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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3월 1일, 집과 학교의 거리가 매우 가까운 곳으로 발령이 났다. 그래서 퇴근시간 이후를 유익하고 보람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고자 야간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지난 2002년도에 졸업을 했던 대학원은 계절제 대학원이어서 방학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데 금번에 들어간 야간 대학원은 주 4회 수업이 있는데다가 늦게 끝나는 편이어서 다소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퇴근을 하면 정신없이 책가방을 챙겨 학교로 뛰어 간다. 차안에서 교수님들께서 과제로 내어주신 것을 외우는 작업은 이제 일상이 되었다. ‘머리가 히끗 히끗한 아줌마가 웬 히브리어 책?’ 의문을 가지고 힐끔 힐금 쳐다보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나 집중이 잘 안되는 오후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큰 소리로 문법을 외우고 발음을 한다. 오후 6시 20분에 수업이 시작되면 9시 30분에 수업이 끝나고 짬을 내어 원우들끼리 과제에 대한 얘기며 대학원의 정보를 나누다보면 10시가 다 되어서 대학원의 문을 나오게 된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차례다. 기다리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막 뛰어서 전철역으로 향한다. 문제는 여기부터다. 밤 10시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역 광장은 번잡한지….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부터 직장동료와 큰 소리로 얘기하며 직장상사의 흉을 드러내어 놓고 있는 사람들 하며…. 어디 그 뿐인가. 전철 안은 요즘 대학생들이 MT를 다녀오면서 서로 친해진 탓인지 목청껏 소리를 지르고 박수치며 깔깔대고 웃고 떠든다. 자리가 나서 앉으면 옆에 있는 어떤 남자 분에게서 술 냄새가 팍 풍긴다. 조금 후 술기운을 주체 못하고 힘없이 머리를 떨어뜨린 채 코를 골며 자기도 하고…. 학원에서 막 나온 학생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며 학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친구들과 얘기를 나눈다. 그런데 웬 일인가? 처음부터 끝까지 상스런 말 투성이다. 4호선 전철에서 내려 1호선으로 갈아타기 위해 가던 중이었다. 갑자기 큰소리가 나며 갖은 욕이 다 쏟아져 나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은즉 조금 전 전철 안에서 어떤 청춘남녀가 버릇없이 굴었다고 신사가 한 분이 그들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닌가? 술이 취했나 보았더니 그런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 그 청춘남녀는 가만있겠는가? 마구 대어드니 또 아수라장! 그동안 전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한 풍경들이 이제 야간 대학원 생활을 한 지 한 달이 다 되어 가는데 실제 내 눈앞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인성교육차원으로 3본 생활 즉 기본예절, 기본질서, 기본가정생활의 기본생활습관정착을 부르짖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볼 때 매우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치인은 물론이요, 가정에서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일 때 자녀들이 바르게 배울 것이 아닌가? 형식적인 탁상공론을 지양하고 좀더 생활에 파고드는 실제적인 운동이 일어날 때 변화 있는 사회의 모습으로 거듭 날 것이다. 이 글을 쓰며 며칠 전 도서실에 책을 빌리러 가면서 복도에서 소리 지르며 뛰어가다가 우리반 아이들 서너 명이 모 선생님께 혼이 났다고 이르던 아이들의 말을 되새기며 쓴 웃음을 지어 본다. '남 얘기하기 전에 나부터 먼저 기본생활습관 지도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지'하면서….
충남 금산초(교장 오제신)에서는 3월 19일 6학년 4반(담임 권길주)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 학년 맞이 촛불재'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는 6학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을 모시고 금년 한 해를 알차고 보람있게 보내자는 뜻으로 마련한 것이다. 촛불 점화에 이어 회장의 인사와 함께 촛불재가 실시되었다. 어린이 대표 인사, 다짐의 말 발표하기, '고향의 봄' 노래 부르기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들려 주는 글을 읽을 때는 모두 숙연한 마음을 갖기도 하였다. 담임 선생님 및 교장선생님의 격려 말씀과 마지막으로 촛불 끄기로 행사를 마쳤다. 이 행사에 참가한 학부모와 학생들은 "참으로 뜻 깊은 행사였다"며 흐뭇해했다. 금산초에서는 학년 초나 학년 말에 '촛불재' 행사를 실시하여 그 동안의 생활을 반성하기도 하고, 새로운 생활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음식 배달원으로 가장한 모자 쓴 철가방의 남자를 조심하세요." "학교 선생님들 가방을 전문털이범이 노리고 있어요." "선생님들, 가방은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평택시 소사벌초에 근무하는 1학년 5반 담임 김계화(45세) 선생님. 그는 얼마전 430만원이라는 커다란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지난 3월 10일(목) 학급 학생들을 귀가 시킨 후 1학년 1반에서 학년 전달모임 참석 중(13:00-13:40) 배달원을 가장한 외부침입자에 의해 빈교실 옷장 속의 가방을 잃어버렸다. 침입자는 철가방 속에 훔친 물건을 넣고 유유히 사라진 것. 침입자가 노린 것은 물론 지갑 속의 현금과 카드. 범인은 훔친 농협 직불카드로 230만원, 삼성 공무원 연금카드로 200만원을 인출해 갔던 것. 액수는 직불카드는 통장 잔액 전부이고 삼성카드는 1일 인출 최고 한도액. 그는 당일 13:59 평택 농협중앙회 통복지점에 분실신고를 하고 인출 여부를 확인하였더니 인출 안했다고 해서 안심한다. 그런데 3월 15일 농협을 방문하여 통장 재발급을 하고보니 직불카드로 230만원이 인출되었던 것. 담당자에게 항의를 하니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을 확인도 안하고 건성으로 대답했다고 잘못을 시인했던 것. 알고보니 두 카드 모두 신고하기 전에 돈이 인출되었던 것. 그러나 그는 억울하기만 하다. 두 금융기관에서는 비밀번호 유출은 본인 잘못이므로 변상해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 통장이나 카드 비밀번호는 그가 조합한 번호로 남편도 알 수 없는 번호인데 어떻게 알아서 돈을 빼 갔는지 이해할 수 없고 속이 상한다. 이 학교에서는 작년 10월에 이와같은 수법의 도난과 카드 사고가 발생, 세 선생님(K, C, K 교사)의 금전적 손실액이 400만-500만원이었던 것. 그 당시에도 경찰에 신고했더니 “그런 꾼들은 카드 판독기가 있어서 카드만 넣으면 비밀번호가 알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CCTV에 범인이 현금을 인출하는 모습이 녹화되었는데도 경찰은 "범인의 심증은 가는데 확증이 없다"며 수사에 발벗고 나서지 않고…. 이와 같은 도난사고는 작년에 이웃학교인 성동초, 비전초에서도 발생하였고…. 용인 D초교에서도 일어났고…. 하남시 S초교 유치원 선생님은 가방을 통째 분실했는데 범인이 주민등록증의 주소를 보고 가방의 열쇠를 이용 집안의 금품까지 털어갔던 것. 그는 말한다. “지금 한두 군데 학교가 털리고 있는게 아닙니다. 학교가 아주 바쁜 시기를 알고 학교를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불안해서 운동장 조회 때에도 가방을 메고 나가고 심지어 체육시간에도 가방을 메고 수업을 하는 진풍경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었는지…. 아이들 수업을 신경써야할 교사들이 가방 분실이 두려워 그것을 지키느라 신경을 써야하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다. 학교가 기초치안의 사각지대가 되었다.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교사들이 안심하고 마음 편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주업무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도 시원찮을 판국인데…. 학교내 도둑 침입과 카드 분실 사건으로 선생님들은 떨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
