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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초중고를 망라해 ‘진로교육’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일반고에 이어 내년에는 초등교와 중학교에서도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진로교육 집중학기제’가 시범 운영된다. ‘화이트컬러’ 가장 큰 타격 전망 진로교육 집중학기제는 특정 학기를 정해 진로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2016년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비슷한 개념이다. 하지만 지필고사를 보지 않는 자유학기제와는 달리 시험은 치르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 1, 2학년 교육과정에도 진로교육을 정규 의무교과로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점점 학생들의 꿈과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교육이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올해 초등교에 입학하는 전 세계 7세 어린이의 65%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 일자리에서 일하게 될 전망이다. 스위스 다보스포럼을 주관하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인공지능·로봇기술·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기존 1·2·3차 산업혁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화이트컬러 직업군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일반 사무직을 중심으로 제조·예술·미디어 분야 등에서 일자리 710만 개가 줄고 반면 수학·컴퓨터·건축 분야 관련 일자리는 200만 개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없어질 직업군으로는 약사, 요리사, 스포츠 심판, 회계사 및 법무사 등이 꼽혔고, 어부·제빵사 등도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 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직업과 교육에 대한 개념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함을 시사한다. 즉, 창조력과 고도의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교육·훈련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진로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올해 교육부가 발표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인공지능, 소재과학, 초연결 복합 시스템, 유전자가위, 양자컴퓨터, 블록체인 등의 기술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모습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의 직업군을 바탕으로 학교 자율로 이뤄지는 진로체험교육, 진로심리검사, 혹은 단순한 진로전담교사 배치로는 기존 직업이 사라지고 혁신적인 새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미래를 대처하기에 역부족이다. 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별 대응능력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전체 139개 국가 중 25위에 머물고 있다는 다보스 포럼의 발표와 중국에 추격당하고 있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직시할 때, 위기감을 더한다. 창조력·고도의 문제해결 능력 필요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세계에서 앞으로 겪어야 할 변화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정의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구글이나 아마존 등 기업 스스로가 중심이 돼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고 독일, 일본, 중국 등은 정부가 앞장 서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있다. 한국은 현재 두어 발 짝 물러나 있지만 4차 산업혁명에 적합한 우수하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정부와 기업은 부가가치 창출력을 높이는 진로교육의 새로운 틀을 짜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사용료 반토막…학교재정 악화 교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학교개방조례 수정안에 대해 허가 기준과 사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턱없이 낮은 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시교육청에 전달했다. 교총은 4∼11일 현장 의견수렴으로 마련한 의견서를 통해 △사용 신청자가 둘 이상일 경우, 갈등 소지를 없애기 위해 추첨제 도입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교육청, 교육지원청 단위 ‘분쟁 해결 업무전담팀’ 구성·운영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 포함해 1일 사용시간(3시간) 명료화 △사용 허가 취소 사유 발생시, 사용허가 취소 및 재사용 허가 금지 △학교체육관 및 부대시설 사용료 인상 등을 수정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수정안대로 학교체육관 사용료를 책정할 경우, 가뜩이나 부족한 학교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교총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600㎡ 체육관(냉난방 사용 제외)의 경우, 이전 조례대로라면 1시간당 3만6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지만 수정안에 따르면 시간 당 1만5000원에 불과하다. ‘냉난방기 가동 시 20% 가산’을 신설했지만, 이를 적용해도 징수액은 크게 줄어든다는 게 교총의 설명이다. 이를 A초 강당(621㎡)에 적용하면, 연간 사용료가 1360여만원에서 795만원으로 감소된다. 