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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소재 남양주 도곡초등학교(교장 김창순) 학생들은 올해 뜻깊은 어린이날을 맞는다. 러시아 사할린우리말방송국 살리기에 나선 학생들이 1차 모금을 마감하는 날이기 때문. 사할린에서 유일한 우리말 방송국인 이 방송국은 최근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 방송중단 위기에 놓였다가 현대홈쇼핑 등의 지원으로 일단 방송을 계속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 학생들은 지난달 말부터 어린이날 하루 전인 4일까지 1차 모금을 마무리했다. 모금액은 260만원이 전부이지만 고사리손들이 낸 성금의 의미는 액수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 학교 전교회장인 김성영(6학년.남) 군은 "처음엔 사할린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지만 사할린우리말방송국이 중단위기에 놓여 있다는 소식과 함께 선생님으로부터 사할린의 역사와 지리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며 "방송중단 위기라니 안타깝고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김군은 "전교 어린이회를 통해 모금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사할린 현지에 있는 우리 동포들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학교 사할린우리말 방송국 살리기 프로그램을 책임지고 있는 3학년 8반 담임 김여주 교사는 "학생들이 처음엔 사할린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고, 지구상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몰랐지만 동포들의 고난에 찬 이주사 등을 들으면서 모금에 많이 참여했다"며 "앞으로 계속 모금을 하는 한편 위로편지 보내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창순 교장은 "일제시대에 강제징용돼 사할린으로 간 동포들에 대한 역사와 생활상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교육을 통해 세계 역사와 지리를 알 수 있도록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교장은 "방송국 관계자를 학교로 초청해 직접 방송국의 형편을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할린우리말방송국 관계자는 5월말 이 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다.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세계지리와 역사 그리고 이웃나라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 학교가 추진하는 '국제교류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이다. 이 학교는 지난해 한복을 모아 우즈베키스탄 고려인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충남 천안시가 학교 담을 헐어내고 숲을 조성하는 '학교 숲 조성사업'을 벌이면서 단조롭기만 했던 학교운동장이 시민들의 안락한 공간으로 바뀌고 있다. 4일 천안시와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2003년부터 관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숲 조성사업'을 추진, 지난해까지 12개 초등학교의 담을 헐어 시민녹지공간으로 조성했다. 시는 올해에도 9억원의 예산을 들여 청수초등학교를 비롯한 5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 등 모두 7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담이 헐어지고 대신 들어선 숲에는 저녁이나 휴일이면 인근 주민들이 가족단위로 나와 산책을 즐기는 등 주택가 소공원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주민 이정연(43.성황동)씨는 "인근 천안초등학교의 담 자리에 대신 들어선 작은 공원은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처로 자리 잡았다"며 "주택가 곳곳에 있는 학교마다 이런 숲이 조성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학교공원화 사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교시를 마친 후 교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모니터를 켜니 화면 위에 뜬 쪽지 내용에 시선이 쏠렸다. 쪽지에는 한 여학생의 담임선생님이 쓴 지갑 분실 사건에 관한 건이었다. 그런데 내용 중에 가슴 뭉클한 부분이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3학년 9반 (청력 검사장)에서 신체검사 중에 교실에 있던 지갑을 분실하였는데 그 안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보다 더 소중한 초등학교 6학년 때 지병으로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혹시 교내에서 OOO 학생의 지갑을 보신 선생님이나 학생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이 여학생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갑 안에 끼워 둔 빛 바랜 아버지 사진을 꺼내본다고 한다. 아버지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생활하는 요즘 아이들에 비해 이 여학생이 보여준 행동은 잔잔한 감동으로 가슴에 와 닿았다. 그리고 5월 가정의 달, 어버이날을 앞두고 내 마음 한 편에는 이 시대의 아버지 상(像)이 그려지고 있었다. 이 시대 아버지는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을까? 혹시 일그러진 상(像)은 아닐까? 세상의 온갖 시련에도 우리들의 아버지는 쓰러지지 않고 오뚝이처럼 일어서기를 반복하셨다. 당신의 아픔을 자식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 혼자서 가슴을 쓸어 내린 적도 많았으리라. 자신의 업(業)을 자식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자식에게 많은 것을 강요했던 아버지.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직장을 잃게 된 사실을 혹시라도 가족들이 눈치라도 챌까 아침에 출근할 때는 늘 양복을 입고 집을 나선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회사가 아니라 인력시장. 아버지는 공중 화장실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덜컹거리는 트럭에 몸을 싣는다. 지금까지 해보지 않던 육체노동에 아버지의 얼굴은 금세 비지땀으로 범벅이 된다. 작업 도중 빈번한 실수에 작업감독관에게서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는 멋쩍은 미소로 그 상황을 모면하신다. 잠깐 쉬는 휴식 시간에 피우는 담배 한 모금이 꿀맛인 듯 연실 빨아대신다. 때로는 담뱃값이 없어 길거리에 떨어진 꽁초를 주워 피우시던 아버지. 퇴근 길. 아버지의 양손에는 자식에게 줄 과자 봉지가 있다. 아버지의 자식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집에 도착하여 아버지는 먼저 흙이 묻은 신발과 작업복이 든 가방을 창고 안에 몰래 감추어 놓고 방으로 들어가신다. 그리고 잠이 든 막내 녀석의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빙그레 웃음을 지어 보이신다. 