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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보령문화예술회관에서는 제13회 보령시 학생가요제가 개최됐다. 이번 학생가요제에서는 대천여자중학교 3학년 김슬기 학생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한내레크리에이션(소장 김성모) 주관, 보령시 주최, 보령교육청 후원으로 열린 이번 학생가요제에는 이시우 시장, 김기완 보령교육청 학무과장, 청소년상담실 실장 정운스님을 비롯해 관내 중·고교 교사, 학생 등 800여명이 참석했다. 가요제에는 총 20개팀의 학생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속에 노래를 부르며 열창했고, 초청팀으로 제12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윤성원 학생(대천고3)의 노래와 대천고 출신 댄스팀 임폴스의 공연 시간도 가졌다. 참가자들의 노래가 모두 끝나고 심사위원의 점수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갖고 상품권(5천원권) 획득의 기회도 마련했다. 이어 수상자 발표에서는 대천여중 3학년 김슬기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고, 금상은 주산산업고 1학년 오경훈 학생, 은상 대천여상 1학년 변은아, 동상 한내여중 2학년 최진실, 장려상 청라중 3학년 문완성·충남해양과학고 2학년 임상중, 인기상 [듀엣] 대천고·대천여고 1학년 유태현·강혜령, 대천중 2학년 조창희 학생이 각각 수상했다. 한편 가요제 시작에 앞서 청소년 육성 및 선도에 공이 큰 대천고 조영태 교사와 미산중학교 최용락 교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됐으며 대천고 안재형, 대천여고 홍혜원, 대천여상 이보미, 해양과학고 박준영, 웅천고 김기용, 주산산업고 배명숙, 대천중 최근형, 대천여중 정보은, 한내여중 조민선, 대천서중 유재도, 보령중 박종설, 천북중 정재호, 청라중 성기동, 남포중 장재형, 웅천중 송지연, 주산중 함현화, 미산중 이강찬, 대명중 문지형, 원의중 이태호 학생이 각각 모범 청소년으로 선정돼 격려금을 받았다.
이기준 교육부총리가 도덕성 시비 등에 휘말려 7일 장관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역대 `최단명 각료 대열'에 오르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특히 이 부총리는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관장하는 역대 교육 수장들과 참여정부 각료들과 비교하면 공직취임 후 가장 짧은 기간에 퇴임한 장관으로 기록되게 됐다. 이 부총리는 8일 사표가 수리되면 나흘만에 물러나게 된다. 그동안 최단명 교육 수장 기록은 취임 이후 25일 만에 물러난 송자 전(前) 교육부장관이 갖고 있었다. 건국 이후 정부 모든 부처를 망라해 최단기간에 퇴임한 장관은 안동수 전 법무부 장관이다. 그는 2001년 5월 21일 취임 직후 `충성메모' 파문으로 불과 43시간 만에 물러났다. 이 부총리는 지난 5일 오전 9시 임명장을 받은 뒤 불과 57시간 30분만인 7일 오후 6시30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참여정부 들어 이 부총리 다음으로 가장 짧은 시간에 장관직에서 낙마한 인물은 최낙정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었다. 2003년 9월 취임 1주일 만에 "대통령은 태풍이 오면 오페라 보면 안 되냐"고 말해 설화를 입은 데 이어 교사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 교사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이 문제가 결국 14일 만에 공직에서 물러났다. 국민의 정부 때는 김태정 전 법무부 장관이 당시 진형구 대검 공안부장의 `취중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발언에 대한 지휘책임을 지고 15일 만에 물러났다. 표면적으론 그랬지만 그는 당시 부인이 옷로비 의혹에 연루되면서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김용채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DJP 공조가 파기된 여파로 17일 만에 야인으로 돌아가는 비운을 맞았다. 송자 전 장관은 취임 전부터 자신과 부인 등 가족의 이중국적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더니 참여연대의 삼성전자 실권주 인수 폭로와 한일은행 사외이사 자격 논란 등이 잇따르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25일만에 퇴임했다. 안정남 전 건설교통부 장관은 일부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인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23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손숙 전 환경부 장관은 러시아에서 임명 전부터 예정됐던 공연에 출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격려금 2만달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면서 32일 만에 물러났다. 문민정부 시절엔 박희태 전 법무장관, 박양실 전 보사장관, 허재영 전 건교장관이 딸의 유명대 특례입학 사실, 부동산 투기 등의 문제로 각 열흘 만에 한꺼번에 교체되는 비운을 맛봐야 했다. 서정화 전 내무부 장관은 21일 만에 교체됐으나 좀 다른 케이스. 전두환 정권 시절 한 차례 내무 장관을 거친 그는 1997년 문민정부 말기 두번째로 내무장관을 맡았으나 서울대 후배이자 행정관료 후배인 고건 전 총리가 총리에 오르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뒤 명예퇴진했다. 장상ㆍ장대환 전 국무총리 서리는 취임도 하기 전에 각종 의혹과 구설수에 시달리다 임명장도 받지 못한 채 물러났다.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는데 참여정부 들어 장관이 벌써 세번째 경질되다니..." 참여정부 들어 2년이 채 안된 사이 경질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윤덕홍 부총리, 안병영 부총리에 이어 이기준 부총리까지 모두 3명이다. 이 부총리는 취임 사흘만에 교육부 홈페이지 역대 장관/부총리 코너에 등재되게 됐지만 앞선 두 장관의 임기도 윤 부총리는 8개월여, 안 부총리는 12개월여 밖에 되지 않는다. 김영삼 정부 때 오병문.김숙희.박영식.안병영.이명현 장관 등 5명, 김대중 정부 시절에 이해찬, 김덕중, 문용린, 송 자, 이돈희, 한완상, 이상주 장관 등 7명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참여정부까지 합치면 12년간 15명이 교육부 수장을 역임한 셈이다. 평균 재임기간은 9.6개월. 이런 탓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육.교원단체들은 작년 봄 집회를 열고 "장관이 수시로 교체되면서 교육정책의 혼선을 초래했다"며 교육부 장관의 잦은 교체를 우려하는 성명을 발표했었다. 