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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은복 경남 삼계초 교사는 23일 진주교육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2회 어린이 교육봉사상을 수상했다. 구 교사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매주 1회 이상 교육소외계층(육아원, 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을 찾아 마술 및 레크리에이션 재능기부를 실천했다. 봉사활동에필요한 재료비(회당 5만 원 이상)는 상상을 현실로 사제동행 봉사단 교사들의 물적 기부로 충당했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시설에방문 봉사활동이 어려워진 지난해부터는 경남 영재키움 연구회 대표교사(교육부 장관 임명)로서 소외 계층 영재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강사료 없이 온라인 강의로 소외계층 영재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 멘토링을 진행,2021년 한해 동안만 10회 이상의 강연을 했다. 구 교사는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에 받은 상금 200만 원에 200만 원을 더한1+1 기부로 400만 원을 내놓을 계획이다. 먼저 정기 후원 및 봉사활동을 가고 있는 김해 동광육아원과 플러스하트 아동센터, 한마음학원(장애인시설)에 50만 원씩을, 대한민국 선플 문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선플 재단에 50만 원을 기부했다. 더불어 자비 200만 원으로 마술 도구를 구입,내년에는 교육 소외 계층을 찾아 마술 및 레크리에이션 재능 나눔 봉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 교사는 "봉사활동을 실천하는 교사들을 발굴해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진주교육대학교 어린이 연구재단에 감사하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진주교육대학교 유길한 총장은 수상자와 함께하는 자리에서 "기회가 되면 후배들을 위해 올바른 교사로서의 자세와 봉사활동의 보람 등에 대해서 나눔 강연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24일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 9월 3일 검찰에 조 교육감의 공소 제기를 요구한 지 112일 만이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21일 공수처 출범 이후 첫 직접 수사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직교사 5명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부교육감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대했음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당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채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조 교육감 등이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파악했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한씨와 조 교육감을 차례로 소환해 특채 관련 절차를 확인했다. 지난 23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에서 기소 의견으로 의결한 것도 참고해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를 통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검찰시민위에 수사 검사뿐만 아니라 이를 반박하는 '레드팀' 검사도 출석해 피고인의 주장 및 의견을 충분히 설명한 후 심의·의결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어 수사를 끝낸 뒤 검찰을 통해 기소해야 한다. 조 교육감 측은 채용자 5명을 사전에 내정한 게 아니라 이들이 공정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중간 결재권자들은 결재에서 배제된 게 아니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입장이라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이사장 이득현)은 22일 오전 10시 수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중회의실에서 온라인2021년 수원녹색봉사단 활동보고대회를 가졌다. 영상 보고대회에는 한 해 동안 수원시 녹색봉사활동에 앞장섰던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수원팔색길해설사, 수원심꾸기봉사단,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수원녹색터 등 녹색봉사단원 등 100여 명이 영상으로 참가했다. 해마다 12월에 갖는 이 보고대회의 목적은 수원녹색봉사단 활동을 공유하고 우수 자원봉사자를 격려함과 동시에 봉사단 활동의 중요성을 제고함에 있다. 나아가 도시공원, 가로수, 수원팔색길, 수원 일천만 그루 나무심기, 시민조경가드너, 수원녹색터등 시민참여 녹색 봉사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다. 오늘 행사는 진행자가 참가자 소개를 한 후 이사장 환영사, 제2부시장 축사가 있었다. 이어 봉사단체 별로 1년간 활동내용을 보고했다. 봉사활동 내용과 발표자는 다음과 같다.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및 공원 커뮤니티 가든활동(임지영),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활동(권서일), 수원시민참여천만그루 도시숲만들기 사업(이인신), 수원팔색길 시민참여 활성화(최기봉), 수원시민조경가드너 양성 및 활동(조종춘), 수원꽃과 나무의 집 수원녹색터 활동(이상달). 발표자인 수원공원사랑시민참여단 임지영 봉사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먹거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됫공원을 가꾸어 수확물 기부하는 지속적인 자율봉사활동을 전개했다”고 했다. 수원가로수정원사봉사단 권서일 봉사자는 “가로수학교 현장교육에 참여해 가로수에 물과 퇴비를 주고 명찰을 달며 털실옷 입히기 캠페인 등 소중한 체험을 했다”고 했다. 이어 단체별 그 동안의 활동사진 100 여장을 모은 PPT 자료가 상영되어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끝으로 유공봉사자에 대한 감사장 수여와 2022년 수원녹색봉사단 활동비전 선언을 하면서 보고대회를 마쳤다. 올해 감사장은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서호꽃뫼공원 이숙희 회장, 마중공원 이우영 봉사자, 청소년문화공원 장구자 봉사자, 물향기공원 이숙희 봉사자, 일월공원 권경자 회장, 제17기 수원시민조경가드너 노종춘 회장, 가로수정원사봉사단 권서일, 수원팔색길해설사 2기최기봉회장이 받았다. 이득현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봉사자들이 자율활동을 펼쳐 시민이 녹색도시의 주인이 되었다”며 “그 결과 수원시 녹지가 성장하고 시민의식이 높아졌으며 행정과 거버넌스를 이룰 수 있었다”고 했다. 