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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10일 대학 시간강사의 법적인 신분을 ‘교원’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강사의 임용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하는 ‘당연 퇴직’ 조항이 포함돼 시간강사들이 반발하고 있어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강사 대신 강사를 법적인 교원으로 규정했다. 또 임용 기간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했다. 강사 재임용과 대체 임용절차도 간단히 해 채용을 용이하게 했다. 교육부는 “기존 임용계약조건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던 것과 달리 법률로 임용 기간, 담당 수업, 급여 등을 명시하고, 면직 등 임용 중 생길 수 있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향후 국립대 강사의 강의료 인상과 사립대 강사 강의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등 처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당연 퇴직’ 조항이 포함된데다 주당 책임 수업시간을 9시간으로 규정해 일반적으로 수업 시수가 4~5시간인 다수 강사들의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대학시간강사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는 12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시간강사법은 2011년 통과된 시간강사법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추가적인 폐해까지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정년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를 국가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정년트랙의 연구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을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해 고용안정과 생활임금 지급을 보장하고 5~6시간 정도의 담당수업시수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강사법은 2011년 통과됐지만 대학과 강사들이 모두 반발하면서 2012, 2013년과 2015년 시행이 계속 유예됐다. 이후 교육부는 국회의 권고에 따라 대학과, 강사, 교수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회의를 구성·운영해 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시·도 조례로 위임돼 있던 교육지원청의 국·과장과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의 직급을 대통령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가 5일 입법예고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지원청의 국장은 장학관 또는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과장은 장학관 또는 5급 일반직 공무원, 센터장은 장학사 또는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했다. 또 연구관을 보임하던 교육훈련기관 및 교육정보연구기관 등 직속기관의 장과 과장급 역시 연구관 또는 3급 공무원과 4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각각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4급 이상 정원 책정의 승인 범위를 정원이 순증하는 경우로만 한정해 시·도교육청의 인적 운영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였다. 이와 관련해 교육계에서는 교육전문직이 보임되던 직위를 일반직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직속기관의 고유 기능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통해 연구관과 일반직이 보임될 수 있는 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 법리적인 분석이다. 실제로 교육부 관계자도 “이번 법령 정비의 취지는 시·도교육청 조직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일부 교육전문직에서 우려하는 일반직 확대는 양측 모두 총 정원에서 구분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쪽이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가 주도하는 ‘학교 태양광발전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계획이지만 학교 현장의 참여 저조로 난항을 겪고 있다. 안전에 대한 우려, 관리 감독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학교 태양광 사업은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자회사가 총 4000억 원을 투자해 올해까지 전국 2000개 학교 옥상에 총 200MW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프로젝트다. 생산된 전력은 한전이 판매하고 학교는 1kW당 4만 원의 임대료를 받는다. 100kW를 설치하면 연간 400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생기고 학교는 이를 운영비로 활용해 연간 전기요금의 10% 가량을 절감할 수 있다.그러나 전국적인 확대가 기대됐던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학교 현장에서 태양광 사업은 크게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금까지 발주에 들어간 학교는 273개교에 그쳐 목표했던 연내 2000개교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SPC) ‘햇빛새싹발전소’ 관계자는 “대전을 시작으로 최근 서울‧경남교육청과 MOU를 맺었고 기타 지역은 사립학교 위주로 개별 학교를 섭외하는 상황이라 교육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서울의 경우 공립학교에 희망조사를 한 덕분에 120여 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구조진단 등을 통해 설치 불가 학교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운영 학교는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경남의 경우는 설치 가능한 도내 학교는 86개교였지만 희망 학교는 16곳에 불과했다. 이밖에 시도별 추진 상황은 부산 16곳, 대전 7곳, 대구 24곳, 인천 2곳, 광주 5곳, 강원 2곳, 충북 7곳, 전남 5곳 등이다.이처럼 학교 현장이 참여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교사‧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 관리자의 감독 책임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서울 A초 교장은 “옥상에 구멍을 뚫는 시공을 한다는데 누수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화재 발생 시 옥상 대피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걱정된다”며 “확실한 대책 없이 섣불리 신청했다가 골칫거리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 신청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 B고 관계자도 “지금은 설치 초기라 큰 문제가 없지만 10년 후, 20년 후 시설이 노후화 됐을 때, 또는 시설 폐기 시에 학교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사후관리가 부담스럽다”고 지적했다.‘햇빛새싹발전소’는 문제 시 알림이 뜨는 모니터링 설비가 있기 때문에 설치만 하고 나면 관리에 대해 학교가 할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올해부터는 옥상에 구멍을 뚫지 않는 ‘무타공’ 방법으로 발주를 내 누수 걱정도 없다고 밝혔다.그러나 불안요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인상이나 생산된 전기 일부를 학교가 쓸 수 있게 하는 등 참여 학교를 늘리기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13년부터 태양광 발전시설을 시범 운영해온 서울 C초 교장은 “작동이 잘 되는지 가끔 모니터링하고 학생들이 옥상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안전 관리를 하는 정도”라며 “크게 관여할 일은 없지만 혹시 모르니 신경 쓰이기는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산된 전기를 학교에서 일부 활용할 수 있다면 더 환영받을 것”이라며 “무공해 발전시스템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더 없는 에너지 교육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연수, 홍보활동을 해나가는 한편 추가 협상을 통해 임대료 인상 등 유인책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햇빛새싹발전소 관계자는 “설치 전에 충분히 점검하기 때문에 안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며 “유휴 공간을 활용해 수익도 내고, 환경보호에도 기여하는 좋은 취지인 만큼 더 많은 학교가 참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이드는 것을 싫어한다. 하지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절대법칙이다. 그래서 나이 먹은 표시를 안내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고령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생산 가능인구 감소 속도는 일본보다 2배나 빠르다는 보도를 보았다. 이러한 현실을 잘 알 수 있는 지표는 초,중학교 학생수를 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속도로 우리 사회가 나간다면 대한민국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웃나라 일본은 이미 우리보다 이런 현상이 빨리 나타나고 있다. 1800개 도시나 농촌 마을 중 896개가 2040년까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절반에 가까운 도시나 농촌 마을이 사라진다는 소리다. 이 뿐만이 아니다. 전국의 60%에 달하는 지역의 인구가 2050년에는 절반 이하로 20%의 지역에서는 거주자가 아예 한 명도 남지 않을 거란다. 이처럼 생각만 해도 암담하고 아찔한 전망에 처한 위기의 국가의 모습은 고령화와 저 출산, 그리고 디플레이션 문제로 헐떡이고 있다.그런데 아찔한 이야기가 이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우리가 그들과 너무나도 닮아가고 있음을, 특히 그들의 지난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점에 다가서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최근에 출간된 '우리는 일본을 닮아 가는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관통하는 보고서다. 국내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인 LG경제연구원 소속의 일본 전문가 및 거시 경제 전망 전문가들이 지난 수년에 걸쳐 연구하고 제시한 연구 결과들을 묶어 내놓은 것이다.