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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2월 명예퇴직 신청 교원 전원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2월 명퇴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 하겠다”며 “신청자 전원을 수용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그러나 “8월 이후의 명퇴에 대해서는 신청자 규모 및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고려해 별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금 불안으로 인한 명퇴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짐에 따라 교원수급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본지 15일자 보도) 16개 시도교육청도 “명퇴자 전원을 수용키로 했다”는 의견을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교육청들은 정부의 예산 지원 방침에도 불구하고 재원 부족을 이유로 명퇴 수용을 꺼려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명퇴 철회 신청’을 11일 마감한 결과 지난달 명퇴를 신청했던 공립 초중등 및 사립 중등 교사 947명 중 92명이 ‘퇴직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공무원 연금이 불리하게 개정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충동적으로 명퇴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300여명의 전문대학생들에게 해외인턴십 기회를 줄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은 학생들이 해외 현장실습을 통해 외국어와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학점까지 인정하는 프로그램으로 2005년부터 운영됐다. 올해에는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300여명을 선발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들은 4개월 간 인턴십을 수행하면서 1인당 600만원에서 96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인턴십은 1학기, 2학기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되며 기간은 1학기 4월30일~7월20일, 2학기 10월1일~12월21일이다. 지원자격은 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수료자로서 40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공성적이 B°이상이어야 하며 외국어 실력도 있어야 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은 1학기 인턴십에 대한 사업신청서를 다음달 7일까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제출하면 된다. 2학기 사업신청 접수는 7월에 실시한다. 지난해의 경우 총 39개 대학에서 282명을 선발해 미국(101명), 일본(84명), 중국(35명), 호주(33명), 캐나다(19명) 등에 파견했고 이중 25명이 졸업 전 국내외 취업에 성공했다.
전북 지역 실업계 고교의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 미달 규모가 작년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 도교육청에 따르면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도내 실업계 57개 고교 가운데 29개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오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850여명 규모로 추가 모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같은 미달 상황은 지난해 33개교에서 900명 가량 신입생을 채우지 못했던 것에 비해 소폭 줄어든 것이다. 특히 남원 J고는 모집 지역을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했지만 미달 규모는 지난해 26명에서 올해 51명으로 두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농촌 학교의 신입생 구인난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인문계와 실업계를 불문하고 중3학생들이 도시로 쏠리는 현상에 따른 것"이라며 "교사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연수를 확대하고 특성화 고교에 대한 예산지원도 늘리는 등 실업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초등교사 면접시험 과정에서 답안지 성격인 '채점기준표'가 노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12월 23일 18개 고사장(고사장당 수험생 20명)에서 인천지역 초등교사 임용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360명을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치렀다. 면접시험은 학생들에게 A, B, C, D 4개 유형의 문제를 제시하고 이중 수험생들은 한가지를 선택해 3분 동안 고사장내 책상에서 2개 문안이 있는 문제지를 작성한 뒤 면접관과 면접을 하게 된다. 그러나 제 8고사장에서 문제지와 함께 '채점 관점'이 적혀 있어 면접관만 갖고 있어야 할 '채점기준표'가 수험생들에게 주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한 수험생이 '채점기준표가 공개됐다'고 최근 주장함에 따라 진상파악한 결과, 해당 고사장 행정요원이 착각해 면접관만 갖고 있어야 할 기준표와 문제지를 동시에 수험생들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사 임용은 1차 필기시험(100점)에 이어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20점)과 영어듣기(5점), 논술(20점), 수업실기(15점)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시교육청은 올해 360명의 필기시험 합격자 중 최종 300명을 최근 선발, 발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고사장 수험생들의 면접 성적을 분석한 결과, 다른 고사장 성적과 비교해 중간 정도이고 총 160점 만점에 면접 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기준표 노출'이 당락에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재시험 실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말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승진규정안 새롭게 입법예고 했다. 이전과 달리 총 교육경력을 줄이고,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동료평가를 넣어 교장, 교감, 그리고 교사가 삼원일체가 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여타 연구점수의 비중을 낮추는 등 대대적인 법 정비를 예고했다. 다른 점들은 이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무엇보다는 총 경력기간을 줄이고 근평 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겉으로 드러난 핵심은 교직에 젊음을 불어넣고 한편으로 2년이라는 짧은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늘려 승진을 위해서는 2년이 아닌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바쳐야 한다는 점에 있다. 