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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사단법인 21세기통일봉사단은 29일 부산평화공원 UN기념공원 일대에서 제8회 통일염원 전국 초·중·고 사생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부문은 크레파스화,수채화, 유화, 파스텔화, 에니메이션으로 나뉘며 국무총리상, 부산시장상, 한국교총회장상 등이 초·중·고별로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생들은 24일까지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학교별 단체접수나 개별 접수 모두 가능하며 수상자는 11월 중순경 수상 대상자와 해당 학교에 개별 통지된다. 참가비는 없으며(유화부문 참가자는 캔버스(10호)를 각자 준비) 오전 9시부터 행사장에 입장해야 한다. 문의=051)621-6511
교육인적자원부가 해외 우수 인적자원 개발과 대학 국제화를 위해 2010년까지 5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키로 한 가운데 청주대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대는 2003년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적극저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 지난해 1학기 74명, 2학기 73명을 유치한 데 이어 올 1학기 106명, 2학기 213명 등을 추가로 유치해 외국인 유학생 수가 466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국내 단일 대학이 유치한 외국인 학생 수로 가장 많은 것이라고 청주대는 밝혔다. 청주대는 이들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 16명의 강사를 배치, 40주간의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1천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를 배정했다. 청주대는 앞으로 외국인 학생 수를 1천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목표다. 청주대는 또 다양한 국제교류프로그램을 개발해 해마다 150명 이상을 세계 70여개국 자매대학에 연수시키는 등 재학생들의 국제화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시도교육청이 떠안고 있는 빚이 약 3조원에 달한다. 전체 시도교육청 예산의 9% 해당액으로 16개 시도교육청 중 2~3개 중소규모 교육청의 한 해 예산수준이기도 하다. 2~3개 교육청이 빚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상황은 정부수립 이후 최악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른 것은 정부가 그동안 교원을 개혁대상으로 하는 교원정책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교육재정 확보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로서의 책임을 방기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 참여정부가 집권 반환점을 넘겼지만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교육정책에만 역점을 두었을 뿐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대안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는 학교운영비가 삭감되어 교육활동의 축소·제한 운영이 불가피해 학생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고, 냉난방 시설을 갖추고도 전기요금 부담 때문에 가동도 못하고 실험 실습도 마음 놓고 못하며, 컴퓨터 사용도 자제하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증설 예정이던 교육시설이 축소·조정되고 교원 신규임용이나 연수일정, 교원 명예퇴직도 지장을 받고 있을 정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동안 참여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며칠 전 기획예산처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GDP 6% 확보 공약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답변했는데도 경제부총리 출신이라는 교육부총리는 한마디 반박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확충 노력을 기대하는 것이 애당초 무리인지 모른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교육투자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교원들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이 적극 나서야 할 때이다. 이같은 점을 감안할 때 한국교총 윤종건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여건 개선을 통해 학생들에게 질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하자고 호소하고 서명운동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육재정 확충과 교원법정정원 확보 및 수업시수 법제화, 주5일 수업제 조기 도입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활동에 전국 교육자들의 적극적이고도 주도적인 참여와 관심이 있기를 기대하며, 학부모나 국민들에게도 그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노력이 있기를 바란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교사의 중간·기말시험문제를 무단으로 게재하고 판매한 인터넷업체에 대하여 저작물반포등금지가처분을 인용하였다. 법원은 결정에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수행 정도를 측정하고, 학생들의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전형자료로 사용되는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베끼지 아니하고 문제를 출제하였고, 그 출제한 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여러 개의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표현이 사용된 사실이 소명되므로, 이 사건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교사가 출제한 중간·기말고사의 문제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라는 것이 정면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런데 위와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여개의 출판사들이 중간·기말고사를 무단으로 게재한 기출문제집을 만들어 시중에 대거 유통시키고 있고, 모 출판사의 경우 인터넷업체를 