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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1~3년간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또 시험장 및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금속탐지기를 제공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시안)을 마련해 28일 발표하고, 현장의견 수렴 등을 통한 확정 과정을 거쳐 3월 `수능 세부시행 계획'에 포함시킨 뒤 올해 11월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시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종합대책에서 현재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처리하고있으나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단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되 조직적.계획적인 부정행위는 2년간, 부정행위로 무효처분을 받은 수험생이 다시 부정행위를 하면 3년간 수능시험 응시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수능부정이 대부분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해 시험시간에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시험실 감독관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할 방침이다. 또 예산 등을 고려, 시험장별로 1대씩 휴대용 전파탐지기를 시범 활용하도록 한 뒤 효과성 등을 분석해 점진적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리시험을 막기 위해서는 응시원서 사진을 여권용으로 확대하고 답안지에 짧은 시구(詩句)나 금언(金言)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 필요할 경우 필적감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입전형이 완전히 끝난 뒤에는 최종합격생 수능원서를 시.도교육청에서 대학으로 넘겨 본인 여부를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전형자료와 함께 최소 4년간보관하도록 하기로 했다. 시험실당 응시자도 32명에서 28명으로 줄이고, 이를 위해 중학교 시험장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중학교 교사의 감독관 위촉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휴대전화나 카메라 펜 등 통신장비의 반입을 막기 위해 시험당국에서 제공하지 않는 필기구 사용과 휴대전화 소지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리 기준 등을 수험생 유의사항에 명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고 신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수능시험 1개월 전부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제보를 공유하는 등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험실 감독관 증원과 수능시험 연간 2회 시행, 시험시간 문자메시지 전송 중단 및 지연 전송, 시험장 금속탐지기 설치, 문제지 유형 다양화 등의 방안도 심도있게 검토했으나 현실적인 제약이 많아 시행하지 않거나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무감독 시험제나 명예규율제 등 자정운동 사례도 발굴해 보급하는 등 학교현장 전반에서 공정한 평가 질서가 확립되도록 할 방침"이라고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대학에 입학한 36명에 대해 `성적 무효'를 결정하고 이를 대학에 통보해 `입학 취소'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부정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03년 11월 치러진 2004학년도 수능시험의 부정행위자로 39명이 적발돼 검찰로부터 통보를 받았으나 이 가운데 2명이 군복무중이고 1명은 추가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우선 36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3명은 본인 소명이나 추가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결정이 유보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성적이 무효처리된 36명은 모두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소재 대학 또는 전문대에 입학, 대부분 1학년을 마친 상태이지만 입학 당시 성적이 무효화됨에 따라 입학 취소가 불가피하다는 것. 대부분 대학이 학칙이나 모집요강에 부정행위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성적이 무효 처리된 응시자는 검찰이 최근 18명을 추가 통보함에 따라 28일 현재 모두 327명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지난해 수능부정 파문에 따른 경찰과 검찰 수사 등으로 2004~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시험 자체가 무효 처리된 수험생은 363명에 달하게 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212명으로 가장 많고 전북 83명, 서울 19명, 전남 17명, 충북 11명, 충남 10명, 부산·인천·대전·경기·경남 각 2명, 울산 1명이다. 박융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부정행위를 통해 무사히 대학에 들어가 일부 교육과정을 이수하더라도 나중에 입학 당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입학 자체가 취소돼 대학에 다닌 것도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각급학교에서 보유해야 할 교구 및 설비는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다. 