교육현장을 지나치게 도외시한 일방적인 정책은 아닌지… 입법 예고가 있은 후 일선 학교 현장은 승진을 목전에 앞두고 있거나 혹은 몇 년 이후에 있을 승진에 힘을 쏟고 있는 선생님들의 불만 섞인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교원평가 뭐니 해서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러운 상황에 교육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승진 규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나니 그야말로 불만의 소리가 끝이질 않았다. “이거 도대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하는 이들은 도대체 교육현장을 알고나 일을 하는 건지…” “그저 항간에 떠도는 소문만으로 교사들을 옥죄려는 심사지!” “제대로 한 번 우리 교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법을 개정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거 원 자기네들 마음대로야!”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벌여 놓은 여러 교육정책과 교원정책들에 대해 불만의 소리가 부쩍 고조되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와 더불어 일선 학교의 상황에 전혀 무시한 채 언론이나 일부 학부모들, 그리고 일선 정치인들의 이익에 영합하거나 혹은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교육정책들을 꾸려 가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입법 예고된 승진 규정안도 마찬가지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근평 기간으로 두어 교사들을 아예 승진에서 벌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혹은 그런 긴 시간을 주위 사람들의 눈치를 봐 가며 슬슬 기라는 식의 개정안인지 정말 이해되지 않는다. 차라리 우리 아이들에게 평가받는 것이…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갑작스럽게 근무년수를 25년이라는 기간에서 20년으로 줄이는 바람에 생겨날 수 있는 승진자들의 병복현상, 그리고 무엇보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근평기간으로 둠으로 해서 교사들이 겪어야 하는 인간적인 어려움을 들 수 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을 위해 주위의 눈치 보지 않고 10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한 사람이 승진자 대열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을 주위의 선생님, 그리고 교감, 교장의 눈치를 봐 가며 그네들의 기분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과연 이렇게 10년이라는 기간을 관리자에서부터 주위 선생님들의 눈치와 기분을 살펴가며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신명나게 자신의 소신을 펼칠 수 있겠는가. 너무나도 교육현장을 모르고 벌인 모순과 불합리한 교육정책의 결과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근평기간 2년을 두고도 관리자의 눈치를 살펴가며 주위의 여러 선생님들에게 민폐 아닌 민폐를 끼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아왔다. 자신의 승진을 위해 교사들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벌이거나 혹은 몇몇 승진자의 근평 점수 때문에 정작 열심히 일한 선생님들이 이동점수에서도 손해를 보는 경우를 허다하게 보아왔다.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아이들에게 평가를 받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학교의 손님은 학생이고 학부모인데, 차리리 승진 때 우리 아이들에게 평가 점수를 받는 것이 더 정확하고 낫지 않을까!” “맞아, 차라리 그 편이 나을 것 같구만.” 이제 교사도 처세에 능해야 살아 남을 수 있는 시대?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이번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진 규정 개정안의 입법 예고안을 두고 말들이 많다. 특히 승진을 눈 앞에 두고 있거나 혹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러 선생님들에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작년부터 무수하게 쏟아지는 교육정책으로 학교가 뒤숭숭한 마당에 이번 승진 규정안은 그야말로 교사들을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지시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교사는 아이들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아이들은 제쳐두고 서로 눈치 보기 바쁠 것 같구만.”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젊은 선생님들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이번 승진 규정안 보면 10년이라는 기간을 근평기간에 넣어 교사들을 옥죄려고 하는 것 좀 봐요. 2년이라는 기간도 이 눈치 저 눈치 봐 가며 싸움이 일어나는 마당에…” “그렇다면 앞으로 승진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뻔하지요, 좋은 근평을 받기 위해 시골의 조그마한 학교로는 대부분 오지 않으려 할 것이고, 아이들 보다는 주위 교사나 관리자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에 더 신경쓰는 풍토가 되지 않겠어요.” “처세에 더 신경을…” 승진과는 담을 쌓고 오랜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오신 한 선생님의 눈에도 이번 승진 규정안은 학교 현장을 그야말로 아퀴다툼의 장으로 만들 소지가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교사가 승진에 목숨을 걸도록 환경이 조성된다면 이미 교육은 끝나고 마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흐르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교육자가 승진의 대열에 오르고 존경받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이 지당하지만, 새롭게 내놓은 이미 개정안은 그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야말로 교사들의 치열한 경쟁 유도를 넘어서, 오히려 교육현장을 위한 승진을 위한 아퀴다툼을 장으로 변질시키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앞선다.
다음달 14일 전국 처음으로 주민 직선제로 치러지는 부산시교육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부산시는 17일 "시선관위와 협의를 거쳐 교육감 선거일인 다음달 14일을 부산시에 한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공문에서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인 만큼 그 의미가 크지만, 낮은 투표율로 빛이 바랠 우려가 커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교육청도 "임시공휴일 지정을 지원해 달라"며 교육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시 관계자는 "상당수 시민들이 직선으로 교육감을 뽑는 사실조차 모를 만큼 관심도가 낮아 역대 어느 선거보다 투표율이 낮을 것으로 우려돼 당선자의 대표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대부분 학교나 관공서에 설치해야 하는 투표소 확보와 투.개표 종사자 모집도 수월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부산시와 교육청 등은 덧붙였다.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이유로 부산에 한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열렸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참가국 정상들의 이동과 이로 인한 교통통제로 따른 시민불편 등을 이유로 부산시에 한해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바 있다.
