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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고장 군산은 철새축제와 새만금, 국제자동차엑스포 등을 치루는 도시로 유명하며 쾌적하고 밝은 도시이다. 월명산, 수원지, 은파유원지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조깅, 산책 코스는 군산 시민이 아니어도 느껴본 사람들은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진 운동 코스라고 이야기 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해망동을 중심으로 한 회집 단지는 싱싱한 회와 수 십 가지의 서비스 음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으며 콩나물해장국, 생선탕, 찜, 꽃게장등은 미식가들의 입맛을 끌어 댕긴다. 요 근래 이러한 좋은 환경에 저녁을 아름답게 장식하고 있는 은파유원지 물 빛 다리(사진)는 우리 고장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야경의 멋을 흠뻑 제공해주고 있다. 오색찬란한 불빛으로 장식된 긴 다리를 거닐 수 있으며 다리 중간, 유원지 수면에 설치된 음악분수대는 또 다른 볼거리를 관광객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혼자 보기에는 안타까운 “물 빛 다리”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자태 때문에 관갱객이 부쩍 많이 늘었다고 군산시청 관계자는 이야기 한다. 변산반도와 연결되는 아름답고 낭만적인 겨울 여행을 즐기시고 여유롭게 맛있는 음식을 드신 후 야경이 멋있는 은파유원지 물 빛 다리 관광코스 한번 잡아 보세요. 절대 후회 하지 않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 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진촬영 : 출근길 사진작가 손성욱/www.pigital.com)
공무원시험이나 교원임용시험등에서 어떤 강사가 문제출제경험이 있다면 특강비를 내더라도 그 강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 수험생들이 구름같이 모여든다. 정규강의가 아니고 약간의 시간을 내서 실시하는 특강일지라고 수험생들의 관심도는 매우높게 마련이다. 혹시 시험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이다. 또한 수능출제위원을 지낸 교수나 교사가 주변에 있을 경우 인기는 상한가이다. 2008학년도 입시때부터는 내신성적과 논술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다고 한다. 특히 지금의 수능위주에서 내신이 더욱더 중요시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초창기에는 내신이 별다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따라 내신의 중요성이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데 요즈음 학생들로부터 출제위원이 무색할 정도로 학교수업을 소홀히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내신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학교수업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다. 그것은 학교시험을 출제하는 것은 해당학교 교사들이기 때문이다. 즉 교사들이 바로 학생들의 대학진학을 결정짓는 정규고사의 출제위원인 것이다. 그런데 그런 출제위원들이 특강도 아니고 정규수업을 진행하는데 잠을자고 수업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다. 일반 학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출제위원을 찾아다니는 수강신청과는 너무나 거리가 크다. 출제경험이 있는 강사는 겨우 경험이 한 두번 있을 뿐인데도 인기가 높다. 그런데 학교교사들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이 외면한다. 막연히 학원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학교교사들은 출제경험이 한 두번 있는 강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매번 시험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위원이기 때문이다. 정식으로 출제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을 뿐 매우 중요한 시험의 출제위원임에 틀림이 없는데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때문이다. 또한 그런 인식을 갖게하는 이면에는 학부모의 잘못된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본다. '사교육불패'의 인식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이 어디 고등학교 뿐인가. 중학교도 마찬가지이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원에서 가져오는 자료들을 보면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이 간혹 있다. 모두가 그런것은 아니지만 이미 7차교육과정에서는 빠져있는 6차교육과정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도 포함된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 안배운 것을 가르쳐주면 무조건 학원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도리어 학교시험에서 출제되지 않는 부분을 가르치는 학원을 원망해야 옳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교사들이 출제위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러나 학부모는 이를 인식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공부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어렸을때부터 학교가 우선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학부모들의 노력이 아쉽다. 인식의 전환이 바로 교육발전의 초석이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2007학년도 수능 점수가 13일 발표된 가운데 서울지역 고3 진학지도 현직 교사들의 점수 예측이 대형 입시학원들보다 훨씬 정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서울시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 소속 교사들이 발표한 수능 점수 예측표와 온라인 입시업체인 메가스터디나 청솔학원의 가채점 예측표를 비교한 결과다[중앙일보, 2006-12-14 08:57]. 실로 오랫만에 듣는 반가운 소식이다. 전체적인 사회분위기가 학교가 학원보다 못하고 따라서 교사가 학원강사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는 요즈음에 이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메가스터디와 청솔학원은 지난달 수능이 끝난 뒤 각각 9만 명과 4만 명의 학생으로부터 가채점 결과를 받아 과학적인 기법으로 분석했다고 발표했었다고 한다. 당연히 어느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정확도를 자랑한다는 이야기였다. 그런데 분석의 정확도에서 이들을 눌러버린 서울시교육청의 진학지도단 이남렬(한대부고 교감) 단장은 '점수 예측이 정확했던 이유는 교사들이 수능 직후 보름 이상 숙식을 함께하며,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도단 소속인 휘문고 신동원 교사는 '각 학교의 자료를 서로 돌려보며 토론했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말했다[중앙일보, 2006-12-14 08:57] 결과적으로 우연히 정확도가 높았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진학지도단 소속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다. 학원에서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분석이 어떤 분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자료를 모으고 각 학교의 자료를 서로 돌려보며 토론했다는 부분은 과학적인 분석을 뛰어넘는 것으로 이들의 노력이 어느정도였는지 간접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대목이다. 일선학교에서 학생지도를 통해 얻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단순히 학원보다 정확했다는 것을 떠나서 더욱더 가치가 높다 하겠다. 그동안 공교육이 사교육에 밀리는 분위기를 겪은 교사들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분석능력이나 섬세한 측면에서는 아직도 학원이 학교교사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가면 우리가 공교육을 살릴수 있는 것이다. 결국 공교육을 살리고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따라서 모든 면에서 교사를 믿고 맡기는 것이 교육정상화의 최대 방법이다. 이번의 쾌거를 거울삼아 교육행정기관에서는 교사를 신뢰하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교사를 불신하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 또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다른 직종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경험이 그 어느직종보다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교직이다. 이번의 결과가 아니더라도 그동안 여러곳에서 교사의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이 증명된 바 있다. 앞으로는 더욱더 신바람나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사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행정기관에서 할일이다. ◆ 서울시 진학지도지원단=공교육 교사 63명이 "학원이 만든 배치표로 진학지도를 해온 관행을 반성하자"며 지난해 말 결성했다. 올해는 학부모를 상대로 진로 안내 행사를 했다. 실업계 학생들을 위한 진학 자료도 만들어 각 학교에 무료로 배포했다.