우리나라와 과거 일본의 유사성을 비교할 때 가장 많이 강조되는 점이 바로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이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16년 15~64세 인구는 3704만 명으로 정점에서 20년 후인 2036년에는 3045만 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20년 동안 22%, 매년 1% 이상씩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1995년의 8726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2010년 8174만 명으로 연평균 0.5%씩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 인구 감소 속도가 2배에 달하는 셈이다. (90쪽)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그러기에 일본 기업들이 빨리 내보내고 싶어 하는 고령 인력은 연공서열의 승진 과정에서 무난하게 리스크를 회피하고 올라오면서 관리직으로 무게를 잡는 데만 능숙한 인재들이다. 이들은 전문성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피의 대상이 되고 있다.(278쪽) 그래서 말 못하는 젊은 회사원들은 무리한 초과근무를 하면서 실적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시대에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저성장, 저 출산, 인구고령화 시대의 확실한 노후 대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 학습하고, 능력을 키우고,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평생현역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한다.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읽는다는 진정한 의미는 이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엿보고 준비하자는 데 있다. 그 안에는 누군가에게 다가올 위기를 대비할 비책과 새로운 기회가 숨어 있기도 하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고성장 시대에 익숙해진 생각으로는 새로운 위기에 대처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 저성장 시대를 예측해 보고 이를 돌파할 다양한 생존전략을 준비하는 길만이 우리를 보전해 줄 것이다. 이 외에도 불황을 이겨낸 여러 기업의 생존전략과 국가의 정책 방향 등,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속에서 헤매며 찾은 다양한 방법들을 우리가 알고 적용하는 것이고 변화에 따라 변해야 할 개인의 자세는 각자 개인의 몫이다.
군산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2009년 3월부터 학생들 글쓰기와 학교신문 제작 지도를 하며 5년이나 근무한 덕분인가. 필자는 군산에 각별한 애정이랄까 애착을 갖고 있다. 말할 나위 없이 백일장 인솔 등을 통해 그곳 문인들과의 교류도 활발한 5년이었다. 시끌짝한 군산지역 문화예술계 소식이 그냥 스쳐가지 않는 이유이다. 군산문학상이 군산도시가스(주)의 재정적 지원(매년 상금 및 운영비 500만 원)으로 ‘신무군산문학상’으로 거듭난 소식이 반가운 것도 그래서다.(문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군산문인협회가 계간으로 발간하는 신문을 받아보곤 ‘아자, 군산문인협회보!’(전북연합신문, 2015. 10. 28.)란 글을 통해 나름 격려하고 축하도 했다. 2년 전 ‘고은문화사업추진위원회’ 발족 때도 그랬다. 고은문화사업추진위원회가 해마다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군산 출신 고은 시인의 문학적 업적을 선양하기 위한 민간 주도의 기구였기에 ‘고은만인보문화제가 유의할 것’(전북연합신문, 2015. 1. 16.)이란 칼럼을 통해 나름 성공적 개최를 염원했다. 2015년 10월 제1회 고은문학축제 백일장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현장에 직접 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백일장 참여 열기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게 아쉬웠지만, 처음 개최에 따른 홍보 부족이려니 치부했다. 1등상에 500만 원을 수여하는 백일장이 전국적으로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이후 명실상부한 축제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긴 고은문학축제는 처음부터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파열음을 낸 바 있다. 의욕적으로 자리를 수락했을 고은문화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1년도 안돼 사퇴하는 불상사가 벌어져서다. 실행위원장과의 갈등 때문이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있었지만, 차기 위원장이 선임되면서 제2회 개최는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런데 웬걸, 보도에 따르면 2회 개최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군산시 지원액 1억 원중 가장 많은 4000만 원이 투입되는 오페라 공연이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 결국 군산시는 예산 전액을 삭감해버렸다. 김종숙 군산시의회 의원은 “오페라 공연을 보면 예산에 비해 낭비가 심하고 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오히려 고은 시인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에 비하면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백일장도 1회때와 다른 모습을 보였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군산여상 제자가 1등인 만인보상을 수상해 더할 나위 없이 기뻤지만, 어찌된 일인지 상금은 1회때 500만 원보다 확 쪼그라든 300만 원에 불과했다. 주관이 전북작가회의와 전북문인협회 두 단체로 고지된 것과 달리 심사위원 위촉도 한쪽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풍겼다. 군산문인협회의 내홍 역시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만료된 현 지부장 연임 절차에 일부 회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현재 지부장 연임에 반대하는 회원들은 실력행사에 들어간 상태다. 인준기관인 (사)한국문인협회에 ‘부정선거 의혹’ 등의 ‘이의서’를 보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다. 상당히 심각한 군산문인협회의 내홍이라 할까. 실제로 어느 시인이 한 지역신문에 기고한 ‘군산 문화예술계 두 단체 농단 뿌리 뽑자’란 칼럼에서도 군산 문화예술계의 갈라진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그는 “군산의 문화예술인, 행정당국, 언론인, 시민들까지 하나가 되어 정말 군산예술의 문화가 재탄생하는 환골탈태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아마 처음 공개인 듯 싶은데, 나는 영광스럽게도 여러 선배들로부터 ‘차기 전북문협회장’ 권유를 받곤 한다. 합의 추대면 내 돈을 써가며 해볼 생각이 있어도 박터지고 피말리는 투표라면 사양하겠다는 것이 나의 한결같은 대답이다. 그런 나로선 월급은커녕 자기 돈 써가며 해도 욕 먹기 십상인 자리 때문 그런 갈등과 분열이 생기고 언론에까지 공개된다는 게 참 신기할 뿐이다. 한편 군산문인협회는 협회보를 통해 공지한 2016년 11월 25일 제6회 군산문학상 수상자 지역신문 발표도 하지 않았다. 필자가 제6회 군산문학상 수상 소식을 접한 것은 그로부터 16일이 지난 12월 12일자 새전북신문이다. 그쯤되면 수상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보다 오히려 군산지역 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무군산문학상’이 낫지 않을까?
올해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10대 트렌드 중 교육 분야는 ‘에듀 버블’이 키워드로 꼽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내 놓고 저성장‧저출산 속 일자리 미스매치, 대학정원 과잉이 올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경연은 올해 2%대 저성장으로 노동시장의 수요 부진, 고학력 인력 공급 과잉 지속, 학령인구 대비 대학정원 초과 등 과잉 교육투자가 사회 이슈화 될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교육투자수익률 하락, 고등교육 개편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시장 미스매치 심화=노동시장에서 대졸자 비중이 높아지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는 부족해져 대졸 실업자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경연은 1990년 고등교육등록률(고교 졸업 5년 내 인구 대비 고등교육기관 등록 인구 수)이 남자 49.3%, 여자 23.5%에서 2013년에는 남자 107.8%, 여자 81.3%로 크게 증가하면서 교육투자도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투자와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화돼 2016년 3분기 기준 실업자 중 대졸 이상 비중이 44.6%를 기록했고 올해 더 심화될 것으로 지적했다. △교육투자수익률 하락=Mincer 방식(10인 이상 사업장의 21~31세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학교육에 1년 투자했을 때 얻는 임금프리미엄을 추정)을 이용해 대학교육의 교육투자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1990년 10.1%에서 2000년 7.5%, 2015년 6.7%로 하락 추세다. 청년고용 문제가 더 심화돼 올해 수익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고등교육 개편 논의 본격화=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입학 정원이 조정되지 않으면 2018년 대학입학 정원이 입학 희망자를 약 9000명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경연은 현재 진행중인 정원 감축 외에 전반적인 고등교육 체계 개편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오준범 선임연구원은 “고등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학벌주의 완화, 일 기반 학습 확산, 직업교육과 기초연구교육의 이원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붉은 닭의 해’를 맞아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2017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는 교육계를 비롯해 사회각계 주요 인사들의 덕담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누구보다 빨리 일어나 여명을 깨우는 닭의 기상처럼 우리나라 교육계에도 밝은 기운이 넘쳐나기를 한 목소리로 기원했다. 교례회에서는 현직 교원 3명이 전국의 교원들을 대표해 새해 다짐도 발표했다. ◆교원 대표 신년 다짐 “가르침 필요한 곳 어디든 열정으로” ○…‘신규입직교원’ 대표 최아영 서울창천초병설유치원 교사=“교단에 첫 발을 내디딜 때의 설렘과 기대감을 여전히 잊지 않고 있다. 훌륭한 선생님이 가진 최고의 강점은 뜨거운 열정으로 교육에 헌신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교실과 운동장에 내뿜는 우리 아이들의 힘찬 함성과 해맑은 웃음은 우리 교사들의 존재 이유고, 교육의 미래이기도 하다. 산간벽지와 섬마을까지 가르침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던 선배교육자들처럼 더욱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헌신하겠다.” “교육전문가 사명감 갖고 연구할 것” ○…‘연구하는 교원’ 대표 이민석 대구남동초 교사=“‘가상현실로 열리는 리얼 사회교실’로 ‘제46회 전국교육자료전’ 대통령상을 받았다. 딱딱한 교과서 내용을 가상현실로 체험하게 하려는 교육적 시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사는 아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등대 역할을 한다. 