수원시 유문종 제2부시장은 축사에서 “수원 그린트러스트가 내년이면 10주년을 맞이하는데 봉사자들과 함께 녹색도시 수원을 아름답고 안전하고 품위 있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인걸)는 내년 1월부터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의 역사적 행정구역 경계를 복원한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역사적 대상을 지리정보와 결합해 시각화함으로써 역사 연구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한다. 이번에 서비스되는 시기는 1910년 5월 10일~1945년 8월 14일과 1975년 10월 1일이다. 첫 번째 시기는 1910년 5월 10일 기준으로 작성된 '민적통계표'의 행정구역을 시작으로, 관련 법령 정보를 근거로 변경 내역을 추적해 데이터를 구축했다. 1975년 자료는 인구 센서스(국세조사)를 기준으로 읍면 단위까지 포괄하는 데이터를 구축했다. 수복지구와 휴전선 인접 지역 등 인구 센서스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행정구역명까지 복원했다. 또한 행정구역 데이터를 연속 시계열로 구축해 변천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경상도를 시작으로 북한지역까지 공간적 범위를 넓히고, 시간적 범위도 1910년 이전 조선·대한제국 시기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김인걸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역사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역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역사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충북 문백초 교장)이 21일 문백초등학교에 장학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서 회장은 1988년 입직 후 제자들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을 기탁해왔다. 1996년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제자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했고, 상봉초와 덕벌초에서는 제자들을 위해 학교 도서구입비와 양궁부 발전기금 등을 선뜻 내놓았다. 2009년부터는 모교 만승초등학교에 매년 3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관리자로 승진한 후에는 토요스포츠 및 방과 후 배드민턴 지도를 하며 강사료 1500만 원 전액을 기부했다. 특히 청주교대 부설초 재직 시에는 주말마다 43km 거리를 오가며 제자들을 위해 헌신했다. 2016년에는 제5회 대한민국스승상 수상 상금 1000만 원을 청주교대와 청주교대부설초에 쾌척하는 등 지금까지 3500만 원에 이르는 장학금을 기탁했다. 지난해 충북교총 회장 취임식에서도 축하 화환 대신 쌀을 받아 230만 원 상당의 백미를 청주시 용암2동 행복센터에 기부했다. 서 회장은 "교직자로서 더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퇴직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고자 한다"며 "조금이라도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 수가 감소하니 교육재정을 줄어야 한다면, 인구가 감소한다고 정부 재정도 또한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다. 국가 재정 여건과 미래 사회의 변화 및 사회가 교육에 요구하는 성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와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장)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22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대응 전략 모색’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미래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 지방교육재정 및 학교재정에 대한 분석과 과제 등 지방교육재정 현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위해 마련됐다. ‘미래 교육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역할과 과제’로 주제발표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학생 수와 무관하게 내국세와 연동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대한 외부의 요구와 압력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며 “교육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고 인건비는 교원 수가 가장 크게 좌우하는데 교원 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생 수가 아닌 학급 수”라고 지적했다. 교육과 학습은 교사와 학생 개인 차원에서 이뤄지지만 이를 위한 교육 활동은 대부분 학급 단위로 이뤄지며 소요되는 교육비도 대부분 학급과 연동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학급규모와 함께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적정화도 필요하다”며 “미래 교육에 따라 달라지는 수업 방식과 내용을 위해서는 교사의 수업시수를 보다 낮춰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수를 증원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교육 재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주당 21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 비율은 초등 63.4%, 중학교 4.6%, 고교 1.5%에 달하며 초등의 경우 25시간 이상 수업을 하는 교사가 10%에 달하는 실정이다. 이어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내국세 교부율을 폐지하고 교육재정을 축소해야 한다는 시각과 달리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육재정 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며 “미래 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교부율을 높이거나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국세 감소분(2022년 4359억 원, 2023년 6793억 원) 보전을 위해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20.94%, 21.03%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외에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고교 무상교육, 고교학점제 등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의 재원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재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 빈번하게 등장하는 근거인 교육재정의 이·불용액 규모에 대해서도 “교육청의 이·불용률은 감소세에 있으며 규모 역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이월률과 불용률을 살펴보면 2011년 4.65%였던 이월률은 2017년 6.38%까지 높아졌으나 2020년 3.32%까지 낮아졌고 지자체의 경우 평균 이월률은 7.9%, 불용률은 8.5%로 교육비특별회계에 비해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윤 교수는 “과다한 이·불용액은 문제지만 모든 이·불용액을 지방교육재원이 