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3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경찰청은 이달 말까지로 예정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5월 말까지로 연장하고 관련부처 합동단속은 5월에서 6월로 연기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 117센터, 182센터가 한국청소년상담원과 범죄심리학회 상담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운영중인 학교폭력 임시신고센터 운영도 한달 연장됐다. 경찰청은 "신고기간이 끝나 가면서 자진신고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신고 여부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신고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올들어 자진신고를 통해 해체된 학교폭력 서클은 370개로 작년 한해동안 경찰이 단속한 폭력서클(22개)의 16배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는 1천33건, 선도 조치된 학생은 8224명, 상담 건수는 1만3163건으로 파악됐다.
뉴질랜드에서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에게 거는 기대감이 너무 벅차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뉴질랜드 헤럴드는 28일 오클랜드 대학 심리학과 존 리드 박사가 심리학과와 수학과 학생 38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하고 조사 결과는 이번 주 나온 '자살과 생명 위협 행동'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과학저널에 소개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에서 조사 대상 학생들 가운데 3분의 2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42%는 실제로 자살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학생들은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청소년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정신 질환을 이유로 든 학생은 1%, 우울증 5%, 약물이나 알코올 10%로 나타난 반면 누군가의 기대로 생기는 압박감은 무려 3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돈과 미래에 대한 걱정(25%), 가족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무시나 학대(14%), 권태(9%) 등도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자살을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5%가 상담과 지원체계라고 대답했으며 레크리에이션 센터나 술이나 약물이 없는 클럽 등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 공간(17%), 삶의 기술과 자신의 문제를 남에게 털어놓는 방법에 대한 교육(13%) 등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했다. 리드 박사는 "학생들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털어놔야하는지 학교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우리는 아직도 남자애들이 분노와 공격적인 태도 이외의 감정을 보이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도록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면 많은 학생들이 현장견학을 간다. 필자는 최근 전쟁기념관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는데 지난 1979년 3월 발령이후 교직에 계속 있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학생들의 견학활동을 지도하고 있을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학생의 현장 견학을 추진할 때 고려하였으면 하는 몇 가지를 생각하여 보았다. 첫째, 현장견학 장소를 선정하는데 있어 교육적 의의가 많은 곳을 택하여야 하겠다. 이제 학생들도 학부모들과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기도 하는데 전쟁기념관 등은 가족이 같이 가기가 쉽지 않다고 본다, 이런 교육적 의의가 큰 것으로 장소를 선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대표적인 장소의 예를 몇 가지 들면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논산시 군사/문화박물관 , 도산 안창호 기념관, 이승복 기념관, 만해 기념관 등이다. 둘째, 교육적 의의를 크게 하지면 사전 준비 학습을 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각종 기관의 인터넷 사이트가 활성화되어 있고 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면 더욱 교육적 의의가 높아지리라 본다. 어떤 기념관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현장 견학을 할 때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견학할 내용을 문제나 퀴즈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학생들이 집중하여 목적을 가지고 견학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셋째, 현장 견학을 가기 전에 견학할 내용을 미리 정리하여 관람목록을 만드는 등 교사들이 신경을 써야 하겠다. 그 한 예로 다음과 같은 교사의 글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각하게 한다. 저는 보령시의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인데요, 저희 학교 4학년 어린이들이 5월 4일 독립기념관으로 체험학습을 갑니다. 체험학습을 가기 전에 각 전시실에 전시된 자료 중 가장 눈여겨 관람할 목록을 선정해 소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료마당에 있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각 자료들이 어느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 마당에 그 내용을 명시해주시면 어린이들이 관람하고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넷째, 학생들의 교과와 관련짓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쟁기념관의 상당수 내용이 사회과 교과서에서 배우는 내용인 만큼 이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직접적인 교육적 지시보다는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가져와야 하겠다. 전쟁기념관의 경우 학생들에게 점차 사라지는 애국심을 자연스럽게 길러주어야 한다. 최근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 이라 우기고 일본에서 역사교과서를 자기들에게 우리하게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때 전쟁기념관 등을 보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섯째, 가능하면 학생들이 체험을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전쟁기념관에서는 비행기 이착륙이나 해군 함정 체험 등이 있어 그나마 약간의 위로가 되지만 가능한 학생들이 교과서에서나 인터넷에서 보지 못한 체험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하겠다. 일곱째, 견학결과를 정리하여 최대한의 교육적 성과를 가져오게 하여야 한다.. 전쟁기념관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이상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4.1 ∼ 10.31일에 소감문을 200자 원고지 12~15매로 정리하고 있다. 대상 3명, 금상 6명, 은상 12명, 동상 70명, 우수지도학교상 3개교를 선정하여 상과 장학금을 주고 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많은 학생들과 교사들이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현장견학을 가는데 이왕이면 좀 더 교육적인 의의가 잇도록 교사들이 현장 견학 장소 선정, 치밀한 예비 작업, 충실한 현장견학, 현장 견학 이후의 교육적 평가 기회 제공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기를 바란다.
