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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열린우리당 이인영(교육위) 의원 등 25명의 의원들은 27일 재정이 안정되고 학교운영이 민주적인 사학에 대해 행․재정적 특례와 재정 보조를 해주는 내용의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우수사학을 평가할 ‘사립학교육성위원회’(9~15인)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 차관과 해당 관할청 부교육감이 맡도록 했다. 위원은 교육계를 대표하는 자와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매년 평가를 신청한 사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평가항목은 재정건전성, 공공성 및 투명성과 학교의 민주성, 재무건전성 및 질적 성취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평가결과 우수사학은 정관 변경․임원 취임․기본재산 매도․기본 운영경비에 대한 규제완화와 교육용 기본재산 내에서의 수익사업 허용․민간시설물 설치 허가 등 행재정적 특례와 함께 일정액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재원은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부가, 사립 초․중등학교는 시도교육청이 예산에 계상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학지원특례법에 대해 사학법인연합회는 “건전 사학 육성 목적보다는 사학의 반발을 무마시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관철시키려는 편법”이라고 비판에 나섰다. 또 야당의 한 관계자는 “특례법은 특별히 예외를 인정해 지원하거나 구제가 필요할 때 제정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결국 여당은 대부분의 사학을 불건전하게 보면서 아주 특별한 극소수의건전사학에 대해 특례를 주겠다는 꼴”이라며 발상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인영 의원의 사학특례법은 이미 지난 4월에 성안됐다 사학 측의 반발로 발의가 미뤄진 면이 있어 6월 국회에서의 처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군산영광여고(교장 구이완)는 인성함양으로 지식향상에 힘쓴다는 취지아래 학생봉사 활동을 2003년도부터 학교 특색사업으로 선정, 학생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기독교 학교로서 나눔과 사랑의 정신을 몸소 실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학생 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활동에 동참하며 특기적성을 이용한 봉사활동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특기를 개발 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어르신을 공경하고 부모님과 스승을 존경하는 아름다운 청소년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인도해주고 있다. 매 학기 초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봉사활동의 이해를 중심으로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학생들 스스로 계획을 세워 활동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봉사활동이 학습의 연장선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학생중심의 봉사활동을 이끌어 주고 있다. 특히 군산영광여고는 효율적인 학생 봉사활동을 위해 군산시청, 군산노인종합복지관등 관공서와, 시설, 기관 16곳과 학생봉사활동을 위한 학/산 협약을 체결하여 사전 계획, 활동을 위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스템 적용으로 수요자와 공급자가 서로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산영광여고는 군산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학부모지도봉사단을 운영하여 학부모/교사/학생이 하나 되는 삼위일체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기도 하며 학부모지도봉사단은 교내 봉사활동 동아리인 사랑의봉사단과 연계하여 전교생들의 활동을 계획하고 지도해주고 있다. 특히 학부모지도봉사단은 가족과 함께 하는 사랑의 가족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우리 고장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청소년으로 성장하며 건강한 가족공동체 형성으로 밝은 사회를 이루는데 일조하고 있다. 사랑의 가족봉사활동은 2002년 군산영광여고 학부모지도단 가족을 중심으로 결성되어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꾸준히 활동해오고 있으며 현재 20가족 43명의 가족이 가족공동체의 중요성과 나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한번쯤은 생각해보고 강한전북 일등도민 운동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활동한다. 군산영광여고 학부모지도봉사단 가족봉사활동이 좋은 평가를 얻으면서 현재는 9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가족이 참여하는 군산시 가족봉사단으로 발전하였고 가족봉사단 구성원들도 교사,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등으로 다양하며 십시일반 정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2004년 9월부터 11월까지 방영된 공익광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육, “자원봉사입니다.”