여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19년부터 운영중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이·불용액을 관리하고 연도별 재정평탄화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단계부터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활동에 중점을 둔 예산편성 방법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회계 분석에서 나타난 학교재정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한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학교기본운영비를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학교기본운영비의 확보 수준은 표준교육비에 훨씬 못 미치며 시·도교육청별로 표준교육비 대비 학교운영비의 비율에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목적사업비로 교부되던 교수학습활동 관련 사업을 학교기본운영비 사업으로 통합하고 목적사업비 선택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의 예를 들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목적사업 360개를 폐지·축소·통합하고 향후 5년간 학교기본운영비를 2배로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수립했다. 1342개의 사업 중 360개를 폐지하거나 축소·통합했고 교당 300만 원 이하 소액 목적사업을 폐지하거나 학교자율사업운영제로 통합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목적사업이라도 최소한의 집행 방향만을 제시해 해당 지침이 감사 기준으로 작용해 학교를 다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광역화하고 사업의 목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학교별 특수성을 인정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교수학습활동 경비 및 학급운영비 등은 개산금 형태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해 학교 재량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교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예산을 편성·조정·집행하고 결산하는 교사들의 참여가 부족할 경우 학교 예산이 형식적으로 수립돼 불용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교사들이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 예산요구서를 작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 의견을 개진하는 등 학교 재정과정에 교사들의 참여를 권장·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학생과 학부모, 교원 10명 중 7명은‘청소년 백신패스’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백신패스 도입 관련 전국 학생·학부모·교원 11만 여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백신패스를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학부모와 학생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실은 지난 15~19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초등학교 6학년 학생·중고등학생·학부모·교원 등 11만여 명을 대상으로‘청소년 백신패스 인식’에 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주요 결과는 ▲‘청소년 백신패스가 학생과 학부모의 기본권, 즉 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에 69.8%인 8만80명이 ‘매우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했다. ▲‘청소년 백신패스 연령으로 만12~18세 설정’에는 약 64%인 7만3429명이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청소년 백신패스는 청소년 본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에 대해서는 약 74.8%인 8만5748명이 ‘매우 그렇다’, ‘그렇다’로 응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위험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공익적 측면의 백신접종 필요성은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인정한다”면서도 “설문조사 결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이상 반응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기에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학생·학부모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혜롭게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1만4726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학부모는 8만5945명으로 74.9%를 차지했다. 학생은 2만798명으로 18.1%, 교원은 7252명으로 6.3%였다. 학교급별로 구분하면, 유치원은 2690명으로 2.3%, 초등학교는 5만1137명으로 44.6%, 중학교는 4만79명으로 34.9%, 고교는 2만820명 18.2%가 참여했다.
경기교총(회장 주훈지)과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2일 '2021년도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서에는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 및 근무 여건 개선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단체 지원 등 5개 영역에 걸친 28개 조 39개 항이 담겼다. 이날 조인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양측 대표교섭위원 3인만 참석한 가운데 교육감 관사인 서봉재에서 약식으로 진행됐다. 양측은 교원인사 및 임용제도와 관련해 △모든 공립단설유치원에 보건교사 배치 △영양교사 업무 정상화 및 중등 수석교사 안정적 운용을 위한 정원 확보 △사립학교 정교사 배치 확대 △사립학교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배치 확대 △교육전문직원 선발 전형 개선(비교과 교사 응시 기회 확대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원복지·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우선, 교원연구비가 상향 지급되도록 교육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성과상여금 지침 수립 시 비교과 교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학교에 적극 안내하고, 관련 행정 처리는 당해 연도 2월까지 종료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건교사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 구성 △학교환경위생 업무 경감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학교 유해 위험 요인조사 시 민간 전문기관 및 업체위탁 허용 △공립유치원 교사 부재 시 대체 인력풀 마련에 합의했다. 