지난해 가계가 국내에서 지출한 사교육비가 8조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자녀의 해외유학ㆍ연수 경비로 지출한 해외 사교육비까지 포함할 경우 가계의 사교육비 총규모가 최대 16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의 목적별 최종소비지출액(명목가격)에서 국내 사교육비 지출액은 7조9천6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의 7조4천200억원에 비해 7.3%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극심한 내수불황 가운데서도 가계가 자녀의 학원비 등 사교육비 지출은 오히려 늘린 셈이다. 가계의 교육비 지출액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28.4%에서 2001년 31.4%, 2002년 32.0%, 2003년 33.7% 등에 이어 지난해는 34.1%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액과 비중은 해외유학ㆍ연수 비용이 제외된 것이며 이러한 해외사교육비 지출액까지 합치면 가계가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배 이상으로 커진다. 지난해 해외유학ㆍ연수비로 해외로 빠져나간 돈은 24억9천만달러로 이를 원화로 환산하면 2조8천4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공식적인 유학연수 경비 이외에 동반가족의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유학ㆍ연수 경비는 지난해 71억달러, 즉 8조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따라서 해외유학ㆍ연수 경비를 포함해 가계가 국내외에서 지출한 사교육비 총액은 16조원에 이르게 된다.
올해 사립대학 납입금 인상률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5년여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립대 뿐만 아니라 국ㆍ공립대, 전문대, 중ㆍ고교, 유치원의 납입금도 예년보다 크게 오르지 않아 교육기관의 전체 납입금 인상률이 3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는 지난달 사립대 납입금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4.9%로 올라 2000년 2월의 0.7%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사립대들의 신학기 납입금 인상률이 물가지수에 반영되는 3월 기준으로는 1999년의 0.3% 이후 6년만에 가장 낮았다. 3월 기준 사립대 납입금 인상률은 2000년 9.3%, 2001년 5.9%, 2002년 6.4%, 2003년 7.2%, 2004년 6.5% 등으로 5% 이상을 유지하다 올들어 5% 미만으로 떨어졌다. 국ㆍ공립대와 전문대의 지난달 납입금 인상률도 각각 7.7%와 6.5%를 기록, 2002년 2월의 5.5%와 5.2% 이후 가장 낮았다. 대학원 납입금 인상률은 7.8%로 역시 2002년 2월의 6.6%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고 중.고교 납입금 인상률은 2.4%로 2002년 2월의 0.8% 이후 최저였다. 유치원 납입금 인상률은 8.4%로 지난해 2월의 6.9% 이후 가장 낮았다. 대학과 중ㆍ고교, 유치원의 납입금 인상률이 둔화돼 교육기관의 전체 납입금 인상률도 2002년 2월의 5.1% 이후 최저치인 5.5%를 나타냈다. 하지만 지난달 교육기관 납입금 인상률은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3.1%와 일상생활에서 자주 구입하는 156개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 상승률 4.5%보다 훨씬 높아 납입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관계자는 "경기침체에 따른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대학 등 교육기관들이 납입금을 예년에 비해 크게 올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윤은영선생님! 우리 학교 30대 중반의 영어 선생님이다. 교직에 늦게 입문하여 경력은 햇병아리이지만 교육 열의만큼은 누구 못지 않다. 작년도에는 학급담임으로서 '사랑의 일기쓰기' 인성지도로 학급 학생은 물론 학교 표창까지 받게 하였다. 교감으로서 너무나 고맙고 기특하기 그지 없다. 이런 선생님만 계신다면 공교육 전혀 문제없다. 교육신뢰 회복, 저절로 된다. 올해는 '내 마음의 보물창고'라는 독서자료집을 만들어 아침 자기주도학습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5개 학급에 전파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응이 좋다. 이런 선생님이 계시는 한, 우리나라의 교육 밝기만 하다. 독서자료집을 소개하는 글을 써 보라하니 아래와 같은 전자메일을 보내왔다. 편지의 전문을 소개한다. -------------------------------------------------------------------------------------- 이영관 교감선생님께! 안녕하세요? 부족한 자료를 칭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료는 작년도 아침 자기주도학습 시간에 했던 자료를 토대로 일부는 빼고 일부는 보충하여 만든 것입니다. 194페이지로 이루어져 있고, 시, 한국고전문학, 작문, 한국단편소설, 외국 소설, 영시, 가요 등을 번갈아가며 접할 수 있도록 선별하여 실었습니다. 독서자료만을 가지고 독서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를 고를 때는 가곡으로 만들어지거나 가요로 만들어진 시를 위주로 하여 가요나 가곡과 함께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고, 한국단편소설의 경우에는 "EBS 라디오 문학관"에서 극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위주로 실어 극으로 만들어진 음성 내용을 들으면서 소설을 읽도록 했습니다. 이 독서자료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편집한 것으로 편집을 시작한 계기는 지난 한해 동안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자료가 일부 학생들에게는 잘 보관이 되었지만 많은 학생들에게는 낱장의 종이에 불과해 폐휴지함에 버려지기 일쑤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본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읽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작년에는 독서록만을 제본하여 독서자료는 따로 제시하였지만 이번 독서록은 독서자료와 함께 독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란까지 마련하여 한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제본을 하면 학생들이 일년간의 노력을 키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소중히 여길 것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입니다. 작년도 저희 반 학생들이 일년간 단편소설과 시, 수필을 읽으면서 어휘력이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었고 상식이 풍부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의 독서활동을 그리워하고 알찬 시간이었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1-3, 1-11, 2-6은 인쇄 및 제본을 하였고, 1-2, 1-4, 2-9는 발간실에서 등사한 자료를 순서대로 추려서 제본만 하였습니다. 보다 많은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당 반 담임들과 의견이 일치하였기 때문이지요. 