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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1년 뜨거운 역사 왜곡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일본 후소샤(扶桑社) 출판사의 일본 중학교용 '새로운 역사교과서' 2005년 개정판이 일본의 아시아 침략 전쟁을 한층 은폐.미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곤도 히데하루(今野日出晴) 일본 에히메대(愛媛大) 교수는 5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열리는 역사교육연구회, 역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 합동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문을 발표한다. 곤도 교수는 미리 배포한 '역사교과서의 현재'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검정심사 중인 개정판 교과서의 내용은 출판사가 미리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어 직접 알 수는 없지만 개정의 방향이나 포인트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다"고 밝혔다. 곤도 교수는 교과서 집필자의 하나인 후지오카 노부카쓰(藤岡信勝) 다쿠쇼쿠대(拓殖大) 교수가 작성한 '개정판 새로운 역사교과서 7개의 포인트'(역사잡지 '史' 2004년 11월호)라는 글에 주목한다. 곤도 교수에 따르면 후지오카 교수는 ▲역사교육 목표에서 애국심 강조 ▲아이들의 관심 유발 ▲일본문화의 특색 강조 ▲고대와 근대 국가형성을 역동적으로 묘사 등을 통해 개정되는 '새로운 역사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려 하고 있다. 곤도 교수는 "이전 후소샤 교과서는 다른 출판사 교과사에 비해 판형에 있어서 품질이 떨어져 '미운 오리새끼' 취급을 당했다고 비유할 만하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교과서와 판형을 동일하게 B5판으로 하는 등 한층 세련되게 만들어 교과서 채택률을 10%까지 높이려하고 있다"고 말한다. 곤도 교수는 나아가 개정판이 '애국심'에 포인트를 두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내용면에서도 한층 우경화된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곤도 교수는 "(현재 일본은) 아시아태평양 전쟁이 끝난 뒤 처음으로 본격적인 '애국심'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사태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4일 법무부 행자부 문광부장관과 경찰청장 공동 명의로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부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청소년기에 뜻하지 않게, 아무 죄의식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량서클에 가입해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폭력과 불량서클 문제로 고민하는 제자가 있으면 인근 경찰관서와 상의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 담화문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전화, 편지 등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내달 말까지 자신 신고한 가해 학생(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선도 프로그램 수강 등 교육적 차원으로 선처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급 교체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처분(고교생) 등의 조처가 가능하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원할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나 의료 지원, 손해 배상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 피해학생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학생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경찰서장 및 생활안정과장 등이 관내 초중등 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를 위한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신고 기간이 끝나면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하며, 가해자는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는 교장을 위원장으로 생활지도교사, 학부모대표, 경찰공무원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 중고교에 학교 담당경찰관(4717명)과 247개 학교폭력대책반(1681명), 8536개 학교 주변에 학교폭력안정구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 집계에 의하면, 경찰청의 학교폭력사범 검거 구속 학생수는 2000년(3만 1691명)에 비해 2004년(7880명)에는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서클도 같은 기간동안 73개에서 50개로 줄었다. 반면 지난해 학생들(초등 4학년~고교 3학년 전체)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3년도에 비해 폭력이 줄었다는 응답이 45.84%였지만 협박 및 금품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주요 언론에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학업성취도수준을 국제비교 평가(PISA 2003 : Proge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2003)한 내용의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0개 회원국과 11개 비회원국 등 총 41개국의 만15세 학생 28만명을 대상으로 4개 부문(읽기, 수학, 과학,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읽기 2위, 수학 3위, 과학 4위를 차지하였으며, 2003년에 처음 실시된 문제해결능력 평가에서는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평가(PISA)는 3년 주기로 실시되며, OECD의 철저한 관리 하에 이루어지고 각국의 교육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우리나라는 2003년 6월, 무작위로 선정한 151개교에서 5612명의 학생들이 PISA 평가에 참가했었다. 그 동안 우리나라 교육의 취약점이 입시위주의 교육이거나 교사 중심의 주입식교육이라 하여 많은 비판을 받아 왔던 바, 문제해결능력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2004년 12월에 발표된 PISA 2003의 평가 시기는 2003년 6월이었으며, 측정 대상은 만 15세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부분을 차지했었다. 이들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1997년부터 우리나라는 교육정보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00년도에는 전국의 모든 초·중등학교에 학생용, 교원용, 교실용 컴퓨터 보급과 더불어 교육정보망 구축이 완료되어 각급 학교의 교실에서 인터넷을 교수-학습활동에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1998년 IMF 기간 동안에도 교육정보 인프라 구축 사업은 부분적이었지만 중단 없이 추진해 왔었다. 따라서 PISA 2003 평가에 참가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초등학교 상급학년인 4학년부터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교육을 받아온 셈이다.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에서 강조하는 교육 활동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탐색하여 목적에 알맞게 가공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으로 긍극적으로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여 널리 공유하게 하는 일련의 교육활동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생활이나 학습문제 해결에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가공,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활동이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는 일련의 교육 활동 속에서 학생들은 문제해결능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으며, 정보를 찾아 활용하고 공유하면서 상호 협력하는 교육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PISA 2003의 평가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의 문제해결능력이 1위를 차지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연구한 결과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과 그 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교육정보화 사업의 성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수준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ICT활용 능력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주최하고 싱가포르에서 개최된'제1회 ICT(Info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선도교사 세계대회'에서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대회에 참가한 각국의 교사들이 한국의 ICT활용 교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시한 바 있다. 교육정보 인프라뿐만 아니라 교사나 학생들의 정보활용능력은 교육 선진국의 교사나 학생들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뒤지지 않은 실력을 갖추고 있으며, 오히려 이제는 OECD 선진국의 ICT활용 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제 교육정보화를 통한 교단선진화는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 신장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효과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가 되었다. 