언제부턴가 세상사 모든 것에 환멸을 느끼신 듯 아버지는 TV 시청과 신문을 보지 않는다. 가끔 시간이 날 때면 돋보기 안경을 눌러쓰고 헌 신문지를 펼쳐놓고 붓글씨로 명심보감을 쓰시며 세상의 온갖 시름을 달래신다. 나는 이 시대의 그런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한다. 이 여학생이 지갑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중요한 건 이 여학생의 마음속에는 힘이 들 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 준 아버지가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2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원평가 시안과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만든 새로운 교원평가안은 교장도 평가대상에 포함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한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말 교육학회가 마련한 시안과 별 차이가 없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가 대세’라는 그동안 교육부 주장과 달리, 이런 외국의 사례를 거의 제시하지 못했다. ◆교사평가=국공사립학교 전체 교사가 평가 대상이며, 기간제 교사는 단위학교 판단에 따라 평가 여부를 결정한다. 유치원 교사는 특성을 감안해 추후 별도로 결정하는 것으로 평가에서 제외됐다. 교수·학습지도 능력 향상이 평가 목적으로, 평가자는 본인,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이다. 본인은 타인의 평가결과를 활용해 작성하고, 동료교사와 교감, 교감은 평소 활동 및 수업참관 등을 통해 평가한다. 수업참관은 학기당 1회 정도 실시할 것을 권장된다. 동료교사는초등은 동학년, 중등은 동 교과(군) 교사가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설문지형과 자유기술형 평가표가 활용된다. 학부모는 수업 참관 후 수업만족도를 설문지에 작성하고, 학생은 수업만족도를 설문조사하고 평가에 참여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규모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교감평가=본인과 교장, 동료교사,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한다. 교장과 교사는 장학활동, 교사 개발, 교육과정 운영, 교내·대외업무, 행·재정 및 시설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소 활동 및 직무활동에 관한 자료 등을 참고해 설문지형과 자유기술형으로 평가표를 작성한다. 학부모는, 교감의 직무 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조사한다. ◆교장평가=본인, 교감, 교사, 학부모, 교육청인사가 평가 주체가 된다. 교감과 교사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개선, 학생 및 교원 활동,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행·재정적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소 활동 및 직무활동 자료 등을 참고해 설문지와 자유 기술형으로 교장을 평가한다. 학부모는 교장의 직무 활동 만족도에 대해 설문조사한다. ◆평가결과 활용=교원평가를 위해,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 학교에는 교원평가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청에는, 교육청 직원, 교원, 학부모, 교직단체, 외부 평가전문가로 구성된다. 학교에는 별도의 기구를 두거나 학교운영위원회나 인사자문위원회가 대체할 수 있다. 평가결과는 매년 11월 평가위원회가 수합해, 평가 대상자에게 능력 개발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교원에게는 연수 등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교육부는 도입, 제도화, 발전의 3단계로 나눠,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시도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66개의 시범학교를 우선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도별 3개 학교를 원칙으로 하되 경기, 서울, 부산, 인천 등 대규모 지역은 학교수를 늘인다는 방침이다. ◆외국사례=교육부는 외국에 상주하는 교육관들을 통해 일본,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의 교원평가 사례를 수집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하는 사례를 찾아 내지 못했다. 영국만 경력교사와 학운위 위원이 참여해 교원다면평가를 실시할 뿐이다. 교사 평가의 경우 ▲일본은 교감, 교장, 교육장 ▲미국(워싱턴주)은 교장(교장이 교감등 다른 평가자 지명 가능) ▲독일은 교장 ▲캐나다는 감독청이 평가주체인 것으로 교육부는 조사했다.
요즘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상담 활동이 예년에 비해 중요할 때다. 특히 내신의 비중이 높아지는 2008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 1학년 경우, 입시에 대한 부담감이 다른 학년에 비해 자못 다르다. 1학년 담임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예년에 비해 입시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고, 시험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시간, 교실의 분위기는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한다.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4월 마지막 주부터 5월 초까지 중간고사 기간이다. 교육부의 이후 각급 학교에서는 고사(考査) 전반에 관련된 내용에 있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 때문일까? 중간고사 기간동안 연이은 아이들의 자살에 각급 학교에서는 비상(非常)이 걸렸다. 따라서 요즘 교육인적자원부 자유게시판 등에는 2008학년도 대학 입시 정책을 비난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또한 고등학교 를 반대하는 카페가 개설되어 많은 네티즌들로부터 호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면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가 벌써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그리고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은 누구인가? 정말이지 안타까운 현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중간고사 기간동안의 잇따른 자살 때문에 아직 고사를 치르지 않은 학교에서는 고사장 내 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학생 관리감독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5월 초(5. 6～ 5. 