통해 기출문제를 얻어 짜깁기해 한달 전부터 2, 3천부의 문제집을 만들어 권당 정가의 65% 가격으로 대형서점에 납품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유명입시학원에서 위와 유사한 형태로 기출문제집의 판매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에서는 ‘교육적인 차원에서 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조치로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교사들의 저작권보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교사들의 권리를 일일이 대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교사들의 권리의식과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저작권의 보장과 관련된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시부터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후 50년간 존속하고, 다만 저작자가 사망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로부터 10년간 존속한다. 학교시험문제를 교사들이 공동으로 출제한 경우 공동저작물이 되는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후 5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은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하여야 하고(저작재산권을 행사할 대표자를 선정하여 행사할 수도 있음),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등 저작권 그 자체의 행사의 경우를 의미하고, 저작권의 침해가 있을 경우 그 침해금지청구나 그 지분에 관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저작권에 대한 침해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가? 이에 관해서는 권리자가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에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저작권법 제93조 제1항에서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추정규정이므로 권리침해자가 자신이 얻은 이익액이 권리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 손해액보다 많은 사실을 입증하면 위 추정이 번복된다. 그리하여 동법 제2항에서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액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최소한의 청구금액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3항에서 ‘법원은 손해액산정이 어려울 경우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법원에서 저서의 경우 인세가 10-30%의 범위에서 정해지고 있다고 판시한 예가 있으므로 교사들의 손해액이 최소한 위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교사들의 실질적인 권리보장를 위해서는 시험문제출제와 관련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공익단체 또는 협회가 구성되거나 그 권리를 양도받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진정한 권리구제 및 보호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서울중구청소년수련관(관장 이종림)에서는 매월 넷째주 토요일마다 ‘학교밖 열린교실’을 통해 특기적성 열린강좌, 체험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달 22일에 열리는 ‘학교밖 열린교실’ 체험활동에서는 초등학생 1~3학년 35명과 인천에서 염전체험과 철새탐험을 계획하고 있다. 초등학생 3년 이상 10명의 학생들과 청계천 일대에서 달라진 청계천의 모습을 모니터링하고 정화활동도 펼칠 예정이다.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열린강좌는 케이블방송사와 함께 지역 내 청소년들에게 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풍부한 교육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리포터가 함께 마술교실에 참여해 생활도구를 활용한 마술부터 카드마술까지 다양한 볼거리를 선보인다. 열린강좌는 마술교실 외에 도예공방, 풍선아트, 비즈공예, 힙합댄스 등 다양한 강좌를 마련하고 있어 각자의 흥미에 따라 수강할 수 있다.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월 첫째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수련관에 내방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02)2250-0555, www.j-youth.org
수도권 초ㆍ중ㆍ고교의 PC 보급률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혜석 의원에 따르면 초ㆍ중ㆍ고교에 보급된 PC(펜티엄2급 이하 기준) 1대당 학생수는 인천이 7.8명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경기 7.74명, 서울 6.71명 순으로 수도권 전체가 전국 평균치 5.83명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남의 경우 3.89명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대구 4.5명, 충남 4.61명 등으로 지역별로 최고 2배 가량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제별로는 초등학교 7.24명, 중학교 6.2명, 인문계 고등학교 5.5명, 실업계 고등학교 3.31명, 특수학교 2.2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서 의원은 "우리나라의 컴퓨터 1대당 학생수는 5.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국 중 5위권 안에 드는 수준이지만 지역별로 편차가 큰 데다 보급된 PC 용량도 낙후돼 있는 것은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의 초등학교 교사들 가운데 4명중 1명이 학부모들로 부터 심한 욕설이나 몸싸움을 포함한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협회(AOB)가 '교육안전주간'을 맞이하여 초등교사 1천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앙케트 조사에서 이들 피해 교사중 93%가 욕설이나 협박, 3%는 몸싸움 경험, 4%는 빰을 맞는 등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반 데르 후븐 교육부 장관은 "교권침해가 생각보다 훨씬 심하다. '학부모 의무각서' 조항을 강화하는 한편 폭력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고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하라고 각 학교에 시달했다"고 '텔레흐라프'가 전했다. 