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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영국 어린이들이 7세부터 의무적으로 영어 외에 외국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교육 보고서가 발표됐다. 교육부의 의뢰로 영국 학교의 외국어 교육 과정을 검토한 로드 디어링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0년까지는 모든 어린이가 7세부터 14세까지 외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독일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인도ㆍ파키스탄 공용어 우르두어, 중국어 등 소수민족 언어도 외국어 과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11∼14세 학생들은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배워야 하며, 15∼16세 학생들은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외국어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현실을 반영해 15∼16세 교육과정에서 외국어를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바꿨다. 그러나 그 이후 중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인 GCSE에서 외국어를 택하는 학생이 4분의 3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자 "세계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디어링은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4년 결정을 뒤집고, 15∼16세에게도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디어링은 GCSE에서 외국어를 택하는 학생이 계속 줄어들 경우에는 15∼16세 학생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외국어 의무교육을 부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앨런 존슨 교육장관은 "언어를 일찍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좋다"며 "7세부터 14세까지 외국어를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은 7년 동안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지식,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7세 조기 교육론을 지지했다.
교원평가제 도입에 반대해 연가투쟁을 벌였다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징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무더기로 소청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원소청심사위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전교조 교사 370여명 가운데 128명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개별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교원소청심사위는 징계 및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등 각종 처분을 받은 교원이 처분 취소ㆍ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 사실조사 등 심사절차를 거쳐 최대 90일 이내에 취소, 변경, 무효확인, 기각,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전교조는 각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 징계를 받은 교사 전원이 교원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한다는 방침 아래 현재 전국 지부별로 심사청구 절차를 준비 중이어서 심사청구자는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을 엄벌한다며 올해 초부터 연가투쟁 참가자 징계에 착수해 지난달 초 징계대상 분류자 총 436명 가운데 행정처분을 받은 64명을 제외한 나머지 370여명에 대한 징계를 완료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연가'는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이고, 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강압적으로 진행됐다며 '징계무효'를 주장해 왔다. 전교조 정애순 대변인은 "이번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고 징계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기로 결정했다"며 "심사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박표진 교원단체지원과장은 "심사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하는 것이지만 연가투쟁 참가교사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례도 있는 만큼 교육부의 결정이 소청심사위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한국교육신문의 보도를 통해 알려졌지만,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이 향후 5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어지간한 관심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향후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감소를 예상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한 교육부에도 일침을 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에 이 법안의 추진은 일대변혁을 예고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학교현장에서 교원부족으로 인해 공교육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은 정확한 지적으로 본다.그동안은 모두가 앞다투어 공교육부실과 사교육성행을 교원의 자질부족이라고 매도했었다. 이런 분위기가교원평가를 추진하도록 원인제공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의 법률 추진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원증원이 절대적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어, 상당히 현실적이라는 생각이다. 교육부에서는 수차례 교원증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항상 예산타령만 할 뿐 실천에 옮긴적은 거의 없다. 최근에는 학생수가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교원증원에 소극적이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나선 최재성의원의 용기에격려를 보낸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법안을 통과시키길기대해 본다. 공교육의 부실을 교원의 부족으로 보고 추진하는 것도 현실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이다. 어쨌든 현재의 공교육부실원인중의 하나가 교원부족에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던 여건조성을 뒤로 미룬채 무조건 학교와 교원들에게만 잘못을 전가해 왔다. 교원들은 아무리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도 믿어주지 않았다. 이제는 이런 것을 믿어줘야 한다. 교원이 아닌 국회의원이 제3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는 당연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참에 교육부에서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니 예산확보보다 우선적으로 이 법률을 통과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것은 당장에 나타나는 문제라기보다는 나중의 문제이다. 따라서 미리 교원증원을 소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에 모든것의 촞점을 맞추어야 한다. 나중에 가서 교원이 남는 사태가 발생하면 그때가서 조정하면 된다. 현재의 교육여건개선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법률의 통과를 위해 그동안 교육부에서 하지 못했던 일을 한꺼번에 열심히 해 주었으면 한다. 도움을 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13일 경기도 평택 현화초등학교(교장 김태수) 운동장에 빨간 대형버스 한 대가 도착했다. 곧이어 담임교사의 인솔 아래 5학년 아이들이 줄지어 버스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 버스 안에 도착한 다이어리 존(diary zone), 스토리 존(story zone), 게임 존(game zone) 등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공간 앞에서 탄성을 질렀다. 