인천계양구 효성2동에 위치한 인천효성서초(교장 김수명)가 우리 고장의 옛 모습, 옛 문화를 찾아 지키고, 체험하며 인천사랑의 노래를 지어 내 고장 사랑을 실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어 화제다. 인천효성서초는 2002년부터 북부교육청 전통예술교육중심학교로 선정된 후 '인천에서 태어나서 좋은 스승 만나서'라는 주제로 뮤지컬을 만들어 2002 월드컵 인천 경기장 개막식 공연을 가지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우리 예술사랑 전통문화 한마당 축제를 열어 전통예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인천서구 문화회관에서 거행된 서부교육청 주최 전통문화축제에 특별 출연해 무대를 빛내기도 했다. 특히 전통예술교육 중심학교로 지정된 후 효성서초는 이광자 교감의 남다른 열정으로 각반 담임교사와 함께 내 고장 탐구, 애향의 노래 짓기, 애향의 노래 부르기를 지도하여 인천사랑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또 애향반, 시조창반 그리고 어머니 전통가곡부를 조직, 연습과 연수를 통하여 전통음악을 보급하는 등 여러 축제 행사와 공연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다. 또 지난해에는 향토사를 들추어 인천의 산, 하천, 땅 등 인천의 주요 유적지를 찾아 우리 국악 풍으로 '우리 인천 산을 찾아보자', '인천의 문화유적 어디 어디 이더냐?', '승기천, 장수천, 굴포천을 아십니까?' 등 인천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줄 인천사랑의 노랫말로 만든 애향의 노래 발표회를 가져 참가자들로부터 많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 인천 애향의 노래를 한데 묶은 '아름다운 애향의 노래' 를 펴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3, 4학년 우리고장 학습과 향토 애호 교육 자료 보급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김수명 교장은 "전통문화 및 예술의 저변 확대와 학교 특색교육인 향토 탐구를 통한 애향의 노래 지어 부르기 확산에 열과 성의를 다 해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들에게 감사한다"며 "영원한 인천 향토사랑 노래로 자리 매김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원장 김주일)에서는 2005 인터넷 방송 동영상 콘텐츠 개발지원단을 경기도내 교원, 학생, 학부모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공모 영역은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교육의 동영상 콘텐츠 개발을 위한 영역별 기획, 촬영, 편집, 음향 등 총 328명으로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 경력, 기획능력, 수상 경력이 있으면 응모할 수 있다. 신청서는 공문으로 작성하여 문서유통, 인편, 등기우편 등으로 연구원 교수학습지원부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팀에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위원에게는 연구원장 위촉장을 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우수 활동 위원은 교육감 표창 상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업무 담당자 이형수 교육연구사는 “경기교육 인터넷 방송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여 서비스할 순수 전문가의 많은 응모를 바란다”며 “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경우, 양질의 콘텐츠 개발로 인터넷 방송 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모 내용은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며 전화 문의는 유치원, 초등, 특수학교의 경우는 031-249-0743로, 중․고등학교는 031-249-0766으로 하면 담당 연구원과 연결이 된다.
윤종건 교총회장은 27일 오전 광화문정부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졸속적인 정부의 교원평가안을 철회하라”는 내용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총의 교원평가에 대한 반대 입장 발표는, 오는 3일 공청회등을 거쳐 교육부 안을 확정해 6월부터 교원평가시범학교를 운영하려는 정부의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장은 “교원평가안을 철회하라는 교총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을 비롯해 집회, 시범 학교 방문 투쟁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교원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교육부가 추진하는 교원평가방안은 약보다 독이 될 가능성이 많다며 반대 이유와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행 근무평정제도와는 별개로 공개수업을 통해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교사의 수업을 평가하겠다는 교육부안은 평가제도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고 평가제 이원화에 따른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근평을 세분화하고 절대평가방식을 가미해 자율성과 융통성을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나친 점수경쟁 폐해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장, 교감만의 교사평가에서 선임 또는 자격기준을 갖춘 동료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해 일정 비율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의 민주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교사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교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의견 조사를 자율적으로 실시해 수업개선에 반영하되, 그 결과를 근무평정제의 자기평가서에 기술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교과별 학년별 장학협의회를 활성화해 수업의 질을 개선시키고, 교장평가는 학교평가로 대체하자는 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교원법정정원 100% 확보 ▲수업시수 법제화 ▲교직생애 동안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 등 능력개발과 수업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투자를 정부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부산 인제대 백병원 병원학교 외래환자로 북적이는 월요일 아침 부산 인제대 백병원. 