이 중에서 교구는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들이다. 특히, 과학, 기술·가정, 체육 등의 과목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 교구기준 중에는 필수와 권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필수인 경우는 학교에서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할 교구들로 볼 수 있다. 권장교구는 말 그대로 학교에서 형편에 따라 갖추되, 가급적이면 확보를 해야 할 것들이다. 문제는 필수교구에 있다. 예를 들면, 중학교 과학의 경우 전기스탠드는 전학년이 사용대상이고 기준은 학생 4명당 1개, 알코올램프는 역시 전학년이 사용대상이고 학생 4명당 1개가 필요하다. 이들 교구는 필수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기준에 맞게 확보한 학교가 많지 않다. 알코올램프를 예로 들면, 재학생이 1,000명인 학교의 경우 확보해야 할 알코올램프의 수는 250개이다. 또한 전기스탠드 역시 알코올램프와 같은 수가 필요한 것이다. 실제로 전교생이 1,000명인 일선학교에서는 전기스탠드는 20개 내·외, 알코올램프는 40-50여개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교구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 할 것이다. 기술·가정의 경우를 보면, 전기 재봉틀은 2학년 학생이 사용대상이고, 필수항목이다. 확보해야 할 숫자는 학생 3명당 1개이다. 만일 2학년이 300명인 학교가 있다고 하면, 확보해야할 재봉틀의 수는 100개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중학교 어느곳을 가도 300명의 학생에 100개의 재봉틀을 확보하고 있는 학교는 아마도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밖에 다리미는 4명당 1개(1개학년 사용), 쪽가위는 2명당 1개, 줄자 2명당 1개등을 갖추고 있어야 필수 항목을 만족하는 숫자이다. 체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축구공이 1개학년이 사용대상이고, 학생 2명당 1개, 농구공과 배구공도 마찬가지로 학생 2명당 1개이다. 베드민턴라켓역시 1개학년이 사용대상이고 학생 4명당 1개를 확보해야 필수항목을 만족하게 된다. 체육역시 필수로 확보해야 할 숫자에서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미술, 음악의 경우는 그래도 사정이 괜찮은 편이다. 대체로 피아노, 북, 장구 같은 것은 거의 기준에 맞게 확보되어 있다. 그것은 기준이 1개교당 1개 또는 24학급당 1개라는 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개 학교에 피아노가 2대 있으면 거의 필수확보숫자를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교구 확보율이 저조한 것일까. 첫째는,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짜여져 있는 교구 확보율 때문이라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지적이다. 예를 들어 축구공의 경우 1개 학급에 1개정도면 대체로 교육활동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학생2명당 1개를 확보할 경우 300명이 한학년인 학교는 150개의 축구공이 필요하게 된다. 150개의 축구공을 보관하는 것 자체도 만만치 않은 일일 것이다. 둘째는 확보를 위한 예산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확보의 기준을 정했으면 최소한 그 기준에 맞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확보를 하고 싶어도 확보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구확보는 학생들 교육에 실제로 필요한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기준을 다시 정한 후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집단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학교가 급식 공급 업체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입증 책임은 학교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28일 집단 식중독 사고로 5개 중학교로부터 위탁급식계약이 해지된 A사가 서울시교육감 등을 상대로 낸 위탁급식계약 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02년 초 K중학교 등 5개 학교와 계약하고 급식을 공급해오다 재작년 3월 하순 문제가 된 학교를 비롯해 13개 학교(급식 인원 1만3천291명) 학생 1천557명이 복통, 설사 등을 일으킨 뒤 계약을 해지당했다. 국립보건원 역학 조사 결과 276명 중 23명의 가검물에서 급성장염을 유발하고 오염된 식품의 섭취 또는 감염자와의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진 노워크 바이러스(Norwalk Virus)가 검출됐다. A사 대표는 업무상과실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역학조사에서 단체급식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역학 조사에서는 정확한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았고 일부 학교에서는 식기와 보존 식품이 모두 무균 상태였으며,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의 특성상 감염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5개 학교는 제조물책임법(PL법) 등을 근거로 급식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L법은 제조물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계약해지 사유가 쟁점인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고, 원고의 잘못으로 인해 집단 