이 영어버스는 주한영국문화원과 PCA생명보험, SOS어린이마을이 공동으로 마련한 ‘잉글리시 어드벤처’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달 영국문화원 초청으로 런던의 영국문화원 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프로그램을 경기도 초등학교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평택·화성 지역에서 원어민 교사가 없는 학교들의 신청을 받아 현화초, 오산초 등 9곳을 대상 학교로 선정했다. 영어버스는 각 학교에 이틀씩 머무르며 4월 5일까지 이들 9개 학교를 순회하게 된다. ‘잉글리시 어드벤처’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 영어학습을 위해 개조한 버스에는 학생들이 한국과 영국의 문화차이에 대해 알아보거나 영어 동영상을 보고, 책 속에서 읽은 문장을 순서에 맞게 배치해보는 등 영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를 타고 온 원어민 강사는 교실에서 직접 영어수업을 진행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강사들은 모두 영국문화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베테랑 강사들이다. 처음에는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원어민 강사의 수업방식에 낯설어하던 아이들도 강사의 말을 한 마디라도 더 알아듣기 위해 귀를 쫑긋 세우곤 했다. 특히 하루 수업이 모두 끝난 뒤에는 원어민 강사와 교사들이 효과적인 영어교육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워크숍을 열어 현장 교사들의 실질적인 수업계획을 돕게 된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과 황익중 장학관은 “학생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원어민 교사의 비율을 40% 정도로 늘릴 계획”이라면서 “이번 프로그램은 학교당 이틀에 불과해 제대로 된 교육효과를 거두기엔 짧은 기간이지만 교사들은 영어수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문화원은 “우선 ‘잉글리시 어드벤처’를 3년간 운영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라면서 “경기도를 시작으로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전국 지역으로 영어버스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원장 홍승표)은 13일고등학교 교장, 교감, 진학부장 및 고3 담임교사 1,200명을 대상으로 2008학년도 대학 진학지도 연수를 실시했다.
13일 평택 현화초 5학년생들이 버스에 마련된 '이야기 존'에서 동화를 보며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월요일 저녁, 오후 6시에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들과 공부를 하기로 되어 있는 튜더(Tutor; 가정교사)가 시간이 지났음에도 오지 않는 것이었다. 걱정이 되어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보았으나 전화기가 꺼져 있는지 통화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남에 아이들의 불평은 커져만 갔고 아내 또한 화를 내기 시작하였다. 지난 2주일 동안 아무런 불평도 없이 잘 나오던 튜더가 갑자기 연락도 없이 나오지 않는 것이 미심쩍었다. 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방과 후 아이들이 숙제를 하는데 적게나마 도움을 주고자 이곳 지인의 도움으로 그나마 실력이 좋다고 평판 있는 한 튜더를 소개받았다. 2주 동안 지켜본 결과 소문대로 발음을 비롯해 가르치는 실력 또한 좋았으며, 아이들 또한 그 튜더의 교수법에 만족해하였다. 그래서 아내와 상의하여 수업료를 올려주기로 하고 지급 기간도 월급이 아닌 주급으로 주기로 하였다. 튜더 또한 이 제안에 흡족해하며 우리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할 수 없이 아이들에게 다른 공부를 하게 하고 밖으로 나와 그 튜더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한편으로 아이들과의 수업도 걱정되었지만 그 튜더의 개인 신변에 무슨 일이 생기지나 않았을까 하는 여러 생각들이 교차하기도 하였다. 바로 그때였다. 아내가 튜더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며 휴대폰을 확인해 보라고 하였다. 내용인즉, 수업료가 적어 이제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메시지 내용을 읽고 난 뒤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불만이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주어 학부모가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여지를 주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기 시작하였다. 결국 문제는 수업료 때문이었다. 수업료가 적기 때문에 임의대로 계약을 파기한 그 튜더의 생각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물며 시간의 소중함을 안하무인격으로 받아들이며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그 튜더가 괘씸하기까지 했다. 사실 이곳에서의 방과 후 활동은 대부분 튜더와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좋은 튜더와 함께하는 수업이 방과 후 활동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할 일이 좋은 튜더를 구하는 것이다. 튜더 채용은 대부분 에이전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것 또한 쉽지가 않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직접 면접을 통해 채용하는 것이 좋으나 짧은 영어 실력으로 그들의 영어 실력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현지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한 사람에게 면접을 맡기거나 믿을만한 사람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튜더를 채용하고 난 뒤, 그 튜더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갖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튜더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주목적이나 이곳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인(韓人)보다 현지인이 나서면 좀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일들(여권연장, 물건 사기, 관광, 공과금내기 등)이 많다. 물론 어느 정도 믿음이 간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와 같은 일을 맡기는 것이 좋다. 이곳 필리핀 바기오에서 튜더의 수업료는 때에 따라 천차만별(千差萬別)하다. 특히 한국에서의 방학이 시작되는 6월 말에서부터 8월 말까지, 11월 중순부터 2월 말까지는 튜더 구하기가 학기 중보다 더 어렵다. 따라서 방학을 앞두고 모든 어학원과 홈스테이를 하는 가정에서는 좋은 튜더를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된다고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방학이 되기 전에 조기 어학 연수지로 이곳 필리핀 바기오를 선택한 많은 한국 아이들 때문에 좋은 튜더 구하기란 여간 어렵지가 않으며 수업료 또한 비싸다. 이곳에서의 튜더의 수업료는 시간당 평균 150페소(한화 3000원)에서 100페소(한화 2000원)이다. 반면 아이들이 대부분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학기 중에는 오히려 좋은 튜더를 저렴한 비용으로 채용할 수가 있다. 이 기간에는 튜더들이 대부분 일자리가 없어 노는 경우가 많으며, 하물며 어떤 튜더들은 신문에 일자리 광고를 내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한다. 아무튼, 이곳 현지에서는 튜더가 아이들의 방과 후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채용하기 전에 얼마나 실력이 있고 믿음이 가는가를 꼼꼼하게 챙길 줄 아는 현명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실천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 내가 아는 좋은 튜더(Tutor)는? 1.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교사자격증이 있는가? 2. 한국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이 많은가? (특히 발음 중요) 3. 한국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4. 교사로서의 가치관이 확고한가? 5.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교재 연구를 하는가? 6. 얼마나 양심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가? 7. 귀국 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이들에게 전화를 해줄 수 있는가?