라는 공익광고의 모델로 가족봉사활동이 전국에 알려지기도 했다. 사랑의 가족봉사활동은 특기적성을 겸한 학습의 연장으로도 활동한다.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스승으로서 본을 보이는 좋은 모습과 엄마, 아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목욕봉사, 이·미용 실시, 각 실 정리정돈 및 활동이 끝난 후 모두 한자리에 모여 현악부 학생들의 연주와 율동부 학생들의 율동으로 서로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짐으로 소외되고 힘든 분들에게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준다. 학생/학부모/교사가 같이 하는 삼위일체 봉사활동은 2003년 전주방송(JTV) “봉사하는 손길이 아름답습니다”에 캠페인 광고로 약 5개월 동안 방송되었고 지속적이고 정성으로 활동하는 가족봉사활동은 지역사회에서의 좋은 평으로 2004년 4월 22일 전주방송 좋은 아침 만들기 생방송, 2005년 4월 전주 KBS 휴면네트워크 아름다운 만남에 소개되어 학교 이미지 제고 및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흐뭇함을 주었다. 학생들에게는 자아를 발견하고 특기 적성 재능을 살리는 기회 제공과 부모들은 자녀에게 본이 되는 활동으로,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자랑스럽고 대견스러움을 보이는 활동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한번쯤은 생각해보는 아름다운과 인성이 올바른 청소년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데 그 목표가 있다. 봉사활동은 내가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기쁨을 얻을 수 있는 활동임을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일기 때문에 나로 인해 더 밝아지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요즘 같이 청소년들의 인성문제가 대두되는 시기에 부모(지역사회)/교사/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사랑의 가족봉사활동이야 말로 건강한 가족공동체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에 좋은 길잡이가 되는 활동이다.
경찰청은 31일 지난 3월4일부터 운영해온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마감한 결과 1971건의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됐다고 31일 밝혔다. 해체된 폭력서클은 752개, 선도 조치된 학생은 1만5500명이며 이 기간 이뤄진 상담건수는 2만6천577건으로 경찰은 집계했다. 폭력 신고기간은 끝났지만 관련 부처 합동단속은 6월까지 계속된다. ◆학교폭력 적발사례 = 서울경찰청 여경기동대가 120개교 24개 서클 소속 중ㆍ고교생 287명으로 짜여진 서울 최대규모 학교폭력 연합서클 '서울연합'을 적발한 것이 대표적 사례. 이들 가운데 A양(16.고1) 등 8명은 신촌에서 일일 락카페(일락)를 운영해 370여만원을 벌어 나흘동안 찜질방, PC방 등을 전전하며 유흥비로 썼다. A양 등은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거나 후배들에게 강요해 5천원짜리 입장권 1천여장을 판 뒤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노예팅'(장기자랑을 통해 하루동안 낙찰자의 노예가 되는 게임) , '키스타임', '댄스대회'를 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연합서클은 얼굴이 잘 생기거나 싸움, 운동, 공부를 잘 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서클가입을 유도한 뒤 '물갈이'라는 신고식을 통해 선배가 후배를 때리고 싶을 때까지 때리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날짜를 정해놓고 일정 금액을 마련해 놓을 것을 지시하고 선배 지시를 받은 학생들은 또 다른 학생에게 금품을 요구하면서 '상납 고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지역 중ㆍ고교 폭력 연합서클 2개, 남녀학생 215명을 적발해 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소년부에 송치하는 한편 205명을 선도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서클은 '강남연합'과 '송파연합'으로 강남 및 송파지역의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39개의 학생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폭력근절 '글쎄…' =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울산경찰청이 최근 중ㆍ고교생 1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학교폭력이 사라질 것인가'란 질문에 '그럴 것'이란 대답은 26.7%에 그쳤다. 반면 '일시적으로 조용하다 다시 살아난다' 26.7%,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25%, '소규모로 존재한다' 17.5% 등으로 학교폭력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란 답이 69.2%에 달해 학생들은 폭력단속의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단속 과정에서 학생들의 폭력성을 실제보다 부풀린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최근 경기도 한 지역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대낮에 공설운동장에서 쇠파이프로 집단 패싸움을 벌였다'거나 '서클에서 짱이 되면 후배들로부터 술과 담배를 상납받고 마음에 드는 여자회원을 골라 원하는 대로 즐길 권리까지 가졌다'고 발표했다. 단순히 조사 과정에서 나온 일부 학생의 진술을 토대로 했거나 현장에서 일부 학생의 우발적 행동을 마치 집단 전체가 그런 것처럼 과장했다는 것이다.