이런 점이 아니더라도 빈번한 장관 교체 때문에 교육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힘들다. 장관이 업무를 파악하고 교육·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몇 개월씩 걸린다는 점에 비춰보면 수없이 바뀐 교육부 장관들은 업무보고만 받다가 장관직을 끝낸 셈이다.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교육정책은 일관성, 안정성, 장기적 설계가 중요한데, 잦은 장관 교체는 교육정책의 일관성 상실로 여러 혼란이 더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임기를 보장해 주는 방향에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한 대변인은 "교육장관이 소신껏 교육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임기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만 좋은 교육풍토가 조성될 수 있다"며 "정치적 입김에 의해 교육부 수장이 자주 바뀌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임명되자마자 도덕성시비에 휩싸인 이기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7일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6시30분 서울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퇴 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그는 "교육장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임코자 한다"며 "저로 인해 국민여러분께 너무 많은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장관직을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로 알고 최선을 다하려 했으나여러 일들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가족과 교육부 직원 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저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정책이 펼쳐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2분여간의 짤막한 사의표명 원고를 읽은 뒤 일문일답 없이 곧바로 브리핑실을 떠났다. 이 총리의 사의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최단명 교육부 수장으로 기록된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제장관간담회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각 실.국 업무보고를 받는 등 정상 업무를 수행했으나 오후에 갑자기 차관과 공보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어 사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만해도 정부중앙청사에 들어서면서 "물러날 거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날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며 사의 가능성을 일축했었다. 이 부총리는 임명되자 마자 서울대 총장 재직 시절 사외이사 겸직과 판공비 과다 사용, 아들의 이중국적 문제 등으로 도덕성 시비를 불러일으켜 교원.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으로부터 자진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지금까지 최단명 교육부 수장은 제41대 송자 장관으로 2000년 8월7일 취임했다가 24일만인 같은 달 31일 자진 사퇴했다. 이 부총리 후임으로는 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조규향 방송대 총장, 김신복 전 차관, 이현청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한국교총이 주관하고 국세청이 후원하는 ‘현금영수증으로 제대로 세금 내는 나라 만들기’ 캠페인의 시행사인 (주)신보람은 지난달 29일 성공적인 캠페인 진행에 대한 답례로 캠페인 참여 1호 학교인 보길동초등학교(전남 완도군 보길면 소재)를 방문하여 현금영수증 제도를 홍보하는 한편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와 학생 희망도서를 증정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보길동초등학교 정두현 교장은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를 통하여 서울이 아닌 남도의 조그만 섬에 있는 학교의 학생들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실생활에 이용하는 성장 과정에서 세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고, 또한 교사 및 학부모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본 캠페인에 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는 현금영수증 제도가 조기 정착 될 수 있도록 전국 1만1000여개 초 중 고 대학의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에게 발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500여 학교, 약 50만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참가신청을 접수한 상태다. 이 카드를 이용하여 전국 현금영수증 보너스 가맹점을 방문 또는 전화로 이용하면 현금영수증 발급과 동시에 연말소득공제, 포인트 적립, 장학기금 조성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참가 신청을 접수한 학교뿐만 아니라 추후 참가 신청을 지속적으로 접수하여 모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본 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보너스카드 발급을 원하면 한국교총 회원복지홈페이지(www.kftaplus.com) 또는 굿보너스 홈페이지(www.goodbonus.co.kr)에서 안내를 받아 접수하면 된다. ● 문의 : 02-5686-114
