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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대 학생의 71.5%가 본고사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의뢰해 서울대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의 72%, 2학년의 72%, 3학년의 74%, 4학년의 68%가 찬성했고, 계열별로는 이공계가 77.9%의 찬성률을 보여 인문사회계 65%, 예체능계 62.5%보다 높았다. 한편 서울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묻는 설문에 대해서는 부족한 재정지원(37%), 커리큘럼(24.5%), 외국 대학교수 및 학생 간 교류(17%), 정부의 대학 규제(10.5%) 등을 꼽았다.
국회 교육위가 23일 교육부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교원공제회의 투자 수익률 급감,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기금고갈 문제 등이 집중 거론됐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올 7월 말 현재 공제회의 유가증권 투자 규모는 6조 5641억원으로 주식 직접투자 비중이 14%, 주식 간접 27%, 채권 직접 44%, 채권 간접 5%, 금융상품 6%, 대체투자 4%로 구성돼 있다”며 “문제는 지난해의 경우 주식 직접투자에 8907억원을 운용해 1643억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올해는 9425억원을 운용해 406억원을 벌어 수익률이 43.7%에서 4.3%로 크게 떨어진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식 직접투자 비중이 1조원에 달하는 데도 실질적인 투자 업무는 3명뿐이고 이들도 순환보직제로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또 간접투자 수익률도 0.9%에 불과한 것은 우수한 외부운용사를 선정하지 못한 것”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같은 당 정봉주 의원도 “교직원공제회의 올 신규사업 개발 투자액이 지난해 1조 129억여원에서 70%나 줄어든 3152억원에 불과하다. 해외 신규투자는 하나도 없다”며 “71만 회원이 돈을 수익률 높은데 투자해야 하는데 3.1절 골프사건으로 금감원 조사받는 걸 이해해도 이건 너무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며 질책했다. 이에 김 이사장은 “골프사건 이후 직원들이 잘 움직여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며 “이해해달라”는 말을 거듭했다. 정봉주 의원은 “사업이 전체적으로 지급준비율 등을 보면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임금인상률이 사학연금보다 높은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는 최근 3년간 평균 5.3%의 인상률을 보여 3.1%인 사학연금에 비해 2%나 높았다. 이경숙 의원도 “2002년 이후 연평균 유가증권 수익률은 6.5%에 불과하고 장기급여 급여율은 9.5%에서 5.75%로 하락했는데 공제회 이사장의 연평균 임금상승률은 6.8%로 5년간 38.7%가 올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동년 공무원 평균 임금상승률 23.3%나 사학연금 이사장의 상승률 21.1%의 두배에 육박한다”고 말했다. 기금고갈이 우려되는 사학연금의 경우, 현행 이자율이나 정부에 제공되는 공공자금예탁 이차손실분, 공단 부담 퇴직수당 등을 감안하면 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의원들은 전망했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사학연금은 기금고갈 시점을 2026년으로 보고 있지만 이자율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는 반면 공공자금예탁 이차손실분 8850억원, 매년 퇴직수당 부담금 236억원으로 자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기금고갈이 더 빨리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연금부담률 17%를 증가시키거나 각종 급여 및 급여대상자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도 “연금재정 문제가 이슈화되기 전인 1995년까지 20년간 부담률을 11%로 장기간 고정한 것이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됐다”며 “국민연금보다 급여수준이 높은 사학연금의 급여수준을 낮추고 부담률을 적정수준까지 인상하는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월요일 아침 강풍을 동반한 때 아닌 폭풍우가 영동지역 동해안을 강타했다. 이것으로 인해 시내 대부분의 도로와 가옥이 물난리를 겪었으며 시내 초 ․ 중 ․ 고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단축 수업을 실시하였다. 기상대 관측 이래 최고의 풍속을 기록한 이번 폭풍우로 많은 아이들이 겁에 질리기도 하였으나 아무런 사고가 없어 다행스러웠다. 화요일 교정 여기저기에는 폭풍우로 인해 찢어진 아이들의 우산이 흩어져 있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소득의 양극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면서 계층간・지역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더 나아가 교육격차는 세대 간 대물림될 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다. 과거 우리 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공정한 신분상승의 통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 양극화로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되면서 교육을 통해 세대간 계층이 대물림되는 악순환 구조로 정형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The Future of Children의 상임 편집자이며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의 아동가족센터의 공동 책임자인 Isabel Sawhill은 “미국에서의 기회: 교육의 역할(Opportunity in America: The Role of Education)”에서 미국사회에서 교육 불균형의 심각성을 다루었다. 