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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을 존경해야 공교육이 살아납니다” 5월은 교사들이 많은 이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달이지만 교사들에게는 골치 아픈 달이기도 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스승의 은혜를 기리고자 제정됐다는 이 날 전후로는 어김없이 ‘촌지’ 문제로 교육계며 온 나라가 떠들썩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존경받는 스승’보다도 ‘촌지 받은 교사’가 신문의 헤드라인을 화려하게 장식하곤 한다. 우리 교육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만 교사들이 이런 세태를 탓하며 한숨을 쉬고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사람이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선생님 섬기기’를 학교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 강남초 김철규 교장이 바로 그 주인공. 김 교장을 만나 요즘의 스승 존경 풍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지난해 강남초에 부임하신 이후로 ‘선생님 섬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계십니다. 왜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개교 60주년을 맞은 강남초에 부임하면서 학교 발전을 위한 새 목표를 미래의 리더를 기르는 ‘초일류 강남초 만들기’로 정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기본이 바로 선 교육’을 하자는 것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선생님을 믿고 존경하는 ‘기본’이 갖춰져야 교육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달라지려면 무엇보다 선생님과 학생이 만나는 곳, 즉 교실이 달라져야 합니다. 교사가 그 변화의 리더여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학교는 99.9%가 선생님의 영향력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성교육은 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선생님 섬기기 운동’은 이렇게 중요한 우리 교사의 어깨에 힘을 실어 주자는 것입니다.”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는 요즘, 교사라면 누구나 가장 바라는 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교사의 열정을 가로막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철밥통’이라 불리기도 하고, 일부 교사들의 일이 전체 교사의 잘못으로 비춰져서 교육에 열정적인 교사들의 사기까지 꺾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사가 움직이지 않고는 교육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세태를 만들어 내는 사람들에게 선생님을 우리 사회에서 미성숙하고 나쁜 사람으로 바라봐서 좋을 게 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교사는 비난, 비평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 마음속에 선생님을 따르고 섬기는 마음이 있을 때 학생들의 배움도 절정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어깨에 힘을 실어주는 것, 그것은 돈이 들지도 큰 희생을 요구하지도 않는 일입니다. 누구나 마음만 보태면 교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운동을 언제부터 계획하셨습니까? “1998년 IMF 시절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할 때부터입니다. 그때 정년단축이 되면서 함께 교육을 펼치던 일선의 교사들이 교육현장을 떠나게 됐을 때 극심한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속수무책이었고, 일부는 외면해버렸습니다. 교육이 이렇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내 모든 노력을 다하자고 결심했죠. 특히 공교육 정상화의 키, ‘교사 존경 운동’을 펼쳐야겠다는 로드맵을 세우게 됐습니다.” -‘선생님 섬기기 운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해와 올해 3월 학부모, 어린이, 동창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생님 섬기기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120명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선생님 섬기기 학부모회’도 조직되어 있고, 동창생들과 지역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선생님 섬기기 운동 상도동 본부’도 추진중입니다.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이 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스승은 있기 때문에 좋은 취지를 설명하면 공감하고 함께 나서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아이들의 달라진 모습에서 교사들이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하는 등 벌써 학교에서 변화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상도동에서 펼쳐진 운동이 동작구로 서울로 전국으로 퍼져 나가길 기대합니다. 선생님 섬기기 운동이 활성화된다면 공교육 정상화도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진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또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혼자 스승 존경 운동을 주장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부모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죠. 지난해에 처음 운동을 전개하면서 학부모에 대한 설득과정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올해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교육공동체, 학부모,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미흡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운동을 펼쳐오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와 선생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전폭적으로 믿고 지지해주기 시작했죠.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 생각합니다.” -더 존경받는 스승이 되려면 선생님들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교사들에게 항상 ‘평생 공부하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존경과 믿음을 받으려면 교사 스스로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본교에서는 ‘선생님 세상 알기 연수’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선생님들의 잠재성을 끓어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은 구조적으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교사의 산 경험이 어떤 것보다도 수업에서 값지다는 것을 교육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사들의 지적 호기심을 발동시키는 자발적 세상 알기 연수입니다. 