또 교육지도자협의회(AVS)의 조사에 따르면 2천600개의 학교중 37%인 750개이상 학교에서 교장 또는 1명 이상의 교사들이 학부모들의 폭력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에서는 해를 거듭 할수록 학교내에서 칼이나 총기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지난해 헤이그에 소재한 한 중학교에서 '무랏 데'라는 학생이 생활주임교사를 구내식당에서 권총으로 사살하는 사건이 일어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었다.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교육부가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하기 위해 현행 25년인 경력평정 반영 기간을 20년이나 15년, 그 반영 비중도 80점 이하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초빙교장(실제는 교장공모제로 본다)의 비율을 50%로 늘이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이후, 또다시 붉어져 나온 문제로서 교육부의 이런 자세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그 이유는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로 개편한다는 미명 아래 학교현장을 뒤흔들수 있는 방안들이기 때문이다. 경력평정을 축소하려는 의도는 능력 중심의 승진체제개편과는 별로 관련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젊은 층을 교감이나 교장으로 임용하기 위한 의혹이 매우 짙다. 여기서 교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만일 젊은 교사들이 교감이나 교장이 될 경우, 조금 일찍 임용되는 자체에는 긍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이 교장 임기를 채우고 나면 자연스럽게 퇴임(정년전에)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다른 정년단축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고령교사들의 소외감은 지금보다 훨씬더 심각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우리 교사들이 이를 대환영하고 반긴다면 교육부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될 것이다. 경력평정기간을 축소해서 젊은 교사들이 승진한다고 해서 그들이 능력있는 교사라고 볼 수 있겠는가. 교육부는 이런 정책을 자꾸 펼칠 것이 아니라, 승진제도 자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일선교원들의 대부분이 원하는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서로의 승진경쟁만을 더 부추기는 정책의 입안을 하루빨리 중단하고 전체교원들이 마음놓고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경력평정기간단축, 초빙교장 50%확대 방안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한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는 학생 자치 활동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이 10여 개의 동아리가 있다. 주로 방과 후 야간을 이용하여 동일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의 취미를 살려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 가운데, 만화, 영상, 독서, 사물놀이, 연극반 등은 활발한 활동은 물론이고 매년 학교 축제를 통하여 자신들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한다. 해당 동아리에 소속된 학생들은 정보세대에 걸맞게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어 동아리 운영은 물론이고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유엔이 정한 ‘세계 물리의 해’ 및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발표 100 주년’을 기념해 서울과학관에서는 아인슈타인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9월 모범적으로 활동하였던 아이들 네 명과 함께 아인슈타인특별전이 열리고 있는 서울 과학관으로 갔다. 매표소부터 장사진을 이루어 아인슈타인에 대한 세인의 관심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아인슈타인이 이루어 놓은 상대성 이론ㆍ광전 효과ㆍ브라운 운동 등 3 대 과학적 업적을 ‘수리수리 분자나라’, ‘시시각각 상대성 나라’코너에서 아이들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소개해 주거나 아인슈타인의 업적과 일생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상물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변하지 않는 절대시간과 절대공간은 없다’라고 주장하며 빛의 속도는 언제나 일정하나 시간과 공간이 관측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달라진다는 결론이 특수 상대성이론, 또 물체가 움직일 때 길이가 줄어들고 시간이 느려진다는 ‘이상한’ 결과에 대해 너무나 쉽게 풀이해 놓은 해설판과 ‘아인슈타인 엘리베이터’, 우주 공간의 휘어짐을 느껴 보는 ‘중력장 체험’등 다양한 체험 시설이 아이들의 흥미를 한껏 높여주었다.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연구한 것을 자세히 기록하여 그 이론과 관계있는 연구를 하는 과학자에게 자세히 적어 편지를 보내거나 또 29쪽짜리 논문이 100년이 넘도록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서 놀라움을 더하였다. 특히 아이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일본 오사카 긴키대 스키모토 겐지 교수가 보관하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뇌 표본을 빌려 온 것이 전시되어 있는 곳이었다. 아인슈타인의 뇌는 1955년 그가 미 프린스턴대학병원에서 사망한 후 적출돼 240조각으로 나뉘어 보관돼 왔으며 이번에 전시되는 것은 그 중 하나라고 한다. 그의 끊임없는 과학적 사고력과 놀라운 창의력이 바로 이 뇌에서 나온 사실을 알고 우리 과학 꿈나무들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거꾸로 보는 지구본’ㆍ‘거꾸로 매단 상상의 벽’ 등은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주는데 충분하였다. 이밖에 1일 5회 이상 과학 연극, 과학 마술을 선보여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더해주고 과학상식을 넓혀주는 아이슈타인특별전은 자라나는 청소년 과학 꿈나무들에게 매우 유익한 전시회라고 생각된다.