어린이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4일 참의원 교육기본법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15일 열리는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다수로 통과돼 성립될 것이 확실하다. 교육기본법 개정은 '아베 정권'의 집권 공약으로, 일본 정부와 여당은 15일 폐막되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법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왔다. 민주당은 이 법안과 관련한 '타운미팅'에서 사전 각본에 의한 질문으로 여론을 조작한 문제 등을 들어 법안에 반발하고 있어 참의원 본회의에서 마지막 격론이 예상된다. 모두 18개조로 이뤄진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전문에 포함되는 등 국가와 전통, 공공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본의 교육기본법은 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됐으며 헌법과 함께 이른바 '전후 평화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으로 불렸다. 이 법은 패전 때까지 일본 교육을 지배하며 '신민(臣民)의 충효'를 국체의 정신으로 규정, 국가.군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했던 메이지(明治) 일왕의 '교육칙어'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이라는 민주의식을 전면 반영했다. 법 제정후 개정은 처음이다. 교육기본법 개정은 지난 2000년 정부의 교육개혁국민회의가 개정을 제언한 뒤 중앙교육심의회가 2003년 3월 개정 필요성의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여당내 협의를 거쳐 정부가 지난 4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특별위에서 "어린이들에게 스스로를 규율할 수 있는 정신과 도덕, 풍부한 전통과 문화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교육기본법에 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의 의의를 역설했다.
▶ [부작용] 과 [부:작용] “이 약을 복용하면 어떤 부작용은 없습니까?” “네 가벼운 어지러움 증세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는 의사와 환자가 주고받은 의약품 복용의 [부:작용]을 상담하는 내용의 대화이다. 여기서의 오류는 발음의 장단(長短)에 있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통상적으로 잘 못쓰고 있다는 것이다. [부작용(副作用)]의 뜻을 보면 1) 어떤 일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못한 일 2) 약이 지닌 그 본래의 작용 이외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작용 으로 대개 좋지 않은 경우를 이른다. 그리고 그 발음은 [부:작용]으로 길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위는 의사나 환자가 모두 다음과 같이 고쳐서 발음해야 맞는다. “이 약을 복용하면 어떤 부:작용은 없습니까?” “네 가벼운 어지러움 증세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자 [副(부)]는 ‘버금부’ ‘쪼갤부’ 로서 부:총리. 부:의장. 부:회장. 부:시장 등에서 처럼 대부분 길게 발음하는 글자이다.
1년을 마감하며 추수를 앞둔 요즈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 지 모르고 있다. 정규 수업 후에 '방과후학교'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나면 금방 4시가 되고 밀린 공문서 처리에 교실 청소를 끝내면 퇴근 시간이다. 1학년 담임으로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문자 해득'임을 생각하면 마음이 바쁘다. 20명 중에서 떠듬떠듬 글을 깨치는 아이들이 있으니 날마다 남겨 놓고 일대 일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진도가 나가지 않는 아이들이다. 그나마 그 아이들은 대부분 한부모가정이거나 조부모 밑에서 사는 아이들이니, 집에서는 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그 아이들은 이미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교우관계나 사회성을 길러주고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자세를 습관들이는 것만으로 버거웠었다.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때문에 자존감에 상처를 입은 아이들, 한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시골에 보내진 채 무관심과 방치 속에 몇 년을 살아온 아이들이다. 심지어는 1년 동안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집에 가면 글씨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조부모 슬하에서 유치원 과정까지 마쳤어도 자기 이름도 제대로 못 쓰고 1학년에 들어온 아이들까지 있었다. 1학년 과정에서 글을 깨우치지 못하면 그 결손이 얼마나 크고 학교 생활을 힘들어할 지 너무나 잘 알기에 '학습 부진아 구제'는 어떠한 교육 활동보다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각종 행사(운동회, 학예회 등)나 출장, 방과후학교에 밀려 뒷전이었던 것이다. 1학년은 방과후학교를 부진아 구제나 보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내 반 아이들은 정규 수업만 마치고 얼른 하교시키고 고학년들을 받아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다보니 주객이 전도되어 학급 담임 본연의 임무를 방기한 셈이 되고만 것이다. 한부모가정이나 조부모가정이라 학교에서 더 맡아주기를 바라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소망을 들어주지 못한 무능한 담임으로 1년을 보낸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밀려 내 반 아이들 부진아 구제보다 방과후학교에 시간을 보내며 살아온 지난 1년을 생각하며 겨울방학을 하기 전에 글을 완전히 깨우쳐 주려고 하니 내가 더 바쁘다. 집에 빨리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사탕으로, 포인트로 달래어서 글공부를 시작한 요즈음이 1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낱말 쓰기도 힘들어하던 1학기에 비해 이제는 문장으로 받아쓰기를 하며 완벽한 문장을 한 줄씩 써 가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한 기쁨에 나도 모르게 꼬옥 안아주며 칭찬하는 시간이 참 행복하다. 아이들이 글눈을 떠 가는 모습을 그 자리에서 보는 기쁨을 무엇에 비길까? 글로는 쓰지 못해도 동화 '강아지 똥'을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줄줄 외우므로 다른 아이들을 다 보낸 2시부터 4시까지 다 외운 그 동화를 하루에 세 문장씩 써 보고 칠판 앞에 나와서 혼자 써서 틀리지 않게 하는데 2시간이 걸리지만 앎의 기쁨에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며 내가 '선생'임을 감사하는 순간이 참 행복하다. 쓰기 싫어 우는 아이에게, "00야, 네가 글씨를 알아서 잘 읽고 쓰는 게 선생님 소원이란다. 너는 밥도 잘 먹고 이도 잘 닦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착한 아이야. 글씨만 다 알면 더 좋겠구나. 조금만 참고 해 보자. 응?" 선수학습으로 벌써 영어를 배우고 피아노를 익히며 읽기 힘든 책도 곧잘 읽는 아이들이 있는 가하면, 최저 생계비조차 없어서 허덕이며 정에 굶주리고 사랑에 목말라서 자기 자신만 돌봐주기를 바라는 이 아이들은 학교가 지켜주어야 하는 것이다. 알림장을 읽어 줄 부모조차 없는 아이들, 아침밥을 거의 굶는 아이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따스한 사랑이며 보듬어 줄 손길인 것이다. 