우리나라 대학생 수가 1980년 이후 25년 만에 약 4.7배 늘어났으며 국민 16명당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교육개발원과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전국 360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292만6천622명으로 1980년(62만4천753명)보다 230여만 명 증가했다. 인구 비중을 보면 대학생 수가 2005년(4천728만8천951명) 국민 16명당 1명꼴로 1980년(3천743만6천315명) 인구 60명당 1명꼴과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일반 국ㆍ공ㆍ사립대(173개) 학생은 1980년 40만 명 수준에서 출발해 매년 십만 단위 숫자를 바꾸며 급성장했고 1981년 50만 명을 넘은 데 이어 1988년에는 '대학생 100만 명 시대'가 열렸으며 그 이후에는 성장 폭이 줄어 1999년 150만 명을 넘은 뒤 2005년 185만 9천639명에 이르렀다. 대학교도 매년 꾸준히 늘어 1980년 85개에서 2005년 173개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교원 수는 2005년 4만 9천200명으로 25년 전에 비해 3만 5천 명 이상 늘었다. 사회의 다양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분야를 연구하는 학과도 많이 생겨나 1980년 2천575개 수준에서 2005년 1만 189개로 늘었고, 1996년에는 학과 수가 5천 개를 넘은 뒤 5년 동안 매년 5천∼1만 5천 개의 새로운 학문 분야가 탄생했다.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교육대학 학생 수는 1980년 9천425명에서 출발해 한동안 1만∼2만1천명 수준에서 오르내리다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2005년 2만 5천141명까지 늘었으며 학교 수는 11개로 25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전문대(158개) 학생 수는 1980년(16만5천51명) 이후 2002년(96만3천129명)까지 늘다가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5년 85만 3천89명까지 줄었고 산업대(18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1980년 4만 7천298명에서 2005년 18만 8천753명으로 증가했다. 대학생 수가 이토록 증가한 것은 높은 교육열과 함께 대학 졸업 여부에 따라 우리 사회의 '대접'이 달라진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기침체 속에 '고학력 미취업' 문제가 발생해 2005년 대학 졸업생 26만 8천833명 중 2만 8천652명만이 일자리를 구하고 2만 8천652명이 대학원에 진학했으나 7만 7천822명은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가 됐다. 그 전에도 이런 현상은 계속돼 2004년 졸업생(26만7천58명) 중에 8만 6천333명이 실업자가 됐고 2003년에는 7만 3천287명이 취업하지 못했다. 향후 출생률이 줄고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대학도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어 대학생 수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 이삼호 연구위원은 작년 '인구고령화와 교육대책' 보고서에서 인구고령화로 2015년부터 대학생 수가 줄기 시작해 향후 50년 안에 우리나라 대학생 수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충북도내에서 교육경비 보조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은 늘고 있으나 교육경비 절감을 위한 조례 개정에는 대부분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행 도내 시.군 수도급수조례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도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 공익상 사용하는 수도 사용료를 감면하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한 시.군은 단 1곳도 없는 실정이다. 또 폐기물관리조례 역시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판매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이 역시 학교를 배려한 시.군은 한 곳도 없다. 다만 제천교육청과 단양교육청은 해당 시.군과 협의해 쓰레기봉투를 위탁 판매해 주고 시.군 판매이익금(9%)만큼만 절감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육경비 절감을 위해 수도요금의 경우 교육용 업종을 신설, 낮은 단계의 요금을 적용받도록 하고 누진제도 없애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시.군 및 의회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으며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이를 추진하도록 했다. 또 수도급수조례와 폐기물관리조례를 교육용으로 전환토록 개정하는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각각 1억원씩의 성과급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교육경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은 2004년 청주시를 시작으로 6개 시.군에 이어 괴산군이 현재 입법예고 상태에 있는 등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교육경비 지원금은 2004년 31억900만원에서 작년에는 75억900만원으로 2배 이상이 늘어났다.
