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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일본 역사교과서 문제를 해소할 방안은 없는가. 한·일 양국 이외 다른 나라는 교과서 역사 기술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모든 나라가 자국 사관에 입각해 역사를 적고 있는가. 아니면 객관적 진실을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한국의 역사교과서는 문제가 없는가. 일본인 학자 11인이 11개국의 초·중·고 역사교과서 중 주로 근·현대사를 분석한 ‘세계의 역사교과서’(작가정신)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5년 전 중학교용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들 때, 이의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씌어진 책이다. 한·일 교과서 대화의 핵심멤버로 활동해온 양심적 지식인 이시와타 노부오(도쿄대 교육학부 강사)는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가 지닌 가장 큰 문제는 적대관계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의 우경화가 한국의 배타적 내셔널리즘을 부추기고, 한국의 내셔널리즘이 다시 일본의 우경화를 강화시키는 식의 악순환을 교과서가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한·일 갈등이 극에 이른 요즈음, 11개국 교과서를 분석한 이 책이 내린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각국이 같은 역사를 두고 각기 다르게 인식하거나 기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날조'라기보다 '선택' 또는 '추출'의 기술방식 때문이다. 즉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만든다'기보다는 사실을 전부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 한국… 민족주의 사관에 의거한 역사 한국인은 학교교육의 영향으로 거의 똑같은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교과서는 한국사 전체를 민족독립사 또는 민족발전사로 기술한다. 민족주의사관은 자민족을 상대화하거나 객관하기 어렵고 불편한 역사를 숨기게 되는 약점을 지닌다. 고대사 인식에 있어서, 중국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는 자율적 수용론을, 일본에 대해서는 문화를 가르치고 전수했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듯한 시혜론(施惠論)을 펼친다. 단일민족임을 강조하면서 타민족과의 공존을 경시하고 그 사람들의 존재를 무시한 채 역사를 바라보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안중근의 시대적 한계나 임나일본부 존재의 물증 ‘왜철’ 존재를 무시하는 것 등을 그 예로 적고 있다. ■ 중국…항일전쟁 생생, 사실적 표현 중국의 역사교과서는 신해혁명 이후 1945년까지를 민족해방의 역사로 보며, 항일전쟁 승리까지의 역사를 구체적인 전장, 전략, 전술 등을 포함,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묘사한다. 교과서의 목표는 애국심 중국공산당에 대한 사랑 사회주의 건설 당의 기본 원칙 엄수로 모든 교과서가 그 규범을 지키고 있다. 기술 내용은 틀에 박혀 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다. 시장경제 도입으로 과학기술사, 문화사 중심으로 기술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미약한 수준이다. ■ 싱가포르…일본 점령에 엄격, 명쾌한 기술 일본인의 식민 지배를 지옥 같았다고 인식하며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 비해 일본 점령기에 대한 기술이 월등히 많고 원폭투하를 제국주의 종말의 당한 귀결로 여긴다. 1980년대 일본의 교과서가 ‘침략’을 ‘진출’이란 단어로 바꾸자 이에 대한 반발로 원래 18페이지였던 일본에 대한 기술을 78페이지로 네 배나 강화했다. 또 9년이었던 검정주기를 5년으로 바꾸면서 우경화되어가는 일본에 대한 경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일본의 경제력에 육박하는 튼튼한 경제력을 갖춘 싱가포르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리 일본 점령에 대해 명쾌한 태도를 취한다. ■ 베트남…과거를 딛고 미래를 지향하다 주변 아시아국가 기술에 상당부분을 할애한다. 2차 세계대전은 건국과 독립선언이 있었던 8월 혁명의 일환으로 설명되고 프랑스 식민지배 이후의 역사는 굴욕과 비극의 시대를 주체적인 노력으로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민족해방투쟁사로 기술한다. 베트남전으로 수많은 나라 군대로부터 피해를 받은 베트남 정부는 ‘과거를 딛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으며, 일본 프랑스 미국이 나쁘다는 인식은 별로 하지 않고 있으며, 식민지 근대화론을 아직까지는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 인도네시아…독립 쟁취의 역사 중심 기술 근·현대사는 350년에 걸친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 일본 점령시대 그리고 독립 후로 나뉜다. 일본군 점령은 3년 반이었지만 교과서에는 ‘호랑이(네덜란드)의 압정에서 악어(일본)의 압정으로 변했을 뿐’이라며 똑같이 취급하고 있다. 중학교 교과서는 역사적 사실 묘사에 충실한 편이나, 고교 교과서에는 일본 점령기를 ‘악어(일본)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에너지를 일으킨 시대’였다고 긍정적으로 묘사하기도 한다. ■ 독일… 2차 대전의 책임 인식 ‘명확’ 주마다 교육정책이 다르며 교과서 또한 배포가 아니라 대여가 원칙. 국내사와 세계사를 구분하지 않고 지배와 피지배, 가해국과 피해국의 관계인 폴란드와는 지속적인 교과서 대화를 하고 있다. 2차 대전에 대한 전쟁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며 그 배상으로 약 6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내놓았다. 과거 문제를 일부 정치가나 지배자의 행위로 보지 않고 가능한 한 국민전체의 문제로 파악하려는 자세를 취하며 과거를 현대의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다. 히틀러가 수상에 오른 것을 ‘정권 탈취’ 또는 ‘장악’이라고 표기했던 것을 ‘정권 이양’ 또는 ‘수상 임명’으로 바꾸어 표현하면서 피해자의식을 버렸다. ■ 폴란드…전쟁 중심 기술, 호전되는 대독 감정 시대마다 세계 전체와 개별 폴란드를 나누어 서술하며 전반적으로 전쟁에 관한 기술이 많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관해서는 아주 짧게 설명하고, 바르샤바 봉기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지도를 포함해 6페이지에 걸쳐 길게 기술한다. 1990년대 이후로 독일과의 관계가 급격히 호전되어 독일의 과거사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만 독일을 증오하는 느낌은 없다. ■ 영국…'식민지 근대화론' 저변에 깔려 고대에서 현대까지 통사적으로 한 권에 정리되어 있지 않고 고대는 고대, 중세는 중세 한 권으로 되어 있다. 