이 자료가 지금은 그다지 체계적이지 않지만 올 한해 독서활동을 통해 수정 보완하여 더 나은 자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신 교감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계세요. 2005.4.1 송호중학교 윤은영 드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3일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이 정치로부터 자주성ㆍ중립성을 지키면서 지방자치와 연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국민 교육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할 때 약대나 의대, 교ㆍ사대 등 전문 분야는 학제를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지만 현재 검토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과 관련, 시ㆍ도지사와의 `러닝 메이트' 제도가 심도있게 논의됐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유일한 선택은 시ㆍ도 자치와 분리해 주민직선제로 하되 선진국처럼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당연히 교육위원도 직선제로 뽑아야 하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연계해 운영하려면 둘을 합쳐 지방의회에 상설 기구로 교육특별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교육위원이 도의원보다 1명 정도 많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해야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간 자연스런 정책협의나 연계 토대가 마련되고 교육감도 독자적인 권위를 갖게 되며 지자체 지원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김 부총리는 강조했다. 앞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도 2006년 지방선거부터 지방교육 행정을 총괄하는 시ㆍ도 교육감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시ㆍ도의회와 일원화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 공청회에 내놓은 바 있다. 교육부는 위원회 개선안이 확정되는 대로 정부 또는 의원입법 형태로 관련 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법학 및 의ㆍ치의학 전문대학원제 도입과 약대 6년제 및 교ㆍ사대 5년제 등 전반적인 학제 연장 움직임에 대해 "국민 교육수준이 높아진 만큼 전문 분야에서 국민 욕구에 맞춰 학제를 다시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면서도 "약대 6년제 등과 관련, 현재 연구가 진행중인 만큼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자립형 사립고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 도입 또는 시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지난 몇년 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중이어서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원평가제와 관련해서는 현행 인사관리 중심 평가 체제를 능력개발 위주로 전환해 교장ㆍ교감 등 관리자 뿐 아니라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 대상을 학교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교장ㆍ교감에 대해서는 학교경영능력 평가를, 교사에 대해서는 교수ㆍ학습지도 능력 평가를 실시해 전체적으로 교직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교육재정 5조원 확충 방안으로는 "정부의 연구ㆍ개발(R&D) 예산을 대학이 중심이 된 산학연 클러스터(집적지)에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연기금 및 보험회사 금융자산 등 민간자본을 유치하며 세제 개선을 통해 기업의 사립대에 대한 기부금을 확충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고등교육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방송(EBS)의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지상파 사업자 탈락에 대해 "교육 관련 콘텐츠를 DMB 사업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옛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교육인적자원부나 한국납세자연맹에 부담금 반환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당국은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를 청구하는 등 불복신청을 했다면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심사청구 없이 부담금을 냈다면 되돌려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부담금 반환을 둘러싸고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환급 또는 납부 면제 방법 = 한국납세자연맹은 3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사람 가운데 부담금을 납부했다면 이자까지 더해 2개월 정도 뒤에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 또는 지자체로부터 우편물로 환급 통보를 받아 환급 계좌를 신고하면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된다. 심사청구를 하고 미납했을 경우 가산금을 포함한 부담금 전액에 대한 부과 취소 통지서가 우편으로 2개월 정도 지나 통보된다. 한국납세자연맹측은 현재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사청구서를 작성해 지자체에 접수하면 이미 낸 사람은 환급받을 수 있고 내지 않았다면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90일이 `조금' 지난 경우 고지서 받은 날의 입증 책임이 지자체에 있어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심사청구를 하라고 권유했다. 아파트 분양을 받았으나 아직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위헌 결정으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이 지나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고지서를 받고 90일이 훨씬 지나서야 심사청구를 했다면 납부자는 환급받지 못하고 미납자는 내야 하며 계속 내지 않으면 체납 처분이 내려진다. 연맹측은 위헌 결정이 내려진 3월31일까지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납세자는 3만5천434명으로 이의신청 금액은 673억원이라고 밝혔다. ◆성실 납세자만 `봉'(?) = 부담금을 낸 납세자에게 환급을 해주지 않는 이유는 불소급 원칙 때문. 헌법재판소법에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이나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며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신 `동일한 이유로 법원 계류중인 확정되지 않은 모든 사건에 위헌 결정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해 행정심판(감사원 심사청구)중인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연맹측 설명이다. 1999년 택지초과부담금에도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이미 부담금을 낸 6만여 납세자가 1조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고, 2003년 취득세 가산세 헌법불합치 결정 때도 불복하지 않은 납세자는 구제받지 못했다. 연맹 관계자는 "세금, 부담금 등 행정처분이 부당하면 9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해야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재산권을 지키려면 꼭 알아둬야 할 법률상식"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국민의 의무'라고 생각해 부담금을 낸 납세자들은 형평성 차원에서 교육부나 연맹 홈페이지에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많은 네티즌은 "돈이 많아 부담금을 낸 게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납세는 국민의 의무여서 냈다"며 "국가를 믿고 묵묵히 세금 낸 사람만 바보냐"고 따졌다. 