2007년 돼지해를 맞아 동네 사우나부터 먼저 찾았다. 지난 해의 묵은 때를 박박 벗겨내면 새해에는 뭐든지 술술 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늘 해오던 대로 때밀이 아줌마에게 몸을 맡겼다. 아직도 젊어 보이는 사람이 웬 시건방이냐고 핀잔을 듣는대도 할 수 없다. 때밀이만큼은 내가 누리는 유일한 호사이기에. 이 꼴을 엄마가 본다면 당장 때밀이아줌마 손에 쥐어질 돈부터 빼앗으리라. “내가 밀어줄 테니까 그 돈 나한테나 내놔!” 그럼 나는 빼앗기지 않고 대답할 것이다. “엄마는 전문가가 아니잖아. 때밀이 아줌마처럼 시원하게 해줄 수 있어?” 나와 함께 일하는 동료의 반응도 엄마와 똑같기는 마찬가지다. “때미는 데 돈 내버리는 거 참 아깝더라.” 그러면서도 그네들은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돈, 달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 손질하는 돈은 아까워하지 않는다. 옷 사는 돈, 퍼머하는 돈은 아까워도 때 미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하는 나의 견해와는 정반대인 셈이다. 여자들이 백이면 백 다 좋아하는 쇼핑은 내게 있어서만큼은 벼르고 별러야만 하는 드문 행사다. 쇼핑은 반나절이나 하루를 잡아먹는 시간귀신인 탓이다. 퍼머하는 일 또한 두세 시간은 잡아드시는 일이기에 웬만하면 그냥 손질 안 된 머리를 고수하고 산다. 발바닥이 퉁퉁 붓도록 싸돌아다녀야하는 쇼핑과 독한 퍼머약에 뜨거운 김까지 쏘여야하는 머리손질은 내게만큼은 고된 작업이다. 이런 고난의 시기를 견뎌내어야 럭셔리 군단에 끼일 터인데 상상만으로도 싫으니 요즘말로 뽀대나기는 애저녁에 틀린 모양이다. 하지만 때밀이는 다르다. 날 피곤하게 하는 쇼핑이나 퍼머와는 달리 때밀이 한방이면 온 몸이 날아갈듯 가뿐해진다. 일에 지쳐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때, 컴퓨터와 씨름하느라 삭신이 찌부둥할 때 이 때밀이만큼 좋은 것은 없다. 내가 자주 가는 동네사우나의 때밀이아줌마 솜씨는 두 말하면 잔소리다. 아프지 않게 때를 민 뒤에, 물 한번 시원하게 쫘악 뿌리고, 등 위에 올라서서 사정없이 짓밟는 맛사지를 받고나면 온 몸이 풀린다. 한마디로 굵직굵직 시원시원해서 좋다. 신기하게도 이네들은 몸의 상태를 보고 하는 일까지 알아맞춘다. 날 보고 뒷목과 어깨 쪽이 많이많이 뭉쳤으니 컴퓨터에 매달려서 일 좀 고만하라고 한다. 내가 어디에 살며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더니 이네들은 몸의 뭉친 상태로 직업을 유추하는 모양이다. 예닐곱 되는 때밀이 아줌마들은 쉴 틈도 없이 손님을 받는다. 주말에는 한두시간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밀린다. 그럼에도 이네들은 짜증한번 내지 않고 숙련된 솜씨로 때를 민다. 내 몸 하나 건사하는데도 온 몸의 힘이 쫘악 빠지는데 수많은 손님의 때를 밀고 팔이 남아날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연약함을 타고난 신체구조임에도 남자보다 더한 몫을 하는 괴력의 현장을 넋 놓고 바라볼 때가 많다. 하긴 이삿짐센터에서 짐을 나르는 사람들을 보면 덩치가 큰 사람보다는 왜소한 분들이 많다. 오랫동안 하다보면 요령이 생기게 되어있다며 사람 좋은 웃음을 지어보이는 그네들은 자기 몸의 몇 배가 되는 짐짝을 가뿐하게 나른다. 책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는 게 아니듯이 맷집이 좋다고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님을 왜소한 숙련공들을 보면서 깨닫는다. 때미는 일도 마찬가지로 몸집이 우람한 아줌마보다는 빼빼마르지만 성깔 있는 아줌마의 솜씨가 기가 막히게 좋다. 힘만 센 아줌마는 마사지를 받고나면 장작개비로 흠씬 두들겨 맞은 듯한 그런 불콰한 느낌이 들지만, 빼빼마른 아줌마는 어쩜 그렇게 뭉친 데를 잘 찾아내어 시원하게 두드려주던지 온몸의 근육이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아무 손님에게나 반말을 해대는 싹퉁바가지이지만 야물면서도 부드러운 손놀림 앞에서는 그 성깔머리가 다 묻혀 들어간다. 싸가지가 바가지라도 때밀이만큼은 성깔머리에게 받고 싶으니 전문가에게는 모두들 고개를 숙이게 되어있는 모양이다. 하지만 때밀이 아줌마들이 먹고살던 터전이었던 동네 사우나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덩달아 손님인 나도 때밀이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목욕탕에 가야했지만 그 쪽의 때밀이 아줌마는 영 탐탁치가 않았다. 어릴 때 엄마가 우왁스럽게 잡아채어 살갗이 에이도록 아프게만 밀던 그런 초보 때밀이들 뿐이었다. 부드러우면서도 시원했던 그 성깔 있던 아줌마의 손길이 그리웠다. 숙련된 때밀이 아주머니의 부재에 헛헛해 하는 나를 보며 그런 생각이 들었다. 때를 벗겨내는 단순한 일에도 이런 전문기술이 필요하거늘 나는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 솜씨 좋은 아줌마만큼 제자들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선생이던가? 내가 가르치는 교수법이 그리워서 마음을 헛헛해하는 제자들이 있기나 할까? 만약 초보 때밀이 엄마 같은 부류라면 어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가르침에 있어서도 싹퉁바가지 때밀이 아줌마처럼 야무져야하겠다는 생각! 올 새해의 첫 시작은 숙련된 때밀이 아주머니의 부재로 인해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교사로서 부끄럽지 않은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일본 정부는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우수 교사에게 능력급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을 강구중인 정부의 교육재생회의는 교원의 자질 향상과 의욕 고취를 위해 이 같은 능력급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제1차 보고서 최종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8일 보도했다. 