10)에 고사(考査)를 치르게 될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복도감독 교사를 증원하고 학생들이 시험을 다 치르기 전까지 고사장 밖으로 내보내지 않을 예정이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학기초에 집중되어진 담임선생님의 상담(相談)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담임선생님은 평소 요주의(要注意) 학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몇 명의 선생님은 퇴근 시간도 잊은 채, 교무실 여기 저기서 학생들이 제출한 환경조사서를 펼쳐놓고 상담을 하는데 여념이 없다. 상담을 하면서도 선생님은 학생 개개인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성적 갈등으로 자살을 하게될 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 현실에 불합리한 입시제도를 만들어 낸 교육 당국이 아닐까 생각한다. 똑똑한 사람들만 모였다는 교육당국이 입씨름만 할 줄 알지, 학교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는 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꽃 한번 제대로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간 젊은 영혼들이 무섭지는 않은지 반문해 보고 싶다. 그리고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일 더하기 일이 이(1+1=2)가 되는 답만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울산 영신고 이형국(42) 교사는 최근 교총에 “사범대를 다니다 군 입대 후 과가 인문대 소속 과로 변경돼 결국 인문대 졸업자가 됐고 억울하게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1981년 계명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에 입학해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1984년 2학기 때 군에 입대했다. 문제는 당시 학과 통폐합을 진행하던 계명대가 1982년 3월 인문대학에 일어일문학과를 만들며 일어교육과를 1985년 2졸업자를 끝으로 폐지하면서 생겼다. 이 과정에서 계명대는 1985년 2월 졸업자까지만 사범계 졸업자로 인정는 경과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결국 제대 후 1987년 인문대 일어일문학과 4학년 2학에 복학한 이 교사는 인문대 졸업자가 돼 가산 1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 교사는 “입학 당시 사범대생이었으므로 당연히 가산호봉이 인정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다”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망설이다가 최근에야 교총을 통해 권리회복을 타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계명대의 대답은 냉정했다. 교육부는 “현행법상 사범계 졸업자에게만 교원자격증 제1호와 제4호를 부여하고 가산연수를 인정한다”며 “사범대 입학당시로 동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명대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계명대 교무팀 석철순 과장은 “20년 전 결정된 경과규정을 살펴보니 84학년도 졸업자까지만 인정하는 거였다”며 “어느 대학도 폐과하는 마당에 군에 입대한 학생까지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과 시 경과규정을 ‘사범대 입학자는 사범계 졸업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사는 “81학번으로 같이 입학한 여학생들은 사범대 졸업을 인정받지만 입대한 몇 명의 동기와 후배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시정을 바랐다. 그는 믿었던 모교와 교육부의 실망스런 답변에 지난달 국가인권위에 가산연수를 인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교총도 인권위 결정을 지켜본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국 학교들은 위험을 무릅쓰도록 학생들을 독려하기보다 과잉보호하며 감싸고 있다고 재계 대표 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의 디그비 존스 사무총장이 2일 비판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3일 존스 총장이 슈롭셔주 텔퍼드에서 열린 영국 전국학교장연합(NAHT) 회의에서 어린이들에게 위험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영국은 "국가로서 실패할 것이고 우리의 경제 라이벌에게도 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존스 총장은 특히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먹게 되고 인도는 우리의 저녁을 차지할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두 나라와의 경쟁에서 지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몇몇 학교들이 운동회를 아예 열지 않고 있거나 운동회를 열더라도 승자나 패자가 없다고 강조하는 데 대해 놀랐다며 "운동회가 열렸으면 한다. 참가자 모두에게 주는 상이 아닌 1등, 2등, 3등에게만 주는 상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는 학생들에게 낙제를 받을 수도 있는 시험을 보게 해 경쟁을 장려하는 동시에 "1, 2, 3등이 아닌 학생들에게 손을 뻗어주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존스 총장은 경제는 숙련된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과 학교는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에 있다며 기업 경영인들이 독해력과 필력이 떨어지는 16세 청소년들이 많은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도교육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선직(71) 전 교육위원이 이를 승계했다. 수원시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김진춘 당선자가 교육감에 취임함에 따라 궐원된 제1선거구(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교육위원 의석을 지난 2002년 제4대 도교육위원 선거에서 차순위로 득표한 이선직 교육위원에게 승계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 의석을 승계하게 된 이선직 위원은 경기도교육위원회 서무ㆍ관리과장, 경기도교육청 초대 기획관리실장, 제2ㆍ3대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취업난을 틈타 각종 협회나 단체 명의의 민간자격증 광고가 남발되고 있어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들 민간자격증 대부분이 신생자격으로 1회 시험 합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합격 후 취업 또는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 값비싼 교재 구입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들 민간자격 대부분은 취업 또는 창업과 직접 관련있는 면허 성격의 자격이 아닌 단순 능력 인정형 자격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민간자격 관계자들은 소관 민간자격들이 조만간 국가공인을 받게 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지만 국가공인을 받기 쉽지 않고 