아울러 2004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e-Learning 지원체제 구축, u-Learning 연구학교 운영 등의 사업은 정보통신기술 활용 교육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학교-가정-지역사회의 연계를 통한 교수-학습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보편성 교육과 수월성 교육을 추구함과 동시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사회 구현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그 동안 교육정보화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도 많았던 게 사실이나 교육은 경제 논리로 설명할 수 없으며 단시일 내에 성과를 얻고자 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있어 왔음을 보아 왔다. 이제 조급함을 버리고 우리 교사와 학생들을 믿고 차분히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수준별 이동수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중하로 나뉜 수준별 교과서가 개발돼 보급되고, 수준별 교과에 대한 교사 연수가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는 최근 수준별 이동 수업 활성화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월성 종합대책의 후속으로,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수준별 교육을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방안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개정되는 교육과정에 따라 상중하로 구분되는 수준별 교과서를 200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수준별 이동수업 보완자료(보충 심화단계) 개발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5000명 원격연수=수준별수업과 관련된 교사연수 기회도 대폭 확대돼, 시·도교육청이 지정한 14개 원격연수원에서 올해 5000여명의 교사들이 연수기회를 갖게 된다. 아울러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5개 교과 교사들에게는 30~60시간의 직무연수가 권장돼 2010년까지 모두 4만 명의 교사가 연수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교사들이 우수학교를 방문하거나 우수교사를 초빙해 설명회와 참관 기회를 갖는 선택연수제가 교육청별로 시행된다. 수준별 이동수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각종연구대회와 자료개발 대회, 교과교육연구회 활동 등에 수준별 이동 수업 영역을 포함토록 추진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모두 260개교의 수준별 이동수업 실천 중점학교가 운영된다. 중점학교는 지역교육청마다 중학교 1개교, 시 도교육청 규모별로 2~6개교씩의 고교가 선정돼 운영된다. 중점학교에는 강사비 등이 지원되며, 5개교의 연구학교도 운영된다. #수준별 학습·평가 연계=평가방법 개선 방안으로 교육부는 수준별 학습 내용을 수행평가 등을 통해 성적에 반영토록 권장키로 했다. 아울러 수준별 집단편성에서 객관적인 분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교육청 차원에서 체계적인 진단체제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수준에 맞는 반을 찾아 수업을 듣는 트래킹제도를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도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대학의 교과목을 고교나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학 학점으로 인정받는 AP과정(Advanced Placement)이 올해 8개 고교에서 시범 운영 되고, 과학고(후년까지), 특목고(2008~2009년), 일반고(2010년)로 확대 실시된다. AP제도는 지난해 9월 한영외고생들이 매주 수요일 2시간씩 한양대 화학, 생물, 통계학 수업에 참석해 한양대 입학 시 일정시험을 치러 인정받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11~12월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준별 교재 연구 및 개발, 평가, 시간표 작성, 다른 교사와의 협력, 수업분위기 산만 등으로 업무가중을 호소하는 교사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연수기회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 결여, 수업 내용과 평가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점, 교원과 시설 부족, 학생과 학부모의 이해 부족이 수준별 이동 수업 실시의 장애 요인으로 조사됐다.
오는 3,4월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발표와 더불어 '중학교 우익 역사 교과서 논란'이 촉발될 우려가 높은 가운데, 일본의 한 대학 교수가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처해야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기미지마 가스히로 일본 동경학예대 교수는 "2001년에 일어난 교과서 채택 문제가 올해 다시 반복될 것"이라며 "아시아 국가들이 연대해 공동으로 사태를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역사교육연구회와 역사학회, 한국역사연구회가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후원을 받아 5일 서울역사박물관 강당에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기미지마 가스히로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미리 입수한 주제발표문에 의하면 그는, 우익단체인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우경화된 일본의 분위기를 반영해 '우익 역사 교과서 10% 채택'을 지난해 9월 총회에서 결의했다고 밝혔다. 새역모가 만든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2001년 검정을 받고도 채택에 완패한 것이 '전쟁 찬미 교과서'라는 비판에 원인이 있다고 자체 분석하면서도 이 내용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그는 주장했다. 그는 또 일본 여 야당은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며 진리와 평화를 희구하는 인간 육성'을 표방하는 교육기본법으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젊은이로 자라나지 않는다며 '애국하는 일본인 육성을 교육의 제1목적'으로 삼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동경도의 경우, 학교의 의견을 반영해 교과서를 채택하던 기존 방식을 2001년부터 지역 교육위원(5명)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며 "보수 성향의 교육위원들이 우익교과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그는 "교과서 채택과정에 교원들이 배제되고, 불과 5명의 교육위원이 13교과 65종류의 교과서를 몇 주만에 검토해서 채택을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서 채택은 4월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 발표 5월 채택용 견본 전국 교육위원회 배포 6월 교과서 전시회 등으로 일반에 공개 8월 채택 교과서 결정 순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가 3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 본부 37개 과장 중 19명을 전보 조치하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과장급 전보 인사가 전무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조치로 교육부 내에서는 해석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는 실·국·과장이 ‘원하는 사람을 골라 쓰는 방식’이 처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김영식 교육부 차관이 지난해 말 ‘20005년 시행’을 공포한 것으로 실·국장은 과장을, 과장은 직원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직원을 실국에 발령 내면 부서장이 전보권을 갖는 방식이 적용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서장이 인사권을 가짐으로서 보다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이 가능하다”며 의견수렴을 통해 적용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또 다른 직원은 “선택받지 못한 직원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기인사에서는 소폭의 직제 개편 요인도 반영됐다. 보건·급식·체육 업무가 특수교육보건과에서 분리되면서 신설되는 부서의 명칭과 부서장 쟁탈전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자 교육부는 세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학교체육보건급식과’로 작명해 불만 요인을 피해나갔다. 이유훈 특수교육보건과장은 홀가분해진 특수교육정책과장직을 이어받았다. ○…1년간의 고용 휴직을 신청해, 대학초빙교수를 선택한 경우도 3명이나 됐다. 이재민 교직단체지원과장이 한양대, 황호진 교원정책과장이 경희대, 박백범 고등교육정책과장이 충북대 초빙교수로 발령 났고 김인희 교육복지정책과장은 교원대 교수로 아예 자리를 옮기면서 의원면직했다. 초빙교수로의 발령은, 재충전의 기회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갈수록 좁아지는 승진기회 부족 현상이 함께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안병영 장관과 함께 연세대로 자리를 옮긴 하연섭 정책보좌관(2급) 자리는 아직 비어있다. 김진표 부총리가 경제통 인사를 데려올 것이라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중앙인사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여성 과장이 4명에서 6명으로 2명 늘었다. 서유미 학술정책과장과 박영숙 유아교육지원과장이 이들이다.