방과후학교는 바로 그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방과후학교의 정신이 본래 취지대로 내실있게 운영되어서 사회적 안정망에 비상이 걸린 아이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교총은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실천사례 시상자를 확정하고 예비교사 대상 수필 당선작 시상식을 15일 본회 회관에서 가진다. ◆교육공동체 건강캠페인 실천 대상=교육부총리상 부산사직초, 보건복지부장관상 안양중앙초 최우수상=교육부총리상 대구두산초 우수상=교총회장상 강릉제일고, 오산대원초 대상=교육부총리상 심혜자(인천만월초), 보건복지부장관상 황국희(오산대원초) 우수상=교총회장상 이정란(부산사직초) 대상=교육부총리상 신수연(대구두산초 5), 보건복지부장관상 손승현(대구두산초 5) 우수상=교총회장상 박수빈(오산대원초 6) 장려상=교총회장상 김찬양(전북완산여고 2), 김나래(분당영덕여고 2) 대상=교육부총리상 손지영(대구두산초), 보건복지부장관상 구정미(대구두산초) 우수상=교총회장상 조성미(안양중앙초) ◆예비교사 수필 금상=임준영(외대 경영학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한 달’ 은상=송주림(고려대 지리교육과) ‘유능한 선생님 vs 다정다감한 선생님’, 박경미(단국대 교육대학원) ‘나의 선생님께’ 장려상=김민우(경상대 일어교육과) ‘군인아저씨 선생님 되기’, 권미옥(관동대 국어교육과) ‘그때 그 선생님’, 안아라(광주교대) ‘밤이 깊을수록, 별이 더 빛난다’, 도지희(원광대 국사교육과) ‘청운의 꿈, 예비교사를 꿈꾸며’, 이소영(한남대 아동복지학과) ‘꿈을 찾아준 아이들’
한나라당 정책위가 14일 국회에서 연 공무원 연금 토론회에서 공무원 단체는 “연금부실 책임자를 우선 사법처리하고 중요한 근로조건인 연금은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 사항”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참석을 거부하면서 다소 맥이 빠진 토론회는 주제발표자인 관동대 김상호 교수가 “2000년 취업한 동일한 학력과 연령의 일반직 7급 공무원과 민간근로자를 선정해 생애소득을 추정한 결과, 연금, 퇴직금(수당), 취업소득을 모두 합쳐 공무원이 1억 7000여만원을 더 받는다”고 자극하면서 달아올랐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점차 조정하되 20~30년의 경과기관을 둬 재직 경력이 높을수록 개혁 적용 폭을 적게 하고, 연금수급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연금액 인상의 정책조정분만 폐지하는 소폭 개혁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수직연금 공대위 김준용 집행위원은 “현재의 연금부실은 정부 부담금은 미납한 채 연기금을 IMF 구조조정 당시 명퇴금에 지급하는 등 무분별하게 탕진한 데서 비롯됐다”며 “연금 부당사용, 부실화를 초래한 책임자를 우선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최진용 공노총 연금대책위원장은 “공무원 연금은 퇴직금이 포함된 중대한 근로조건이므로 연금발전위와 같은 밀실조직에서 좌지우지 할 게 아니라 반드시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총 김동석 국장은 자유토론에서 “제안한 개선안에 따르면 경력별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지부터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김상호 교수는 “고경력자는 거의 손해가 없다”며 짧게 답변한 채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사학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사학의 반발과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을 낳은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소의 공개 심판에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작년 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의 공조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립학교법(사학법) 헌법소원 사건의 첫 공개변론을 열었다. 재판부는 작년 말 우암학원이 청구한 사건(주심 김종대 재판관)과 조용기 우암학원 설립자가 올해 3월 청구한 사건(주심 김희옥 재판관) 등 2건의 헌법소원 사건을 이날 병합했고, 병합 사건의 주심은 김종대 재판관이 맡았다. 정부와 사학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조항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을 선임하도록 한 개방형 이사제(14조3항) ▲선임 요건을 완화하고 임기 제한을 없앤 임시이사제도(25조) 등이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학교장 임명을 제한하고 있는 54조3의 3항도 쟁점이다. ◇ "획일적인 관급형 공교육이 판치게 돼" = 개정 사학법을 완강하게 반대하는 한나라당은 전교조가 학운위 등에서 조직력을 발휘해 개방형 이사의 대부분을 추천함으로써 결국 사학을 장악해 학생들에게 좌경이념을 교육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청구인측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개방형 이사제는 사학의 건학 이념을 부정하면서 모든 사립학교 법인을 공립화, 사회화를 꾀하는 것으로 헌법의 기본 토대인 자유민주주의와 사적 자치, 자유시장경제를 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학은 설립자의 사유재산도 아니며 그렇다고 공공재산도 아니다. 사적자치에 입각해 재단법인이 국가 간섭 없이 운영하는 게 본질이다. 이는 사학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건학이념에 입각한 사학의 다양성과 독자성이 상실되면 특정 이데올로기와 특정 지배세력에 의한 획일적 관급형 공교육이 판을 치게된다. 코미디적인 법에 대해 헌재가 과감하게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 변호사는 "사학 설립 목적과 전혀 관계없는 외부 인사가 사학 의사와 무관하게 학교 운영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한 타율적 제도는 경영권과 본질적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학으로부터 이미 학생 선발권과 등록금 책정권을 이미 빼앗은 국가가 최근에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마저 제한하고 있는데 공공성을 내세워 사학의 권리를 빼앗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사학 운영의 민주ㆍ투명성 제고하려는 것" = 반면 여당과 정부는 개정 사학법이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여 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사립중ㆍ고교 운영비의 98%가 국고 지원금과 학생 등록금으로 충당되고 있고 재단 전입금은 2%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사학은 사실상 '공공재'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 주장의 근거다. 피청구인인 교육인적자원부의 대리인인 가재환 변호사는 "청구인들은 우리 사회에 이데올로기 편향성이 나타나는 것을 등에 업고 이데올로기적 단죄를 유도함으로써 사학법 개정 이유의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는 국회가 사학법을 개정한 이유와 개정 사학법 시행 결과를 논의해야 한다"며 "학부모 부담과 국가 재정이 사학 운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공공성 확보와 민주성, 투명성 제고라는 헌법 이념을 달성하려면 사학도 최소한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곽태철 변호사는 "사학이 비록 개인 재산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운영의 자율을 향유한다고 해도 교육의 공공성과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교육 형성권은 부인할 수 없다"며 "사학의 재산권 행사를 엄격하게 규정한 조항을 이전에 헌재가 합헌으로 판단한 것도 공익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곽 변호사는 "사학의 궁극 이념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이고 이는 튼튼한 재정과 뛰어난 자질을 갖춘 교사를 임용하는 것으로 달성된다. 