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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공무직의 업무 분장을 둘러싼 교육청과 노조의 갈등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다. 광주 A초 교장은 최근 교육공무직 노동조합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광주지부로부터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당했다.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에게 저소득층 학생 자유수강권 관련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한 교육청과의 합의를 학교장이 어겼다는 것이 노조의 고발 이유다. 노조는 같은 사유로 70개 학교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심지어 노조는 또20일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를 채용한 관내 150여개 학교에 ‘교육청과 해당 업무를 안 맡기로 합의했으니 즉각 조치하고 노조의 학교 방문 실태조사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까지 보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 학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광주 B초 교장은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의 주된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채용 목적에도 맞지 않는데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교원의 행정업무를 줄여주기 위한 본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교장들은 합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교육청에 문의전화를 해야 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닷새 뒤 노조와 이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다는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과후학교 업무는 학교장의 업무분장권에 포함된 사항”이라며 “업무를 줄여달라는 노조의 요청에 따라 ‘방과후학교 업무 길라잡이’에 자유수강권 업무를 학교장 판단에 따라 교사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노조에서 요청사항에 대해 합의서나 공문을 요구했지만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는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을 뿐 구두상으로 업무를 빼준다는 합의를 한 녹음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린 채 학교만 골머리를 앓게 됐다. 비단 광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교원의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채용된 학교 공무직은 현재 교무보조, 과학보조, 돌봄전담사 등 25개 직종에 약 14만 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학교비정규직연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등의 노조를 구성해 시도교육청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각 지역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 지역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보육전담사 업무 분장이 논란이다. 경기 C초 돌봄교실 담당교사는 최근 연수에서 도교육청 장학사로부터 보육전담사가 에듀파인 품의 업무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공무직노조가 단체협약사항으로 이같은 요구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교사는 “교장선생님은 전담사도 간식비나 교구 구매를 위해 간단한 에듀파인 품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보육전담사는 이 업무를 안했으면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됐다”며 “교육청이 직접 고용하다보니 무기계약이 된 공무직은 교장선생님도 관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직노조가 최소 6시간 이상 근무 보장을 요구하면서 안되면 업무를 조정해달고 피켓 시위 등을 계속 하고 있다”며 “단체협약을 맺지는 않았지만 학교에 보육전담사 근무시간(3~8시간)에 따라 업무량을 조절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학교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라고 했지만 학교는 이 업무를 제외해야 하는 근거도 모르겠다며 당황스러운 입장이다. 강원에서는 교육청이 2개 노조와 상충되는 단체협약을 체결해 학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2년 전교조 강원지부와는 ‘공문 등 업무처리는 교무행정사가 포함된 업무전담팀을 구성해 전담한다’고 단체협약을 맺어놓고 2013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는 ‘교무행정사 업무에서 영양, 보건, 사서 교사 지원 업무는 제외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이는 교원과 교육공무직 단체협상 부서가 달라 생긴 행정착오로 발생한 문제다. D학교 보건교사는 “공문처리 업무지원에서 임의로 배제시키는 것은 비교과 교사의 교육활동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면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교육청이 단체협약을 사실상 파기하고 영양, 보건, 사서 교사의 업무를 지원토록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2학기부터 파업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학교 교육 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초중등교육법에서 보장한 교장의 교무통할권을 침해하는 단협이나 무리한 요구는 결국 학생 교육에 피해를 입힌다”며 “교육청이 책임있는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ACT+1대회…교육 교류 확산 계기 기대 교총 나서 아세안 교원 연대 추진 필요 아세안이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분야 ‘교육’ 내년 아세안 50주년 컨퍼런스서 다룰 계획 영국 EU탈퇴로 아세안 통합 방식 주목 수백 개 민족·언어·종교가 조화롭게 공존 26일 찾은 한-아세안센터 아세안홀에는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의 악기, 공예품과 다양한 서적과 DVD 등이 전시돼 있었다. 이곳에서 아세안에 대한 각종 강연이 열리기도 한다. 아세안 국가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정보를 모아둔 ‘소(小)박물관’인 셈이다. 김영선 사무총장과의 인터뷰도 이곳에서 진행됐다. 김 사무총장은 “아세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모르다보니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아세안은 한국과 긴밀한 공동운명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아세안 국가가 한국에서 가장 배우기를 원하는 분야가 교육인 만큼 교육 협력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아세안센터가 일반 교원들에게는 다소 익숙하지 않은 국제 기구다. 임직원 명함에도 ‘한국와 아세안 10개국 정부 간 경제 및 사회·문화 분야 협력증진을 위한 국제기구’라고 써 있어 인상적이다. “한-아세안센터는 2007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 간 맺은 국제조약을 근거로 2009년 설립된 정부 간 국제기구다. 한국과 아세안 관계의 제도화, 지속적인 파트너십 확대가 요구됐기 때문이다. 한국과 아세안 관계 증진을 위한 호혜적인 사업을 실시하며 양 지역을 연결하는 핵심 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 아세안은 우리나라에 어떤 의미인가. “한국과 아세안의 협력 관계는 지난 26년 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아세안은 2015년 기준으로 제2의 교역 파트너, 해외투자 및 해외건설수주지역이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제1의 해외 방문지이기도 하다. 지난해 아세안 국가를 방문한 국내인이 546만 명에 이를 정도다. 하루에 1만 5000명 정도가 간 셈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아세안 국가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낮은 편이다. 인도네시아 속담에 ‘상대를 알아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아세안 국가와의 교역이나 해외 투자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아는 것부터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위상은. “아세안은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 등 역내 지역 협의체를 주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과 각각 FTA를 체결해 동아시아 FTA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아세안은 35세 이하 인구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매년 5%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생산인력이 많은 만큼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회원국이고, 아세안 10개국과 모두 수교하고 있는 점, 그리고 작년 말 아세안 공동체 출범에 따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아세안의 위상이 보다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핵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있어서도 아세안은 우리에게 전략적으로도 중요하다. ” 지난해 말 출범했다는 아세안 공동체는 무엇인가. “아세안은 1967년 설립 후 반세기에 걸쳐 ‘하나의 비전,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정체성’을 지향하면서 2015년 말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출범했다.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은 인구 6억3000만 명, 국내총생산(GDP) 3조 달러에 이르는 ‘단일 시장, 단일 생산기지’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아세안 10개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자본과 노동력의 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이 경쟁력 높은 경제공동체를 실현해 나가고 있는 만큼 아세안 시장은 한국에 있어 가장 뜨거운 기회의 땅이 되고 있다. 또 아세안 회원국 간 물리적 연결을 확대하기 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면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높다.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아세안의 공동체 통합 과정이 더 주목받고 있다. 아세안 공동체는 각국의 주권을 존중하면서 경제적 통합을 강화해가는 다소 느슨한 통합방식을 갖고 있다. ‘다양성 속의 통합(Unity in Diversity)’이 바로 아세안의 특성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다. 각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된 ‘통일’이 아닌 ‘통합’을 지향한다. 버드나무가 견고하지는 않지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아세안공동체도 이같은 복원력을 가진 공동체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아세안센터의 사업 영역이 다양하다. “무역·투자, 문화관광, 인적교류 등에서 70여 개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세안과 우리 기업을 연결해 투자를 확대하도록 무역전시회, 투자 사절단 파견 등을 실시하고 아세안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아세안 축제나 관광 역량 개발 워크숍 등도 한다. 