요즈음 우리 사회와 각 언론매체에 회자되고 있는 화두 하나는 `대학교육 개혁을 위한 대학의 구조 조정’이다. 이는 대학이 사회·경제와의 책무성과 효율성에 있어 문제가 크다는 논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 문제는 대학졸업자의 미취업문제와 다른 것이 아니다. 사회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대학교육은 양적인 문제와 함께 질적인 문제, 즉 학과와 교육과정 등의 차원에서도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는 대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문제가 교육논리나 교육전문가가 아닌 경제논리나 경제전문가에 의하여 해결되려는 안타까운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대학이 대학교수를 위한 대학에 머무르고 있으며 우리 사회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과 비판도 있다. 또한 이러한 비판과 비난은 사범대학에도 동일하게, 또 어떤 면에서는 더욱 크게 쏟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범대학은 종합대학내의 또 하나의 작은 종합대학으로서 인문·사회·자연대학 등과 학과, 교육과정, 교수 등의 면에 있어서 중복되고 유사한 점이 많아 특히 구조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통합하여 새로운 교육(과)대학을 설립하고, 이를 수도권·충정권·영남권·호남권 등 권역별로 종합대학내에 배치하는 방안이다. 새로운 교육(과)대학에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1학년(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생활중심통합교과 교사를 양성하고, 일반대학(인문·사회·자연대학)의 교직과정에서 고등학교 2, 3학년의 심화선택형 학문중심 분과과목 교사를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사범대학의 물리교육과, 역사교육과 등과 자연과학대학의 물리학과, 인문대학의 역사학과 등으로 나누어진 현 체제는 개편되어야 한다. 사범대학에는 자연대나 인문대, 사회과학대학에 설립할 수 없는 과학(공통)교육과, 사회(공통)교육과 등을 설치하고 학교 현장에서 수요가 없는 학과는 폐과해야 할 것이다. 셋째, 종합대학 내의 유사 관련학과, 즉 사범대학의 영어교육과, 국어교육과, 수학교육과와 인문대학의 영어영문학과, 국어국문학과, 자연과학대학의 수학과 등의 교육과정·교수·시설 등도 조정되어야 한다. 교과교육학이 아닌 교과내용학의 교과목은 공동으로 설계·운영하고, 특히 교수는 학과단위가 아닌 학문 중심으로 소속하게 함으로써 소극적으로는 동일 전공의 교수가 중복 채용되지 않도록 하고, 적극적으로는 교육과 연구의 질을 높일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구조조정은 경제논리에서만이 아니라 교육논리에서도 요청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구조조정은 특히 타대학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점이 많은 사범대학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 시작은 우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과 한국교원대부터 착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TV 오락프로그램에 `남북어린이 알아맞히기 경연’ 코너가 등장하는 등 북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97년까지 북한 온성 지역에서 유치원 교사 생활을 하다 작년 1월 한국으로 온 조춘실씨를 만나 북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북한은 모든 교육이 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5살 아래 아이들은 탁아소를 다니고 5살부터는 유치원에 다니게 된다. 북한 유치원은 나이에 따라 낮은반, 높은반으로 나뉘고 소학교, 중학교까지 총 12년 무상교육이 실시된다. 유치원 일과는 9시부터 시작되는데 8시부터 아이들을 받는다. 아침체조, 율동, 셈세기, 우리말 배우기 등 배우는 내용은 남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치원 교사는 어떻게 양성되나. “시마다 하나씩 있는 3년제 교원대학을 나오는 방법도 있지만 나처럼 다른 대학을 나오고 교원강습대에서 1년간 실습을 받고 교사가 될 수도 있다. 강습대학은 군마다 하나씩 있는데 중학교, 소학교, 유치원 등 3개반이 있다. 학교 교장이나 부교장, 유치원 원장들이 모인 가운데 실제 수업 시연을 집중적으로 하게 된다.” -북한에서 교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가.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높은 편이다. 94년부터는 상황이 어려워져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지만 이전까지는 한 달 150만원 정도로 급여수준도 꽤 높았다. 나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었고 한국에 와서도 유치원 교사를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 내년쯤에는 꼭 유아교육과에 편입할 생각이다.” -북한의 교육열은 어떤가. “북한도 교육열이 매우 높다. 중학교를 마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경쟁률이 평균 5대1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북한 유치원에서는 구연이나 노래 등 장기를 발표하는 예술경연을 열곤 하는데 예술경연을 지도하다보면 밤늦게까지, 혹은 다음날 새벽까지 아이들 옆에서 남아서 자지 않고 기다리는 부모들을 종종 볼 수 있다.” -남한 아이들은 북한 아이들과 많이 다를 것 같다. “얼마전 강화도에서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기 위해 오랜만에 교단에 섰다. 북한은 96년경부터 학교 배급이 힘들어져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싸다니도록 했는데 도시락을 못 싸오는 경우가 많아 아예 점심때면 밥먹으러 집에 보내곤 했다. 이 곳 아이들의 밝은 표정을 보니 북한 아이들이 안쓰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다. 남과 북이 서로 만나고 오가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공정택)은 북방교포자녀 초청 교육사업에 따라 러시아 3명, 우즈베키스탄 3명, 중국 3명 등 올해도 9명의 교포 자녀들이 3년간의 기술교육 과정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에 초청된 북방교포자녀들은 경기기계공업고에서 메카트로닉스(전자기계과)교육을 받게 되며 초청여비, 교육비 및 체류에 필요한 비용 전액을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과정에는 전문기술교육뿐 아니라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등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지에 거주하는 조선족 대부분은 일제시대 당시 독립운동을 했거나 강제 징용으로 끌려간 동포의 후손들로 소련 붕괴 이후 정신적 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교포 3～4세로 이어지면서 한국어는 물론 민족의 정체성까지 사라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1998년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을 2명씩 초청하기 시작해 1999년에는 중국 베이징시 학생들을 추가로 초청해 3개국 학생들을 초청해왔다. 현재는 매년 각 국가별 3명씩 1년에 9명씩을 초청, 현재 27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북방교포초청 기술 교육으로 장차 학생들이 자국 산업사회의 전문 기술 인력의 일원으로서 활동함으로써 양국 간의 이해 증진과 교역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4월 국회서 처리될 법안 이들 법안은 계류 이유가 법 조항 때문이 아니라 행정도시법 처리를 둘러싼 진통으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해서인 만큼 4월 국회에서는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사립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간병이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와 보철구 등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직원의 임용 전 병역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그간 사용자 부담 없이 교직원 개인 부담만으로 이 기간을 인정해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이 돼 오던 것을 보완했다. 법안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법 적용 특례에 △교육부 장관 지정, 대학원 설치·운영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교육부 장관 지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을 추가했다.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제정)=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의 원안을 수정한 교육위 대안이 통과됐다. 법안은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해 ‘재임용 거부 시 사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 지난 1975년 이후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됐다가 기간 만료, 심사기준 미달 등으로 탈락한 대학 교원을 재심사해 탈락 사유가 부당한 지 여부를 가려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재임용 탈락 교원은 법 시행일 6개월 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서류가 없거나 법인이 해체되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의 ‘부당’ 결정 시 즉각 복직을 의무화한 원안과 달리 통과된 법안은 이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대학에 요청하겠지만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이 경우 위원회 결정에 근거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밝힌 재임용 탈락 교수는 439명(대학 327명, 전문대 112명)이다.