공인을 받더라도 공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공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자격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600 여종의 민간자격 중에서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은 51개에 불과하다"며 "자격 취득에 앞서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어느 정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자격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격관련 문의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센터 (☎ (02)3485-5346) △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연구팀(☎ (02)3460-3316)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 (☎ (02)2100-6475)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3-9757)
4월 임시국회가 4일 본회의 안건처리를 끝으로 한 달간의 일정을 마친다. 교육 쪽에서는 그간 쟁점이 됐던 미발추, 군미추 법안과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 6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사학법은 거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교육위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막판에 제출돼 ‘뜨거운’ 6월 임시국회를 예고했다. ▲미발추법=군미추를 제외한 미임용자에게 2006, 2007학년도 임용고사를 보게 하고 한 해 500명씩 2년간 10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법 시행일 1개월 내에 해당 시도에 미임용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교육부는 그 수 등을 따져 각 시도별 채용인원을 배정하고, 시도는 교원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이들 만을 대상으로 채용 예정 교과, 교과별 채용예정 인원을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원수급 여건상 과목을 바꿔 임용고사를 봐야 할 미임용 등록자를 위해 최소 30학점 이상의 부전공 연수가 연내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부전공 과정과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하며 연수 인원, 이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시도별, 과목별 선발인원을 공고하고 미임용자들의 부전공 연수 신청을 받아 6월 말부터는 연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미임용자가 중등 임용시험과 교대편입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도 법 시행일 이후 임용고사에 응시하면 교대에 편입할 수 없고, 교대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자는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군미추법=미임용자 중 군 복무로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도 통과됐다. 이들은 미발추처럼 임용고사를 치르지 않고 시도별 ‘특별채용심의위원회’로부터 교직 전문성 및 자질 검사를 거쳐 ‘병역 관련 미임용자임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특별채용 된다. 단, 교원수급 상 부전공이 필요하면 부전공 이수 후 1년 내에 채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미발추처럼 임용고사를 보는 대신 교직 적인성을 검증하는 심층면접 형태의 전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당초 200여명으로 예상한 군미추 인원이 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모두를 구제하는 건 아니며 면접을 통해 적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며 “이 달 말까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내국인 입학비율 시행령에 내년부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및국제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의 통과로 교육부는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 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초중고, 대학을, 제주 국제자유도시에서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송금 조항은 삭제돼 금지됐다. 또 내국인의 학력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하기로 해 국어, 국사 등의 과목이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또 정부 및 지자체가 학교 부지와 시설 등을 모두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위탁운영하는 ‘공립형 외국학교’의 설립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달 28일 동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할 때, 여야의원들은 “내국인 입학비율이 10% 이내가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외국교육자본의 송도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내국인 입학비율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교육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교육공무원법=국공립 총장선거 선관위 관리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국공립대 총장 후보를 대학 구성원이 직선으로 뽑을 경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 등은 각 학교 자율에 맡기되, 공정선거 준수 의무 등 나머지 사항은 공직선거 관련법을 준용해 관할 선관위의 관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 후보 비방이나 금품살포 등 공정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 등은 다른 공직자 선거와 마찬가지로 관련 선거법에 의해 처벌된다. 현재 전국 45개 국공립 대학 중 44개 대학이 4년 임기의 총장 후보를 직접선거로 뽑고 있지만 선거 때마다 혼탁과열로 몸살을 앓아왔다.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재임용 탈락 교수 재심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해 ‘재임용 거부 시 사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법안 성격이다. 