임명직후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른 이기준(李基俊) 신임 교육부총리의 수원에 있는 땅 150여평의 투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총리가 수원에 소유하고 있는 땅은 팔달구 인계동 1042의2 밭 515.2㎡(156평)로, 이 부총리는 건설부에 의해 구획정리 사업지구로 결정(1980년 5월29일)된 지 1년후인 1981년 11월 19일 이 땅을 매입했다. 당시 사업 시행자인 수원시는 1981년 11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이 일대 70만여평에 대해 3단계로 나눠 구획정리사업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 부총리가 소유한 땅 주변은 1987년 수원시청이 이전하고,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차츰 상가가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수원시청이 이전하기 전까지는 농경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1981년 이 일대 땅은 구획정리 사업 결정이후 1년여가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아 투기대상지역이 아니었으며,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만해도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현지 부동산업자들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들어 시청주변을 중심으로 금융권.백화점.관공서 등이 속속 입주하면서 급속히 발전해 이 부총리 소유 땅값이 급등, 현재는 평당 1천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이 땅은 지난 2002년 1월1일 개별공시지가가 ㎡당 120만원(6억1천824만원), 2003년 150만원(7억7천280만원), 2004년 170만원(8억7천584만원)으로 최근들어 토지값이 상승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001년 10월18일 이 땅에 1층 규모의 경량철골조 단층 근린생활시설 266.96㎡를 지어 장남 명의로 건물등기를 해 놓았다. 현재 이 건물은 식당으로 임대, 임대인이 식당 228.42㎡, 창고 38.54㎡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이 부총리가 이 땅을 매입한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투기와 연결짓기는 무리라고 현지 부동산 업자들은 말했다. 이들은 또 이 부총리의 장남인 동주(38)씨가 한국국적을 포기(2001년 9월)한 지 한달만인 10월 18일 이 땅에 지어진 81평 규모의 단층집에 대해 동주씨 명의로 건물등기가 이뤄졌지만 단층건물값은 거의 쳐주지 않는 점에 비춰 큰 문제가 되지않는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1981년 당시 이 일대 땅은 팔려고 내놓아도 매매가 이뤄지지 않아, 이 때 매입한 이 부총리가 투기를 위해 땅을 매입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며 "공한지세를 면하기 위해 공터로 방치된 땅에 경량철골조 단층 건물을 지은 것은 당연하며, 단층 건물값은 거의 쳐 주지 않는데 장남의 이름으로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2001년 문제의 땅에 장남명의로 지은 건물은 같은해 재산변동신고에서 고지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1998년 재산을 처음 등록하면서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공직자재산등록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북도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큰 폭의 가산점을 받는 유공자 대다수가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1차 합격자 339명(총 응시자 3천396명) 가운데 만점의 10%를 가산점으로 받는 유공자(독립, 국가, 5.18광주민주화 유공자 등)의 합격자 수는 29명에 불과했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유공자는 모두 119명이었으나 9명은 가산점에 관계없이 자력으로, 나머지 20명은 가산점을 받아 합격했다. 나머지 90명은 각 과목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받고도 무더기 탈락했다. 유공자의 합격률 8.6%는 일반 응시자의 합격률 9.5%와 비교해 별 차이가 없으나 평균 1점 안팎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교원시험의 특성상 10점의 가산점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하다. 특히 2005학년도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 4천여명은 지난해 말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10점의 가산점을 유공자 자녀에게 주도록 규정한 관련 법조항은 일반 국민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이 심판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유공자의 합격취소도 예상된다.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시행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게는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각 시험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 교원 임용시험에서는 1995~2000년도 교육청별로 2~3점의 가산점을 줬으나 가산점 부여 대상에 교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국가보훈처 해석에 따라 2001~2004년도에는 부여하지 않았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상외로 유공자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하다"면서 "해당자들이 가산점에 의지, 시험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은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말 마련한 인사제도 혁신방안중 대표적 제도인 지역교육장 공모제가 오는 3월 인사에 본격 적용된다. 도교육청은 7일 현 교육장이 내달말로 정년퇴임하는 진해와 사천교육청 등 2곳을 공모지역으로 한 `교육장추천후보자 공개모집요강'을 발표하고 교육장 공개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이 요강에 따르면 교육장 응모자격은 현재 도내 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 학교장과 교육전문직 경력이 있고 임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교육경력과 교육전문직 경력이 통산 22년 이상인 자, 정년이 1년 이상 남은 자,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등이다. 또 임용절차는 응모신청이 끝나는 오는 14일께 별도의 전형위원회가 구성된뒤 이 위원회에서 소정의 전형을 거쳐 2배수를 선발한뒤 인사위원회의 적부심의를 통과한 사람중 적임자를 교육감이 선정, 교육부에 최종 추천하게 된다. 