제252회 국회(2월 임시회)에서는 모두 9개의 교육 관련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해 이중 특수교육진흥법(개정) 등 5개 법률이 회기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미발추법 등 4개 법률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거나 상정조차 되지 않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 본회의 통과 법안 ▲특수교육진흥법(개정)=주기적인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담은 정부안과 특수학급에 치료교사를 두도록 하는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의 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주요내용은 특수학교에 치료교육 담당교원을 두어야 한다고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 담당 교원을 두거나 시도 단위 교육행정기관에 치료교육 담당 순회교사를 배치해 활용한다는 조항 신설이다. 치료교육 교원의 자격·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 치료교사는 6학급 당 1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어 특수학급에는 단 한명도 없는 상황이다. 그나마 특수학교에도 345명만이 배치돼 법정정원 확보율이 60%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김영식 차관은 “재정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총정원에 따른 교사 증원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며 “그러나 법안이 마련되면 이에 근거해 재정과 정원을 확보해 최대한 배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원의 수급계획 등을 세우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심신·신장·간 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학생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추가하고, 특수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 공사립학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는 신설조항도 마련했다. ▲학교보건법(개정)=현행 신체검사 제도를 개선해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제도’를 신설, 특히 질병 유무 진단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검진기관에 의뢰해 실시하며 시기는 초등 1, 4학년, 중1, 고1 학생 등 취학 후 3년 마다 하게 된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은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 학교 환경·식품위생을 위해 교사(校舍) 안에서 유지·관리해야 할 물질에 대한 규정을 현행 ‘소음, 분진의 예방’에서 ‘소음, 휘발성유기화합물, 세균, 분진의 예방’으로 강화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사회문제화 된 ‘새교실증후군’에 대한 진단과 예방차원으로 풀이된다.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별법(개정)=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주택 건설용 ‘토지 또는 주택을 분양 받는 자’에게 부과하던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 주체를 바꾸고 사용용도도 확대했다. 법안은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도록 조항을 고치고, 그 목적도 ‘학교용지확보를 위해’에서 ‘학교용지 확보 또는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인근의 기존 학교 증축을 위해’로 고쳐 부담금을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걷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 즉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부담금을 분양가에 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단, 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 택지 또는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기존 세대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개정)=관심을 모았던 학교발전기금 폐지 부분은 일단 존속시키기로 하고,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게 골자다. 정부는 당초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고 이를 기부금으로 대체하는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학운위가 조성하는 학교발전기금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당해 학교 학생, 학부모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를 제외한 개인 및 단체의 자발적 기부금만을 받을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했었다. 교육부 교육재정지원과장은 “학교발전기금 폐지는 지난해 국무회의까지 통과돼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의원들은 폐지 시 더 많은 문제가 파생될 수 있으니 폐지, 개선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보류했다”고 밝혔다. 학교발전기금제도는 1998년 도입돼 모금액이 2003년 1623억 원, 2002년 1362억 원, 2001년 1317억 원으로 매년 소폭 증가했다. 한편 법안은 각종학교 형태의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 대안교육 특성화학교는 국가나 법인 등이 설립해야 하는 정규학교여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 빠르게 반영하거나 학교 자체를 설립하기도 어려웠다. 이에 법안은 제60조3에 ‘대안학교’ 조항을 신설해 성격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체험, 특기 개발, 인성교육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설립과 시설기준, 교원자격, 교육과정 등을 규정한 기존 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또 대안학교는 초중고 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설립기준, 교육과정, 교원자격, 수업연한, 학력인정 등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담당자는 “학생 수요에 따라 개인, 비영리법인도 설립이 가능하고 시설기준 등이 완화돼 다양한 대안학교 운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개정)=NEIS 운영과 관련해 학생정보의 보호원칙 조항을 신설하는 정부안이 원안 통과됐다. 제23조의 3에 ‘학교생활기록 등의 학생정보는 교육적 목적으로 수집·처리·이용 및 관리돼야 한다’ ‘학생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돼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마련됐다.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나근형)은 현재까지 학교별 신청에 의해 집행·정산하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학비지원 방식을 ‘학비감면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인문계 고교의 경우 전체 학생수의 15%이내, 실업계 고교(읍면, 도서, 벽지 포함)는 30% 범위내에서 학비를 감면토록 했다. 이에 따라 인문계 고교는 외부지원 장학금 등을 포함해 전체 학생수의 25% 정도, 실업계 고교는 전체 40% 정도가 각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면대상은 우선 지역건강보험료 월 3만1천원 이하를 납부하는 가정으로, 인천지역(남동구 기준) 소득분포 38.8%미만 가구에 해당된다. 또한 실제소득이 145만원이하인 가정으로 실업급여 수급자,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이혼, 부채과다, 부양의무자 가출(행방불명), 질병 등 가계 곤란을 겪는 가정도 학비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사회변화에 따른 실질적 지원대상자 파악 및 지원을 위해 교육청 시교육청 민원실에 ‘저소득층 교육복지 지원센터’를 상설 운영해 학비감면 기준의 탄력적 운용을 지원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학비감면 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 제고는 물론 실질적 지원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업무처리절차 간소화로 교직원의 업무를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군산의 전북외국어고등학교가 3일 개교했다. 첫 신입생은 영·중국어과(2), 영·일본어과(2), 영·스페인어과(2) 6개 학급 123명으로 구성됐다. 군산시는 전북외고의 개교에 따라 우수학생 유치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입학생 전원의 장학금지원, 기숙사비 일부지원, 장학금 지원 등 장학제도를 마련했으며, 우수교사 확보를 위해 원거리 거주교사 숙박시설 제공과 어학교사의 해외연수 지원, 교사 어학 연구 활동비 지급방안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93여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군산 소룡동 107,510㎡(32,421평·구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부지에 세워진 이 학교는 예산부족으로 개교 전까지도 본관 신축공사를 제외한 기존 건물의 마무리 공사가 끝나지 않아 학부모들의 항의를 받아왔다.