교권 및 교원 전문성 신장과 관련해서는 △각종 감사 시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우에 최선을 다할 것 △감사부서의 주의 경고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 시 공정한 심의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학교 대상 악성 민원에 신속 대응 가능한 법률 및 교육행정 시스템 마련 △각종 교직원 의무 연수를 일괄 공문으로 안내해 연수 편의성을 높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것 등에 동의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교원단체 지원과 관련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학교 내 돌봄사업을 지자체로 이관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교과서 배부시스템도 공급업체가 학생 가정으로 직배송하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교육시설 관리인력 및 학교보호인력 운영 개선 △조기 등교 유아 담당 교사의 탄력근무 △공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교재교구비 별도 지원 △조례안에 명시돼 있는 보건교육센터 설치 및 특수학생 지원인력 배치 관련 개선 등을 위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기교총은 이번 합의가 본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돼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합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31일부터 시작하는 전문대 정시 모집에서 총 2만1545명을 선발한다. 지난해 2만5447명 대비 3902명(18.1%) 줄었다. 단, 30일까지 진행되는 수시모집에서 미충원이 발생할 경우 선발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증가할 수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2022학년도 전문대학 정시모집'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일반전형의 경우 지난해 1만507명보다 2205명(26.6%)이 감소한 8302명을 모집한다. 정원 내 특별전형은 작년보다 25명(2.5%) 증가한 995명을, 정원 외 특별전형은 1722명 감소한 1만2248명을 모집한다. 정시에서 가장 선발 인원이 많은 학과는 4553명을 모집하는 '간호·보건' 분야다. 기계·전기전자분야(4153명), 호텔·관광분야 (2531명), 연극·영화·방송·응용예술분야(2173명) 회계·세무·유통분야(1672명)가 뒤를 이었다. 호텔·관광분야 선발인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다. '전공명'이 같아도 대학에 따라 수업연한이 2년 또는 3년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지원 시 전공에 대한 상세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형 유형은 '서류 위주'가 7276명(33.8%)으로 가장 많았고, '수능 위주' 5524명(25.6%), '면접 위주' 3523명(16.4%), '학생부 위주' 2793명(13.0%), '실기 위주' 2429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정시 일정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소송 영향으로 전국 모든 전문대학이 당초 계획보다 하루 늦어진 31일부터 시작한다. 정시모집 접수기간은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최초 합격자 발표는 내년 2월 8일까지며, 등록기간은 내년 2월 9~11일이다.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내년 2월 28일까지다. 전형 기간 내에서 면접, 실시 등의 전형 일정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대학 간 복수지원과 입학 지원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단, 수시모집에서 1개 대학(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이라도 합격한(충원합격 포함) 학생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금지된다.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합격한 학생은 1개의 대학에만 등록(이중등록 금지)해야 한다. 위반 시 입학이 무효가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원광보건대학교(총장 백준흠)는 육군본부에서 실시한 ‘2021 군가산복무지원금 전투부사관(군장학생) 선발’에서 전국 대학교 전투부사관과 중 최다 합격생을 배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총 74명을 선발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한 원광보건대 전투부사관과 학생 26명은 육본으로부터 2년간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는다. 대학 장학금과는 별개로 지급되는 만큼 합격자들을 재학기간 중 복수의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 후 전투부사관으로 임관한다. 원광보건대 전투부사관과는 육군정책학과로서 전투병과(보병, 포병, 기갑, 정보)에 전문성을 갖춘 부사관을 양성하는 학과다. 2014년 개설 이후 최근 8년간 2년 군장학생 총 154명, 1년 군장학생 59명 등 총 213명의 전투부사관 군 장학생을 배출했다. 2016~2018년도 임관율은 93%에 이른다. 전투부사관과 학과장 정국룡 교수는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도 대학의 적극적인 지원과 학과 학생들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라며 “그동안 수고한 학생과 지도해 주신 모든 교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성공과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는 다음 달 7~8일 서울 서초구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2022학년도 정시 전문대학 입학정보박람회’를 개최한다. 수험생과 학부모, 고교 진학지도교사에게 전문대학 진로 진학 정보 제공을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에는 전국 76개 전문대학이 참여한다. 박람회는 방역지침에 따라 시간대별(오전·오후)로 백신접종완료자와 PCR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완치자 등만 제한적으로 입장 가능하다. 입장 인원이 제한되므로 오프라인 행사 참여를 원하는 경우 박람회 홈페이지(www.ipsigo.net) 참가신청(오프라인) 탭에서 사전예약을 해두는 것이 좋다. 정시 모집 기간 동안 온라인 입학정보박람회도 병행 운영된다. 