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다면체

• 송영준 서울 도봉고 교사
• 2007.05.01 09:00

블로그, 나를 넘어 세상을 향한 징검다리

• 신동헌 미디어 비평가
• 2007.05.01 09:00

우리 눈의 비밀을 이용한 마술

• 박태현 인천 신광초 교사
• 2007.05.01 09:00

처음 교단에 섰던 마음 회복하자

• 김원석 협성대 교수
• 2007.05.01 09:00

교육수요자를 위한 정책

선순환적 학교배정을 위해 지난 2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의 핵심은 지난 30여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시행되어온 고등학교 학생 배정 방법을 교육청의 일방 배정에서 선지원·후추첨 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배정 방법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어쨌든 서울 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학교선택권 확대 방침이라는 화살이 시위를 출발하였다. 그 목표점을 보다 명확히 하여 새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학교선택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 해 12월에 교육법시행령 개정령에 학교선택권 확대 규정이 삽입되었다. 당시 법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학생 배정 방법을 선지원·후추첨 배정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법 개정에 근거하여 1996학년도에 선지원·후추첨 배정 방식을 도입하는데, 서울시 전역에 일괄 적용하기에 앞서 학교수에 비하여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공동화 지역인 서울시청 반경 3㎞ 이내에 있는 23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게 된다. 오늘날 서울의 학교선택권 범위는 서울시청 반경 5㎞ 이내의 37개교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은 서울시 전역의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시범운영과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학생 배정의 기술적인 보완이 아니라 학교선택권이 가지는 학교교육 경쟁력을 견인하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이 학교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현장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납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교육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층적일 수밖에 없다. 학생구성, 교원조직, 교육재정, 학교시설, 교육과정 등 어느 일면으로는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학교별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 요소 중 특정 요소들이 강화되어 학교 교육력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를 학생 배정과 연관 지어 살펴보면 쉽게 납득이 간다. 현행 학생 배정은 학교가 노력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학생 정원을 배정해 주었다. ‘학교가 노력하지 않아도’라는 말은 듣기에는 매우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러한 학교는 대개 별반 다르지 않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습 방법 개선 노력 미흡, 낙후된 교육시설, 좋은 학교 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부족,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결여 등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면 매번 학생·학부모의 민원이라는 심한 몸살을 앓곤 한다. 학교선택권 확대는 배정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학생, 학부모는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는 선택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교육 내용을 보다 매력적으로 생산하고, 교육수요자는 자신의 구미에 맞는 학교를 선택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상생(Win-Win)하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갖추자는 것이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학생·학부모가 선택하지 않는 학교는 당연히 그 요인에 따른 내재적·외재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통합적 교육 기능 확대 미국에서 1960년대 인종차별 철폐 정책의 일환으로 흑인 거주지 학구와 백인 거주지 학구의 학생들을 서로 혼합하기 위하여 ‘버싱(Busing) 제도’가 강제 시행되었다. 교육이 사회 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융합이 빠르기 때문이다. 역사·시대적인 배경이 다른 미국의 버싱 제도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겠지만 현행 추첨배정 제도에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 현행 입학추첨 배정 제도가 거주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습 집단을 계층적으로 분리하여 지나치게 동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강남 ‘8학군’이라는 말도 특정 지역을 분리하는 심리적인 용어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평준화 시대 이전에는 학생의 학업 능력이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부모의 거주지에 따라 진학하는 학교가 결정되어 특정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위장전입이라는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은 학습 집단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 전역의 어느 학교든 선택 지원할 수 있고 모집 정원의 20~30%를 추첨 배정한다.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 내의 어느 학교든 선택 지원할 수 있고, 모집 정원의 30~40%를 추첨 배정한다. 이러한 배정 방식은 현행 방식에 비해 학생 배정 지역을 광역화하고 학습 집단을 다양화할 수 있다. 학습 집단의 다양화는 지역·계층 간의 교류 확대 및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미래의 지도자에게 통합적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몫일 것이다. 다양한 학습 집단이 갖는 효과는 사회 통합 이외에도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습집단의 다양한 구성이 동질적인 학습집단 구성보다 교육적으로 더 나은 학습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Peer group effect)은 교육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선택폭 넓혀도 평준화 해체되지 않아 평준화 체제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점과 학교가 노력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학생을 배정하고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배정된 학교의 건학이념, 종교, 교육과정의 특성, 전통과 역사 등은 학생 본인의 희망과 전혀 무관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30여년 이상 큰 변동 없이 시행되어 왔다. 그 동안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필요나 요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학교선택권 확대는 교육 수요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정책이다.