때문에 수업 개선에 대한 교사의 연구 노력은 아이들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명감을 갖고 부단히 연구할 것이며 시대와 국민이 공감하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사의 솔선수범, 그 자체로 교육” ○…‘봉사하는 교원’ 대표 이은선 경기 세교고 교감=“1998년 급식 봉사를 시작으로 각종 봉사를 통해 큰 기쁨과 보람을 느껴왔다. 학생들은 열린 미래를 지닌 존재이며 교사는 그들의 미래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역할 모델이다. 선생님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그 자체로도 자연스러운 사회교육이다. 교사들이 앞장서서 학교 밖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와 물질적・정서적 안정의 기회를 지원해야 한다. 교사들이 넉넉한 가슴으로 약자를 안아주는 모습은 학생들에게 삶 자체가 나눔을 실천하는 즐거운 과정임을 깨닫게 하는 산교육이 될 것이다. ◆ 건배 제의 “가르칠 맛 나는 학교 만들자” ○…건배제의도 이어졌다. 신상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교육가족들이 중지를 모아 대한민국 교육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신년교례회 주제인 ‘가르칠 맛 나는 학교, 모두가 행복한 교실’을 외치는 것으로 건배사를 제의했다. 최수혁 한국중등교장협의회장은 “국가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이라는 목표로 교육계와 사회 각계가 한 방향으로 노력했기에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과 성장을 이뤘다”며 “교육이 발전해야 나라가 발전한다”고 밝혔다. 허향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은 “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 구조개혁, 재정위기 등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지만 고견을 모아 풍파를 슬기롭게 이겨내고자 한다”며 “고등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 신년 덕담 잠재성장력, 교육에서 해답 찾자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한다. 지금의 눈부신 대한민국 발전의 근본에는 교사와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바탕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으로 잠재성장력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또한 교육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창조적인 인재를 길러내는 데 젊은 교육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한다. 또 자라나는 아이들이 학교 다니기 행복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새누리당도 힘을 합쳐 돕겠다.”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기본으로 돌아가 점검해야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밑바탕에는 교육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다. 다시 한 번 교육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 점검하고 새 출발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의 목표는 지덕체 함양이다. 창의력의 바탕인 ‘지’, 타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등 인성의 ‘덕’, 입시교육에만 치중해 ‘체’ 교육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한다. 교육의 기초부터 다지고 토대를 닦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소모적 논쟁 제치고 교육발전 논의를 “국회 교문위 2년차다. 그동안 누리과정, 역사교과서 등 매번 다투다보니 정작 교육발전을 위해 해야 할 일은 차분히 논의하지 못했던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교육적 과제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 국민들이 노후설계도 못 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대학입시제도 개선, 학벌주의 타파 등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야 할 과제가 많다. 금년에는 소모적인 논쟁을 제쳐두고 진정으로 대한민국교육이 살아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을 논의하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유성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랑’이 사교육 이기는 공교육 힘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 현장방문을 하며 느끼는 것은 교육의 힘이 정말 무한하다는 것, 교육이 기적을 이뤄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것이다. 앞으로는 더욱 선도적인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고, 선생님들이 보람을 느끼게 된다면 결국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긴다고 믿는다. 공교육에는 사명감과 사랑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는 스승 존중의식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교육자치 뿌리내리는 해 됐으면 “17명의 교육감을 대신해 신년인사를 전한다. 이 시대에 어떤 교육적 여망이 있을까 살펴보면, 이제는 교육자치가 뿌리를 내릴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모든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고 현장으로부터 정책이 시작돼야 한다. 학교와 교실, 학생과 교사의 목소리에서 정책이 나오고 새로운 교육이 출발해야 한다. 교육자치의 요체는 다양성에 있다. 2017년에는 본격적인 교육자치가 뿌리를 내려 새로운 교육의 희망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총 70년, 거듭나는 해 되길“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이게 자랑할 일은 아니다.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머리를 가진 학생들이 사교육에 가장 많은 돈을 들여 가장 오랜 시간 공부한 결과기 때문이다. 이제는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고 가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바꿔나가야 한다. 교총이 올해 70주년을 맞았다. 역대 회장단과 회원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거듭나는 한 해가 되기 바란다.” -윤종건 제32대 한국교총 회장
현해탄 저편에서 또 하나의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한일 간에는 조금만 건드리면 터질 수 있는 불씨를 항상 안고 살아가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시민단체가 설치한 부산총영사관 앞 ‘소녀상’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위안부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 기자회견문 형태로 발표된 정부 간 합의다. 이 같은 문제가 정치적 갈등 차원을 넘어 경제동맹의 균열로 확산되고 있다. 바로 통화스와프 중단 조치이다. 일본 정부가 6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긴급할 때 한·일이 상대국 통화를 융통하기 위해 진행 중이던 통화스와프 협의를 중단한다고 일방적으로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는 주요 일간 신문보도를 접했다.통화스와프는 비상시 외환보유액 고갈에 대비해 특정 국가와 통화 교환을 약속하는 협정이다. 외환보유액은 유사시에 대비해 쌓아 두는 ‘적금’이다. 이 적금이 없어서 우리는 1998년 IMF라는 대환란을 맞았다. 이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도산되었고 외국기업에 팔려 나갔으며 노동자들은 해고되는 고통을 겪었다. 이와 같은 고통에 대비하여 통화스와프는 일종의 ‘마이너스 대출’ 약정과 같은 것이다. 만약을 대비한 ‘통화방위동맹’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통화스와프 재협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이날 "신뢰 관계를 확실히 만든 뒤 협의 재개를 하지 않으면 통화스와프 협정은 안정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정부 당국자는 “정치·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일은 고위급 경제협의 연기도 결정했다.일본 정부는 이에 앞서 나가미네 야스마사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총영사의 일시 귀국도 결정했다. 통상 외교적으로 유감스러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주재국 정부가 대사 등 해당국 외교사절 책임자를 불러 항의하는 초치(招致)를 하곤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일본 정부가 초치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나가미네 대사와 모리모토 부산총영사는 다음 주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나가미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일본의 조치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윤 장관은 "양국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 가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이 같은 일련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당연한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제정치 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지배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다. 우리는 해방이 된지 70년하고도 2년이 흘러간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옛말이 오히려 실감나지 않을 만큼 강산은 변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스스로 항해의 키를 잡고 있지만 마음대로 항해가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천하가 어려울 때 나라를 세우는 것이 어렵지만, 나라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을 풀고 있다가 모처럼 어렵게 얻은 나라를 잃은 예가 허다한 것을 볼 때 나라를 세우는 일보다는 훌륭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어렵다는 당태종의 신하 위징의 말을 실감하게 된다. 당태종은 위징의 이같은 깊은 뜻에 감복하여 조정의 대소사를 그와 함께 상의하였다고 한다. 