개정 사학법은 재정이 올바르게 쓰이고, 교원 임용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 헌법소원 심리 어떻게 진행되나 = 통상 공개변론이 열리고 1∼2개월 뒤에 선고가 이뤄진 점에 비춰 보면 한 차례 더 공개 변론이 열린 후인 내년 2~3월에는 사학법 위헌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언론의 자유 침해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던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선고도 작년 4월 첫 공개변론 이후 2개월 만에 나왔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만큼 중요한 사건을 헌재 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재판관 8명이 처리하기에는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장 임명이 늦어지면 선고 시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의 사학법 재개정 움직임도 변수다.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도 등이 사학이 원하는 쪽으로 여야 합의에 따라 재개정되면, 소송은 '각하' 형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재개정 법안을 놓고 다시 사학이 헌법소원을 청구하면 병합사건으로 심리가 진행될 수도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007학년도 대학입학 정시모집을 앞두고 14∼17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태평양홀에서 ‘2007 대학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전국 50개 4년제 주요대학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히 전국 고교 진학지도부장을 중심으로 진학정보센터 온라인상에서 상설 상담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학입학상담교사단’이 현장 상담부스를 설치, 행사기간 4일 동안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현장 접수를 받아 진학·진로에 관한 직접 상담을 실시해 눈길을 끌었다. 박람회 첫날 상담교사로 참가한 이원희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200여 학교의 작년 입시상담 자료를 근거로 일대일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또 부대행사로 2007학년도 정시모집 주요사항 및 특징에 관한 설명회와 논술/구술 강좌를 박람회 전 기간 동안 각각 7차례 병행 실시해 실질적 정보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며칠 전의 일이다. 어떤 학부모가 매우 흥분한 상태로 전화를 걸어 왔다. 요점은 시내 모 중학교의 K선생님을 징계할 수 없느냐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고 하자, 그는 더욱 흥분하여 사설을 늘어놓았다. “아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교사가 권위적으로 말할 수 있으며, 학부모를 무시하는 말투로 감히 반말을 할 수 있느냐?”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분노(?)의 목소리는 시들어질 줄 몰랐다. 출근한 후 얼마 되지 않은 시각에 이런 전화를 받게 되니 나도 적이 당황스러웠다. 대체 또 무슨 사건이 난 것일까. 필시 무슨 오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학부모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그 학부모의 이야기는 이러하였다. 자신의 아이가 그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괜히 장난치고 건들면서 시비를 걸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의 이런 불만에 대하여 부모로서 는 많은 걱정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학교에 전화를 걸어 그 실태를 아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그러자 선생님은 대뜸 ‘용건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간단하게 말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학부모는 심한 모욕감과 무시를 당한 기분이었다고 한다. 어떻게 학교 선생님이 학부모의 고충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는 듯한 말투로 ‘용건만 간단히 말하라’고 할 수 있을까? 화가 난 학부모는 그 선생님에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당신이 선생이냐? 어떻게 당신이 선생이 되었느냐? 당신에게 교육 받은 아이들은 참 불행하다.’ 등등의 막말을 거침없이 쏟아냈다고 한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진행되면 거기에는 ‘교육적 배려’는 없고 ‘감정적 앙금’만 남는다. 그래서 흥분한 학부모는 내게 전화를 하여 그 선생님을 징계할 수 없느냐고 대뜸 다그치는 것이다. 나는 차분히 대답하였다. 지금 학부모의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듣고 나서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학교에 확인하여 보겠지만 내 보기에는 서로에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학부모님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침착하게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고, 한 술 더 떠서 교육청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언론에 이 사실을 제보하겠다고 한다. 나로서는 참으로 난감했다. 이제는 아예 협박까지 하면서 나를 다그치고 있지 않은가? 하긴 요즈음 학부모나 주민들의 협박(?)을 받는 일이 일상의 하나가 되어버린 교육현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학부모가 한 수많은 말 속에는 교육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 있고, 아울러 학교에 대한 무시와 협박이 담겨 있었다. 교육 수요자(?)의 적당한 당당함과 교만함도 깔려 있는 듯했다. 아울러 혹여 선생님이 대단한 잘못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앞섰다. 지금까지의 전후 내용으로 보아 조금만 친절하게 전화를 받았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자신의 아이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 선생님에 대하여 싫은 소리를 할 때에는 학부모로서는 대단한 용기를 내야 할 것이다. 학교 선생님에게 권위적이니, 시대착오적이니, 비인격적이니, 등등 쏟아낸 비난의 정도로 보아 매우 심각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흥분한 학부모를 달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우선 차분하게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였다. 다음에는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니,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자고 설득하였다. 한참을 이렇게 이야기한 후 그는 ‘아무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고,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학교에서 난리를 내겠다는 으름장과 함께 우리의 대화도 끝이 나고 말았다. 순간 암담했다. 그리하여 나는 그 선생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보았다. 