교총은 “시간당 2만1000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지만 학교 공공요금은 변화가 없어 차액을 고스란히 학교운영비로 지출해야 할 형편”이라며 “학생 교육활동에 사용돼야 할 학교운영비가 체육관을 이용하는 소수에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개방 확대로 벌어질 수 있는 학생안전 위협, 학교 교육활동 저해, 학교 재정 악화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교육청과 시의회에 있다”며 “시교육청은 교총 등 현장 요구를 반영해 수정안을 만들고, 시의회는 정치적 판단이 아닌 교육적 판단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육청일반직노조(서일노)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조례를 발의한 김생환 교육위원장을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서일노는 “학생 안전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사용료도 턱없이 낮게 책정했다”며 “법률 체계에도 맞지 않는 이상한 조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는 무조건 폐기해야 하고, 폐기가 불가능하다면 학교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18일 이화여고 100주년 기념관에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19일 최종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세상은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자와 생산된 물건, 서비스를 사는 사람과의 관계망 속에서 이뤄진다. 최근 한국의 대표적 기업이 생산한 휴대폰과 자동차 문제가 끊임없이 뉴스를 타고 있다. 그만큼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그만큼 제품은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잘못된 제품을 생산한 결과는 치명적인 손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미리 예측을 하였더라면 이런 소동은 없었을 것이다. 현대차는 2011~2014년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쏘나타 가운데 ‘세타Ⅱ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소유자들에게 수리비 전액을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엔진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고 시동 꺼짐 현상이 발생하는데도 현대차가 결함을 숨긴 채 차를 팔았다며 집단소송을 냈다. 차량 소유자가 88만5천명인데, 현대차는 보상에 수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같은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데, 현대차는 국내에선 불량률이 낮아 리콜 계획이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내 차량 소유자들은 차별 대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고객들은 자신이 잘못된 제품을 산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싼타페 에어백 결함은 이례적으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현대차 사장을 5일 고발했다. 현대차가 지난해 6월 생산한 싼타페의 조수석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함을 발견하고도 적법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그동안 품질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리콜에 나서기보다는 해명과 자체 시정조처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을 자주 보여왔다. 국토부의 고발은 현대차의 이런 행태를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최근 현대차의 시장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9월 현대차와 기아차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각각 32.3%와 29.8%, 현대차그룹 전체로는 62.1%였다. 1999년 현대차가 기아차를 인수하고 2000년 현대차그룹이 출범한 이후 가장 낮다. 2013년까지는 시장점유율이 70% 선을 유지했다. 테슬라의 전기차와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보여주듯 세계 자동차산업이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기술 혁신과 제품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 현대차는 2014년 한전 터 매입에 10조원 이상을 쏟아부어 연구·개발 투자 여력을 소진했다. 파업이 연례행사로 자리잡은 후진적 노사관계도 경쟁력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상황 전개를 접하면서 현대차의 역주행이 큰 위기를 부르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고객을 사로잡을 획기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으면 시장은 이 제품을 외면할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철강회사와 석유회사는 시대가 바뀔 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기업들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자동차가 넘쳐나는 차도와 고층 건물들로 가득 찬 도시에 살게 되었다. 만약에 철강회사가 건축자재시장을 만들지 못하고 포드가 자동차를 양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중세도시처럼 낮은 건물의 저밀도 도시에서 살고 있을 것이다. 카네기와 록펠러의 회사는 지금 우리가 사는 도시생활의 모습을 만든 주역이기도 한 것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경제구조가 바뀌는 지금도 석유, 자동차, 대형유통회사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몇몇은 도태되고 몇몇은 진화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향후 수십 년간 우리 도시의 모습을 결정할 것이다. 어떤 회사가 속한 산업이 사양산업인가? 그렇다면 철강회사가 건축자재 시장을 개척했던 것처럼 우리 환경을 바꿀 기회를 가졌다고 보면 된다. 혹시 아는가. 삼성전자가 휴대폰 사업이 내리막이 되면서 반도체 기술로 혁신적인 태양광기술을 만들고 우리 후손은 전혀 다른 도시에 살게 될지. 그리고 세계적 자동차 기업인 토요타가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과거 글로벌 기업의 위기 극복 사례를 보면 고객의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주면 그 고객은 오히려 '열성 고객'이 될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어려운 한국경제의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갈 것이다.