가을비가 그치고 나니 호박꽃이 만개했다. 호박 덩굴에 줄지어 핀 노란꽃이 10월을 대표해 주는 듯하다. 그 호박꽃마다 꿀벌이 한 마리씩 들어가 앉아 꿀 모으기에 바쁘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웬 일인가? 호박꽃 속에 청개구리 한마리가 자리를 잡고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다. 주변를 자세히 살펴보니 팥덩굴도 함께 어우러져 있다. 그러나 이것을 모두 버틸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튼실한 포도나무다. 이미 포도 수확은 끝났지만, 포도나무의 역할은 1차적으로 끝났지만 포도나무는 호박과 팥을 열매맺게 하고 청개구리의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포도나무는 우리 사회에서 무엇과 비유할 수 있을까? 지역사회 센터로서의 학교, 손주를 돌보아 주시는 우리의 할머니와 할아버지, 은퇴 후 사회봉사를 하는 지도자 등을 생각해 본다. 우리 사회에 포도나무가 좀더 많았으면….
갈수록 노년층이 두터워지는 현실에서 노인 문제가 또 하나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 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과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7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제정하였다. 갈수록 현대 사회가 물질만능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 중의 하나인 경로효친 사상이 퇴색해 가는 것도 사실이다. 통계 조사에 의하면 매년 60대의 자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 원인으로 병에 대한 비관, 가족으로부터의 소외 등이었다. 오늘 아침. 아파트 경로당 앞 벤치에는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단 할머니와 할아버지 여러 분들이 모여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러자 평소 궁금증이 많은 옆에 있던 막내 녀석이 물었다. “아빠, 오늘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지. 왜, 그런 질문을 하니?”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다. “어버이날도 아닌데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았잖아요?” “경로당에서 무슨 행사가 있나 보구나.” 그런데 나를 민망하게 만든 일이 벌어졌다. 옆에서 나와 막내 녀석의 대화를 듣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눈을 흘기며 핀잔을 주었다. “여보, 정말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모르세요?” “------”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자 아내는 한심스러운 듯 한 마디 더 거들었다. “당신도 언젠가는 저 분들처럼---.” 아내의 그 말에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날이 있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무릎을 ‘탁’치며 말을 했다. “맞다. 바로 그 날이야. 노인의 날. 내가 왜 그걸 몰랐지.” 그제야 아내는 안심이 된 듯 입가에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마터면 막내 녀석 앞에서 창피를 크게 당할 뻔하였다. 그런데 아내 덕분에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떤 씁쓸함이 감돌았다. 월요일 개천절이 낀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날이다.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내일은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운 공원에라도 다녀와야겠다. 환절기. 어머니께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하신다. 그런데도 자식 걱정은 여전하시다. 당신의 건강보다 자식의 건강을 먼저 챙기시는 어머니. 저는 그런 어머니를 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이고 진 저 늙은이 짐 풀어 나를 주어. 나는 젊었거늘 돌인들 무거울까. 늙기도 서럽거늘 짐조차 지실까? -송강 정철 《훈민가》중에서-
지난 1일 수도권 인근에 있는 남서울대학교에서 서울, 경기, 충청권 교사들을 초청하여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했다. 최근들어 웰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교사들도 사회체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바쁜 학교생활이지만 틈틈이 짬을 내서 동료교사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건강도 다지고 동료애도 돈독히 쌓고 있다. 