또 한국과 아세안 대학생들이 함께 특정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교류하는 ‘한-아세안 청년 네트워크’, 청소년들에게 아세안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세안 스쿨투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내년 말에는 부산에 아세안문화원을 개관해 아세안의 문화를 경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문화 교류 사업이 눈에 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아세안을 올바로 이해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아세안 스쿨투어 프로그램’은 2009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만1000명의 청소년이 참여했다. 지난 6월에는 강릉 단오제 행사와 연계해 개최했다. 주한 아세안 대사관의 외교관들이 직접 강원 지역 중학생들과 토크 콘서트를 열고 아세안에 대한 퀴즈, 아세안 패션쇼, 전통 공연 등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또 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아세안 스쿨투어 프로그램’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아세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려면 교사들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교총은 비아세안 국가 최초로 오는 9월 18~20일 서울에서 ‘제32회 한-아세안교육자대회’를 주최한다. 지난 2월 한-아세안교육자대회 사전지도자회의에 외빈으로 참석했는데. “비아세안 국가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이 아세안 교육자와의 교류와 협력을 주도하는 것은 무척 의미있는 일이다. 한국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현재의 대한민국을 이끌어낸 원동력이 교육에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한-아세안 교육자대회는 우리 교육의 경험을 아세안 국가와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의 교육 교류 확산과 연대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회 개최에만 그치지 말고 향후 내실있는 교육 교류 사업을 마련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아세안센터도 한국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한-아세안교육자대회를 비롯해 아세안과의 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육을 통해 훌륭한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함께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교육 분야의 교류나 사업에 관심이 있으신지. “국내의 아세안 유학생 수가 2000년에는 443명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1만 명에 이른다. 16년 만에 약 22배가 증가했다. 아세안의 미래를 짊어질 이들 청년층이 ‘지한파(知韓派)’로 성장하면 실질적인 교류 협력의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간, 지역 간 공동번영은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간의 상호 이해가 바탕이 돼야 가능하다. 그 중심에 교육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 분야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세안이 한국으로부터 가장 배우고 싶어하는 분야 또한 인력개발과 교육이다. 한-아세안센터에 교육 사업을 전담으로 하는 부서는 아직 없지만 앞으로 이 부분을 강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 내년에 개최할 아세안 창설 50주년 국제컨퍼런스에서는 교육 부문을 별도 세션으로 마련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아세안과의 교류 확대 속에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한다면. “수백 개의 민족과 언어, 다양한 종교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다문화 공동체의 모범이 바로 아세안이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아세안 국민 약 40만 명(총 175만 외국인 거주자 중 23%)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고, 2세 자녀 또한 9만 명(외국인 자녀 총 20만 중 약 45%)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통합과 미래 발전은 다른 문화의 이질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상호 교류하는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결국 일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상대에 대한 이해나 배려는 교육을 통해서 익혀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세안과 공동 운명체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연대와 교류가 중요한 만큼 교총이 이같은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약력 ▲서울대 정치학과 卒 ▲일본 게이오대 정치학 석사 ▲ 1977년 제11회 외무고시 합격 ▲주레바논대사 ▲주일본정무공사 ▲외교부 대변인 ▲주인도네시아대사 등 역임
서울시 관내 학교홈페이지들이 관리부실로 접속장애 및 화면 깨짐 현상이 반복돼 사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이하 정보원)은 2008년부터 관내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웹호스팅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웹 호스팅이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어려운 학교들을 위해 교육청이 대신 전문업체를 통해 제작 솔루션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서울시내 초등교(578곳), 중학교(379곳), 고교(285곳), 기타(33곳) 등 총 1275곳이 웹호스팅을 이용 중이다. 그러나 인터넷 익스플로러7이 주된 브라우저였던 2008년 이후 11버전이 나오기까지 홈페이지나 관련 시스템 개편 작업이 거의 없었다. 또 이용 학교의 증가, 제공 서비스의 다양화 등 서버가 점차 과부하 되면서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접속 지연, 화면 깨짐 등 이용자들의 민원이 늘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추경 20억 원을 편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노후 인프라를 교체하고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또 정보원은 1300여 학교홈페이지를 재구축하는 작업을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 상당수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11의 경우 홈페이지 메뉴가 보이지 않거나, 클릭 후 오래 기다려야 하는 등 원활한 이용이 어렵다. 현재 정보원은 임시방편으로 속도가 느린 익스플로러 대신 구글의 크롬브라우저를 활용하라고 일선학교에 안내하고 있다. 모바일로 접속하면 불편은 더욱 커진다. 메뉴에 적용된 플래시플레이어(flash player)가 모바일용 브라우저와 호환이 안 돼 아예 내용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즉 홈페이지 개발 소스는 오래된 데 비해 인터넷 브라우저는 최신 기능으로 업데이트되면서 사용자의 PC 또는 모바일 환경에 따라 이용에 제약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보원 관계자는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크롬을 사용하라고 충분히 안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런 실정을 모르는 학부모나 외부 방문자들은 영문을 모른 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 Y초 P교장은 “여럿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다운되거나, 자료를 올릴 때 용량이 너무 적어 불편한 게 많아 아예 포털사이트 카페를 개설해 사용하는 학교도 있었다”며 “홈페이지는 학교의 얼굴인데, 교육청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교체해 준다고는 하나 그때까지 불편해도 참아야 하는게 안타깝다”이라고 밝혔다. 서울 S여고 K양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야자와 방과 후 신청을 하는데 매번 너무 느려서 실행 중 다운되기 일쑤였다”고 말했다. 서울 S중 P교사도 “외부에 있을 경우 모바일로 접속하는데 잘 안 돼서 답답한 적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26일에는 오전부터 서울시내 초‧중‧고 홈페이지가 갑작스럽게 대규모 접속장애를 일으키기도 했다. 각 홈페이지에는 오후가 돼서야 ‘26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네트워크 회선을 점검 한다’는 안내창이 떴다. 정보원 관계자는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신문고와 학부모 민원전화에 해명하는 등 최선을 다해 수습했고 원인은 네트워크 문제로 밝혀져 현재는 원활한 이용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하지만 통화를 했던 이날 오후 5시경까지도 일부 학교들은 여전히 같은 안내메시지만 뜬 채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심지어 서울 D초 홈페이지에서는 ‘이전 홈페이지는 이곳을 클릭하라’는 메시지를 클릭하면 사교육 업체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황당한 오류가 발생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런 문제의 원인으로 관리 업체의 잦은 변경을 지적한다. E웹호스팅 업체 관계자는 “업체가 자주 교체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인력도 부족해 신속 대응 및 운영‧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은 교육청이 내리지만 실제 운영과 제작은 위탁업체가 하기 때문에 피드백과 문제해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보원 관계자는 “최근 네트워크 업체가 바뀐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이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캐나다 주정부들이 외국 소재 캐나다 국제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중국 상하이 소재 한 캐나다 국제학교에 대해 교사 부족, 학사 운영 문제를 이유로 10년 이상 유지해온 정규 인가를16일 전격 취소했다. 이 학교는 과목당 연간 이수 시간을 채우지 않았고 온타리오 정규 고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강사진의 80% 이상을 채워야 한다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재시험 기회를 주거나 성적을 조작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이에 대해 학교 재단은 법원에 인가 취소 무효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재단 측은 지난 4월 주교육부가 4시간도 안 되는 불시 감사를 실시한 후, 시정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등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한 2년 전 진행된 정기 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이미 보완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2004년부터 두 곳의 국제학교를 운영 중인 재단은 졸업생 850여 명을 캐나다 대학에 입학시키는 등 영향력도 상당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인가 취소가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학교 재단이 중국의 유력한 미디어 그룹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재단의 세 번째 상하이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투자조인식에 온타리오주 캐서린 윈 총리가 직접 참석하면서 문제가 더 꼬인 상태다. 재단은 ‘온타리오 총리까지 지원하는 명문학교’라며 광고에 열을 올렸고 온타리오 주 정부도 해외 투자 성공사례로 홍보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온타리오주가 인가한 외국 소재 국제학교는 21개에 달한다. 