그는 미국에서 교육이 사회의 빈부세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교육 투자를 통해 아동들에게 교육 기회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교육안전망제도가 왜 필요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Isabel Sawhill은 최근 미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지만 이익의 대부분이 최상위층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 수입은 지난 2000년 이래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의 미국은 부유층과 빈곤층 격차가 과거 반세기 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하고 크게 벌어지고 있어서 빈부 세습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회의 땅미국에서 기회는 정부의 신념이 정책을 통하여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분배에 대하여 관대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유럽보다 저조하다는 주장이다. “사과는 멀리에 떨어지지 않는 법이다(The apple doesn't fall that far from the tree)”라고 하는 미국 속담처럼 미국에서도 부모를 잘 만나야 고생하지 않고 최상의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아 갈 수 있다. 미국에서 소위 가족 배경의 효과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약 5세대가 걸린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세대의 가난한 환경이 다음세대의 부유한 환경으로 혹은 부유한 환경에서 가난한 환경으로 되는 예는 매우 드문 편이다. 현재 미국사회는 심각한 수입격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 Isabel Sawhill은 두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한가지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그가 제시한 방안은 사람들에게 일하려고 하는 의지를 감소시켜 생산성과 경제성장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식"해결방법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미국문화, 역사, 그리고 전통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사회적인 동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미국인 70%가 세금인상을 반대하는 것만 봐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미국인들은 정부주도의 사회프로그램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정책은 그저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랄 뿐이다. 자신들의 수입으로 자신들의 자녀를 키우기를 원한다. 미국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활용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현행 체제에서 교육은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 교육은 현재의 불평등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보다 현재의 상황을 영속시키는 역할을 할 뿐이다. 2000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James Heckman은 이를 해소하는 대안 중 하나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는 취학 전 프로그램에 참여한 유아들이 대학교육이나 고등교육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보고를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투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육의 가장 근본이 되는 모든 바탕이 이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교육효과를 증명하는 많은 연구논문들도 취학 전 프로그램의 성공비밀은 높은 질의 교사, 학생 대 교사의 비율 그리고 지속적인 국가지원에 있다고 제기한다. Head Start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들보다 부유 계층의 유아들이 취학 전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높다. 취학 전 교육프로그램 대부분은 저소득층 자녀들보다 미국 상위층을 위한 것으로 인식돼 프로그램들이 상위층 유아들에게 급속도로 번져가고 있다. 유아교육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질 높은 교육을 유지시키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 일반적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 취학 전 프로그램은 매우 비싸기 때문에 의도하든 그렇지 않든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접할 기회가 적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 주정부가 주도했던 취학 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효과는 부유층에 한정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학진학 때까지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중산층 가정의 82%가 대학을 진학한다. 반면 저소득층 가정은 54%만이 대학을 진학한다. 상위 25%안에 드는 대학의 학생 가운데 75%는 상위계층이다. 단지 3%만이 저소득층 아동들이다. 이러한 차이는 아동의 능력, 준비도, 적응도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불균등이 여전히 존재하면서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교육이 소득격차에서 오는 사회 불균형 문제를 세습시키지 않고 해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책은 국가가 경쟁 체계를 공평하게 도입하는 방안이다. 