긴 겨울 방학을 못내 아쉬워하며 오랜만에 만난 아이들에게 반갑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지 못한 오늘 하루, 새 학기 바삐 돌아가는 일정에 나 자신을 맡겼다. 출근을 하자마자 낯모르는 아이들 세 명(여학생 1명, 남학생 2명)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황급히 나를 찾는 교감선생님으로부터 전입생 3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를 받아들고 내 자리로 돌아왔다. 아이들 개개인에게 기본적인 인적사항 몇 가지를 더 물어보고 난 후,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로 갔다.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은 방학 동안 있었던 일들로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방학 내내 방치해 둔 책걸상 사이로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개학 첫날부터 이런 일로 아이들에게 잔소리하기 싫었다.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앉아 있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 후 전입생 3명을 소개하였다. 각자의 소개가 끝나자마자 아이들 모두는 새로운 친구에게 박수를 쳐주었다. 임시실장, 부실장에게 전입생들을 잘 봐주라고 당부를 하고 난 뒤 교무실로 내려왔다. 교무실에는 새 학기 준비로 선생님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담임을 하지 않은 일 년 동안의 공백 탓인지 처음에는 무엇부터 시작해야할 지 몰랐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마음을 정리하고 난 뒤 우선 아이들의 자리 배치와 담당구역청소를 정하기로 하였다. 직원 조회를 간단히 하고 난 뒤 10시부터 신입생 입학식이 거행되었다. 3월이라고는 하지만 꽃샘 추위가 겨울을 아쉬워하듯 새내기들의 마음을 더욱 움츠리게 하였다. 새 교복을 입고 서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문득 올 해 중학교에 들어가는 딸의 모습이 떠올려졌다. 아침에 아내는 교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 있는 딸을 보면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생일이 빨라 학교에 일년 먼저 들어간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생이 되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눈시울이 뜨거워져 혼이 났다. 그리고 눈물을 감추려고 교복을 입고 멋쩍은 표정을 하고 있는 딸을 꼭 껴안아 주었다. 신입생 대표의 선서가 끝나고 교장선생님, 이사장님의 축사가 이어진 뒤 아이들은 새로운 담임선생님을 따라 각 자의 교실로 들어갔다. 교실로 들어가는 새내기 뒤로 그 어떤 풋풋함이 묻어 나왔다. '내일부터 정상적인 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을 시작한다'라는 컴퓨터 스크린 위 학년 부장이 보낸 메모를 보고 내심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1년이라는 세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기간 동안 내 앞에는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우리 반 아이들 37명 모두가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잘해 주기만을 바랄 뿐이다.
경남교총(회장 김규원)과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은 지난달 25일 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5 정기 교섭·협의회’를 열고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보호, 유치원 교육여건 개선 등 43개 조항을 담은 합의서에 조인했다. 양측은 1월 경남교총이 제안한 83개 조항에 대해 4차례에 걸쳐 실무자 협의 및 교섭 실무위원회를 가져왔다. 양측은 합의를 통해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원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 교원에 대한 명백한 비방, 음해, 언어폭력, 허위사실 주장 등 게시물은 즉시 삭제하기로 했다. 또 유치원 교원이 교육활동과 무관한 잡무를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하고 공립유치원 학급당 원아수를 교원정원, 수용 시설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시·군교육청 별로 1원(園) 이상의 단설유치원 설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농·어촌, 도서·벽지 등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교원들을 위한 사택을 확충하고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하기로 했으며 학생과 교원의 건강을 위해 먹는 물에 대한 위생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유휴교실을 이용한 교원휴게실 및 체력단련실 설치 ▲교원자율연수비지원 ▲교과전담교사 법정 정원 확보 ▲각급 화장실 및 유리창 청소에 청소용역제 도입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사회 전반에서 유비쿼터스(Ubiquitous) 시대에 대비하자는 목소리가 한창이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컴퓨팅을 구현하는 것으로 생활공간이 정보공간으로 변화됨을 의미한다. 이는 교육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교육의 미래 모습’ 연구에 나타난 미래 학교와 가정의 모습을 들여다본다. ■ 2020년 김미래 군의 하루 서기 2020년. 초등학교 5학년인 김미래 군은 세수를 하면서 지능형 거울을 통해 오늘의 날씨와 학교 숙제 등을 확인한다. 에이전트 로봇이 어제 밤에 부탁한 과학 실험에 대한 정보를 요약, 내 전자북에 전송해 준다. 친구들과 함께 학교에 도착. 전자칩이 부착된 신분증이 등교시간과 출석을 자동으로 체크한다. 수업이 시작되면 선생님은 전자칠판을 통해 강의를 하고 학생들은 전자북을 통해 학습한다. 오늘 과학시간에는 시골에 있는 A학교와의 공동 실험이 있는 날. 지능형 테이블이 실험방법을 소개해주고 영상화면을 통해 실험내용에 대해 토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남긴 메모를 로봇이 전달해준다. 친구들과 화상으로 내일의 과제에 대해 역할을 분담하고 토론을 한다.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 접속해 그곳 아이들의 수업에도 참여한다. 저녁을 먹고 B시에 있는 친구와 가상 도시건설 게임을 한 시간쯤 한 후 잠자리에 든다. ■ 교과서도 분필도 없는 교실 유비쿼터스 환경이 갖춰지면 대형 전자칠판이 분필가루 날리는 현재의 칠판을 대체한다. 이 칠판은 센서가 부착돼 제스처만으로 화면을 이동시키거나 페이지를 넘기는 것이 가능해진다. 학생들은 책으로 만든 교과서 대신 전자북을 활용한다. 전자북은 전자수첩 기능 및 교육과 관련된 인터넷 접속도 가능하다. 교사의 화면과 동일하게 인터페이스가 유지돼 학생들이 별도의 유인물 없이도 교육내용을 전달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별도의 필기도 필요없게 된다. 자동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저장 및 녹음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교실 내에는 고속 무선네트워크가 구비되고 학생들 간의 대용량 파일교환 및 공동작업 수행이 가능해진다. 각각의 교구에는 REID 태그가 부착돼 학생들의 교구이용 현황에 대한 정보가 자동적으로 체크된다. 