발병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PL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해도 원고가 제공한 급식이 노워크바이러스에 오염돼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급식 자체에 결함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소득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간의 교육비 지출 격차가 6배를 넘어서며 4년만에 최대를 기록, 교육 소비의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 근로자가구중 소득 상위 10%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45만9천96원으로 전년보다 8.0%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소득 하위 10%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7만5천640원으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8.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10%와 하위 10%의 교육비 지출 격차도 6.07배로 2000년의 6.37배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도시 근로자가구의 최상위 소득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교육비 지출 격차는 2001년 5.48배, 2002년 4.69배로 줄어들다 2003년 5.16배로 다시 커진 이후 2년 연속 확대되고 있다. 또 2003년부터 통계 조사가 시작된 전국 비농어가구의 경우에도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42만6천367원이었고 하위 10%는 6만7천141원에 그쳐 이 계층들간 격차는 6.35배에 달했다. 이는 전년의 6.25배보다 더 커진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해 경기침체 등으로 도시 근로자가구중 저소득층은 교육비 지출을 줄인 반면 고소득층의 교육비 지출은 늘어나 이 계층들간의 교육비 지출격차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사회에서 살고 있다. 지식과 정보가 개인의 삶의 질과 그 사회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의 운명마저 결정하는 원천이 되고 있다. 매일같이 대부분 사람들은 정보의 수집, 가공, 활용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연결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정보를 쌍방향으로 주고받으면서 심리적 동질성을 창출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전반에 대한 변화는 물론 사회 변혁의 단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한국교총이 ‘좋은 교육, 좋은 선생님’의 실천 운동의 일환으로 사이버를 통한 ‘학급중심 커뮤니티 위즈클래스(wizclass)’를 2005년 2월 15일부터 개설·운영하기로 한 것은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원이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할 인재육성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장 교원들이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국교총은 현장 교사들이 직접 학급중심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체제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공동체간의 의사소통 한계 및 정보공유 등의 애로점이 해소되어 현장교육의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즈클래스는 ‘학급을 꾸미는 마법사’라는 뜻으로 기존 사이트가 고가의 제작비용, 미흡한 기능 구현, 관리의 어려움은 물론 학급전용 사이트도 없이 단순히 학급활동을 알리는 게시판 위주로 운영되어 온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학급별 사이트 구축, 교사를 위한 ‘마이 페이지’, 학급일정표·학급일지·가정통신문·알림장·진도확인·인터넷 출석 등을 담은 ‘우리반’, 학급활동 사진을 올릴 수 있는 ‘사진첩’ 등을 갖추고 있다. 현장교사의 입장에서는 사이버 학급에서 필요한 다양한 메뉴를 개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학생, 교사, 학부모의 교육공동체가 학급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정보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생과 교사 등은 학급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 향상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에 일조할 수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교총 회원 여부에 관계없이 학생, 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열린지원체제로 운영한다는 점이 기존 사이트와 차별된다. 인터넷 사회는 의사소통상의 시공간 제약을 초월함으로써 ‘우리 의식’이라는 가상공동체를 손쉽게 창출할 수 있다. 특히 대화방과 동호회, 전자게시판 등은 현실세계의 교류없이도 상호적으로 깊은 연대의식을 맺을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가상공동체는 지위, 신분, 성, 연령 등의 제약에서 벗어나 우호적인 분위기, 동료의식, 친밀감 등으로 하나된 느낌의 동질의식을 가질 때 자발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2002년 월드컵 축구응원에서 이미 경험한 바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는 잘못 활용되면 인간소외 및 도덕성 상실과 같은 인간성 파괴로까지 전개될 수 있음을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학생들이 가상공동체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생들을 위한 윤리의식 교육은 가상공동체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지름길이다.