세상 보는 눈이 트이도록 스스로 공부하는 선생님이 되자는 것이죠. 배우면 배울수록 가르치고 싶은 열정이 살아나게 마련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무엇보다 ‘바탕 공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교육입니다. 초등학생에게 중요한 것은 나에 대해 탐구해서 자아 존중감을 기르고, 남과의 차이를 알아가며, 또 그 사이에서 관계를 배우면서 꿈을 키워 실천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학생들의 잠재력도 깨어나는 것이죠. 아이들의 정체성을 길러주고 싶습니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 김영삼 전 대통령, 문국현 유한킴벌리 사장 등 사회 저명인사들을 여러 번 강남초의 특별 강연에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일류 학교를 만드는 주체는 교사, 학생, 학부모, 동창 그리고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앞장서서 이들을 공부할 수 있게 교육의 장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미래의 리더를 기르려면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어야 하고, 이런 분들의 말 한마디가 천 마디의 공부하라는 말보다도 확실히 교육 효과가 더 높습니다. 강연을 통해 아이들과 교사 모두 목표와 꿈, 비전을 확실히 그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교직생활을 해오시면서 남다른 교육철학이 있다면.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주는 선생님이 되자는 것입니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닙니다. 적어도 교육전문가라면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마다 잠재력이 발현되는 시기와 계기는 다 다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사의 위치입니다. 교사들에게 ‘교육의 베스트셀러를 내라’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키워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교육의 시발점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육이 발전하면 국력이 신장되고, 아이들 걱정이 없으면 가정이 편해집니다. 갈수록 돈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보다 마음을 보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에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 선생님, 학부모, 지역사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말입니다. 또 가정의 밥상머리 교육이 되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성교육은 학교 교육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합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주십시오. “‘16개 시·도 교육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교육 사랑방’이라 이름 붙여봤는데 정보화 시대인만큼 교육자라면 누구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또 ‘영원한 교사 프로젝트’도 구상 중입니다. 순수하게 교육을 사랑하는 은퇴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 봉사 프로그램입니다. 교육에 대한 궁금증이라면 무엇이든 상담을 해주는 것이죠. 또 은퇴한 후에도 선생님 섬기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고 싶습니다.”
선순환적 학교배정을 위해 지난 2월 27일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의 핵심은 지난 30여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시행되어온 고등학교 학생 배정 방법을 교육청의 일방 배정에서 선지원·후추첨 배정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배정 방법의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학교 서열화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기도 하다. 어쨌든 서울 교육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학교선택권 확대 방침이라는 화살이 시위를 출발하였다. 그 목표점을 보다 명확히 하여 새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1995년 5월 31일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로 학교선택권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 해 12월에 교육법시행령 개정령에 학교선택권 확대 규정이 삽입되었다. 당시 법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학생 배정 방법을 선지원·후추첨 배정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여 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육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법 개정에 근거하여 1996학년도에 선지원·후추첨 배정 방식을 도입하는데, 서울시 전역에 일괄 적용하기에 앞서 학교수에 비하여 학생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심공동화 지역인 서울시청 반경 3㎞ 이내에 있는 23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게 된다. 오늘날 서울의 학교선택권 범위는 서울시청 반경 5㎞ 이내의 37개교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은 서울시 전역의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간 시범운영과는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단순히 학생 배정의 기술적인 보완이 아니라 학교선택권이 가지는 학교교육 경쟁력을 견인하는 본질적인 차원에서 접근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이 학교교육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현장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납득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교교육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층적일 수밖에 없다. 학생구성, 교원조직, 교육재정, 학교시설, 교육과정 등 어느 일면으로는 규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이 도입되었을 때, 학교별 차이는 있겠지만 이들 요소 중 특정 요소들이 강화되어 학교 교육력을 강화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본다. 그 이유를 학생 배정과 연관 지어 살펴보면 쉽게 납득이 간다. 