로비를 지나 ‘어린이병원학교’ 이정표를 따라 1층 복도를 걸어 들어가자 10평 남짓 아담한 교실에 김진주(부산혜송학교) 교사와 아이들이 있었다. 오전 초등수업을 받으러 등교(?)한 아이들은 대부분 커다란 마스크에 줄무늬 환복을 입은 소아암 환우들. 빡빡 민 머리에 모자를 눌러쓴 재근(13·마산 광려초)이는 6학년 사회교과서를 펴고 ‘힘을 겨루며 성장한 세 나라’를 읽는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차례로…한강 지역을 차지하며…어휴, 머리 아파….” 그러면서도 책장을 쥔 손가락을 끝까지 놓지 않는다. 노트북 마우스를 움직여 삼국의 영토변화 모습과 유물도 검색한다. 뇌종양으로 3학년 때부터 제대로 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재근이는 지난달 9일 개교한 동아대 병원학교의 학생이 됐다. ‘나는 오늘 양을 지키다….’ 급성백혈병으로 오늘 다시 입원한 주혁(11·부산 효림초)이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를 읽고 보조교사와 함께 반성일기를 쓴다. 이곳서 공부하다 지지난주 퇴원했던 주혁이는 다시 건강이 나빠져 오늘 입원하게 됐는데 병실은 제쳐두고 교실로 직행했다. 김 교사는 일기를 다 쓴 주혁이에게 이번에는 ‘되고 싶은 인물 찾기’ 학습지와 신문을 줬다. 신문을 뒤적이다 노무현 대통령 사진을 오려 붙인 주혁이.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공부, 선거연습, 다른 나라 조사…’ 잘도 둘러쓴다. 복잡한 역사를 읽던 재근이는 주혁이가 부러웠는지 “선생님, 나도 저거 노는 거 하고 싶은데…” 어리광이다. 맞은편에서는 백혈병을 앓는 주현·세현(12)이가 링거를 꽂고 휠체어에 앉은 채 수학문제와 씨름한다. 공배수·공약수에 대한 김 교사의 개념설명과 문제풀이를 눈여겨 본 아이들은 교과서 연습문제를 척척 풀어낸다. 추가로 받은 수준별 학습지 문제도 금세 해결한다. 올 1월 발병해 입원한 주현(창원 대방초)이는 5학년 2반에 배정됐지만 반 친구 대신 이곳 친구들과 먼저 만났다. 오후 1시. 4교시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빠져나간다. 그러더니 잠시 후 빠끔 문을 연 재근이가 대뜸 “뭐 숙제는 없어요?”하며 아쉬운 표정이다. 병실로 돌아가기 싫은 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 주현이는 “전에는 지겹게 누워있거나 TV만 봤어요. 아파서 학교에 못가 속상했는데 이곳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도 사귀게 돼 좋아요”하며 웃는다. 때도 없이 열이 나고 토가 나고 무균실에 격리되는 병이란 놈은 그런 아이들 마음을 몰라준다. 갑자기 열이 나 교과서를 덮고 올라간 재형이를 비롯해 오늘도 3명이 책상을 비웠다. 그래도 조금만 몸이 나으면 아이들은 교실로 못 내려와 안달이다. 아침 수업에 늦을세라 의사선생님의 회진이 끝나자마자 간호사 언니의 소매를 붙잡고 얼른 주사부터 놔달라고 떼를 쓸 정도다. “몸은 많이 힘들어요. 하지만 여기서 공부하는 게 좋아요. 지난번 특별활동 때 초코과자 만든 건 정말 재밌었어요”하는 재근이는 “저 이제 밥도 잘 먹어요” 자랑한다. 병원학교는 교과서를 공부하는 교실 그 이상의 의미다. 거기에선 삶의 희망을 읽는 아이들의 낭랑한 목소리가 들린다. “보호자들 말이 병원학교가 생긴 후 아이들이 밥을 챙겨 먹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부모들도 종일 병상에 축 처진 아이를 바라보는 형벌에서 벗어나게 됐대요.” 오후 유치부 수업을 준비하던 김 교사가 귀띔한다. 병원학교 이순용(의대 석좌교수) 교장도 “감옥 같은 병원생활에 위축됐던 아이들이 병원학교로 인해 즐겁고 활기 있게 변했다”며 “그런 심리상태는 병의 치료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부산에는 이런 병원학교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에 또 있다. 여기 외에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경상대병원, 부곡정신병원까지 전국에 7개의 병원학교가 있지만 교육청 지정 대안학교이자 파견학급으로서 정규, 보조교사가 파견되고 재정이 지원되는 곳은 부산뿐이다. 다른 곳들은 병원, 자원봉사자, 독지가의 힘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 만큼 부산 병원학교의 학사일정은 정규학교와 거의 같다. 월~금요일(주5일 수업)까지 매일 유치부 2교시, 초등부 4교시 수업이 연 185일 진행되며 여름, 겨울방학도 있다. 이 중 초등은 교과서 위주의 국어(연 185시간), 수학(185), 사회(108), 과학(77) 수업 외에 컴퓨터, 작문, 예능활동이 주가 되는 특별활동(25), 재량활동(75)으로 구성된다. 물론 수업방식은 보통 학교와 다르다. 같은 아이가 꾸준히 수업을 받는 것도 아닌데다 보통 3, 4복식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수업 참여 환아를 파악해 그날 수업을 재구성하는 것은 교사의 몫이다. 하루 평균 5~10명과 하는 수업도 그래서 어렵다. 김 교사는 “저, 고학년으로라도 나눠 수업을 할 수 있게 정규교사가 1명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병원학교 학생인 이상 이들의 출석과 수업은 모두 인정된다. 출석일수가 모자라 유급되거나 학습이 부족해 어렵게 되돌아간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부산시교육청 박희원 장학사는 “병마와 유급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삶의 희망을 갖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 정형외과 입원자나 신장질환자 등도 입학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중등과정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기를 잃지 말자. 희망을 갖자. 건강에 최선을 다하자’ 교실에 반듯이 걸린 병원학교의 교훈은 오히려 간절한 기도였다.
26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005학년도 전국연학학력평가 시험에 본교 3학년 10개반 350여명의 학생들도 응시했다. 특히 이번 시험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직접 출제한 문항으로 이루어진 점에 대해 그 의미를 두고 있었다. 시험에 임하는 고3 학생의 시험보는 자세 또한 예년에 비해 사뭇 진지하기만 하다. 또한 매교시 시험이 끝난 후, 정답을 맞춰보면서 얼굴에는 희비가 교차되기도 하였다. 모든 학생이 좋은 결과를 얻어 환하게 웃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나 매시간마다 최선을 다하는 학생의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는 날이었다.