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한 각종 병리 현상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장 교사들이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급커뮤니티 위즈클래스 운영은 네티즌들의 윤리의식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장교사와 학생들이 위즈클래스를 통한 가상공동체 운영에 함께하는 활동은 교사와 학생의 면대면 관계를 토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상공동체에 대한 건전한 의식 형성과 창조적 활동으로 이어져 학생의 전인적 발달은 물론 자기주도적 학습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위즈클래스 운영은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공감대를 토대로 학급공동체, 학교공동체, 교육공동체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 학부모에게는 학교교육을 신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총의 위즈클래스 사업은 현장 교사들의 학급운영을 지원하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 연결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교총은 학생과 교사, 교사와 교사, 교사와 학부모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한 다양한 사이버 교육지원체제 구축에 보다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10월 ‘2008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필수적인 교원증원을 힘있게 추진하기위해 2004년 연말까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교육혁신위, 정부혁신위 등이 합동으로 연구기획단을 설치해 교원 증원계획을 확정짓겠다고 했다. 그러나 연구기획단은 아직까지 구성조차 되지 않았으며 교육부가 2만 7천여명의 증원을 요구한 2005년도 신규교원수는 1/5 수준인 5231명만 책정되는 등 오히려 법정정원 확보율이 낮아질 조짐이다. 교육부는 연구기획단은 총리실 등에서, 교원증원은 기획예산처와 행정자치부가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원인과 책임을 다른 부처에 돌렸다. 교육부의 말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총 정원’를 내세우며 교원 증원을 억제한 것이 행정자치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을 도외시한 정원제 유지는 학교현장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립 중학교에서 3386명의 교원 증원이 필요함에도 756명만 가배정 받자 나머지 2630명을 전일제 강사로 충원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 경우 전일제 강사의 비중이 무려 10% 넘게 되는 데, 교원의 수업과 행정업무의 증가 등으로 양질의 교육을 불가능하게 할 우려가 매우 높다. 사교육비 대책과 대입개선안은 방과후 수준별 보충학습 활성화, 독서활동 카드 기록, 교사별 평가제 시행 등 이전 보다 휠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교원에게 요구하고 있는 데, 약속한 교원 증원을 하지 않는 다면 부실화될 수 있으므로 이의 시행도 유보해야 할 것이다. 법정정원확보는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에서 현재의 집권세력이 국민과 한 약속이다. 그러므로 현재 90%도 되지 않는 확보율을 100%까지 끌어 올려야 할 책임을 정부·여당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공무원총정원’내에서 교원수급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이문제 해결은 영영 불가능할 것이다. 범정부차원의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공무원총정원과는 별도의 교원정원관리제를 도입하는 것이 이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2월 임시국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안) 처리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이 법안에 의하면 인천·부산·광양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국내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의 초·중등학교와 대학 설립이 가능하다. 또 외국 교육기관에 내국인 입학이 가능하고 국내 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결산잉여금의 해외 송금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시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러한 내용은 외국학교 설립주체를 비영리법인에 국한하고 적용 대상을 특정 지역에 한정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그 지역이 확대될 수 있고 내국인 입학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면적인 교육시장 개방과 다를 바 없다.