교육체계를 개혁하여 가족 배경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육을 통하여 많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이 학교생활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아이들이 교육안전망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자녀의 성공에 영향을 덜 미치도록 튼튼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이다. 둘째, 공교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의존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대도시와 농촌지역간의 교육격차를 좁혀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취학 전 아동교육이 가족의 경제력에 의존하지 않도록 보육시설과 유치원 교육을 비롯한 공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을 확대시켜 나가는 일이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의원은 24일 서울대의 진학 가능성을 지역별 인구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가 1~2위를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정감사에서 "주소지를 기준으로 현재 서울대 재학생수를 15~19세 인구로 나눠 진학 가능성을 조사한 결과 서초구가 30.9명당 1명꼴로 가장 높았고 30.29명당 1명인 강남구가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재학생이 1명인 충북 증평은 1천694명당 1명으로 서울대 재학생을 배출한 전국 시군구 중 가장 낮았고 전남 고흥, 강원 정선, 강원 화천은 서울대 재학생이 없었다. 진학 가능성에서 1~2위를 차지한 서초와 강남은 증평에 비해 각각 54.8배와 51.3배만큼 가능성이 높았고 인천 옹진군(42.5배), 서울 종로구(32.8배), 송파구(25.7배)가 3~5위를 차지했다. 서울 동작구(21.8배), 경기 과천시(21.7배), 양천구(20.3배), 대구 수성구(19.2배), 영등포구(18.7배) 등 순으로 조사돼 10위권 중 서울의 자치구가 7개를 차지했다. 16개 시도 중 서울의 고교생은 상대적으로 진학 가능성이 낮은 전남보다 5.2배나 가능성이 높았고 대전(전남 기준 2.4배), 대구(2.1배), 광주(1.9배), 부산(1.8배) 등 광역시가 2~5위를 차지했다. 민 의원은 "서울대에 가려면 소득 수준과 사교육 여건이 좋은 강남, 서초 지역이 유리하다는 속설이 또다시 사실로 규명됐다"며 "서울대 입시제도가 소득 격차 이상으로 진학 가능성 격차를 벌이고 있는데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점심식사를 하고 들어오니 3학년 학생들이 교무실에 몇 명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물어봤더니 지방대학 수시모집에 최종 합격을 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감격과 승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보고 시험합격의 소식을 듣고 우는 영광의 눈물이야말로 정말 값있는 눈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물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멀리 헤어졌다가 다시 만날 때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 있고, 지난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참회의 눈물이 있고, 분투노력 끝에 영광을 차지한 승리의 눈물이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워하는 원한의 눈물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이별의 눈물이 있고 상대방이 이해해 주지 못해 답답하거나 비전과 꿈을 이루지 못했을 때 흘리는 비통(悲痛)의 눈물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중 분투노력 끝에 영광을 차지한 승리의 눈물이야말로 더욱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더욱 값지지 않겠습니까? 아마 조금 전에 눈물을 흘린 학생은 아마 남모르게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을 겁니다. 노력의 결과 주어진 최종합격의 소식을 들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합격의 소식에 만족했을 겁니다.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을 겁니다. 조마조마했을 겁니다. 합격소식이 속을 시원하게 해주었을 겁니다. 노력의 댓가가 무엇인지 처음으로 맛보는 기쁨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승리의 눈물이 흘러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멀리까지 들릴 정도로 소리 높여 눈물을 흘리며 우는 모습이 참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시험에 떨어져 좌절과 비통의 눈물을 흘리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소리내지 못하며 눈물도 주르르 흘렸을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평생 맛보지 못한 쓰라린 고통을 맛보았을 겁니다. 누구보다 더 마음이 착잡할 것입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의욕도 떨어질 것입니다. 자신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싶어 씁쓸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밥맛이 뚝 떨어질 것입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 모두를 격려하고 칭찬해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합격한 학생들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박수를 쳐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합격하지 못한 학생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꾸중해서도 안 됩니다. 격려해야 합니다. 위로해야 합니다. 더 분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격한 학생들보다 배 이상으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축복해줘야 합니다. 파이팅을 외쳐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떨어진 학생들은 보나마나 집에 가면 기가 죽을 것 아닙니까? 