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 지난 1975년 이후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됐다가 기간 만료, 심사기준 미달 등으로 탈락한 대학 교원을 재심사해 탈락 사유가 부당한 지 여부를 가려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재임용 탈락 교원은 법 시행일 6개월 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서류가 없거나 법인이 해체되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부당’ 결정 시 즉각 복직을 의무화하고 이를 강제할 방법이 담겨 있지 않은 점이 한계다. 교육부가 밝힌 재임용 탈락 교수는 439명(대학 327명, 전문대 112명)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립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질병이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와 보철구 등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직원의 임용 전 병역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그간 사용자 부담 없이 교직원 개인 부담만으로 이 기간을 인정해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이 돼 오던 것을 보완했다. 법안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법 적용 특례에 △교육부 장관 지정, 대학원 설치·운영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교육부 장관 지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을 추가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도 유초교사 임용 환노위에서 올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장애인도 유․초등 학교 교사로 임용되게 됐다. 장애인을 전체 직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내년부터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공안, 검사, 경찰, 소방, 군인 직무로만 한정되고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간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도 장애인 의무고용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초등교 교사는 공사립에 관계없이 장애인 임용이 전면 허용된다.
'아이들 보는 곳에서 음식만들기', '선생님도 급식소 이용하기', '학생감시단 운영'. 올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 1∼20일 '식중독 없는 학교급식 만들기'를 주제로 도민의견을 공모한 결과 접수된 급식 개선안 116건 가운데 채택된 28건의 일부 내용이다. 선정된 의견을 보면 학생.학부모.교사의 참여가 식중독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한 급식재료 확보, 학교급식의 직영화,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확대 등의 순이다. 특히 김지은(19.학생)양의 경우 식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아이들을 속이지 말자(음식을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 만들기) ▲선생님도 급식소 이용하기(일부 선생님들이 급식소 반찬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나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제 실시와 학생감시단 운영(학생들이 중심이 돼 음식을 평가하고 청결여부 등을 감시) 등 15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을 곁들였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민 의견을 도청과 교육청, 일선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실천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올 여름은 100년만에 찾아오는 무더위가 예상된다"며 "학교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르면 2007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교육부가 주최하는 공청회를 거부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3단체는 3일 "바람직한 교원평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자며 공청회를 갖기로 한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청회 하루전에 일방적인 방안을 발표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날 오후로 예정된 공청회 불참을 선언했다. 교원3단체는 이날 오후 1시30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오후 2시 교육부 주최로 이곳에서 열릴 예정인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불참을 선언하고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면 졸속적인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보다 투명한 학교운영과 교육여건 개선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원평가제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정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서명운 동과 집회, 시위, 교원평가 시범 실시 학교 항의방문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전형부터 논술고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특수목적고교ㆍ서울 강남 명문고는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와 강남 명문고 1학년생들은 이를 반기고 있지만 서울 강북 등 비명문고 학생들은 실망하는 분위기다. ◆특목고ㆍ강남 명문고 '희색' = 2008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명문대 진학이 상대적으로 힘들 것으로 생각했던 외국어고와 과학고 1학년생들은 주요 대학들의 논술고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반가워하고 있다. D외고 1학년인 진 모군은 "지금 서울대와 연ㆍ고대를 목표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신부담이 커서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가 본고사형태의 입시안을 발표하고 다른 대학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해 한층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과학고의 한 1학년생도 "학교와 지역간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신성적을 위주로 대학입시 전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서울대가 논술고사를 강화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의견을 같이 했다. H외고 1학년생인 김 모양은 "중간고사를 보기 전부터 친구들끼리 모여 내신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런데 