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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총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 유사 직렬 통합과 노무사 배치, 행정전담 인력 증원 등을 14일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교육공무직종의 복잡화·다양화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교원의 행정업무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공무직은 2021년 4월 기준 16만5750명으로 2010년 11만8052명에 비해 크게 늘어난 상태다. 시도교육청별로 운영형태가 상이한데, 적게는 15개, 많게는 50개의 직종이 운영되고 있다. 실제 업무상 큰 차이가 없는 직종을 명목상 나눠놓은 경우도 많아 효율적 인력 운영이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게다가 학교에 다양한 사업이 부과되면서 단시간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의 직종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교육공무직의 업무량과 내용이 유사한 직렬을 통합해야 한다는 게 교총 입장이다. 또한 교총은 학교 내 직종 다양화에 따른 노무 갈등 관리를 위해 학교마다 노무사를 두는 '1 학교 1 노무사제' 도입을 요청했다. 여의치 않은 경우 '교육지원청별 고문 노무사제', '학교순회 노무상담'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날로 늘어나는 행정업무를 감안해 학교 행정실 직원 등 행정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단위학교 직무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을 만들어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고전)는 지난달 27일 제주대에서 열린 ‘2021년 동계학술회의 및 정기총회’에서 이옥식 봉덕학원 이사장(전 한가람고 교장)을 ‘주삼환교육리더십상’ 수상자로 선정, 시상했다. 이 이사장은 현재 한가람고와 창라 달튼외국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을 위해 존재한다’는 교육철학으로 학생을 위한 교육활동과 학교 운영 시스템 혁신을 통해 공교육 현장에 선한 영향력을 가져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편, 주삼환교육리더십상은 한국교육행정학회장을 지낸 주삼환 충남대 명예교수가 기부한 기금으로 교육 현장에서 탁월한 교육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육실천가를 발굴, 그 업적을 기리는 상이다. 올해로 4회째다.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이 ‘2021 동계 교원역량개발 직무연수’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동계연수는 교원들의 니즈를 반영한 전문성 키우기에 초점을 맞춰 강좌를 구성했다.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수업, 학생 책 쓰기 지도, 커뮤니케이션 기술, 인성교육, 타로카드 활용 상담 등 수업과 학생 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강좌와 작가가 되는 방법, 교사를 위한 필수 법률과 사례 등을 알아보는 강좌 등이 마련돼 있다. ‘예쁜 손글씨 캘리그라피 디자인의 이론과 실제’는 팬 켈리 작가로 활동하는 강사가 간단한 디자인 이론을 활용한 예쁜 손글씨 쓰는 법에 대해 알려준다. 글씨 교정지도 등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예쁜 손글씨와 캘리그라피 서체도 배울 수 있다. ‘타로카드를 활용한 학교 상담’은 학생 상담에 타로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다룬다. 막막하기만 했던 학생 상담의 물꼬를 타로카드로 틀 수 있게 돕는다. 음악과 국악 영역을 가르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들을 위한 강좌도 있다. ‘초등 국악교육 직무연수’는 초등 교사들의 실기 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우리나라 5대 권역 민요를 토리와 창법에 맞게 지도하는 법, 소금 소리내기부터 민요 연주하기, 강강술래 노래와 놀이를 익혀 여러 가지 놀이와 연결하고 작품으로 만드는 방법까지 익힐 수 있다. ‘학생 책 쓰기 지도-일상을 감동으로 바꾸는 인문학 연금술’은 학생 책 쓰기의 효과와 필요성, 문학의 기초, 책 쓰기의 구성과 실행, 출판까지 다룬다. ‘커뮤니케이션 직무 강화-오후에 마술 하나’는 마술을 기반으로 한 소통 강화법을 알려준다. 아이스브레이킹 마술, 스트레칭 활용 마술, 학생들의 마음 읽는 마술, 친화력 향상 마술 등 학교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울 수 있다. 현직 교사들의 수업 노하우를 집대성한 ‘엉뚱한 체육 교과서: 101가지 수업 철학으로 토핑한 학교체육 생생 레시피’도 있다. 다양한 수업공간 활용법, 평가 방법 개선 아이디어, 종목별 지도 노하우, 에듀테크 활용한 온라인 수업 방법, 학생 건강체력 증진 비법 등 등교 수업과 원격수업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뉴스포츠의 하나인 피클볼을 배울 수 있는 강좌도 마련됐다. 테니스와 배드민턴, 탁구가 결합한 라켓형 스포츠인 피클볼은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다. 교원의 건강 증진은 물론 학교 체육동호회, 학교 체육과 스포츠클럽 등에 활용 가능하다. ‘온 앤 오프 블렌디드로 맛깔나는 창의 융합 프로젝트 수업 만들기’는 3D 모델링과 영상 제작, 디지털 메이킹으로 수업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교사를 위한 필수 법률 및 사례 탐구’는 교사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법률 이야기다. 교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소송과 교권침해 관련 법규를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한편, 교감 연수를 준비 중이거나 교직 실무에 관심 있는 교원을 대상으로 제13기 중간관리자 심화 연수도 진행한다. 유·초등과 중등으로 나뉘어 진행하는 이 연수는 수준 높은 강사진이 준비한 깊이 있는 내용과 현장 중심 강의가 특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시, 온라인 쌍방향 연수로 전환되거나 강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선착순 마감.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kftaedu.or.kr) 참고.