우리의 국정을 책임진 위정자들이 아직도 반복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논리를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충실하게 하였더라면 일방적으로 이같은 수치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란 생각을 금할 길 없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법률(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오락가락 해석으로 논란이 돼 온 스승의날 카네이션 등이 교총 등 교육계 요구대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교육부와 국가권익위원회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스승의 날 제자가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과 관련해 당초 불가원칙이었지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주는 것은 허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 상규상 허용하는 쪽으로 법해석을 탄력적으로 열어놓으려 한다”며 “카네이션과 캔커피 선물 등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곧 발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동안 사제 간의 정으로 여겨온 스승의날 카네이션 선물은 당연히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권익위가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다’에서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바꾸면서 혼란을 초래했다. 지난해 10월 박 부위원장은 “학생이 선생님에게 스승의 날 카네이션을 주는 것은 당연히 되는 것”이라며 “차관회의에서 사회상규상 해온 일인데 처벌가치가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날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부모(학생)가 교사에게 주는 선물은 소액이라도 안된다는 입장을 낸데 이어 성영훈 위원장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주는 것과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답변해 정부 공식 입장으로 굳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교총 등 교육계와 언론 등이 카네이션 금지는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입장 변화의 여지가 생겼다. 10월 7~11일 전국 유·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76.7%가 ‘과도한 해석’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후 교총은 스승의 날 카네이션 허용에 대한 건의서 전달을 통해 “사제간 감사의 표시를 금지함으로써 얻게 될 보호이익과 사제간 신뢰와 존중의 문화를 훼손함으로써 잃게 되는 침해법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이전에 교육부 공무원행동강령을 통해서도 스승의 날 행사에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 등 간소한 선물을 예외적으로 허용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지난해 현장 교원이 선정한 10대 교육뉴스에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카네이션 금지’가 1위로 꼽힐 만큼 이 문제를 예의주시했던 현장 교원들은 최근 방침 변경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김성규 경기 당촌초 교장은 “권익위에서 카네이션 금지를 공식입장으로 정했을 때 꽃을 받고 안받고를 떠나 사제 간의 정마저도 제도적으로 끊으려는 것 같아 답답했다”며 “그동안 사회적으로 허용되던 것이고 사실상 청탁과도 무관했던 사안인 만큼 당연히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도 “신뢰와 존경 등 정서적인 면이 중요한 사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카네이션을 허용하는 상식적인 결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현장에서 끊임없이 원성을 샀던 학교폭력 유공교원 가산 상한점이 2점에서 1점으로 축소된다. 교총이 교육부에 학폭가산점 축소를 요구해 교섭합의를 끌어낸 데 이어, 이를 담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학폭가산점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한 교원에게 매년 0.1점씩 총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승진점수와의 연동은 학교 내, 학교 간 형평성 시비와 위화감을 조성해 되레 교사들의 의욕만 더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예견 됐었다. 때문에 입법예고 당시부터 학교현장과 교총은 지속적인 철회를 요구해왔다.근래 정부와 국회에서는 유사한 승진가산점 신설을 몇 차례 더 시도한 바 있다.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에 담임교사 승진 가산점 부여를 포함했고 이는 선정기준과 기존 학폭가산점 제도와의 중복 문제를 야기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인성교육을 장려하기 위해 인성교육 담당 교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성교육진흥법 개정안도 발의됐다가 결국 폐기됐다. 학교현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정책은 현장에서 수용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시류에 편승해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임기응변식 정책 대응은 교원 간의 불협화음만 조장할 뿐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오히려 관련 업무 자체에 대한 반발만 초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 차원의 공통가산점 뿐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선택가산점에도 해당된다.학폭가산점 축소로 현장의 고충은 일부 해소됐으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승진가산점으로 교사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는 시도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과감히 일몰시켜야 한다. 이제 학폭가산점 문제를 반면교사로 삼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해 승진규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원업무정상화방안은최소한 서울의 경우는 진보교육감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교원업무정상화방안이 교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무정상화방안'은 교육지원팀과 교육전담팀으로 나눠서 학교 업무를 정상화 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의 경우 시작된 것은 수년 전이지만 보수진영 교육감이 들어서면서 학교자율에 맡겼다가 진보교육감이 들어서면서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까지는 적극권장에 그쳤고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7년 서울시교육청의 업무계획에도 교원업무정상화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물론 교육청에서는 '강제로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지만 일선학교 교장, 교감들을 모아놓고 관련 연수를 실시함으로서 '안하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필자는 그동안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지적했었다. 또한 학교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잘 될 수도 있지만 많은 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도 했다. 과거에 학교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수없이 학교장을 옥죄던 전교조에서 무조건 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역전됐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이 업무정상화방안이 교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교사는 담임을 하게 된다. 그런데 담임을 안하고 교육지원팀에 소속되어 몇 년 시간이 지난다면 담임업무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이로 인해 담임을 하게 된다면새롭게 느껴질 것이다. 교육지원팀에 본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 현재의 업무정상황방안이기 때문이다. 교육지원팀을 지원하는 교사들이 많지 않은 것이다.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역으로 담임만 하다보면 담임업무외의 업무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담임업무와 일반업무를 모두 잘하는 것이 학교 입장에서는 더 적절하다. 학교의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어느 한 쪽에만 매달리다 보면 나머지 한쪽은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어느 한쪽의 전문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교사가 수업만 할 수 있는 분위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의 구조에서 그런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학교들이 업무정상화방안을 도입하라는 것 역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교사들은 이렇게 이야기 한다. 진보교육감들이 보수교육감들보다 훨씬더 소통이 안된다고.... 그리고 모든 정책을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고... 보수 교육감 시절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 모든 것은 의견을 들어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이 보수 교육감들보다 더 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전국적으로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겠지만 서울에서는 진보교육감에 대한 소통 문제를 많이 거론한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내고 이야기 하기 곤란한다는 점 때문에 자꾸 숨어버리고 있을 뿐이다. 교원업무정상화방안, 지금까지는 교원들의 업무가 비정상이었다는 것인가. 비정상이었다면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행정지원사를 더 배치하면 된다. 예산 투입없이 학교의 업무를 흔들어서 담임과 비담임으로 나누는 것이 가당치 않기 때문이다. 교사가 행정업무만 하는 교사도 있고, 담임 맡아서 행정업무를 안하는 교사들이 존재한다는 것에 공감할 수 없다(물론 전혀 안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교사를 양분해 놓는 방안이 옳은 방안인지 따져봐야 한다. 또한 최근들어 교육지원팀에 속한 교사들의 업무가중과 각종 평가에서 불이익을 호소하자 강사지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강사의 수준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정규교사가 맡아야 할 수업을 강사에게 맡기는 것이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본다. 강사채용에 들어가는 예산으로 업무보조 인력을 더 늘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더구나 그동안 교원업무정상화 방안을 따랐던 학교들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 되는 학교들이야 무슨 소리 하느냐고 하겠지만 해봤더니 안하니만 못하다는 학교들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교육청의 일부 전문직들이 추진하고 있다고도 한다. 