현행 학생 배정은 학교가 노력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학생 정원을 배정해 주었다. ‘학교가 노력하지 않아도’라는 말은 듣기에는 매우 추상적인 것 같지만 그러한 학교는 대개 별반 다르지 않은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수·학습 방법 개선 노력 미흡, 낙후된 교육시설, 좋은 학교 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참여 부족, 학교 공동체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결여 등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면 매번 학생·학부모의 민원이라는 심한 몸살을 앓곤 한다. 학교선택권 확대는 배정 시스템을 바로잡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 학생, 학부모는 다니고 싶은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는 선택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는 선순환 구조의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교육 내용을 보다 매력적으로 생산하고, 교육수요자는 자신의 구미에 맞는 학교를 선택함으로써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가 만족하고 상생(Win-Win)하는 새로운 교육의 틀을 갖추자는 것이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학생·학부모가 선택하지 않는 학교는 당연히 그 요인에 따른 내재적·외재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 통합적 교육 기능 확대 미국에서 1960년대 인종차별 철폐 정책의 일환으로 흑인 거주지 학구와 백인 거주지 학구의 학생들을 서로 혼합하기 위하여 ‘버싱(Busing) 제도’가 강제 시행되었다. 교육이 사회 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융합이 빠르기 때문이다. 역사·시대적인 배경이 다른 미국의 버싱 제도를 우리나라에 대입하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겠지만 현행 추첨배정 제도에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 현행 입학추첨 배정 제도가 거주지 중심으로 이루어져 학습 집단을 계층적으로 분리하여 지나치게 동질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강남 ‘8학군’이라는 말도 특정 지역을 분리하는 심리적인 용어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평준화 시대 이전에는 학생의 학업 능력이 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부모의 거주지에 따라 진학하는 학교가 결정되어 특정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거주지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위장전입이라는 편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은 학습 집단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 전역의 어느 학교든 선택 지원할 수 있고 모집 정원의 20~30%를 추첨 배정한다. 2단계에서는 거주지 학교군 내의 어느 학교든 선택 지원할 수 있고, 모집 정원의 30~40%를 추첨 배정한다. 이러한 배정 방식은 현행 방식에 비해 학생 배정 지역을 광역화하고 학습 집단을 다양화할 수 있다. 학습 집단의 다양화는 지역·계층 간의 교류 확대 및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미래의 지도자에게 통합적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교육이 담당해야 할 중요한 몫일 것이다. 다양한 학습 집단이 갖는 효과는 사회 통합 이외에도 교육의 본질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학습집단의 다양한 구성이 동질적인 학습집단 구성보다 교육적으로 더 나은 학습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Peer group effect)은 교육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선택폭 넓혀도 평준화 해체되지 않아 평준화 체제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점과 학교가 노력하지 않아도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학생을 배정하고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배정된 학교의 건학이념, 종교, 교육과정의 특성, 전통과 역사 등은 학생 본인의 희망과 전혀 무관한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30여년 이상 큰 변동 없이 시행되어 왔다. 그 동안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필요나 요구가 철저히 무시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학교선택권 확대는 교육 수요자의 입장을 존중하는 정책이다. 내가 다니고 싶은 학교,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학교선택과 배정 단계에서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켜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이 평준화 체제의 해체를 가져올 것이라는 시각에는 대체로 자유주의 시장 경쟁 논리가 도입되어 학교 간 서열화 및 양극화를 낳을 것이라는 인식을 드러낸다. 즉, 특정지역·특정학교로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학교 간 학력 격차가 심화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또한 대학 진학률이 학교선택의 주요 기준이 되어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교육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 계획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결코 평준화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평준화 제도의 해체라고 하면 으레 1974년 이전의 학교별 학생선발 체제를 떠올리게 되는데, 학교별 선발체제와 학교선택권 체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자가 학생 경쟁을 통한 선발이었다면 후자는 학교 경쟁에 의한 선지원·후추첨 배정체제이다. 학교선택권 확대 체제에서의 학교 간 경쟁은 무한 경쟁이 아니라 학생의 선택을 받기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려는 경쟁을 의미한다. 학교선택권 체제에서 학생 배정 과정을 보면 평준화 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학추첨 배정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 성적에 의한 학교 간 서열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3단계 배정에서 모집 정원의 30~50%를 현행 방법과 동일하게 추첨 배정하는데, 학교 간 서열을 인정한다면 3단계 배정의 정당성은 상실될 것이다. 정책연구를 주도한 동국대 박부권 교수는 이 제도를 ‘의사선택(擬似選擇)’ 제도라고 표현하여, 완전 경쟁체제에 의존하고 있지 않음을 밝히고 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장점이 많은 평준화 제도가 왜 위기에 직면해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극심한 입시 경쟁을 없애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성장을 도모한 평준화 제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노력이 경주되어 왔어야 한다. 