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교선택과 배정 단계에서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이 평준화 체제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에는 대체로 자유주의 시장 경쟁 논리가 도입되어 학교 간 서열화 및 양극화를 낳을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즉, 특정지역·특정학교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또한 대학 진학률이 학교선택의 주요 기준이 되어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 계획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결코 평준화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준화 제도의 해체라고 하면 으레 1974년 이전의 학교별 학생선발 체제를 떠올리게 되는데, 학교별 선발체제와 학교선택권 체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자가 학생 경쟁을 통한 선발이었다면 후자는 학교 경쟁에 의한 선지원·후추첨 배정체제이다. 학교선택권 확대 체제에서의 학교 간 경쟁은 무한 경쟁이 아니라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경쟁을 의미한다. 학교선택권 체제에서 학생 배정 과정을 보면 평준화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학추첨 배정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성적에 의한 학교 간 서열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3단계 배정에서 모집 정원의 30~50%를 현행 방법과 동일하게 추첨 배정하는데, 학교 간 서열을 인정한다면 3단계 배정의 정당성은 상실될 것이다. 정책연구를 주도한 동국대 박부권 교수는 이 제도를 ‘의사선택(擬似選擇)’ 제도라고 표현하여, 완전 경쟁체제에 의존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장점이 많은 평준화 제도가 왜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극심한 입시 경쟁을 없애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한 평준화 제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노력이 경주되어 왔어야 한다. 첫째는 학교 간의 교육격차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질적인 학습 집단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 간의 교육 격차는 교육외적인 요인이 작용하므로 논외로 치더라도 평준화 체제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편성, 수준별 이동수업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수월성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은 학교 구성원의 노력 정도에 따라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학교선택권 확대 체제에서 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학교과군을 집중이수하는 학교, 예체능 과목을 집중이수하는 학교, 학생 수준에 따라 능력별 수업을 잘하는 학교, 제2외국어 교육이 장점인 학교, 통합논술 지도를 잘하는 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학교 등 학생·학부모가 선택할 만한 매력적인 ‘무엇’이 다양할 때, 평준화 체제는 해체가 아니라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과정 특성화 등 학교 노력 필요 제도 변화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학생이다. 그간 많은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어 왔지만 학생·학부모를 중심에 두고 추진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더러 교육 수요자를 존중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구체성과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학생·학부모이다.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확률을 살펴보면 최대 9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0~70%(1단계 : 20~30%, 2단계 : 30~40%)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될 것이고, 설령 1, 2단계에서 탈락했다 하더라도 거주지 주변의 학교를 지원했다면 3단계에서 다시 배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다니고 싶은 학교에 배정된 경우 학교생활 적응도와 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참여 속에 학교의 교육목표와 건학이념을 새롭게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의 선호도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동참과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지역에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제도가 2010학년도부터 시행되므로 3년의 준비기간 동안에 학교는 나름대로 학교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택체제에 부응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Brand(특성화)화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 개발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학교간 선호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비선호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의 자구노력과 교육청의 지원에 의해 학교·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2010학년도 새 제도가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 중3 학생들의 손에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 정보를 수록한 학교 안내서가 쥐여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그들은 ‘선택’ 앞에서 현재의 중3 학생들보다 어른스러운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어느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는가?’ 그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가고 싶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샅샅이 탐색하고, 부모와 선생님과 친구와의 대화를 늘려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 자체를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고민과 선택과 꿈을 무엇으로 채워줄 것인가이다. 그 해답은 역시 학교이다. 학교가 그들의 선택에 부응하는 길은 변화의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변화의 출발점이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은 어느 한 방향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변화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그 변화의 중심은 학생이고 선생님이다.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이 선생님들의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 이정곤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정책과장
• 2007.05.01 09:00