교사들의 의견을 들었는지도 궁금하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교장, 교감들에게는 취지도 설명하고 연수도 했다고 들었다. 교장, 교감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반대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기형적인 업무정상화방안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명예퇴직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담임을 못하는 형편인 교사들이 교육지원팀에 들어가서 담임들보다 많은 업무를 하게 되면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 극단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못하면 나가라'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물론 못하면 나가야 하는 것은 맞다. 다만 수업은 잘 할 수 있는데 담임하기 어렵다고 나가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벗어나는 것이다. 업무정상화방안이 교원의 사기를 높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학교자치를 외치던 그들이 이제는 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만들어 놓고 하라면 하라는 식의 교육정책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빨리 학교의 자율에 완전히 맡겨야 한다. 억지로 진행한 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학교 자율을 보장해야 한다.
2019년부터 국어를 제외한 초등학교 5,6학년 교과서 일부 단어에 한자의 음과 뜻을 함께 적는 ‘한자 병기’가 이뤄진다. 교과서 용어 이해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300자 안에서 한자를 표기한다. 표기 한자는 미리 정한 300자 내로 제한되며, 교과서의 밑단이나 옆단에 한자와 음, 뜻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등 교과서 한자 표기 기준’을 마련해 2019년부터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한자 지식이 따로 없어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음과 훈을 제시하며 표기 위치도 밑단과 옆단이라 학습량과 수준에서 학습 부담이 거의 없다”며, 적정 한자 수와 표기 방법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걱정이 앞선다. 우선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는 교과서 용어 이해에 대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자는 300자로 제한한다고 했다. 초등학교 수준의 학습 용어는 한자 표기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개념어가 많지 않다. 한글로 표기해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따라서 굳이 한자로 표기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300자의 한자라면 그리 어려운 용어 개념이 아니라는 전제를 포함하고 있다. 300자의 한자로 표기할 전문 용어라면 한글 표기로 충분하다. 교육부는 한자 지식이 따로 없어도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음과 훈을 제시하고, 표기 위치도 밑단과 옆단이라 학습량과 수준에서 학습 부담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설명에도 모순이 있다. 한자 지식이 따로 없어도 이해할 것이면 무엇 때문에 병기를 하는가. 그리고 밑단과 옆단이라는 공간적 위치로 한자 병기의 억지를 비켜가려는 의도를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 한자에 대한 학습 부담이 없다고 하지만, 잘못된 인식이다. 교육부의 의도대로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면 한자를 봐야 할 것이 아닌가. 한자를 보는 순간 학습 부담이 생기고, 사교육 위험 또한 높다.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 표기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과도 배치되는 상황이다. 지난 11월 24일 한자 혼용을 원하는 단체에서 공문서 한글전용을 규정한 ‘국어기본법’과 중·고교 한문 교육을 선택 과목으로 돌린 ‘교육과정’이 위헌이라며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에서는 “낱말이 한자로 어떻게 표기되는지를 아는 것이 어휘능력 향상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고교 한문을 선택 과목으로 돌린 교육과정이 위헌이라고 본 소수 재판관조차 초등학교 한자 교육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중학교부터 한문을 필수 교과로 가르치라 권했다. 한자 병기를 주장하는 측은 용어의 의미가 정확해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리는 고종 칙령에서 한글을 나라 글자로 밝힌 이래 한글 시대로 완벽하게 옮아왔다. 120여 년 동안 과도기를 거쳐 이제 완벽한 한글을 쓰고 있다. 신문에도 한자가 안 보이고, 교과서를 비롯해 웬만한 책에는 한자가 없다. ‘태양계, 광합성, 액체, 밀도’ 등의 한자어도 한글 표기로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물론 국어는 70%가 한자어다. 오랫동안 한자 문화권에 언어가 생성된 결과다. 이런 역사적 맥락은 있지만, 오랜 한글 표기 언어생활로 한자어 없이도 의미 표현이 가능하다. 한자 표기가 꼭 필요한 학문적 글에는 어쩔 수 없이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그 외에는 한자 표기가 오히려 어색하고 낯설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언어생활과 함께 한자 표기를 배격해야 하는 일이다. 공원 등에 동상이나 기타 시설물을 만들고 한자로 써 놓은 것을 본다. 특정 단체의 임명장이나 문서 등에 아직도 한자를 쓰고 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집안의 부고가 신문 하단에 광고처럼 실리는데 그때도 온통 한자로 쓴다. 이런 것은 읽기도 어렵고 거부감이 든다. 우리 글자는 소리글자다. 한문은 뜻글자다. 애초부터 다른 문자다. 우리 문자 옆에 한자를 표기하겠다는 것은 소리글자를 뜻글자로 이해하겠다는 엉뚱한 발상이다. 초등 교과서에 한자 병기는 그 자체로도 바르지 않지만, 한자 노출로 생기는 여러 사회적 폐단도 걱정이다.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기저기서 한자 표기를 많이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를 보고 우리나라를 중국의 속국이라는 의심을 한다. 초등 교과서 한자 정책보다 우리가 우리 글자의 특성을 살려 바르게 사용하는 교육과 실천이 더 중요하다.
‘영재 발굴단’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다. 전국의 ‘영재’를 찾아 그들의 능력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영재라면, 수학이나 과학, 언어 등의 학습 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을 떠올리지만,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는 영재들의 뛰어남은 학습 능력에만 한정돼 있지는 않다. 차종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고층 빌딩에 열광하는 아이, 치어리딩에 푹 빠진 아이, 스마트폰과 떨어질 줄 모르는 아이도 있다. 그리고 이들을 자동차 영재, 초고층 빌딩 영재, 치어리딩 영재, 스마트폰 영재라고 소개한다. ‘똑똑’이 아닌 ‘특별’이 필요한 시대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30%를 넘지 않았다. 반면 경제 성장은 빨랐다. 기업은 똑똑한 인재를 필요로 했고, 이때 똑똑함의 기준이 바로 ‘학력’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달라지면서 인재상도 달라지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섰고, 대학 졸업장이 더 이상 ‘능력’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시대가 됐다. 획일적 기준의 똑똑함이 아니라 ‘특별함’이 필요한 시대로 변하고 있다. 그래서 자신의 특별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학교 성적이 뛰어난 것도 특별함이 될 수 있다. 그렇지 못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성적이 뛰어나도 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가 있을 수 있고, 성적은 좋지 않아도 소통 능력이 남다른 아이도 있을 수 있다. 운동으로 대성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글쓰기 실력으로 빛을 발하는 아이도 있을 수 있다.모든 것을 다 잘하는 아이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못하는 아이도 없다. 모든 아이들은 저마다의 ‘영재 씨앗’을 갖고 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적당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아 자리지 못하고 있거나, 천천히 자라는 씨앗이거나, 또는 이미 싹이 나서 자라고 있지만 아이가 가진 씨앗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아서, 혹은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다.내가 맡은 학생들에게는 어떤 ‘씨앗’이 있을까? 씨앗을 찾는 학생들에게 교사는 무엇을 해 주어야 할까?자신이 갖지 못한 씨앗을 찾느라, 이미 갖고 있는 좋은 씨앗을 썩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해줘야 한다. 갖지 못한 씨앗을 부러워하기보다, 자신이 가진 씨앗을 사랑하고 특별하게 가꿀 줄 아는 삶을 살도록 격려해줘야 한다. 저마다의 씨앗 가꾸게 격려, 지원해야 자신의 손에 어떤 씨앗이 있는지도 충분히 살피지 못하고 어른들이 골라준 씨앗을 획일적인 방법으로 키우는 연습만 하고 자란 아이는 스스로 씨앗을 고르는 힘도, 그 씨앗을 키우는 방법도 터득하지 못한 채로 자라기 쉽다.스스로 씨앗을 고를 줄 아는 눈을 갖게 하고 싶다면? 주도적으로 자신의 영재 씨앗을 잘 키워 탐스런 열매를 맺게 하고 싶다면? 20년 후, 30년 후가 더 빛나는 삶이 되게 하고 싶다면? 부모와 교사는 아이의 손에 담긴 모든 씨앗에게, 따뜻하고 좋은 토양이 돼줘야 한다. 적당히 물을 머금고 필요한 양분도 제공하면서 기다려주고, 바라봐주고, 품어주는 따뜻한 토양이 돼주면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의 영재씨앗이 가장 자기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적용 1년 연기, 그 후 국검 혼용’을 발표한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가 제2라운드로 돌입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는 행정절차가 완료됐다.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을 2017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연기하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확정, 관보에 게재했다. 이어서 교육부는 조만간 연구학교 공모에 나설 계획이어서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한 번 격화할 전망이다. 이미 진보 성향 교육감 소속 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거부를 천명한 바 있다. 