이 중 11곳이 중국과 홍콩에 집중돼 있다. 이들 학교에 대해 2년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인가 취소 등 제재를 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소송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외국 소재 캐나다 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도 학교 자격 유지를 위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 소재 학교의 부실운영이 문제가 돼 이미 중국과 인도 소재 2개 학교의 인가를 취소했을 정도다. BC주는 인가학교 수가 온타리오주의 두 배가 넘는 45개에 달한다. 중국에 34개, 한국에도 소위 국제대안학교란 이름으로 5개가 설치돼 있다. 주교육부는 매년 이들 학교에 대해 정기 현장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교육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이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을 유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테면 학생 선발 시 반드시 영어시험을 치러 수학능력 부진으로 인한 수업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전학생을 받을 때도 고학년은 영어 숙지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8학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BC주 12학년 학생들과 똑같은 표준 영어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예 졸업을 못하도록 제도화했다. 아울러 BC주 학교와의 자매결연이나 교환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에 위치해 있더라도 BC주 내 학교와 동등한 수준의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교육부가 2015년 말 국회를 통과해 올해 2월 공포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유형 구분,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 요건, 교육활동 침해 학생·학부모 대상 특별교육 내용 등을 구체화한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되는 이 시행령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행령에 명시된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정요건 명시,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특별교육 부여 등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공식 확인된 교권침해 사건만 13,029건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학교현장은 여러 가지 문제로 심각한 지경이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범 천지가 된 것이 오늘의 우리나라 학교 교권 현장이다. 교원의 정상적인 학생지도에 대해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하며 폭행‧폭언한 사건, 각종 문제를 일으킨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정상적인 교원의 지도를 왜곡하여 민우너을 제기한 사건, 학부모가 수시로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건, 아동학대가 아님을 증명한 사실이 있음에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교사를 신고한 사건, 학부모가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교무실에 찾아와 심한 욕설과 교사에게 각서를 강요한 사건, 심지어 학부모가 여교사를 성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원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법이 ‘교권 보호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49.2%)이라는 기대와 함께 ‘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우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45.5%)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교권침해 때나 수업‧생활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 교원들은 ‘즉각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없다’(56.2%)는 것을 1순위로 꼽았다. 이어 ‘학생이 학칙을 어겼는데 학부모 항의로 2차 교권침해 발생’(21.2%), ‘심신에 상처를 입어도 수업을 계속해야 한다’(10.2%)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으로 교권을 침해당하는 상황은 교원의 권위와 교육관계를 원천적으로 파괴하고, 다수의 학생에게 교육 및 정서상으로 지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중처벌’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 법 조항을 정부와 국회에서는 조속히 마련하여 사회적인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교원에게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학교 내 징계로는 소기의 교정 효과가 없을 경우, 교권과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장이 학급교체 및 강제전학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법령에 의해 강제전학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학급교체 및 전학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 및 외부인에 의한 교실 무단침입, 교원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 등은 외부인의 학교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교권침해 예방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를 비롯한 외부인이 학교에 방문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방문 일시 및 사유 등을 사전에 학교에 신청하고, 학교장 및 담당 교사가 판단하여 면담을 허용한 경우에만 학교를 방문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최근 학교 울타리 없애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학교 안전을 위하여 중국처럼 모든 유초중고대학교의 담장을 7-8m로 높이는 방안도 재고해야 한다. 한편,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들의 치유에 노력해야 한다. 교권침해를 당하면 대부분의 교원들은 막대한 심리적 충격과 교직생활 전체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조기에 상담과 치료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회복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치료 후처리’ 시스템을 확고하게 정착시켜야 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교권보호법 시행령이 사건 이후의 사후 대책이 아니라, 진정한 교권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 차원에 를이 제도화되고 실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교권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다 예방적이고 강력한 교권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성하의 계절이라 만물이 절정에 이른다. 날은 더워 사람들이 견디기가 힘들지만 온갖 농작물들은 싱싱하게 자라고 열매가 성숙해진다. 대추나무를 보았다. 대추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열려 있었다. 푹푹 찌는 더위와 때에 따라 알맞은 비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잘 익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열매가 있는 삶은 탐스러운 삶이다. 모두에게 본이 되는 삶이다. 우리 선생님은 학생들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다. 진궁(賑窮 :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의 선생님이다. 수입이 적어도 진궁을 실천하는 선생님이 참 많다. 마지막 근무지인 학교의 한 선생님께서는 매달 10만원씩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었다. 쉬운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선생님이다. 일반 선생님들은 모른다. 은밀하게 하고 계셨다. 그렇다고 자랑도 하는 선생님이 아니다. 마땅히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매달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목민심서에 "홀아비(鰥), 과부(寡), 고아(孤), 늙어 의지할 곳 없는 사람(獨)을 사궁(四窮)이라 하는데 이들은 궁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어야만 일어설 수 있다."고 하였다. 비록 사궁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궁 못지않게 어려운 가운데 공부하는 학생들이 참 많다. 이들에게 힘이 되고 보탬이 되는 선생님은 진궁의 선생님이다. 이런 선생님이 많으면 좋을 것 같다. 진궁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결혼에 관한 교육도 시킬 필요가 있다. 목민심서에 보면 "과년하도록 혼인을 못한 사람은 관에서 성혼시키도록 서둘러 주어야만 한다."고 했다. 적령기를 놓치지 않도록 성혼을 서둘러 주었음을 알 수가 있다.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관은 심각하다. 홀로 살고자 하는 이가 많아지고 결혼을 해도 늦게 하는 추세다.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는 것은 아예 생각도 않는다. 이느 심각한 사회문제다. 여러 악조건의 환경 때문에 그러하겠지만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하고 자식을 낳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번성하는 나라가 될 수 있고 나라를 튼튼하게 지킬 수가 있다. 자식을 낳지 않는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래는 암담해진다. 누가 이 나라, 이 땅을 지킬 것인가? 가정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이 있을 것 같아도 늘 외로움과 고독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옛날부터 사궁을 돌보는 일에 힘을 쓴 것이다.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결혼에 관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잘하는 선생님이 바로 진궁의 선생님이다. "혼인을 권장하는 정사는 역대 임금님이 남긴 법도이니 수령은 마땅히 힘써 따라야 한다. 해마다 음력 정월이면 과년하여도 혼인하지 못한 자를 가려내어 음력 2월에는 성혼시키도록 한다."라는 기록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서 진궁의 선생님이 되도록 힘을 쓰면 좋을 것 같다.
부산중등수석교사회(회장 박재진)는25일부터 이틀간 동아대 부민캠퍼스에서 ‘제3회 수석교사와 함께 하는 중·고등학생 STEAM 캠프’를 열었다. STEAM은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예술·수학(Arts Mathematics)의 약칭이다. 이번 캠프는 각 학교에서 추천 받은 중·고등학생 32명이 참가한 가운데 ‘인간의 태양계 행성 정착을 위한 Project’를 주제로 진행됐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주 공간에 삶의 터전을 마련해 정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융합적 사고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캠프는 수석교사들이 STEAM의 요소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제시한 후 학생들이 팀별 활동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를 통해 팀별 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 100만 원을 수여했다.