교직 경력이 많으신 선생님이고 학생지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었다. 우리 교육청의 선배 장학사들은 그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나만 모르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해당 선생님께 자초지종을 묻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하여 내가 잘 알고 있는 선생님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가 있었다. 학부모가 전화를 걸었던 그 시간은 월요일 아침 간부회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고 한다. 급히 교장 선생님께서 찾으셨기에 서둘러 교장실로 가던 중 이 전화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바쁜 나머지 학부모의 심각한 사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용건만 간단하게 말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학부모는 무슨 전화를 그렇게 받느냐고 항의했고, 그 사이 오가는 말투가 서로 곱지 못했다는 것이다.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는 학부모, 이 쪽의 바쁜 사정은 모르고 자기말만 한다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서로 엇박자를 내면서 언쟁은 더욱 커졌다고 한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러면 그렇지’하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만 더 배려하고 이해했더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님이 ‘지금은 회의 중이니 잠시 후에 통화하자’고 하였거나, ‘회의 끝나고 전화하겠다’고 했더라면 아무리 성질 급한 학부모라도 조금은 참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아니면 회의에 조금 늦더라도 학부모의 마음을 받아주는 대화를 하였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덧 자기주장에만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상대방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 학부모와 선생님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고 충분히 공감하였다고 한다. 처음부터 조금만 배려하였더라면 필요 없는 갈등과 긴장은 하지 않았어도 되는 것이었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맞을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더욱 절실해진다.
- 교실 마루바닥 보수 공사 실시 - 우리학교는 그동안 소음이 심했던 낡은 마루바닥을 전부 뜯어내고 양질의 나무장판으로 교체했다. 3층 교실 아홉 개와 진학지도실 1실 등 총 10개 실에 걸쳐 시행된 이번 공사로 학생들은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이번 교실바닥공사는 난방과 정숙성을 고려하여 바닥에 두께 1cm 정도의 스티로폼을 한 겹 정도 깔고 시공하여 한겨울에도 따듯한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 11월부터 시작된 공사가 오늘 드디어 끝나자 학생들은 그동안 복도에 내놓았던 사물함과 책걸상 등을 교실로 옮기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sbs 뉴스에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과 담배를 사다주는 어른들이 나왔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들이 골목길에서 냄새 배는 걸 막는다며 젓가락으로 집고 담배를 피우고 있다. 더구나 ‘피우다가 맛없어서 그냥 끊으려고 약한 걸로 했다. 담배를 피우다가 걸린 적이 없다. 부모님이 모범생인 줄 알고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한다. 그 또래의 아이들이 갖춰야 할 순진한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담배를 구하는 방법이다. 아이들이 노숙자에게 접근해 신호를 보낸다. 아이들이 돈을 건네자 노숙자가 담배를 사러간다. 노숙자는 사온 담배를 아이들에게 건네주고 심부름 값으로 천원을 챙긴다. 아무리 돈이 궁해도 어른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천원 먹는 거야. 뭐 나만 사줘?’라고 항변하는 노숙자의 모습이 왠지 측은하다. 그런 자세로 그 꼴을 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운다는 여자 아이가 있었다. 6학년 담임의 얘기로는 부모까지 아이의 흡연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고 있으면서도 청소년의 흡연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모르던 터라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이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란다. 고교 3학년 흡연 경험자 가운데 13.3%가 초등학교 때부터 흡연을 시작했다는 사실도 놀랍다. 청소년 흡연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청소년기의 흡연은 대부분 장난삼아 혹은 호기심에서 시작한다. 초등학생들이 흡연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금연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리 없다. 흡연이 습관화 되고, 니코틴이 몸에 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흡연하는 초등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면 분명 문제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이 내 아이만은, 우리 반 아이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학교에서 금연 교육을 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 어떤 일이든 학교나 가정에서 같이 고민해야 실마리를 찾는다.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흡연 문제는 더 그렇다.
'누구나, 학교에서 최고의 다양한 교육을!' '2006 방과후학교 페스티벌'이 14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무역전시관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각 시.도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 학부모와 학생, 교원대표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교육부가 주최하는 이번 페스티벌은 재미있고 신나는 체험과 공연, 다양한 전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방과후학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축제와 나눔의 장으로 펼쳐진다. 또 전시장 특설 무대에서 전국 각급 학교 학생들이 출연해 현대무용, 판소리, 마술공연, 밸리댄스 등과 실외공연장에서 마창밴드, 관악연주, 영어뮤지컬, 사물놀이 등이 펼쳐진다. 아울러 시.도교육청관에서는 달 모양 관찰과 네일아트, 로봇체험, 토기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이밖에 ▲학교혁신과 방과후학교 운영 세미나(15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방과후학교 담당자 워크숍(16일,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우수사례발표회(15일, 대전무역전시관) ▲중학교 방과후학교 우수사례발표회(16일, 대전무역전시장) ▲고등학교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표회(17일, 대전무역전시장) 등 방과후학교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열린다.