대전교총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하·중일고 교감)는 15일 대전교총 제12대 회장선거 결과 단독 출마한 최하철(오른쪽 사진)대전천동초 교감이 회장에 당선됐다고 공표했다. 동반 출마한 부회장은 서용식 진잠초 교감, 신익수 대전생활과학고 교감, 강호정 배재대 교수, 임미순 대전여중 교장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최 당선인은 선거 기간 동안 △교권보호를 위한 안정적 지원체계 △맞춤형 연수 제공 △다양한 복지 혜택 등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대전교총 사무실에서 당선증을 받은 그는 "진실된 제자사랑, 스승존경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선생님이 열정과 자긍심을 가지고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제자를 키울 수 있는 교육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최 당선인은 충남고, 공주교대, 대전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한국교총 교육정책개발위원, 조직강화위원, 한국교육신문사 운영위원, 대전교총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만든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하 탐구생활)’ 7·8권이 출간됐다. 초등 교육과정을 반영해 읽기, 쓰기 등 기초 역량을 키우고 한 가지 주제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게 구성했다. 겨울방학을 앞두고 자녀의 학습을 고민하는 학부모들과 재미있게 공부하고 싶은 초등학생들의 마음까지 읽어냈다. 탐구생활 7권 ‘접속! 미디어 월드’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의 세계를 다룬다. 조선 시대 거리의 이야기꾼인 ‘전기수’부터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까지 소개한다. 책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각종 공연 등을 비롯해 요즘 어린이들에게 인기인 연예인, 1인 방송의 이모저모도 살필 수 있다. 유익한 소식, 정보를 전하는 동시에 즐거움을 주는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의 모든 것을 담았다. 탐구생활 8권 ‘슬기로운 의복 생활’에는 우리 전통 옷인 한복,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 패션의 역사, 장신구, 첨단기술을 장착한 옷, 옷 관리 방법까지 옷에 관한 이야기를 망라했다. 어린이 학습 도서인 탐구생활은 지난해 첫선을 보였다. 동물 캐릭터 판다, 라피도, 워프, 캐비, 순호가 함께 탐험을 떠나는 콘셉트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학년 구분 없이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해 방학뿐 아니라 평소에도 궁금할 때마다 펼쳐볼 수 있다. 원격수업을 할 때도 교과 수업과 연계해 활용 가능하다. 만화를 좋아하는 어린이도, 책 읽기에 재미를 붙인 어린이도 두루 읽을 수 있게 만화와 글의 비중을 균형 있게 배치한 점도 눈길을 끈다. 토론, 논술, 보고서 쓰기, 만들기,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도 곁들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중요해진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기르는 데도 효과적이다. EBS 방송을 보면서 학생 스스로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했다. EBS 인기 강사인 이선희 선생님과 동물 친구들이 호기심 해결 여행에 동행한다. 탐구생활 동영상 강의는 EBS2와 EBS플러스2 채널에서 방영한다. 이번에 출간된 7권에 관한 내용은 오는 1월 10일 처음 방송하고, 8권은 1월 24일에 볼 수 있다. 방송을 놓쳤더라도 EBS 초등 홈페이지(primary.ebs.xo.kr)와 유뷰브에서 다시 시청 가능하다. 한편, EBS 초등 겨울 방학생활도 출간됐다. 방송 시청 후 배운 내용과 느낀 점을 정리할 수 있는 방송기록 학습장과 책 속 부록도 포함됐다. 방학생활 방송은 내년 1월 3일부터 2월 4일까지 EBS2와 EBS플러스2 채널에서 학년별로 방영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종환 의원·박찬대 의원·윤영덕 의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전국역사교사모임 공동 주최로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한국사 교육 현안 긴급 토론회'에서 박건형(왼쪽 첫번째) 대전만년고 교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한국사 교육 현안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에서 열린 '한국사 교육 현안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은 14일 2021년 전문대학인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전문대학인상은 고등직업교육 발전과 전문대 위상 제고에 이바지한 전문대 관계자에게 수여한다. 올해는 교수와 직원, 졸업생 등 3개 분야 총 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교원 분야에 선정된 김정하 경인여대 교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한항공 등과의 산학연계를 통해 매년 50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정식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에도 기여했다. 김 교수는 “인생의 코칭 선배이자 향후 같은 분야에서 함께 일할 동료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을 대해왔다"며 "제자들이 자기 분야에서 마스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룡 동남보건대 교수는 한국대학평생교육원협의회 이사로서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전문대와 연계한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으로 미래 직무역량 강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황 교수는 “앞으로 전문대학생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더 소통하고 진로를 고민하는 시간도 더 많이 갖고자 한다”고 밝혔다. 