능력급제는 구체적으로 교원에 대해 학교장과 학부모, 학생들의 평가 등을 근거로 학생 지도력에 따른 추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우수 교사에게 급여나 클럽활동 지도 등의 제수당을 올려주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면, 문제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연수를 통해서도 개선되지않을 경우 공무원 면직처분 규정을 적용, 교원 면허를 사실상 박탈하도록 재생회의가 보고서안에서 제언했다. 이는 '이지메'(집단괴롭힘) 등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육 현장을 바로잡기위한 조치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우수 교원은 우대하되 지도력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은 적극적으로 교단에서 배제해 나가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많은 관심을 기울여온 교원면허갱신 제도에 관해서는 문부과학상 자문기관인 중앙교육심의회가 지난해 내놓은 '유효기간 10년, 30시간 의무 연수'를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재생회의는 이와 함께 학교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 학생들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등 체벌에 해당하지않는 범위내에서 엄격히 지도하도록 했다. 또 학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여유있는 교육'을 포기하고 수업시간을 10% 정도 늘리도록 했다. 재생회의는 19일 1차 보고서를 확정한 뒤 24일 열리는 총회에서 아베 총리에게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 따라 필요한 법 개정안 등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한 신문사엣 현장 교사의 고민을 듣기 위해 13,14일에 개설된 「교사를 위한 임시 핫 라인」(요미우리 신문 도쿄 본사)에는, 홋카이도로부터 큐슈까지의 지역으로부터, ２일간에 ３５건의 전화가 걸려왔다. 「학급 붕괴로 심신이 괴롭다」 「아동의 거짓말로 집단 괴롭힘 가해자가 되었다」 교직원끼리의 인간 관계의 고민이 눈에 띈 것 외에 자신이나 동료의 정신 질환에 관련하는 상담도 있다. ３０분을 넘는 전화도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가지고 갈 곳이 없는 스트레스를 안는 교사가 많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상담을 받은 것은, 전국적인 교육 교류 단체 「메아리회」의 교사와 ＯＢ로 「일본 학교 교육 상담 학회」의 간부들이다. ３５건 가운데, 교사 자신의 상담은 ２９건(남성 １０, 여성 １９)이며, 교사의 부모나 형제로부터의 전화도 있었다. 학교 종별에서는 초등학교 １４명, 중학교 ８명, 고교 ７명이며, 내용별로는 가장 많았은 것은「교직원끼리의 인간 관계」가 １２건 이며, 「학교의 운영 방침」９건, 「아이와의 접하는 방법」５건, 「수업의 진행방식」３건, 「보호자와의 관계」３건 등이 되고 있다. 도쿄의 한 초등학교 교사(５０대 여교사)는 전임지의 학교에서 학급 붕괴 상태의 학급을 갑자기 맡았다.「건강」을 자부하고 있던 이 교사는 클래스를 정리하려고 노력해, 고군분투의 끝에 심신의 피로로 입퇴원을 반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현재의 교장으로부터 병을 이유로 퇴직이 요구되고 있다고 한다. 상담 후에 이 교사는 「프리스쿨에서, 학교에서 살 수 없게 된 아이의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다. 집단 괴롭힘 문제에 관한 상담은 ２건이었지만, 모두 심각한 내용이었다. 도쿄의 초등학교 교사(４０대 남성)는, 아동의 거짓말로 집단 괴롭힘의 가해자로 되어 교장은 집단 괴롭힘이 사실 무근임을 알면서도 부모에게의 사죄를 명했다고 한다. 따돌림으로 된 아이를 감싼 것이 발단이었다. 이 외 , 「학교에의 제출물, 보고서가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에히메의 초등학교 교사·５０대 여성) 「소인원수 학습 등의 부담으로 수업 준비의 시간이 부족하다」(이시카와의 중학교 교사·３０대 남성) 등 일의 여유 부족을 호소하는 소리도 있었다. 게다가 「젊은 선생님이 너무 많아 학생 지도의 방법을 모른다」(홋카이도의 중학교 교사·２０대 여성)이라고 교원의 연령 구성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실태를 호소하는 소리도 있었다. 교사 가운데에는 전화의 도중에 울먹이는 소리를 하는 사람이나,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전화를 받은 상담원들은 「２０분 , ３０분으로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 에, 상대의 선생님의 소리에 힘이 생겨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생님끼리의 인간 관계가 약해져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 놓을 상대가 없는 것은 아닌가」 등의 견해를 가지고 있다
지난 99년 3월부터 울산교육연수원에서 6개월간 교육연구사로 연수원 숙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해 4월 20일 깊어가는 밤에 ‘순오지’를 읽고서 메모한 것을 올려 봅니다. 『조선 인조 때의 학자인 홍만종 선생님께서 병으로 누워 있을 때 15일간 걸쳐 완성했다고 하는 ‘순오지(旬五志)’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그분께서 평생에 세 가지 버릇, 네 가지 장점, 다섯 가지 폐단을 적고 스스로 경계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그분의 평생 세 가지 버릇은 이렇다. “재주는 대단치 않으나 책 보기를 좋아하고, 글씨는 졸려하지만 필적을 좋아하고, 병은 많으면서 산수를 좋아한다”. 나의 평생 버릇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특히 연수원에 오고 나서 나의 습관과 너무 흡사해 기쁘기 그지없다. 