수험생은 박람회 홈페이지(www.ipsigo.net) 참가신청(온라인) 탭에서 관심 있는 대학을 선택해 상담채널(카카오채널, 유선통화 등)을 통해 1:1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교사 출신 교육감 비서실장 A씨를 장학관으로 특별채용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적법‧위법을 가를 핵심 쟁점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상 장학관 자격 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이 규정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인지, 또는 ‘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 중 교육경력 최소 2년 이상’인지에 따라 A장학관이 특채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가 갈리기 때문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 등을 합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이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의미’라는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적법한 특채였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특채된 A장학관은 25년 5월의 교육경력과 2년 1월의 교육행정경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자체 법률자문 결과,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함께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을 모두 갖춰야 한다”며 “교육부의 왜곡된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교육청의 코드인사가 빚어낸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해 교육부의 유권해석이 위법하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총은 교육공무원법 ‘교육전문직원의 자격기준(별표1)’에서 장학관 자격기준인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 법률 해석 자문을 의뢰했다. 교총에 따르면 그 결과 ‘법률에 대한 문리적,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 어떤 방법으로도 2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것이다. 먼저 다른 법률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해석인 ‘체계적 해석’에 따르면 교육부의 해석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는 교육경력만 있는 교원을 장학관으로 특채할 때, 그 교육경력에 1년 이상의 교장(원장, 교감 또는 원감) 경력을 요구한다. 이는 과거 시도교육감이 특정노조 인사나 친교육감 인사에 대한 특별승진을 위해 동 특별채용 제도를 악용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2014년 12월 26일 동 규정을 개정, 교장(원장, 교감 또는 원감) 1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도록 보완된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 해석대로라면, 교육경력 7년인 교원은 교장 경력 1년이 필요한 데 반해 교육경력이 6년 11개월 29일인 교원은 단 하루만 교육행정경력이 있어도 교장 1년 요건이 필요 없게 돼 매우 차별적이고, 임용령 조항 자체를 형해화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은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의 조화와 합리에 입각한다면 ‘2년 이상 교육경력+7년 이상 교육행정경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법 취지와 목적에 맞는 해석인 목적론적 해석으로도 교육부의 해석은 문제가 있다는 설명이다. 장학관은 교육청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행정을 전문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원과 관리행정직의 특성, 자질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경력만으로 사실상 교육행정경력을 형해화 할 수 있는 교육부 해석은 타당하지 않고,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외에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요구하는 해석이 법률 취지에 부합하다는 것이다. 문법적으로도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기본으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추가로 갖춘 사람이라는 것이 법률 자문 결과다. 교총은 “아전인수식 인사 법령 해석과 이에 편승한 특혜성 특별 채용은 교원 인사의 불공정을 넘어 교단의 분열과 정치화를 초래할 뿐”이라며 “위법 부당한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해 위법적 인사 행정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밝혔다.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너의 선생님에게 존경심을 표하고 항상 인사를 드려라” 기원전 1700년 수메르 점토판에 쓰인 글귀다. 당시에도 기성세대가 신세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나 보다. 역사는 반복되는 건가! 나도 신세대였을 때 될 수 있는 한 교감 선생님이 있는 교무실에 가고 싶지 않았다. 교감 선생님은 늘 지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X세대인 내가 교감이 되었다. 마음은 아직 청춘 같은데 말이다. 현재의 MZ세대들도 지금은 신세대지만 시간이 흐르면 기성세대가 되어 다음 세대들을 향해 ‘왜 그렇게 버릇이 없느냐’ 고 매몰차게 야단치지 않을까 싶다. 나는 나름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 MZ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MZ세대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익숙한 IT 도구도 X세대 교감인 나에게는 따라가기가 버겁다. 특히 나는 기계치다.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에서 문맹자와 다를 바가 없다. IT도 따라가기가 벅찬데 갑자기 메타버스까지 익혀야 한다고 하니 눈이 똥그래질 수밖에 없다. 일하는 방식이 좀 더 스마트하지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었으면 좋겠다. X세대는 권위에 순응하는 시대를 살아왔다. 권위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 우리에게 권위를 빼면 시체와 다를 바가 없다. X세대에게 있어 권위는 자존심과도 같다. 자존심이 밥 먹여 준다고 할 정도다. 권위에 대해 X세대와 MZ세대가 생각하는 개념이 다른 게 사실이다. 여덟단어 의 저자 박웅현은 166쪽에서 권위라는 개념이 시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한다.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이 먹어 윗것이 되었을 때 권위를 부리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권위는 우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인격적으로 감화가 돼서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권위입니다. 절대 긴 복도가 권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MZ세대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X세대가 노력해야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MZ세대가 바라는 학교 조직 문화도 느슨한 연대라는 사실을 안다. 