올해 2학기부터 서울시내 대부분 초등학교 3∼6학년들은 국어와 수학 등 주요과목에 대해서는 서술ㆍ논술ㆍ수준별 문항 형태로 시험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관내 국ㆍ공립 초등학교 519곳 가운데 99.2%인 515개 학교가 다음 학기부터 국어와 수학, 과학, 사회 등 주요 과목에 걸쳐 3∼6학년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평가를 학기당 평균 두차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초등학생들은 과목당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선택형 및 단답형 시험을 보고 있다. 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표는 초등학생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목표에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측정한 뒤 학생별로 맞춤식 교육을 하자는 데 있다"며 "이 학업성취도 평가시 학생들의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중심으로 1∼2문제 만 출제될 수 있고 점수 배점도 종전의 획일적인 100점 만점에서 벗어나 다양해진다"고 설명했다. 시 교육청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변화된 평가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번 1학기 중 평가예시문항을 개발, 각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별 홈페이지에도 예시문항을 게재할 계획이다. 또 과거의 점수형 시험이나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을 실시하는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과거처럼 학원에 다니거나 학습지를 이용, 일제고사 형태의 시험처럼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비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실시 대상 학년과 실시 횟수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의정부선거관리위원회는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의정부지검에 수사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사전 선거운동이 금지된 지난해 10월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음식점에서 모 사범대학 출신 교장, 교감 등 25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의정부지검은 선관위 수사의뢰에 따라 이 사건을 경기도 일산경찰서에서 수사토록 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18일 경기도교육감 선거 1차 투표에서 1위를 했으나 과반 득표에 미달, 20일 결선 투표에서 당선돼 다음달 6일 제5대 경기도교육감 취임을 앞두고 있다.
공통 점괘 자기 것으로 믿게 하는 현상 점괘는 인출단서, 장기기억에 중요 역할 장기기억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현상 중의 하나가 바로 바넘효과(barnum effect)라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이 글을 읽으시는 선생님의 성격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풍부한 상상력과 재치 있는 판단력,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타인과의 경쟁이나 다툼보다는 양보하는 미덕을 갖고 있으나 간혹 변덕스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적은 선생님의 성격이 맞지 않습니까? 선생님들은 점을 보거나 혹은 잡지에 나오는 별자리 점괘를 볼 때 어떻게 자신의 성격이라든가 운세를 잘 맞추는지 감탄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점이라든가 성격묘사에서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점괘나 묘사를 자기 것인 양 믿는 현상이 바넘효과입니다. 바넘(P.T. Barnum)은 미국의 서커스를 ‘지상최대의 쇼’로 불리는 인기 있는 구경거리로 만든 미국의 흥행사입니다. 흥행사 일을 하면서 그는 나이 든 흑인 여인을 조지 워싱턴 장군의 160세 된 간호사라고 선전하면서 쇼에 출연시켜 큰 성공을 거두기도 하고, 지느러미를 가진 물고기 몸에 사람 머리 모양을 한 인어를 박물관에 전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만든 가짜 인어였습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은 한순간 멍청이가 될 때가 있다”는 말을 했는데, 바넘효과는 바로 이러한 말을 한 그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이러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즉 어떤 학생의 질문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 다음 시간에 필요한 사진이나 그림을 가져와 보여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후로 기억이 나지 않다가 일주일 후 다시 그 반의 학생을 보니 기억이 난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에 그 학생을 보는 것은 선생님이 기억하려 했던 것을 기억하게 해주는 인출단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인출단서는 장기기억의 인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달력에 아무런 메모도 없이 동그라미만 쳐놓았다 하더라도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알 수 있는 것도 그 동그라미가 ‘술래의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어 있는 의미를 찾아내서 그날이 어떤 날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집에서 공부하여 시험을 보면 잘 생각나지 않는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집과 교실의 분위기가 같지 않아 공부할 때 기억한 것을 제대로 뽑아 줄 만한 단서가 교실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실에서 공부하면 집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선수에게만 현지적응훈련이 필요한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점괘나 운세를 듣게 되면 우리는 장기기억에서 그와 일치하는 것을 찾아냅니다. 보통사람이라면 그런 경험과 일치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점쟁이의 말이 인출단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애매한 운세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점괘가 맞아 보이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처음 가본 장소이거나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한번 와본 적이 있는 장소라거나 어디서 본 듯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는데(데자 뷔 deja vu), 이러한 것도 그 장소와 그 사람이 인출단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와 비슷한 상황이나 사람을 떠올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총은 2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는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종건 회장은 이날 오전 정부중앙청사 후문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현재 학교교육의 모든 문제를 교원탓으로 돌리고 교원평가제만 시행하면 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정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서명운동을 비롯, 집회, 시위, 교원평가 시범 실시 학교 방문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 시행방침을 밝히고 있는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회자은 또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일회성 공개수업 위주의 새로운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제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며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평가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회장은 "정부가 이런 문제점이 많은 교원평가방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한 뒤 효율적인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대한 대안으로 ▲근무평정제도 구체화ㆍ세분화 ▲절대평가제 일부 도입 ▲선임 이상의 자격을 갖춘 동료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 ▲교과ㆍ학년별 장학협의회 활성화 ▲교원 법정정원 100% 확보 ▲수석교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또 "사설 입시학원의 학교 내신 기출문제 수집ㆍ판매행위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유인하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를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며 "'기출문제 무단 수집ㆍ판매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법률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은 물론 출판금지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 적극적인 민ㆍ형사상 대응을 할 것"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이밖에 “현재 논의중인 교육자치제도의 개편은 교육위원회를 일반자치에 흡수ㆍ통합,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들어 갑자기 기온이 높아지면서 경기도내 학교 곳곳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 교육당국의 학교급식 및 학생들의 위생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27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2∼24일 시흥시 S고교 학생 170여명이 설사와 복통 등 유사 식중독 증세를 보여 현재 보건당국이 학생들의 가검물 등을 채취,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보건소는 일단 학생들이 외부 급식업체에서 제공한 점심식사를 하고 식중독에 걸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충북 속리산으로 수련활동을 다녀온 용인시 D초등학교 학생 70여명이 현지 숙박시설에서 제공한 음식물을 먹은 뒤 역시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도 수원 G초등학교 학생 12명이 복통, 설사, 구토 증세를 보였다. 도 교육청은 다음달 각급 학교가 봄소풍을 가고 기온이 상승할 경우 이같은 식중독 사고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학교 급식관리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교육청은 이미 이달들어 5차례에 걸쳐 학교 영양사 및 급식업체 관계자, 급식담당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한데 이어 다음달에도 급식업체들에 대한 현장 점검 및 학생들을 상대로 한 위생관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사고가 4월 1건 등 모두 17건(환자 1천988명) 발생했으며 시기별로는 소풍과 체육행사 등 야외 활동이 많은 5∼6월 및 9∼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 왔는데 벌써부터 여기 저기서 학교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걱정"이라며 "앞으로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식업체 관리.감독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94개 중ㆍ고교 학생 300여명이 가입한 서울시내 최대 규모의 학교폭력 연합서클이 경찰에 적발됐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여경기동대는 서울시내 중ㆍ고교 학생 30 7명, 서클 29개로 짜여진 폭력서클 '서울연합'을 적발해 자진 해체하도록 했다고 27일 밝혔다. 9개 고교, 85개 중학교 학생들로 이뤄진 이들 모임은 남학생으로 구성된 '최강'과 여학생 모임인 '짱모임' 등 11개 서클이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남중생 모임에서출발한 '천하무적'은 고등학교 진학 뒤에도 계속 활동을 해왔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은 여고생들도 '싸그리 폭탄걸'이란 이름으로 모임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실체를 확인중이다. 이들은 서클마다 한 명씩을 뽑아 일대일 싸움을 통해 서열을 정했으며 선배의 요구에 따라 다른 학생들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선배가 이성친구를 만난 지 22일째 되는 날에는 1인당 22란 숫자와 맞춰 220원ㆍ2천200원ㆍ2만2천원씩을 , 100일째는 100원ㆍ1천원ㆍ1만원씩을 자진 상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서클 이탈을 막거나 선배에게 복종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배들을 폭행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작년 2월 박모(16.고1)군 등 4명은 이모(25.중3)군 등 후배들에게 50만원을 모아 올 것을 요구하자 한 학생은 부모 돈 50만원을 훔쳐 갖다 줬으며 강모(15.중3)군은 선배들의 요구를 못이겨 부모가 모아둔 생활비 200만원을 몰래 갖다 주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100-700여명씩 참가한 가운데 '일락'(일일 락카페)을 열어 '키스타임', '섹시머신'(야한 춤 경연대회), '노예팅'(장기자랑을 통해 하루동안 낙찰자의 노예가 되는 게임) 등 게임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키스타임, 섹시머신의 상품으로는 담배가 지급됐고 1만-3만원인 노예팅의 낙찰금은 주최자와 노예팅 참가자가 나눠 가졌다. 이들은 선배의 생일 때는 50-60여명의 후배들이 모여 축하행사를 갖는 등 인터넷 공지를 통해 수시로 모임을 가졌고 3.1절, 광복절, 어린이날, 현충일 등에는 많게는 수백여명이 모여 도심에서 오토바이 폭주 모임을 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 모임은 회원 중 한 명의 자진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경찰은 서클 해체를 유도하는 한편 관련 학생들을 불입건하고 전문가 등에게 상담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과학의 달을 맞아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청 조성택 장학사가 15년동안 인천지역에서 채집한 49종의 나비 와 개구리 표본을 관내 15개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인천 동막초(교장 이복영) 과학실에서 조성택 장학사가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황소개구리에 대해 설명 하고 있다.
고려대 어윤대(漁允大) 총장은 “정부는 사립대학 등록금 책정에 대한 완전 자율화를 허용하고 정원조정 및 입시제도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 총장은 26일 열린우리당 정덕구(鄭德龜) 의원이 개최한 ‘교육의 시장화ㆍ개방화 대토론회’에서 대학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이같이 주장했다. 어 총장은 “대학경쟁력의 대표적 지표인 대학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우리나라는 2004년을 기준해 일반 국립대학 33명, 일반 사립대학 4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02년 기준) 15.4명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제화 지표인 외국인 유학생 비율도 우리나라는 0.11%로 OECD 평균(5.16%)에 비해 턱없이 낮고, 대학교수의 국외 학술논문 실적도 저조해 국제적 위상이 낮다"고 평가했다. 어 총장은 “우리나라 대학은 재정의 대부분을 학생의 납임금과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보조금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교육재정의 부실이 결국 교육여건을 악화시키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사립대 국고보조금 비율은 사립대 운영수입의 4.5%(2001년 기준) 수준으로 미국 16.1%(1996년), 영국 55.9%(1998년)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라는 것. 