.영국 어린이들이 7세부터 의무적으로 영어 외에 외국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교육 보고서가 발표됐다. 교육부의 의뢰로 영국 학교의 외국어 교육 과정을 검토한 로드 디어링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0년까지는 모든 어린이가 7세부터 14세까지 외국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또 독일어, 프랑스어뿐만 아니라 인도ㆍ파키스탄 공용어 우르두어, 중국어 등 소수민족 언어도 외국어 과목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교육과정에서 11∼14세 학생들은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배워야 하며, 15∼16세 학생들은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된다. 영국 정부는 지난 2004년 외국어 과목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현실을 반영해 15∼16세 교육과정에서 외국어를 필수가 아닌 선택 과목으로 바꿨다. 그러나 그 이후 중등학교 졸업 자격시험인 GCSE에서 외국어를 택하는 학생이 4분의 3에서 절반으로 줄어들자 "세계화에 역행하는 조치"라는 비난에 시달리고 있다. 디어링은 이번 보고서에서 정부가 2004년 결정을 뒤집고, 15∼16세에게도 외국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쳐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디어링은 GCSE에서 외국어를 택하는 학생이 계속 줄어들 경우에는 15∼16세 학생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외국어 의무교육을 부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앨런 존슨 교육장관은 "언어를 일찍 배우면 배울수록 더 좋다"며 "7세부터 14세까지 외국어를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은 7년 동안 외국어에 대한 자신감, 지식,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7세 조기 교육론을 지지했다..
Q. 학생을 인솔해 야영이나 수학여행에 동행할 경우 여비가 감액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무원여비규정상 여비는 공무수행 여행에 대한 실비 변상적인 여행비용이지, 공무수행의 보수는 아닙니다. 따라서 교사가 소속 학교의 학생들을 인솔해 야영, 수학여행 등의 야외 교육활동에 동행할 경우 필요한 여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숙식과 차량 등을 제공받을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제28조(여비의 조정)에 의해 여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운임, 식비, 숙박비의 경우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계약이 이뤄져 실제 인솔자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를 감할 수 있으며, 학생과 같은 비용이 쓰이면 학생과 동일한 금액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일비는 공무원여비규정상 현지교통비, 통신비, 세탁비, 음료수비 등 잡비에 사용되는 여비항목으로 현지교통비가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수학여행 및 수련회 인솔시 현지교통비가 소요되지 않으면 일비의 50%를 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인솔자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여비규정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를 ‘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실비변상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련시설인 야영장에서 숙박하면서 야영을 하면 인솔교사가 학생들과 공동으로 숙식을 해야 하므로 별도의 숙박시설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공무원여비에 관련한 세부사항 및 기타 교직·교권 관련 문의는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상단메뉴 ‘교권/교직상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교육부가 운영한 전문상담교사(2급) 양성과정 이수생 중 임용시험 불합격자 235명은 각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불합격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1000만원의 국가배상소송을 지난 8일 제기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하면서 보도자료(2006.3.31)를 통해 ‘상담교사 배치계획의 약 100~120%에 해당하는 인원을 양성’하겠다며 1338명의 인원을 뽑고 막상 251명만 임용해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지난 2005년 학교폭력 및 학생범죄 예방을 위해 2009년까지 전문상담교사 3372명을 뽑아 일선 학교에 배치할 계획을 밝혔고, 2500여명의 상담교사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2006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36개 대학에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개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특별과정을 개설해 필요 자원을 확보했지만 실제 임용은 20%에도 못 미치고 있다. 1600여명으로 구성된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연합회 김부윤 회장은 “교육부의 말만 믿고 양성과정 8개월 동안 매주 6일 하루 4~6시간씩 수업을 들었고, 등록금도 평균 500만원이나 냈다”며 “2008학년도부터 ‘학교상담’을 이수한 학생들이 전문상담교사 응시자격을 갖게 되면 우리는 갈 곳이 없어 교육부에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의 대리인을 맡은 넥스트 로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교육부가 양성과 임용을 별개로 해 임용 인원을 축소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양성과정 개설 시 선발 인원은 신규교사 정원 확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공지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1080명의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할 당초 계획을 변경, 5개 대학에서 150명만 양성하는 것으로 축소해 6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맹학교는 외래임상실을 개방, 지역주민들에게 이료(理療)와 안마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안마, 지압, 전기치료, 침술 및 기타 요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며 “학사 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문이 곤란한 시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이료 봉사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고등부와 전공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20여 년 동안 연간 2000여명에게 무료 봉사활동을 실시한 대전맹학교는 2005년 KBS 봉사대상을 받았으며, 현재는 찾아가는 이료 봉사활동을 특성화한 ‘이료 교과 연구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 학교 김원중 교장은 “지난해 안마사법을 둘러싼 갈등을 딛고 제2의 도약을 맞고 있는 우리 학교의 봉사활동이 대전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안마인구 저변확대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임상실 운영시간은 오전 11시~12시 30분, 오후 1시 30분~3시 20분이다. 문의=042-285-5002