ROTC로 전역한 후 부산에 있는 광명고에서 교직을 처음 시작했다. 인문계 고교였기에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진학이 교사의 본분이라 여기고 모든 초점을 대학진학에 뒀다. 그렇게 인문계고에서 8년을 근무하는 동안 나는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게 됐다. 박사학위를 한 이유는 대학교수가 되기 위한 목적이었기에 대학 쪽에 자리를 찾던 중 경북에 있는 2년제 국립대학에 합격하게 됐다. 많은 사람의 축하를 받으면서 직장을 부산에서 경북으로 옮겼다. 교사에서 교수라는 호칭의 변화, 가르치는 대상이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라는 것, 개인 교수 연구실 등 신분과 환경의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지금까지 대학원에서 고생한 결과의 보상이라고 생각하니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아내가 부산에 있는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고, 부모님과 아이가 모두 부산에 있는 관계로 주말부부가 됐다. 주말마다 부산에 내려오는 것과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직접 참여하지 못해 개인적으로는 매우 힘 든 시기였다. 특히 아이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고, 어머니가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장남 노릇도 제대로 못하다보니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부산에 있는 대학에 교수 자리를 찾았지만 좀처럼 자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중 부산에 있는 대광공고(현재는 대광발명과학고)에서 교사를 채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교편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주위에서는 고교로, 특히 실업계 학교로 가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며 걱정과 만류의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큰 틀에서는 다 같다는 생각이었고 부산에서 가족과 같이 산다는 희망에 결정했다. 발령 첫해, 나는 3학년 7반 담임을 맡았다. 학생들과의 첫 만남에 대한 기대와 1년 동안 결석, 지각 없는 모범반을 만들어 재단과 교장선생님께 보답하겠다는 생각에 나름 학급운영에 대한 무지개 구상까지 하며 반에 들어섰다. 그런데 그런 구상이 혼자만의 상상이었다는 것이 금세 현실로 나타났다. 등교시간이 지났지만 학생 절반 정도가 오지 않았고, 9시가 넘어서야 한명씩 오기 시작해 첫날 결석생만 7명이나 됐다.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보니 48명 중에서 2학년 때 개근한 학생은 한 명도 없고 정근한 학생만 한명 있었으며, 전부 결석 전과가 있었다. 심한 학생은 60여일 결석한 학생도 있고, 보통 20여일 결석한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말로만 듣던 실업계의 현실이었다. 수업시간 학생들의 눈빛도 달랐다. 같은 고등학생이지만 인문계 때는 강의를 하면 받아들이는 눈빛이었다면 실업계 학생들은 강의에 무덤덤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약과였다. 교무실에 앉아 있으면 학생부 선생님이 우리 반 학생을 데리고 오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화장실에서 흡연하다 걸린 학생이라면서 담임의견서와 부모님을 호출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사였다. 수업 중에 싸움을 하다가 맞은 학생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와 합의가 안 이뤄지자 법적으로 하겠다며 가해학생 부모에게 합의금을 받는 모습도 봐야했다. 또 결석 학생 집에 가정방문을 갔더니 부모는 학교 가라고 울면서 말하는데 학생은 공부하기 싫다며 지금부터 돈 벌러 가겠다고 맞서는 일도 겪어야 했다. 여러 학생을 보면서 스스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갈등을 하던 차에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 제안이 들어 왔다. 하지만 거절하기로 했다. 다시 지방으로 간다는 것은 가족들에게 명분도 서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자존심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오기도 들었다. 그래서 실업계에 근무하면서 내 자신의 교육관을 바꾸기로 했다. 실력 있는 학생을 가르쳐서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생활에 적응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을 이 사회에 필요한 일꾼으로 키우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말이다. 인문계에서 가진 입시 위주 교육의 편견을 버리고 교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먼저 학생들의 실태를 파악했다. 이를 통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입학 동기가 자신이 원했다기보다 인문계나 명문 실업계에 갈 실력이 없어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중학교 때 성적이 대부분 뒤에서 선두(?)를 달렸던 학생들이었다. 공부에 취미가 없을 뿐 아니라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러다 보니 공부를 포기하고 학교 다니는 것이 괴로운 것 같았다. 그리고 인문계에 다니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실업계에 다니는 자신의 처지에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 또 생활보호대상자가 전교생의 약 50%나 됐다. 그러다 보니 방과 후 중국집이나 피자집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고를 치거나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배우는 것 같았다. 학교생활을 통해서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갖기보다는 되는 대로 살자는 식의 생활, 즉 자신감과 능동적인 모습을 찾아 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절망적이지만은 않았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교육자 중에서 가장 훌륭한 설립자이신 배상태 교장선생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지금은 퇴임하셨지만 교육철학이 분명하시고, 교육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었다. 교장선생님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훈화와 연수를 통해 앞으로의 사회는 학벌중심에서 능력중심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개인 능력을 키우라고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발명교육을 통해 학교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꿀 계획을 갖고 계셨다. 나는 실업교육부장을 맡아 교장선생님의 뜻을 받들어 나름대로 열심히 학교개혁에 동참했다. 이를 위해 학교는 특허출원시스템을 개발해 정착시켰다. 이 시스템은 교육과정 속에서 ‘활동단계→심화단계→성취단계’로 이어진다. 먼저 활동단계에서는 수동적인 학생들의 생각을 밖으로 표출시키기 위해 발명아이디어 제안제도를 만들었다. 