교육부는 구랍(舊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정교과서 적용시기를 1년 연기했다. 아울러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중등학교에 적용되는 2018학년도부터는 국정과 검정교과서 중 하나를 학교가 선택해 사용하도록 했다. 국검 혼용을 단위 학교에서 선택토록 예고한 상태다. 2017학년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무료로 보급한다. 연구학교에는 특별 예산과 근무 교원들에게 각종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원래 국정 역사 교과서의 전면 도입 연도는 2017학년도였다. 그런데 대통령 탄햑소추안 가결 등 시국 정세의 혼란으로 고육지책인 적용 연도 1년 연기, 향후 국검정 혼용이라는 기형적인 고육지책을 공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에 새 교육과정(2015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시기를 2017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수정고시를 이미 행정예고했다. 그 후 1주일간의 행정예고 기간이 지난 후 확정고시했다. 2015개정 교육과정 부칙에 있던 중학교 ‘역사' 및 고등학교 기초교과영역의 '한국사' 과목은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역사와 한국사 과목만 새 교육과정 적용시기를 1년 앞당겼다. 초등학교의 1-2학년은 2017학년도, 중등학교의 다른 교과목은 2018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을 중·고교에 적용한다. 중등 역사 과목 새 교육과정 적용시기가 2018년으로 연기되면서 올해는 기존 검정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주문을 취소하고 새로 검정교과서 주문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어서 국정 역사 교과서 적용 연구학교 지정 공모도 곧 공고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기존 검정교과서가 아니라 국정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학교당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정된 연구학교에는 국정교과서를 무료로 지원한다. 해당 학교 교원에게는 승진가산점도 부여한다. 내년 국·검정 혼용에 앞서 국정교과서 보급에 나선 셈이다. 하지만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공문도 시행되기도 전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개 교육청이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국정교과서 사용을 둘러싼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증폭될 개연성이 높다. 대구와 대전, 울산, 경북교육청 등 4개 시·도도 연구학교 지정에 찬성하거나 유보적 입장이다. 일부 교육감들은 공공연히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반대해온 13개 시·도 교육청에서는 연구학교 지정에 협력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현행 교육부령인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을 보면 교육부 장관은 교육정책 추진이나 교과용도서 검증 등을 위해 교육감에게 연구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감은 규칙 제4조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육부장관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하지만 이 '특별한 사유'의 해석을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의 입장이 엇갈려 갈등이 일고 있다. 연구학교 반대 교육감들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불법성, 반교육적 이유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 법리 검토에 들어간 반면, 교육부측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금은 대선과 정권 이양기의 대통령 타행소추안 파동의 시국 정세의 혼란 속에 역사 국정 교과서가 1년 유예, 그 후 국검정 혼용이라는 고육지책이 발표된 현 시점에서 이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와 연구학교 지정 문제를 슬기롭게 풀 수 있도록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물론 현재 국정 역사 교과서 반대 여론이 높긴 하지만, 이번 공표된 현장 검토본 역사 교과서가 역대 그 어느 국정 역사 교과서보다 균형 잡힌 내용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고, 나아가 우리 현실에서 반드시 국정 역사 교과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도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분면한 점은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는 흑백 논리나 제로섬 게임이 절대 아닌 것이다. 연구학교 문제도 이 연장선 상에서 풀어가야 한다. 냉철하게 보면, 역사적 사실(史實)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검정 교과서의 특장점이라면, 국민적 정체성 확립은 국정 교과서의 특장점인 것이다. 이 두 대립적 특장점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가 역사 교과서 국검정 채택의 정곡인 것이다. 특히 기존 검정 교과서에서 왜 이렇게 국정 교과서로 개편될 지경까지 이르렀는지도 ‘국가 정체성’ 관점에서 성찰해야 한다. 다만, 최근 수년 간 지속된 국정 역사 교과서의 국민적인 소모적 논쟁과 혼란 속에 우리는 좀 더 냉철한 이성과 판단을 가져야 할 것이다. 누차 강조하건데, 역사 교과서를 교육의 논리가 아니 정치ㆍ이념의 논리로 재단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럴 경우 그 피해는 학교와 학생들에게 다가간다. 마찬가지로 국정 역사 교과서의 연구학교 신청과 지정 역시 교육청과 교육감들의 영향에서 벗어나 ‘단위학교’와 ‘단위 학교장’들이 규정에 의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신청토록 자율권을 반드시 부여해 줘야 한다. 누가 뭐래도 학교와 학교장의 교육과 교육행정 자율권을 반드시 보장해 줘야 하는 것이다. 물론 교육행정을 담당한 교육청과 교육감들도 연구학교 시행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향후 결과보고, 평가회 등에서 시비(是非)와 정오(正誤)를 가려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지정 공문도 시행하기도 전에, 신청과 지정도 하기 전에 거부와 반대로 교육부의 행정에 맞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결국 이번 국정 역사 교과서 연구학교 신청과 지정 문제는 일선 단위 학교와 학교장이 학교 구성원의 의견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들 두루 고려, 판단하도록 학교 교육 자율권과 학교 경영 자율권을 반드시 보장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는 학교교육과정과 교과서 선정 채택의 분권화와 학교 자율권 보장의 관점에서 보면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사족을 달면, 연구학교 지정의 '특별한 사유'를 놓고 교육부와 교육청(감)들의 소위 ‘외나무 다리 염소 싸움’은 국정 역사 교과서 해결책도 전혀 아니고, 미래 인재인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백해무익한 소모적 논쟁일 뿐이다. 이런 국가적 난제를 ‘거부’와 ‘제재’의 대립에서 바람직한 대안 모색과 도출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이 시대 진정한 리더요 지도자의 모습일 것이다.
한국교원대(총장 류희찬) 컴퓨터교육과 학생들이 각종 소프트웨어(SW) 경진대회를 휩쓸고 있다. 이들 예비교사들의 활약은 내년 SW교육 의무화를 앞두고 대학 측에서 교육의 질 향상에 힘쓴 결과다. 교원대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배제대에서 열린 ‘지역선도대학연합 SW경진대회’에서 컴퓨터교육과 2학년 나동빈·정희진 학생이 최우수상(1위)을 차지해 대회 3연패를 기록했다. 충북대, 공주대, 한국교통대, 배재대 등 충청권 5개 대학에서 대학별로 4팀씩 총 40명의 학생이 실력을 겨뤘다. 교원대 컴퓨터교육과는 앞서 7월에도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한 ‘전국 창의문제 해결능력 경진대회’에서 3년 연속 대학·일반부 대상(1위)을 거머쥐었다. 대회는 전국 예선을 통과한 100팀이 본선에서 창의적인 사고의 과정과 결과도출을 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성식(60) 교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교원양성대에서 일반대학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학과에 비해 손색없는 교육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라며 "엄청난 비중의 실습이 그 비결"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이론을 익히게 한 뒤 프로그래밍 실습까지 과제를 부과한 뒤 평가한다. 한 과목당 일주일에 3~4개 과제를 부과해 총 50개 가까운 프로그래밍을 경험하도록 하고 있다. 컴퓨터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에 프로그래밍 실력이 뛰어나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실제로 일부 학생들은 임용고사 통과를 위해 이론위주로 공부하려 하지만, 김 교수는 초·중·고 학생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당당한 교사’로 키우기 위해 타협하지 않고 있다. SW를 활용하는 교육에서 이제 SW를 직접 개발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직접 SW를 만들어 보는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천자문을 외운다고 훌륭한 문장가가 될 수 없다"면서 "문장을 자꾸 써봐야 문장력이 생기는 만큼 SW교육에서 프로그래밍 과제를 많이 해보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실습결과물 채점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교수가 한 학생의 과제물 3∼4개를 채점하는 데 보통 3∼4시간이 걸려 20명의 과제물을 채점하려면 60∼80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김 교수는 3년 전부터 자동채점시스템을 구축, 수업 중 과제를 제출하면 곧바로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경진대회 형태로 진행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했다. 중간·기말고사도 마찬가지다. 실습을 중요시하는 김 교수는 최근 일부 시·도교육청이 타 교과 교사들을 정보·컴퓨터교사로 전환시키기 위해 3∼4개월 단기과정으로 자격증을 부여하는데 우려를 표시했다. ‘수박 겉핥기’는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는 "내년부터 초·중·고 정보교과를 담당할 교사들에게 50개의 프로그래밍 과제를 주고 이를 1개월 이내에 해결하게 하는 등 자격시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하는 전문가와 셀파의 차이로 비유했다. 