첫째는 학교 간의 교육격차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이질적인 학습 집단에 맞는 교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 간의 교육 격차는 교육외적인 요인이 작용하므로 논외로 치더라도 평준화 체제에 부응하는 교육과정 편성, 수준별 이동수업 등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수월성 교육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은 학교 구성원의 노력 정도에 따라 충분히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이다. 따라서 학교선택권 확대 체제에서 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수학교과군을 집중이수하는 학교, 예체능 과목을 집중이수하는 학교, 학생 수준에 따라 능력별 수업을 잘하는 학교, 제2외국어 교육이 장점인 학교, 통합논술 지도를 잘하는 학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학교 등 학생·학부모가 선택할 만한 매력적인 ‘무엇’이 다양할 때, 평준화 체제는 해체가 아니라 더욱 공고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교육과정 특성화 등 학교 노력 필요 제도 변화의 궁극적인 도달점은 학생이다. 그간 많은 교육정책이 입안되고 시행되어 왔지만 학생·학부모를 중심에 두고 추진된 사례는 많지 않았다. 더러 교육 수요자를 존중하는 정책이 발표되었지만 구체성과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학생·학부모이다. 희망하는 학교에 진학할 확률을 살펴보면 최대 9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0~70%(1단계 : 20~30%, 2단계 : 30~40%)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될 것이고, 설령 1, 2단계에서 탈락했다 하더라도 거주지 주변의 학교를 지원했다면 3단계에서 다시 배정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다니고 싶은 학교에 배정된 경우 학교생활 적응도와 만족도는 향상될 것이다.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선택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참여 속에 학교의 교육목표와 건학이념을 새롭게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교의 선호도를 높이려면 무엇보다 선생님들의 동참과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우리 지역에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제도가 2010학년도부터 시행되므로 3년의 준비기간 동안에 학교는 나름대로 학교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택체제에 부응하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Brand(특성화)화하고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 개발 등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학교간 선호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잠재적인 비선호 학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의 자구노력과 교육청의 지원에 의해 학교·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해 2010학년도 새 제도가 순조롭게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09년 중3 학생들의 손에 모든 고등학교의 교육 정보를 수록한 학교 안내서가 쥐여져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자. 그들은 ‘선택’ 앞에서 현재의 중3 학생들보다 어른스러운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는 어느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하는가?’ 그들은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가고 싶은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샅샅이 탐색하고, 부모와 선생님과 친구와의 대화를 늘려나갈 것이다. 우리는 그 자체를 성장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고민과 선택과 꿈을 무엇으로 채워줄 것인가이다. 그 해답은 역시 학교이다. 학교가 그들의 선택에 부응하는 길은 변화의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그 변화의 출발점이 학교선택권 확대 추진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은 어느 한 방향에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언제나 변화한다. 다시 말하거니와 그 변화의 중심은 학생이고 선생님이다. 학교선택권 확대 정책이 선생님들의 참여 속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고등교육 개선의 출발점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이라면 누구든 학생이 원하는 학교에 다니기를 바랄 것이다. 이는 학교교육이 보편화 된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고려하고 있는 정책 요소이기도 하다. ‘학교선택권’ 문제가 그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도시들에서는 고교평준화 이래로 학생의 거주지 중심으로 학생을 배정함으로써 학부모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이 일부 제한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다행히 배정된 학교가 좋은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라면 불만이 없겠으나, 만약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학교로 배정되었을 경우에 학부모와 학생은 학교에 대한 애착과 기대가 그만큼 없을 것이고, 그 결과로 학교교육의 성과도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 동안 수많은 논란이 있어왔고,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선택권의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입시과열, 교육과열의 풍조가 고등학교 선택이라는 것과 맞물려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정책적 선택이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2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그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후기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계획은 장차 서울시 고등학교 교육을 개선하는 출발점이 되리라고 믿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욕구가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각 단위학교의 변화를 촉발할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다. 필자는 학교 개혁을 연구1)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깨달았다. 성공적인 교육 개혁은 국가 전체의 교육을 한꺼번에 바꾸려는 전면적인 시도가 아니라 ‘학교 하나하나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 가려는 노력’들이었다는 점과 교육 개혁의 동인이 위부로부터, 그리고 위에서부터(top-down)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점차 확산되어가는 것이라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나라에서 ‘좋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알게 되었다. 