최근 한나라당이 보여주고 있는 일련의 행태는 실망의 수준을 넘어 오만과 독선으로 점철되고 있다. 보도된 바와 같이 학교장과 서울시 의원의 언쟁으로 부임 3개월 된 교장을 전보조치하고 업무추진비 명세의 언론공개건과 관련해 시교육청 총무과장이 전보된 조치의 중심에는 한나라당 지방의원의 개입설이 있다. 교육계의 의견수렴은 커녕 밀실합의를 통해 교육자치제 폐지 법률안을 밀어붙이는데 앞장선 것도 한나라당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의원’제도가 도입된 지 채 몇 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다. 교육감 직선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은 2010년에나 적용된다는 점에서 새로운 제도의 적합성에 대한 검토기회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안이었다. 정치적인 필요에서 오랜 기간 정착되어온 교육제도를 하루아침에 백지화하는 것은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 파탄위기에 놓인 교육재정을 걱정하며 21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하여 입법청원을 했음에도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여당의원보다도 못한 액수의 인상률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무자격 교장공모제, 교원평가제 도입 법안 발의 등으로 교육현장 흔들기의 첨병역할을 자임해 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민대중의 표와 인기에 영합하고 정치와 시장경제 논리에 지나치게 편승함으로써 교육본질이 위축되는 현상이 크게 우려된다. 사립학교법의 재개정 논의도 사학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담보해내는 방안을 담아내기 보다는 로스쿨 법안이나 예산안 연계를 운운하면서 당리당략을 위한 정치적 거래의 재물로 활용하고 있는 느낌마저 든다. 여론의 촉각은 한나라당에게도 쏠려있다. 해당주체들의 의견이 무시한 채 정치세력화 집단에 편향된 정당정책 결정과 정치적인 성공 신화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각성과 올바른 교육문제 인식을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12일 법사위원 전원에게 보낸 협조공문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7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한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은 현재 법사위 제2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에 교총은 “미성년인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늘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사고 시 학생에 대한 충분한 치료․보상체계가 미흡하고, 교사들도 분쟁에 휘말려 피해를 입고 있으며, 학교는 현장 체험학습을 꺼리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 학교 모두가 안전사고 불안에서 벗어나고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현재 계류중인 안전사고보상법은 장관 산하에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둬 시도별로 들쭉날쭉했던 보상범위, 대상, 지원액에 통일성을 기하고, 유치원․평생교육기관을 의무가입 기관으로 지정함은 물론 학교폭력, 따돌림 등에 의한 자해․자살, 학교급식 등으로 인한 질병, 등하교 시 사고 등도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남대는 전국 4년제 종합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3학기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3학기제는 신소재공학부와 디스플레이화학공학부, 전자정보공학부 등 3개 학부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되며 학사일정은 기존의 정규학기(봄.가을학기)와 겨울학기로 구성되며, 여름방학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3학기제는 기존 16주씩 운영되던 봄.가을학기는 15주씩으로 줄이고, 최대 6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 겨울학기는 8주 동안 운영한다. 대신 학교측은 교육내실화를 위한 3학기제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기졸업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매학기 평균 평점이 4.0이상(4.5만점 기준)인 학생으로 수강 제한을 둘 방침이다. 학교측은 3학기제가 시범도입되는 3개 학부가 현재 시행 중인 공학교육인증제(ABEEK)와 누리사업의 특성에 맞춰 어학.전산.취업 등의 실무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학생들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실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남대 관계자는 "3학기제가 운영되면 학생들은 3년 만에 졸업을 할 수 있어 해외어학연수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범실시의 분석결과가 좋으면 2012년부터 3학기제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수노조인 교원노조의 교섭창구를 회원비례로 선정된 교섭단으로 단일화시키는 내용의 정부 발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일단 유보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 발의 안을 배제한 채, 교원노조의 창구단일화 효력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위원회 안만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11월 말에나 법안을 제출해 심사기간이 충분하지 못한데다 ‘회원비례에 의한 교섭단 구성’이 자칫 전교조의 독주를 초해할 것이란 의원들의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20일 전교조에 사실상 단독교섭권을 인정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법안은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조가 둘 이상인 경우 이들 노조가 합의해 10인 이내의 교섭단을 정하되 이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가 조합원 수에 비례해 교섭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조합원수 비례에 의해 교섭위원을 배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의 경우 그 조합원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100분의 1 이상인 노조에는 조합원 수가 많은 노조의 순으로 교섭위원 1인씩을 우선 배정하되, 우선 배정 교섭위원 총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면서 당초 교섭위원들 간 단체교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에는 교섭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이 같은 법안에 대해 자유교원조합은 즉각 “정부가 전교조의 단독교섭권을 인정해 주는 꼴”이라며 반발했었다. 전교조 조합원이 8만 4000명으로 전체 조합원 중 93%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교조는 “전교조가 교섭단 10명 중 최소 8명에서 9명의 교섭위원을 확보하고 교섭을 진행한다면 사실상 소수 노조의 의견은 반영될 수 없고 전교조를 견제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교육부도 ‘소수노조 보호차원에서 이들 노조를 대표하는 교섭위원 수를 절반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교육부와 자유교조는 특히 ‘2/3 이상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조항은 소수노조 보호차원에서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가 법안에서 이를 빼도록 했다. 반면 전교조는 정부 안이 교원의 완전한 노동 3권 확보에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 안홍준 의원 측은 “정부가 소수 교원노조의 반발과 교육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섭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한 것에 전교조의 반발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 안은 교섭위원 간 자율적 합의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소수 노조가 계속 이견을 표명하면 교섭 진행이 어렵다는 게 전교조의 우려라는 설명이다.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환노위원들도 전교조의 독주를 우려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개정안에 따르면 교섭단이 전교조 8명, 한교조 1명, 자유교조 1명으로 구성된다”며 “의원들도 비례대표제를 우려했다”고 전했다. 