직원 분야에서는 이애란 울산과학대 학생생활관 관장과 안은연 한국복지대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 관장은 국내 대학 도서관 최초로 ‘교보재 교육’을 시작하고, 전문대 최초로 교육부 국비지원금을 받아 인문학 특강 및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이 관장은 “오랜 기간 근무하며 본인의 꿈을 찾고 전문직업인으로 거듭나려는 학생들이 점차 느는 것을 느꼈다. 퇴직 후에는 1인 방송으로 전문대 도서관 프로그램 등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안은연 주무관은 장애 학생의 학업 증진과 자존감 향상, 취업률 증진에 노력한 공로로 수상했다. 장애상담심리과 조교로 근무하며 실습 이수율 100% 달성하고, 장애 학생들의 우울증이나 응급치료 시 병원 동행 등을 상시 진행했다. 안 주무관은 “아직도 장애인들은 이동, 활동, 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그들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졸업생 분야에서 수상한 양원석 기관사(경북전문대 2014년 졸)는 2017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후 5호선을 약 7만5000km 주행하는 동안 단 한 건의 사고도 내지 않았다. 지하철 승객 안내방송으로 2020년 서울교통공사 최우수 방송왕에 선발되기도 했다. 양 기관사는 “항상 초심으로 ‘안전운행’이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육은향 분장팀장(대구공업대 2012년 졸)은 메이크업분장예술을 전공, 여러 TV 드라마와 영화의 분장사로 참여했고, 최근에는 전 세계를 강타한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분장을 책임지는 등 한국 문화 콘텐츠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후배들의 취업을 위해 각종 팁을 제공하는 등 취업 멘토 역할도 한다. 육 팀장은 “일반대학에 입학한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 후배들이 자기 분야에 도전의식을 갖고 즐겁게 배우며 전문직업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성희 전문대교협 회장은 "수상자 모두 전문대학 교육의 우수성을 일깨워준 분들이라 더욱 자랑스럽다”며 "전국의 전문대학 가족이 함께 기뻐하고 자긍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부산교총(회장 강재철, 사진 왼쪽 여섯 번째)은 부산시교육청과 13일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21년 교육청-부산교총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 합의서는 ‘돌봄 및 방과후 관련 업무 경감’ 등 28개조 51개항에 이른다. 부산교총과 시교육청이 수개월 동안 교섭·협의 실무협의와 소위원회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이다. 합의안에는 ▲돌봄 및 방과후 관련 업무 경감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학급운영비 개선 ▲직무성과평가제 개선 ▲복지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교원의 업무 경감과 처우 개선으로 교원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은 “이번 교섭 협의로 돌봄업무 관련 교원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게 됐고, 교총을 중심으로 교육공동체가 더욱 돈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합의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함께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열린 마음으로 임해준 부산교총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합의된 안건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지난해 코로나로 못했던 교섭 달성 기뻐”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교섭·협의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올해 취임하자마자 교섭부터 챙긴 결과 좋은 성과로 연결돼 흡족합니다.” 13일 부산시교육청과 교섭·협의를 마친 강재철 부산교총 회장의 목소리는 밝았다. 올해 3월 제28대 부산교총 회장에 취임한 그의 첫 목표가 교육청과의 교섭이었기 때문이다. 강 회장은 “교총에서 가장 큰 업무로 꼽히는 교섭이 지난해 코로나19로 잠시 멈췄던 것에 대해 나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들이 너무 아쉬워했다”며 “올해 취임하자마자 만사를 제쳐놓고 교섭을 반드시 이뤄야겠다는 일념을 갖고 임했다”고 털어놨다. 시교육청에 교섭·협의를 하자고 제안하는 동시에 부산교총 산하 ‘부산시정책연구소’ 소장과 연구원들에게 교섭 과제 발굴을 의뢰했다. 교원 회원들에게 의견을 구한 결과 돌봄업무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추가 업무와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교권 추락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강 회장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진행한 결과 부산교총은 7월부터 시교육청과 교섭·협의에 돌입할 수 있었다. 강 회장은 “코로나19로 대면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우리 교총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성과를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다행히 대다수 교원들이 만족할만한 교섭 성과가 도출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강 회장은 부임 첫해 단추를 잘 꿴 만큼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기대해달라고 귀띔했다. 그는 “이번 28대 회장단의 슬로건이 ‘강철교총’, ‘프라이드교총’이다. 교총이 그 어떤 교원단체보다 활발하고 생동감있게 활동해나갈 것”이라면서 “교총 안에서 회원들이 역동성 있게 교육활동에 매진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대구교총(회장 이용락, 사진)은 한 학부모의 지속적인 악성민원으로 학교가 정상적인 학사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 중학교 사건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이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대구교총은 13일 성명을 내고 “한 학교의 교육적 기본과 원칙이 한 사람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는 현 상황에 대한 조속한 타개를 위해 시교육청이 해당자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학생들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해도 모자랄 교원이 악성 민원으로 인해 좌절과 상처를 겪고 있다. 