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이 향후 5년간 초중등 교원 정원을 5만 명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 교원 특별충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동료의원에 대해 공동발의를 요청한 상태다. 고질적인 교원 부족을 겪는 경기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국감 때마다 교원증원을 주장해 온 결과다. 그는 “2006년 기준으로 교원 법정정원은 90%에 불과해 부족 교원만도 3만 3000여명에 달한다”며 “이는 공교육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발전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한시 특별법 형태의 법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국공립 초중고 교원의 정원을 매년 1만 명 씩 증원하도록 못 박았다. 국가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정부조직법 상 행자부 장관에 위임돼 있는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정원관리 특례도 마련했다. 법안은 ‘이 법이 시행되는 5년간 국공립학교 초중고 교원의 정원관리는 교육부 장관이 관장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국가가 매년 편성하는 예산에 특별충원 교원의 보수 등 제반경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최 의원 측은 “저출산 운운하며 소극적인 교원정원 정책을 펴는 정부 때문에 우리의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매우 열악한 형편”이라며 “오히려 교원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선진교육의 토대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4월 임시국회 때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최 의원은 교육재정을 간접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국토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곧 발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분 교부율이 20%로 올랐지만 유아교육, 양극화 해소 예산이 급증하면서 현재 3조원의 부채를 떠안은 지방교육 예산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국토~’ 법안은 현재 기반시설로 돼 있는 학교를 도로, 상하수도처럼 공공시설로 전환함으로써 개발사업자가 전액 부담해 짓고 교육청에 무상 기부채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면 매년 약 1조 2000억원이 절감된다는 분석이다. 또 ‘기반시설~’ 법안은 지자체가 설치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중 50%를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는 개발사업자로부터 기반시설부담금을 거둬 이 중 30%는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보내고 나머지 70%를 각 지자체에 교부해 이것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의 대부분이 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시설에 투여될 가능성이 높아 학교에 일정 비율을 전출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매년 1200억원이 확충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법률은 모두 지자체와 일정 부분 교감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2007년 3월 12일자 인터넷 네이버에 발표된 “대학 새내기 80% 부모 한자 이름 못 써” 보도는 충격을 받을 만한 상황을 넘어 교육자로서의 슬픔을 느낀다. 본인 이름조차도 20%는 모른다는 한스러운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보고 있노라면, 일선 고등학교에서 서울에 소재한 명문 대학에 간다고 주야독경으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자기 이름조차도 못 쓰는 대학생이라니 이것이 어찌 오늘의 슬픔만이겠는가. 서울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입학하려고 하면 일선 고등학교에서는 보통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그런데도 소위 우수한 학생들이라고 하는 대학생이 자기 이름조차도 한자를 쓰지 못한다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공교육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아리송하기만 하다. 일선 고등학교에는 한문 과목을 선택으로 돌리고 있는 경우도 허다하다. 한문 과목을 배우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는 하지만 한자의 기본적인 어휘를 모르고서야 국어를 어찌 잘 소화해 낼 것인지, 국어 사전에 실려 있는 어휘가 한자어가 많은 지, 순수 우리말이 더 많은 지, 국어를 배운 자는 잘 알 수 있다. 국어 교과목에 한자 교육 필요해 국어 각 단원마다 학습활동 단원이나 한자 시간이라는 공간을 활용한다면 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이 이처럼 한자에 무지한 실력으로 학교를 졸업하겠는가! 대학생이라면 그래도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한자는 알아야 한다. 경조사가 있을 때 겉봉투에 쓰인 한자를 제대로 읽지 못해 누가 낸 것인지 조차 모르는 지성인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현실을 슬퍼해야 할 지, 교육의 전당을 원망해야 할 지, 누구의 잘잘못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겠는가? 한자를 알아야 세계를 알 수 있다는 거대한 중국의 시장을 겨냥해 제 2외국어를 배우게 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세계를 알려고 하면 영어를 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사이에 우리 곁에 와 버렸다. 영어가 아무리 중요하고 환경이 아무리 우리의 곁을 사로잡는다고 해도 우리의 말에 나타난 우리의 사상을 바로 이해하고 터득해 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한자에 대한 깊은 지식은 아니더라도 한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교마다 KBS 1TV에서 시행하는 “골든 벨”을 신청해 학생들의 실력을 선보이기도 한다. 한 문제 한 문제를 풀어 가는 중에 꼭 한자가 나온다. 그런데 그 한자를 제대로 답하는 학생이 얼마나 되는 지 시청을 해 본 독자는 알 것이다. 참으로 일선 고등학생의 한자 실력이 저렇게 되어서야 되겠는가하는 목매인 소리를 토해내 보지만 찻잔 속의 태풍인 것을 그 누구 알아주랴 하는 소리만 나올 뿐이다. 성균관대 사범대 이명학 학장(한문교육과)은 학생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쓰지 못하는 학생은 83%(317명), 아버지 이름을 못 쓴 학생도 77%(295명)나 됐다고 밝혔다. 대수능에 국어 과목에 한자 출제 일정 비율 주어져야 이미 보도된 일이지만 대수능에 필요한 과목 외에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거의 끌지 못하고 있다. 대수능과 무관한 과목 시간에는 때로는 잠을 자 버린다든가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마치 관례처럼 돼 있기도 한다. 또 담당 과목 선생님도 다른 방안을 찾아내기 어려운 현실이라 학생들을 다른 길로 유도하기에도 한계가 있다. 고교 교육이 마치 대입 아니면 전혀 무의미한 것으로 취급되는 현실에서 교육 과정이 아무리 바뀐다고 달라질 수 있겠는가. 대학에 대한 구조적인 조정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고등학교에서는 이수해야 할 과목을 줄여 나가는 대신 예체능 고등하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더 전문화된 학교로 만들어 간다면 오늘의 일선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정말 아우성일까?