또 “일반 노조의 복수노조 인정과 교섭창구 단일화를 3년간 유예한 상황에서 교원노조가 너무 앞서 창구 단일화의 선례를 남기는 것에 부담도 있었다”며 “현행 교원노조법의 유효기간을 3년간 유예한 걸 보면 교원노조의 창구 단일화 문제도 3년 후에나 일반 노조와 함께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교원노조법이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3년간 유예되는 내용으로 8일 환노위를 통과하자 전교조는 즉각 규탄성명을 내고 “창구 단일화에 단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음로써 앞으로도 복수노조 간 갈등만 증폭되고 단체교섭이 파행화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美-민간기관 NCEE 대기업 지원받아 학교경제교육 지원 日-중학교 수업 27시간으로 한국 21시간보다 30% 많아 교육자료․프로그램 개발에 학교․기업간 유기적 협력 필요 교사연수기회 확대와 질적 계발 위한 네트워크 형성해야 경제교육을 학교에서 학습하는 과목의 하나로 취급하여 학생 각자가 열심히 공부하면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입장을 떠나, 사회가 책임을 가지고 청소년들에게 경제교육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의 NCEE(National Couuncil on Economic Education)를 들 수 있다. NCEE는 경제교육위원회라고 칭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경제교육기구인데 현재 규모면에서 미국 내 7만개의 학교에서 12만 명의 교사와 750만 명의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경제교육을 수행하는 조직체일 뿐만 아니라 예산 면에서도 2004년의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530만 달러, 기부금 400여만 달러, 그리고 교재판매대금으로부터 120만 달러 등 총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110억원이 넘는 방대한 경제교육 조직체이다. 특히 이 중 83% 이상을 교사 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서비스에 지출해 상대적으로 교사를 위한 경제교육 사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00여만 달러에 이르는 기부금은 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매우 많은 기업들로부터 제공되었다는 점이 흥미롭다(http://www.ncee.net 및 지난 9월 27일 KDI-한국경제학회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된 「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ㆍ미ㆍ일 비교」논문을 참조).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는 규모나 그 짜임새에 있어서 우리보다는 매우 발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이와 같이 방대한 민간조직인 NCEE가 미국 전역에 촘촘한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으며 또 어떻게 민간 기업들은 선뜻 그 많은 돈을 기부하는 것일까? 해답은 시장경제 원리를 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인식에 있다. 경제교육은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거래가 균형가격을 통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시장 균형에 이르는 여러 요소 즉, 수요와 공급의 특성은 어떠한지, 시장 상황과 필요에 따라 부과될 수 있는 가격의 상하한 제한의 경우 균형 가격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조세나 통화증감과 같은 정부의 정책은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등에 대한 이해의 제고는 시장 거래의 예측성을 높여줌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거래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서 거래비용이란 시장 거래에 소요되는 정보 획득의 비용이나 시간이 적다는 점 외에도 거래 관련 예측성이 높음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거래 의도가 줄어들고 나아가 정책의 유효성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져서 정부로 하여금 바른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그 정책의 효과도 보다 적절하게 시장에 파급된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경제교육을 받은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 역시 그렇지 못한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보다 훨씬 생산성이 높을 것이다. 경제교육을 받은 신입 노동자는 생산과 판매에 대해서 이해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신용이나 저축, 자신의 인생에 대한 계획 등에 있어서 보다 건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신용불량 사태는 금융기업에게는 물론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비용을 치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선진국의 경제교육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많은 기업들 NCEE에 기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경제교육에 있어서의 애로점으로 경제라는 교과목이 어렵고 딱딱하다 라든지, 학교에서 경제과목에 대한 수업시간이 부족하다, 교사 역시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사범대학에서 경제학 과목 이수량이 충분치 않아서 학생들에게 경제학을 가르치기에 애로를 느낀다, 또는 시사적인 면이 특별히 많은 경제과목을 가르치기에 필요한 보조 학습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미국의 경우에도 사정은 유사하였는데 이런 점에서 NCEE는 물론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학생들이 학습하기에 편한 동영상과 같은 보기 형태의 자료는 물론 현실 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제작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영국의 금융교육정책도 같은 궤도 위에 있다. 영국은 2002년 이후 저하되고 있는 학생들의 경제학 성적과 관련해서는 물론 개인 금융교육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면서 학교교육을 지식 및 기능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교육, 다양한 채널과 자료 재공을 중심으로 하는 금융정보, 그리고 각 개인별 상담을 시행하는 금융상담의 세 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영국 국민들의 금융 역량 향상을 꾀하고 있다(재정경제부, 『해외 주요국가의 교육홍보시스템 실태조사 연구』, 2005. 12.를 참조). 우리의 경우도 현재 매우 많은 학습자료들이 플래시, 동영상, 만화 등으로 제작되고 있으며 콘텐츠 중에는 퍼즐과 같은 다양한 재미 요소를 가미하고 있고 배포 역시 인터넷 게재, CD나 비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프로그램들이 각각 연구과제 제안과 심의 절차를 거쳐 적용할 대상의 학교 교사들에게 사전 워크숍을 갖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적용한 후 다시 학생들의 반응을 수집하고 재조정을 거쳐 발표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기존의 자료도 부단히 업데이트를 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재 우리의 학습자료의 제작 과정은 단계별 객관성의 확보나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측면에서 아직은 미흡하다는 생각이다. 한 예로 금년 10월에 개최된 NCEE 연차총회에서 발표된 프로그램들 중의 하나는 소설 ‘찰리와 초콜릿’ 이후 아동들이 좋아하는 초콜릿을 소재로 재화의 생산과정, 기업에 대한 이해, 마케팅 등을 복합적으로 어린 학생들에게 학습시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린이들로 하여금 초콜릿공장 방문, 학생들의 초콜릿 제작 참여, 기금 조성을 겸한 연극 등의 마케팅 활동 등을 통해 경제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계획에서부터 연극 활동에 이르기까지 대략 6-8개월 이상 걸렸으며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것은 지역 초콜릿 관련 생산자들의 적극적인 후원이었다. ‘초콜릿 경제학’ 프로그램 제안이 있으면 허쉬 등 당해 카운티의 생산업자와 월마트 등의 판매업자들로부터 상당액의 후원금을 지원받는다는 것이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금융 지식의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 역시 학생들의 반응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었고 중학교 학생들에게 동화책을 읽게 하고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선택이나 인센티브 등의 경제개념을 학생들이 파악해 내도록 의도한 프로그램, CD형태로 경제개념을 설명하는 Virtual Economics도 보완된 3.0 버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세션도 제공되었다(http://www.ncee.net 참조). 기존 자료 부단히 업데이트 학교 경제교육에서 교육자인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의 교육이 전반적으로 학교 수업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대학에 진학하고 동시에 경상계열에서 경제학을 배우지 않는 한 고등학교에서의 경제교육은 새로운 노동력 계층이 실생활에 진입하기 이전에 받는 마지막 경제교육이어서 특히 교사들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 각각의 프로그램에 전문화된 교사들은 다른 교사들과 관련 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에 관해 함께 나누는 워크숍을 연중 갖는다. 