완전한 선택권 확보돼야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서울특별시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이하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 2월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서 선지원·후추첨 배정 비율 확대와 2005년 4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 발전 계획’ 과제의 하나로 고등학교 배정 시 학생·학부모 희망 반영 비율 확대를 제시한 것에 더하여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학군 광역화에 대한 결론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계획에 대해 총론적 입장에서 찬성한다. 그동안 지나치게 제한받아 왔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폭을 넓혀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에서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은 이른바 평준화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고교입학 체제에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방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비선호학교에 대한 현장 책임은 늘어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비선호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비선호학교의 책무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학생의 선호도를 잣대로 취하고 있는 제반 내용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학교별 학급수를 감축하고 3년 후부터는 감축된 학급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 교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를 중단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사학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교원지위 법률주의 정신에 전적으로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를 국·공립학교와 같이 평준화 제도에 묶음으로써 학생선발권 및 수업료책정권 등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책임만을 사학에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공립학교에 있어서도 비선호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교원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발표해 이는 순환근무제라고 하는 교원인사 정책의 기조가 갖는 한계, 그리고 학교 자체의 교육력 못지않게 주변 교육환경이 학생·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선호도의 중요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또한 정책은 국민들의 이해 가능성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방안들은 과연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 또는 자녀의 입학 학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개선안을 구성하는 요소 준거들의 복잡함과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면 그 복잡성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각 방안들이 좀 더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학교군의 개념과 그 적절성은 개선방안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와 같은 통합학교군이라는 새로운 추첨 및 배정기준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학군광역화는 왜 수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계획은 앞서 기본적으로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특히 평준화 제도에 근간한 현행 거주지 기준 고교입학제한 정책은 학생·학부모 학교선택권과 관련하여 ‘원칙적 제한 예외적 허용’이라는 태도를 취해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의 시행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평준화 제도 전제요건 우선 충족 평준화 제도는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학군을 설정하고, 추첨을 통해 학생을 임의 배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주지 기준 입학제한을 통한 평준화 정책 특히 강제적인 추첨배정제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정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 학생의 성적분포, 교육과정, 교사 수준, 교육시설 등에서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교육여건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갖추어져야만 강제 추첨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 30여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결코 이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의 학군별, 학교별 그리고 공·사립별로 학교의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의 차이는 국민들의 수인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여건의 차는 교육효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교육결과의 평등은 물론 교육기회의 평등 자체까지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거주지 기준의 고교입학 제한정책으로서 결국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소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교육여건에 대한 차별을 통해 결과적으로 교육기회균등 전반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선지원 비율이나 대상을 일부 늘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당국에서는 학교들의 교육여건을 평균적인 국민과 지역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균등화하는 노력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교육여건은 단순히 학교 시설 및 교육용 기자재뿐 아니라, 재직 교사들의 평균 연령 및 경력 그리고 학교밖(최소한 스쿨존 내)의 환경 여건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부수적인 시도들도 평준화 제도 그 자체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는 평준화 대상에서 배제해야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현 고교입학제도를 개선하는 가장 빠른 길은 평준화 제도와 같은 거주지 기준 입학제한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다. 즉, 모든 학교들에 대한 개별적인 학생선발권 부여를 전제로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필요에 따른 자율적 선택을 완전히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현 체제도 나름의 장점이 있고 보완적 유지라는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이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면서 평준화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군, 거주지 등의 제약조건 없이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고 사립학교들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건학이념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전적으로 배제하면서 국가가 학생을 임의 배정하는 우리와 같은 사례는 사학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사학제도의 본질적인 존재 의미가 공학과 달리 학생·학부모의 자율 선택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일반계고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학교수로는 46.5%, 학생수로는 49.5%이며, 전체 일반계사립고 중 64.0%(학생수 기준 77.3%)가 학군별 추첨배정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함은 거주지 기준의 학군별 추첨배정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립학교를 일시에 거주지 기준의 추첨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희망 사립학교를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첨배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립학교의 자체 입학전형 방법을 지필고사 이외로 한정한다면 평준화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70년대 당시의 사회적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고 수용된다면,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거주지 기준 학군별 추첨배정제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도 대폭 확대해 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립고교에도 나름의 학생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학제도의 본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와 같은 방안은 학군별 배정 등 평준화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학에 지급하고 있는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의 규모를 줄이거나 폐지함으로써 공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할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더욱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평준화, 교육의 다양한 요구 감당 못해 평준화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1974년 제도 도입 이래 그 공과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논의를 거듭하여 왔다. 따라서 평준화 제도의 존폐 문제는 더 이상 이론적인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며 국민의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선택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평준화 제도의 속성상 제도의 일차적 피해집단이라 할 수 있는 우수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국민들의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선택에 의한 정책 결정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지론자의 상당수 역시 ‘절대적 유지’가 아닌 ‘보완적 유지’를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의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문제인식은 상당 수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해가 갈수록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하나의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를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 학생들의 주요 조기유학처가 미국·캐나다·호주·영국 등의 국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할 수 있으나, 그 중심에는 우리 교육이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학생·학부모들의 교육·학교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여 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마음부터 붙잡을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 황준성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 2007.05.01 09:00