교육장 공모에 응모하려는 교육공무원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자기소개서와 경영실적, 경영제안서 등을 제출해 서류전형(50점)을 받은뒤 면접(50점)을 통해 학무행정과 관리행정 능력을 평가받는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지난해 거제공고와 경남자영고 등 2곳에 대해 실시했던 교장공모제를 내달말 정년이 예정된 진주천전초, 창원반송여중, 마산고 등 초.중.고등학교 1개교씩에 확대 실시한다. 현재 초.중등 공립학교 교장 또는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현임지 1년 이상 근무자와 정년이 2년 이상 남은 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임기는 4년 이내이며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공모 신청을 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공모제를 통해 교육의 전문성과 학무.관리행정 능력을 고루 갖춘 사람을 교육장과 교장으로 선발함으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해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양평의 한 농촌 고등학교가 학생수 감소에 따라 폐교 위기에 몰리자 자구책으로 격투기분야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에 있는 청운고는 7일 "올해 신입생이 21명에 불과하고 갈수록 학생수 감소가 예상돼 학교운영위원회와 총동문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격투기 분야 체육특기생을 양성하는 가칭 '청운격투기고'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일반계반은 그대로 두되 대학 체육관련 학과나 경찰.경호직, 체육지도자로 진출할 수 있도록 태권도, 유도, 복싱, 레슬링, 검도 등 특기생들을 전국단위로 모집해 특성화반을 편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운고는 이를 위해 지난해말 60억원 규모의 체육관 및 기숙사 신축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1968년 청운산림고로 문을 연 청운고는 80년 9개 학급으로 증설될 정도였으나 90년대 들어 학생수가 급감, 지난해 4학급에서 올해 3학급으로 줄었다. 대학 체육학과 출신인 청운고 이중호 교장은 "병설 중학교의 경우 학년당 학생수가 20, 30명에 불과해 이들이 고교에 진학하는 2-3년 뒤에는 존폐를 걱정해야 할 형편"이라며 "앞으로 교육청과 본격적인 예산지원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여주 이포고는 올해 처음 골프과 신입생을 선발했고 창명여종고도 골프과 신설을 검토하는 등 학생수 감소와 정원 미달로 폐교위기에 몰린 농촌학교들이 체육분야 특성화고교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3일 ‘지방교육자치제 쟁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의 통합론에 일침을 가하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더욱이 최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시·도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지방교육자치제 개선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센 시점이어서, 분리론자들에게 중요한 이론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 내용 중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분리돼야 하는 이유 10가지를 추출해, 요약 소개한다. 1.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상 근거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교육 영역이 일반 행정 영역과 별도로 자치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헌법상 근거다. 2. 지방교육자치의 헌법적 본질 지방교육자치제는 중앙권력으로부터 지방적 자치로서의 성격과 함께 헌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문화적 자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중의 자치’를 핵심 속성으로 갖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요청은 헌법 제31조 제1항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의미 있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또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 제11조의 인간의 존엄성, 행복 추구권과 밀접히 관련돼 있는 기본적 권리다. 헌법재판소(93헌마192)는 교육받을 권리를 문화국가·민주복지국가의 이념을 실현하는 방법의 기초로 판단했고, 교육은 인간을 인간다운 존재로 성장시킨다는 점에서 다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2000헌마283)는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로서 주민참여의 원리, 지방분권의 원리,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 전문적 관리의 원칙 등을 들었는데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자치가 만족시켜야 할 세 가지 가치를 달리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의 세 가치는 부분적으로 서로 상충하는 측면이 있어 민주주의 가치를 우선시하면 교육자주의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반대로 교육자주의 가치만을 강조하면 민주주의의 가치가 후퇴할 수도 있어 어느 한 가지 가치를 절대시할 수는 없다. 3. 교육의 자주성 헌법재판소(2000헌마278)에 따르면 교육의 자주성은 교육자치의 지도원리로서 교육영역이 일반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본래의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자유, 교육내용에 대한 권력적 개입의 배제, 교육관리기구의 공선제 등을 포함한다. 일반행정과 독립해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것은 일반 행정 영역에서는 대의정치, 정당정치에 의한 다수결의 원리가 지배하는 반면 교육에서는 문화적 의사결정 혹은 교육적 가치에 의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자주성 존중의 원리를 지방교육자치제에서 구현하기 위해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교육재정의 독립과 교육인사행정의 자주 실현, 교육위원회의 실질적인 의결권 확립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조례, 예·결산안, 주민의 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기채에 관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 의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되도록 돼 있는데 이는 지방교육자치권 중 교육입법권과 교육재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4. 