주요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강화하게 되면 그만큼 내신성적 비중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는 만큼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강남지역 K고교 1학년생인 이 모군도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내신에서 약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울대를 중심으로 논술이 강화되면 이런 불이익이 충분히 상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명덕외고의 1학년 교사도 "명문대들이 특목고교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향전학'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 1학년생들에게 쉽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서울대를 비롯, 상위권 대학들이 사실상의 본고사를 부활시킨다면 특목고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정상화 훼손' 우려 = 반면 대학들이 내신반영비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 방침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Y고교 정 모 교사는 "정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은 공교육 정상화를 노린 것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한다면 대부분 학생들은 사설학원에 몰리면서 '사교육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도 "대부분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논술ㆍ면접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대학들이 이를 확대한다면 사교육 과열양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C고의 한 1학년생은 "좋은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교 뿐 아니라 학원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술까지 강화되면 1학년 학생들은 내신ㆍ수능ㆍ논술ㆍ심층면접을 모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4重苦'를 겪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 K고의 한 교사도 "상당수 학생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다. 일부는 교과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 선 채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M여고 1학년 최 모양도 "서울대 입시안처럼 사실상 대학별 본고사가 도입되면 교육부만 믿고 내신에 치중했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전공 공부보다 취업 공부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리서치 전문 기관 폴에버(www.pollever.com)와 함께 대학생 826명에게 '전공공부와 취업공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물은 결과, '취업공부'를 꼽은 응답자가 32.9%로 '전공 공부'(15.9%)보다 많았다고 3일 밝혔다. '전공공부와 취업공부가 서로 연계된다'는 응답은 35.2%를 차지했으며 '중요도가 비슷하다'는 응답은 15.7%였다.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0.9%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1.0%) 보다 많았다. 취업을 위해 대학시절에 꼭 해야 할 일로는 외국어 공부(40.0%)가 1순위로 꼽혔고 자격증 취득(17.2%), 전문지식 습득(16.1%), 다양한 실무 경험(15.0%) 등의 응답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본격적인 취업준비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4학년 1학기' 25.0%, '3학년 1학기' 24.1%, '3학년 2학기' 20.1%를 각각 차지해 70% 가량이 3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를 본격적인 취업준비 시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제 대학의 경우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가 각각 34.4%를 차지했다.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6.1~14, 경기 고양 한국국제전시장) 부대행사로 진행된 ‘교육·인적자원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이 2일 발표됐다. 접수된 400여 편 중 박람회 사무국은 공모된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를 심사, 아이디어 9점, 우수사례 15점에 대해 시상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모, 이를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삼고, 교육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은 서울 한성여중 고춘식 교장의 ‘학교 신뢰를 위한 ‘작은 학년제’ 운영‘이, 교육·인적자원혁신 우수사례 교육행정기관부문 대상은 부산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학생들의 독서습관정착을 위한 독서교육지원시스템 개발보급‘이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두 수상작의 내용을 요약한다. 3년 간 지속적 담임 맡아 신뢰 구축 ■ 아이디어 부문: 학교 신뢰를 위한 ‘작은 학년제’ 서울 한성여중 고춘식 교장은 갈수록 깊어 가는 공교육 위기감의 대안으로 소규모 학교와 대안 학교의 운영 마인드를 도입한 ‘작은 학년제’를 제안했다. 우리나라 학교의 문제점은 거대 학교가 많다는 것이고, 1년 단위로 담임과 교과 담당이 바뀌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진정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스쳐가는 관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작은 학년제’란 한 학년이 8개 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학년 체제를 더 작게 둘로 나누어 4개 학급씩 2개 단위로 편성해 운영하는 체제다.(사립 중·고교는 교사의 이동이 거의 없으므로 실시에 무리가 없을 것이며, 공립학교도 근무 기간을 조정하면 가능하다. 초등학교는 3+3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작은 학년제’에서 중요한 것은 5, 6명의 교사가 ‘작은 학년’을 3년 간 지속적으로 담임을 맡고 교과도 가능하면 3년을 지속적으로 맡게 한다는 것이라고 고 교장은 강조한다. 이렇게 되면 교사가 학생을 보는 시각, 학생이 교사를 보는 시각, 학부모들이 교사를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서로에 대한 기대치 충족은 물론 학교에 대한 신뢰, 나아가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작은 학년’ 별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교과 수업, 생활 지도, 진로 지도, 인성 지도, 각종 행사 등이 더 내실 있고 밀도 있게 운영될 것이며, 학생들 간 교우관계도 더욱 긴밀해진다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와 파악으로, 학생 개별적인 학습 지도, 개성을 존중하는 생활 지도와 인성(人性) 교육 등이 가능하게 된다. 