케냐 남아프리카 등 아프리카의 식민지에서 흑인에게 혹독한 정책을 취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며 식민지에서 행한 광산 개발 등 ‘근대화 문명화’에 대해 상세히 기술한다. 문명화에 영국이 공헌했다는 말은 없지만, 저류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이 흐르고 있다.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실시하는 영국은 ‘좋은 교과서는 남는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네덜란드…독일에 대한 불안, 가해 사실 회피 새롭게 대두되는 독일 네오나치에 대해 상세히 다룬다. 한 장 전부를 독일에 할애하고 과거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를 일관되게 기술한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식민지배는 토지와 노동력 때문이었다고 기술하고, ‘네덜란드인의 꿈 실현’이라고 간단히 다룬다.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 ■ 미국…1000페이지 넘는 교과서, 베트남전 중요 주 교육위원회 채택기준에 맞춰 만들어지며 수업은 교과서위주의 토론으로 이루어진다. 식민지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약 400년을 다루는데 1000페이지에 가깝다.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30~60페이지 정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미국의 공식입장은 ‘공산주의자들의 ‘agression(침략)’으로부터 베트남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다. ■ 일본…'공존'을 부정하는 단선형 역사관 고대부터 쇼와(1925~1989)시대까지 일직선으로 발전해왔다는 ‘단선형 일본사’의 관점으로 서술한다. 그렇기 때문에 16세기 류큐왕국, 동북지방의 아이누족의 역사 등 탈락된 역사가 많다. 단일민족설에 기초한 이 ‘단선형 역사’는 여러 민족이 힘을 모아 역사를 만들어온 ‘공존’을 부정한다. 전쟁책임에 대한 기술이 명확하지 못하며, 있다 해도 사실만 나열할 뿐 피해와 가해의 내용을 딱 부러지게 구별하자 않는다. 1994년부터 논의되기 시작, 1997년부터 종군위안부 문제가 실리기 시작했으나, 이때부터 황국사관이 부활하면서 각지의 여러 우익단체들이 자학사관을 비판하며 지금의 근현대사 서술에 불만을 품고 ‘자랑스러운 민족 역사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 이주호(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전국 국립대학이 보유한 10조원 규모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의 유휴재산을 활용해 대학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32개 국립대학이 보유한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 규모는 총 9조 8269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했다.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대학은 서울대로 국립대 재산의 21.6%에 이르는 2조 1186억원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대는 전남 구례와 광양 일대에 여의도 면적의 23배에 달하는 192㎢의 토지를 보유, 모두 연습림 부지로 활용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서울대 다음으로는 전남대(9287억원), 경북대(7914억원), 충남대(6234억원)의 재산이 많았다. 이 의원은 “국립대학 구조조정 지원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도 올해 확보예산이 800억 원에 그쳐 대학구조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국립대가 관리하는 임야, 토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유휴 재산과 용도폐기 재산에 대해 대여, 매각 등 활용방안을 모색해 국립대 구조조정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아울러 “국립대의 대학회계제도 도입과 법인화를 통해 국유재산을 교육부로부터 각 개별 대학의 회계로 이관한 후, 정부의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과 책무의 원칙에 의한 대학경영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학교 사회과목에서 역사를 분리.독립시키고 고교의 한국근현대사를 필수과목화하며 각종 공무원 시험에도 국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사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이만열 국사편찬위원장)는 이런 내용의 `국사교육 발전 방안'을 29일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등에 대응해 각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국사교육발전위원회를 부총리 자문기구로 출범시켰으며, 위원회는 10차례 회의와 공청회를 거쳐 `국사교육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단기대책으로 한국사와 세계사의 균형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중학교 사회과에서 국사와 세계사 등 역사를 분리해 독립교과로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전근대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고1년 국사에 근현대사 비중을 강화해 체계적인 국사 교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공무원 선발.임용.연수 때 국사과목을 필수로 해 면접, 토론 등 심화된 형태의 시험을 치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기적 방안으로는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력을 함양하기 위해 `쉽고, 재미있고, 유익한' 역사 교과서를 개발하는 한편 역사적 사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한국학' 등의 통합과목 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회는 건의했다. 이밖에 역사 비전공자의 역사 과목 담당 비율이 높은 만큼 역사 전공 교사가 역사과목을 맡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교육과정 개편시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초중고 교원들은 해마다 떨어지는 교원법정정원 때문에 매년 주당수업시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 이래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4%가 떨어져 초중등 교사의 주당수업시수는 평균 2시간씩 늘어났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양성체제 개편’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서는 엄기형 교수(한국교원대)는 주제발표문에서 “교원 증원이 학급 신증설을 따라가지 못해 교원확보율이 계속 하락해 수업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96년 100.1%에 달하던 초등 교원 확보율은 2000년 97.2%, 2004년 96%로 4.1%가 하락했다. 