부모로부터 위로는커녕, 격려는커녕 꾸중만 실컷 들을 것 아닙니까? 공부하라고 할 때 하지 않더니만 그렇지, 열심히 노력하라고 그토록 말했는데 오락하고, 놀러 다니고, 엉뚱한 짓 하니 그렇지 하면서 온갖 좋지 않은 말, 그 동안 쌓인 말을 다 털어놓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진 학생들을 누가 일으켜 세우야 합니까? 누가 사기를 북돋우어 줘야 하겠습니까? 누가 위로해 줘야 하겠습니까? 누가 격려해 줘야 하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이런 때에 격려자도 되어야 하고 위로자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용기를 가집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를 악물게 됩니다. 더 분발하게 됩니다. 노력을 배가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뼈를 깎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머지않아 승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비통의 눈물 대신 승리의 눈물을 흘리는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슬픔 대신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을 올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1970년 앨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에서 제 2물결 사회(산업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인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엄격한 구분이 사라지며 소비자의 역할이 커지는 시대가 올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와 더불어 등장한 것이 바로 프로슈머(prosumer)란 용어로서, 21C 신경제 용어입니다. 특히, 프로슈머는 프로듀서(Producer/생산자)와 컨슈머(Consumer/소비자)의 합성어로서 생산자 이면서 소비자이며, 소비자이면서 생산자라는 뜻입니다. 즉, 프로슈머는 돈을 쓰면서 벌고 있다. 앨빈 토플러가 지적한 것처럼 이제 「프로슈머」의 출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프로슈머는 알뜰한 소비보다 현명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고, 프로슈머는 물건을 사면서 돈을 쓰는 대신, 돈을 번다. 따라서, 단순히 돈을 쓰는 소비자로 남느냐, 아니면 소비를 하면서 돈을 버는 프로슈머로 남느냐 하는 문제는 자기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러한 프로슈머의 개념을 교육학 분야로 가져와 생각해 보면, teacher(교사)와 learner(학생)을 합성한 용어로 티너(teaner)를 제안할 수 있다. 즉, 티너는 교사이면서 학생이며, 학생이면서 교사라는 뜻이다. 즉, 티너는 가르치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가르친다는 의미이다. ‘티너’(teaner)로서의 개념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같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개인 연수나 자기 연찬 등 다양한 자기 장학을 통해 학생들을 가르칠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배워야 하고, 학생들은 교사들에게 많은 지식을 배우고, 다시 교사들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교사가 깨닫지 못한 부분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는 고정 관념을 깨뜨릴 필요성이 있다. 즉, 자기 스스로를 교사로 생각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한, 언제까지나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교사이지만, 항상 배운다는 자세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면 교사이면서 학생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티너의 개념이 중요한 이유는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소비자이면서 생산자의 역할을 잘 수행하는 프로슈머가 부의 축적을 잘해 다른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듯이, 교사이면서 학생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축적하게 되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모든 교사들은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여 "학생을 가르치면서 배우는 교사" 즉, 티너(teaner)의 개념을 하루 빨리 깨닫고,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 교육위가 23일 연 교육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폈다.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은 사학진흥재단 김학민 이사장, 사학연금관리공단 서범석 이사장의 선임은 명백한 코드인사, 보은인사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김 이사장의 기관장 후보 심사결과표 내용을 보면 본인이 탈락한 사람보다 점수가 낮다”며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문위원으로 근무했었지요”라고 지적했다. ... 서 이사장에 대해서도 “기관장 추천점수를 보면 무려 세 사람 중 점수가 가장 낮고 가장 높은 사람과 59점 차이가 나는데 이런 추천위원회 뭐 하러 하느냐”며 “지자체 선거 특정당 후보로 나오지 않았다면 60점 가까운 차이가 나는데 임용됐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서범석 이사장은 “90점 이상 받은 거에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2등으로 알고 있다. 