하루빨리 교육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유사한 건으로 지난 2018년 10월 제주도에서 부부가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부부는 제주 모 초교를 상대로 수년 동안 연 평균 100여건의 상습적인 악성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공동으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해당 학부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후 교총은 국회 등을 상대로 전방위 활동을 펼쳐 2019년 4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도록 관철시켰다. 피해 교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조치와 특별휴가 5일 부여도 이 때 이뤄졌다. 이번 대구 건은 올해 8월 모 중학교에서 학생 간 싸움을 말리던 교원이 싸우던 학생에게폭언과 모욕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비롯됐다. 대구교총 등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평소 수업 시간에 마스크를 벗고 과자를 먹는 행동을 타이르는 교사에게 큰 소리로 협박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교사의 정당한 지도력이 통하지 않아 학교폭력에 7회 정도 연관된 관심군 학생이었다. 학생의 학부모는 학폭에 대한 학교의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악의적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대구교총 관계자는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스토킹하듯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가 하면, 구실을 만들어 교사 4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정보공개 청구 제도도 악용해 학교 업무 전 부문에 걸쳐 개교 이후부터 수십년 간의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학교는 마비되고 정상적인 교육도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구교총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학교 업무 방해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건 발생 시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악성민원 대응단’ 조직도 요구했다. 대응단은 민원 해결을 위한 단일 창구를 개설해 악성 민원에 대해 발빠른 대응으로 학교 현장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피해 교원에 대한 치유 회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이미 제주교육청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부산좋은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위원회(이하 부추위)’의 최종 추천 후보로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이 결정됐다.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보수 진영에서 최종후보를 추천한 곳은부산이 처음이다. 14일 부추위는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여론조사 결과 내년 6월 예정된 부산교육감 선거 출마자로 하 회장이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5명이 참여한 1차 여론조사에서 하 회장과 박종필 전 부산시교육청 장학관이 결선에 오른 바 있다. 부추위는 11∼12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시민 2103명에게 ARS 자동응답 전화 방식으로 2차 여론조사(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벌인결과 하 회장이평균 55.76%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박 전 장학관은 44.23%를 얻었다. 이날 최종 후보자 발표에 앞서 둘은 여론조사 결과에 승복하고 최종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서약했다. 박 전 장학관은 하 후보의 선거 승리를 돕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 후보는 "지금까지 경쟁했던 후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굳건한 의지로 제2의 부산발 교육혁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부산을 통해 교육이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남겼다. 부추위는 당초 6명의 후보자 중 한명을 뽑으려했으나 박한일 전 한국해양대 총장이 중도 이탈했다. 현재까지 내년 부산교육감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힌 이는 김석준 현 부산교육감, 하 후보, 박 전 총장 등 3명이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은 14일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발표 강행을 규탄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목적형 양성체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교대련은 지난 12일 교육부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고, 13일 학내 피케팅을 진행한 바 있다. 교대련은 "교육부가 혁신위원회와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없이 기존 교육부의 발전방안을 거의 그대로 발표했다"며 "교원의 상과 기준에 대한 논의 미비 ▲목적형 양성체제 강화 방안 부재 ▲경제 논리를 중심으로 한 통폐합 유도 ▲현장요구와의 배치되는 ‘융합전공’ 도입 ▲현장성과 현실성 부족 등 핵심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원 자격체제 유연화와 교·사대 통폐합 정책은 교육보다는 경제논리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질과 교사의 전문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장의 요구와 반대되는 ‘융합전공’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원 자격체계 유연화를 위한 초석 마련을 위한 것으로 봤다. 