중등은 93.2%에서 2000년 91.3%로 떨어지고 2002년에는 89.6%로 90% 대 확보율이 무너졌으며 2004년에는 더욱 낮아져 89.2%에 그쳤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주당수업시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96년에도 24.5시간에 달하던 초등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2001년 25.3시간이 됐고 2004년에는 평균 26.1시간에 이르렀다. 중학교 교원도 18.8시간에서 99년 19.2시간으로 높아졌고 2004년 현재 20.5시간으로 늘어났다. 고교는 14.5시간에서 2004년 17.4시간으로 거의 3시간이나 껑충 올랐다. 8년간 초등은 1.6시간, 중학은 1.7, 고교는 2.9시간이 늘어 평균 2시간 이상이 늘어난 셈이다. 이와 관련 엄 교수는 “교원 확보 기준을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고 교원의 배치기준도 학급 수에서 주당수업시수로 바꾸는 것이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서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해외로 조기 유학을 떠난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수가 2004학년도에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외근무 파견동행과 해외이주를 제외한 순수 유학 목적으로 해외에 간 학생수는 전년대비 무려 33.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04학년도인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유학을 간 초·중·고교생수(이민 및 해외 파견 근무동행 포함)는 1만2317명으로 2003학년도의 1만1546명에 비해 6.68% 증가했다. 서울지역에서만 매일 평균 34명의 초·중·고생이 공부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는 셈이다. 유학생 규모는 2003학년도에도 전년동기(1만1341명)보다 1.81% 늘어났다. 조기 해외유학 초중고교생수는 2000년 11월 자비 해외유학 자율화 대상이 고교 졸업 이상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4학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2004학년도 유학생 현황을 각급 학교별로 보면 일반계 고교가 1723명에서 2091명으로 21.4%나 폭증했고 중학교도 3810명으로 전년동기(3313명)에 비해 15.0% 늘어났다. 반면 초등학교는 638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39% 감소했고 실업계 고교도 소폭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8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가 1818명, 중국이 1765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밖에 동남아 지역(855명), 뉴질랜드(601명), 호주(449명), 영국(227명) 순으로 조사됐다.
4월은 과학의 달. 과학기술부는 4월 한달동안 `함께 하는 과학기술 다가오는 선진한국'이라는 주제표어 아래 청소년을 비롯해 일반국민들이 함께 참여해 즐기는 다채로운 과학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제38회 과학의 날인 4월 2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과학기술 관계부처, 주요 연구소, 관련 단체의 과학기술인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의 날 기념식이 열려 과학기술 진흥 유공자들에게 훈ㆍ포장과 표창 등이 수여된다.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ㆍ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 과학기술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과학의 달 행사도 전국적으로 개최된다. 오는 4월16∼17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과 한얼광장에서 열리는 `가족과학축제'에서는 5천여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로봇아이디어 콘테스트, 과학상상 그림대회, 과학골든벨 퀴즈 등 다채로운 과학이벤트가 진행된다. 포항 문화예술회관과 부산 벡스코(BEXCO)에서도 4월 중순 `가족과학축전'이 열린다. 특히 포항에서는 아인슈타인 사망 50주기를 맞아 그가 노년을 보냈던 미국 프린스턴에서 시작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세계 빛의 축제'행사가 열린다. 4월19일 오후 8시께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아인슈타인 빛'은 무선 인터넷을 통해 독도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국립중앙과학관과 서울과학관도 과학주간인 4월17일부터 24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며 이 기간에 다양한 과학이벤트로 구성된 `사이언스 데이'행사를 진행한다. 특별전으로 고구려의 성곽, 건축, 고분(벽화) 등을 실물 유물 또는 모형, 입체영상을 통해 체험하는 `고구려 대탐험전'과 우주관측과 우주여행에 쓰이는 장비들을 선보이는 `우주의 신비전' 등이 마련됐다. 한국천문연구원, 시ㆍ도 교육과학연구원, 공ㆍ사립 천문대는 `2005 별의 축제'를 통해 천체관련 영화상영, 사진전, 강연회와 천체를 직접 관측할 수 있는 행사를 연다. 이외에도 연구기관, 학회 등도 관계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강연, 세미나 및 학술발표회 등 다채로운 과학문화 행사를 개최한다. 과학의 달 행사에 관한 상세한 종합정보는 과학의 달 전용 홈페이지(family.scienceall.com)를 통해 얻을 수 있고 가족과학 경연대회 등 다양한 사이버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과학인터넷방송국(scienceall.tv)에서는 과학의 날 기념식을 포함한 주요행사가 동영상으로 방송된다.
경기도 수원의 한 중학교가 학내 폭력서클 가담 학생의 명단과 폭력행위 내용을 담은 문건을 작성해 학생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학교는 학내폭력이 최근 사회문제화돼 교육청과 경찰이 실태조사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고 보고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29일 수원 Y중학교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해 4월 3학년생 11명, 2학년생 9명, 1학년생 8명 등 모두 28명의 학내 폭력서클 가담학생과 탈퇴학생 9명의 명단을 담은 A4용지 2장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다. 문건은 해당 학생들이 생일이나 투투데이(사귄지 22일째) 등 기념일에 하급생들이 상급생들에게 돈을 모아 상납하고 노래방 등에서 음주와 흡연을 해 학교명예를 실추시키고 학습분위기를 저해한다고 적혀있다. 