참고로 지금까지 이사장 8명중 4명은 교육부 차관 출신, 4명은 기획관리실 출신이고요, 선거에 나온 게 임용상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도 “이사장추천위의 의견을 제치고 2순위자인 서 후보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특혜다, 낙하산 인사다, 코드인사다 지적이 많고 이럴 거면 공모제를 없애자는 비판이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기금고갈 위기를 맞고 있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기금운영과 급여제도 개혁에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하느냐”고 따졌고, 서 이사장이 “적합한 인사라고 생각한다”고 즉답하자 “시원한 대답에 사학연금, 사학교직원 모두가 아주 든든하게 생각할 듯하다”며 비꼬았다. 다. 같은 당 임해규 의원도 “교직원공제회와 사학연금공단,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퇴직 교육부 차관의 몫, 상임감사나 이사들은 퇴직한 교육부 국장급의 몫”이라며 산하단체 역대 임원현황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은 여당 전남도지사 후보, 상임감사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출신이고,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청와대 자문위원, 사무총장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고 꼬집었다.
매주 화요일 독서교육 선생님이 오셔서 재미있는 동화를 들려 주십니다. 오늘은 팥죽 할멈과 호랑이 이야기를 들려 주셨어요. 우리들은 가면을 만들고 그 가면을 쓰고 각각 역할을 맡아 연극을 하였습니다.
매스컴에 의하면 마약을 상습 복용하고 영어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외국인 및 해외교포 출신 강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 더구나 재미교포 7명은 미국 현지에서 마약제조, 불법총기사용, 강도 등의 혐의로 추방될 만큼 악명 높은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다. 관리하는 강사가 80여 명에 이를 만큼 졸업장을 전문적으로 위조해주는 브로커들이 활약을 하고, 범죄자들이 떳떳하게 유명학원에 취직을 하고, 마약을 복용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자격자가 유명 영어학원에서 ‘이달의 우수강사’로 뽑히는 저질 코미디 같은 일이 현실이었다. 일부의 문제라지만 그동안 매스컴에 소개된 것만 해도 외국인 강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다. ‘한국여성 유혹하는 법’을 인터넷에 올려 감정을 자극하고, 학생들에게 대마초를 권하고, 출장마사지사를 대학 기숙사로 불러들여 성매매도 했다. 리틀 미스 콜로라도 출신 여자 어린이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서울에서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 영어교육에 대한 우리의 현실은 한글도 다 이해하지 못한 어린 꼬마들에게까지 과외를 시킬 만큼 절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신용불량자 10명 가운데 1명은 자식의 사교육비가 원인이라는 통계도 나왔다. 그만큼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의 허리가 휘고, 그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영어교육비다. 불량 원어민 강사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무자격자들을 불법 고용하는 학원이 존재하고, 잘못된 영어교육 열풍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데 비해 이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게 문제다. 언제까지 불량 원어민 강사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정부에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유명대학 졸업장을 위조하고,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들이 많은 보수를 받으면서 버젓이 영어학원 강사 노릇을 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그들이 빨리 한국은 교육환경이 좋은데 비해 자격을 얻어내기가 어려운 나라로 인식할 수 있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한다. 학원이나 학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자격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다. 불량 자격자를 철저히 가려내 우리의 아이들이 인성이 바른 외국인들에게 영어교육을 받도록 해줘야 한다. 그래야 교육이 바로 선다.
원평초, 노인 복지시설 찾아 위문 봉사 체험활동 청명하고 높은 하늘이 가을 분위기를 한껏 돋우는 10월 21일 토요일 원평초등학교(교장 유주영) 2학년과 5학년 학생들 40여 명이 김제시 금산면에 위치한 노인·장애 복지시설 “평강의 집”을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고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위문 봉사활동은 올해 5번째로 학생들이 정성을 모아 위문품을 마련하고 장기자랑을 준비하여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났다. “할머니, 시원하세요?” 개구쟁이 손끝에 정성이 실린다. 무거운 두 어깨를 맡긴 할머니는 눈시울이 젖는다, 학생들을 만나는 노인들은 “이렇게 자주 찾아줘서 고맙다. 그런데 받기만 하고 그냥 보내 너무 미안하단다.”고 하시며 딱한 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셨다. ‘학생들 역시 복지시설을 방문하는 기회를 통해 나눔의 정을 느끼고,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효행을 몸소 체험하면서 경로의식을 함양할 수 있어 교육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 이학구 교감은 그간 2년 동안 활동의 성과를 말했다. 작년부터 계속되어온 원평초 학생들의 평강의 집 위문 봉사체험 활동은 금년 말까지 두 차례 더 이어질 예정이며, 2007년에도 복지시설 결연 학생 위문 봉사체험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한다.