고 교장은 “이 제도를 실시하면 3년 후 담임은 진로나 진학 지도에 자신과 깊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학교가 학생에게 단지 ‘졸업한 학교’가 아니라 ‘모교’로서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교육 적절한 도서 권장, 독후활동 지원 ■ 우수사례 부문: 학교도서관 활성화 위한 독서교육지원시스템 개발보급 부산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교과교육에 적절한 도서를 권장, 독후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 85%의 만족도와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도서대출률 성장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 시스템은 초등학생에게는 학생들의 독서습관 및 흥미 유발의 초보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생에게는 교과교육과 연계한 독서활동으로 자기 학습력 신장 및 독서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했으며, 운영은 선정된 권장도서 중에서 선택 → 정독 → 독서활동(권당 50문항 이상의 문제은행) → 저장된 결과를 통한 독서 장학시스템을 자율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밖에 교사용 관리 프로그램(학생들의 독서현황 관련 다양한 통계), 학생들의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시범운영 7개월 동안 학생 1인당 평균 독서량 40권, 도서대출 및 활용률도 전국 최고 수준인 520만 건(전국평균 240만)에 달하는 등의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사이트는 인터넷 포털 다음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조사업체 메트릭스(metrixcorp.com)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만 6~14세 어린이들의 인터넷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메트릭스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인터넷 포털은 다음, 네이버, 야후코리아, 네이트닷컴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순위가 다음, 네이버, 네이트닷컴, 야후코리아임을 감안하면 야후코리아가 상대적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셈. 한편 커뮤니티 포털 버디버디, 게임포털 넥슨닷컴 등은 어린이 사용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커뮤니티 포털 버디버디는 웹사이트 전체 순위에서 31위를 기록한 반면 만 6~14세 연령대의 순위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 또 전체 방문자의 39.7%가 만 6~14세로 두터운 어린이 매니아 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넥슨 역시 전체 방문자의 29.5%가 만 6~14세의 어린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어린이 교육 사이트 `재미나라`와 `지니키즈`도 만 6~14세 연령대에서 각각 17위와 23위를 차지했다. 한편 어린이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20% 수준으로 어린이 한 명이 한 달 평균 13.5일, 총 17시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 10명 중 7명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단체인 ㈔세이프키즈코리아는 3일 서울 시내 15개 구의 초등생 어린이와 어머니 1천872명(각각 936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경험과 인식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어린이 응답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직접 사고를 당했다'(11.9%)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다'(57.1%)는 답변이 전체의 69%에 달했다. 학교로 가는 통학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17.1%), '위험한 편이다'(46.2%) 등 위험하다는 답변이 63.3%를 차지해 '안전하다'(36.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초등생 64.8%는 '통학길에 교통사고가 날까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난폭ㆍ과속 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밉다',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82.2%를 차지했다. 어머니 응답자들의 경우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11.3%)거나 '당할 뻔했다'(57.1%)는 답변이 68.4%를 차지, '사고를 당한 적이 없고 날 뻔한 적도 없다'(31.6%)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할까봐 불안하다'는 응답자는 84.2%를, '자녀의 등ㆍ하교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답변자는 각각 78.4%를 기록, '잠재적인 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무단횡단 여부에 대해서는 '자주 한다'와 '가끔 한다'는 응답이 69.3%로 집계됐으며 응답자의 56%는 '자주' 또는 '가끔' 자녀와 함께 무단횡단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억 사무총장은 "안전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연결되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고 자녀를 지도해야 할 부모가 함께 무단횡단을 하는 등 안전교육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선정·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일부 교사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교사 46명이 지난해 4월 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사모는 원고 46명에게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여부는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학사모가 개별 교사에 대한 부적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포괄적인 요건을 모두 설명한 후 명단을 공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교사들은 학교법인의 비리의혹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 무단결근을 한 만큼 학사모가 이를 이유로 부적격 교사라고 단정한 것은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사모는 작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 중 교사 46명은 학사모가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보조자가 없었다면 아마 넘어져 다치고 말았을 거예요. 