또 3학년 여학생 5명이 지난해 3월 2학년 여학생 3명을 불러 폭행하고 2학년 여학생 5명은 '기합을 잡는다'며 1학년 여학생 6명을 폭행한 사실 등을 기록했다. Y중학교는 해당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불러 문건을 작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해당 학생들을 관리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Y중학교 A교장은 "지난해 4월 1학년생 6명이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뒤 이 학생들에게 물어 학내 (폭력)서클의 존재를 확인하고 문건을 작성했다"며 "이들에게 봉사활동을 시키는 등 선도를 잘해 더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교장은 또 "문건이 '일진회' 명단은 아니며 문제학생들의 징계처리를 위해 내부 결재용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재미동포 교사와 학부모가 미국 교과서에서 사라진 동해 찾기에 나선다. 미국 뉴욕 한인교사회(회장 이정혜)와 뉴욕 한인 학부모협의회(공동회장 김상희ㆍ이경희)는 29일 "사회와 역사교과서 등에 그려진 세계지도에는 일본해만 있고 동해는 없다"며 "동해를 찾기 위해 공립 교과서 개정을 촉구하는 대책반을 조만간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회장은 이날 "사회ㆍ역사 교과서에는 아예 독도 위치조차 표시돼 있지않다"며 "후손들이 동해를 일본해로 배워야 한다면 어떻게 독도의 존재와 중요성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느냐. 교과서 개정을 위한 동포사회의 단결이 절실하다"고 동참을 호소했다. 이정혜 회장도 "뉴욕 공립학교 교실에서 한국사를 수업하는 비중은 지극히 미미하다. 공립 교과서 개정이 당장 실현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시정 요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뉴욕시는 교육국이 일괄적으로 공립학교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고 학교마다 자체적으로 교과서를 선정하고 있어 교과서 개정 요구가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교사회와 학부모협의회는 그러나 역사학적 근거와 분야별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시 교육국을 상대로 시정 요청을 벌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교과서 개정 서명운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급식소 조리장에서 쥐똥이…' 집단식중독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학교급식의 위생상태가 아직도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신학기를 맞아 국무조정실,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지난 2일부터 19일 사이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학교위탁급식소와 식자재공급업소에 대해 민ㆍ관 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업소 등 122개 위반업소를 무더기로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학교위탁급식업소 769개소, 식자재공급업소 283개소, 도시락제조업소 91개소 등 모두 1천143개소 가운데 122개소가 적발돼 11%의 부적합률을 보여 지난해 1분기 점검시 부적합률 17%보다 6% 정도 감소됐으나 일부 업소에서는 여전히 위생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포천시 P고교 급식소는 조리장에서 쥐똥이 발견되는 등 쥐가 서식한 흔적이 남아 있고 후드, 환풍기 등의 청소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북 포항시 O중고교 급식소는 조리장내 후드시설이 불량해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벽면에 곰팡이가 서식하는 등 위생상태가 불량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전복 전주시 D고교는 유통기한이 지난 목이버섯을 보관하다가 적발됐으며 경기도 안산시 W고교의 위탁급식업소인 K식품은 감자껍질을 깎는 기구를 사용한 뒤 씻지 않아 뚜껑안에 곰팡이가 발견됐다. 부산 남구 B공고는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 지난 미니돈가스 등 2종을 보관하다, 경북 경주시 S고교는 유통기한이 2개월여 지난 돈가스를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자재 공급업소인 울산 남구 S농산은 유통기한이 11개월이나 지난 스모그 비엔나, 신미트볼, 후루츠칵테일 등을, 충북 제천시 J유통은 유통기한이 2개월여 지난 피자치즈 등 4종을 보관해오다 단속됐다. 도시락제조업소인 대전시 서구 K도시락은 김밥제조시 사용할 수 없는 사카린나트륨을 첨가해 제조ㆍ판매하다, 충북 청주시 B도시락 등 9개소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각각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단속과정에서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원재료 및 조리에 공급되는 음식물 799건을 수거, 식중독균 등에 대하여 검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식중독사고 165건 1만388명 가운데 56건(34%), 6673명(64%)이 학교급식으로 인해 발생했다. 식약청은 관계자는 "아직도 일부 급식시설 종사자 등의 위생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문제 예상업소를 집중관리대상업소로 분류해 문제점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종, 성별에 상관없이 미국의 대학졸업자의 연간 수입이 고교 졸업자의 거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방 인구센서스국이 28일 발표한 지난 2003년 학력별ㆍ인종ㆍ성별 소득분포에 따르면 고졸자 수입은 연간 2만8천달러로 대졸자 5만1천 달러의 55%에 불과해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고졸자 3만3천 달러, 대졸자 6만3천 달러, 여성들은 고졸자 2만2천 달러, 대졸자 3만8천 달러로, 고졸자 남성은 대졸자의 52%, 고졸자 여성은 대졸자의 57%에 그쳤다. 지난 1979년의 경우 고졸자와 대졸자 수입은 각각 1만6백달러 대 1만6천 달러, 1994년 2만2천달러 대 3만7천2백 달러로 고졸자가 대졸자 수입의 각각 66%, 59%를 차지했었다. 한편 백인 대졸여성들의 경우 연간 3만7천800달러인데 반해 대학 교육을 받은 아시아계는 4만3천700달러로 거의 6천 달러나 더 많았고 흑인 여성들도 4만1천100달러로 백인 여성을 추월했다. 