정치인 교육감의 포퓰리즘 정책, 더 이상은 안 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2주년을 맞아 “2017년부터 야간자율학습에서 학생들을 해방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년 간 지속되어 온 입시위주, 성적위주, 성과위주의 경쟁적 교육이 ‘야자’라는 이름의 비인간적, 비교육적인 제도를 만들어 냈다”며 “이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자신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체계적인 자기완성의 기회를 만들어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참여율은 1학년 19.3%, 2학년 17.9%, 3학년 23.8%로 평균적으로 10명 중 2명이 학교 야자에 참여(주 4∼5일 참여기준)하는 것으로 경거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야자 폐지에 따른 찬반 논란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야자 폐지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경기도교육청은 야자에 대한 접근 인식이 잘못되었다. 현재 고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야자는 강제가 아니다. 어디까지나 부모의 동의하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학교 현장은 학생 인권이 강조되고 나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각 학교별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여건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감이 일시에 이것을 폐지하려 한다. 이것은 학교장의 자율적인 학교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직위를 이용한 침해다. 교육에 있어 비교육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정작 교육감 본인이 지시하는 것은 비교육적이다. ‘9시 등교’처럼 이번 ‘야자 폐지’도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 없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정치인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다. 먼저 정책을 발표하고 문제가 있으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앞뒤가 바뀐 정책이다. 현행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야자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 된다. 교육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선 고교에서는 야자에 자율적으로 참가하는 학생들이 시간을 유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하면 된다.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전격 폐지할 사항이 아니다. 교육청과 학교는 야자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선택권과 야자의 효율적인 운영을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와 학생, 학부모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야자 폐지는 사교육비만 증가시킬 우려가 크다. 학원, 개인 과외, 독서실 비용은 누가 댈 것인가? 모두다 학부모 부담이다. 교육청에서는 그 대신 대학들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진로와 관심분야를 스스로 찾고 자신의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예비대학 교육과정’ 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이다. 발등에 떨어진 것이 수능과 내신 대비인데 밤 7시~9시까지의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은 학생 입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생들을 방황하게 하고 공부 부담을 씌우는 일이다. 경기도교육청의 야쟈 폐지는 대입 시스템이 먼저 개선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지금 경기도교육감은 야자 폐지를 논할 때가 아니다. 작년도 경기도 수능 표준점수 평균 성적이 이를 말해 준다. 경기도 학생이 2016 수능에서 수학 B를 제외하고 전 과목이 평균 이하다. 학생 간 국어 성적 격차는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16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응시자의 과목별 표준점수 평균은 국어A 98.5점(전국평균 99.2점), 국어B 96.8점(98.1점), 수학A 97.3점(99점), 영어 97.4점(98.4점) 등으로 모두 전국 평균 점수를 하회했다.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이재정 교육감의 야자 일괄 강제 폐지는 잘못된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할 우선 순위를 잘못 잡은 것이다. 야간 자율학습 운영은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교장을 중심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여건을 감안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을 받아 운영하면 된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믿는 교육감은 교원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잠재력도 믿고 맡겨보기 바란다. 교육을 망치는 정치인 교육감의 포퓰리즘 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
인간이 생존하는 한 먹고 살아야 한다. 그래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농업은 매우 중요하다. 어제는 농촌을 오래전 근무하던 학교 부근의 농촌마을 다녀 왔다. 그런데 농부들의 나이가 70을 넘고 있다. 이를 보아도 한국 농업은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정부, 농민, 기업 등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당장 식품 수출을 올해 말까지 61억달러에서 81억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세관, 검역, 물류 등 관련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지 않고는 어려울 것이다. 농업 분야에서 중대한 도전과 마주한 나라는 한국뿐만이 아니다. 농업강국이라는 네덜란드도 지속적인 농업 혁신을 이뤄나가고 있다. 농민들도 새로운 사업기회에 대한 예리한 안목도 갈고 닦아야 한다. 자연을 보존하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여야 한다. 비료 처리와 화학약품 사용 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하고, 땅과 물의 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에너지 절감, 대체 에너지 사용 등의 의무도 무시할 수 없다. 네덜란드는 이런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농식품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네덜란드 농업 경쟁력의 원천은 무엇일까. 유럽 농업 발전의 역사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시작됐다. 전쟁 막바지에 유럽의 많은 시민이 기아로 죽어갔다. 국가 지도자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급자족을 위한 농업발전이었다. 1886년 네덜란드는 이미 연구·정보공유·교육(OVO) 시스템을 도입했다. 농업을 연구하고 실제로 적용하며 교육을 통해 성과를 확산하는 삼각 협력체계를 이루고 있다. 130년 전에 이런 체계가 갖춰졌을 때는 다소 수동적인 시스템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후 수년간 OVO는 점차 정부, 학계, 민간에서 그들의 지식을 나누고 농업 혁신에 함께 투자하는 시스템으로 발전했다. 전쟁이 끝난 뒤 농산물 생산법 지도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공무원이 농민을 찾아 농산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방법을 교육하면서 협력체계에 탄력이 붙었다. 정부는 기초 직업교육에서 대학 교육까지 완벽하고 현대적인 농업 교육 시스템도 마련했다. 아주 실용적인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과학적 단계까지 학습이 가능해졌다. 교육에서는 지식의 순환을 중요시했다. 농부들은 카페처럼 일상적인 공간에서 만나 실습을 통해 배운 것을 공유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냈다. 이런 행동은 농부의 지식과 기술을 빠르게 축적해주는 기본이 됐다. OVO는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즉 황금의 삼각관계로 불리다가 지금은 ‘트리플 헬릭스(삼중나선)’란 별명까지 얻었다. OVO는 농업 혁신에 상당한 자금이 유입되도록 했고, 네덜란드를 수준 높은 농업국가의 반열에 올려놓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역시 교육은 그 분야의 혁신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남이 잘 된다면 따라서 하다보니 실패한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농민들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정부는 경지정리에도 적극 개입했다. 1916년부터 정부는 경지를 교환하거나 매입해 농부에게 재분배하는 방법으로 더 크고 좋은 위치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1400㎢에 달하는 북동간척지와 플레보간척지의 토지개량 사업을 끝내 농업 경작지를 크게 확대하는 성과도 거뒀다. 네덜란드와 한국의 농가 수와 경작면적을 비교해보자. 한국의 면적은 네덜란드보다 세 배 정도 크지만 양국의 경작면적은 180만ha 안팎으로 비슷하다. 한국의 농가는 110만 가구인데 네덜란드는 6만7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네덜란드 농업종사자들의 가구당 경작면적이 한국보다 훨씬 크다. 네덜란드 농업의 저비용 구조를 이루는 데 크게 일조한 것이 가구당 경작면적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오늘날 네덜란드 농업은 대량 수출의 길로 들어설 수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바헤닝언대학 등 빼어난 학문적 성과를 자랑하는 연구집단을 보유하고, 푸드밸리로 불리는 농업 산학협동단지를 조성하는 데도 성공했다. 네덜란드 농업이 수준 높은 창의력과 성장 잠재력으로 명성을 쌓았을 수 있었던 비결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네덜란드 농업 발전은 단지 연구보고서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교총은 최근 인천시교육감의 측근 등 3명이 금품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것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비리를 척결하고 교육감 선거비용 대납 등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는 밝혔다. 한국교총과 인천교총은 26일 입장을 내고 “청렴을 교육행정의 제1원칙으로 삼겠다고 공헌한 현 교육감의 최측근 인사와 시교육청의 고위간부가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학교 이전 관련 뇌물 수수 피해는 결국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현 교육감의 선거 사무국장이었던 최측근이 연루됐다”며 “뇌물로 수수한 자금이 선거당시의 빚을 정리하는 데 사용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만큼 이 교육감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도 성역을 두지 말고 철저히 수사해 한 점 의혹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교육감직선제 과정에서 각종 비리와 추문은 비단 인천뿐만 아니라 이미 서울, 울산, 충남 등에서도 나타난 바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 선출제도를 개선, 보완해 선거자금 비리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전문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교육감의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3급 간부 공무원 등 3명은 지난해 인천 문성학원의 학교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오래전부터 무엇인가를 기록으로 남긴 흔적을 볼 수 있다. 그 흔적은 동,서 역사를 막론하고 많다. 다양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기록한 것이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국민투표 이후 EU의 향방에 세계인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언어, 문화, 역사로 나뉜 유럽 대륙 국가들이 공동의 경제연합을 결성하려는 노력은 사실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놀랍게도 유럽경제공동체(EEC)를 만든 로마조약(Treaty ofRome)은 백지문서였다. 1956년 6월 벨기에 브뤼셀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등 6개국이 모였고 9개월 동안 비밀작업을 거친 끝에 비준을 서둘렀다. 하지만 청소원들이 실수로 조인식에 사용될 용지와 등사지를 모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래서 주최자들은 부랴부랴 조약문서 대신 국가수반들이 서명할 수 있게 백지를 준비했고, 취재진의 접근을 막았다. 2007년에 이 백지문서가 마침내 폭로됐다. 기록의 역사는 매우 오래전부터 있었다. 1901년 프랑스의 한 고고학자가 오늘날 이란의 후제스탄 주에서 회색 현무암으로 된 높이 2.25m의 비석을 발견한다. 이 비석의 상부에는 국가를 통치하는 함무라비 왕이 왕좌에 앉아 법과 정의와 구원을 관장하는 메소포타미아의 신 샤마시를 맞이하는 듯한 모습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비석 양편에 긴 글이 이어진다. 이것이 바로 기원전 1754년께 만들어진 세계 최고(最古)의 성문법 함무라비법전이다. 282개의 법 조항 가운데 절반가량이 채무와 다른 사업상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나머지 3분의 1은 가정사에 관한 문제들을 다룬다. 많은 조항들이 법의 지배 아래 정의 실현을 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1215년 작성된 마그나카르타(자유의 대헌장)는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고 자유민에게 부여된 일정한 자유를 보장한 최초의 문서로서 잉글랜드 만민법의 토대로 여겨진다. 이 헌장은 잉글랜드와 그 너머에서 일정 기간 지속되며 헌법의 지배를 이끌어낸 역사적 과정의 시작이었으며 대의제 정부, 만민법, 재판권 같은 기본적인 보호책을 등장시켰다. 현존하는 마그나카르타 사본 네 개 중 두 개는 런던의 영국도서관에 소장돼 있고, 하나는 솔즈베리대성당, 나머지 하나는 링컨성당에 소장돼 있다. 노예제 문제는 건국 이래 줄곧 미국을 괴롭혀왔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 문제를 회피하며 각 주가 결정하도록 미뤄뒀지만, 남북전쟁은 사태를 위기로 몰아넣었다. 당시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1863년 1월 1일까지 “노예로 억류되었던 모든 사람들은 자유로우며 지금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선언하는 최후통첩을 하기로 결정했다. 노예해방선언은 노예제를 단번에 종식하지 못했지만 남북전쟁의 양상을 바꿔놓았다. 거의 20만 명의 흑인 병사가 자유를 위해 싸웠다. 노예제의 최종적인 폐지를 알린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문서 가운데 하나인 이 선언문 원본은 워싱턴 D.C. 소재 미국국립기록관에 보관돼 있다. 역사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서술 방식이 달라진다. 역사를 승자의 기록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잘못된 역사는 정의롭지 못한 주체에 의해 생산되고 확대돼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문서는 어떤 역사서보다 엄정한 사실을 전달하고, 스스로 역사가 되기도 한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입시에 반영되는 생활기록부도 예외는 아니다. 한편, 개인의 기록이 진실여부를 떠나서 자서전이라는 이름으로 남는다. 왕조, 국가에 따라 역사를 기록하는 기관을 설치하녀 나름 기록한 것을 후대들은 그 나라의 역사로 배우면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간다. 우리가 사는 삶이 거의 기록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부끄럼없이 기록되는 삶을 남기는 것이 우리 개인에게 남겨진 과제인지도 모른다.