오늘 아침도 여전히 싸늘합니다. 밖에서 선생님들이 활동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싸늘한 날씨인데도 교문에는 학생부장 선생님을 위시하여 학생부 선생님들께서 생활지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청소도구가 있는 창고에서는 환경부장 선생님께서 세 분 선생님에게 청소도구를 나눠주고 계셨습니다. 8시 반에 여기저기를 둘러보니 여러 학생들은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면 인사를 너무 잘합니다. 너무 착합니다. 너무 귀엽습니다. 말없이 열심히 청소하는 학생도 보였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있기에 학교 안팎이 깨끗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교실마다 담임선생님께서 8시 30분부터 전원 입실하여 자습지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보기 좋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을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아침부터 공부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 모습은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한 반 골마루에는 두 여학생이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착해서 지나가니 인사를 합니다. 이런 학생들을 바르게 잘 자라도록 사람됨 교육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낍니다. 어제 오후 수업이 다 끝난 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결의대회가 우리학교 운동장에서 전교생이 모인 가운데 전 선생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없어 짧고 간단하게 했지만 너무 산뜻하고 깔끔했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에 흡족했습니다. 학생들은 ‘폭력 없는 우리학교 행복 가득 우리학교’, ‘학교폭력 없는 학교 아이들이 웃는 학교’, ‘학교폭력 그 큰 피해 우리에게 돌아온다’, ‘한 번의 폭력, 영원한 상처’. ‘커져가는 학교폭력 작아지는 우리 미래’, ‘한 번 참은 주먹 한 대 천 년 가는 우리 우정’라는 피켓을 곳곳에 들고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이 619명의 남학생과 526명의 여학생을 대표하여 들고 있는 있는 피켓 내용대로 선창을 하면 학생들이 후창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니 학생들도 폭력에 대한 새로운 생각과 결의를 다졌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폭력이란 학교 안이든 밖이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의 폭력이 그 친구에게 영원한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함께 생활하는 친구에게 별(star)과 같은 빛을 주는 좋은 학생이 되어야지 나와 함께 생활하는 친구에게 상처(scar)를 주는 것을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나쁜 사람이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 폭력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학생들이 웃을 수 있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학생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학생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학교에 오고 싶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학교에 오래 머무르고 싶습니다. 학교에 폭력이 없어야 꿈을 편안하게 꿀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몽땅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폭력도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폭력은 작은 데서 항상 시작됩니다. 폭력은 사소한 데서 시작됩니다. 폭력은 별 거 아닌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아예 사소한 것부터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빌미를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폭력을 한 번 휘둘러보고자 하는 욕망이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폭력의 뿌리가 되는 말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말, 자기를 들어내려고 하는 말, 잘난 체 하는 말, 남을 건드리는 말, 남을 미워하는 말, 남을 낮추는 말은 늘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한 대 맞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거짓말 좋아하고 남을 건드리고 남을 괴롭히고 남을 못살게 구는 학생들이다 싶으면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학생들은 친구들에게 밝게 빛나는 태양과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꺼져가는 등불처럼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치는 역할만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친구들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을 조심함으로 친구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게 해야 합니다. 혹시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인 실수로 친구에게 한 대 맞아도 참아주는 인내심이 폭력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내가 한 대 맞았다고 나도 한 대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두 대 오고, 두 대 가고, 세 대. 네 대...이런 식으로 해서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이 될 것 아닙니까? 학교 안에 폭력이 커져 가면 우리의 미래는 점점 작아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두 언행을 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힘을 모읍시다. 혹시 폭력을 좋아하는 학생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스스로 자제해야 합니다. 힘을 쓰는 자는 힘으로 망합니다. 폭력을 일삼은 자는 폭력으로 망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손을 쓰기 좋아하면 손으로 망합니다. 입을 놀리기 좋아하면 입으로 낭패를 봅니다. 자기 손을 잘 지켜 자신을 살려야 합니다. 자기 입을 잘 지켜 자신을 보전해야 합니다. 모두 밝게 빛나는 태양이 되어야지 꺼져가는 촛불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폭력은 금물입니다.