김 교수는 "히말라야 산맥의 험한 산들은 먼저 올라가본 사람만이 길을 안내할 수 있을 뿐, 짐을 운반하는 셀파에게 그 길을 맡기는 것은 위험하다"며 "SW교육이 의무화되는 시점에서 향후 4∼5년은 교원양성대 교수들과 전국 2000여명의 컴퓨터 교사들이 힘을 모아 불철주야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입 6년째를 맞은 수석교사제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2012년 도입 당시 2019년까지 전국 초·중·고 8500여 개교에 수석교사 배치를 목표로 했지만 전국 수석교사 수는 1000명대에 그치고 있다. 5일 교육부와 전국 초중등수석교사회 등을 통해 확인된 올해 전국 수석교사 신규 선발인원은 44명. 2012년 1122명을 선발했던 수석교사는 2013년 527명, 2014년 248명, 2015년 98명, 지난해 32명으로 급감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초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그동안 계속 줄어왔던 신규선발이 반등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며 "올해는 1600~1700여 명 규모로 운영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석교사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중앙 정부의 무관심과 시·도 교육청의 자의적 운영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3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마다 수석교사를 두도록 한 조항이 삭제되고, 운영 권한마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육청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경기도교육청은 2014년 말 이재정 교육감이 "교장, 교감, 수석교사 등 모든 교원이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며 "수석교사제도 유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한 이후 3년째 신규선발을 하지 않고 있다. 인천, 세종, 제주 역시 신규 선발인원이 3년째 0명이다. 2015년 광주에서는 수석교사 재임용 평가에 심층면접을 포함해 무더기로 탈락시키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학교 현장에서 모호한 위상과 처우도 문제다. 제도상 수석교사에게는 월 40만원의 연구활동비와 담임면제, 수업시수 절반 경감 등의 혜택이 주어지지만 학교 여건에 따라 담임을 맡기도 하고, 수업경감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서울의 한 중등 수석교사는 "정원과 예산이 부족해 수업을 모두 맡고 있다"며 "연구개발이나 컨설팅에 매진할 여력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수당이 아닌 연구활동비의 증빙 처리 등도 수석교사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 송준기 한국유초등수석교사회장(경북 장곡초)은 "1교 1수석교사를 추진하다 중단되고, 시도 교육감이 지나치게 인사권을 왜곡운영하면서 제도자체가 존폐위기에 몰려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적정인원 확보와 연구활동비 수당화, 재임용절차 통일 등을 관련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겨울방학을 맞아 석면 해체 작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일선 학교들이 안전 대책 마련과 업무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사 중 교내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거나 행정업무를 봐도 되는지에 대한 교육 당국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교육청이 등교 여부를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석면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 공사 기간 중 작업장 이외의 교내 시설을 이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석면이 있는 교실은 완전 밀폐해서 작업하기 때문에 안전상 문제는 없다"며 "과거, 재활용되는 천정 앰버 등에서 일부 먼지가 발견돼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철저한 감독을 지시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리·감독이 이론처럼 철저히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 후 정화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학교 시설 이용을 삼가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학교 석면 교체 공사에 참여했던 한 업체 대표는 "법령에는 해체 작업을 하면 반드시 정화 작업을 하고 공기 질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밀폐됐던 공간을 개방하도록 돼 있지만, 석고보드 부착 작업을 하러 들어가 보면 틈새 곳곳에 가루가 많이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현장에 감리인이 상주하지만, 학교의 경우 면적이 넓어 꼼꼼히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의 한 돌봄전담사는 "3년 전쯤 공사가 끝난 교실에 먼지가 있기에 아이들과 함께 청소한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석면가루였던 것 같다"며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날까 겁난다"고 우려했다. 석면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들은 해체 공사 기간 중에는 학교 출입을 삼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석면은 화학물질이 아니어서 보양작업을 철저히 하면 쉽게 확산되진 않지만, 자재를 부술 때는 가루가 확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해체 작업일로부터 2~3일정도 정화·작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근처에 가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관계자도 "법적 작업 기준이 100%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라며 "해체 작업 시에는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들은 공사 기간 중 교육활동과 교직원의 출근 등에 관해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고 학교 자율로 결정하도록 해 구성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 A초 교장은 "석면 공사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전문가도 아닌 교장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면서 "교육청은 기준대로 하면 안전하다는데, 교직원들은 불안하다 하고, 맞벌이 학부모들은 어떻게든 돌봄교실을 해달라고 하니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경기 B고 교장은 "석면 공사 문제를 두고 학부모는 물론 지역 환경·시민단체까지 몰려와 민원을 제기해 너무 시달렸다"는 경험을 털어놨다. 경기 C초 교직원은 "공무원이라고 석면이 피해가는 게 아닌데, 기존 업무에 사무실 이전, 민원 대응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공간을 이전하는 데 따른 불편함도 크다. 서울 D고의 경우 행정실과 교무실을 인근 중학교로 임시 이전한다. 이 학교 교감은 "장소가 마땅치 않아 고민이 컸는데 다행히 바로 옆 학교에서 교실을 빌려주겠다고 해 한숨 돌렸다"며 "어떤 학교는 이마저 여의치 않아 컨테이너 박스를 임대한다는 데,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경기 E초는 학교에서 유일하게 별도 건물인 식당을 임시 사무실로 쓸 계획이다. 이 학교 교장은 "업무야 어떻게 볼 수 있겠지만, 화장실은 본관에만 있어 어떻게 할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런 대규모 공사 진행에 따른 부실 공사 우려가 제기된다. 경기도에서 건축 자재 납품과 건설업을 병행하고 있는 한 업체 대표는 "갑자기 전국적으로 학교 석면 공사가 풀리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석고보드 부족이 심각하다"며 "경기도에서만 200~300개 학교의 공사가 낙찰된 것으로 아는데, 이 중 30~40%는 방학 내에 자재 확보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업체 입장에서는 단 기간에 공사가 몰릴 경우 공기를 최대한 줄여야 여러 공사를 하며 이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날림 공사를 할 공산이 큰데, 이런 시기는 업체가 갑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꼼꼼한 작업 요구를 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안양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자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며 "기존 6mm 보드 외에 9mm도 병행해 쓸 예정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격랑의 파도 앞에 서 있다. 이웃 나라 일본에 사는 한 지인이 조그만 연하엽서에 "귀국의 정치 상황이 빨리 평온을 찾기 바란다" 기원을 적어 보내면서 힘들어 하는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상황은 결코 평화로운 상황이 아니다. 리더가 엉망인 나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외국인들에게 비치고 있다. 이런 한국 사회를 어디부터 고쳐야 할 것인가?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대안을 마련하는데 고민하는 모습을 보곤 한다. 근본은 정직하고 정의로운 국민, 즉, '깨어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입시 경쟁’이라는 큰 괴물 앞에서 더 좋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보다 국어, 영어, 수학이 중시된다. 하지만 다가오는 미래 한국사회를 조명하면서 비판의 자유와 토론의 자유를 통해 학생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하는 새로운 교사 운동이 시작될 것을 기대한다. 그 기대는 단순한 근거 때문이다. 무릇 생명은 결코 누르는 힘에 주저앉지 않는다. 아무리 흙더미가 무거워도 밑으로 밑으로 뿌리를 내린 후에 생명은 끝내 때가 차면 고개를 쳐들고 새순을 틔우고 나온다. 그런 생명의 기운이 교사들 가슴속에 여전히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입시를 넘는 새로운 실천에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청이 가슴속에 파고 들어서, 응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불편한 삶을 자청하는 교사들이 1000명만 있어도,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 믿는다. 어디 그런 교사들 없겠는가? 이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너무 많이 널려 있다. 지식의 전달 방식과 체계가 다양한 시대이다. 교사만 유일한 전문가로 의지하는 함정을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일상에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의존성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주는 부분이다. 직접 요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든지, 음악도 마찬가지다. 음악에 접근하게 만들고, 의문스러운 것에 대하여 무언가 쓰고, 뭘 만들고, 3차, 4차 여러 가지 전문가들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해 볼 수 있는 경험은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학생은 소비자가 아니다. 교사가 장사꾼이 아니듯이... 그럼 장사꾼은 나쁘고 교사는 고상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상업도 다 훌륭한 직업인데, 그런 뜻이 아니다. 