교육의 전문성 헌법재판소(2002헌마573)에 따르면 교육의 전문성이란 교육 정책의 수립·집행을 포함해 교육활동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교육적 가치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제도적인 형태로는 교육전문가의 주도 내지는 참여의 보장을 의미한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는 교육감의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해 5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5.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육이 정당이나 정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그 본질적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돼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교육은 특정 정치권력이 승인하고 요구하는 사상을 일방적으로 학습자에게 전달하고 주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89헌가106)에 따르면 교원은 그의 수업 및 교육활동에 있어서는 종속된 행정 집행자나 법규의 적용자가 아니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나 학생들의 부모 및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자들의 지시에 단순히 복종하는 사람도 아니다. 교원은 미래지향적, 가치 창조적 입장에서 홍수같이 밀려드는 정보를 학생들이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학생들에게 사고의 방식을 길러주며, 학생들로 하여금 이해력과 통찰력을 개발하도록 하여 지적인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사물에 대한 자기 나름의 견해를 가질수 있도록 가치적인 문제들에 대해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육자치법 제60조는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요건으로서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적 고려를 최우선시 할 수 밖에 없는 시·도지사 및 의회의원에게 교육 결정권이 부여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당파적 이익에 의해 희생될 것이 명백하므로 예방적 견지에서라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마땅하다. 6. 교육기회 보장의 측면 초·중등교육은 지방 고유의 사무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모든 국민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제공받아야 하는 단계의 교육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이다. 지방자치 아래서 어느 정도 지역 간의 교육재원이 불평등하게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더욱이 양 재정의 통합은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고 현재의 여건에서는 오히려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교육비 감소가 불가피해 교육서비스 제공이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확대와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는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의 문제다. 교육기회 균등의 측면에서 볼 때 현행 지방교육재정 제도는 상당히 우수한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볼 때 시·도교육청 간 교육비 배분의 공평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 아래에서도 국가의 역할은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있다고 전제할 때 현행과 같이 지방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분리해 운영하는 방식은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조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간 교육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7.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기피 원인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지원되던 재원을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원한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교육재정이 저절로 확충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다른 부문과 경쟁할 때 교육성과의 장기성, 평가의 곤란성, 비긴요성 등의 특성 때문에 투자 우선순위에서 뒤처지게 돼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양 재정이 분리돼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는 데 있다. 교육성과의 장기성, 평가의 곤란성, 비긴요성 등은 교육부문이 다른 부문보다 비효율적이거나 비생산적이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기보다는 교육의 속성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8.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구조 현재 우리나라 지방세의 구조는 비탄력적이고 영세할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작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전체 지방재정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37.8%에 불과하다. 2004년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정자립도는 56.3%에 불과하다. 16개 시·도 중 8개 시·도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며, 시·군·자치구를 포함할 경우 88%의 자치단체가 재정자립도 50% 미만이다. 