수능시험에 대비하는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전국 고교생을 대상으로 14일 시행된다. 이번 시험을 주관하는 서울시교육청은 13일 "학년 초 전국 고교생의 학력 진단과 수능 적응력 향상을 위해 14일 전국의 고교 1∼3학년생 163만명을 대상으로 올해 첫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의 5개 영역에서 수능과 동일한 형태로 치러지며 학생들은 자신이 희망하는 영역과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것처럼 언어 영역은 문항수가 10문항 축소됐고 시험 시간도 10분 단축됐다. 출제범위는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수업진도로 한정됐다. 채점 결과는 다음달 4일 이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각 응시학교로 배송하며 개인 성적표에는 수능 성적자료와 마찬가지로 영역ㆍ선택과목별 등급부터 취약 영역에 대한 정보 등 각종 참고자료가 제공된다. 올해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고 3의 경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수능 모의평가 2회를 포함해 연 6회 실시하며 고 1ㆍ2학년은 연 4회 시행할 예정이다.
문: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수업유형은? 답: 목소리가 작아 잘 안 들리는 수업, 칠판글씨가 작아 잘 안 보이는 수업, 학생 참여 없이 교수 혼자만 하는 수업, 교수가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정리가 안 되는 수업…. 문: 그렇다면, 학생들이 좋아하는 수업유형은? 답: 다양한 사례를 적용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수업, 다른 과목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등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는 수업, 시작과 마무리가 확실한 수업, 요점만 간단하게 제시하는 수업…. 수업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교수법에 대한 고민은 교사라면 누구나 하기 마련이다. 영남대(총장 우동기)에서 발간된 ‘교수력 증진을 위한 스물아홉가지 핵심전략’ 가이드북에 담겨있는 이 내용들은 대학뿐 아니라 초중고 교사에게 주는 시사점도 크다. 이 책이 제시하고 있는 교수법 전략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수업에도 클라이맥스를 주자’는 것. 교안작성과 수업진행 계획을 세울 때 어느 부분에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절정감을 느끼도록 할 것인지를 면밀히 검토하라는 것이다. 책에서는 수업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클라이맥스가 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밖에 △눈 마주침, 긍정적인 얼굴표정, 제스처, 공간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오버액션을 취하자’ △설명형·질문형·반응형·유머 등의 언어유형을 ‘편식하지 말자’ △학생들의 학습력을 증가시키는 시각적 매체 등 ‘기자재를 활용하자’ △수업내용 충실도를 넘어 수업기법을 향상시킴으로써 ‘2%만 더 보충하자’ △수업시간 말미에 학생들이 무기명으로 수업내용을 간단히 요약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1분 페이퍼를 활용하자’ △수업방식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자’ 등의 전략도 제시하고 있다.