일부 네티즌은 "많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무임승차'를 방지할 장치라면 소송을 낸 사람만 환급해줘야지 감사원 심사청구를 낸 사람까지 구제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교육부, 대책 마련 부심 = 옛 법은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했으나 교육부는 법을 바꿔 부과 대상을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부담 주체도 개발사업자로 바꿨으며 부과 요율도 분양가의 0.8%에서 0.4%로 낮췄다. 분양가가 2억원인 아파트는 분양받은 사람이 160만원을 냈지만 지금은 개발사업자가 80만원씩 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위헌 결정 중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초등교육 및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지며 부담금과 같은 별도 재정 수단을 동원해 특정 집단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입주자 뿐 아니라 건설업자에게 부과하는 것도 위헌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 학교 수요가 많은 경기교육청 등은 당장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도 법률가 자문을 구하고 관련 부서로 대책반을 구성해 학교용지 및 학교 신축 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한편 학교용지 부담금은 1994년 6월부터 3천370억원을 징수해 2431억원을 사용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대책 기구로 관련 부처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단을 구성,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측에서는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대검찰청, 경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8개 관련 부처ㆍ기관 담당자가, 민간측에서는 피해학생 학부모 대표와 시민ㆍ교직단체 관계자 등 8명이 참여한다. 범정부 단장은 김영식 교육부 차관, 민간 단장은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명예이사가 각각 맡았다. 대책단은 이달 중 1차 회의를 열어 `일진회' 등 학내 불량서클 등에 대한 대책과 폐쇄회로TV(CCTV) 설치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 상담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 활동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산하에 시민단체와 학부모, 전문연구기관, 교원 등이 참여하는 `실태조사 기획위원회'를 두고 학교폭력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실태조사기획위원회는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 초4년~고3년생 1만3500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직접 현장을 방문, 문제학생을 심층면접하고 생활지도 담당교사들과 면담해 학교폭력 양상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대책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 문제화되고 있는 `일진회' 등의 교내 폭력을 견디지 못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의 부모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이동명 부장판사)는 3일 집단괴롭힘(`왕따')을 못 견뎌 자살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원고측에 1억3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에 만 12세 전후의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행위에 법적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만큼 부모들이 자녀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학교 역시 교내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경우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을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자녀가 수개월에 걸친 폭행에 따른 충격으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불안상태에 있었다면 부모도 자녀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었어야 했는데 원고들은 이를 게을리한 면이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해 피고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피해학생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학기 초인 2001년 3월부터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가해학생 부모들과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만수여자중학교(교장 권덕순)는 1일 나근형 교육감과 민무일 동부교육장, 윤태진 남동구청장, 인근 초·중고 학교장, 학생대표, 학부모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디어센터인 (어울림 마당.하늘마당)개관식을 가졌다. 만수여중 미디어센터인 어울림 마당은 지역 주민과 학생을 위한 Media Culture Center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주 5일제 수업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운영으로 학생들을 21세기에 어울리는 창의적 인간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로 활용하게 되어있다. 규모는 교실 2칸 규모로 영상 및 음향 시설, 영상제작을 위한 비디오편집 공간, 방송 송출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활용 시낭송발표회, 작은 음악회, 영화회화, 연극제, 교과 외 특별활동 및 방과 후 활동 , 지역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문화센터(주민 노래교실, 교양강좌 등)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모습을 갖추고 있다. 또한, 신관 5층에 연면적 802.06㎡의 다목적 강당(하늘마당)이 준공되어 학생들이 교과 활동(체육) 및 본교의 특색사업 일환인 학년조회를 통한 인성지도 함양 공간으로 활용되고, 방과 후 활동과 지역민의 체육시설로 활용되어 지역과 연계한 교육의 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 강당 입구에는 본교 16년 역사를 한 눈에 지켜볼 수 있는 연혁관이 자리하고 있어 스스로 전통을 지켜나가며 만수여자중학교 재학생의 자긍심을 갖기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날 개관식에서 나근형 교육감은 개관에 즈음한 인사말를 통해 "바른 인성과 정보화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간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교육시설을 활용한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할 이러한 노력이 중요하며 주5일 수업제에 맞추어 지역과 연계한 평생교육차원에서 학교가 나갈 방향을 제시한 고무적인 사업이었다"고 하며 휼륭하게 만든 미디어센터 및 다목적 강당을 유용하게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한국환경교육협회는 직영하고 있는 자연·환경교육장인 '환경체험학교'(충남 연기군 소정면 고등리 소재)에서 대전 및 충청 지역 초·중등교사 30인(가족동반)을 초청하여 '우리가족 나무심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날에는 최근의 주 5일제 수업에서의 '환경체험학교' 활용에 대한 설명회를 갖습니다. 관련교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05년 4월 5일(화) 13:30~16:30 -장 소 : 환경체험학교(충남 연기군 소재) -참가대상 : 대전 및 충청 지역 초·중등교사 30인(가족 동반 가능) -준 비 물 : 가족별 포도 '‘켐벨어리' 1주(시중에서 약 1000원 내외 구입), 장갑, 모자, 음료 -참가방법 : 4월 4일 18시까지 아래 전화로 신청 -참가신청 및 문의 : 남상덕(기획평가팀 부장/017-253-4263) -주요내용 13:00~13:30 참가자 등록 13:30~15:30 자연생태 학습장 견학 및 자연생태학습 15:30~16:00 환경체험학교 야생화와 수목관찰 16:00~16:30 주 5일제 수업에서의 '환경체험학교' 활용에 대한 설명회 - 환경체험교육 프로그램집 2부를 기념품으로 증정