나도 신세대였을 때 강제성이 있는 회식 문화가 부담이었다. 나이 차이가 많은 어른들과 좋아하지도 않는 메뉴를 함께 먹어야 하는 것이 그리 좋지 않았다. 밥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은데 어른들 일어날 때까지 끝까지 버텨야 했던 것도 정말 힘들었던 기억 중의 하나다. 과거에 비해 회식 문화도 달라진 게 사실이다. 회식을 하더라도 먼저 메뉴를 공지해 선택지를 젊은 층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한다.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젊은 층들을 옛날 문화대로 강요하다 보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것도 알 만큼 안다. X세대가 교감이 된 지금 이런 변화가 있으니 앞으로 MZ세대가 교감이 되었을 때 회식 자체가 먼 과거의 유물이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당장 X세대 교감이 고리타분하게 생각되더라도 멀리하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 여러분도 시간이 지나면 자의반 타의반 한 번쯤은 나처럼 공동체의 리더인 교감으로 교직원들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교사여서 다행이다』 저자 이창수, X세대 교감의 MZ세대 교사 바라보기!
국가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 사유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총은 21일 "국가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사용 예시에 시험, 면접 등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행사를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의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자녀또는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와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 등의 공식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연간 총 10일의 범위 안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하지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돌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휴가를 낼 수 없어 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총은 "휴업·휴원·휴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하나,'이에 준하는 사유'의 해석상경직성으로 인해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시 필요한 시험, 면접 등에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 수업, 학부모 상담 시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지만, '재학 중인 학교'로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에서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예시가 확대되지 않는 한, 해당 예규에 서술돼 있는 예시의 내용만 인정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았다"면서 "이로 인해 교원들이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가족돌봄휴가 사유를 확대,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전북교총에이치에스장학회(이사장 이기종, 사진 오른쪽 두 번째)는 17일 삼례동초에서 최근 발생한 화재사건으로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긴급 생계형 장학금을 지급하고 격려했다. 앞서 지난 3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건물 1층 카센터에서의 화제로 2층 가정주택까지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로 인해 카센터 내부에 있던 기계류와 공구류가 소실됐고 2층 주택의 가재도구까지 전부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억15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혜란 삼례동초 교장은 “화재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위해 전 교직원이 힘을 합쳐 구호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장학금 전달을 위해 학교를 찾아주신 이기종 이사장과 유태호 이사(HS그룹 회장), 최요식 이사(HS FB 본부장), 전북교총 오한섭 사무총장 등 임직원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전북교총에이치에스장학회는 경제적 도움뿐 아니라 정신적인 지도와 배려까지 실천하는 장학회를 표방하며 지난 11월 15일 창립됐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지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을 찾아 물품 전달 등 나눔·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장학회로 자리잡겠다는 계획이다. 이기종 이사장은 “도움이 필요한 제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자 즉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긴급 생계형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학생들의 배움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은 20일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인성교육 및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교원 연수프로그램 공동 개발▲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콘텐츠 공동 개발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국 50만 교원에게 선비정신을 널리 알리고, 우리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과 전인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으로 소통하고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윤수 회장은 특히 '구고심론(求古尋論)'을 언급하며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언제인가부터 과거와 인성교육을 배척, 폄훼하고 정파·정치적 가치 주입이 마치 민주시민교육인양 교육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옛 성인들의 정신과 지혜를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진정한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종길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원장은 "퇴계의 삶과 철학이 담긴 선비정신을교원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면 학생 인성교육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우리 수련원이 발전할 수 있었던 건전국에서 모인 180여 명의 퇴직 교원들이 지도위원으로 참여해 헌신적으로 봉사한 덕분이었다"며 "교총과새로운 차원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학생 인성교육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윤수 회장과김영준 경북교총 회장, 류세기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소장, 김재철 종합교육연수원장, 이근필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설립자, 김병일 이사장, 김종길 원장, 이동원 부원장, 신종주 수련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경북 안동에 있는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은 퇴계 이황 선생 탄신 500주년을 기념해 선생의 가르침과 선비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1년 개원했다. 