경기도내 고교들의 제2외국어 교육이 중국어와 일어에 편중돼 있어 국제화시대에 맞게 언어교육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제7차 교육과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고교의 제2외국어는 중국어.일어.독일어.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아랍어 등 7개 국어. 그러나 도내 338개 고교중 무려 70%가 넘는 240여개 학교가 현재 이들 제2외국어 가운데 중국어와 일어를 선택하고 있다.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선택해 교육하고 있는 학교는 각 30여개, 스페인어는 20여개, 러시아어는 10여개 학교에 불과하며 아랍어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는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고교들이 중국어를 제2외국어 교육과목으로 선택하는 것은 최근들어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다 한국과 경제.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일본어의 경우 수능시험 등에서 다른 외국어 과목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으로 도 교육청은 보고 있다. 특히 도 교육청은 국제화 시대에 맞는 교육을 위해서는 제2외국어 교육이 보다 다양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중국어와 일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의 경우 교사 충원이 힘들어 적극적인 제2외국어 다양화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외국어 과목을 선택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중국어와 일본어 외에는 교사 충원 등에 어려움이 많다"며 "언어교육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학원폭력이 위험수위에 이르렀다고 중국 국영 CCTV가 30일 보도했다. CCTV는 이날 저녁 '둥팡스쿵'(東方時空)이란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안에서 저질러지는 학생간 폭력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고발하며 교육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방송은 인터넷 신랑(新浪) 및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 중고교생 3천40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교 안팎에서 발생한 학생간 폭력행사와 금품갈취 등을 목격한 응답자가 91%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설문에서는 또 학원폭력으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의 대책으로 보복하기 위해 도와줄 학생을 찾는다(27%), 아무 말 않고 참는다(6%), 그들이 속한 범죄단체에 가입한다(4%) 등의 응답이 나와 시청자들을 경악케 했다. 방송은 학원 내에서 폭력이 난무하게 된 데는 이런 문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학교당국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학교 폭력이 발생한 한 학교의 관계자는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우발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이어서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원 내에서 폭력문화가 형성된 것과 관련, 상해청년보(上海靑年報)는 많은 학교들이 학교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사건이 발생해도 당국에 보고하지 않거나 개별사안으로 처리하는 교육관념의 병폐를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ㆍ법제시보(民主與法制時報)는 폭력문화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유행'과도 같다면서 이는 소홀히 할 수 없는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인천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크게 바뀌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이 최근 학생과 학부모 등 총 1천227명을 대상으로 과학교육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과학과목 선호도나 과학교육 만족도, 이공계 선호도가 2002년 한국과학문화재단 조사때보다 크게 높아졌다. 3년전 조사당시 36%였던 학생들의 과학과목 선호도는 46%로 10%포인트 증가했다. 학교 과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역시 2002년 36.9%에 불과했지만, 올해 54.7%로 신장됐고,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분포도 38.8%에서 42.4%로 늘어났다. 이공계 선호도도 3년전에 비해 학부모는 11.6%포인트, 고교생은 10.8%포인트나 높아졌다. 이 현상은 과학과 수학분야 영재학급 운영에 따른 영향이 있었고 교육방법을 실험, 탐구활동, 체험학습 중심으로 체질을 개선했기 때문으로 인천시교육청은 자체분석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한 과학교육 행상과 관심도 제고를 위해 새로운 교육방법을 꾸준히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EBS '코리아! 