학생들의 반응, 학습태도 등을 관찰해 교실 내 조도 및 온도 등의 환경을 조절해 학습 효과도 배가 시킨다. 체육시간에는 티셔츠나 운동화에 태그가 부착돼 운동량을 측정하고 이를 중앙의 데이터베이스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학생별로 운동 부족 정도를 계측하고 개개인별로 필요한 운동량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한다. 운동기구에는 칩이 내장돼 각각의 운동방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주의 사항 등 정보도 제공하게 된다. 과학시간에는 3D 디스플레이가 설치돼 관련 내용을 실감나는 영상으로 재현해준다. 음악실에서는 전통적인 악기 이외에도 마우스 등에 음원 칩을 이식해 다양한 소리가 구현된다. 집에서는 학습지도를 도와주는 컴퓨터 및 로봇이 있어 학교에서 배운 내용에 대해 숙제 등을 알려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습과 복습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학부모에게 피드백한다. 로봇은 도서 데이터베이스와 접속이 가능해 유아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관련 화면도 표시해 준다. 엄마의 영상 메모 등을 통해 정보 전달 및 의사소통을 하기도 한다. ■ 장기적 마스터플랜 필요 유비쿼터스 컴퓨팅의 도입은 편리성과 교육성과가 높아질 수 있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않을 경우 겪게 될 문제점도 크다. 교육의 본질 중 하나인 인성의 개발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정보 노출 확대로 인한 사생활 침해, 정보 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의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또 디지털 정보격차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 김재윤 수석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유비쿼터스 컴퓨팅이 교육의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구가 필요하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부서간의 협력체제 구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규 강화, 정보격차에 대한 대책 등 국가차원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책임연구원은 “올해 u-러닝 연구학교가 운영되는 등 관련 연구가 이뤄질 것”이라며 “e-러닝 분야에서 국제적인 선두를 달리듯 u-러닝 분야에서도 우선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u-러닝 연구학교를 선정하는 등 유키쿼터스 컴퓨팅 기술을 학교교육에 도입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u-러닝은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에서의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학습자별로 맞춤형 학습서비스를 제공해 수월성 교육과 보충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학습경험 기회를 확대하게 된다. 서울 신학초등교 등 18개 학교가 연구학교로 지정됐고 지난달 25일에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들 학교에는 학교당 2000만원씩이 지원되고 태블릿 PC, PDA, 무선네트워크 구성용 인프라 일체가 지원된다.
지구 반대편 거대한 섬 대륙, 한국과는 계절마저 거꾸로 순환하는 호주도 두 달간의 긴 여름방학을 마치고 새 학년 새 학기를 맞았다. 새 학기 첫날,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학교로 향하는 새 교복, 새 모자, 새 가방에, 머리까지 노란 초등학교 1학년 꼬마들의 모습이 그야말로 햇병아리 같았다. 매년 이맘때면 지금은 11학년(한국의 고등학교 2학년)이 된 우리 집 맏이가 10년 전, 처음 학교에 들어가던 날이 생각나 슬그머니 혼자서 웃음짓곤 한다.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 날, 몇 시까지 등교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는 식이 시작되기 전에 기념삼아 미리 사진이라도 찍어줄 요량으로 조금 일찍 학교에 갔다. 교정에서 사진도 몇 장 찍고, 운동장 한켠의 놀이터에서 제 동생과 잠시 노는 사이 시간이 거의 되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아이와 함께 입학식을 치를 또래 꼬마들과 선생님, 학부형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운동장은 여전히 휑하니 비어있었다. 맞은편 1학년 교실에는 벌써 수업을 시작한 것처럼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선생님과 함께 앉았고, 뒤이어 드문드문 한 명씩 차례로 교실로 들어서며 합류를 하는 모습도 의아했다. 입학식 날짜나 시간을 잘못 알았나 어리둥절해 있는데 마침 교직원이 다가와서는 아이의 이름을 확인하고 우리를 교장실로 안내했다. 기다렸던 듯 일어서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한 교장 선생님은 나와 아이를 맞은편에 앉게 한 후 이것저것 질문을 하고 의견도 듣고 짧은 이야기도 나누었다. 교장 선생님의 무릎에는 미리 제출한 아이의 신상명세서와 취미나 특기, 성격, 기호, 건강상태 등이 적혀 있는 입학 서류가 놓여있었다. 대화한 지 10분가량이 지났을까. 교장 선생님은 우리 아이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며, “입학을 축하한다,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길 바란다”며 덕담을 건넸다. 이어서 우리 아이가 배정된 반과 담임선생님 이름을 알려주면서 바로 교실로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전교생을 운동장에 모은 후 단에 올라가 훈시를 하고, 여러 선생님을 신입생들에게 소개하는 내 기억속의 입학식이 호주에는 없었던 것이다. 대신에 첫 등교일,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신입생 하나하나를 교장 선생님이 직접 만나 이름도 익히고, 얼굴도 보고, 성격 등을 대략이라도 파악하는 '일대일 만남의 자리'를 마련했던 것이다. 이 첫 면담을 위해 신입생 하나하나에게 약 10분 간격을 두고 따로따로 등교시간을 할당했던 것이며, 교실에 이미 와있던 아이들은 우리보다 앞서서 시간배정을 받았던 듯했다. 가슴의 흰 손수건, ‘앞으로 나란히’를 하며 줄을 맞추던 코흘리개 초등학교 입학식에 대한 추억을 가진 나로서는 호주의 학교 첫날 풍경이 싱겁고 아쉽게도 느껴졌지만, 학생 하나하나에 대한 학교 측의 정성과 배려가 고맙고 한편 감동적이었다. 아이들의 호주 학교생활 중에 가장 인상적으로 느껴지는 점은 담임교사뿐 아니라, 다른 반 선생님과 교장, 교감 선생님, 심지어 사무를 보는 직원들까지 적지 않은 재학생들의 이름을 대부분 기억磯募?것이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에 대한 친근함의 표현은 물론이고 학생들 각자의 개성을 그만큼 존중하고 어린 나이일지라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한다는 뜻이 전달되면서 절로 흐뭇해지곤 한다. 이후 둘째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고, 큰 아이가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에도 형식보다 마음을 담아 아이들을 보듬는 학교 분위기를 통해 그 밑받침이 되고 있는 이 나라의 교육제도에 따스한 온기마저 느낄 수 있었다. 비록 사진첩에 남길만한 엄숙하고 진지한 입학식은 없었을망정 먼 훗날, 개구쟁이 시절을 돌아보았을 때 작은 손아귀에 흔적처럼 남아있는 교장 선생님의 따스한 손길과 다정하게 호명하던 음성만은 귓바퀴에 아련히 남아있을 것이다.