학부모 ‘환영’, 선택은 유보

2010년 서울시내 학교선택권 확대가 계획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학군으로 학생이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무엇보다 통학시간과 여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3년 후 제도시행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지속될지는 장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속 학군 내 이른바 명문고의 존재여부와 특성화 교육으로 교육수요를 잘 반영하는 학교가 나오지 않으면 일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강남학군으로의 집중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요인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학 부담 학군 내 학교지원율 높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용역의뢰를 받아 학교선택권 확대를 연구해 온 동국대 박부권 교수팀이 지난 해 7월 서울시내 중 3학생을 11만3225명을 대상으로 모의실험을 실시했다. 그 결과 현재 계획 중인 단일학군 2회, 통합학군 2회를 선택하는 안에서 서울시내 남녀 학생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50% 이상 거주지 소속학군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 북부학군, 남학생 중부학군, 남학생 강동학군, 남학생 강서학군, 남학생 강남학군, 여학생 강동학군, 여학생 강서학군, 여학생 강남학군 등은 80% 이상 자기가 거주하는 학군에서 고등학교를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박 교수팀의 모의지원실험에서는 일부 우려하고 있는 타학군에서의 강남학군 지원 집중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남학생의 경우 인근 강동학군에서 16.3% 학생이, 동작학군에서 19.5% 학생이, 강동학군에서 10.4% 학생이 강남학군으로 지원해 두 자리 지원율을 보였을 뿐 나머지 학군 소속 중학생들은 5%대 미만의 지원율을 기록했다. 특히 강남학군으로부터 거리가 먼 강서학군 학생의 경우 1.9%, 성북학군 학생도 2.8%만이 강남권 고교를 선택했다. 여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동작학군 학생의 25.5%가 강남학군을 지원해 두드러진 수치를 보였을 뿐 인근 강동학군(11.4%), 성동학군(8.8%)를 제외하면 대부분 5% 미만의 지원율을 보였다. 이같은 모의실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선택 지원이 가능한 고등학교의 범위가 서울시 전지역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일반학군에서 학교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 선택도 다수의 학생이 통합학군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통합학군의 경계를 넘어 지원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통학거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에서는 남녀학생들의 지원형태가 미묘한 차이점을 보였다는 것이 눈길을 끌었다. 여학생들의 소속학군 지원비율이 남학생들의 소속학군 지원비율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동부학군, 남부학군, 성북학군의 학생들은 소속학군 지원비율이 50%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박 교수팀은 이들 학군의 여학생들이 인접하고 있는 중부학군에 대거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 남학생보다 여학생의 중부학군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설문 ‘실제 강남학군 선택은 33%’ 2월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은 일방적 배정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올해 중학교에 진학해 제도가 시행되면 첫 해당자가 되는 자녀를 둔 노원구 상계동의 임미숙 씨는 “타 지역의 학교를 선택할지 안할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결정하지 않았지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진구 자양동의 초등학생 학부모인 박인자 씨도 “강남으로 집중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평준화 틀 속에서 학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히려 걱정은 강남 쪽의 사교육 시장에서 경쟁이 더 커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학부모의 69.2%가 학교선택권 확대에 찬성했다. 하지만 원거리 배정을 우려하는 강남지역 학부모의 찬성율이 36.7%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강남구 일원동의 한 중학생 학부모는 “강남으로 진학하는 학생을 따라 다른 지역에서 학부모들이 이사오게 되면 집값이나 전세값이 아무래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 밝혔다. 지난 해 12월 ‘학교선택권 확대 제2차 공청회’에 참석했던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부모도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강남학군 학생에 미치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결과가 나왔다곤 하지만 실제 지원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결국 다른 지역에서 학생들이 지원해 배정받으면 이 지역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박 교수팀의 모의지원 결과와 3년 뒤 실제 시행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라는 대한 우려는 최근 실시된 한 민간 어린이교육업체의 설문에서는 학교선택권 확대에 대한 반대(58%)가 찬성(42%)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낼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강남학군에 보낼 것’이라는 응답이 33%를 차지해 학부모 사이에서 강남 선호 현상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 학교여건, 정책변수 모두 고려 결국 시뮬레이션 결과와 학부모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통학거리나 시간,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가급적 학군 내 학교를 지원하겠지만 진학률이나 수업의 질, 특성화 여부 등 적절한 교육여건이 갖춰지지 않거나 타학군과의 현저한 차이가 느껴진다면 결국 통학부담을 안고서라도 타학군을 지원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따라서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의 논의 초기부터 제기돼 온 특정학군으로서의 집중현상이나 학교 간 서열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교육정책에 부합되면서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책당국은 일관된 정책 유지로 교육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학군별로 적어도 2~3개의 이른바 명문고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고 학부모와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다. 초등학생 학부모인 강서구 화곡동 이지현 씨는 “지금 생각으로는 인근에 좋은 학교가 있다면 당연히 지원할 것이지만 만일 고교등급제 도입 등과 같은 교육정책의 변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학교선택권 확대를 고려할 것”라고 말해 학교 여건과 함께 입시를 포함한 교육정책의 변화도 변수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학교선택권 확대 연구를 맡아 온 박부권 교수도 “학교선택권이 확대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추첨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생들이 구성원이 될 수 있다”며 “이들의 다양한 욕구를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는다면 학군 내 학생을 유치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 시행까지는 3년이 남았고 그 기간 동안 실제 지원자를 대상으로 모의지원 실험을 실시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변화를 관심있게 지켜 볼 것”이라며 “앞으로 잠재적 비선호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보완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백승호
• 2007.05.01 09:00