어 총장은 “대학의 주요 수입원인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거부감이 있는 데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10.7% 상승한 반면 국공립대, 사립대 등록금은 각각 28.1%, 20.8%가 올라 상대적으로 많이 인상됐다”며 “대학재정 확보를 위해 정부는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을 4%에서 12%로 점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초, 새학기를 맞이한 호주의 한 중고등학교에서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을 다른 학생들과 떼어놓기 위해 보디가드를 고용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학교측은 '도발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폭력적인 행동'을 수시로 야기하는 한 학생으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이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 다수의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장한 보디가드를 학내에 상주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제의 학생은 수업 중은 물론, 휴식시간과 점심시간,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보디가드와 동행하면서 충돌이나 폭력적인 상황을 촉발할 경우 즉각적인 저지를 받게 된다고 한다. 만만치 않은 보디가드 채용비용의 대부분은 정부지원이지만 휴식과 점심시간에 해당하는 비용은 학교측에서 기꺼이 분담하고 있어, 보디가드 덕에 문제 학생과 다른 학생들 모두 평화롭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언뜻 들으면 정학이나 퇴학처분에 해당할 것 같은 '문제 학생'을 정부와 학교가 '한통속이 되어 싸고도는' 이유는 뭘까. 이 학생은 실은 장애아이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수시로 저지르는 폭력행위도 실은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한, 뇌손상에 따른 장애에 기인한다. 따라서 이 학생이 ‘무난하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다른 학생들을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호주는 원칙적으로 장애아와 비장애아 사이에 교육기회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즉 장애가 있다해도 부모가 일반학교에 자녀를 보내기 원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제공한다. 장애의 정도에 따라 6단계로 세분화된 지원제도를 통해 일반학생과 똑같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호주 교육부의 이같은 교육 기회 균등 방침으로 인해 호주의 초․중․고에는 갖가지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는 일이 전혀 낯설지 않다. 빅토리아 주 교육부는 최근 주내 공립학교의 장애학생 수가 5년 사이에 1만명 이상이 늘어났으며, 일부 카톨릭계 학교의 경우 같은 기간에 최고 58%까지 장애학생을 받아들였다고 발표했다. 특히 자폐증을 가진 학생들의 일반 학교 입학율이 최근 276%로 급증하면서 같은 장애아를 가진 예비 학부모들에게 희망어린 메세지를 전했다. 한편 자폐증상과 언어 장애를 비롯, 각종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선 학교의 특별 프로그램에도 2만 명 이상의 학생들이 참가, 지난 2000년에 비해 무려 7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 관계자 및, 장애아 보호 단체들은 실은 통계 수치보다 훨씬 많은 숫자의 장애아들이 일반 학교에 다니면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정부로부터 개별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의 장애학생 지원금은 5년 전에 비해 120만달러 이상이 늘어나 일선 학교로 배당되는 보조금액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학생 한 명당 4677~3만5000 호주달러에 달한다. 처음 언급한 뇌손상으로 인해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의 경우는 매우 독특한 케이스로, 일반 학생들과 무리없이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때에 자신의 행동을 통제해 줄 도움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보디가드를 고용해 주는 것으로 이 학생을 지원했다. 장애는 흔히 동정과 연민의 대상이며, 장애인들을 보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통념에는 실상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지으려는 무의식이 작용한다. 즉 비장애인인 나와 다르게 그들은 심신의 불편을 겪고 있으니 따라서 내가 속한 그룹이나 단체,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함께 할 수 없고, 그들만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배척과 선입견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호주에서는 사회의 이같은 선입견에 맞서기 위해 교육현장이 솔선하고 있다.
지난 4월 8일 영국의 주요일간지 The Guardian은 ‘과외는 돈 낭비’, 그리고 교육전문 주간지 Times Education Supplement는 “아이들-과외에서 얻는 것 별로 없다”라는 타이틀로, 그리고 BBC 방송에서도, 런던 대학, Institute of Education의 심리학과 Ireson 교수의 연구 결과물 “Mapping and evaluating shadow education"을 보도했다. 일개 대학 교수의 연구 결과물, 그것도 아직 논문으로 발표된 것도 아닌 내용이 이렇게 일반 주간지와 방송매체를 타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현재 영국의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그 연구물은 충분히 관심을 끌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영국의 진학 시스템을 보면 한국의 70년대 고입 본고사 시절과 흡사하다. 일반 공립중등학교는 무시험 평준화가 되어 있다. 하지만, 평준화의 틀이 적용되지 않는 사립학교가 우수학생을 걸러 가고, 선별권이 허락된 지역 명문고에 해당하는 그라마스쿨이 걸러 가고, 그 다음에 일정 한도 내에서 선별권을 허락하는 종교단체 설립학교가 또 한 번 걸러 간다. 그리고 나머지가 일반 공립학교에 무시험으로 배당된다. 하지만 이 일반 공립학교에서 조차도 좀 더 우수한 지원자를 모집하고자, 초등학교 전국평가시험의 결과가 좋은 학생에게는 지리적으로 지원 반경을 넓혀 준다. 따라서 쉽게 말해, 영국의 진학시스템은 무시험 평준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무한 경쟁 진학시스템이다. 또한 대학도 여전히 변함없는 경쟁 선발 입시제이다. 이런 시스템에서 보면, 과외 역시 보편적일 것으로 추이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예상을 뒤엎고 있다. 더구나 과외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예상 밖이다. 아리슨 교수는 부유층, 중산층, 그리고 취약지구로 나누어, 각각 3개 지역, 도합 9개 교육청 관내, 30개 초등학교 6학년, 29개 중학교 5학년, 28개 고등학교 7학년에서 각 학교별 두 개 반 전체 학생 (5~60명), 모두 36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지난 1년 동안 과외를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수는 27%이고, 과외 빈도는 일주일에 1시간이 51%, 2시간이 28%로, 30분짜리 6%를 포함하면 85%가 일주일에 2시간 이하이다. 이들 중, 1년 뒤, 추적조사가 가능했던 296명의 성적 분석 결과, 영어 과목의 경우,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전국 평균 학력 신장율과 비교해 차이가 없었다. 다만 수학 과목의 경우, 남학생은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여학생의 경우, 7개 등급 중의 한 등급의 70% 정도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 평균 신장율과 비교하여 약 4% 더 향상된 수치이다. 아리슨 교수는 “처음 시작한 샘플 수는 많지만, 마지막에 효과 분석의 샘플은 296개로 상당히 작다. 아직까지 학회에 발표된 것도 아니고 저널에 출판된 것도 아니다.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며 조사 방법론에서 다소 한계를 느껴 불안한 기색을 나타내었지만, “아직 영국에서 과외에 대한 이런 포괄적인 조사를 한 사례가 없고, 이번이 그 첫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했다. 