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의 국내 유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국내 교육조건의 열악성과 대응력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역간·계층간 교육불평등을 초래하고 사회적 통합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고, 대학 및 성인교육 부문도 질적 우수성과 경쟁력 확보를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내국인 입학 허용과 국내 학교와의 동등 학력인정은 이 법안의 입법 목적인 외국인 교육여건의 향상과 해당 외국의 자국민 교육기관의 성격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내국인 학생의 구성 비율이 높아질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 학교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 또 결산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은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시 임대료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조치는 과도한 특혜이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또 외국인 교원의 자격과 검정 절차를 거쳐 그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국내 교원과의 차별을 최소화해야 한다. 한편 WTO 도하개발아젠더(DDA) 교육서비스 양허와 일본·싱가포르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국제적 협상에 의한 교육시장 개방도 외국 교육기관의 질적 검증과 우수성 담보가 필수 요건이다. 국회와 정부는 교육시장 개방 문제에 관하여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교육의 질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입법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
0점의 天才 양산하는 주입식교육 신동과거의 폐지 송나라때 요주(饒州)라는 고을에 주천석(朱天錫)이라는 신동이 있었다. 대여섯의 어린 나이에 사서삼경을 줄줄외우자 조정에서 신동과거(神童科擧)라는 제도를 두어 어린이를 발탁, 분에 넘치는 벼슬을 주었다. 그러자 요주땅에서는 아이들이 대여섯살만 되면 앞다투어 사서삼경을 가르치는데 죽롱(竹籠)속에 새처럼 가두어 외출을 못하게 하고서 외우기를 강요했다. 스승도 요즈음 특별과외처럼 한 경서당 얼마씩 거액을 정해놓고 모두 주입시켰을 때마다 돈을 받았기에 맹렬성이 날로 더해갔다. 그래서 한때 요주는 신동의 밭이라하여 천하에 소문이 났었다. 한데 얼마 후 이 신공과거를 폐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급제하는 아이보다 강요된 공부를 감당못해 죽는 아이가 많았던 것도 그 한 이유지만 그보다 이 신동 과거 출신들이 일선에 가 일하는데 그 사서삼경의 경륜을 적용하기는커녕 선악이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도 못해 정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활용하지 못하는 죽은 지식을 많이 가진사람을 ‘요주신동(饒州神童)’이라 부르기에 이르렀다. 시험공부 위주로 객관식 교육이 양산해 놓은 요즈음 아이들이 요주신동과 다를것이 없는 것이다. 언젠가 국제수학 올림픽 한국대표를 겸한 국내수학 올림픽에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는 1천8백명 여학생의 평균성적이 1백40점 만점에 겨우 8.8점이요 4분의 1이 넘는 27%가 0점이었다 한다. 0점의 요주신동들이랄 수 있다. 머리는 좋아 기계적으로 외웠을 뿐 연상력 사고력 응용력 창의력을 기르지않았던 우리 교육의 허점이 드러난 이대 사변이 아닐 수 없다. 타조와 독수리 사람의 머리는 지적기능이 두갈래로 맥락돼 있다. 흔히들 머리가 좋다고들하는 지능적(Intelligence)머리가 있고, 흔히들 머리를 잘쓴다고들 말하는 지혜적(Intellect)머리가 그것이다. ‘지적생활’이란 저서에서 하머튼은 지능을 지상을 가장 빨리 달리는 타조에 비기고, 지혜를 지상을 유유히 관조하며 나르는 독수리로 비유했다. 곧 타조는 잘 달리기만 할 뿐 독수리처럼 전후 좌후를 보지도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집약시켜 현실을 파악할 수가 없다. 따라서 연상력 응용력 창의력이 형성되지않은 값없는 지성이고만다. 교육이란 지능적인 머리를 지혜적인 머리로 발전시키는 수단인데 지능적인 머리만 짱구처럼 비대시켜놓고 지혜적인 머리는 건포도처럼 말라비틀어지게 했다. 진화론을 세운 찰스 다윈의 아버지는 어릴적의 다윈을 두고 ‘누이동생 머리만 같았던들…’하고 곧잘 한탄했다 한다. 공부도 잘하고 엄마 아빠의 말도 잘 듣는 실무적인 누이에 비해 학교성적도 형편없고 공상력만 강해 이따금 엉뚱한 짓만 저질러놓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가 진화론을 발상해낸 것은 다윈의 머릿속에 도사린 타조가 아니라 독수리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 시점에서 한국의 스승이 안고있는 과제는 영점의 천재들이랄 요주신동을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를 길러주는 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다.
지난 몇년간 물가상승률의 2~3배씩 올랐던 대학등록금이 올해에는 경제난 여파로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205개 4년제 대학으로부터 등록금 책정 현황을 통보받아 집계한 결과, 27일 현재까지 139개 대학이 등록금을 확정하거나 잠정 책정한 가운데 국립대가 평균 8.4%, 사립대는 4.8%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록금 내역과 인상률을 보고한 상당수 대학도 국립대는 10% 이상, 사립대는 5% 이상으로 등록금 인상폭을 자체 책정해놓고 학생회 등과 협상중이어서 실제 평균 인상률은 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국립대 등록금 평균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로 1998년 0.8%, 1999년 1.3%에 그쳤으나 이후 2000년 6.7%, 2001년 4.7%, 2002년 6.9%, 2003년 7.4%, 2004년 9.4%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올해 등록금을 확정했거나 잠정 결정한 대학은 신입생의 경우 지난해 280만1천원에서 올해 303만6천원으로 8.3%, 재학생은 263만6천원에서 285만7천원으로 8.4% 올려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그러나 20여 대학은 여전히 등록금 책정에 난항을 겪고 있고 등록금을 잠정적으로 정한 대학도 그 인상률이 대부분 10% 이상에 달해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실제 평균 인상률은 훨씬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도 1998년 0.5%, 1999년 0.1%에서 2000~2004년 5.9~9.6%로 이 기간 물가상승률(2.3~4.1%)의 2~3배에 달했지만 올해 뚝 떨어졌다. 