'로스쿨법' 또 무산…대학들 허탈ㆍ분노

4월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ㆍLaw School)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가 또다시 무산되면서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라는 정부 계획에 빨간불이 켜지자 로스쿨을 준비해온 대학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임시국회가 마지노선이라 보고 관련 법안이 6월에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처럼 사학법 재개정안 등에 발목이 잡힐 경우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형편이다. 사학법 재개정안과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교육관련 주요 법안들 역시 무더기로 통과되지 못해 향후 일정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 로스쿨 도입 '빨간불'…대학들 분통 =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이제 6월 국회에서 어떻게든 처리되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작년 6월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안돼 로스쿨 도입이 1년 연기됐는데 그 전철을 다시 밟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로스쿨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2009년 3월 국내 첫 법학전문대학원 개교는 사실상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임시국회 후에는 9월 정기국회가 열리지만 이 때는 대선 직전인 탓에 쟁점법안 처리가 더욱 힘들어 지고 9월을 넘기면 2009년 로스쿨 개교를 준비하기에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상반기에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설치 인가 신청을 받아 8월부터 현장조사를 포함한 심사에 들어간 뒤 내년 3월까지 설치 인가 대학을 예비선정해야 한다. 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ㆍ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의 문항개발을 조속히 마쳐 올 연말께 모의테스트를 실시하고 난이도 등을 조정한 뒤 내년 8월 신입생 선발을 위한 첫 시험을 정식으로 치러야 한다. 하지만 법률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당초 계획된 일정도 몇 달씩 늦춰질 수 밖에 없고 결국 로스쿨 개교 연기는 불가피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래 작년 말 법률안 통과를 목표로 추진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미 일정이 4개월 가량 지연됐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데 더 늦어지면 2009년 3월 개교는 사실상 힘들어진다"라고 말했다. 로스쿨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로스쿨 설치를 준비해 온 상당수 대학들도 또 한번 허탈과 초조함에 빠지게 됐다. 3~4년여 전부터 로스쿨법 통과를 기대하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법학관 신ㆍ증축, 교수충원 등 준비작업에 매달려 온 대학들은 지난해 개교 시기가 1년 연기됐을 때에도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로스쿨 설치를 준비중인 대학은 국공립 12개교, 사립 28개교 등 모두 40개 대학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역에서는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외대 등이 설치준비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40개 대학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간 로스쿨 설치에 투자한 예산은 총 2천20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로스쿨 도입 시기, 전형계획조차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정부 방침만 믿고 로스쿨 입학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도 불안감에 시달릴 수 밖에 없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대학들과 수험생들의 불만이 많은데 로스쿨 도입 시기가 또다시 늦춰진다면 사회적으로 큰 갈등을 불러올 소지가 있다"라며 허탈한 심경을 드러냈다. ◇ 사학법 재개정ㆍ교원평가제 등 줄줄이 차질 = 로스쿨법의 발목을 잡았던 사학법 재개정안을 비롯해 교원평가제법 등 교육관련 쟁법법안들이 모두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면서 향후 관련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 현행 사학법에 따라 각 사학은 교원ㆍ직원ㆍ학생을 포함하는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건 등을 정하도록 정관을 고쳐야 한다. 그러나 사학들이 국회 눈치를 보며 지금까지 정관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됨으로써 사학들의 '어정쩡한 눈치보기'는 한동안 더 이어질 전망이다.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앞두고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이해단체 간 줄다리기도 한층 팽팽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애순 대변인은 "이번에 재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은 정치적 거래로 사학법을 처리하려 했던 것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다"라고 평가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사학법 재개정안을 통과시켜 현재 사학이 안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사회적 갈등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교원평가제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쟁점법안은 아니었지만 고등교육기관 전문 평가기구 설립을 위한 '고등교육 평가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2005년 10월5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 반 가량 계류돼 교육부의 애를 태우고 있다.