다음은 아리슨 교수와의 일문일답 -90년대부터 평준화가 해체되면서 입시경쟁이 가열되고, 이에 따라 과외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과거와 비교해서 어떠한가? “이전에 포괄적인 조사를 한 적이 없어 비교를 할 근거가 없지만, 수학 한 과목만 본다면, 1990년 OECD 자료에서 약 10% 정도의 학생들이 수학 과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에도 수학 한 과목만 가지고 본다면 약 12% 정도이기에,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다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의 과외열풍에 대해서 들은 바 있는가? “개인적으로 만난 연구자들로부터도 들은 적이 있고, OECD 자료에서도 읽은 적이 있어 알고 있다” -한국에서는 입시경쟁의 과열이 과외 열풍을 몰고 왔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영국의 사례를 보면 그 두 가지 사이는 상관관계가 그다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가? “같은 입시제도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인종별 문화간에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인도계학생은 약 40%, 중국계는 35%의 학생이 과외를 받은 반면, 영국 백인은 25%이다. 따라서 입시경쟁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한국의 문화적인 특수한 배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한국의 경우, 입시제도라든가 시험문제를 개선해 과외의 열풍을 줄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는데, 이것은 시험의 평가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서 기인한다. 영국의 시험지와 질문을 살펴보면 과외를 받는다고 해서 시험을 보는 ‘테크닉’이 향상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이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다, 가설로서는 일리가 있지만, 추후 국가간 2차적인 원인 분석을 해 보면 뭔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다만 현재 할 수 있는 말은 과외가 성행하면 그 교육제도는 실패한 제도이다”
中조어도 지도에 표기, 국경으로 분명히 명기하지 않아 외교적 절충 통해 해결, 교과서에 직접적 언급 안 해 日다른 교과서엔 언급 없고, 후쇼사 공민교과서만 다뤄 2005 검정본 ‘역사·국제적으로 일본 고유영토’ 강조 동아시아의 역사분쟁은 과거사와 역사 교과서 문제에 이어 이제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으로 발전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분쟁에서 실제 충돌로 이어질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이다. 해양 영유권 분쟁은 최근 해양자원 부존가능성과 해양의 경제적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더욱 가열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영유권 분쟁에서 일본은 거의 모든 분쟁의 당사국이다. 일본은 한국과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로, 러시아와는 북방의 4개 섬 문제로, 중국과는 조어도(센카쿠 열도) 문제로 마찰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조어도의 위치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의 동중국해에 위치해 있는 7개의 조그만 섬과 암초로 이루어져 있는 조어도는 중국대륙에서 330㎞, 대만에서 170㎞, 일본에서 410㎞가 떨어져 있다. 조어도(釣魚島)는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의 동중국해에 위치해 있는데 7개의 조그만 섬과 암초로 이루어져 있다. 현재 일본이 점유하고 있으나 중국·대만이 각각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으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국가 마다 명칭도 각기다르다. 즉 일본은 센카쿠 열도(尖閣列島), 중국은 조어도(釣魚島), 대만은 조어대(釣魚臺)로 부르고 있다. 조어도는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었다가 1951년 9월 미-일 강화조약 체결 때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양되었다. 1972년 5월 미국이 오키나와를 일본에 반환할 때 이 섬도 일 본령으로 편입되어 일본이 실질적으로 관할하고 있다. 당시에는 이곳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1969년 유엔이 조어도 부근 해저에 석유를 포함한 막대한 천연자원이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100억∼1000억 배럴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면서 중국과 대만이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조어도가 국제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중국과 대만은 힘으로 영토를 약탈한 것은 국제법상 무효라고 반박하며 이곳을 중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먼저 일본 쪽에서는 1895년 1월 14일 일본정부 각의(閣議)에서 영토 편입과 경계표지 건설을 결정하고, 4월 1일 칙령 제13호로 국내법상 영토 편입조치를 시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895년 5월에 청일전쟁의 승리로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으로 일본이 새롭게 청으로부터 취득한 영토는 대만과 팽호도(澎湖島)이고, 조어도는 시모노세키조약과는 관계없이 일본 영토에 편입되었다고 일본은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제2조에서 일본의 영토주권이 배제되어야할 범위에 조어도는 포함되지 않으며, 이 조약 제3조에 따라 조어도는 미국의 신탁통치에 들어갔다가 오키나와 반환협정에 의거 일본에게 반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중국과 대만 쪽에서는 첫째, 조어도는 대만의 대륙붕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지질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지리적 인접성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이 섬에 대한 중국인들의 점유와 개발을 입증하는 각종 역사적 문헌이 존재하고, 16세기 중국 연안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기 위해 중국의 연안 방위 구역을 설정했을 때 조어도는 푸젠 성의 5개 해상 방위구역 가운데 하나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1893년 서태후(西太后)가 셩쉬엔후이(盛宣懷)에게 하사하여 일본보다 먼저 영유권을 표시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셋째, 중국은 시모노세키조약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대만에 인접하거나 부속된 도서’로서 조어도가 일본에 강점되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일본이 카이로 및 포츠담선언에 의거, 중국에 반환, 복귀시켜야 할,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절취한 모든 영토’ 또는 ‘탐욕과 폭력의 수단으로 약탈한 모든 다른 지역’에 조어도가 당연히 포함된다는 것이다. 조어도 영유권을 둘러싸고 아직까지 당사국간의 무력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양국 사이 외교적 마찰 및 민간차원의 항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78년, 1988년, 1996년 3차에 걸쳐 일본의 우익단체인 ‘일본 청년사’가 이곳에 등대를 설치하여 일본의 영유권 및 점령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노력에 대해 중국, 대만 및 홍콩에서 대대적인 일본 규탄시위 및 항의가 발생했다. 중국은 1992년 2월 남사군도(南沙群島), 서사군도(西沙群島) 및 조어도를 포함하는 영해법을 발표하여, 일본 측의 거센 외교적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2000년 4월에는 일본 청년사가 隔殆?신사(神社)로 보이는 조형물을 세움으로써 중·일간 외교마찰이 심해지기도 했다. 반대로 2004년 3월에는 중국인 7명이 조어도에 상륙을 시도했다가 일본 오키나와 경찰에 체포되어 추방당한 사건이 발생하여 양국 간의 긴장이 고조되었다. 