교육과정 개발 연구년제 제안 보텀업 방식이어야 교실 변화 교원의 의견 중시 시스템 필요 “국가교육과정 개정 프로세스 선진화를 위해 지금보다 더 민주적인 절차와 조율이 필요하며 교원의 역할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학회는 22일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제1차 국가교육과정 전문가 포럼을 열고 ‘국가교육과정 개정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교육주체의 입장이 더욱 잘 반영돼야 하며, 특히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국가교육과정 의사결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선 성열관 경희대 교수는 2015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총론과 각론의 소통 강화,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은 이전보다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기존 개정 절차에서 나타난 ‘톱다운’ 식 의견수렴은 여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성 교수는 “교사는 교육부와 전문 연구기관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지만 국가교육과정 개정이 있을 때마다 단순한 의견 수렴 대상으로 전락한다”며 “그나마도 교사들의 의견은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해석됨으로써 국가교육과정 거버넌스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로서의 소속감을 약화시켰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이 같은 개선하기 위해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과정 개정 프로세스’가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향후에는 상시 부분 개정 과정에서 교사들의 의견이 가장 중시될 수 있는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과정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상시 의견수렴 체제를 구축해 아래로부터의 개정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교과 교육과정 난도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교사가 주도하고, 국가교육과정 개발자들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때 위원회가 결정한 것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도 사전에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과정 개발 교사 연구년제’ 실시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교원 연구년제 시행 시 일부 교사들을 별도 선발해 교육과정 개발 및 난도조정위원 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 교수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을 명문화하는 개선안도 내놨다. 그는 “교사들은 교과서 내용 중 교육목표 및 성취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시수보다 더 가르치거나 중요도가 덜한 부분은 가르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명료하게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교사의 주체적 역할을 주문했다. 한충희 대구 심인중 교사는 “개정된 교육과정의 실질적 문제들은 현장 교사들이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교사들이 교육과정의 주체가 될 때 개정된 교육과정의 의미와 본질이 더욱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영임 광주 계림초 교장은 “국가교육과정 개정에 있어 학교 교육과정을 개발해 실행하는 일선 교사들과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국가가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을 개발해 제시한다 할지라도 현장 교사들이 학교교육과정으로 새롭게 창출하지 못한다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연구책임자 강현석 경북대 교수는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사와 학생이라는 점에서 국가교육과정 역시 학생을 올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 교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주된 관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국가교육과정 개정에서 교육전문가, 학생, 학부모, 사회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은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고 교육본질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방향으로 선진화 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계는 어떻게 움직여 나갈 것인가? 지금까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세계 질서는 존재한 적이 없었다. 역사상 수많은 문명이 등장해 저마다의 관점에서 세계 질서를 세우려고 했지만 모두 보편적인 동의를 얻지 못했다. 유럽, 이슬람, 중국, 미국에서 세워진 네 개의 거대한 세계 질서는 각각 자신의 문명을 세계의 중심으로 간주하고 자신의 원칙을 보편적인 것으로 여겼다. 현재 세계 질서로 통하는 것은 약 400년 전 유럽의 베스트팔렌에서 체결된 조약에서 기원한다. 유럽에서 신교와 구교 세력의 충돌로 시작한 30년전쟁은 중부 유럽 인구의 4분의 1가량이 희생된 뒤에야 끝이 났다. 지칠 대로 지친 참전국들은 서로의 국내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전반적인 세력 균형을 통해 서로의 야심을 억제하도록 협정을 맺었다. 이로 인하여 주권국가들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분할과 다양성이라는 질서의 개념을 처음에는 유럽에서, 이후에는 식민지의 확산과 함께 전 세계로 퍼뜨렸다. 유럽의 반대편에 있는 중국은 황제가 천하를 지배하는 정치적·문화적 위계질서를 수천 년간 유지했다. ‘세계의 중심’인 중국으로부터 한문의 숙달 정도와 문화제도에 따라 세계를 다양한 등급의 ‘야만인’으로 분류했다. 한편, 유럽과 중국 사이에 있는 이슬람은 자신들이 신의 승인을 받은 유일한 지배체제를 세웠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여러 대륙에 걸쳐 전례 없는 속도로 세력을 확장하고 제국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런 과정에서 대서양 건너 신세계에서는 민주 원칙의 확산을 통해 평화를 달성하는 미국식 질서가 생겨났다. 주요국가의 주요 사건들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개괄하여 보면 현대는 베스트팔렌조약 당시의 상황만큼이나 세계질서가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이같은 위기는 미국의 쇠퇴와 중국의 부상 등 헤게모니 국가 교체기의 불안정성에 기인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설득력이 있다.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힘이 지배적이었다. 이처럼 모든 질서는 힘과 정당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기초로 한다.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이 정치가들이 할 일의 핵심이다. 힘만 계산하면 모든 의견 충돌이 힘의 시험으로 바뀌게 된다. 힘의 균형을 무시하는 도덕적 금지는 무능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계 질서는 홀로 행동하는 한 국가에 의해서는 달성될 수 없다. 이에인류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국가간, 지역간 협력과 상생의 철학이 요구된다. 동북아 영토 분쟁의 근저에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침략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다.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민족주의적 국민감정과 맞물리면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일본이 먼저 과거를 직시하고 사과할 것은 깨끗이 사과하는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를 보이기 전에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중국의 부상이나 한국의 약진을 바라보는 일본의 심정은 초조할 것이다. 조그마한 자극에도 발끈해 과잉 대응하기 쉽다. 이럴 때일수록 서로 자제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성숙한 자세가 절실하다. 국내정치적 목적을 위해 외교적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이는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성숙한 대일 외교가 아쉬움을 남기는 이유다. 한·중·일 3국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9.6%를 차지하고 있다. 또 전 세계 교역액의 17.6%, 외환보유액의 47.8%를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는 물론이고, 동아시아와 세계를 위해 한·중·일의 협력은 소중하다. 영토 분쟁이나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이 3국 간 협력의 발목을 잡는 것은 모두에게 손해다. 미래를 보는 혜안과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도량을 3국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촉구한다. 따라서 보편적인 세계질서를 세우려면 다른 지역의 역사와 문화 현실을 인정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 체제가 공정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국가정치의 중심에 국가의 지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생각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인류의 평화를 추구하고자 한다면 국가간, 지역간 협력과 상생의 철학이 요구된다.