교사의 교사(Teacher's teacher)인 셈이다. 이러한 기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사 네트워크와 동시에 인센티브를 통한 교사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 아주 초보적인 단계의 시범적 운영이 있을 뿐이다. 교사들에게 이러한 경제교육 전문가로서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어야 하며 기본적으로 많은 경제 담당 교사들에게 경제학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키는 연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리의 경우나 미국, 일본의 경우도 교사들이 대학에서 경제학 과목을 이수하는 정도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에서는 NCEE 주관으로 매년 교사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한편 교사들을 위한 교재개발 및 효과적인 교육방법의 공유에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교사를 포함하여 학생들에게 수업을 공급하는 학교의 경제교육 공급체계는 아마 우리의 경우나 외국의 경우 모두에게 일차적인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우리와 일본의 경우 교육당국이 제정한 통일된 기준에 의한 교육과정이 설계되어 있는 반면, 미국은 주 정부가 독립적으로 교육과정을 시행한다. 미국의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진로 결정,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은 장점이 있지만 학생 취향에 따라 과목 편중의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공급체계의 차이는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시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중학교 과정은 일본이 27시간으로 우리나라의 21시간보다 30% 정도 많으며 고등학교 과정은 일본이 17.5시간 이상으로 우리나라의 10시간에 비해 1.7배 이상 많다. 미국의 경우, 경제과목을 이수한 5단위 이상 수강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생의 50%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6단위에 해당하는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25%수준이다(「청소년 학교경제교육 실태에 관한 한ㆍ미ㆍ일 비교」참조). 절대 수업시간의 부족은 당연히 학습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할 기회가 적다는 데에 단점이 있다. 그 외에 특히 미국과 일본은 지속적으로 대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의 경제이해력 측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국은 매년 테스트 결과를 NCEE 연차총회에서 발표한다. 교사들간 워크숍 활발 최근 우리 사회에도 경제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경제 관련 민ㆍ관 기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학습자료를 제작, 보급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관심도 높아져 교사들 중심의 연구 활동은 물론 경제 관련 교사 연수에도 참여가 높아지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다수의 민관 경제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경제교육협의회가 구성되기도 하였고 이미 많은 기관들은 학생들에게 경제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돕기 위해 경시대회며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드물지 않게 교사나 학생들을 해외 연수시킴으로써 학교 경제교육에 전반적인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짧은 지면이지만 왜 경제교육을 해야 하는지, 기본적으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경제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NCEE 사례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 본 결과는, 무엇보다 경제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야 함을 시사한다는 점이다. 경제는 끊임없이 변모하고 있고 알아 두어야 할 경제지식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개인이 책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지식을 높이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고등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경제 수업 시수 역시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경제교육에 관한 객관적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에 학교와 기업, 지역사회 및 경제 관련 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도 매우 필요함을 시사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소비자기관의 교육도 필요하며 효과적인 개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의 포트폴리오 교육도 필요하지만 이와 같은 실용적인 경제교육은 기본적인 시장경제의 이해와 병행되어야 한다. 산업 및 경제구조의 변화가 어떻게 대외무역 환경이나 기업들의 투자환경에 영향을 주는지, 정부와 소비자들의 향후 역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부분적인 경제지식은 단견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학교 경제교육의 중심체라 할 수 있는 교사들에 대한 연수기회 확대와 질적 계발을 위한 네트워크 또한 중요하다. 학교 경제교육의 현황에 대한 면밀한 기초조사를 통해 교사, 학생, 기관 간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 어떻게 경제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수렴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필자소개 이 성 표 KDI 경제정보센터
태어나자마자 돌잔치 예약, 주민번호 나오면 어린이집 대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각종 학원수강, 중ㆍ고생이 되면 입학정보를 얻기 위한 설명회 등에 부모들이 줄서기를 해야 하는 게 현실이고 ‘자녀 양육의 기본은 줄서기’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니 우스운 세상이다. 평균출산율 1.08명의 저출산 시대를 맞았다. 자녀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 그만큼 자식 키우기가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들은 자녀 양육의 짐이 오히려 무거워졌다고 하소연한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자식사랑 유별난 것과 교육열 높은 것은 알아줘야 한다. 자식을 둔 부모라면 마음이 같다. 내 자식에게만은 무엇이든지 더 잘해주고 싶어 하고,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다보니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다. 그렇게 급박한 일이 아니건만 모든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같이 느껴진다. 혹 너무 유난떠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더라도 주변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 나만 앞세우는 개인주의가,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부모들의 양육 경쟁을 점점 더 치열하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부모들이 더 바쁘고, 부모들이 더 몸달아하는 외둥이 양육방식을 탓하기도 어렵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선생님, 놀게 해줘요’다. 얼핏 들으면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도 않는 엄한 담임으로 오해할 만큼 사정을 한다. 운동장으로 나가라는 말에 환호성을 지르는 표정을 보면 정말 노는 것에 한이 맺힌 아이들 같다. 아이들이 왜 그렇게 놀게 해달라고 사정하는지 나는 안다. 면소재지에 사는 우리 반 26명의 아이들 중 학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는 두 명에 불과하다. 3개 이상을 수강하는 아이들이 반수가 넘는다. 그러니 도시 아이들은 오죽할까?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학원으로 가야 한다. 당번활동 할 시간도 없다. 친구들과 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어렵다. 언제 마음껏 놀 시간이나 줘봤느냐고 원망도 들을만하다.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이들을 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당연히 친구들과 뛰놀고 싶은 아이들의 의견은 무시당한다. 학교에 교육을 맡기고 그냥 놀게 시간만 주면 되는데 그게 어렵다. 그게 자식 사랑이니 탓하기도 어렵다. 아이들이 주인공인데…. 주인공들이 ‘놀게 해줘요’라고 사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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