• 연합뉴스
• 2007.04.30 17:48

내년부터 학교정보 공개 의무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초ㆍ중ㆍ고교, 대학을 비롯한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이로써 대학 등의 신입생 충원율이나 취업률, 예ㆍ결산 내역 등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법률안은 구체적인 정보공개 대상 및 공개 범위 등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향후 시행령에서 이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정보공개 범위에 따른 학교 서열화 논란 등이 우려된다. 이날 국회에서는 또 장애아동 교육권 확대를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통과돼 장애아동의 조기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정보공시제' 내년 5월 전면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안'은 학생, 학부모의 알권리를 위해 교육관련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각종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법률안에 따르면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교육관련기관이 학교교육과 관련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교육관련기관에는 각종 학교 및 교육행정ㆍ연구기관 등이 두루 포함되며 보유ㆍ관리하는 이들 교육기관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단, 공시 또는 제공되는 정보에는 학생이나 교원의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학교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학년ㆍ학급당 학생수 및 전출입, 학업중단 등 학생변동 상황, 학교의 학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국가 또는 시도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에 관한 사항 등 15가지를 각 학교장이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했다. 대학은 학교규칙 등 학생의 선발방법 및 일정에 관한 사항, 학생 충원율ㆍ재학생 수 등 학생현황에 관한 사항, 졸업 후 진학 및 취업현황 등 학생 진로에 관한 사항, 예ㆍ결산 내역 등 13가지를 역시 학교장이 매년 1회 이상 공시해야 한다. 법률안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되므로 교육부는 법률안이 국회로부터 이송되는 대로 시행령 제정 작업에 들어가 연말부터 3~4개 학교를 대상으로 정보공시제를 시범실시한 뒤 내년 5월 중순께부터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법안이 시행되면 각급 학교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학생, 학부모들에게 올바른 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해 교육의 질을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도 교육부는 각 학교에 학교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법률이 시행되면 정보공개가 의무사항으로 바뀌어 법이 정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정보를 공시하는 학교는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법률안은 공시정보의 구체적 범위를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개별학교 학생들의 성적자료 등까지 공개대상 범위에 포함할 경우 학교 간 차이를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서열화 논란에 따른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정보공개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앞으로 시행령에서 정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의 경우 전국 3%의 학교만 표집해 실시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단위학교의 정보공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장애인 특수교육법 통과…장애아 교육지원 확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안' 역시 국회를 통과해 장애학생 교육권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률안 통과로 현재의 특수교육진흥법은 장애인 등 특수교육법으로 바뀌게 된다. 법률안에 따르면 장애학생에 대한 의무교육 연한이 유치원에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로 확대된다. 현재는 초ㆍ중학교는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 체제로 돼 있다. 또 지금까지는 3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교육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법률안 통과로 본인이 희망하면 3세 미만 장애아도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 부분에서는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 및 각종 학습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특수학급 설치 기준도 현재는 1~12인의 경우 1개 학급을 설치하도록 돼 있으나 앞으로는 유치원은 1~4인일 경우 1개, 초ㆍ중학교는 1~6인일 경우 1개, 고등학교는 1~7인일 경우 1개씩을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장애인교육권연대 등 관련 시민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법률안이 통과됨으로써 장애학생들의 실질적인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7.04.30 17:46