그러나 멕시코 등 히스패닉계 대졸 여성들은 3만7천600달러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대졸 백인 남성들의 경우 6만6천 달러로 아시아계의 5만2천 달러, 히스패닉 4만9천 달러, 흑인 4만5천 달러를 크게 웃돌았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28일 "앞으로 대학의 자율성은 훨씬 제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적어도 본고사는 보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이날 오후 6시 서울대 기숙사에서 열린 `제1회 관악사 콜로키엄'에 초청된 자리에서 "한국에는 360여 개의 대학이 있는데 주어진 자유도 제대로 행사 못 하는 대학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장은 고교 등급제에 대해서는 "강남의 고교에 점수를 더 주는 것은 곤란하지만 민족사관고나 부산 영재고 등의 학생에 대해서는 우대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싶다"라면서 "(이런 문제들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총장은 대학의 규모와 관련, "질적으로 뛰어난 2천500명을 배출하는게 평범한 4천명을 배출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며 엘리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총장은 이날 서울대 기숙사 `관악사'에서 기숙사생들과 사회지도자로 활약하고 있는 선배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한 관악사 콜로키엄 행사에 첫 강사로 초청돼 `서울대의 비전'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이 자리에는 학생 100여 명이 몰려 강연을 들었다. 관악사는 이날 행사에 이어 다음달 25일 법대 조국 교수를 초청해 두 번째 행사를 열 계획이다.
경기침체에도 해외로 조기 유학을 떠난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9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2004학년도인 작년 3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유학을 간 초.중.고교생수(이민 및 해외 파견 근무동행 포함)는 1만2천317명으로 2003학년도의 1만1천546명에 비해 6.68% 증가했다. 서울지역에서만 매일 평균 34명의 초.중.고생이 공부하기 위해 출국하고 있는 셈이다. 유학생 규모는 2003학년도에도 전년동기(1만1천341명)보다 1.81% 늘어났다. 조기 해외유학 초.중.고교생수는 2000년 11월 자비 해외유학 자율화 대상이 고교 졸업 이상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다 2004학년도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2004학년도 조기 유학생 현황을 각급 학교별로 보면 일반계 고교가 1천723명에서 2천91명으로 21.4%나 폭증했고 중학교도 3천810명으로 전년동기(3천313명)에 비해 15.0% 늘어났다. 반면 초등학교는 6천38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1.39% 감소했고 실업계 고교도 소폭 줄었다. 현행 국외유학 관리규정은 중졸이상 자비유학은 제한하지 않고 있지만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지역 교육장이나 국제교육진흥원장으로부터 유학자격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 초.중.고교생 유학 급증은 공교육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느낀 상당수 가정이 자녀를 외국으로 보내거나 아예 이민을 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가 장기 불황을 겪고 있지만 상당수 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해외이민이나 조기유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학생들이 미국이나 중국 등지를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큼한 봄날과 함께 시작된 일락 새내기들의 대학생활. 선, 후배와의 즐거운 만남인 대면식, 연합 모꼬지 등 여러 가지 과행사들과 동아리 모임 등으로 새내기들은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것이다. 05학번들의 새로운 대학생활 시작과 발맞추어 대학생활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학문제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북미간 핵문제에 대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대학 새내기 300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와 더불어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에서 강남대, 한경대, 대구한의대, 경북대 등 전국 16개 학교 새내기 95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내기 의식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대학 05학번 새내기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 분석해 보았다. #우리 대학에 진학한 이유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 49% 우리 대학 새내기들이 ‘대학’하면 떠오르는 것은 ‘자유로운 캠퍼스 생활(52%)’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대학생’하면 떠오르는 긍정적 이미지 또한 대다수가 ‘자유’라고 답해 ‘자유’에 대한 이상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새내기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입시공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대학생’하면 떠오르는 부정적 이미지로 대부분이 ‘술’이라고 답해 주었고 방종, 방탕, 퇴폐 등 책임감 없는 자유로움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적해주었다. 자신이 대학에 진학하게 된 이유로는 우리대학 새내기들의 설문조사에서는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49%)’가 절반을 차지한데 반해 전국대학 설문조사에서는 ‘학문을 좀 더 심도있게 배우고 싶어 대학에 들어왔다(29.5%)’, ‘취업에 유리하기 때문에(27.1%)’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대학이 일반대에 비해 상대적 취업률이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현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 청년실업에 대해 고려를 하여 우리 대학에 진학한 새내기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와서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 대학 새내기들은 ‘동아리 활동(30%)’을 꼽았다. 그러나 전국대학 설문조사에서는 ‘영어, 컴퓨터 등의 다양한 공부(24.3%)’를 가장 많이 답해주었다. 이는 대다수의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되어 있는 우리 대학의 특성을 어느 정도 반영해 주는 결과로 보인다. #대학의 가장 큰 문제 ‘낮아지고 있는 취업률’ 38% 현재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학구조개혁방안, 교육개방, 사립학교특별법 등 대학과 관련한 문제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새내기들이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대학문제들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취업률(38%)’, ‘수능비리, 교육 불평등과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대학 서열화(35%)’였다. 