코리아!'가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북쪽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기금 마련 사랑의 바자회’를 개최한다. EBS는 시민들과 함께 6·15 남북공동선언의 뜻을 기념하고 온 국민이 북쪽 어린이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번 바자회를 기획했으며 수익금 전부를 북쪽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코리아!'는 지난해 1차 북한 방문에서 교과서 용지 60톤과 비닐 30톤을, 올 해 4월과 5월에 있었던 2차 방문에서 학교 지붕 자재 7,500㎡와 수성 페인트 30톤을 이미 전달한 바 있으며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은 내년 예정인 3차 방북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북쪽어린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기금 마련 사랑의 바자회’는 6월 2일(목) 반디앤루니스 종로타워점 앞 르네상스 지하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아름다운 가게’ 협찬의 의류 및 생활잡화, 반디앤루니스 협찬의 서적, 그리고 EBS 교재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코리아! 코리아!' MC인 정재환, 한창완 교수(세종대 애니메이션학과)를 비롯해 개그우먼 김미화, 연기자 손숙, 개그맨 이태식, 방송인 이참, 뮤지컬배우 송현정 등의 연예인도 직접 판매에 나선다. MC 정재환은 “북쪽 어린이들을 돕는 일에 참여하게 돼 너무 기쁘다”면서 “시민들도 많이 와서 이런 큰 기쁨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바자회는 6월 11일 5시 30분 '코리아! 코리아!' 6·15 특집 편에서 방송된다.
학교 단위로 실시하고 있는 수요 체육활동 과정에서 부상을 입는 교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公傷처리가 되지 않아 해당 교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교총은 최근 이런 사례를 수집해 검토한 결과 ‘공상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관련 의견서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했고, 서울행정법원도 올 1월 이런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교총은, 수요 체육활동은 사적인 친목행사가 아니라 공무 관련성이 있는 공식행사라는 점을 들어 공상 처리해야 한다고 건의서에서 밝혔다. 박충서 교총 교권국장은 ▲직원체육활동은 교장의 전결을 받은 학교체육운영계획에 의해 전 교직원이 참여하며 ▲체력 증진 및 단합 외 스트레스 해소를 통한 학생지도 의욕 고취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공식행사로 봐야한다는 이유로 제시했다. 박 국장은 “총무처훈령인 공무상재해인정기준(제153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훈령에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를 공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는 재해’로 규정하면서 ‘체육대회 등 직장의 공적 행사 중 발생한 재해’를 포함하고 있다. 공단이 공상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법원도 이런 취지를 인정,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 올 1월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는 연수 중 스키를 타다 허리를 다친 A교사(45세 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애초 공단 측은 상조회가 주관한 이 연수는 직무 관련성이 적고 공적행사가 아닌 동호인 친목행사나 취미 활동에 해당한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식행사 여부는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비용 부담 등 전반적 과정을 살펴야 한다”며 “연수목적이 교사의 전문성과 체력 향상, 친목도모에 있었던 점이 인정 된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아울러 “학교장, 부장교사들이 월중계획을 짜는 기획회의에서 행사가 확정돼 전교직원이 참가 대상인 점, 학교장도 행사에 참여했고, 송별회식비를 제외한 비용 전부를 학교운영비로 책정한 점, 전보자에 대한 송별회를 겸했기 때문에 학교장이 참가를 독려한 점 등을 보면 공식행사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이런 결정은 유사한 다른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충북 B교사는 지난해 12월 학교체육운영계획에 의해 배구경기를 하던 중 전치 6주의 부상을 입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으나 불승인처분을 받아 현재 이의신청중이다. 공단은 “학생을 직접 지도하거나 학생지도를 위한 기법 및 지식을 습득하는 등의 직무행사라기보다는 수업이 종료된 후 교직원 체력증진과 인화단결 등을 목적으로 했다”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승인하지 않았다. 경남의 C교사도 지난해 3월 전입교사 환영 배구대회에서 좌측다리 근육 파열 진단을 받고 공무상요양신청을 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했다. 