교육부는 지난해와 비교해 신입생 등록금은 평균 605만6천원에서 631만8천원으로 5.3%, 재학생은 543만6천원에서 570만8천원으로 4.8%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역시 상당수 대학이 잠정적으로 인상폭을 정해놓고 학생회 등의 반발 때문에 확정하지 못하고 있고 40여 대학은 개학을 코 앞에 두고도 등록금 자체 인상률조차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도 광주대와 대불대, 명신대, 아시아대, 영산원불교대, 초당대 등 10여개 대학에 달했으며 남부대는 재학생 등록금을 1.3%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높기는 하지만 사립대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여전히 국립대와 사립대 등록금이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그는 "각 대학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등록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사회분위기, 경제난, 학부모 부담 등을 고려해 실제로는 소폭 인상하는데 그치는 등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2월은 발령의 계절, 그리고 송별회의 계절인가 보다. 그 동안 쌓였던 미운정, 고운정을 떼어 놓기가 아쉬운 자리이다. 세월이 변했는지 추억과 덕담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다. 그러나 헤어짐의 아쉬움은 감출 수 없다. 때론 눈물이 앞을 가려 말을 잇지 못한다. 그만치 학교를, 교육을, 학생을, 동료 선생님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이다. 2월 중순 각 시ㆍ도교육청 별로 교사 전보, 파견교사 복귀, 휴직교사 복직, 사립교원 공립 특채, 타시도 전입, 타시도 전출, 신규 임용 발령이 터졌다. 이어서 하순에는 교육전문직과 관리직의 임용, 전직, 전보, 승진 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는 퇴임식, 송별회 등이 한창이다. 송별회 문화도 바뀌고 있다. 음식점과 술집, 세칭 방석집에서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뷔페로 바뀌고….
중학교 무시험 배정결과 무작위로 학교를 배정받은 전주시 인후동 아중지역 학생들의 부모 30여명은 26일 오후 최규호 전북도교육감실을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1시간 이상 걸리는 원거리 중학교로 배치돼 청소년 탈선 및 교통사고 등이 우려된다"면서 인근 학교 배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등교거부를 결의, 11일부터 전주교육청에서 농성을 벌였으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아 도교육청이 최근 실시한 학력진단평가도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학부모들이 의사표현은 할 수 있지만 학교에 나와야 할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는 안된다"면서 "지금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만큼 통학버스를 운행토록 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내 중·고교생들은 현재 10명 중 6명꼴로 시력장애를 겪고 있으며 장애학생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중학생 37만여명 중 시력교정자 또는 교정대상자가 2000년에는 52.1% 수준이었으나 2001년 59.1%, 2002년 59.4%, 2003년 60.3%, 2004년 60.6%로 매년 증가했다. 고교생 35만6천여명 중에서도 교정 및 교정대상 학생은 2000년 56.2%에서 2001년 66.5%로 급증했다 2002년 60.8%로 떨어졌지만 2003년 62.1%, 2004년 64.7%로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초등학생 73만6천여명 가운데 안경을 썼거나 써야할 학생은 2000년 28.3%, 2001년 35.7%, 2002년 38.8%, 2003년 35.4%, 2004년 35.8%로 집계됐다. 초·중·고교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매년 4∼6월 실시하는 체격.체질검사 때 시력을 측정하고 있으며, 교실 중간에서 칠판 글씨가 잘 보이지 않는 정도인 나안시력 0.6 이하이면서도 안경을 쓰지 않은 학생들을 교정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학생들의 시력 저하는 유전적인 원인 외에 잘못된 독서습관이나 장시간에 걸친 TV 시청 등 후천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며 밝지 않은 교실환경도 시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37억원을 투입해 328개교 교실을 밝게 만드는 조도개선작업을 추진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고도근시 학생의 경우 망막박리로 인한 실명을 막기 위해 과중한 운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교정시력이 0.04∼0.3인 저시력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특수교육 실시 여부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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