때 상대적으로 불리한 아이들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 움직임도 있을 것인데, 위에서 말한 데로 해서 생긴 자금으로 우량한 활동 선별해 지원해 주면 된다.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어쩌면 가장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책일 지도 모른다.(이휘수) ■ 시험과목 축소, 2부제 수업 실시=대부분 학생이 수업이 끝나는 오후 3∼4시가 되면 과외나 사설학원을 찾는다. 사교육 뿌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면 학생들에게 아예 학원에 갈 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입 시험과목을 대폭 축소하고 2부제 수업을 실시해야 한다. 오전에는 학과공부를, 오후에는 학원강사를 특별 채용해 특기 적성교육을 강화하는 식으로….(임소진) ■ 세계1위, 인터넷을 활용하자=7차교육과정이 진행 중인데, 아직도 중학교 2,3학년, 고등학교 교수학습용 멀티미디어 교육자료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담당자 문책의 대상입니다.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어요. 에듀넷 운영하고 계획하는 분들 반성하고 빨리 자료 올려놓으세요. 학생들이 학습할 교수학습용 학습자료나 소프트웨어를 에듀넷에 탑재하면 사교육비 절감됩니다. 통신시설 세계1위입니다. 인터넷 잘 됩니다.(김광학) ■ 대학생 튜터 자원봉사제〓사범대와 교원대학은 초중등 교사를 목표로 교육받는 목적형 대학이다. 교육부 주관 아래 방과 후 대학생 자원봉사 형식으로 공부방을 만들면 대학생들은 교육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경험을 쌓고, 가정에서는 사교육비 절감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이동휘) ■ 자립형 사립 중·고등학교 설립〓서구의 자립형 사립 중·고등학교를 설립해 운영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부모는 과외 대신 사립 중·고등학교를 선택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과 맞춤형 교육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학원보다 공교육이 더욱 경쟁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김용진) ■ 우열반을 만들자〓우열반 제도는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성교육도 소홀해진다는 이유로 그 동안 학교에서는 반타작공부를 강요해 왔다. 이 때문에 부모는 아이를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켜야 했고,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다. 평준화로 인재를 퇴화시키기보다 우열반으로 나눠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고1 학부모) ■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초·중학교의 단기적 사교육비 절감 차원으로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를 제안한다. 특기적성 교육활동으로 인하여 기존의 정규수업이 부실해지거나 퇴근시간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방과후 교육활동을 운영하는 전담교사제를 운영하면서 외부 강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타산지석) ■ 무용론〓사교육비 경감은 언감생심이다. 경쟁원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사교육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미봉책에 매달리지 말고 경쟁심보다 이타적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쪽으로 교육체제를 바꿔야 한다. 고교 평준화처럼 대학도 추첨으로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가져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때 국가 경쟁력을 주도할 소수 엘리트 양성교육기관이 병행돼야 한다.(뱅뱅)
강원 횡성군 소재 민족사관고등학교 신임 교장으로 부임하는 이돈희(66)전 교육부 장관은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적 수준의 영재교육기관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단기적으로 학생들의 진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적인 영재교육기관을 추진하며 수업개선, 생활지도, 학교경영, 정보활용 등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족사관고교는 귀족학교나 명문학교라기보다는 지역 성별 계층에 관계없이 발굴된 학문적 영재를 교육하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가진 학교일 뿐"이라며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서울대 사범대학 학장과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31일 민족사관고 교장으로 부임한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김여수)는 21, 22일 충북 청주시 청주관광호텔에서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트워크(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ASPnet) 50주년 기념 포럼을 가졌다. 유네스코 협동학교 네트워크는 유네스코가 1953년 제3세계와 저개발국가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작한 프로젝트로 타문화 이해와 인권교육, 평생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국제 네트워크. 이번 포럼은 지난 3~9일 뉴질랜드에서 열린 ASPnet 50주년 기념 행사의 국내 행사로 '지역사회와 ASPnet'를 주제로 ASPnet의 국내 활동과 역할, 활동방향 등을 논의했다. ASPnet는 현재 170 여 개국 7200 여 초중고교가 회원으로 가입해 있으며 우리 나라는 1961년부터 이 프로젝트에 참여,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고등학교를 비롯 현재 전국 79개 초중고교가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 국제 대회에 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unesco.org.nz/home/asp에서 볼 수 있다.