등교거부까지 초래한 충남 서산시 지곡면 무장3리의 학구조정을 유보키로 한 서산시교육청의 결정이 '자충수'(自充手)가 될 전망이다. 지난 16일부터 자녀들을 등교시키지 않고 있는 성연면 성연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발도 누그러뜨리지 못한 동시에 이해관계 상대방인 지곡면 주민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성연초 등교거부 사태가 2주째 이어지자 학생들의 수업결손 등 피해가 커질 것을 우려, 23일 오후 성연초 학부모 대표들과 대화를 나눈 뒤 등교거부 철회를 조건으로 문제가 된 무장3리의 학구를 지곡면 부성초로 하겠다던 결정을 유보키로 결정했다. 이에 지곡면 주민들은 24일 오전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일방의 집단행동 때문에 정당한 행정행위를 번복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주민들은 일단 시교육청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본다는 자세이지만 만일 당초 방침이 번복돼 성연초로 학구가 결정될 경우 성연초 등교거부 이상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그렇다고 성연초 학부모들이 유보결정에 만족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24일 오전 시교육청을 찾은 성연초 학부모 대표들은 "무장3리 학구조정을 3년간 유예한 뒤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자"고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등교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선호(47) 성연초 학교운영위원장은 "어제 유보결정을 전해듣고 학부모 회의를 했는데 모두가 확실하게 무장3리의 학구를 성연초로 못 박기 전까지 등교거부를 철회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날도 성연초 등교생은 5명(전교생 184명)에 불과했다. 한편 1931년 성연초 개교 이래 인근 지곡면 무장3리가 성연초 학구였으나 최근 이 마을에 들어선 O아파트(1천980가구)의 학구가 지곡면 부성초로 조정되자 성연초 학부모들은 16일부터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내년부터 재외 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에 교사를 파견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을 24일 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내년부터 재외한국학교와 한국교육원은 기관장을 제외한 소속교사와 직원을 직접 선발토록 해, 정부 차원의 교사파견을 중단키로 했다. 현재 14개국 26개 재외한국학교에 46명, 14개국 35개 재외한국교육원에 46명의 교원들이 파견돼 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인 재외한국교육원은 전원 파견 교원으로 구성된 반면 교육부 인가를 받은 초중등 사립학교인 재외한국학교는 교육부 파견교사와 고용 휴직 후 초빙된 교사, 현지 채용 교사들로 구성돼 있다. 외교관급 대우를 받는 파견교사가 체제비등을 포함해 연봉 1억 2000만 원 정도를 받는 반면 고용 휴직한 후 초빙된 교사는 3000만 원 선에 불과해 이들 간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전용우 재외동포교육과장은 “재외 공관과 교육부 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며 “개별학교는 원하는 교사를 직접 뽑을 수 있고, 절감된 파견 인건비는 학교 운영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외한국학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재외동포교육예산은 올해 312억 원에서 내년 309억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점도 파견교사를 중단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실무자는 “외교관급으로 대우하는 파견교사 인건비가 부담이 돼, 국내 보수만큼 주는 현실적인 방안을 중앙인사위와 협의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최선의 방안은 예산을 많이 확보해 전원 파견교사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의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총은 “교육부가 한국학교 교사파견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재외동포교육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라며 “오히려 재외동포교육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파견교사를 늘려야 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재외한국학교 근무 경력이 있는 A 교원은 “주인 행세를 하려는 현지 고용 교사, 개별 학교 마냥 운영하려는 이사진들로 인해 파견교사 도움 없이는 교장이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파견교사 중단 계획을 우려했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해외 교육원장 선발시험 응시자격을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의 교육연구사· 장학사·교감 경력이 있거나 교육연구원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완화했다. 아울러 1차 시험 외국어 과목 중 현지어 가산점을 확대하고 중국 지역의 경우 중국어 외 영어과목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서울대 인문계열 석사의 취업률이 40% 수준으로 공대의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대 국감에서 2005년 서울대 인문계열 석사 졸업자의 취업률이 40.6%로 공학계열(81.1%)의 절반 수준이었으며 사회계열(55.4%), 자연계열(56.3%)에 비해서도 10% 이상 낮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6년 석사 졸업자의 취업률도 인문계열은 54.9%로 나타나 공학계열(83%), 사회계열(63.7%), 자연계열(65.9%) 등보다 크게 낮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인문ㆍ사회계열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 수는 2005년 977명, 2006년 969명으로 2005년 1천928명, 2006년 2천33명인 자연ㆍ공학 계열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인문학 전공자들의 취업률이 낮고 지원 학생 숫자도 공대, 자연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은 인문학이 학문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서울대는 