교육계에 몸을 담근 사람으로 참담하기 그지없다. 최근 교육부 고위공무원이 '민중은 개돼지와 같다', '신분제를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속내를 밝혀 인터넷 스타가 됐다.화제의 주인공인 그는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3세에 행시에 합격(36회)한 엘리트이다.이명박 대통령 시절 교육부 장관 비서관과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16년 3월, 교육부 정책기획관(2급)으로 승진했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대학구조개혁 등 교육부의 정책을 기획하고 타 부처와 정책을 조율하는 보직으로 기업의 전략기획실장에 해당한다. 2016년 7월 7일, 나 정책기획관은 교육부 대변인, 대외협력실(홍보·언론 담당) 과장과 함께 경향신문 정책사회부장, 교육부 출입기자들과 술자리를 겸한 저녁 식사를 했다. 이들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무원 정책실명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나 기획관이 뜬금없이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중은 개돼지다. 이런 멘트가 나온 영화가 있었는데'라며 '아, 그래. ‘내부자들’.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개돼지로 보고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는 것이다. 개 사육장이나 양돈장을 했어야 할 사람이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하고 있으니 교육정책이 제대로 수립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든다. 국정 교과서가 나오는 거라는 비판을 한다. 나 기획관은 '민중은 99%를 말한다'라면서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제 노력을 더 해야 할 듯 어차피 다 평등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그는 교직발전기획과장 시절이던 2009년, 한 강연에서 '누구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교육으로 실현하겠다'고 뻐꾸기를 날린 바 있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건 신분이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미국을 보면 흑인이나 히스패닉, 이런 애들은 정치니 뭐니,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대신 상·하원 같이 높은 사람들이 걔들까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니 미국에서 배운 얄팍한 지식을 입으로 토로하는 모습이 애처롭게 보인다. 한 기자가 '구의역에서 컵라면도 못 먹고 죽은 아이가 가슴 아프지 않은가. 사회가 안 변하면 내 자식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다.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해 봐라'고 지적하자 나향욱 기획관은 '그게 어떻게 자기 자식 일처럼 생각이 되나'라고 황당해 했다. '우리는 내 자식처럼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는 기자들에게 나향욱 기획관은 '그렇게 말하는 건 위선'이라고 꾸짖었다니 그 본심은 어떤 것인지 의심이 간다. 기자들이 '정부가 겉으로라도 사회적 간극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줄 알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내자 나 기획관은 '아이고, 출발선상이 다른데 그게 어떻게 같아지나. 현실이라는 게 있는데'라고 일침했다. 기자들은 자리를 떴으나 뒤따라 온 대변인과 과장이 해명을 들어볼 것을 설득해 자리로 돌아가 녹취를 시작했다. 나 기획관은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생각을 편하게 얘기한 것'이라며 '미국처럼 신분 사회가 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해명했다. 이어 '구의역 사고를 당한 애가 다시 안 생기기 위해서라도 상하 간의 격차는 어쩔 수 없고 어찌 보면 합리적인 사회'라고 일갈했다. 즉, 상하 간 격차가 지금보다도 더 벌어지면 구의역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그는 수차례 녹취를 중지할 것을 요구한 끝에 대화를 중단했다. 다음날 저녁, 나향욱 기획관은 대변인과 함께 경향신문 편집국을 찾아와 '과음과 과로가 겹쳐 본의 아니게 표현이 거칠게 나간 것 같다 취중진담. 실언을 했다 보도할 줄 몰랐다'고 사과했지만 경향신문이 당일 해당 발언을 보도해 시무룩해졌다고 전했다. 아무리 술자리더라도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정도라면 평소 선민의식이 쩔어 있는 것은 아닐까? 교육부는 사과와 함께 나향욱 기획관을 대기발령하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대기발령은 징계 절차의 첫 단계다. 문제의 발언이 범죄도 아니고 이런 일로 파면될 가능성은 낮고 감봉, 정직 선에서 끝나지 싶다. 하지만 공무원, 특히 고위공무원은 감봉 처분을 받으면 승진이 어렵기 때문에 출세길은 끝났다고 봐도 좋다. 잠잠해지면 꿀보직으로 영전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죽을 때까지 개돼지 드립으로 기억될지도 모른다. 47세 인생으로 승진이 빠른 편이고 차관은 물론, 인맥도 있겠다 장관도 노려 볼 만 했는데 개돼지 드립으로 개,돼지에 들러붙어 기생하는 기생충이 되었다는 평가를 하는 소설가도 있다. 말이란 곧 그 사람이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세상을 절망으로 떨어뜨릴 줄은 자신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고위 공직자의 말은 책임있는 말을 다 하기도 시간이 적다. 가치관이 결여된 능력이 사회를 어지럽게 한다. 쓸테없이 아는 척하다 세상까지 어리럼증을 느끼게 하는 현실이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현행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유·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다.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등 처벌을 받는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강화된 현장 교원들의 신변 보호에 구멍이 뚫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아동학대의 초기 징후를 누구보다 먼저 발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여러 이유에서 신고를 망설이는 학교 현장의 고민부터 살펴봐야 한다. 교원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가해자의 보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특히 최근에는 아동학대 신고 교사가 가해자인 학부모에게 협박을 당하는 일이 잇따라 벌어져 교원들이 더 위축되는 모양새다. 문제는 그런 사태의 원인이 현행법의 허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동학대가 형사 재판으로 갈 경우, 수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어 신고자 정보가 드러난다는 것이다. 아동학대 초동 대처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면 그만큼 신변 안전대책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는 11월30일부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규정을 준용해 신고자를 가명 처리하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건 다행스럽다. 그러나 법 시행 이전까지는 보호의 공백기라 할 수 있다. 또한 법 시행 이후에도 신고 교사가 누구인지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한다. 교사에게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그에 따른 법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동학대 근절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신고자와 관련된 수사 자료가 공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교원이 요청할 경우, 일정 기간 경찰관이 신고자와 동행하는 등 신변보호도 강화해야 한다. 신고 교원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대책 마련에 교육당국과 경찰, 검찰 등은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내년부터 야간자율학습(야자)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9시 등교’에 이은 교육감의 학교혁신 2탄이다. 일단 명분은 훌륭하다. 입시·성적·성과주의에 매몰된 경쟁주의 교육이 ‘야자’라는 비정상적인 제도를 만들었기에 이를 혁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생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통해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전에 시도됐다 실패했던 ‘카드’ 현재 경기 도내 ‘야자’ 참여율은 20.3%로 10명 중 2명 꼴이다. 높은 참여율이 아니지만 이마저도 폐지하겠다는 것은 학생부종합전형 중심의 현행 대입 체제에서 더 이상 일제식 강제 학습은 학생들이 자기역량을 기르는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재정 발(發) 야자 폐지를 접하며 떠오른 것은 이해찬 전 교육부 장관이다. 그는 1999년 새로운 대학입시제도를 마련한다면서 고등학교의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했었다. 획일적 일제학습 대신 특기·적성 교육을 강화해 한 분야만 잘하면 대학에 진할 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문제는 그 결과 ‘공부 안 해도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전반적인 학력저하 현상을 초래했다. ‘이해찬 세대’라 불린 당시 학생들은 청년 실업의 주역으로 전락한 바 있다. 야자 폐지에 따른 가장 큰 걱정은 사교육 팽창이다. 학교의 관리를 받아 공부하던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없이 방치된다면 학원이나 과외로 몰려갈 것은 뻔한 이치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대입의 핵심 전형으로 떠오른 것은 맞지만 아직도 수능의 영향력은 수시와 정시 전반에 걸쳐 막강하다. 또한 치열한 내신경쟁도 엄존하는 상황 속에서 학업을 제쳐두고 실체조차 불분명한 진로 개척에 매진하기란 쉽지 않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경기도교육청은 ‘예비대학 교육과정(가칭)’이란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수능과 내신이 당장 급한 학생들이 이 같은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기란 쉽지 않다. 