전북의 D교사는 지난해 5월 교육자의 날을 맞아 교총과 전교조 주관 배드민턴 대회에 참가해 경기 중 부상을 입고 공무상요양승인 신청을 했으나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충북도내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 졸업한 도내 실업계고교생 6천866명 가운데 4천746명이 대학에 진학, 진학률이 69.1%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해 62.3%에 비해 6.8%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진학이 늘어난 것은 고등교육을 희망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기 침체로 구직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취업 희망 실업계고 졸업생 2천476명(36.1%) 가운데 2천298명이 취업해 92.8%의 취업률을 기록해 지난해 취업률 95.9%보다 3.1% 포인트 떨어졌다. 계열별로는 상업계가 1천21명의 취업 희망자 가운데 1007명이 취업해 98.6%의 취업률을 보여 가장 높았고 농업계열 95.1%, 공업계열 86.1% 등의 순이었다. 농업계는 취업률이 지난해 74.8%에 비해 20.3% 포인트나 높아져 눈길을 끌었다.
대구지법 제 1행정부(재판장 이상선 부장판사)는 30일 장모씨가 도시미관과 인접한 학교의 학습분위기 침해 등을 이유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반려한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 반려는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 예정인 골프연습장의 타석대 끝 부분과 가장 가까운 교실과의 거리가 41ｍ밖에 안되는데다 타격 소음이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골프공이 날아와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등 학교의 수업분위기를 저해할 우려가 높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건축부지가 일반 주거지역으로 학생들의 학습권과 주민들의 조망권을 고려해 개발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특히 도원저수지의 둑과 수로와 인접해 있어 골프연습장을 설치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2003년 6월 대구시 달서구 도원동 1만여㎡부지에 지상 6층 규모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허가 신청을 냈으나 달서구청이 도시미관과 인접한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침해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반려하자 소송을 냈다.
특수학급을 돌며 치료교육을 담당할 교사 600~700여명이 올해부터 3년간 선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3월 국회에서 ‘특수학급에 치료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거나 순회교사를 둔다’는 내용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배치기준 마련 등 시행령 손질을 위해 행자부 등과 막바지 조율 중이다. 배치와 관련, 이들 치료교육교사는 각 학교에 소속되지 않고 지역교육청에 배치해 관내 특수학급을 순회하며 치료교육에 나서게 된다. 문제는 각 지역교육청에 몇 명의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할 것인가를 결정할 배치기준 마련이다. 교육부는 지역교육청 관할 특수학급 수를 놓고 매 6학급마다 1인을 배치하자는 의견을 설득 중인데 반해 정원 부담을 안고 있는 행자부는 7학급을 염두에 두고 있어 아직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현재 특수학급은 전국적으로 4366개(3448개 학교에 2만 8002명 취학)가 설치돼 있어 교육부 기준대로 하면 727명, 행자부 기준으로는 622명이 필요해 그 차이가 100여명이 넘는다. 교육부는 “학교에 상주하지 않고 지역 특수학급을 순회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최소한 6학급 이하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행자부는 “한 학교에 2개 특수학급이 있는 경우 순회할 필요가 없는 만큼 7학급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합의가 이뤄지는 대로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6월 안에 시행령을 마련하고, 올 임용고사를 시작으로 3년에 걸쳐 치료교육교사를 선발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령에는 특수교육기관의 경우 6학급부터 1인의 치료교육교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어 특수학교가 100% 확보한 반면 특수학급은 단 한명도 배치하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황대준)과 일본 국립멀티미디어교육원(원장 Yasutaka Shimizu)은 31일, KERIS청사에서 ‘e-러닝 표준화 및 콘텐츠 공유에 관한 상호협력 협정식'을 가졌다. 이번 협정으로 학술용 콘텐츠 DB를 상호 교류․공동 활용뿐만 아니라 양 기관의 학술자료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978년에 개원한 일본 국립멀티미디어교육원은 문부성 산하의 미디어 교육개발센터로서 고등교육분야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방법론의 개발과 연구에 주력해 왔다. 