어제, 오늘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촌지 당연' 글의 진위가 대략은 밝혀진 듯하다. 교사라면 누구나 그 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어찌 저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리고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왜 그랬는지 따지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 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싶을 뿐이다. 어제는 방송매체에서도 촌지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촌지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를 한다는 내용은 오늘(4월1일)방송된 내용이다. 공교육붕괴, 학력저하, 학교폭력 등 교유계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그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사들이었다. 책임이 있든 없든 교육계 관련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사들은 머리를 숙이고 자성을 해오곤 했다. 이번의 촌지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새학기가 시작된지 한달여가 지날 무렵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었다는 것이다. 매년 학기초가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촌지 문제였던 것이다. 또 5월의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촌지문제는 또한번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관심거리가 된다는 의미는 그때쯤 되면 언론에서 슬그머니 촌지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 싫어지는 이유이다. 교사의 대부분이 스승의 날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바로 이 문제이다. 요즈음에 촌지를 받는 교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아직도 촌지문제를 자꾸 부각시키는 언론의 행태는 옳지 않다고 본다. 자꾸 이슈화 시키려는 의도가 궁금하다. 그런 문제가 나올때마다 교사와 교육계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언론의 힘은 실로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번의 촌지문제도 인터넷이라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할때,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어도 그 내용에 대한 강한 인상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남아있게 마련이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상은 그리 깊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여건들이 변하고 있다. 교사는 교사대로 자성을 해야 할 것이며, 언론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단순하게 관심을 끌고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보도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부를 전부로 몰아 붙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일부를 전부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하는 언론의 태도는 옳지 않다. 일부는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어제, 오늘 세상을 떠들석하게 했던 '촌지 당연' 글의 진위가 대략은 밝혀진 듯하다. 교사라면 누구나 그 글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다. '어찌 저렇게 뻔뻔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리고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왜 그랬는지 따지고 싶지도 않다. 다만 그 글은 작성자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생각이었을 것이라고 보고 싶을 뿐이다. 어제는 방송매체에서도 촌지관련 기사를 내보냈다. 촌지를 받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궁색한 변명을 늘어 놓도록 한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교육청에서는 특별감사를 한다는 내용은 오늘(4월1일)방송된 내용이다. 공교육붕괴, 학력저하, 학교폭력 등 교유계의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는가? 그로 인하여 견디기 힘든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사들이었다. 책임이 있든 없든 교육계 관련 문제가 터질 때마다 교사들은 머리를 숙이고 자성을 해오곤 했다. 이번의 촌지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새학기가 시작된지 한달여가 지날 무렵에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만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다.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었다는 것이다. 매년 학기초가 되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촌지 문제였던 것이다. 또 5월의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촌지문제는 또한번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관심거리가 된다는 의미는 그때쯤 되면 언론에서 슬그머니 촌지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스승의 날이 다가오는 것이 싫어지는 이유이다. 교사의 대부분이 스승의 날을 없앴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유중의 하나도 바로 이 문제이다. 요즈음에 촌지를 받는 교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아직도 촌지문제를 자꾸 부각시키는 언론의 행태는 옳지 않다고 본다. 자꾸 이슈화 시키려는 의도가 궁금하다. 그런 문제가 나올때마다 교사와 교육계를 엄청난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언론의 힘은 실로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강하다. 옳고 그름을 떠나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고 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번의 촌지문제도 인터넷이라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특성을 감안할때,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어도 그 내용에 대한 강한 인상이 글을 읽는 사람에게 남아있게 마련이다.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인상은 그리 깊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제는 모든 여건들이 변하고 있다. 교사는 교사대로 자성을 해야 할 것이며, 언론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단순하게 관심을 끌고 흥미를 갖도록 하기 위한 보도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부를 전부로 몰아 붙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할 것이다. 일부를 전부로 둔갑시키는 역할을 하는 언론의 태도는 옳지 않다. 일부는 일부일 뿐이기 때문이다.