지덕이 높으신 분의 좋은 버릇 닮아가나 싶어 기분이 좋다. 3월 이후부터 재주가 없으나 책읽기를 좋아하고, 필재(筆才)가 없으나 글쓰기를 좋아하며, 다병(多病)인데도 산해(山海)를 좋아하니 혹 홍만종 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때문은 아닌지? 틈만 나면 시집, 수필집, 교양서적 할 것 없이 내 손에 주어지는 책은 닥치는 대로 마구 읽는다. 어떤 때는 하루 만에 시집을 한 권을 읽어 낸다. 이해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읽어나간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바다를 접하고, 나무를 접하며 산을 찾는다. 꽃을 사랑하고 새를 사랑한다. 비. 구름. 바람....자연이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가까이하는 버릇이 생겼다. 머리에 스쳐 가는 것 있으면 종이에 옮기고 컴퓨터에 입력해 출력한다. 가까이 있는 분에게 보여주는 것이 요즘 낙(樂)이다. 생활의 환경이 바뀜에 따라 감기에 시달리고 기침에 시달리고 몸살에 시달리고 목이 아파 시달리고 마음이 아파 시달린다. 그분께서 병중에서 몸을 돌보지 않고 보름간 산고(産苦) 끝에 옥고(玉稿)인 ‘순오지(旬五志)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에 위안을 받는다. 그분의 네 가지 장점은 이렇다. “ 남의 묵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남에 따라 지조를 변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여 모함하지 않고, 사람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연장자(年長者)를 존경하는 것이다” 홍 선생님의 장점이 나의 장점이면 오죽 좋으련만. 그래도 두 가지는 나와 같기에 옮겨 보며, 두 가지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으련다. 나와 같은 두 가지 중 하나는 남에 따라 지조를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분은 무엇에 대한 지조인지 모르나 나도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하리라고 마음먹었던 것이 옳다고 믿기에 꼭 지키련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리라. 바라다 보이는 저 청송(靑松)처럼. 5년이고 10년이고 아니 평생토록. 사람의 귀천(貴賤)을 가리지 않고 연장자를 존경하는 것이 평생을 두고 몸에 배여 있는 것인데 어찌된 일인지 최근 들어 본의 아니게 곤혹을 치른다. 공(公)과 사(私)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텐데... 혹시 비굴한 자로, 연장자를 모르는 비정(非情)한 자로 오인(誤認)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지마는 때가 되면 오해도 풀리고 진실도 드러나리라. 비록 드러나지 않더라도 나무처럼 조용하리라. 그분의 장점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보니 부끄러운 게 둘 있다. 남의 묵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것과 남을 모함하지는 않았지만 남을 미워한 것이다. 공인(公人)으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며 인간미를 상실한 자를 미워하고 공격한 적이 있었으나 이제 그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련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은 다섯 가지 폐단을 말했는데 그것은 이렇다. “포부는 크면서도 재주가 시원치 않고, 말은 고답적(高踏的)이면서 견식이 변변치 않다. 민활함을 좋아하면서도 지둔이고, 방종한 것을 좋아하면서 예절에 매이고 군자의 잣대로 소인을 책망한다.” 그분의 폐단에 내 자신을 비쳐보면 포부는 크면서도 재주는 아예 없고, 말은 천박스러우면서 견식이 턱없이 부족하고, 민활함을 좋아하면서도 지둔(遲鈍)이고, 방종한 것 좋아하면서 어긋남이 많고, 말에는 강하나 실천에는 약하고, 부림을 당하기는 싫어하면서 부리기를 잘하며, 부지런한 것 좋아하면서 게으르기 잘하고, ..... 이제 그만 마음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련다. 밤이 점점 깊어간다.』
통합논술에 대한 광풍이 또다시 아이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이 때를 놓칠세라 학원들은 재빠르게 '전략 논술', '완벽 논술'이다 해서 각종 매력적인 문구들로 포장해서 학생들을 현혹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지난 해 11월 6일 서울대 이장무 총장은 강남지역 논술학원에서 가르치는 문제들은 서울대 논술문제에서 완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는 자못 회의적이다. 현재 학원들의 방대한 정보력과 발빠른 기동력으로 볼 때 이는 거의 실효성이 없는 말로 보인다. 왜냐하면 학원들은 각 대학들이 논술문제를 출제한 뒤, 그 추이를 지켜보다가 그때 비로소 예상 문제를 만들고 시험에 임박해서 그걸 뽑아 수강생들한테 전격 투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학원문제를 완전히 배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결국 학원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 현재 시골에 있는 일부고등학교들에선 한 달에 수십 만원의 수강료를 지불하고 서울의 유명 논술학원 강사를 초빙해 논술수업을 받게 하고 있다. 또 한가지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리는 이유는 논술이 지나치게 어렵기 때문이다. 2006학년도 서울대 정시 논술고사 문제를 보자. '경쟁의 공정성과 경쟁 결과의 정당성을 논하라'라는 문제로 그 제시문을 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리스본 그룹',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오토 슬레히트' 등에 관한 지문들이었다. 고등학생은커녕 우리 전공 교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책들이다. 