그뿐 아니라 e-러닝 분야에서도 멀티미디어, 디지털 교육분야, 국제화 등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꾸준한 연구, 개발에 몰두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초산에틸 등 환각 유해성분이 들어있는 어린이 놀이용 컬러풍선의 판매가 19세 이하 청소년과 어린이에게 전면 금지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위원회는 30일 초산에틸, 벤젠, 톨루엔 등 환각성분이 들어 있는 어린이용 장난감인 컬러풍선을 청소년유해약물로 결정, 고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초산에틸이나 벤젠, 톨루엔 등 유해물질을 흡입하거나 이들 물질에 노출돼 중독되면 중추신경계 장애나 생식력 저하, 의식불명, 혼수 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컬러풍선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또 컬러풍선에는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위는 앞으로 1개월 간을 자율규제기간으로 정해 제작.수입업자가 청소년유해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문구점 등 유통업자에게도 청소년 대상 판매 금지내용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청소년위는 "앞으로도 청소년 심신건강을 약화시킬 수 있는 약물.물건에 대해서 적극 발굴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청소년위원회 긴급전화 제보와 포상금 제도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하고 "학부모와 시민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고등학생의 39.9%가 자살하고 싶었던 적이 있었으며 10명 중 6명(57.3%)이 가출충동에 빠진 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사회조사연구소(소장 김순흥, 광주대 교수)가 최근 전국 467개 초·중·고교 학생 2만76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살충동은 남학생(33.2%)에 비해 여학생(46.9%)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고, 중학생(34.4%)보다 고등학생(45.7%)의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응답자의 66.6%는 자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했으며 자살사이트에 접속해 본 사람이 3.5%에 그쳤다. 자신의 고민(복수 응답)에 대해서 부모님이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8.4%에 불과했고, 조금은 알고 있다 57.0%, 전혀 모른다 23.6%로 나타탔다. 여학생(21.1%)보다 남학생(26.0%)가운데 부모님이 자신의 고민을 전혀 모른다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의 고민을 부모님이 전혀 모른다고 한 사람이 더 많았다(초등학교 19.0%; 중학생 25.4%, 고등학생 27.3%). 청소년의 고민사항(복수응답)으로는 학업에 대한 것이 4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직업/진로 29.9%, 건강 16.2%, 체격 15.3%, 성격 14.9%, 얼굴(외모) 13.9%, 친구문제 12.4%등을 꼽았다. 학교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은 41.2%였고, 없는 사람은 57.6%였다. 중학생(26.1%)보다 고등학생(57.2%) 가운데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두드러지게 더 많았으며 69.3%는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으나, 26.7%는 할 수도 있다고 응답했다.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촌)은 28일 토요 휴무일을 맞아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대학로 마로니에 광장에서 제1회 넷째 토요일 교육프로그램 ‘즐거운 상상놀이, 온몸으로 느끼는 문화’를 진행했다. 서울문화재단은 하자센터(센터장 조한혜정 연세대 교수)의 재활용 상상놀이단을 초청, 재활용 악기를 통해 환경과 예술의 소중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참여한 50여 명의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은 재활용품으로 만들어진 악기의 아름다운 소리에 감탄하고 직접 가져 온 음료수 페트병에 구멍을 뚫고 공기를 주입, 직접 만든 악기를 연주해보기도 했다. ‘즐거운 넷째 토요일’ 교육프로그램은 6월에도 계속되며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할 경우 서울문화재단 홈페이지(www.sfac.or.kr)나 전화(02-3789-2136~7)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김영식 차관이 31일 방한하는 방 띠엔 롱(Pham Vu LUAN) 베트남 교육훈련부 차관과 양국간 교육약정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방 띠엔 롱 차관은 6월 1일 경기 고양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리는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다. 양측은 약정에서 모든 분야 교육협력을 장려하면서 ▲교원, 교육행정가, 학생의 상호 교류 ▲대학생 장학금 지급 ▲커리큘럼 및 교과서 정보 교환 ▲기술ㆍ직업ㆍ고등교육기관간 공동 연구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약정 체결은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계기로 이뤄졌으며 3년간 효력이 지속된다. 