학기 초에 무슨 날벼락인가? '학부모들이 때만 되면 알아서 챙겨오면서 왜 교사를 욕하느냐... 억울하면 조기 유학을 보내든지, 아이를 낳지 말아라... 초등학교 교사는 월급만 갖고 못하는 힘든 직업이다. 담임선생님 찾아오지 않는 학부모의 자녀는 예절 교육도 엉망이더라... 15만 원짜리 수공예 방석을 선물해 준 학부모의 정성을 생각해서 열심히 가르치겠다. 촌지 안 줘서 불이익 받는 것 인정한다. 그런데 학교에만 촌지가 있느냐?' 인터넷에 뜨자마자 조회 건수가 7천 건을 넘었고 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수백 건이나 올랐다는 기사의 일부다. '촌지 당연' 교사 글에 네티즌 분노가 폭발했고 '세상에 이런 교사가', '촌지 물의 女교사', '치맛바람 잘날 없다', '돈 봉투 갖다 바치는 이기적인 학부모' 등의 당연히 그럴 거라는 투의 제목을 단 기사들이 넘쳐났다. "요즘 학기 초가 되다보니 어린 자녀를 학교에 보낸 학부모님들, 이런 저런 이유로 마음이 편치 않은 분들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교 교사가 촌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취지의 글을 주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라는 취재기자의 멘트는 더 가관이라 말문이 막힌다. 모든 매스컴에서 교사들이 돈 봉투를 밝히는 것처럼 몰아가니 절대 그렇지 않다고 어디에 하소연 할 수도 없었다. 결국 하루 만에 밝혀진 진실은 이렇다. 서울 동작교육청의 의뢰로 경찰이 IP 추적을 벌인 결과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은 교육과 전혀 관계가 없는 26세의 여자란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사실인 양 여러 번에 걸쳐 속보를 전하며 교사들의 명예훼손에 앞장섰던 매스컴들이 사실기사를 다룬 것을 보면 기가 막힌다.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교육계에 백배 사죄해도 시원찮을 판에 만우절의 해프닝이라거나 '조사 결과 이 여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이유는 중학교 재학당시 촌지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 결석까지 하는 등 평소 촌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사건이 어디 제 정신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없는 얘기를 꾸며 사실인 양 소설을 쓴 그 여자의 말에 무슨 신빙성이 있겠는가? 해명기사에 또 촌지 얘기를 꺼내는 것은 무슨 억하심정인가? 교육발전이 곧 나라발전이라는 것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교육발전에 필수조건인 교사들의 사기를 왜 자꾸 땅에 떨어뜨리려 하는가? 착한 집단이라고 그렇게 마구 짓밟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가? 촌지 얘기 정말 싫다. 혹 촌지를 요구하는 교사가 있다면 옥에 티다. 이 밝은 세상에 그런 티가 있다면 가려내야 한다. 한편 교육계를 다루는 기사만큼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만우절의 해프닝이라며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교사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매스컴에서 교사들의 사기를 키워주는 것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교육계에 대한 작은 관심들이 바로 교육발전의 지름길이다.