대학 신입생 모집이 시급한 대학의 입장으로서는 이와 같은 부분을 십분 활용하여 고교 교사들에게 생활체육을 통하여 건강을 단련함은 물론이고 대회에 참석한 교사들에게 대학 홍보를 하는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 리포터는 여섯 분의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이 대회에 참가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이지만 비교적 지방에 가깝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고 가지는 않았지만 교문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 규모와 시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체육관 시설은 그야말로 어느 곳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200팀이 넘는 고교 교사들이 참가한 대회였지만 주최측의 운영도 매끄러웠다. 참석한 선생님들도 훌륭한 시설과 친절한 안내에 고무된 듯 무척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참가팀이 많았기 때문에 늦은 밤까지 경기가 계속되었지만 대학 관계자들은 끝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경기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경남지역 각급 학교들의 3곳중 1곳꼴로 25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드러나 교육시설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체 957개 초.중.고교 2천594개 건물 가운데 35.4%인 917곳이 25년 이상 오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함양이 23개교 51개 건물 중 27곳(52.9%)이고 밀양과 하동, 함안의노후 비율이 50-52.7%로 나타나 전체 학교 건물의 절반 이상이 낡고 오래돼 보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함양 초등 71.4%, 밀양 초등 70.5%, 창녕 초등 65.4%, 의령 중등 72.7%, 함양 중등 63.6%로 집계돼 3곳중 2곳꼴로 많았으며 50-60년대 지어진 건물도 217곳이나 됐다. 이로 인해 학교 건물 벽에 균열이 생기고 비가 새는 등 열악한 교육 환경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불편을 느끼는 것으로 지적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안전성에 문제 있는 건 6곳에 불과하다"며 "조기에 예산을 확보해 노후 건물을 보수해 수업에 불편이나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2005년 2월 졸업자의 2005년 4월 현재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제 대학입시 시즌이 곧 다가오는 입장에서 학생들의 전공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자료라 판단된다. 이에 그 결과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2005년 졸업생의 취업률이 2004년 졸업생에 비하여 높아졌다. 즉 4년제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 65.0%(2004년과 대비하여 8.6%p 증가)하였다. 둘째, 수도권 4년제 대학의 취업률이 비수도권 4년제에 비하여 높았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 69.4%,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62.2%이다. 셋째, 4년제 대졸자의 불과 10.2%만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고 있었다. 넷째, 여성 졸업자의 취업률이 남성 졸업자의 취업률보다 낮은 편이다. 다섯째, 전공에 따라 취업이 잘 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 여섯째, 직업의 전공일치도는 대학 69.9%에 불과하였다. 일곱째, 취업 경로로 전문대학은 학교추천이 가장 많았으며(37.1%), 대학은 공개채용이 가장 높았다(37.7%). 그 중에서 대학의 전공을 살리는 졸업생이 10명 중 7명에 불과하지만 전공에 따라 취업률이 많은 차이가 나고 있었다. 전공별 취업률(상위 순위)을 살펴보면 전문대학(76개 전공 소분류)은 반도체·세라믹(94.4%), 광학·에너지(93.6%), 금속(93.1%), 항공(92.5%), 뷰티아트(92.1%), 해양(91.3%), 건설(90.4%), 농수산(90.2%), 유아교육(90.0%), 기전공학(88.3%)이고, 대학(121개 전공 소분류)은 의학(94.4%), 한의학(93.3%), 간호학(93.1%), 치의학(92.9%), 초등교육학(90.8%), 약학(86.7%), 체육(83.9%), 디자인일반(81.7%), 교육경상학(79.7%), 특수교육학(78.5%)이다. 전공과 직업 간 연계 분석(7개 계열→384개 직업)하면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 인문계열은 사무보조원(11.6%), 일반행정사무원(8.5%), 접객원(웨이터 웨이트리스)(7.3%), 경기사무원(7.0%), 여행관련사무원(6.5%) 사회계열은 일반행정사무원(9.4%), 경리사무원(8.5%), 사무보조원(6.2%), 접객원(웨이터 웨이트리스)(4.8%), 회계사무원(4.5%)이다. 교육계열은 유치원교사(45.6%), 보육교사 및 보육사(40.2%), 예능계 학원강사(1.7%), 생활지도원 및 생활지도보조원(1.4%), 경리사무원(1.3%) 공학계열은 전기․전자부품 및 제품 조립 및 검사원(4.6%), 일반행정사무원(4.3%), 사무보조원(4.1%), 기계공학기술자(엔지니어)(3.3%), 전자제품 제조장치 조작원(3.3%)의 순이다. 