교육부 스스로 ‘현장 수요’라고 제시한 기초학력, 위기학생 심리·상담과 배치되는 내용인데, 해결책 없이 이름만 ‘핵심전공’으로 바꿔 발표했다는 지적이다. 논의 과정의 비민주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의 발표와 달리 혁신위원회는 회의에 참여하는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교대련이 지난 10월 14일 혁신위원회 위원직을 사퇴한 것도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내년부터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필연적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행한 '일본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제도의 동향과 시사점'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은 미래세대의 노령 인구 부양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공무원연금·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각각 2033년·2034년부터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고용과 연금의 연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70세 미만 고연령자 취업을 위한 노력도 제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민간부문의 60세 정년도 아직 정착되지 못하는 등 일본과 고용상황이 다른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1994년 연금개혁으로 공적연금 중 정액분 급여의 지급개시연령이 2001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1999년 국가공무원법에 재임용 제도의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후 2013년에 희망 직원에 대한 재임용을 의무화했으나, 재임용된 공무원 대다수가 단시간 근무자였다. 2011년 일본 정부는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려 했으나, 당시 민간부문 고령자의 고용상황이 좋지 않아 좌절됐다. 당시 일본의 51인 이상 고용 기업 중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기업은 13.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일본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된 올해도 비판 여론은 있었으나, 민간 고용환경의 개선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조치가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65세 이상 70세 미만의 고령자취업확보조치를 추가 도입하는 등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민간부문과의 균형을 고려해 60세 이상 공무원의 봉급 수준을 기존의 70%로 낮췄다. 또한 직책정년제로 승진 적체를 방지해 초년·중견 공무원의 수용성을 높였다. 연구진은 정년 연장 논의 시 일본 사례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본은 60세 이상 민간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토대로 60세 이상 공무원들의 임금을 결정했으나, 이 같은 일률적 감액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반하므로 철저한 실적 위주의 인사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직책정년제 도입에 대해서도 승진 적체 등으로 60세 이전에 관리직에 도달하지 못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매년 이맘때는 우리 사회 최고 지성 상징인 교수들이 선정하는 사자성어가 세상에 등장한다. 2019년은 '한 몸에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새'라는 뜻의 '공명지조(共命之鳥)', 2020년은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의미를 가진 '아시타비(我是他非)'였다. 그럼 2021년은 무엇일까? 갈수록 세상의 가치와 도덕관념이 혼탁하고 게다가 코로나19와의 장기간에 걸친 사투로 민심이 악화하는 가운데 2022년 대선을 3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은근히 기대가 되었다. 교수신문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대학교수 8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선정한 사자성어는 '묘서동처(猫鼠同處)'였다. 득표율 29.2%로 올해의 사자성어에 뽑힌 것이다. 이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있다는 뜻으로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도둑과 한패가 된 것'을 비유한 사자성어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LH 사태와 정치권의 갈등, 연이은 부동산 문제 등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잠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는 중국 당나라의 '구당서'와 신당서'에 등장하는 사자성어다. 한 지방 군인의 집에서 고양이와 쥐가 같은 젖을 빤다는 '묘서동유(猫鼠同乳)'라는 말과 함께 등장한다. 원래 쥐는 굴을 파서 곡식을 훔쳐먹고, 고양이는 쥐를 잡는 존재인데 그 당시 벼슬아치들이 부정과 결탁해 나쁜 짓을 저지르던 시대를 토설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에 이르러 한 교수는 각처 또는 여야 간에 입법, 사법, 행정의 잣대를 의심하며 불공정하다는 시비가 끊이질 않는다고 지적하며,국정을 엄정하게 책임지거나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사람들이 이권을 노리는 사람들과 한통속이 돼 이권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상황을 수시로 봤다고 설명했다. '권력자들이 한패가 되어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말로 압축된다. 다른 인문학 교수는 단속하는 자와 단속받는 자가 야합하면 못 할 짓이 없다 고 지적했으며, 또 다른 인문학 교수는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처럼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는 여야를 막론하고 겉모습만 다를 뿐, 공리보다는 사욕에 치우쳤다 고 말했다. 