설립 초기에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수련 활동에 집중했고, 현재도 경북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교원 연수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개원 이래 학교,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 81만여 명이 이곳에서 연수를 받았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무자격교장공모제를 악용해 교육전문직으로 특별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모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경우 공모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직위로 복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을 취득한 자가 원직복귀를 하지 않고 공모교장 근무 경력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교장을 하거나 특별채용 제도를 통해 장학관 등의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어, 무자격교장공모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김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2020년까지 무자격교장공모제로 임용된 뒤 임기만료된 교장 중 47%가 원직복귀를 하지 않았으며, 원직복귀 하지 않은 사람 중 47.4%가 교육전문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전문직 공무원을 특별채용 할 때, 교육경력 산정 시 무자격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의 근무 기간은 교장경력으로 산입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자격교장공모제로 교장 경력을 확보한 자들이 교육청 장학관 등으로 특채되는 것을 보면서, 오랜시간 담임·부장·도서벽지 근무 등을 마다하지 않고 교육발전에 헌신해 온 많은 분들이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며, “교육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 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무자격교장공모제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교육감의 코드인사·보은인사 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이 매해 지적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에 실시한 무자격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중 62.5%가 전교조 관련 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교총은 “원직복귀 규정을 위반하는 등 교육감의 위법적 인사권 남용은 결국 교원 승진 인사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교육감의 코드·보은성 인사의 또 다른 통로로 작용하는 형태가 된다”며 “교장 자격연수 대상으로 선발되기 위해 벽오지 근무와 기피업무를 담당하며 봉사하고 노력한 교원들에게 박탈감과 회의감을 심화시키는 만큼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위법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경태 의원은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을 폭력범죄가 아닌 학창시절의 단순한 장난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자신의 향후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절대 저지르면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보존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리=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꼬박 2년. 학교 현장은 어느 때보다 바삐 흘렀다. 선생님들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며 방역에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교육공동체와의 협의 없는 찾아가는 백신 추진, 계속되는 돌봄·급식 파업 등은 간신히 버티는 선생님들을 점점 더 한계로 몰아부쳤다. 첩첩산중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독주와 진보 교육감들의 도 넘은 코드인사 뉴스는 허탈감만 안겼다. 비록 웃을 일 많지 않은 다사다난한 해였지만 임인년 새해에는 부디 묵묵한 헌신이 빛을 발하기를 기대해 본다. 1. 일방‧편향적 정책독주…국가교육위원회‧고교학점제 정권 말기에 들어서면서 일방‧편향적인 ‘교육 대못 박기’가 속도를 냈다. 7월에는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강행 처리됐다. 정파를 초월한 국가교육위원회 정신이 실종된 ‘정권교육위원회’로 전락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정규 교원 확보와 도농 간 격차 해소 대안도 없이 고교학점제의 2025년 전면 도입도 결정했다. 현재는 물론 미래 교육을 옭아매고 교육공동체를 깨뜨리는 교육 독주를 중단해야 한다는 성토가 나오는 이유다. 2. 공수처 1호 수사 오른 조희연 등 진보교육감 특채 진보교육감들의 ‘코드인사’가 연이어 논란이 됐다.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를 들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의 전교조 해직교사 부정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며 인천에서는 해직 교사를 면접시험만으로, 울산에서는 평교사를 중등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밝혀져 코드인사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3. 코로나19 등교수업 및 소아‧청소년 백신 강제 논란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전국 모든 지역의 모든 학교급 전면등교가 지난달 22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학생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가 학교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시행하겠다고 해 논란이다. 