연세대 또한 마찬가지다. '조지 허버트의 도르래', '프로이트의 억압', '증오, 그리고 불안' 등이 제시문으로 나왔고 이를 이해하고 분석해야만 답을 쓸 수 있는 문제였다. 고려대는 수질 오염도에 대한 그래프와 수학적 조건을 준 다음 식수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수심과 부적절한 수심을 찾아 근거를 제시하고 설명해야만 하는 문제였다. 사실 이러한 문제들은 논술이란 탈만 썼지 본고사 문제로 보면 거의 틀림이 없다. 그런데도 대학들은 학교수업만 충실히 받으면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고 학생과 학부모들을 안심시키고있지만 이를 믿는 사람은 없다. 현행 대학 논술의 또 다른 문제는 제한 요소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본문을 인용하지 말 것, 글자 수는 1,800자에서 2,000자로 할 것, 시간은 두 시간 이내로 작성할 것, 자신만의 창조성을 가미해서 쓸 것 등으로 차라리 논술이라기보다는 서술형 주관식 시험문제에 가깝다. 이에 비해 프랑스 바칼로레아는 우리와 같은 논술형 시험이지만 우선 제시문이 없고 비교적 평이한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옳은 일과 그른 일은 단지 습관적인 것인가'와처럼 평이한 문제로 쓰는 시간도 네 시간 정도이며, 물론 원고량에도 전혀 제한이 없다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대학들은 왜 이렇게 어려운 논술을 고집하는 걸까. 그 이유는 현행 내신과 수학능력시험이 변별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신 1등급인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1만 명에 육박하고 수능도 쉽게 출제되어 고득점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현재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논술뿐이라는 것이다. 즉 특정한 대학에 몰리는 학생들은 내신이나 수능면에서 거의 점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논술에서 걸러야한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욕을 먹더라도 어렵게 출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 대학은 항간의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통합논술을 좀더 쉽게 출제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교과서의 심화형 문제를 소화할 수준의 학생이면 다 쓸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학이 쉽게 출제할 테니 제발 안심하라며 아무리 설득을 해도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려운 현행 논술시험은 분명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원에 매달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단기 논술 특강 100만원, 일주일에 두 시간씩 한 달 수업을 받는데만 50만원씩으로 서민들에겐 엄청난 부담이다. 특히 집안 형편이 열악한 시골 아이들에겐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논술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은 더욱 큰 실정이다. 더구나 논술의 특성상 1, 2년 공부해 가지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어려서부터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써왔어야 만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이 더 심각한 것이다. 현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들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너무 앞질러서 첨단 제도를 입시에 도입하고 있다. 집은 18평인데 잘 살게 해준다며 가구만 34평형 짜리를 사서 주는 형국이다. 가구가 아무리 좋고 화려해도 집안에 들여놓을 장소가 없고 집안과 어울리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따라서 현행 통합논술의 강행은 결국 또 다시 서민들의 등을 휘게 하는 사교육 광풍을 불러올 것이 틀림없다.
일본에서 교육위원회 제도를 둘러싸고, 작년７월말의 중간 답신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권한을 수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설치 의무의 철폐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되었었다. 그렇지만 교육현장에서「집단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이나 필수 교과목 이수 누락 문제가 잇따르자, 아베 수상은 「지방에 있어서의 교육의 담당자는 역시 교육위원회」라고 강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처럼 폐지론에서 정부 내에서는 교육위원회의 권한·기능 강화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해졌다. 이번 달 초순의 원안 단계에서 「교육 행정의 조직인 교육위원회 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억제하는 선에서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정부 내에 다른 이론이 아직도 있어,아베 수상을 포함한 이부키 문부 과학상, 사다 규제 개혁 담당상이 협의하여 골자를 근거로 해 교육 재생 회의의 의견도 감안하여, 법개정을 실시한다」라고 표현을 바꾸었다. 우리의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고 광역 자치단체 의회에서 교육문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교육 문제에 전문가가 아닌 그룹이 이러한 문제를 잘 다루어 나갈지 의문이 든다. 왔다갔다 하는 정책이 아니라 보다 더 신중하게 교육문제를 다루어 주길 기대하여 본다.