경기도 상당수 학교 스승의 날 '휴업'

최근 교육계 일각에서 '스승의 날' 변경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내 각급 학교 가운데 상당수가 다음달 15일 스승의 날 휴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내 51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스승의 날 휴업 여부를 조사한 결과 60.7%인 31개 학교가 재량휴업일로 정해 학교를 쉬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학교가운데 초등학교는 28개 학교중 64.3%인 18개 학교가 휴업, 중.고교는 23개 학교중 56.3%인 13개 학교가 휴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학교들은 스승의 날 학생들의 체력측정이나 수학여행을 실시 하거나 오전 수업후 오후에는 '스승 찾아 뵙기' 행사 등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업하는 학교 관계자들은 "부모와 교사 모두 스승의 날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휴업일로 결정했다"며 "교사들도 스승의 날 촌지 등으로 사회적 눈총을 받느니 차라리 하루 휴업하고 본인들의 은사라도 찾아보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초등교장협의회 함성억 양평단월초등학교장은 "지난해의 경우 자율적으로 스승의 날 휴업하도록 결정해 각 학교에 통보했으나 올해는 스승의 날 수업과 관련, 어떤 의견도 각 학교장에게 전달한 것이 없다"며 "각 학교장들이 자율적으로 휴업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스승의 날 휴업 여부는 교장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라며 "올해 어느 정도의 학교가 스승의 날 휴업을 할 지 현재 조사한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 2007.04.30 15:56

한총리 "본고사외 자율성 확대방안 찾아야"

한덕수(韓悳洙) 국무총리는 30일 "대학은 학생선발과정에서 본고사 외에 자율성을 확대하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교원단체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3불정책(본고사.기여입학제.고교등급제 금지)'과 관련, "일본을 빼고는 본고사를 치르는 나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3불정책 범주 안에서 대학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교육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교육의 질 향상 문제와 관련, "학교는 학생이 사회가 원하는 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을 시키는 한편, 올바른 심성을 지닌 인재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교육분야는 비학위 원격교육만 제한적으로 개방됐기 때문에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 교육계가 FTA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내렸으면 한다"면서 "교육계가 (FTA로 타격을 받는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장들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기 위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호응했다. 교원단체장들은 또 교육재정과 교원 확충을 요구하는 한편 3불정책에 대해서도 각자의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윤종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교원단체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명지전문대학을 방문해 재학생과 졸업생, 산학협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한 총리는 "대학교육이 산업현장 수요와 부합돼 인력양성과 일자리가 연계될 때에만 실업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며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창출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 2007.04.30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