제안서 양식은 쉽게 만들어 많은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해 2004년에 420건의 발명아이디어 제안서가 접수됐지만 2015년에는 1만4768건의 아이디어 제안서가 접수되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심화단계에서는 교육과정 속에서 발명특허 취득교육, 작품 제작활동 등을 했다. 이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는 전공교재 14권을 집필했다. 특허청과 협력해 5권의 발명교재를 개발해 교육청으로부터 모두 인정도서로 승인을 받았고, 전국에서 현재 교과서로 활용되고 있다. 성취단계에서는 대회출전 및 특허출원을 해 성취감을 갖게 했다. 특허출원은 학생들이 제출한 제안서 중 우수 제안서를 심사해 출원했다. 그 결과 2015년 현재 우리 학생들은 ‘특허등록 54건’, ‘특허출원 794건’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전국을 놀라게 하고 있다. 자신감이 붙은 학생들은 특허 난 것을 작품으로 제작해 각종 발명과학대회에 출전, 많은 수상실적을 거뒀다. 2014년에는 국내외 25개 대회에 539명이 참가해 이중 19개 대회에서 155명이 수상했으며, 김범(3학년) 학생은 고교 학생으로서는 최고상인 ‘대한민국 인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4년 발명의 날 때 우리학교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2014년 대한민국 행복학교박람회에서는 행복학교로 선정됐다. 학생들은 학교에 대해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됐다. 그리고 자신들도 모르게 창의적인 사람으로 쑥쑥 성장해 가고 있었다. 그 동안 고생한 보람은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특허청 주관 전국 발명특성화고 평가에서 전국 1위를 3년 연속 받았고,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 학교 평가에서 S등급(최우수)을 2년 연속 받았다. 취업률도 2009년 25%에서 2014년 45%, 2015년 55%(목표)로 올라가고 있다. 우리학교 한 학생은 중학교 83% 성적으로 입학해 무단결석과 지각이 총 35회나 됐고, 생활기록부에는 태만한 학생으로 기록돼 있었지만 발명교육을 받고 변화해 삼성전기 5급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또 다른 학생도 중학교 82% 성적으로 입학해 무단 지각 등으로 방황했지만 역시 발명교육을 받고 변화해 한국전력 정규직으로 취업했다. 지난 10여 년은 참 힘들고 어려웠다. 하지만 사랑하는 학생들이 있고, 학교를 사랑하는 존경하는 동료교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유럽에서는 학문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직업교육을 받고 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대해 사회적 대우가 같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들 나라야말로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한 나라라는 생각이다. 우리사회도 하루 속히 학벌중심사회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탈바꿈하길 기대한다. 그래야 만성적인 고학력 실업자가 없어지고 선진 한국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美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민주당)?도널드 트럼프(공화당) 후보가 TV토론에서 교육에 낮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구체적인 교육공약?정책에 있어서는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클린턴·트럼프 후보는 최근 열린 1?2차 TV토론에서 교육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1차 토론에서 교육(education)이라는 단어는 클린턴 후보가 경제발전, 중산층 증가를 얘기할 때 간접적으로 3번 거론됐을 뿐이다. 2차 토론에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클린턴 후보가 "원하는 모든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한 게 전부였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전문지 에듀케이션 위크는 최근 두 후보의 현 교육정책에 대한 입장과 공약 등을 제시, 비교하면서 전반적으로 클린턴이 트럼프 후보보다 더 교육에 관심이 있고 체계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공약을 내세웠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교육부에 대해 클린턴은 교육부가 항상 최상의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니지만 저소득층과 장애인 학생, 외국인 학생을 돕는 정책을 추진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교육부를 축소하거나 없애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안전한 학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시각을 나타냈다. 클린턴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학교 안전을 바라봤고, 트럼프는 총기를 통한 안전을 주장했다. 클린턴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확산시키고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교내 체벌이나 학교 경찰들을 점차 축소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반면 트럼프는 학교에도 반드시 총기를 소지한 경찰이 있어야 하며 총기를 소지한 교사는 학교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교육협회(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와 미국 교사연맹(American Federation of Teachers)의 공식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클린턴은 교원정책을 교원의 입장에서 바라봤다. 그는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들의 연봉도 높이는 계획을 내놨다. 클린턴은 과거 상원의원 당시 교원 확충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인 티치 포 아메리카(Teach for America) 지원을 위해 법안을 도입한 바 있다. 또 교장의 인원을 늘리고 연수를 확대하기도 했다. 반면 트럼프는 국·공립학교의 교원들은 자신들만의 높은 벽을 만들어 경쟁을 전혀 하지 않는 환경에서 나약하게 성장해 왔다며 교원단체들을 매우 부정적으로 비판해왔다. 공통교육과정에 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클린턴은 공통교육과정을 지지하는 편이다.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아칸소 주지사 시절에 클린턴은 아칸소 교육표준위원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교육 개혁안을 주장해 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상원의원으로서는 각 주에서 자발적으로 수학과 과학 공통교육과정을 만들도록 하는 제정안을 도입했다. 