앞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체험을 마친 청소초등학교 6학년 김동효 학생의 말이다. 청소초(교장 김종대)는 지난달 26일 청소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4, 5, 6학년 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체험행사는 행사내용과 장비취급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으며, 계속해 학생들은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에 대한 코스별 체험을 실시했다. 지체장애 체험은 면사무소 주차장을 출발해 파출소 방향으로 이동한 후 면사무소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 길 중간 10cm도 안되는 작은 턱에서조차도 올라가기 버거워 하는 등 힘들어했다. 시각장애 체험은 안대와 흰 지팡이를 가지고 좌우를 살피며 우체국 방향으로 이동하고 다시 면사무소까지 오는 거리로 진행됐다. 시각장애 체험 코스에도 전봇대와 같이 길을 막는 적치물이 있어 학생들은 부딪치거나 놀라기도 했지만 보조자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체험을 마칠 수 있었다. 한편 청소면사무소에서는 장애 체험 행사를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에 대한 생각과 느낀 점 등을 알아보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희망 학생에 한 해 자원봉사자 신청 접수도 받았다. 청소면사무소 관계자는 "장애인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는지 학생들이 다같이 체험해보고 올바른 장애인 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며 "직접 장애체험을 해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 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함에 따라 주요 사립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대의 새 논술 문제 유형이 '변형된 본고사' 논란으로 교육부와 갈등을 빚을 우려마저 낳고 있어서 사립 대학들의 고민은 더 크다. 대학들은 서울대의 입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체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어서 새 입시안이 '논술ㆍ면접 강화'라는 대세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사립대 행보 =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강대와 성균관대 입학처장들은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서울대 입시안과 각 대학의 입시안 향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서 처장들은 "내신이나 논술ㆍ면접, 수능 등 특정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을 급격히 늘리지 않기로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신을 포함해 특정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을 급격히 늘리거나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수능 9등급제로 수능 변별력이 약한 상황에서 내신 반영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논술ㆍ면접의 강화를 의미한다. 모임에 참석한 한 입학처장은 "내신이든 논술이든 갑자기 반영비율을 큰 폭으로 올리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논술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이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처장들은 이 뿐만 아니라 "내신은 주요과목 위주로 반영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일부 과목의 경우 내신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최소 비율로 반영돼 수험생들의 입시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르면 다음주 윤곽 = 연세대 박진배 입학처장은 "서울대의 입시안과 무관하게 우리가 준비해온 2008학년도 입시안의 윤곽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그러나 새 입시안이 서울대와 같은 방향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서울대를 의식하지 않고 백지 상태에서 준비했고 결과는 (서울대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박동숙 입학처장은 '논술ㆍ면접'의 역할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당초 교육부 요구대로 9월 이후 새 입시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고1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준비가 되는대로 이달 중이라도 새 입시안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은 "내신ㆍ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학생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서울대는 그 방법으로 논술을 택한 것"이라며 "고대는 논술은 당연히 포함되고 토플과 같은 자격시험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특목고-일반고 희비 엇갈려 = 내신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시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듯 했던 특목고는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의 논술ㆍ면접 강화 분위기를 크게 반기고 있다. 대원외고 강신일 교무부장은 "수능 변별력도 떨어지고 학교간 학력차도 실존하기 때문에 입시제도가 그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며 "연고대 등 주요 사립대는 서울대보다 더 자유로운 입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 외고 학생은 홈페이지에 '가뭄에 단 비'라는 표현을 써가며 서울대의 방침을 환영했다. 그러나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특목고 진학 실력을 갖추고도 일반고로 바꾼 학생과 학부모들은 특목고 학생들과 논술 실력을 겨뤄야하는 새 부담을 안게 됐다. 건대부고 윤경춘 교사는 "본고사라는 말은 쓰지 않아도 결국 본고사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일반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불리함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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