지난달 24일 영국 노동당 정부는 97년 집권 이래 5번째의 교육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안은 ‘학교교육 기간 내 이수하는 자격증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것으로, 과거 어느 교육법 개혁안 보다 관심이 많았지만 정작 중요한 ‘폐지되어야 될 대상’은 고스란히 그대로 둔 채 하나 마나 한 내용들만 묶은탓에 과거 어느 개혁안들보다 낙담스러웠던 개혁안이기도 하다. 97년 노동당 집권이후, ‘고등교육법 2004년’ 을 제외하면 학교부문의 교육법은 4번째가 된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졸업장’ 에 비준하는 ‘자격증' 을 통폐합 하는 것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이다. 영국의 교육법입안 절차를 보면, 먼저 법안의 청사진을 그리는 단계로서 교수나 연구자들로 구성된 커미티에서 1～2년간의 연구기간이 주어지고, 그 연구 결과 ‘리포트'라는 형태로 출판물이 나온다. 이 리포트는 교육부에 들어가 정부와 이해 관계자들간에 조율 또는 공청회를 거쳐 ’백서(white paper)'라는 형태로 출판된다. 그리고 이 백서는 법제관계자들의 검토와 법 조항으로 만드는 작업을 거쳐 ‘법안'(청서, green paper)으로 만들어진 후 국회에 상정이 된다. 이 청서가 국회에서 가결되면 ’교육법'으로 공포된다. 지난달 24일 발표된 ‘법안'이라는 것은 국회에 상정되기 이전의 ’백서' 이다. 하지만 백서의 내용은 커다란 수정없이 정해진 수순에 따라 ‘법령'으로 나타나기에 백서의 단계에서 법령이 담을 골자의 내용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난다. 이번 법안이 개혁하고자 시도했던 내용은 과거 5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학력 자격증의 통폐합'이다. 이를 추진해야 하는 원인은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국의 경우 ‘학력 증명서'는 ’졸업장' 형태로서 중졸이나 고졸 이라는 ‘수학 기간'을 나타내지만, 영국의 경우는 ’무슨 과목을 공부했으며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학력 자격증' 제도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인 광고도 ‘무슨 과목 몇 등급 이상'이라고 지원자격이 표시되며, 대학도 마찬가지로 통상 3 과목 ’몇 등급 이상 지원 가' 라고 표시된다. 다시 말하면, 16세에 의무교육기간이 끝나더라도 이러한 학력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면 학교를 떠날 때 손에 쥐는 아무런 증서가 없다는 것이다. 매년 약 4%의 청소년이 아무런 '수학 증서'가 없이 학교를 떠나고 있다. 두 번째 문제로서는 이러한 학력의 평가와 학력자격증 발급이 '어워딩 보디'라는 민간법인체에 의해 실시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 법인체는 정부지원을 받지 아니하므로 학교, 또는, 수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통상 중등학교 하나가 수험료로 일년에 지불하는 액수는 약 1 억원정도이다. 이것은 학교 지출 단일 명목 중에 교원의 월급 다음을 차지하는 명목이다. 세 번째 문제는 학생들이 학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졸업생의 학과목 별 지식의 편중치가 심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학이나 영어 과목을 싫어한 학생은 '아트', 'ICT' 이런 몇 개의 과목 학력자격증만 가지고 노동시장에 나오게 된다. 물론 위와 같은 학력 자격증만 가지고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읽기, 쓰기와 셈하기에 어려움 없이 될 정도라면 그렇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중학교(11학년) 졸업시험에서 영어 수학과목의 합격선인 C 등급(60점 이상)을 받은 학생이 2003년 전체 졸업생의 52%(영어)와 49%(수학) 이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로 인문계와 실업계 학과목 간의 골이 너무 깊고 실업계 학력 자격증을 시회적으로 경시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영국의 CBI 는 제조업의 공동화에 대한 경고를 과거 20년 동안 줄기차게 해 오고 있지만 학교는 이런 경고에 관심이 없다. 결과적으로 기술직의 임금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001년 임금 조사표에서, 23세 배관공 1급 자격증의 소지자 평균임금이 23세 교사 초봉과 비슷하지만 10년이 지난 경우, 교사의 연봉은 5000만원에 머무른 반면 배관공은 1억원이었다. 따라서 실업계 직종의 자격증 코스 회피 현상은 노동시장에서 보수의 문제가 아닌 학교에서의 ‘홀대'에 비롯된 것으로 풀이 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풀어내고자 하는 시도로서 한국의 졸업장 제도와 비슷한 '디플로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안 작성 기초 연구로서 톰린슨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에게 의뢰가 주어져 18개월간의 연구결과 ‘톰린슨 리포트' 가 지난해 10월 출판 되었다. 이 보고서의 골자는 과거 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중등학교 학력평가시험인 GCSE 와 대입학력평가시험인 A level 시험을 철폐하고, 영어와 수학을 현재보다 한층 보강하고, 인문계 교과목과 실업계 교과목을 균형있게 편재하고, 16세에 실시되는 직업교육형 교과목을 14세로 끌어내리는 방안, 그리고 학력자격증을 졸업장 제도로 바꾸어 '합격', '실패' 에 관계없이 개별 학생의 성취도를 11세에서 19세까지4 단계에 나누어 등급별로 기록할 것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이 '리포트' 는 단기간에 걸친 통폐합하는 것 보다는 10년간의 기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수정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는 제안까지 덧붙였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톰린슨 리포트'에 대해 지방교육청, 대학, 교사, 교장, 학부모 등 교육관련 종사자 모두가 환영을 뜻을 밝혔다. 