초중고교의 학급당학생수는 10년 새 10명 이상 줄었지만 학급당 36명이 넘는 과밀학급은 되레 늘어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또 20명 이하인 과소학급도 늘면서 ‘학급양극화’가 학교 교육력을 잠식하는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 ▲과밀학급 증가 추세=1996년 각각 35.7명, 46.5명, 48.7명이던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는 2006년 30.9명, 35.3명, 32.5명으로 크게 줄었다. 꾸준한 교원 채용과 저출산의 영향이다. 그러나 꾸준히 줄어드는 학급당학생수를 비웃기라도 하듯 2004년 이후 과밀학급 수는 오히려 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중등학교에서 두드러진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중학교의 경우, 2004년 학급당학생수가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이 6980개였다. 이것이 2005년에는 8191개, 2006년에는 8626개로 크게 늘었다. 학급당 36명~40명인 과밀학급도 2005년에는 2만 4603개였지만 지난해에는 2만 5821개로 1200개나 늘었다. 고교도 마찬가지다. 2004년 41명 이상인 초과밀 학급이 1223개에 그쳤지만 2005년에는 1564개, 2006년에는 1630개로 2년새 400개가 늘었다. 학급당 36명~40명인 과밀학급은 2005년 1만 1886개에서 2006년 1만 1641개로 200여개 줄었다. 초등교는 과밀학급이 줄고 있는 추세다. 2004년 1만 9223개, 2005년 1만 3436개에 달하던 41명 이상 초과밀 학급 수가 2006년 8538개로 급격히 줄었다. 또 2005년 3만 5899개에 이르던 36명~40명 학급도 2006년 3만 1215개로 줄었다. 그러나 경기도의 과밀학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2006년 4월 현재 36명 이상 과밀학급 3만 9758개 중 경기도에만 2만 1개가 있다. 41명 이상인 학급 8538개 중에서도 경기도가 차지하는 숫자가 6528개다. 이 같은 과밀학급 문제는 이농, 탈농에 의한 도시 및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이 크게 증가한 탓이다. 학생 수가 늘면서 신속한 학교 신증축과 교원 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재원 부족, 저출산 대비 교원감축, 학교 공동화 등의 이유를 들어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중학교의 경우, 41명 이상 학급이 2004년 444학급, 2005년 463학급, 2006년 621학급으로 급증했다. 광주도 41명 이상 학급이 2004년 357학급, 2005년 551학급, 2006년 641로 늘었으며, 경기도는 2004년 3410개던 41명 이상 학급이 2005년 3537개, 2006년 3619개로 증가했다. 고교도 경기도의 경우 2004년 41명 이상 학급이 470개였지만 2005년 655개, 2006년 710개로 늘었고, 36명~40명인 학급도 2005년 3183개에서 2006년 3628개로 급증했다. 광주도 2005년 36명~40명인 학급수가 455개에서 2006년 580개로 늘었고, 울산도 2005년 36명~40명 학급이 538개에서 2006년에는 602개로 늘었다. ▲저출산 대비 교원감축=열린우리당 최재성(경기 남양주갑․교육위) 의원은 “경기도만 해도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수만명의 교사가 충원돼야 하는데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장기적인 학생수 감소와 교육재정 부족을 내세우며 공교육 정상화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향후 15년간 경기도 인구는 275만 명이나 늘어난다. 그러나 기획예산처는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교실과 교원도 이에 맞춰 줄여야 한다. 남아도는 농어촌 교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의 인구 유입지역의 올 일반계고 학급당 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3~6명이나 증가해 과밀학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진학생은 느는데 정부는 저출산을 대비한답시고 교원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일반계고 학급당 교원정원기준을 지난해 1.959명에서 올해 1.941명으로 줄였다. 일반계고 진학예정자가 지난해 11만 6345명에서 올해 12만 9949명으로 1만 3000여명이나 늘었는데 말이다. 당연히 지난해 각 지역교육청별로 34, 35명이던 신입생 학급별 배정 정원이 올해는 대부분 38, 39명으로 급증했다. 서울 잠실여고의 한 교사는 “신입생이 지난해 17학급에서 16학급으로 한 학급 줄었는데 학생수는 595명에서 624명으로 늘어 학급당학생수가 35명에서 39명으로 껑충 뛰었다”며 “학생이 받는 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담당자는 “저출산으로 인한 장기적인 학생수 감축을 반영해 교원을 미리미리 감축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고만 설명했다. 학교 시설 환경이나 사교육 여건, 진학 상황 등이 좋은 학교로 학생이 몰리는 지역 내 쏠림 현상도 과밀학급을 조장한다. 서울 목동 지역 등이 대표적인데 주변 전역에서 유입되는 학생들 때문에 이 지역 5개 중학교는 학년 당 16~18학급에 학급당학생수도 47명이나 된다. 그러나 이런 지역의 과밀학급 해소는 더욱 어렵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런 곳만 자꾸 교실 지어주고 교사 배치해 주면 점점 더 커지고 인근 학교는 공동화 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교육부는 과밀학급 발생의 주요인으로 학교용지확보비를 연체하는 지자체의 무책임을 꼽는다. 학교용지확보특례법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1조 4000억원(2000년~2005년분)을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육부는 “학교 신축의 60~70%가 인구 유입으로 인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지자체는 막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의 수익을 내면서도 학교신설에 필요한 용지비조차 내지 않고 있다”며 “교원충원에 필요한 예산이 학교 짓는데 들어가다 보니 과밀학급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비판한다. ▲과소학급도 증가=학생들이 빠져나간 지방, 농어촌 지역 중고교는 정반대로 20명 이하 소규모 학급이 늘고 있다. ‘학급양극화’ 현상도 점점 뚜렷해지는 것이다. 중학교의 경우 20명 이하 학급이 전국적으로 2004년 2306개에서 2005년 2519개로 늘고, 2006년에는 2688개로 되는 등 매년 200개 정도 증가하고 있다.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178개에서 206개, 215개로 늘었고 충북은 115, 132, 135개, 충남은 180, 200, 196개, 전북은 291, 295, 299개, 전남은 346, 379, 404개, 경북은 360, 368, 387개, 경남은 235, 256, 287개다. 고교도 2004년 611개던 20명 이하 학급이 2005년에는 727개로, 2006년에는 874개로 2년새 200개 가까이 늘었다. 