지난해 현재 한국에 유학중인 베트남 학생은 457명이고 베트남에 유학중인 한국 학생은 37명이며 정부 초청 장학생은 우리가 유치한 4명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환급해주어야 할 경기도내 학교용지부담금이 500억원대에 이를 것을 추산되는 가운데 도(道)가 관련 예산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30일 도에 따르면 헌재는 2001년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부과 및 징수해온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지난 3월31일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달초 학교용지부담금의 실질적인 징수권자인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부담금 납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부담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달말 현재 도내 이의신청자가 4만1천여명에 이르며 이중 환급대상 및 환급금액이 2만8천여명 5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군별 환급금 추산액은 화성시 170억여원, 용인시 112억여원, 고양시 51억여원, 파주시 47억여원 등이다. 도는 이르면 오는 7월말까지 정밀 조사를 벌여 환급대상을 선정한 뒤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일선 시.군을 통해 본격적인 환급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환급금 재원은 지금까지 사용하고 남은 학교용지부담금 등을 포함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잔액 300여억원과 추경을 통해 확보 예정인 200여억원을 합쳐 마련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은 차후 교육부에 지급을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는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면서 올 추경예산 편성이 빨라야 9-10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더라도 환급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위헌 결정에 따라 어떤 방법으로든 학교용지부담금은 환급해줄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재원마련이 쉽지 않아 환급 시기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라며 "교육부가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BS는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모의 수능시험의 출제내용 분석결과와 이를 토대로 대학입시 가이드를 제공하기 위한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총 5부에 걸쳐 EBS-TV를 통해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30분, 오후 7시 55분부터 자정까지 10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다. 수능강의 전문사이트 EBSi에서는 오후 5시부터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수리영역, 사회탐구영역, 과학탐구영역의 문제풀이 분석을 실시한다. 수험생들이 온라인 시험을 통한 자동채점서비스와 예상점수를 입력하여 성적을 파악할 수 있는 EBSi 모의고사 코디서비스도 실시된다. 오전 10시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되는 1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이명준 수능 출제연구부장, 이남열 한양여고 교감, 이광복 입시사이트 운영대표와 EBSi를 활용해서 자녀를 서울대 의대에 합격시킨 학부모 이안선씨가 출연, 앞으로의 수능 일정 및 모의평가 결과의 효과적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작년 수능시험을 치른 대학 1학년생들로부터 EBSi 활용방법에 대한 조언을 듣는다. ‘EBSi 잘 활용하면 대학간다’라는 타이틀로 진행되는 2부에서는, EBSi를 통해서 제공되는 각종 서비스가 소개되며 2-3분내외의 재연 드라마를 통해서 수준별, 영역별로 선택 활용할 수 있는 EBSi만의 장점들이 안내된다. 3부에서는 박융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이 출연해 2008년도에 새롭게 도입되는 대입제도의 내용과 준비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학관계자,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본다. 이어서 학교현장을 찾아가 EBSi 활용되는 현황을 알아보고 교육부 배성근 정보화기획과장으로부터 국내 E-러닝의 현황과 정부의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저녁 7시 55분부터 시작되는 4부와 저녁 9시에 시작되는 5부에서는 본격적인 당일 모의평가 문제를 영역별로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4부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출제연구부장과 EBS 입시평가분석실 책임전문위원으로부터 이번 모의평가의 개괄적인 출제 경향에 대해서, 언어와 수리영역의 EBS 수능강사부터 해당 영역 출제경향, 주요 유형 문제풀이와 EBS 수능강의 반영률에 대한 분석 결과를 알아본다. 5부에서는 외국어, 사회탐구, 과학탐구와 직업탐구 영역(제2외국어와 한문)의 출제경향 및 문제 분석 내용을 살펴보고 시험을 마친 수험생과 교사들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모의 수능의 전반적인 반응에 대해서도 들어본다. 