자연계열은 기타 주방장 및 조리사(8.4%),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7.3%), 사무보조원(6.5%),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5.0%), 주방보조원(4.4%)의 순이다. 의약계열은 간호조무사(36.9%), 치과위생사(13.3%), 물리치료사(8.5%), 치과기공사(5.5%), 임상병리사(5.4%)의 순이다. 예체능계열은 미용사(9.8%), 예능계 학원강사(7.9%), 시각디자이너(7.1%), 레크레이션 진행자 및 스포츠강사(6.8%), 피부미용 및 체형관리사(5.8%)의 순이다. 대학 인문계열은 문리․어학계 학원강사(18.7%), 일반행정사무원(12.2%), 기타 종교 관련 종사자(5.8%), 사무보조원(5.2%), 마케팅 관련 사무원(5.1%)의 순이다. 사회계열은 일반행정사무원(14.3%), 마케팅 관련 사무원(7.5%), 문리․어학계 학원강사(5.2%), 금융사무원(보험사무 제외)(4.6%), 사무보조원(4.1%)의 순이다. 교육계열은 문리․어학계 학원 강사(25.4%), 증등학교교사(22.7%), 유치원교사(7.0%), 특수학교교사(6.9%), 초등학교교사(3.6%)의 순이다. 공학계열은 전자공학기술자(엔지니어)(10.5%), 기계공학기술자(엔지니어)(10.2%), 건축공학기술자(6.5%), 토목공학기술자(지질공학포함)(4.7%), 일반행정사무원(4.6%)의 순이다. 자연계열은 문리․어학계 학원강사(11.3%), 일반행정사무원(7.6%), 일반영업원(자동차영업원 제외)(4.5%), 영양사(4.4%), 사무보조원(3.7%)의 순이다. 의약계열은 간호사(조산사 포함)(30.9%), 의사(30.2%), 약사 및 한약사(9.2%), 한의사(7.0%), 치과의사(6.6%)의 순이다. 예체능계열은 예능계 학원강사(25.4%), 시각디자이너(7.4%), 레크레이션진행자 및 스포츠강사(6.8%), 제품디자이너(5.2%), 인테리어디자이너(4.0%)의 순이다. 실제로 상당수 학생이 전공이 맞지 않아 자퇴하거나 어쩔수없이 졸업하고 비전공분야로 취업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대학전공선택을 위한 진학진로지도가 강화되어야 하겠다. 대학의 명성보다는 전공 과를 선택하게하는 진학진로지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보여진다.
윤영월 광주 서부교육장이 국회 교육위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장감사 때 자신의 '부도덕성'을 제기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성토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윤 교육장은 3일 광주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린 '국감유감'이란 글에서 "9월 29일 실시된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4년전에 설치된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의 조각작품과 관련해 억울하게도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사람'으로 집중 매도 당했다"고 밝혔다. 윤 교육장은 "교육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어느 기관에도 단 한 점의 작품도 (고가로) 설치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시교육청 정원에 대형 조각작품을 기증했고, 학생교육문화회관의 조각작품은 원가의 3분의 1정도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들이)단지 (자신을) 여성이라고 얕잡아 보며 '도덕성'이라는 미명하에 한 사람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성토했다"고 주장했다. 윤 교육장의 이 같은 주장은 시교육청 국감 때 부교육감 후보로 추천된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는 동시에 '조각작품 고가 납품'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교육감 '불가론'을 집중 제기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등에 대한 '반박성 성토'로 해석된다. 특히 기관장이자 고위공무원(장학관)이 국감 때 의혹을 제기한 여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구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대응과 향후 파장이 주목된다. 윤 교육장은 이어 "이번 국감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중상모략의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거나 교육부 등이 실시한 감사 결과도 참고하지 않았다"며 "소위 국민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일한다는 이들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 교육장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사실확인도 없이 공개적으로 나를 비판했다"며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글로 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은 당초 윤 교육장을 부교육감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했다가 국감 때 구 의원 등이 윤 교육장의 '부도덕성'을 집중 추궁하자, 추천을 철회했었다.