갖은 스트레스 받으며 열심히 공부해 대학입학시험을 치러서 대학에 진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직을 못하는 사회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새내기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교육개방에 대해 ‘대충 들어는 보았거나(33%) 잘모르겠다(31%)’가 대다수였으나 ‘투자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어 교육의 공공성 저하, 교육 예속화 심화 등이 우려되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었다. 해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등록금문제의 근본적 해결에 관해서는 ‘등록금 책정의 거품을 없애고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58%)’는 의견이 ‘교육재정 6%를 확보해 정부 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20%)’는 의견보다 훨씬 많아 정부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 요구의 인식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북미간 핵문제에 관해 ‘모른다’ 42% 최근 북한의 6자회담 중단 발표와 더불어 핵보유 발언은 북미간의 사안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다. 그러나 북미간 핵문제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새내기들은 ‘예(58%)’, ‘모른다(42%)’라고 답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북미간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답해 준 새내기들 중 대다수가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6자 회담을 재개해야 한다(83%)’고 답했다. 그리고 북미간 핵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미국과 북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49%)’라고 답했다. 또 많은 새내기들은 ‘북한’하면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온 우리의 반쪽 민족(42%)’을 꼽아주었으나 일부 새내기들은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나라(14%)’라고 답해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남과 북 우리 민족끼리의 대단결(56%)’을 꼽아 많은 새내기들이 남북공조에 의한 한반도의 평화를 바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우리 대학과 전국 대학 설문조사의 비교 결과, 교육대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대학진학 전과 대학진학 후의 취업에 관한 고민의 정도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문제라든지 사회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큰 차이점이 없었다. 자유로운 대학생활을 꿈꾸는 05학번 새내기들, 아직은 사회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보다는 대학생활에 대한 설렘과 앞으로 자신의 미래에 관한 고민이 더 많은 것 같다. 너무 급하게 달려 나가기보다 천천히 나에 대해 알아가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학생활을 했으면 한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복수부교육감제를 운영하게 됐다. 교원단체에서 뿐만 아니라 도교육위원회에서도 부교육감에 전문직을 보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교육계가 부교육감에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먼저, 교육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 이유중 상당부분은 학교현장 실정과 괴리되고, 학교 위에 군림하는 전시적.지시일변도의 교육행정과 정책 추진으로 빚어진 것이다. 교육을 제대로 모르고 이루어지는 관료화된 교육행정을 바로잡기위해서 꼭 필요하다. 둘째, 전문직을 홀대하고 일반관료를 중용해온 그 동안의 잘못된 교육부 인사관행을 시정해야 한다. 셋째,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교육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원 출신 전문직이 주요 교육정책 결정 직위에 있어야만 교육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그 동안 16개 중 일반직 부교육감이 15곳을 독식, 사실상 교육인적자원부 일반직의 순환보직의 낙하산으로 활용되는 사정을 감안할 때 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해 사무를 처리하며 교육감 유고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다. 일선학교 및 교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청 내 교장, 교감, 교사 출신 전문직을 통솔하는 위치에 있기때문에 더더욱 전문직이 맡아야 한다. 여섯째, 부교육감은 일반행정직과 전문직이 모두 임용될 수 있는 복수 보임 직위로, 종전까지 일반직과 전문직이 절반씩이었으나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 중 부교육감이 교원출신 장학관인 곳이 1곳 뿐이다.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일곱째, 교육자치시대에 걸맞는 지방교육행정 업무의 연속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교단지원행정이 이루어지려면 그 지역 실정에 밝은 그 지역 교원 출신 장학관이 자리에 앉아야 한다. 여덟째, 5.31 교육개혁의 정신이 일반직 관료중심의 교육행정을 교육전문직 중심의 교육행정으로의 전환이었으나 그 동안 계속 잘못되어왔다.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 아홉째, 경기도민, 경기도교육감, 경기도교육위원회, 경기교총 등 교육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원해 정식으로 건의하고 또 그들의 당연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민주정치요, 대의 정치요, 제대로된 인사이기 때문에 전문직이 맡아야 한다. 신설되는 경기제2 부교육감은 반드시 교원출신 장학관을 임용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교육부는 인식해야 한다.