인문학 활성화에 대한 근본적인 역할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내 초중고교가 이르면 내년부터 환경교육 과목 이수를 의무화하고 전국 중고교 30% 가량이 환경과목을 배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제주도 환경교육 의무화, 환경교육센터 건립, 환경교육 지도자 육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교육 10년 발전계획(2006-2015년)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번 장기 발전계획은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환경정책협의회를 통해 환경정책을 수립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환경교육 시범학교는 현행 32개교에서 2015년까지 50개교로 늘리고 환경 전공 교사를 둔 초중고교의 비율을 기존 11%에서 50%까지 끌어올린다. 중고교 환경과목 선택 비율을 현재 19%에서 30%로 높이고 환경교육 센터 4곳을 신설하며 교원 및 민간단체 간부 등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지도자 연수 인원을 연 3천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환경교육 대상 인원은 연 300만명으로 확대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나 자료 개발은 연간 7종에서 14종으로 늘어난다. 환경부는 이번 장기 계획에 환경교육센터 건립 재원 1천200억원과는 별도로 총 예산 902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며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전국 초중고교 환경과목 담당 교사는 1천986명이나 이중 미자격 교사가 1천449명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 고교생들이 상위 학년으로 진급한 후 주요 교과목의 성적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사교육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교육인적자원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강원, 인천, 전남, 제주 등 5개 시ㆍ도 저소득층 고교 2학넌생 1천189명의 국어와 영어, 수학 평균 성적을 분석한 결과 2학년의 성적이 1학년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저소득층 고교생이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을 말한다. 국어의 경우에는 2학년 68.8점에서 1학년 68.7점으로, 영어는 2학년 61.2점에서 1학년 60.1점으로, 수학은 2학년 56.4점에서 1학년 54.5점으로 떨어졌다. 저소득층 학생의 1학년 국ㆍ영ㆍ수 3과목 합계 평균 점수는 62.1점으로 전체 학생 평균인 65.1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이들이 2학년으로 진급해 올린 국ㆍ영ㆍ수 합계 평균 점수는 61.1점으로 전체 평균(64.7점)을 크게 밑돌았다. 최 의원은 "중산층 이상의 자녀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주요 교과목에 걸쳐 사교육을 많이 받고 있지만 저소득층 고교생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고학년에 진급해서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교육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도 오르고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24일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게 안 되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지방자치 개혁 과제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위기의식을 이구동성으로 밝혔다. 여당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교육위 백원우, 구논회 의원 안으로 갈려있는 상황과 관련, 백 의원 안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해 특별상임위원회로 개편하는 것이 골자다. 열린우리당 이은영(교육위․비례대표)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육자치법 가을 국회 처리를 목표로 정했다”며 “국감이 끝나는 즉시 야당과 협의해 본격적인 법안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 통합에 대해서는 교총, 전교조, 시도교육위 등이 지난 4월 국회 앞 천막농성을 벌이며 결사반대 입장이라 법안 처리가 결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 한나라당이 교육자치법과 관련해 당론이 없다는 점도 협의 자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 이주호, 임해규 의원 등은 의회 통합에 찬성인 반면 이군현, 김영숙 의원은 “시도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날 당정은 야당과 충분한 논의를 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표결처리한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표결처리에 협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고 앞으로 자치 통합에 동조하는 학자, 관련 단체의 기고, 성명 등을 유도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들어 여론을 끌고 가자는 구체적인 방안도 나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또다른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안과 쟁점법안을 연계 처리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미 지방선거, 교육위원 선거가 끝난 마당이어서 여당이 얼마나 부담스런 법안 처리에 올인할 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국립대 한의학 전문대학원 신설문제도 다뤄졌다. 현재 각축을 벌이고 있는 대학은 국립대 병원이 있는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부산대, 전남대, 충북대로 여당은 선정 시 잡음이 없도록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담보를 교육부에 당부했다. 