이번 생방송은 모의 평가 당일 EBS 도곡동 본사에 설치되는 ‘대수능 모의평가 분석 상황실’과 스튜디오를 이원 생중계로 연결해서 속속 분석되는 영역별 분석 내용을 속보 형식으로 방송할 예정이다. 한편, EBS는 6명의 입시평가분석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이원희 잠실고 교사가 책임전문위원을 맡고 언어영역의 김인봉(잠실여고), 수리영역의 차순규(중동고), 외국어영역의 김광수(용산고), 사회탐구영역의 최준채(경기고)와 과학탐구영역의 박완규(서울과학고) 교사가 EBS 전문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들 전문위원들은 모의 고사 및 대수능시험 등 대학입시에 대한 분석․연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 전국 장애학생 체육대회를 '푸른 꿈, 힘찬 도약, 더불어 하나로'를 슬로건으로 30일부터 6월1일까지 2박3일간 춘천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애학생 체육대회는 시각 및 청각장애 학생을 위한 체육대회와 지체부자유 및정신지체 학생을 위한 체육대회로 구분돼 격년제로 매년 번갈아 개최되고 있으며 올해 대회에는 전국 30개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학교에서 선수와 인솔교사 511명이 참가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30일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열린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각장애학생 시범경기인 골볼에서 시구했다. 골볼은 배구 코트 규모의 실내 경기장에서 양쪽 진영에 골대를 설치한 뒤 자기 진영에서 수비를 하면서 소리나는 공을 상대 골대에 던져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경기다. 시각장애 부문은 골볼과 육상, 투포환, 멀리뛰기 등 6개 종목이고 청각장애 부문은 배구, 육상, 멀리뛰기 등 5개 종목이다. 개회식에는 일반학생도 2천여명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하고 시범경기를 지켜보며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았다.
10년 이상을 노력했지만, 아직도 제도의 도입이 불확실한 것이 수석교사제이다. 그동안 교섭과제의 단골메뉴였고 교섭에 합의가 되기도 했었다. 그런데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도입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데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최소한 표면으로는 전교조의 반대가 한몫하는 것으로 알고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도 그런 이유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초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전교조 합법화와 함께 그들의 반대로 인해 더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논의를 중단할 수는 없다. 전교조가 반대를 해도 반대의 명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우선은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교총의 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제안하고 싶다.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중심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연구를 자체적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그동안 진행된 연구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길이 없으나 만일 수석교사제와 관련된 정책연구가 없었다면 꼭 연구를 했으면 한다. 즉, 수석교사제 도입을 공론화하자는 것이다. 교원평가제의 대안으로도 더없이 좋은 제도가 수석교사제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전문성을 신장하기에는 그 어떤 제도보다 우수한 제도라는 것을 부각시키자는 것이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교총이 전교조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우수한 인력과 정책연구소라는 훌륭한 기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혹여 이 연구에 수석교사제에 공감하는 전교조 인사를 포함 시킨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전교조 인사들 중에서도 수석교사제 도입에 우호적인 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결과를 토대로 다시한번 공론화를 시켜서 전교조와 합의된 단일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누차 필요성이 대두된 수석교사제를 또 다시 제안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교원평가제 도입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그동안 교원들 스스로가 전문성 신장을 소홀히 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본다. 따라서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단위학교별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절실한 것이다. 이런 제도 도입을 통하여 교원평가보다 더 발전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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