지상파 DMB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EBS는 28일 오후 공식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심사과정과 심사위원 선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EBS는 "방송위원회가 사업계획서 제출시 1차 원본을 그대로 심사하지 않고 2주간의 보정기간을 부여할 때부터 게임의 룰은 상식적인 궤도를 벗어났다"며 심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EBS는 방송위가 사업자들에게 구현가능성이 없는 종합편성 등을 수정할 기회를 줘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EBS DMB의 특징인 교육과 직업진로지도가 타 사업자의 임대채널을 통해 구현되도록 해 평가에서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위원에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2명 위촉된 것과 관련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동일 대학ㆍ학과 교수가 2인이나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 역시 불공정한 심사의 증거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며 방송위에 심사위원단 구성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EBS는 "결과적으로 산업ㆍ자본논리가 공익적이고 보편적인 시청자들의 요구보다 우선하게 되는 등 게임의 룰이 바뀌었다"며 "EBS는 관련 제휴사들과 함께 (심사과정이나 심사위원 선정 문제와 관련해) 필요시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EBS는 이번을 계기로 더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엄중하고 냉정하게 이번 상황에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음달 18일 치러지는 민선5대 경기도교육감 선거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이 2만2천124명으로 잠정집계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8일 "교육감선거인단인 도내 전체 초.중.고.특수학교 학교운영위원은 1842개교에 2만2124명으로 집계됐다"며 "이 가운데 학부모위원이 1만157명으로 가장 많고 교원위원이 8157명, 지역위원이 3810명을 각각 차지했다"고 밝혔다. 학교운영위원 가운데 금치산 선고를 받은자와 금고이상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자, 선거사범 등은 선거인단에서 제외된다. 지난 2002년 민선4대 도교육감 보궐선거에서는 학교운영위원 1만9천733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 89.5%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교육감선거는 다음달 1일 공고와 8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8일 실시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0일 결선투표를 벌인다.
사교육비 경감과 학력 신장을 위해 지난해부터 준비해 온 ‘사이버가정학습’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이달부터 대부분의 교육청이 서비스를 시작했고 6월 울산시교육청이 완전 개통을 하면 전국적인 시행이 이뤄지게 된다. 사이버가정학습은 학습자 스스로 학교수업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터넷 기반의 학습서비스를 말한다. 학교 공부와는 별도로 학습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수강관리, 진도관리 등이 이뤄지며 학습 후 학력진단 서비스와 질의·응답 서비스도 이뤄진다. 지난해 9월부터 대구, 광주, 경북 등 3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쳤고 각 시·도교육청별로 영역을 나눠 중학교 과정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의 콘텐츠를 개발했다. 초등학교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에듀넷 교과서 따라하기’를 시도가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다.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는 학습 이력이 가능한 LMS(학습관리시스템 : 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반에서 학급당 20~30명의 학생을 1명의 사이버 담임선생님이 관리하는 ‘학급배정형’과 학급인원의 제한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학년제의 ‘자율학습형’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30일 개통식을 갖는 서울(www.kkulmat.com)은 학급배정형으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총 22개 학급이 개설됐고 440명이 참여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담임교사 22명과 사이버가정교사 122명이 배정됐다. 부산(cyber.busanedu.net)은 초등학교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172개반을 개설하고 학급당 25명을 배정해 1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estudy.dgedu.net)는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100여반이 개설됐고 인천(cyber.edu-i.org)은 중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42개반을 편성, 다음달 11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광주(www.gedu.net)도 28일부터 학급배정형은 초등 4학년부터 중3까지 국어, 수학, 영어과목으로 총 144개반을, 자율학습형은 중1부터 고3까지 사회와 과학과목을 추가해 운영에 들어갔다. 1일 서비스에 들어간 대전(www.djstudy.or.kr)은 초·중학생 1200명을 대상으로 60개반을 편성했다. 주로 저소득층 자녀나 신체장애자를 중심으로 12학급 이상을 편성할 예정인 울산(ulsanedu.go.kr)은 다음달 중 부분개통을 한 후 6월말경은 돼야 완전개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danopy.kerinet.re.kr)는 초등 4학년부터 중3까지 67개반을 운영하고 강원(gcc.keric.or.kr)은 학급배정형은 초6학년과 중 1,2, 3을 대상으로 58개반을 운영한다. 28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충북(www.cyberedunet.or.kr)은 중학교 122학급, 고등학교 8학급 등 130학급에 2611명이 참여할 예정이고 다음달 2일 개통하는 충남(cell.cise.or.kr)은 초등 4, 5, 6 중 2, 3학년을 대상으로 60개반을 편성했다. 이밖에 전북(cyber.cein.or.kr)은 70개반을 1~3개월 단위로 운영하고 전남(cyber.jneb.net)은 초등 4교과 중학 5교과에 108개반을 편성, 21일 개통했다. 또 경북(cschool.gyo6.net:8888/)은 100개반, 경남(lms.gnedu.net)은 274개반, 제주(cyberstudy.edujeju.net)는 21개반을 운영한다. 