내년 대선을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 사자성어를 선택한 교수들도 많았다. 한 교수는 누가 덜 썩었는가 경쟁하듯, 리더로 나서는 이들의 도덕성에 의구심이 가득하다 고 했으며 어느 사회학 교수는 “상대적으로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 국운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과거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고 이를 경계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인간의 삶은 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는 마치 망각증에 걸린 환자처럼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과 다름이 아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후손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 그러나 우리에겐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잔재들이 아직도 곳곳에서 기득권을 수호하며 파벌을 이루어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를 위태롭게 하며 이 나라의 발전에 심각한 걸림돌이자 장애물이 되고 있다. 보수와 진보라는 허울을 쓴 정치인들이 실제로는 수구와 보수라는 양 진영으로 나뉘어 그들의 이권을 위해 끊임없이 파벌 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이젠 역겨울 정도다. 언제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고 삶의 고통을 즐거움과 행복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들은 직무유기를 밥 먹듯 하면서도 과잉 특혜를 누리며 호사를 누린다. 이 땅에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없이는 국민은 그들의 정치적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여’와 ‘야’라는 정치인들은 한통속으로 굳건하게 동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쥐와 고양이를 명확히 구분해 제 역할을 하도록 정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 분노할 패거리 문화인 ‘묘서동처’를 더욱 경계하여 차기 대선에서는 이 나라가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내세워 새 역사를 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평교사 출신 별정5급의 조 모 비서실장을 중등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해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 씨는 노 교육감과 같은 교원노조에서 활동하며울산 지부장까지지낸 측근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총(회장 강병호) 등 교육계는 물론 시의회에서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울산교총은 13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시교육청의 평교사 장학관 특채는 교육공무원의 인사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감 측근에 대한 인사특혜 및 보은인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도 이 사안에 대해 특별감사를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실제 이 같은 인사는 시교육청 개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자 선례도 없다는 비판이 현장으로부터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확한 근거나 절차 없이 추진됐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울산교총의 입장이다. 비서실장은 평교사가 아니라 별정 5급의 조건은 해당될 수 있으나 특채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평교사가 장학관으로 특채될 수 있는 조건은 ▲임용직과 관련성이 있는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있고, 그 교육경력에 교장·교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년 이상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 경험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을 교육전문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하나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병호 울산교총 회장은 “공개채용이 원칙임에도 중등학교 및 산하기관에만 공문으로 공개했다”면서 “시교육청의 중등 장학(교육연구)관 임용후보자 선발 공개전형 계획에 응시자격의 추천권자를 소속 학교장이 아닌 소속 학교(기관)장으로 변경 표기해 교원이 아닌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조건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노교육감은 지난 3월 1일자로 조 모 비서실장을 장학관으로 발탁했다. 조 비서실장은 노 교육감이 지난2018년 당선됐을 당시 교육감직 인수위원을 지낸 고교 교사 출신이다. 노 교육감과 같은 노조에서 활동하며 지부장 자리까지 오른 인물로 알려졌다. 이번 문제는 지난 6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종섭 국민의힘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하며 불거졌다. 당시 김 의원은 “교육감 비서실장이 2년 6개월 만에 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2단계 진급을 했는데 절차법률상 의문 투성이”라며 “일반적인 경우 평교사에서 장학관에 오르려면 최소 15년 이상 소요된다고 한다”고 노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질의했다. 이어 “교육감 비서실장은 교사 출신의 별정직 공무원인데, 지난 3월 특채절차를 거쳐 국가공무원인 장학관으로 특채됐다고 한다. 