시도별로는 강원이 2004년 82개에서 2006년 103개로 증가했고 충북은 13개에서 20개로, 충남은 16개에서 36개로, 전북은 45개에서 62개로, 전남은 64개에서 66개로, 경북은 68개에서 77개로, 경남은 41개에서 68개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결국 학교통폐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학교구성원들의 불안감과 이농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교육전문가들은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는 개선에도 불구하고 과밀, 과소학급이 늘어나는 학급양극화 현상이 초래되면서 우리 학교 전체의 교육력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인 유기홍(柳基洪) 의원은 13일 "이달내 교복과 체육복 값 (절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학교 운영위가 교복공동구매 추진위를 만들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기때문에 시.도 교육청에 구매정보지원센터를 만들어 교육청이 직접 학교와 협력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복 구매때부터는 본격적으로 각 지역 교육청이 앞장서서 학교의 공동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공동구매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복 값이 반값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교복 공동구매 성과가 뛰어난 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평점을 높이는 유인책도 제공할 것"이라며 "5월쯤 되면 앨범 단체구매가 시작되는 데 앨범 값의 거품을 빼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학재정을 건전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 뿐 아니라 장학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기숙사비와 같은 대학생 주거비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와의 정책협의를 거쳐 절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정영수․충북대 교수)는 9일 교총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실험-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한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자치 통합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제주 교육의원, 부산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교육에 별 관심이 없었다”며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가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뤄질 경우 투표율은 올라가겠지만, 지역주민의 관심이 시·도지사나 시·도의원에 집중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없다”며 주민대표성을 강조할수록 교육전문성이 약화되고, 교위와 교육감의 존재의의는 작아지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교육의원제도를 없애고 일반의원만으로 교육상임위를 구성해야 한다’거나 ‘교육의원제도를 존치하되 주민직선 대신 비례대표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며, 부산에서도 교육감 자격을 제한한 지방교육자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송 교수는 앞으로 교육의원과 교육감 자격기준 폐지론이 더욱 거세져 ▲비례대표에 의한 교육의원 선출 ▲교육위의 일반상임위 전환(교육의원 분리 선출제 폐지)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에 의한 교육감선출 주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송 교수는 “주민직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포기할 수 없다”며 “교육감의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선출은 교육자치의 완전 포기를 의미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교육의원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일정 정원의 교육경력자와 비경력자를 할당해 시·도의회로부터 독립된 교위를 구성하는 방안 ▲교육감 주민직선은 유지하되 경력기준을 강화하고 학력기준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토론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모든 지방정부가 동일한 선거방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면서 “교육감은 주민직선, 러닝메이트 주민직선, 단체장에 의한 추대 등 다양한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교육위원도 주민직선, 비례대표나 일반상임위원회화, 독일의 전문가 참여형식의 교육상임위원회 참여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상반된 견해를 폈다. 김진성 서울시의원도 “선거인수가 3배 이상이 되면 위헌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의원은 직선제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교육문제는 교통, 보건, 건축 등과 맞물려 함께 풀어야 하는데 새 제도 아래서는 교육의원이 이런 문제도 간여하게 되고 회기도 늘어나 오히려 교육의원의 위상이 격상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조흥순 교총 사무총장은 “기왕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앞서서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면 장단점을 미리 점검할 수 있었는데도 이 기회를 무시하면서까지 법률 개정을 서두른 것은 큰 잘못”이라면서 “시·도교위 위상을 독립형 의결기구로 전환하거나 교육구를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설립하는 등 이제 교육계도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총장은 “최대 쟁점 사항인 시·도교위의 시·도의회 상임위 전환은 아직 3년여의 시간이 남아있다”며 “지방교육자치 문제를 이번 대선의 주요 이슈로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새학기를 맞아 일부 대학에서 불거진 체육대학 학생들의 '비인격적 신입생 길들이기'와 관련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지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개선 ▲선ㆍ후배 멘토링 도입 ▲폭력 신고센터 운영 등 대학별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학생에 대한 엄격한 징계 등 학사관리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책마련 지시와 함께 현황조사도 병행해 대학 내 폭력이 발생한 학교들의 사후조치, 대책마련 현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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