교육부는 한 개 대학원당 학생 입학정원 50명, 교원정원 50명으로 하되 교수 1인당 학생수 4인을 최소한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 유학중인 외국인 수가 3만명을 넘어섰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4일 발표한 2006년도 외국인 유학생 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4월1일 현재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3만2천55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1년 1만1천646명에 비해 5년새 178% 증가한 것이다. 출신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지역 유학생이 2만9천227명으로 전체의 89.8%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유학생이 2만80명으로 전체의 61.7%를 차지했고 일본 3천712명(11.4%), 미국 1천468명(4.5%), 베트남 1천179명(3.6%), 대만 944명(2.9%) 순이다. 중국 유학생 비율은 2001년 27.7%에서 2006년 61.7%로 크게 늘었다. 아시아 지역 유학생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는 반면 여타 지역 유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여 유학생 유치 지역의 다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및 대학원 등 학위 과정에 재학중인 학생이 2만2천624명, 어학연수기관 등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 등록한 학생이 9천933명을 차지했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계 유학생이 1만4천929명, 이공계 유학생이 6천466명이다. 유학 형태별로는 자비 유학생이 2만6천342명, 대학초청 유학생이 3천892명으로 나타났다. 전우홍 재외동포교육과장은 "최근 한류 열풍과 경제성장 모범국가로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 학생들의 한국 유학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논술 사교육 시장을 주도해온 부적격 인물로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이 24일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의 국립대 국감에서 "김 본부장은 논술 교재를 발간하는 회사 대표이자 사장을 지냈고 EBS에서 논술 강의를 주도하는 등 사교육 논술 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서울대 이장무(李長茂) 총장의 대국민 사과와 서울대 논술확대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철학과 교수인 김 본부장은 1997년과 99년 서울대 논술 출제위원을 지낸 뒤 99년 '오란디프'란 논술회사를 설립, 각종 논술 교재를 펴냈고 2005년에는 EBS 논술연구소장을 역임했다. 정 의원은 "특히 김 본부장은 교육공무원의 영리행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오란디프'를 벤처로 등록하는 우회전략을 썼다"며 "이는 '공무원의 겸직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특별법'을 따를 경우 벤처기업 대표를 겸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본부장이 EBS 논술연구소장 시절 저서를 그대로 인용한 8권짜리 교재를 출판한 뒤 교재 홍보를 위한 '전국투어 논술설명회'에서 전임강사로 활동하며 7개월만에 6만9천부를 판매했다고 지적, "논술 사교육 시장을 주도한 김 교수가 본부장에 임명된 뒤 논술 비율을 올린 것은 서울대 논술 입시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장무 총장은 "(김 본부장의 회사 업종이) 유아교육으로 알고 있었는데..."라며 몰랐다는 반응을 보인 뒤 "입학관리본부장으로 모신 것은 EBS에서 논술을 가르치며 사교육을 방지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김 본부장이 '두뇌한국(BK)21' 사업단에 선정되기 위해 연구 업적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 본부장은 지난 2월 '서울대 BK21 철학교육연구단'이란 사업단을 꾸려 2단계 BK21 사업을 신청, 4월에 선정됐다"며 "이 과정에서 김 본부장은 최근 5년간의 연구논문 실적을 9.2편으로 보고했지만 이 가운데 4.4편은 자기복제와 중복게재, 재탕 등을 통해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BK21 사업단장은 최근 5년간 연구업적이 5편 이상 돼야 하므로 실제 연구업적이 4.8편이었던 김 교수는 자격 미달이었다"고 주장했다.
영국 어린이들의 지리 지식이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가 6-14살의 어린이 1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세계 지도상에서 영국을 찾지 못한 어린이가 5분의 1에 달했다는 것. 또 10명당 1명이 7개 대륙의 이름을 대지 못했고 영국의 최대 우방인 미국을 지도상에서 찾은 어린이는 60%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최근 이라크 관련 뉴스가 연일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6%에 이르는 어린이가 지도상에서 이 나라를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번 조사에서 스코틀랜드 지역 어린이는 잉글랜드 보다 나은 성적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스코틀랜드 어린이의 67%가 지도상에서 잉글랜드와 미국, 프랑스, 중국, 이라크를 모두 찾아냈다. 버킹엄 대학 교육고용연구센터의 소장인 앨런 스미더스 교수는 이번 조사 결과에 "그저 놀랍다"면서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찌 삶에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 전국교사협회와 여교사연맹의 크리스 키츠 사무국장은 그러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조사 자체를 '넌센스'라고 일축했다. 그는 "영국 교육 제도를 깎아내리는 통계를 생산하려는 단체들의 끝없는 욕구는 정말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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