조어도 문제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현재 실질적 지배를 행사하고 있는 일본에서 활발하고 중국에서는 주로 신문 잡지를 통한 여론의 환기 정도에 머물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부터 조어도의 역사적 연원에서부터 영유권 문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1년 교토대학 교수였던 이노우에 키요시(井上淸)가 조어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은 일본 군국주의의 소산이라고 비판하고 조어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 이 섬들이 중국 영토라는 것을 실증하면서 조어도 영유권에 대한 관심이 촉발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공산당, 사회당, 우익단체에서 조어도가 일본 영토이고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음을 천명했고, 국사관대학(國士館大學) 법학부 교수 오쿠하라 토시노(奥原敏雄)가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오쿠하라는 메이지유신 이전 조어도는 주인 없는 땅이었고,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주인 없는 땅을 선점했기 때문에 ‘주인 없는 땅은 선점한 국가의 땅’이라는 국제법상의 해석에 근거하여 조어도가 일본 영토임을 주장했다. 두 사람은 똑같은 사료에 대해 서로 달리 해석하고, 근대 전후 상황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평행선을 달리면서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다. 이노우에는 일본인임에도 불구하고 조어도가 중국 영토이고 중국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본인들에게 반감을 불러일으켰지만, 일본에서는 이를 계기로 조어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조어도 영유권에 대한 상당한 자료를 축적해놓고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조어도 문제에 대해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학술적 대응이나 논리적 대응은 부족한 편이다. "조어도를 반환하라" 2004년 6월 22일 일본의 조어도 점유를 항의하는 중국 홍콩의 청년들이 조어도에 상륙하려다 일본 해상순시선의 저지를 받고 물러났다. 조어도 문제에 대해 중국과 일본의 교과서 서술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의 사회 지리 교과서에는 조어도를 지도상에 표기하고는 있지만 중국 국경으로 분명하게 명기하지는 않았다. 중학 교과서 ‘중국근대현대사지도책’과 ‘역사와 사회’(7학년) 교사용 지침서에 있는 지도에는 조어도를 표기하고 국경선을 긋지 않아 모호하게 남겨놓고 있다. 이것은 남사군도를 중국의 영토로 분명하게 포함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중국은 조어도 문제에 대해 사실상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조어도에 대한 정책은 외교적인 절충을 통해 해결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교과서의 서술에서도 조어도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입장과는 달리 일본은 조어도 문제에 대해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다른 교과서에는 조어도에 관한 언급이 없지만 후쇼사 공민교과서에는 이를 다루고 있다. 2001년에는 센카쿠제도에 대해 ‘중국이 영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기술했던 것에서 2005년 검정 본에서는 ‘역사적으로 국제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미국과 동맹관계를 강화하고 정치 군사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을 잠재적인 적으로 상정하여 공동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 일본이 중국의 반발을 무릅쓰고 공세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조어도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국제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지역은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생명선과 같은 지역이다. 대부분의 수출 상품이 이 지역을 통과하고 있으며, 90% 이상의 석유가 수송되는 길목이다. 그리고 일본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도 이 지역의 지배권은 중요하다. 중국도 앞으로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영향을 행사하는 데 이 지역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의 동중국해 해양 전략은 먼저 외국 석유회사와 합작으로 대륙붕의 석유자원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하여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조어도는 중국의 해양 전략에서도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현재 조어도 영유권 분쟁은 막대한 석유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일 간의 자원 쟁탈전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향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해상 주도권을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전초전 성격도 짙다. 여기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패권주의 경향을 중심으로 나타난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일본의 우익화 경향이 맞물리면서 민족문제, 국가 이익문제, 국제법적인 지위 등 복잡한 양상으로 점점 첨예화 되고 있다. 최근 일본의 계속된 독도 영유권 주장과 일본인의 독도 상륙 시도, 중국의 조어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조어도 상륙 시도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3국의 치열한 논쟁의 일단으로 나타난 것이다. 조어도는 중국과 일본에 관련된 분쟁이고 독도는 한국과 일본에 관련된 분쟁이지만 조어도와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은 상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조어도에 관해서 일본은 역사적 당위성보다는 선점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고 있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국제법적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조어도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적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남사군도 문제에 대해서는 선점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고 있다. 해양 영유권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국제법적·실질적 지배를 둘러싸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나타난다. 따라서 해양 영유권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주장의 모순을 파악함으로써 한국도 해양 영유권 주장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필자소개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박정현 [다음 회는 박장배 한신대 학술원 연구교수의 ‘티베트의 영토분쟁’입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아들을 체벌한 데 불만을 품고 교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배 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배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 10분께 대구지역 모 고등학교 진학지도실에서 주먹으로 교사 권 모(43)씨의 얼굴을 때리고 집기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배씨는 이 학교 3학년생인 자신의 아들이 최근 수업에 불성실하다며 담임 교사로부터 회초리로 맞고 복도로 쫓겨난 데 불만을 품고 학교를 찾았다가 담임 교사가 수업 중이라며 만류하는 다른 반 교사 권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7일 07시 3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