국고 지원 중단으로 교원들의 해외 연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어학 연수 등 직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국외 연수 대상 교원은 142명, 소요 예산은 8억9천742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12억600만원을 들여 486명의 교원이 해외 연수에 다녀온 것과 비교할 때 인원은 70%가량 감소하고 예산은 25.6%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국고에서 지원됐던 교원 특별 해외 연수 경비 4억5천여만원이 중단되면서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게 된 도교육청이 연수 규모를 대폭 줄인 데 따른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선진 교수법 등을 익히기 위한 교원들의 해외 연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열악한 재정 형편을 감안할 때 국고 지원없이 예년 수준의 해외 연수를 추진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해외유학.연수 경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올해 국제수지 통계로 잡히는 공식 유학경비 이외에 동반가족의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유학.연수 경비가 무려 1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수지 통계상의 해외유학.연수 경비 지출액은 1-8월중 22억5천45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1.2%나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율대로라면 올해 연말까지 유학.연수 경비 해외유출 규모는 3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해외유학.연수 경비 지출액은 24억8천720만달러로 집계됐다. 그러나 한은은 이러한 국제수지통계가 외국환은행의 계좌를 통해 유학.연수 경비 명목으로 송금된 액수만 통계로 잡히기 때문에 동반가족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경비를 별도로 산출했으며 지난해의 경우 실제 유학.연수 비용은 71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다. 따라서 올해 공식 해외유학경비 이외에 동반가족의 생활비 등을 포함한 실제 총 유학.연수 경비는 100억달러, 원화로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학.연수 경비지출은 최근 몇년 사이에 고삐풀린 듯 급증하고 있으며 당분간 이러한 급증세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제수지 통계상에 연중 유학.연수 경비 지출이 최고조에 달하는 것은 국내 여름방학과 외국학교의 가을 신학기 개학시점이 겹치는 8월이며, 올해 8월의 경우 4억1천130만달러가 해외로 유출돼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예년의 8월 시점에 유학.연수비 지출현황을 보면, 1994년 8월에 1억2천280만달러로 사상 첫 월간 1억달러대에 진입한 이후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8월(8천420만달러)을 제외하고는 2002년 8월(1억7천64만달러)까지 매년 1억달러대에서 소폭의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2003년 8월 2억3천440만달러, 2004년 8월 3억300만달러에 이어 올해 8월 4억1천130만달러 등으로 매년 1억달러씩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교육서비스 수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외 유학.연수경비 지출이 앞으로 더욱 급증할 것이라는 점이다. 한은 관계자는 "해외유학.연수 비용 증가세가 둔화되기 위해서는 국내 교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지만 이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유학.연수비 지출 급증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울산시 교육청이 지난 2001년부터 폐교를 매각하거나 임대해 모두 39억9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울산시 교육청은 2001년부터 폐교 2곳을 매각해 36억5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폐교 9곳은 임대해 2억4천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현재 임대중인 폐교는 교육용 시설이나 전시실,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는 교육청이 자체 개발해 들꽃 학습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이 지난해 말 572명에서 올들어 최근까지 모두 3천143명으로 집계돼 5.5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이 지난해 497명에서 올해 2천503명으로 5배, 중학생이 21명에서 211명으로 10배 늘어나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또 고등학생이 54명에서 429명으로 7.9배 늘어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비교 기준 시점간 차이가 있고 학기 말 독촉으로 많이 받아내 미납율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기 장기 침체에 따른 실업과 이혼율 증가 등 사회.경제적인 여건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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