만남의 성격이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면 한쪽은 대등하다. 이를 전제로 하고 만남이 이루어진다. 적어도 교육적인 관계로 만날 때 진정한 만남이 가능하다. 무엇을 어떻게 공부할 건가를 함께 공부하면서 만들어 내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 성적표 속에는 교사의 전문가적 권위가 듬뿍 담겨 있다. 영국 교사는 서술 평가 속에 ‘탁월하다' 는 기록을 남긴다. 영국 대학은 교사가 ‘탁월하다’고 남긴 기록을 존중한다. 이 성적을 가지고 이 학생이 옥스퍼드대를 간다. 이를 보아 영국의 대학들이 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가를 매우 존중해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사의 전문적 권위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은 마치 한국의 판사나 의사들의 판결문이나 처방전과 동급으로 교사들의 평가 기록을 취급해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짓으로 뒤범벅이 된 대학이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여 교육에 대한 신뢰가 망가진 모습을 보니 안타까울 뿐이다. 교육이 변하려면 교사의 권위가 바르게 서야 하고 행정이 이를 뒷받치 할 때 올바른 교육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국정교과서 사용에 관한 정부의 입장발표가 있었다. 국정교과서를 적극 추진하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자 추진력을 잃고 비틀거리는 것이 회생을 할지 아니면 그대로 사망할지를 아무도 모르게 됐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사용을 일년 유예한다고 발표했으나 사용할 학교는 채택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국정교과서가 청와대에 유폐상태에 있는 대통령의 모습과 겹쳐지면서 지주를 잃은 나팔꽃 줄기가 광풍에 휘날리는 것 같아 이 책속의 역사를 품에 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너무 불쌍해 보인다. 10여 년 전에도 당시 정권을 가진 자들은 우리 역사책의 문제를 두고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은근히 내보일 때 나라를 책임진 위치에 있지 않던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지금 국정교과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논지와 유사한 사유를 들어 역사책의 국정화를 반대했었다. 그 10년 동안에 나라의 형편은 너무 달라졌다. 소위 말하는 좌파의 영역은 엄청나게 확장됐고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 나라를 책임지는 위치에 서게 됐다. 17개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에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는 보수계 후보들의 난립과 진보측의 단일화 결과로 13곳의 교육감을 진보진영의 인사가 차지하게 되었고 학교현장에서는 전교조가 상대적으로 힘을 얻게 됐다. 교육부는 교육에 관한 국가시책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없는 교육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혼재해 피교육자들을 더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역사학자나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오로지 자기가 알고 있는 학문으로서의 역사만을 중요시 한다는 것을 깨닫는 변화가 온 것이다. 대통령은 10년 전 자신이 말했던 역사관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도달했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시도하게 된 것이다. 예상대로 반대는 극심했다. 그러나 국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역사교육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정화 반대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로 원론적인 역사 해석의 다양성과 역사가 정권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은 역사를 바르게 익히지 않으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 국가는 옳은 역사를 자라는 세대에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정치인, 진보성향의 역사학자, 진보적인 학부모와 전교조 교사들 그리고 이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반대에 나섰다. 물론 보수 측 학부모들의 찬성도 적지 않았다.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국정교과서 주장과 반대 측의 실상을 살펴보아야 한다.첫째, 역사의 해석은 다양해야 하고 또한 역사가 정치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은 말이지만 우리의 형편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지금도 북한이 수시로 해오는 핵과 전쟁의 위협 하에서 과연 우리의 아이들에게 다양한 역사의 해석을 가르치는 것이 국가의 존립보다 상위의 가치인가 하는 문제이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우리가 통일이 되어 동족간의 전쟁위협이 완전히 없어졌을 때 가르칠 수 있는 역사와 대치상태의 지금 가르칠 역사가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활동의 양은 두고라도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사람이 해방되고 북한 정권수립에 적극 참여했거나 또 6. 25 전쟁에 적극 가담했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가? 역사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해 어떤 학자는 독립운동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위대한 선열로 가르친다면 지금의 우리 형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가? 우리는 자의적인 역사학자의 해석으로 6. 25전쟁이 삼팔선에서 피차 간의 견해차이나 오해로 시작된 전쟁이고 미국의 참전 때문에 통일이 되지 못했다고 가르쳤기에 우리 아이들이 북한은 우리 형제이고 우리의 주적은 미국이라고 말하게 된 현재 아이들의 역사를 보는 관점의 형성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칠 내용과 통일 후 가르칠 내용이 달라야 되는 것이다. 그런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지금 국정화 반대론자의 주장대로 다양성을 인정해 통일 후에 가르쳐도 좋을 내용을 지금 가르친다면 그것이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다.둘째, 교과서 국정화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아버지의 과오를 회복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국정화를 추진한다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인간적으로 아버지의 업적이 인정받기를 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과는 아직도 확연하게 나눌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역사학자들이 아무 선입견 없이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접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나 또 그들에게 배운 사람들, 그리고 맹목적이랄 정도의 추종자들이 각기 주장하는 역사의 해석을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역사에 대한 혼란이나 갈등만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중의를 모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의 국시에 가장 합당한 내용을 국정화시켜 가르쳐야 하는 것이다.셋째, 국정 교과서에 대해 반대하는 역사학자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형편보다는 자신들의 학문으로써의 역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검증되지 않은 역사해석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국가 안보를 등한시하거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해 이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넷째, 북한을 무조건적으로한 민족, 한 형제로 포장해 공산당을 부드럽고 친근한 부류로 인식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나라가 그렇게 쉽게 무너지기야 하랴만 아이들이 적화통일에 저항이 없는 국민으로 양성되면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충분하다.우리처럼 직접적인 전쟁의 위협도 없는 일본이 정부와 국민이 합의해 아이들에게 독도가 자국영토라고 가르치는 것이나 고조선이나 발해 역사를 자기들 역사에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복공정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똘똘 뭉쳐서 중의를 모은 국정화 교과서로 아이들을 키워야 할 것인데 자체 분열로 서로 싸우는 우리의 지금이 옳은 지 나라를 위해 더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교총은 4일 조희연 교육감이 새해 업무계획 발표 자리에서 촛불 시민혁명 계승과 선거연령 하향 입장을 밝힌데 대해 “정치보다 현장교육 지원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날 낸 논평을 통해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이어받는 교육혁신을 이끌겠다고 말하고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교육감 선거는 16세로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엄격히 지켜야 할 교육감이 새해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정치인을 방불케 할 정도로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학부모회 지원 확대와 함께 내년 치러지는 교육감 선거용 정책이라는 학교현장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해 중‧고생들조차 현행 유지를 더 원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생(7518명) 설문 결과, 중학생들은 현행 유지 49.5%, 하향 조정 24.9%, 고교생들은 현행 유지 55.1%, 하향 조정 23.8%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 같은 결과는 학생들도 교내 정치장화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대책 마련이 먼저임을 강조했다. 학부모회, 학생회 지원 예산이 각각 29억 4000만원, 6억 6800만원으로 대폭 증액된 반면 교원 예산은 거의 언급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권침해 소송비 및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등 실질적 지원 정책과 예산이 확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교총은 현장의 비판을 받고 있는 서울형혁신학교 확대 정책 재고와 교육지원팀의 학교 자율 운영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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