특히 지난 10년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점점 악화돼 지역간 재정불균형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기여는 미국 76%, 일본 80%인 반면 우리나라는 6%에 불과하며 2003년 현재 지방정부의 총예산 중 교육문화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8.2%이며, 이 중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직접 지원되는 법정전입금과 비법정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2%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재정구조, 재정자립도 면에서 매우 영세하고 열악해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재정과 통합될 경우 교육재정을 잠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9. 교육재정 확보의 안정성 지방교육자치의 역사를 통해 보더라도 일반자치와의 통합을 통해 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기 보다는 교육재정의 전용 및 유용 가능성이 높다. 지방교육재정이 지방재정으로부터 분리·독립된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1958년 교육세법을 제정하게 된 것은 교육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나타난 내무행정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던 중등교원봉급 반액이 1963년 지방교육교부세로 전환된 것은 교원봉급을 유용한 사례에 대한 개선책이었으며, 시·군교육비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도 시·군 교육비의 유용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1962년 개정 교육법에 의해 교육자치제가 폐지되고 이법에서 교육재정의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교육비특별회계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비 특별회계라는 것도 시·도지사의 관할 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의 영향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일부 도에서는 회계의 일원화를 이유로 교육비특별회계의 집행을 내무부 회계과에서 관장하기도 했으며, 일부 군에서는 교육재정을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다리는 건설하다 중단하면 불편할 뿐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중간에 중단되면 그 시기에 교육받은 학생들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인 장기사업이다. 따라서 3년 내지 4년 만에 바뀌는 정치적인 영향은 최소화돼야 한다. 10. 교육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통합론자들은 교육서비스를 일반 공공서비스와 동일한 속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 채 교육서비스의 제공 문제를 접근한다. 그러나 교육서비스의 경우 일반 공공서비스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교육의 기회와 결과에 대한 양도곤란성, 소급보완의 곤란성이 그것이다. 교육은 교육받는 자에게 내적 결과를 남길 뿐이지 구체적인 외적 산물을 양산하지 않는다. 교육은 그 내용의 수준과 전달방법에 있어 정연한 계열성을 지니고 있어 인생의 어느 시기에 상실한 교육기회를 그 후에 소급해서 보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서비스의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교육서비스는 효율성보다는 기회균등과 공평성의 논리에 의해 제공돼야 하며, 경제적 관점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돼야 한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관련자들에게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공판부 김용빈 검사와 형사1부 김용규 검사는 6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2부 변현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수능 부정행위 사건 심리 및 결심 공판에서 관련 학생들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징역 단기 6월에서 장기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수능 부정행위 사건 관련 첫 심리였지만 변호인측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조사가 없어 ‘간이 공판 절차’에 따라 바로 결심 공판으로 이어졌다. 단․장기형은 탄력적 법적용을 위해 통상 20세 미만 소년범들에게 적용되며 6개월이 지나고 복역태도에 따라 언제든지 석방될 수 있다. 이날 재판에는 구속(7명) 또는 불구속 기소(24명)된 관련자 31명이 법정에 섰으며 재판은 일반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재판부 인정신문, 검찰측 피고인 신문, 변호인측 반대신문, 검찰의 구형, 변호인 변론, 피고인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오후 2시 7명, 오후 3시 21명, 오후 4시30분 3명 등 3차례로 나눠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가 인정되지만 학생 신분인 점을 감안, 이 정도의 구형량이면 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구형량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각 피고인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데다 부정행위로 인한 처벌이나 사회적 파장을 생각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만큼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한결같이 "깊이 죄를 반성하고 있고 부모님과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기회를 준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가겠다"고 말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 신분인 피고인들은 2003년과 2004년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직영급식 전환을 위해 17개 고교가 요구한 지원 예산을 모두 삭감, 위탁급식의 직영급식 전환 정책이 무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직영급식으로 바꾸기 위해 예산지원을 요구한 고교는 송탄고 등 공립고 15개교와 안성공고 등 사립고 2개 등 17개교이며 지원요구액은 모두 54억여원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이들 고교가 위탁급식을 하며 이용한 시설이 노후화 됐지만 이용이 가능하고 시설확충은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올해 본예산 편성에서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도교육청은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007년까지 위탁급식을 하는 115개 중.