이재정 발(發) 야자 폐지는 진보교육감을 중심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외연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물론 야자는 획일화된 입시제도의 전근대적 유물이라는 점에서 언젠가는 청산돼야 할 구시대적 유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당장 내년부터 폐지하면 대다수 학부모들은 자녀를 사교육에 의탁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들은 자녀를 방치할 가능성이 높아 교육 양극화만 더 심화될 수도 있다. ‘포퓰리즘의 대가’ 학생 피해 불보듯 대입에서 수능이나 내신 중심의 하드웨어는 그대로 둔 채 야자와 같은 소프트웨어만 바꾼다고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11년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야자 폐지를 추진했다가 사교육만 증가했다는 비판을 받고 흐지부지된 전례가 있다. 교육의 본질을 무시하고 인기에 영합한 포퓰리즘 정책의 대가는 이를 추진한 교육감이 아니라 학생, 학부모가 짊어지게 된다. 야자 시행 여부는 학교가 교육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일이다. 학교의 권한을 무시하고 교육감이 획일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거둬들여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1년 교총, 교원 804명 설문조사 “입시·교과 위주 교육 때문” 현장 교원들의 절반은 인성교육이 학교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입시를 1순위로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총이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1년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대학 교원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1.74%) 결과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 학교에 변화가 나타났다고 느끼는 교원은 20.7%에 그쳤다. 반면 30.9%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다. 학교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교원이 55.3%로 나타나 그렇다(44.7%)는 긍정적인 의견보다 더 많았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입시위주 교육환경’(31.4%)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교과‧입시위주 교육을 원하는 학부모 요구’(23.9%)까지 합하면 입시가 원인이라는 응답이 55.3%다. 이어 ‘정책 중심의 인성교육’(21.5%)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교원들은 현대 사회에 걸맞은 인성교육의 방향으로 ‘자기조절 등 정서교육’(40.3%), ‘도덕‧윤리교육’(20.3%), ‘시민역량 교육’(18.5%)을 중요하게 여겼다. 교원들은 법 시행 자체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시행 사실을 모른다고 답한 교원이 31.8%,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발표 사실을 모른다는 교원도 45.9%나 됐다. 이번 설문에서는 ‘인성교육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교원들의 자유서술 의견도 다양하게 들었다. 이에 따르면 교원들은 “학생인권조례를 악용하는 일부 학생들은 교사가 체벌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대놓고 말을 듣지 않는다”며 “부모의 밥상머리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임이 인성교육을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 교사들에게 훈육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창체 등 몇 시간의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모든 교과에서 교육이 이뤄지도록 교육과정의 획기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교사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하다”,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입시 개혁과 성적 중시 풍토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교총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입시위주 교육과 교과 중심 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요구 등이 인성교육 안착의 걸림돌이라는 인식이 높았다”며 “현장 교원들이 제시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교육당국이 받아들여 법 시행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게 제도적, 사회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이 7월 21일로 시행 1년이 됐다. 이 시점에서 학교 인성교육의 방향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현행 학교 인성교육은 ‘체험과 실천중심’이 특징이다. 프로젝트 수업이나 인성 프로그램 이수를 권장하고, 예술과 체육 등의 교과 활동을 늘리는 양상이다. 이런 인성교육은 학교폭력 같은 병폐를 즉시 완화시키고 학생들의 인성적 행동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거기서 나타나는 인성적 행동은 인성의 외양일 가능성이 높으며, 그러한 행동은 내적 성향을 기르지 않는 한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체험과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실천, 체험중심 교육만으로는 한계 그럼 학교 인성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학교교육의 핵심인 ‘교과교육’을 회복하는 것이다. 학교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과교육을 소홀히 한 채 인성에 관한 어떠한 처방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교과교육을 정상화함으로써 인성을 함양하는 일은 학교교육의 본질에 해당하며 학교가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보다 교과교육에 충실해야 한다. 그렇다면 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왜곡된 형태의 교과교육 혹은 지식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학교는 교과를 가르치는 곳이며 교과는 이론적 지식 혹은 명제적 지식으로 구성돼 있다. 학교의 전형적인 역할은 학생을 다양한 교과, 즉 ‘지적유산의 세계’에 입문시킴으로써 그 세계에 스며있는 지적·상상적·도덕적·정서적 측면의 여러 인간다운 특성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교과교육을 제대로 하면 여러 교과에 들어 있는 다양한 가치를 내면화 하게 돼 문자 그대로 ‘원만한 인간’ ‘전인적·균형적 인간’을 기를 수 있다. 하지만 왜곡된 교과교육 혹은 지식교육을 정상화 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다. 무엇보다 교과에 관한 심층적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특히 교사는 교과의 핵심 아이디어와 무관하게 시험에 나올만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암기하게 하거나 문제풀이식 수업을 지양해야 한다. 왜곡된 ‘입시위주’ 지식교육의 유혹을 뿌리치고 교과 본래적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둬야 한다. 교과지식을 삶과 연결해 내면화해야 다음으로 교육을 부단히 실제 삶과 연결시켜야 한다. 교과를 구성하는 이론적 지식은 인간의 삶을 추상한 것이고, 교과를 공부한다는 것은 그러한 지식에 들어있는 인간의 삶을 고스란히 되살려 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 교과교육은 ‘대학입시’라는 현실 때문에 삶과 무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삶과 유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교육을 인간의 삶 혹은 삶의 활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학교는 교육을 통해 인간이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확립해 온 활동양식, 즉 지식, 태도, 신념, 감정, 판단, 덕, 기술 등에 학생들을 연결시키고 입문시켜야 한다. 그래야 지식과 삶의 분리 문제뿐만 아니라 체험중심 인성교육의 피상성을 해소해 나갈 수 있다. 인성은 오랜 시간에 걸쳐 고통스런 과정을 통해서 길러진다. 일회성 프로그램보다는 교과교육을 통해 다양한 교과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일이 진정한 인성교육이다. 그리고 학교는 학생을 인간정신 세계에 체계적으로 입문시키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인성교육의 핵심기관이라는 점에서 책임이 막중하다. 학교는 인성 프로그램을 무분별하게 도입해 옥상옥을 만들거나 혼란을 가중시키기보다는 인성과 인성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을 확인하고 재음미해야 한다. 그것이 인성의 ‘본질’ 혹은 ‘실재’(reality)를 구현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 인창고의 사례 발표·토론 중심으로 수업 재구성 학생 가능성에 초점 맞춘 시상제도 1인 1기 프로그램으로 인성·감성교육 지난 18일 서울 인창고 교무실. 다음 날 고3 대상으로 진행할 자기소개서 작성법 특강 준비로 분주했다.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과 담아야 할 내용 등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한 강의다. 임병욱 교감이 내민 강의 자료는 수십 페이지에 달했다. 직접 분석하고 정리한 노하우가 빼곡하게 기록돼 있었다. 그는 “수시 모집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매년 학년별로 정기 특강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인창고는 서대문구 지역 중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핫’한 학교로 손꼽힌다. 학생 맞춤형 수업과 특색 있는 교과·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진 덕분이다. 특히 최근 대학 입시에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수시 전형,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에 강한 학교로 입소문이 났다. 실제 인창고는 2016학년도 대입에서 87명을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시켰다. 그중 80명이 학종으로 합격증을 받았다. 인창고는 9년 전부터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대비해왔다. 수능 중심 학생 선발이 불러온 부작용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사교육 과열과 교실 붕괴, 내신과 수능을 따로 준비해야 하는 점, 학생의 능력을 성적으로만 평가하는 점 등이 그것이다. 