절차상 문제와 법령상 채용 조건에 문제가 많아 지역 교육계에서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자문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거쳤고,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 진행했던 교육부 질의에서도 적합한 절차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 접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 접종 반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진실규명의사회 전문의료인이 긴급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시민단체 및 학부모들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방역패스 및 청소년 백신 접종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권순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핀테크(Fintech)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앞 글자를 딴 용어로 기존 금융서비스에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다. 디지털로 제공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핀테크 이용 비율이 낮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핀테크도 함께 발전할 것이고 일상생활에서 역할이 커지게 될 것은 자명하다. 100세 시대, 은퇴 이후의 삶이 짧지 않은 만큼 핀테크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 만큼 그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자. ■간편결제, 간편송금=비밀번호, 지문, 안면인식 등 간편 인증수단을 이용하는 결제 및 송금 서비스로 보통 ‘~페이’로 끝나는 이름을 가진 업체가 많다. 특히 메신저, 쇼핑몰, 핸드폰 제조사, 카드사, 은행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특이한데, 지난 6월 말 기준 간편결제, 간편송금 업체는 각각 46개, 21개에 달한다. 주의할 점은 결제나 송금 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이 서비스로 잘못 송금한 경우가 1만1176건, 33억4548억원 규모라고 한다. 착오로 송금한 경우 금융회사에 착오를 증명하고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나 쉽게 받기는 어렵다. 2017년 약 12% 수준이던 반환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2021년 상반기에도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간편송금을 하기 전 누구에게 얼마를 보내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간편결제는 기존 결제방식과 큰 차이 없이 주문취소나 환불을 진행할 수 있으나 결제수단에 따라 취소 및 환불에 며칠 이상 걸릴 수 있다. 또 판매자에 따라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수수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으므로 결제 전 상품정보와 결제금액, 환불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자. ■오픈뱅킹(Open Banking)=쉽게 말하자면 ‘하나의 금융기관 앱을 이용해 다른 금융기관 계좌나 정보까지 한 번에 조회하고 결제나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즉 핀테크 기업들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참가 기관들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다.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 증권사, 카드사 계좌 등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반면, 보안 측면에서는 한 계좌가 해킹당하면 다른 계좌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지점 없이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은행을 말한다. 인터넷·모바일뱅킹도 비대면 방식이지만 이는 기존 은행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면 은행 업무도 제공하므로 인터넷전문은행과는 구별된다. 현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만 인가를 받았다. 만약 다른 업체가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하면서 가입 등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를 유의해야 한다. 은행 이름이 같다고 해도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을 통하지 않고 파일을 제공하며 설치를 요구한다면 거절해야 한다. ■P2P 대출=정식 명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대출로 발생하는 원리금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융업이다. P2P 대출 플랫폼은 대출을 하고자 하는 고객의 신용도 등을 평가해 대출금리 등을 계산하고 이를 플랫폼에 게시한다. 투자를 원하는 고객은 플랫폼에 게시된 상품을 선택해 투자할 수 있다. 개인신용, 부동산담보, 사업자대출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업체별로 다루는 상품이 조금씩 다르니 확인이 필요하다.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제2금융권과 비슷하거나 제2금융권~제3금융권 사이 수준이며 구체적인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P2P 대출을 받는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니 결정 시 유의해야 한다. P2P 대출은 차입자가 채무불이행할 경우 손실이 투자자에게 온전히 귀속되는 매우 위험한 상품이다. 만약 손실 위험이 없다거나, 혹은 손실 시 보전해준다고 하는 경우,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사기이거나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재 대출금리 상한이 20%, P2P 대출의 금리가 평균 10% 초중반대인 상황이므로 여기서 플랫폼 수수료 등을 제하면 P2P 대출의 투자수익률은 그보다 낮아진다. 만약 P2P 대출 투자로 30%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업체가 있다면 부당한 이자를 부과하는 불법업체이거나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투자금을 갈취하는 사기일 것이다. ■로보어드바이저=로봇(robot)과 조언자, 자문가(advisor)의 합성어로, 알고리즘 등을 활용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주는 서비스이다. 