한국교총은 1일 '교직윤리헌장제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사랑·정직·성실에 바탕을 둔 교육자의 길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요즘 학교폭력 문제로 온 사회가 시끄럽다. 이런 소란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도 꽤 많다. 학교폭력 문제가 어디 어제 오늘의 일인가. 학교에서는 으레 학생 간의 충돌이 있게 마련 아닌가. 사춘기 학생들의 세력과시를 위한 충돌과 갈등은 일종의 성장통이며 통과의례 아닌가. 최근의 학교폭력을 그렇게 보아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빈발하는 학교폭력은 그런 성장통과 통과의례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범죄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상황에서 학교폭력은 세 가지 유형의 범죄로 전개되고 있다. 하나는 금품갈취를 목적으로 하는 폭력이다. 학교나 학급에서 희생자를 골라낸 후, 잔인하고 참혹한 폭행을 가하면서 금품제공을 요구하는 것이다. 둘째는 희생자의 약점을 가지고 놀려대며 즐기는 정신폭력이다. 주로 집단 따돌림의 형태를 띄우는데, 정신 유약자나 신체적 혹은 성격상의 약점을 가진 학생이 희생자로 선택된다. 함께 가해자로 참여하는 대다수의 급우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폭력에 가담하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정신병원 입원, 자살이나 가출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책임질 뚜렷한 가해자는 부각되지 않는다. 셋째는 학내에 일진회와 같은 일탈조직을 구성하고, 일단 조직에 참여하면 기강을 잡기위해서 또는 탈퇴하지 못하도록 상습적으로 조직 구성원 학생들에게 폭행을 행사한다.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 엄격하고 잔인한 조직관리 규범을 강요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범죄가 학교에서 아주 빈번하게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해자에 의한 폭행과 사후관리가 성인조직폭력 집단만큼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피해자는 엄청난 협박에 시달리게 되고, 이들을 관계기관이나 부모들에게 신고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학교폭력 신고율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그간 우리가 학교폭력에 예민하게 대응해 오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학생 폭력이라는 범죄는 초등학교로 저연령화되고 있다. 학교 간 폭력 연합조직이 공공연히 행사를 가진만큼 조직화되었으며 그 조직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잔인, 악랄, 참혹으로 폭력을 끝도 없이 끌고 간다. 이제 더 이상 학교폭력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서울대 교수 문용린
세월같이 빠른 게 있을까요?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겁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게 엊그제 같은데 12장밖에 없는 달력이 또 한장 넘어갔네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말로는 한 일도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3월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특히 학교를 이동한 사람들은 모든 게 새롭다보니 마음만 바쁠 뿐 진척되는 일이 없어 애만 탑니다. 며칠 전, 예식장에서 고향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가족들 때문에 학교와 교육을 이해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툭 던진 말이 있습니다. “이제 바쁜 거 다 끝났잖어?’” 그럴 겁니다. 교육계 밖에서 보면 교사들은 별로 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실이라는 공간이 좁기도 하고, 외부에 공개되지도 않으니까요. 하루 종일 교실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을 세세히 알릴 필요도 없고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가족이나 이웃에 교육계에 근무하는 사람 한두 명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육을 대충 알고 있다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교육의 전부인양 말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육은 그렇게 대충 알아서 될 만큼 만만한 게 아닙니다. 현 정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몇 번 바뀌었는지 손꼽아보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충 알겁니다. 저도 정말 그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이 일밖에 없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예기로 교직에 첫발을 들여놓은 게 27년이 넘었지만 해가 갈수록 배워야 하는 게 교육입니다. 교육은 대충 알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충 알면서 전부인양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만큼 보람이 큰 것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참교육을 위해 노심초사 고심하고 있는 교육자들을 이해하겠지요. 혹 그렇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게 재미있고, 교육자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면 됩니다. 4월 첫날, ‘누군가 해야 할일이면 내가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잘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청주 교육발전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는 김전원 청주시교육장님의 부임 인사를 떠올려봅니다.
경제협력기구(OECD)가 7일 발표한 '2003 학업성취도 국제비교연구(PISA)'결과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미국ㆍ독일ㆍ영국 등 학력평가가 저조하게 나온 선진국들은 교육개혁을 촉구하는 자성의 소리가 높단다. 우리나라는 문제해결력에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모처럼만에 교육계가 칭찬을 듣고 있다. 며칠 전까지 교육계를 뒤흔들던 일부 언론에서마저 한국교육의 효율성을 얘기하며 칭찬하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번에 나온 결과만 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교육이 바로 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데는 문제가 있다. 평과결과에 가장 충격을 받았다는 독일의 요제프 크라우스교사협의회장이 일간지 빌트와의 회견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혹독한 학교 교육과 ‘한국의 많은 학생들이 과외를 하느라 밤 10시가 넘어야 귀가하고, 부모들은 연간 수입의 4분의 1을 교육비로 투자하며, 이런 비인간적인 교육 때문에 학생들의 정신이 파괴되고 있다’는 주장과 OECD 교육국 부국장의 ‘한국은 같은 학교 학생 간 성취도 차는 크지 않으나 학교 간 격차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비슷한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 집 아이들은 과외비도 별로 들지 않았다. 장학지원이 좋은 지방의 국립대에 다니고 있어 남들과 같이 학비나 하숙비 때문에 걱정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일류대로 인정되는 풍조와 졸업 후 지방대 졸업생이 받아야 하는 차별 때문에 아이들을 입학시키며 고민을 했었다. 수능 성적이 상위권이었던 큰애를 지방대에 보내면서 바보라는 소리도 들었다. 바보 아빠가 만든 평범한 아이지만 부모 밑에서 인성을 바르게 키우는 게 더 좋다는 걸 알아주지 않으면 어떤가? 어쩌면 우리 스스로 일류, 이류로 편을 가르면서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닐까? 조사대상자가 계속 늘어나 대학입시에 차질이 빚어질 판에 우려했던 수능부정 대물림이 밝혀지고, 고교생 폭력조직원 41명이 10대 여학생 5명을 약 1년간 집단 성폭행하고, 오죽 과외에 시달리면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아닌 부모 때문에 공부한다고 말하는 게 우리 교육의 현실이다. 