일단 서비스를 시작한 교육청에서는 사이버가정학습으로 사교육비 경감이나 학력 신장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서비스를 운영해온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범운영 결과 초·중학생의 80%정도는 학교 공부에 도움이 됐다고 반응해 공교육의 내실화와 지역간·계층간의 교육격차 해소에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교육 여건이 좋지 못한 농·어촌 학생들에게는 효과가 있겠지만 대도시 지역의 경우 실제적인 사교육비 경감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교육청별로 개발한 콘텐츠가 학원 강의에 익숙한 학생들의 요구를 대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또 시행 첫해 대부분의 교육청이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대상학생수가 적어 학력신장까지 기대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사이버가정학습에 담임교사나 가정교사로 참여하는 교사들을 위한 혜택 부여나 관련 예산의 적극적인 지원도 사이버가정학습이 성공하기 위한 필수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는 교육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어 하드웨어 구축비, 교사 운영비,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자체 예산 20억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참여 교사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가산점 부여, 수당 지급 등 교육청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계획대로 내년부터 학급이 확대될 경우 교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지도 미지수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역에서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40명을 넘는 초등학교가 11곳에 이르는 등 각급 학교에 `콩나물 시루' 교실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시교육위원회 장휘국 위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초등학교 가운데 학급당 평균 학생수가 40명 이상인 학교는 11곳에 이르고 40명 이상인 학급수는 34개 학교 595학급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45명을 넘는 학급도 7개 학교에 107학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개초등학교 2학년은 학급당 평균 51.1명, 4학년은 51.3명, 6학년은 51.4명에 달했으며 풍암초등학교 4학년도 50.8명 등으로 50명 이상된 학급도 2개 학교에 28학급이나 됐다. 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40명 이상인 곳은 44개 학교에 607학급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려중 1학년 44.3명, 서석중 2학년 44.1명, 전남중과 광덕중 2학년 44명 등으로 학생수가 많았다. 장 위원은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정하고 있는데 실상은 거꾸로 가고 있다"며 "올해 학급편성 기준 학급당 학생수를 밝히고 그 원인과 해소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2009년까지 모두 60개 학교를 신설하고 신설이 어려운 곳은 학급을 증설할 계획"이라며 "학생수 자연감소까지 감안할 때 2009년까지 과밀학급은 완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총리 자문기구로 고교등급제 및 내신 부풀리기 문제나 2008학년도 이후 새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을 협의할 협의기구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계, 학계, 학부모.교원.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해 교육현안을 협의하는 `교육발전협의회'(위원장 손봉호)를 지난해말 발족시킨데 이어 29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협의체는 지난해 10월말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최종 확정하면서 안병영 당시 부총리가 고교등급제 공방 등의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주체간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했던 기구. 협의회는 고교 성적 부풀리기 방지 및 지역.학교별 교육격차 해소 대책 등을 논의하고 수능시험 부정행위에서 나타난 교육현장의 도덕불감증을 극복하기 위한 자정방안 등을 강구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산하에 고교-대학협력위원회(위원장 민경찬),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위원장 최현섭), 교육격차해소위원회(위원장 이종재) 등 3개의 전문가 협의회를 별도로 두게 된다. 고교-대학협력위원회는 고교와 대학간 교육과정 연계 강화, 대학 학생선발시 학생의 특성에 근거한 전형모형 개발, 고교-대학간 상호 이해 및 신뢰 제고, 고교등급제 대안 등의 모색에 나선다. 학생부평가개선위원회는 학업성적 관리의 신뢰도 제고 및 투명성 확보, 학교장 학업성적 관리 책임 강화, 성적 부풀리기 방지,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 부정방지 등의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교육격차해소위원회는 지역간.학교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며 고교평준화제도를 보완하고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찾게 된다. 교육부는 첫 회의에서 최근 발표한 `수능 부정방지 종합대책'과 `학업성적 관리종합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총리 교체 등으로 첫 모임이 늦어지기는 했지만 협의회에 다양한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만큼 교육계가 갈등과 불신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교육청은 100명 미만의 소규모 직영급식학교(전체 216개교) 가운데 28개교를 통합, 운영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저비용의 투자로 통합효과를 높일 수 있는 18개교는 이달부터 통합해 운영하고 나머지 10개교는 시설과 설비를 보완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운영방법은 중심학교에서 음식을 만든 뒤 4㎞ 이내 떨어진 대상학교로 운반해 배식하게 된다. 급식학교 통합운영으로 연간 1억8천여만원의 인건비와 노후 급식기구 교체비 등으로 투자해야 할 68억6천여만원 등 모두 70억5천여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절감되는 예산의 일부는 중심학교 급식실 설비확충 및 운반에 필요한 기구 구입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라며 "나머지 100명 미만의 소규모 급식학교도 제반 여건을 고려해 연차적으로 통합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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