세부적으로는 투자자가 입력한 정보에 기반해 투자자에게 적합한 투자상품이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거나 일임계약 시 포트폴리오의 구성부터 운용까지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서비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점은 투자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도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프라이빗뱅킹(PB) 등을 통해 고액 투자자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적은 투자금액으로도 누릴 수 있다는 점, 기존 서비스에 비해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는 점 등이 있다. 다만, 로보어드바이저가 추천하는 상품은 단순히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일 뿐이므로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하며 고객의 투자성향 등에 따라 위험한 상품에 투자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 ■마이데이터=정식 명칭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 서비스 제공업체가 고객 요청에 따라 각종 기업과 기관 등에 있는 고객의 신용정보를 모아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신용정보는 예적금, 대출(금액, 금리, 만기 등), 투자(투자금액, 상품 종류, 평가금액, 예수금 등), 보험(계약, 특약, 납입 내역 등), 카드(결제금액, 결제일시, 포인트 등), 연금(납부액, 만기수령액 등) 관련 정보 등이다. 이 서비스는 12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시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핀테크 서비스 이용 시 유의사항 핀테크는 편리한 금융생활을 이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그만큼 유의할 점도 있다. 먼저 가입 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인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간편결제 업체는 고객 확보를 위해 가입 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 서비스에 가입하다 보면 그만큼 해킹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최근엔 오픈뱅킹 도입으로 한군데만 뚫려도 전체 계좌가 위험해질 수 있어 관리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핀테크 업체 사칭 사기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자나 메신저를 통해 혜택을 미끼로 링크를 클릭하거나 특정 앱을 설치하라고 유도하는 경우 특히 주의해야 한다. 피싱사이트 접속이나 악성코드 등이 포함된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많다.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비밀번호, 지문, 홍채인식 등 다양한 인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보안위험도 커졌다. 간편 비밀번호는 누군가 내 핸드폰을 갖고 비밀번호만 알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반면, 지문이나 홍채 등 생체인증 서비스는 도난당하거나 누출될 염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뛰어난 보안성을 가지면서도 간편하다. 다만, 변경이 어렵다는 점으로, 만약 프로그램적인 문제 등으로 생체인식에 오류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니 만일에 대비해 다른 인증방식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최근 충남 공주영명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유관순을 만나러 온 산타클로스’가 교육가족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다. 이 학교에서 2년간 수학한 유관순 열사의 동상을 보기 위해 벽을 오르는 듯한 산타의 모습이 귀엽고 재밌다는 반응이다. 조형물 앞에는 학창 시절 추억을 남기려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줄을 이었다. 사비로 이번 이벤트를 준비한 이용환 교장은 "교육가족 모두가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돈은 이렇게 쓰기 위해 버는 것임을 새삼 깨달았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지쳐가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위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대진초 대진울림뮤지컬단은 10일 뮤지컬 ‘최동원이 떴다!’ 공연을 선보였다. 고 최동원은 1980년대 당시 부산·경남 지역의 영웅으로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끈 야구선수다. 이 공연은 고 최동원 선수의 10주기를 맞아 기획됐다. ‘최동원이 떴다’는 최동원 선수가 한 초등학교에 방문하면서 벌어지는 소동을 재미있게 꾸민 창작뮤지컬이다. 대진울림뮤지컬단 학생들은 이 작품을 위해 노래, 연기, 춤 연습은 기본이고 조명, 음향, 소품, 포스터 등 뮤지컬을 제작하는 모든 과정에 참여했다. 이상원 학생은 “뮤지컬을 연습하던 중에 진로를 야구선수로 정했다”며 “최동원 선수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중구 교장은 “뮤지컬은 아이들에게 공부이자 놀이”라며 “우리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 지역의 훌륭한 어른을 기억하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뮤지컬 ‘최동원이 떴다’는 유튜브를 통해 학부모와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대진초는 학교 특색교육으로 울림사계절학교를 운영한다. 겨울계절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악, 연극·뮤지컬 공연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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