따라서 필자는 이제 우리의 교육 개혁은 무엇보다도 ‘학교 하나하나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 가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학교의 변화를 유도해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동인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교선택권 확대도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까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교육청이 알아서 학생들을 배정해주었는데, 앞으로는 학교들이 스스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선택하고 싶은 학교로 만들어 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필자는 이번 정책을 환영하면서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해 본다. 지식과 인성의 효과적인 교육필요 서울시교육청의 이러한 정책 추진은 오늘날 학교교육 변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비단 서울시 고등학교만이 아니라 전국의 1만 개에 달하는 모든 학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학교들은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시 말하여, 우리 학교들은 ‘좋은 학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좋은 학교’란 어떤 학교인가? 일반적으로 미국 등에서는 학교를 평가하는 관점으로 ‘효과적인 학교(effective school)’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학교란 학교교육의 주 기능인 학력을 향상시켜주는 학교를 말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가 혹은 주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얻거나 높은 향상도를 보이는 학교들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좋은 학교’는 이러한 학력 향상,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높은 우수 대학 진학률이라는 변인과 더불어 학생들의 인성지도를 잘한다고 알려진 학교들이 ‘좋은 학교’이다. 다시 말해, 좋은 학교란 학생들의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로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학교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만을 비교하여 좋은 학교인가 아닌가를 말할 수는 없다. 우리의 경우에 학교들에 대한 엄밀한 양적인 자료는 없지만, 학교들의 성과에 대해서는 학부모나 지역사회가 놀랍도록 잘 알고 있다. 필자가 전국에서 선정된 좋은 학교 연구를 할 때에 알게 된 사실 중의 하나는 이러한 좋은 학교들은 순식간에 학부모들에게 알려져서 그 학교로 전학하려는 대기 학생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좋은 학교들의 성공 요인들을 분석하여 학교가 개선되기 위한 몇 가지 측면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부하는 분위기’ 조성 학교에서 먼저 노력해야 할 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므로 학교에 오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학교들은 공통적으로 좋은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고, 교사들은 한마음으로 이를 실천한다. 좋은 학교는 교문을 들어서면 벌써 분위기가 다르다. 무언가 정돈되어 있고, 활기 있고, 학생들은 안정되어 있다. 사실, 학교라는 공간은 여럿이 모여 함께 공부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이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의 공동체로서 학교의 문화, 에토스(ethos) 자체가 학구적인가 아닌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연구한 바 있지만, 우리 학교들에서도 이러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다. 좋은 학교를 위한 ‘학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학교 규율(discipline)에 대한 학교장과 교사들의 확고한 아이디어와 일관성 있는 실천이 요구된다. 첫째, 학생들이 따라야 중요한 규칙들은 반드시 학생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이를 학생,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알고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학교에 휴대폰을 가지고 오면 안 된다’거나 ‘가져오더라고 수업 시간에는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정하고 그것이 실제로 지켜지기를 기대한다면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그러한 규칙을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고 동의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특히 고교 수준에서는 학생들의 동의가 매우 중요하다. 둘째, 일단 참여를 통해 만들어진 규칙은 학교 구성원들 모두가 예외 없이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곧 실천에서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장, 교사의 솔선수범이 매우 중요하다. 셋째, 학교 공부와 관련된 규칙들(work ethic)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 학생들은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다른 친구의 수업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숙제를 베껴 내거나(저작권 위반), 시험 때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규칙들은 학교교육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으로 학교의 면학 분위기 조성에 매우 큰 역할을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학교들에서 이러한 규칙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학교 지식교육의 성공은 이러한 기본적인 인성교육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2) 효과적인 수업 운영 방안 실천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나감과 아울러, 학교들이 노력해야 할 점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교육 활동 특히, 교과 수업의 효과를 높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과 관계자들의 동참이 요구된다. 첫째, 학교 수업의 생태적 환경을 변화시킨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교실을 확대·활성화시키고 연속수업시간표(block scheduling)를 운영함으로써 교과 수업을 심화시킨다. 둘째,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한다. 고교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항상 나름대로 선생님의 수업을 관찰하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학생들은 ‘재미있고 배울 것이 있는 수업’을 좋아한다. 