일반 국민들은 선생님들이 방학 때 그냥 노는 줄 알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니다. 개인 연수와 연찬에 힘쓰고 있다. 교육청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기도 한다. 경기도수원교육청(교육장 이기준)은 '학교평가 우수학교 프로그램 투어'를관내 중학교 교감과 연구부장 80여명을대상으로 1월 17일(수) 고양교육청과 구리남양주교육청관내 중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운영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학교를 참관하였다. 1호 버스에 승차한 40여명은고양시 관내 白新중학교(교장 박종구) 도서실 형설관에 들려 학교 우수사례인 '자구적 노력으로 특별실 확충'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장학'을 듣고 학교시설을 둘러 보았다. 이어知道중학교(교장 한현숙)에 들러 금빛누리 도서실에서'방과후 학교 운영'과 '사이버 가정학습운영' 사례를 경청하였다. 2호 버스에 승차한 40여명은 별내중학교(교장 심군보)와 장자중학교(교장 이준영)를 방문하여 2006학년도에 이루어진 학교 우수 프로그램을 청취하고 벤치마킹할 프로그램을탐색하였다. 방학 때 선생님들 그냥 노는 것 아니다. 다음 학년도를 준비하며 우수 학교 프로그램을 자기 학교에 접목시키고자 애쓰고 있다. 교감들은 앞서가는 학교의 운영 노하우를 배우며 좀 더 좋은 학교를 만들려 하고 있는 것이다.
포항시가 2008학년도부터 경북에서 처음으로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지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군을 기초로 교육감이 학생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바꾸는 내용을 담은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중 개정령을 마련해 17일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령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된 뒤 법제처 심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가며 그럴 경우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는 포항지역 학생들은 학군에 따른 근거리 배정방식으로 고교 배정을 받게 된다. 현재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개 특별ㆍ광역시, 경기도 수원ㆍ성남ㆍ안양ㆍ부천ㆍ고양ㆍ군포ㆍ과천ㆍ의왕,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ㆍ익산ㆍ군산시 등 전국 27개시(市)다. 강원도와 충청남도(대전광역시 제외)에는 평준화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아직 없다. 지난해 말까지 국내 전체 인문계 고교 1천401곳 중 60%인 839곳이 고교 평준화 지역권에 있으며 학생 수로 따지면 전체 인문계 학생 126만7천788명 중 74%인 93만3천205명이 평준화 방식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이번 개정령이 발표되면 고교 평준화 실시 지역은 28개로 늘어나고 적용 대상 학교와 학생 비율은 각각 61%, 75%가 된다. 고교 평준화를 실시하려면 해당 지역 교육감이 지역 내 여론수렴 과정 등을 거쳐 교육부에 신청해야 하고, 교육부는 여론수렴의 적절성, 고교 시설 확충 계획 등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결정한다. 포항의 고교 평준화 도입 방안은 2000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됐으며 그동안 해당 지역 교육관련 단체와 학부모들 사이에 찬반 양론이 대립해 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직업교육체제 혁신 프로그램 발표회가 17일 오후 충북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렸다. 실업계 고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이날 발표회는 대전과 충남, 충북, 강원 등 4개 시도 실업계고 교장 및 교감, 실과부장, 담당 장학사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진이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변경 및 관련법령 개정방안 ▲중등단계 직업교육 선택을 위한 진로선택 안내제 도입방안 ▲통합형 고등학교 일반화 및 확대 적용방안 ▲산.관.학 연계 강화를 통한 실업계고 경쟁력 확보방안 등이다. 이와 함께 ▲실업계고 출신 대학 진학자의 학업성취도 등 적응실태조사 ▲실업계고 혁신을 위한 교수.학습 우수사례 발굴.보급 ▲OECD 각국의 고교 단계 직업교육 체제 혁신 실태 비교도 포함됐다. 이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사업을 통해 실업계고의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며 산업체 인력 수요 변화에 대비한 실업계고의 개편 및 계열 육성과 직업교육 활성화, 실업계고 경쟁력 강화 등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
대전과 충남도내 교사들의 명예퇴직 희망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각 교육청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오는 2월 말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원은 모두 76명으로 지난해 2월 말 명예퇴직자 14명에 비해 무려 4.4배나 급증했다. 충남도의 경우 올해 2월 말 명예퇴직 희망자는 7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명예퇴직자 37명에 비해 100% 증가했다. 올 명예퇴직 희망자의 경우 대전은 교장 1명을 제외하면 모두 평교사였으며, 충남은 교장과 교감이 9명, 나머지는 평교사로 조사됐다. 각 교육청 관계자는 "명퇴 신청 교사가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은 공무원 연금 수령액이 앞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주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신규 임용 교원을 충분히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17일 대학 교원의 기간 임용제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53조 2의 3항 전문에 대한 헌법 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3년 해당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된다고 결정한 것은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기간 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재임용 거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사후 구제 절차에 관해 아무 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 임용제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면 청구인들이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단지 교수 지위의 확인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의 결과가 달라진다거나 재판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 2월 사립학교법 53조2의 3항이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 교원에 대해 사전ㆍ사후 구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이 조항의 위헌성은 사후 구제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아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구제받을 길을 차단한 데 있는 것이지 기간임용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단순위헌 대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조항은 교원의 재임용 심의 신청이 있으면 임면권자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유를 명시해 통지하는 한편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서교일 순천향대 총장은 18일 아산 그랜드호텔에서 아산시의회 의원을 초청해 지역 대학간 공동발전 모색을 위한 신년 간담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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