고교에 대해 94억여원을 지원, 직영으로 전환키로 정책을 세운 바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직영전환 지원예산을 본예산에서 제외했다"며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통해 추경에 해당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6일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과 광주지역 초일류대학 육성, 여수엑스포 특별법 제정 등에 당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광주시당을 방문하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나라당이 준비하고 있는 호남지역 발전 주요 계획들을 일부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우선 이 지역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호남고속철도의 조기완공을 목표로 건설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내년에 부지매입에 들어 가 2015년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광주첨단산업단지와 광주과학기술원을 중심으로 광주에도 포항공대와 같은 초일류 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광주시와 긴밀하게 협의할 방침이다. 국가계획으로 확정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에도 당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쏟아 관련 특별법 조기제정 등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밖에 남해안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발전지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광양만권-진주-해남지역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유치하는 방안과 해양생산물기지인 '아쿠아폴리스'를 건설하는 계획 등도 공개했다. 또 광주와 대전, 대구를 중심으로 삼각 테크노벨트를 구성해 내륙에 강력한 성장거점 도시를 세워 국토가 균형있게 발전시키도록 하겠다고 이 의장은 밝혔다. 그는 "이같은 계획들은 한나라당이 작년 9월부터 외부용역중인 내용들 가운데 일부"라며 "앞으로 전문가들과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해 수권정당으로서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한나라당이 철저히 준비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실시된 수능시험에서 휴대폰 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관련한 특별감사를 오늘(6일) 시작했다. 교육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광주시교육청, 경찰청 등이 대상기관으로 6일부터 20일까지 12명의 감사인력이 투입돼, 수능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관계 기관들의 대응실태를 집중 감사한다. 한편 수능감독 실태에 대해 조사를 마친 교육부는, 부실 감독 교사 징계를 감사원 감사 이후로 미뤘다. 감사 결과와 함께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교사 징계는 시도교육청 소관”이라며 “교육부에서 일정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 대상이나 징계 범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수능감독 교사를 징계할 경우 당장 올해 치를 내년도 수능 감독관 차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 고심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은 2004년 12월 30일자로 실장 및 팀장급에 대한 인사발령을 실시했다. △정책기획실장 서영석(徐永錫) △교육정보화실장 한태명(韓泰明) △학술정보화실장 조순영(曺順英) △교육행정정보센터소장 이용효(李鏞孝) △시스템운영부장 유재택(兪載澤) △행정지원부장 장익(張益) ◇정책기획실 = △HRD정책기획팀장 김형주(金亨柱) △기획예산팀장 류진선(柳眞善) △정보화평가팀장 김영애(金令愛) △국제홍보팀장 방명숙(龐明淑) △현장지원특임팀장 정성무(鄭城武) ◇교육정보화실 = △이러닝기획팀장 송재신(宋在信) △교육정보서비스팀장 김진숙(金眞淑) △교수학습지원팀장 반문섭(潘文燮) △사이버학습팀장 장상현(張相鉉) ◇학술정보화실 = △HRD학술기획팀장 한혜영(韓惠永) △학술정보서비스팀장 박홍석(朴洪錫) △서비스개발팀장 권성호(權聖浩) △대학정보화특임팀장 이성태(李聖台) ◇교육행정정보센터 = △운영기획팀장 조석연(趙奭衍) △학교행정팀장 신명호(愼明昊) △일반행정팀장 이두영(李斗榮) ◇시스템운영부 = △시스템기획팀장 김세훈(金世勳) △운영관리팀장 한세기(韓世基) ◇행정지원부 = △총무팀장 원문호(元文鎬) △재무관재팀장 남기태(南起泰) ◇검사역 = △검사역 임태권(林泰權)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일반 학교내 특수학급 수를 크게 늘리고 장애 학생들에게 각종 지원을 하는 등 특수아 교육환경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장애 학생 교육을 위한 특수학급을 13개 더 신설해 종전 66개 학급이던 일반학교내 특수학급 수를 79개 학급으로 늘리기로 했다. 교육청은 또 특수학급을 보유한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22곳, 중학교 3곳 등 26곳의 학교에 한명씩 밖에 없었던 특수교육 보조원도 14명 더 늘려 장애 학생 교육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교육청은 이 밖에 울산은 물론 부산, 대구 등 타 시.