이를 위해서 교사들은 교과의 내용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는 교수방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교과 단위로 이러한 자체적인 수업 연구와 개선 노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다. 수업 개선을 위해 어떤 고교에서는 교과목별로 여러 종류(검정교과서 교과목들은 여러 종의 교과서가 있다)의 교과서를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자체적인 교과서를 만들기도 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담당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수업을 공개하고 좀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기도 한다. 셋째, 학생들의 학습 동기와 학습 습관을 길러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교생들은 이제 교사들의 지도만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학생 스스로 자율적인 학습자로서 자신의 학습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학습하는 방법의 학습(learning to learn)을 지도해야 한다. 넷째, 이러한 효과적인 수업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평가와 연계하여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탐색하고, 평가 결과는 개별 학생들에게 피드백 하여 발전의 출발점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3)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학교선택권이 확대되면 어떤 학교가 지망하는 학생들이 많은 인기 학교가 될까? 이런 학교는 학생들을 좀더 잘 지도하는 학교일 것이다.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일 것이다. 장래 학생들의 진로, 적성, 흥미, 시대변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하고 풍부한 그리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모여들게 하는 학교가 그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미 집중이수 과정 운영, 계열별이나 과정별 특성화 운영, 예술계 등 선택과정 중심의 운영, 방과 후 프로그램의 특성화 등 다양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예시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교사진을 갖추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전문가나 전문 연구기관 등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 프로그램을 구안할 때에는 학교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심화 과정을 편성하는 방안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4)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 유도 필자가 연구했던 ‘좋은 학교’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지도성을 갖춘 교장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학교 교사들이 학교장의 개혁에 동참하여 꾸준히 노력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학교의 노력에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은 학교가 좋아진 결과로서 얻어진 성과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가 동참함으로써 학교는 더욱 좋아지고 힘차게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과정에서 학부모나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학교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학부모들이 궁금해 하는 학교교육 관련 사항들을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동참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 운영이 학교운영위원회나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는 외국의 학교들은 학교가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가장 중요한 학교 운영을 파트너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는 주체 형성 이상과 같이 학교선택권 확대를 계기로 학교 단위로 교육 개혁을 펼쳐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고도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 개혁은 개혁을 이끌어 나갈 주체가 요구된다. 필자가 연구를 위해 전국의 ‘좋은 학교’를 찾다보니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사립 고등학교들이 뽑혔다. 따라서 공립 고등학교는 좋은 학교의 사례로서 다루지 못했다. 물론 연구 사례가 2개로 극히 제한되어 많은 학교들을 다룰 수 없었다는 제한점도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알려진 좋은 학교로는 주로 사립 고등학교가 많았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자는 중요한 한 가지 변수로 교장과 교원의 안정성 면에서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책임지고 학교를 일관성 있게 개혁해 나갈 주체가 없거나 있다 해도 자주 교체되어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들의 경우에는 교육청의 직할 체제로 운영되어 학교의 자율성이 현저하게 위축되어 있어서 자체적인 개혁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좋은 학교들을 만들어 가지 위해서는 개별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먼저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장의 선출과 임명에서 전문성과 개혁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의 운영은 학교장에 의해 크게 좌우되는 것이 현실이다. 좋은 학교에는 열심히 일하는 지도성이 높은 교장이 있었다.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학교장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학교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도록 재교육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좋은 학교를 만든 성과가 분명한 교장의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하고, 해당학교에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면 좋겠다. 둘째, 학교별 교원의 안정성이 요구된다. 서울시의 예를 들면,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자질과 자격(qualification)을 갖추고 있다. 대학은 물론이고 대학원을 졸업한 교사들도 많다. 이러한 교사들이 함께 근무하는 학교가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중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교사 전보 제도이다. 교사들은 대체로 4년 정도 한 학교에 근무하면 다른 학교로 옮겨간다. 