임 교감은 “학교생활에 열심인 학생이 인정받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 주목했다”며 “교사들과 함께 입시 전형을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현재의 시스템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창고는 모든 교과 수업을 토의·토론 중심의 협동 수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수업 시수 5시간 중에 3시간은 기본 개념과 이론을 배우고 2시간은 학생들이 수업을 이끌어나가는 식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은 수시로 교과·학년별 협의회, 셰어링(sharing) 회의를 열어 수업 방법을 연구하고 공유한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관심 분야를 탐구할 수 있도록 교과 수업과 연계한 동아리(48개)도 운영한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R&E(research & education) 학습 동아리’는 주목할 만하다. 자기주도학습에 기반을 둔 R&E 동아리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 계획을 세워서 공모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교는 활동 목표와 계획 등 적정성을 심사해 대상을 선정한다. 지도 교사와 학부모로 구성된 멘토 교수단이 지도에 나선다. 임 교감은 “9월경 R&E 학습 동아리 발표대회를 열어 활동 내용이 우수한 동아리를 대상으로 학교장상을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탐구 과정을 거쳤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의 가능성과 발전 여부를 기준으로 한 교내 시상제도도 눈길을 끈다. ‘교육여행 우수활동상’과 ‘교내 체육대회상’이 대표 사례다. 교육여행 우수활동상은 수학여행이나 야외 활동에 최선을 다한 학생에게 주어진다. 가령 제주도 수학여행에서 10시간 동안 한라산을 완주하고 인증 사진을 보낸 학생이 수상 대상이다. 교내 체육대회도 체력 약한 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신발 투호’ 같은 종목을 운영한다. 임 교감은 “학생 누구나 학교생활에 열심히 참여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교내 대회와 시상제도를 운영한다”면서 “교과·비교과를 통틀어 90개의 교내대회를 마련한다”고 전했다. 고교에서 등한시하기 쉬운 예체능 교육에도 공을 들인다. 학종이 지성과 인성, 감성을 두루 갖춘 인재를 선발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1학년 학생들은 음악 수업과 연계해 밴드를 조직하고 악기를 배운다. 학년 말에는 50여 개 팀이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경연대회도 열린다. 임 교감은 “1년간 꾸준히 실력을 쌓아 합주까지 해내는 과정은 그 학생의 성장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생생한 기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경남도교육청의 사례 대입정보센터로 지방 열세 극복 ‘찾아가는 교원 설명회·연수’ 진행 수도권 대학 초청 진학박람회 개최 경남도교육청은 학종을 열악한 교육 환경을 극복할 기회로 만들었다. 유승규 중등교육과장은 “수능 성적으로 보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하위권이지만, 학종을 기준으로 하면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상위권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경남 지역이 학종에서 성과를 거둔 건 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움직임 덕분이다. 대입 정보에 목 말라하는 학교·교사·학생들을 위해 ‘대입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지원에 나섰다. 교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입 연수·설명회’를 실시하는 한편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모의 면접 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22일과 23일에는 도내 고3 학생 400명이 참가하는 ‘학종 캠프’를 열었다. 유 과장은 “진학을 담당하는 교사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식 연수는 효과가 낮다고 판단해 대입 전문가들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전했다. 매년 ‘대학진학박람회’도 개최한다. 올해는 16일과 17일 이틀간 경상대에서 열었다. 수도권 대학 30여 곳을 포함해 전국 79개 대학이 박람회를 찾았고, 참여 인원만 2만 5000여 명에 달했다. 유 과장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대입 정보를 얻고 입학사정관들은 경남 지역 고교의 상황과 학교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며 “대학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귀띔했다.
▲학교제도 베트남의 학제는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술학교, 대학교육으로 나뉜다. 유아원 및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나 정규교육과정으로 분류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보편화 돼 잘 발달된 편이다. 유아원은 생후 3·4개월에 시작해 3년 과정이며 유치원은 3세에서 6세까지 재학이 가능하다. 일반 교육은 초등교육(초등학교)과 중등교육(중·고등학교) 두 단계로 구성된다. 초등학교는 5년(6~10세), 중학교는 4년(11~14세), 고등학교는 3년(15~17세)이다. 초·중학교 9년은 의무교육으로 정부가 무상으로 교육을 제공한다. 공립, 사립, 민간학교(People-founded)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립학교의 비율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체의 10~25% 정도다. 중학교부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우수반에 들어가려고 경쟁이 치열하며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은 국영기술학교에서 직업교육을 받은 후 사회로 진출한다. 3년 과정의 기술고등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하거나 기술전문학교(2년) 또는 기술학교(4년)에 진학해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에 진출하기도 한다. 고등학교는 일반고와 특수고로 구분되는데 특수고는 전국에 약 200여개가 있으며 자연과학, 사회과학, 기술과학 등으로 나뉘어 집중교육을 실시한다. 대학은 3년~3년 반 과정의 전문대학, 4년제 종합대학, 대학원 등이 있다.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입학시험을 치러야 한다. 필수과목으로는 수학, 영어, 문학 등 4과목이며, 대학 학과 별 추가 과목에 응시하게 된다. 최근 베트남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평균 대학 진학 규모는 약 120만 명의 수험생 중 40만 명 정도다. ▲학사·교육과정 학기는 우리나라처럼 크게 두 학기지만 8월 말, 9월 초에 새 학기가 시작된다는 점이 다르다. 겨울방학은 설날을 기준으로 2주(Tet Holiday) 정도다. 여름방학은 교육법에 따르면 매년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이다. 하지만 학교 및 지역 사정에 따라 2개월로 축소 운영되기도 한다. 학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교는 보통 오전 7시~7시 30분까지 등교해 수업을 시작하고 11시 반에는 학교 또는 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한다. 그리고 오후 1시 반까지 낮잠 시간이 있으며 침구류 등이 학교에 마련돼 있다. 오후 1시 40분쯤 오후 수업이 시작되며 4시쯤 마무리된다. 몇몇 학교는 학교 교사 및 강사가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한다. 수업시간은 초·중학교는 35분, 고등학교는 40분이며 쉬는 시간은 보통 5분~10분이다. 한 두 번씩은 20분 정도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을 이용해 중간놀이 체조를 하거나 간식을 제공한다. 보통 학교에서 배우는 과목은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모든 과정에서 베트남어와 문법 비중이 높다.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수학과 물리학의 주당 수업시수가 눈에 띄게 증가한다. 공립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편이다. 하노이에는 학급 규모가 50~60명인 학교도 많다. 이 때문에 교사 주도의 일제식 수업, 반복해 쓰고 외우는 수업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그나마 사립학교는 사정이 나아 한 학급당 18~25명으로 입학 및 재학생 인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우리나라라면 태극기가 달린 자리에 호치민의 사진이 걸려 있는 게 교실의 특징이다. 칠판 옆에는 호치민의 5계명이 쓰여 있다. 교실은 좁은 편이며, 복도와 교실에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정수기가 설치돼 있다. 학생들은 보통 학부모들이 오토바이로 통학을 시킨다. 이에 따라 교실 뒤편에는 헬멧을 걸 수 있도록 모자걸이가 마련돼 있다. 컴퓨터와 TV가 연결돼 ICT자료를 수업에 활용하기도 하지만 인터넷 속도가 느리고 아예 교실에서 인터넷 사용이 되지 않는 학교도 많다. ▲교원제도 유·초·중·고 교사별로 자격 취득 경로가 다르다. 유·초등교원은 중등교육 수료증, 중학교 교사는 교육대학(college)학위를 취득하고 교육 훈련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고교 교사는 대학(University)에서 학위를 취득해야 교사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일선 학교에서는 정규교사 외에 보조교사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우리와 같은 임용시험 체계는 없고 교사 자격을 갖고 해당 학교에 취업을 하는 방식이다. 교사 처우는 낮은 편에 속한다. 교사들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수업이나 과외 등을 하는 형편이다. 하지만 낮은 처우에도 베트남 사회 전반적으로 교사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 특히 스승의 날(11월 20일)에는 아이들과 교사가 함께하는 축하공연이 크게 열린다. 학부모들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과 선물을 전달하며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 베트남 교원들의 법적 퇴직정년은 여성 55세, 남성 60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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