도에서 울산으로 통학하는 장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통비와 중식비를 지급하고 울산지역 장애 학생 945명 전원에게는 급식비를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장애 학생들이 일반 학교에서 편견과 불편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 환경을 크게 개선하기로 했다"며 "내년까지 특수학급이 있는 모든 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예산도 많이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오는 1학기부터 일반인이나 타 대학 학생들도 대학원 석·박사 과정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특별수강생 제도’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특별수강생제도는 국내외에서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올 2월까지 취득할 예정인 사람을 상대로 학기당 6학점 이내로 최대 2학기까지 수강할 수 있게 해 서울대 대학원에 입학하면 12학점 이내에서 이를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서울대는 이러한 ‘특별수강생 제도’를 오는 3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지난 3일부터 오는 21일까지 대학원 모집정원의 10% 이내에서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지원자는 지원서뿐만 아니라 해당학과 교수의 추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지원자가 모집정원을 초과하면 단과대학별로 학사위원회를 열어 지원서 평가를 통해 선발인원을 결정하게 된다. 서울대 관계자는 "외부 학생 뿐만 아니라 본교 교수와 공동연구를 해온 일반 기업체에서도 `특별수강생 제도'에 대한 요청이 많았다"며 "이 제도를 통해 학교와 외부간 공동연구와 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은 6일 저개발국 정보화 지원사업을 교육인적자원부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협력을 받아 올해부터 5년 동안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선 학교 및 기관에서 사용 연한이 만료된 저성능 컴퓨터를 수거해 업그레이드한 뒤 재활용하도록 저개발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 주부터 관내 학교에서 수거한 펜티엄Ⅱ급 저성능 PC와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영문운영체제 설치 등 업그레이드 및 정비작업을 마친 뒤 성능 테스트를 거쳐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지원하게 될 대상 국가는 태국이며 1년에 PC 100대씩 모두 500대를 지원하게 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광주시교육청의 명예는 물론 국위를 선양하고 정보화 기기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세대가 올해 학부 등록금 인상률을 5.7%로 확정했다. 이는 작년 인상률 6.5%보다 0.8%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IMF 이후 최저 인상률이다. 연세대는 전날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학부 등록금 인상률을 이같이 정하고 대학원 등록금 인상률도 지난해 5.5%에서 4.7%로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서강대가 올 등록금 인상률을 지난해 8.4%의 절반을 약간 넘는 4.58%로 정한 데 이어 연세대도 예년 수준을 밑도는 인상률을 확정함으로써 다른 대학의 등록금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와 이화여대, 경희대,성균관대 등 다른 대학들의 경우 학생ㆍ학교간 상견례를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로 구체적인 인상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연세대 등록금 확정은 인상률이 예년보다 낮아진 것 외에도 처음으로 학교ㆍ학생 공식 협의체를 구성,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인상률을 조기에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대학은 새 총학생회가 출범한 지난해 11월 말 교수와 학교, 학생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찌감치 등록금 논의를 벌여왔다. 6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5일 회의에서 11명의 심의위원 가운데 9명이 5.7% 인상안에 찬성해 양측간 `줄다리기'가 종료된 것. 지난해까지는 학교측에서 9.5%선을 제시하면 학생회측에서 반대,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 5월이 돼서야 최종안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회는 총장실 점거 등 `등록금 투쟁'을 벌이다가 5월 최종 인상률이 결정되면 학교가 원래 인상안보다 인하된 만큼의 등록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곤 했다. 이 대학 윤한울 총학생회장은 "지금까지 연례행사처럼 이뤄진 등록금 투쟁은 소모적인 측면이 강했다"며 "등록금을 일찍 확정해 얻게 된 2개월의 시간은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실질적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할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등록금 책정 심의위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학생과 교수ㆍ교직원이 모이는 상시 협의체를 구성해 매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이기준 신임 교육부총리의 장남(38)이 병역의무를 마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5일 "이중국적자인 이 부총리의 장남이 1999년 3월부터 2001년 7월까지 28개월간 공익근무로 병역의무를 마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출국해 체류중인 사실을 이 부총리가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모와 상의하지 않고 본인 의사로 국적을 포기했으며, 이 부총리는 나중에 호적등본을 떼어본 뒤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의 장남은 1989년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 입대 판정을 받은 뒤 미국으로 건너가 장기체류하다 1998년 이 부총리가 서울대 총장에 선출되자 귀국해 보충역 판정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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