이런 일련의 현실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로 학교, 학부모, 학생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며 간판이나 외모보다 머릿속에 든 것이 많거나 인성이 바른 사람이 우대 받는 사회를 만들어 지방대 졸업생이 차별받지 않는 방안을 찾아낸다면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부모님들이 과외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자의 자식이 아니더라도 공부를 잘 할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1998년 중국의 각 대학들이 신입생을 확대하여 뽑기 시작한 이래 대학생들의 졸업 및 취업은 이미 전 중국 사회의 주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중국에서는 2005년 들어 전국 대학의 300여만 명에 달하는 졸업생들이 취업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그중 167만 명이 대학원에 지원함으로써 대학원 입시에 있어도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중국 교육부가 발행하는 이라는 잡지가 작년 30여개 대학의 2만 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국대학생들의 취업선호기업”을 조사하였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업의 조건으로는 개인발전의 전망, 보수와 복리, 동기부여의 기회, 연수의 기회 등이 대학생들이 기업을 선호하는 조건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대학생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종은 IT 및 통신업이고, 다음으로는 금융과 보험, 생활용품사업, 방송, 출판업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도시로는 대부분 북경과 상해 등 대도시를 선호하고 있으며 취업 후 받게 되는 급료의 최저선과 관련해서는 2390.38위엔(한국돈으로 35만원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1년 졸업자들의 최저월급 평균치 2244.6위엔과 비교해서 월등히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중국 대학생들의 직업 선택기준의 획일화 및 취업의 목표의 한곳으로의 집중은 최근 중국 대학생 취업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대학생들은 구직과정에서 보수에 대한 기대치를 전혀 낮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해마다 증가하는 취업인구의 증가 상황 속에서 대학생들의 취업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중국 내에서 사회문제로 급격히 대두되고 있는 대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중국의 언론보도 내용을 종합해보면 중국 대학생들의 취업 및 취업난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 및 원인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선, 구직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직업선택에 있어서의 지나친 기대가 취업을 방해하고 있다. 요즘 대학생들의 전문성을 지닌 직업에 대한 지나친 선호, 대도시에 있는 직장 대한 과잉 선호, 인기 있는 직종에 대한 선호, 일류기업 및 외자기업에 대한 선호, 높은 보수의 선호 등으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둘째, 기업 측에서 가지고 있는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편견 및 질시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중국의 취업시장에 지나치게 많은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게 됨으로써 대학졸업자들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모집기준을 점점 강화하는 현상이 빈번해지고 있다. 그 예로 학벌제한, 남성선호, 나이제한, 유명대학 졸업자 선호, 경력자 선호 등 다양한 조건을 내걸어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기회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다. 셋째, 기업들이 허위로 신입사원들을 모집하는 사태 또한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많은 기업들은 실제로 자기 기업에서 신입사원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원모집광고를 통하여 취업희망자들을 모집하곤 하는데 일부 기업에서는 이러한 사원들을 우선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일정기간동안 낮은 보수로 일을 시킨 후에 해고하는 식의 사례가 빈번하여 대학 졸업자들의 안정적인 취업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넷째, 각급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전공의 내용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차이가 나는 것 또한 취업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중국 대학생들의 취업난의 단순히 취업희망자들이 일터에 비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급변하는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양지역을 예로 들면 1990년부터 2004년 6월까지 30개의 직업이 사라지고 60개의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등 전문기술인재와 관리인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각 대학들의 인재배양은 이에 비해 뒤지는 등 인재공급과 인재수요 사이에 시간차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기업들이 갓 졸업한 대학생들을 고용하기를 원하지 않는 풍토가 강하다. 많은 수의 직장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을 고용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갓 졸업한 학생들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 가장 큰 이유로는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들이 직장에서 당장 써먹을 수 없기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는 학생들의 직업관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학을 갓 졸업한 구직자들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이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쉽게 직장을 바꾸는 습성이 있고, 모든 일에 대해 지나친 대가를 원하고 있으며, 현실감각이 떨어지고 너무 이상적인 것 등이 있다. 올 봄 廣東省에서 조사한 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을 고용한 기업에서 이들에 대해 ‘비교적 만족한다.’는 49.5%, ‘보통이다’는 38.8%, ‘불만이다.’는 4.1%로 나타나 40%에 가까운 기업들에서 대학생들에 대해 별로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들의 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불만으로는 크게 전문적인 능력의 부족, 활동능력의 부족을 주로 들고 있으며 그 외에도 직업도덕의식의 부족이 대학졸업자들의 큰 문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 졸업자들의 ‘우선 취업하고 나서 직장을 옮기자.’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는 점과 일부 졸업생들의 직업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점 등은 기업이 대학 졸업자들을 고용하는데 있어 가장 큰 애로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 대학 졸업자들을 고용하려는 중국의 기업들에서는 기업에 취직하려는 대학 졸업자들에게 컴퓨터실력, 외국어 실력, 전문적인 지식 외에도 직업의식, 협동정신, 인간상호교류 능력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기업들이 대학 졸업생들은 직업도덕관을 강화해야한다는 주문을 내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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