이러한 전보 제도는 교사들의 인사 형평성에는 맞을지 몰라도 학교교육의 운영과 책무성 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취약한 구조이다. 학생들을 입학시켜 그 학생들을 졸업시킬 때까지 열심히 지도하고 그들의 교육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기관이 바로 학교이다. 그러나 실제로 공립 고등학교의 운영, 특히 교사 배치를 보면, 이러한 책무성은 아무에게도 물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 교장도 바뀌고, 교사도 바뀌는 구조 속에서 책임지지 않는 교육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교사 전보의 구조부터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육청은 단위학교를 지원하되, 간섭은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학교의 교육 활동을 방해하거나 교사에게 잡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 가지 변수가 ‘교육청의 다양한 요구’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학교 하나하나가 좋은 학교로 변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필요한 지원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월 ‘서울특별시 후기일반계고등학교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이하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2004년 2월 교육부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서 선지원·후추첨 배정 비율 확대와 2005년 4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 발전 계획’ 과제의 하나로 고등학교 배정 시 학생·학부모 희망 반영 비율 확대를 제시한 것에 더하여 국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학군 광역화에 대한 결론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계획에 대해 총론적 입장에서 찬성한다. 그동안 지나치게 제한받아 왔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폭을 넓혀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에서 ‘서울특별시’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이번 학교선택권 확대 계획은 이른바 평준화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고교입학 체제에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방안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확대를 위해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비선호학교에 대한 현장 책임은 늘어 학교별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비선호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비선호학교의 책무성 강화라는 명목 하에 학생의 선호도를 잣대로 취하고 있는 제반 내용들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 특히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학교별 학급수를 감축하고 3년 후부터는 감축된 학급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초과 교원에 대한 재정결함보조를 중단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사학교원의 신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으로 교원지위 법률주의 정신에 전적으로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를 국·공립학교와 같이 평준화 제도에 묶음으로써 학생선발권 및 수업료책정권 등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이에 따라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책임만을 사학에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공립학교에 있어서도 비선호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교원 쇄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발표해 이는 순환근무제라고 하는 교원인사 정책의 기조가 갖는 한계, 그리고 학교 자체의 교육력 못지않게 주변 교육환경이 학생·학부모가 학교를 선택하는 선호도의 중요 요소가 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또한 정책은 국민들의 이해 가능성이 높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방안들은 과연 일반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신 또는 자녀의 입학 학교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결정될 것인가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물론 개선안을 구성하는 요소 준거들의 복잡함과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면 그 복잡성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각 방안들이 좀 더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통합학교군의 개념과 그 적절성은 개선방안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와 같은 통합학교군이라는 새로운 추첨 및 배정기준이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학군광역화는 왜 수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시한 계획은 앞서 기본적으로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문제점을 해소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특히 평준화 제도에 근간한 현행 거주지 기준 고교입학제한 정책은 학생·학부모 학교선택권과 관련하여 ‘원칙적 제한 예외적 허용’이라는 태도를 취해 학교선택권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 요인이 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계획의 시행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평준화 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평준화 제도 전제요건 우선 충족 평준화 제도는 학생의 평준화, 교원의 평준화,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전제로 학군을 설정하고, 추첨을 통해 학생을 임의 배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주지 기준 입학제한을 통한 평준화 정책 특히 강제적인 추첨배정제도가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정 대상이 되는 학교들이 학생의 성적분포, 교육과정, 교사 수준, 교육시설 등에서 동일할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최소한 교육여건에 있어서의 유사성은 갖추어져야만 강제 추첨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용인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정책이 시행된 지 30여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실은 결코 이를 