소아‧청소년 백신접종을 자율로 하겠다면서 찾아가는 접종이나 방역패스 등으로 사실상 접종을 압박·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면서 안전을 도모하는 의학적, 방역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 계속 반복되는 돌봄‧급식 파업…결국 서명운동 돌입 학생을 볼모로 한 교육공무직의 파업으로 급식‧돌봄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학교는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이 아니어서 파업 시 대체 인력을 둘 수 없다. 파업에 따른 피해를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온전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교총 등 교육계는 급기야 노동조합법 개정뿐만 아니라 교원 잡무를 경감하는 ‘학교 행정업무 개선 촉진법’과 돌봄 운영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묶어 ‘청원3법’ 서명운동에 나섰다. 5.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반대 서명운동…사실상 저지 상반기는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으로 교단이 몸살을 앓았다. 정부와 여당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면서다. 교총은 “부동산 정보나 투기와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며 맞섰고 서명운동에 12만30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반대 열기가 뜨거웠다. 법안은 현재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이며 연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6. 기초학력 저하 및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요구 코로나19 장기화로 낮아지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맞춤교육과 학력 신장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이 절실하다.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내년에도 상당수의 시‧도에서 학급 수는 증가하는 반면 교원 정원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명시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7. 중대재해처벌법 책임자에서 학교장 제외…교육계 환영 학교장이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등’에서 최종 제외됐다. 교육계에서는 학교 내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학교장의 과도한 부담과 처벌 우려가 일정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교총은 그동안 상급 기관의 관리‧감독‧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와 학교장의 처벌만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공립학교는 교육감, 사립은 법인 이사장이 경영책임을 진다. 8. 사상 초유의 수능 정답 보류 사태…대입 일정 차질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사상 초유의 ‘정답 유예’ 사태가 발생하면서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이 공란 처리됐다. 이에 따라 수시모집과 합격자 발표 등 대입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결국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15일 출제 오류가 맞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해당 문항을 ‘전원 정답’ 처리한 성적표를 제공하게 됐다. 9. 위탁채용 강제 등 사학 자율성 침해하는 사학법 개악 사립학교 신규 교원 위탁채용 의무화 및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계는 “사학 운영,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전체주의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위탁채용은 1차 교육학 시험이 논술 중심 평가로 전환돼 교육감 이념이 투영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는 것과 교사 채용권의 교육감 이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 끊이지 않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참변…대책 마련 절실 지난 10월 전남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 현장실습을 나간 여수해양과학고 3학년 홍정욱 군이 작업 도중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2017년 제주도에서 특성화고 실습생 이민호 군이 사망한 이후 또다시 희생을 막지 못한 데에 모두가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현장실습 참여 범위와 작업 위험도를 목록화하고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노동 현장을 만드는 데에 학교와 정부, 기업체가 모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20일 인터불고호텔에서 ‘2021 대구시교육감 초청 고졸취업 유관기관장 및 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지역 일자리 유관기관 단체장과 중견기업 CEO가 만나는 자리로 시교육청이 2018년부터 열고 있다.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 대구시 경제부시장, 16개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장, 9개 기업 대표 및 19개 직업계고 학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의 고졸취업 지원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한 참석자의 의견 수렴 및 직업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유관기관과 기업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고졸취업 분위기 확산에 대해 공감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들이 관내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토양 조성에 다양한 노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CEO 간담회를 통해 대구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기업이 협력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의 우수한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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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9일 16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