'학문'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추측컨대 '체계성'이란 특성도 높은 순위에 들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누누이 예를 들 필요도 없다. 그저 책상 위에 있는 아무 책이나 손에 닿는 대로 집어들어 보면 곧 이해할 수 있다. 그 책들을 몇 페이지만 넘기면 '차례'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차례를 차분히 읽어보면 지은이가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꾸미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들였는가 하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차례로 대표되는 체계성은 교육 현장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공부의 '진도'는 기본적으로 이 차례에 따라 진행하며 각 진도 내에서 구체적 내용을 학습할 때도 전체적 체계가 잘 정립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나아간다. 그러나 체계성에 너무 집착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초래된다. 체계의 완성은 교육 및 공부의 목표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한번 구축된 체계는 일종의 고정된 틀로 작용,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이 요구하는 융통성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교사는 이런 체계를 책에서 학생에게 옮겨주는 '전달 기계', 학생들은 그 체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어쩌면 이는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각종 사교육 현장에서 보는 여러 행태는 이런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체계성의 틀'을 보완하려면 '직관'을 이용해야 한다. 직관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직접 본다'는 뜻이다. 이런 풀이는 뜬구름 잡기와 같지만 실례를 통해 보면 의외로 쉽게 파악된다. 대표적인 예는 수학에서 나오는 함수의 개념이다. 함수를 배우다보면 정의역, 공역, 치역, 일대일 대응 등의 용어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 전체적 구도를 영화에 비유해 보자. 정의역은 필름, 공역은 스크린, 치역은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에 해당한다. '일대일 대응'은 필름에 나오는 한 대상은 스크린에서도 반드시 하나의 영상만 만든다는 점으로부터 쉽게 이해된다. 또 가장 중요한 '함수'는 영화라는 현상을 구현하게끔 하는 '영사'라는 행위에 해당한다.(정확히 말하자면 함수가 영화라기보다 영화가 함수의 일종이다) 어떤 사람은 '함수'와 '영화'의 비유는 운이 좋은 경우일 뿐, 이처럼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것은 드물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이다. 아무리 어려운 이론이나 수식이라도 그 근본에는 직관에 자리잡고 있다. 이론과 수식은 직관이 나온 후 이를 체계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론과 수식의 기계적 적용에 앞서 위대한 선인들이 최초로 떠올렸던 직관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 물리학자 러더포드는 "아무리 심오한 이론이라도 전문용어가 아닌 일상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설명자 자신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다"라고 갈파했다. 이처럼 모든 학문에는 자유로운 직관과 엄격한 체계성이 고도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바, 이 두 메커니즘을 잘 살려 상승(相乘)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을 이유로 각종 방안이 발표되고 추진된 것을 수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도 어김없이 지난 8월 6일,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인적자원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기본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18개 정책과제를 설정, 그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은 참여정부가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과제별 추진계획 등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단교사가 존중되는 수석교사제 도입,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 교육재정 확충, 교원의 사기 진작 방안 등 핵심적인 사항 대부분이 빠져있다. 또한, 대학의 구조조정, 대학입시제도 개선, 교사회 및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현재 정책자체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갈등을 빗고 있는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책추진을 전제로 하여 정책추진의 원칙과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참여'와 '통합'을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책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는 과제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이 번에 발표된 교육혁신 로드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연차별 교육재정 확보 계획을 정확하게 밝히고, 교원이 신명나게 교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의 사기 진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비리 등으로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현직 공무원이 교육감.교육위원에 입후보하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과정의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강복환 충남교육감의 '옥중결재' 논란에 따른 것으로 현 법률은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 기소되더라도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면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공무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수장으로서 다른 공직에 비해 더욱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선출과정의 비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교육부 징계재심위원장(별정 1급 관리관)에 구관서(54) 전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을 승진 임용했다. 교원징계재심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약력▷ ▲충북 보은 生 ▲서울 사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홍익대 박사(교육학) ◁경력▷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충북도부교육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홍익대 교육경영대학원 교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지방직화 심의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지방직화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지난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고르지 못하기에 교사의 처우가 차별화되고 교육자치를 통해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가 벌어진다는 오해를 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유보를 했지만 교육자치 없이 지방분권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교육부 관리들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는 2006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 앞당기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행자부측은 "교육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차원의 발언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7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안에는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제2장 지방분권 추진과제 제9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를 위한 대토론회가 다음 달 17일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총리자문기구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하고 실무추진기획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교육정보화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달 8일 열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의 제도·정보·교육의 3개 분야별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9월 대토론회서는 나이스 시행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이 불거질 전망이다. 토론회를 위해 정보화위원회는 이 달 16일까지 분과별 주제 및 발표·토론·사회자를 선정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세중 위원장은 ▲제도 ▲정보 ▲교육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영립 변호사(제도), 안중호 교수(정보), 손봉호 교수(교육)를 각각 분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실무추진기획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운영지원팀과 기획조정팀을 두어 위원회 회의 지원과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게 된다. 회의에는 NEIS 도입에 반대해 위원 추천을 거부해온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민변 등 4개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참교육학부모회는 7월 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에서 참여를 고려했으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의 구속등을 고려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건(高 建)총리는 회의후 정보화위원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정보화위원들은 "정보화위원회가 들러리가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다"는 점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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