충족시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 즉, 현재의 학군별, 학교별 그리고 공·사립별로 학교의 교육시설과 교육환경의 차이는 국민들의 수인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여건의 차는 교육효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교육결과의 평등은 물론 교육기회의 평등 자체까지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평준화 정책은 거주지 기준의 고교입학 제한정책으로서 결국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요소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여 교육여건에 대한 차별을 통해 결과적으로 교육기회균등 전반을 위태롭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선지원 비율이나 대상을 일부 늘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당국에서는 학교들의 교육여건을 평균적인 국민과 지역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균등화하는 노력을 선행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교육여건은 단순히 학교 시설 및 교육용 기자재뿐 아니라, 재직 교사들의 평균 연령 및 경력 그리고 학교밖(최소한 스쿨존 내)의 환경 여건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부수적인 시도들도 평준화 제도 그 자체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는 평준화 대상에서 배제해야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현 고교입학제도를 개선하는 가장 빠른 길은 평준화 제도와 같은 거주지 기준 입학제한정책을 폐지하는 것이다. 즉, 모든 학교들에 대한 개별적인 학생선발권 부여를 전제로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필요에 따른 자율적 선택을 완전히 보장하여 주는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현 체제도 나름의 장점이 있고 보완적 유지라는 국민 정서를 고려할 때 이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면서 평준화 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군, 거주지 등의 제약조건 없이 희망에 따라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고 사립학교들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건학이념에 적합한 학생을 선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을 전적으로 배제하면서 국가가 학생을 임의 배정하는 우리와 같은 사례는 사학제도를 두고 있는 국가들에 있어서는 찾아보기 힘든 경우이다. 사학제도의 본질적인 존재 의미가 공학과 달리 학생·학부모의 자율 선택권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수요에 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있을 수 있다. 2005년을 기준으로 일반계고에서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학교수로는 46.5%, 학생수로는 49.5%이며, 전체 일반계사립고 중 64.0%(학생수 기준 77.3%)가 학군별 추첨배정제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학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함은 거주지 기준의 학군별 추첨배정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립학교를 일시에 거주지 기준의 추첨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에 따라 희망 사립학교를 우선적으로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첨배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립학교의 자체 입학전형 방법을 지필고사 이외로 한정한다면 평준화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70년대 당시의 사회적 문제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이러한 방안이 충분히 검토되고 수용된다면,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거주지 기준 학군별 추첨배정제도의 원칙을 지키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도 대폭 확대해 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사립고교에도 나름의 학생선발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학제도의 본질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와 같은 방안은 학군별 배정 등 평준화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학에 지급하고 있는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의 규모를 줄이거나 폐지함으로써 공립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투입할 재정적 여유를 확보하는 더욱 큰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평준화, 교육의 다양한 요구 감당 못해 평준화 제도와 관련해서는 지난 1974년 제도 도입 이래 그 공과에 대하여 무수히 많은 논의를 거듭하여 왔다. 따라서 평준화 제도의 존폐 문제는 더 이상 이론적인 옳고, 그름을 다투는 것은 무의미하며 국민의 그리고 정책결정자의 선택의 문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평준화 제도의 속성상 제도의 일차적 피해집단이라 할 수 있는 우수집단이 일반인에 비해 절대적으로 소수라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국민들의 찬성과 반대라는 이분법적 선택에 의한 정책 결정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지론자의 상당수 역시 ‘절대적 유지’가 아닌 ‘보완적 유지’를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현재의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문제인식은 상당 수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해가 갈수록 뒷걸음질하고 있다. 이는 교육을 하나의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세계적 추세를 우리나라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가 우리 학생들의 주요 조기유학처가 미국·캐나다·호주·영국 등의 국가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로까지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할 수 있으나, 그 중심에는 우리 교육이 국민들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학생·학부모들의 교육·학교선택권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에서 비롯된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이다. 하루아침에 우리나라 교육의 경쟁력을 달라지게 할 수는 없다.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여 줌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마음부터 붙잡을 수 있는 방안들이 앞으로도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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