하지만 얼굴 없는 보수층 기득권 세력은 '아카데믹 골든 트레이트 마크' 인 GCSE 와 A level의 철폐에 난색을 표시했다.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였던 토니 블레어 수상도 그 리포트의 제의에 난색을 표시했으며, 당시 교육부 장관이던 클라크씨는 '아직 10 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천천히 하자' 라는 식으로 결정을 유보 해 왔다. 하지만 그 클라크 장관도, 지난해 말 갑작스런 내부무 장관의 사임으로 내각조정이 되면서 내무부 장관으로 갔고, 후임으로, 역대 장관 중에 최연소 여성부 장관으로 루스 켈리(36)씨가 12월에 임명되어 왔다. 정책결정자의 교육받은 이력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면 옥스포드대학을 졸업한 블레어 수상이나, 일류 사립학교와 옥스포드대학, 런던대 정경대 석사, 초일류 엘리트 코스를 거쳐 과속 승진한 켈리 장관에 의해 이미 '톰린슨 리포트'의 제안은 좌절될 운명이었다. 그녀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만든 첫 작품, '2005년 교육 개혁법'에서 가장 개혁되어야 될 '알맹이'는 빼고,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수학과 영어의 능력을 고양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20년동안 역대 교육부 장관들은 그러한 필요성을 모르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기회 있을때마다 수학영어 기초교육 강화니, 직업교육 중점지원이니 역설하면서 강조 해왔다. 영국 교육개혁의 기회는 또 한 번, 보수세력의 로비에 의해 물 건너 간 셈이다.
중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어문독본 교재 안에 진융(金庸)의 무협소설 천룡팔부(天龍八部)가 처음으로 추가된 것을 보고 신기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 중경만보(重慶晩報)는 1일 인민교육출판사가 지난해 11월 처음 출판한 전국 고등학교 2학년 필수과목인 어문독본 교재 제6과에 진융의 무협소설 천룡팔부가 실렸다고 보도했다. 이 교재의 편저자는 "진융은 무협소설을 집대성한 작가로 강호의 전기와 역사 풍운, 인생철학, 민족문화전통을 하나의 그릇에 녹여 무협소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문화적 품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한윈보(韓雲波) 중국 시난(西南)사범대학 문학과 교수는 "무협소설 안에 포함된 중국의 전통문화적 요소와 강직한 기운은 중국문화 심저에 있는 꿈이며 국민인격 형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진융이 집필한 `사조영웅전'과 `의천도룡기', `영웅문' 등 무협소설들은 해적판을 포함해 전세계에 수억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로 지난 1980년대 한국 출판계에 무협소설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전국 각급학교가 2, 3일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들 학교에서는 저마다 독특한 행사를 열어 학생들이 희망찬 학교생활을 꾸려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대구 화남초등교(교장 이동원)는 교내 시청각실에서 교사들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의 세족(洗足) 입학식'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 교장이 미래의 주역이 될 신입생들의 입학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결손가정 어린이를 중심으로 각 학급 1명씩 모두 6명의 발을 직접 씻어줬다. 이어 각 반 담임교사들도 이날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남녀 어린이 2명의 발을 손수 씻어줬다. 학교 측은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조회시간을 이용해 제자들에게 두루 발 씻어주기 사랑을 베풀도록 할 계획이다. 이 교장은 "신입생들이 선생님이 부모님과 다름없이 사랑으로 키워주시는 분이라는 인식을 갖게하기 위해 행사를 열었다"며 "교장과 교사들도 제자들에 대한 사랑의 교육을 할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충남 소원초등교(교장 강지용) 총동문회는 3일 초등학교 입학생 11명 전원에게 5만원짜리 통장을 장학금으로 선물, 입학식을 훈훈하게 했다. 총동문회는 이들 신입생이 통장에 든 돈을 졸업 때가지 출금할 수 없도록 모두 학교장 명의로 만들어 6학년까지 스스로 저축운동에 참여하도록 했다. 게다가 총동문회는 이들 신입생 중 6학년 졸업 때가지 제일 많이 저축한 ‘어린이 저축왕’에게는 순금 10돈을 졸업선물로 주기로 약속했다. 신입생 김현호군은 “입학식 날 통장으로 장학금을 받아서 신나는 학교생활을 하게 됐다”며 “용돈을 아껴서 통장을 살찌우고 싶다"고 기뻐했다. 주홍철 회장(63·가정의원)은 “후배들에게 목표지향적인 인생관을 심어주기 위해 이 같은 일을 하게 됐다”며 “신입생과 학부모에게 반응이 좋아 앞으로도 이 사업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지역에서도 색다른 입학식이 선보였다. 덕성초등교(교장 박창규)는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 축하 기념품으로 학교명과 반, 이름이 새겨진 수저를 증정했다. 또 6학년 학생들이 만든 사탕목걸이를 목에 걸어주고, 신입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 6학년 언니와 1학년 동생들이 비눗방울을 함께 불어 하늘로 날려 보내는 행사도 가졌다. 신진초등교(교장 공규헌)는 6학년 언니들이 신입생에게 왕관을 씌어주고 사랑의 편지를 전달한 뒤 함께 시루떡을 자르는 행사를 가졌고 안민초등교(교장 김군영)는 신입생을 위한 태권도시범, 어린이 고전무용 공연, 노래공연 등 축제를 마련한다. 또 운송초등교(교장 조영신)는 학교가 부모님 품처럼 포근하며 꿀처럼 달콤한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신입생 모두에게 꿀을 맛보게 했고 전교생이 55명인 도시 속 미니 산골학교인 금성초등교(교장 이수원)는 학교장이 1년치 학습용품과 준비물을 신입생에게 입학선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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