트럼프는 뚜렷한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공통교육과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선까지 TV토론은 한 번 더 남은 상태다. 이후 토론에서 두 후보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교육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표현할지, 또 새로운 교육정책을 제시하지는 않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캐나다는 최근 초중등 학생들의 경제?재무관리 능력 배양이 교육의 화두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온타리오 등 일부 주는 여전히 형식적 내용으로 수박 겉핥기 교육에 그치는 실정이다. 캐나다의 1인당 평균 부채는 올해 2분기 현재, 2만1000달러로 가처분소득의 1.6배에 달하는 등 빚더미 속에 허덕이고 있다.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학 등록금이 싸고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여러 재정적 혜택이 부여되고 있지만 대졸자 1인당 학자금 부채도 2만5000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과거처럼 가정에서 자녀의 경제 교육을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의 교육 당국은 공교육을 통해 경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주교육부들은 학생들이 기초적 경제, 재무관리에 대한 지식 습득과 실습 등을 통해 성인이 된 후 금융 문제를 현명하게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생필품 구입부터 돈 관리, 대학학비, 주택 모기지 대출, 금리 문제, 국내외 경제 상황이 미치는 영향, 투자, 보험, 노후 대비 연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무 관리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 교육을 진로 수업시간과 연관시키고 있다. 자신이 꿈꾸는 미래 직업에 대해 보다 현실적으로 접근하고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서양에 위치한 뉴펀들랜드 라브라도주는 진로 준비 교과를 10학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이 수업의 최소 1/4은 개인재무관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부분에서 대학 학자금 융자부터 은퇴 후 노후 준비까지 다양하고 광범위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인근의 작은 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도 고교 3년간 경제 전반과 개인 재무관리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반대편 태평양 연안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역시 10학년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 인구의 1/3에 달하는 온타리오주 등에서는 개인 재무관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수학과 사회 등 기존 교과목에서 형식적인 수업을 하는데 그치고 있다. 온타리오주 교육부 지침을 보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교 졸업 시까지 가능한 전 과목에 걸쳐 개인 재무관리능력 함양교육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학문제 풀이에서 유통화폐의 크기에 따른 단순 계산을 다루거나 기존 사회과목에서 다루던 초보적 경제 개념 및 재무 자산관리 기법을 배우는 게 전부다. 심지어 영어 수업시간에는 셰익스피어의 햄릿 작품을 다루면서 신용의 중요성을 말한 대사 한마디를 놓고 개인 신용교육과 연관시킬 정도다. 그러다보니 실제 교과 과목보다는 전문가들의 일회성 특강이 경제 교육을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를 과외학원, 보육기관 취급하더니 이젠 주민체육시설로 만들 셈인가요?" 서울시의회가 학교개방조례를 일방적으로 공포한데 대해 일선 교원들은 "학교가 정치·사회문제의 해우소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미 사교육 경감, 저출산 해소 빌미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을 떠맡은 상황에서 이번에는 부족한 주민 생활체육시설 역할까지 짐 지워 교육 본질만 더 훼손될 것이라는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시의회는 학교 운동장, 체육관, 강당 등의 시설을 일반 시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개방조례를 공포했다. 일선 교원들은 시의원의 표심 잡기에 학교나 학생의 안전이 희생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서울 A중 임 모 교장은 "학교의 외부인 출입으로 각종 사건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표를 주는 주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학교 안전은 외면한 채 이 같은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다양해져 학교는 수업, 생활지도 등 교육 본질을 위한 활동에도 버거운데 갈수록 비본질적 업무만 확대되고 있어 문제"라며 "학교를 정치, 사회적 요구를 해소하는데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대다수 초등교에서 운영 중인 돌봄교실은 지난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도입해 2014년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확대 추진된 것이다. 저소득층과 맞벌이 가정의 육아를 돕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었다. 방과후 학교 또한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사교육비 경감과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도입·확대돼 왔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확대가 교사 업무 과중, 교실 잠식 등의 결과를 초래해 본연의 역할인 수업에 피해가 가고 있다는 원성이 높다. 게다가 학교가 이를 운영해야 할 법적 근거나 규정도 없는 상태다. 대전 B초 박 모 교사는 "돌봄교실 모니터단에 갔을 때 교사들이 왜 이걸 학교에서 해야 하냐는 말들이 많았는데 담당자들이 공약사업이라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돌봄교실 수요가 많은 곳은 예산 부족으로 돌봄전담사를 별도로 뽑지 못해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고 있다"며 "아이들 간식 하나를 사더라도 기안을 해야 하는데 일주일에 몇 십 건씩 처리하다보니 수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토로했다. 또 "여유 교실이 없어 일반교실에 매트나 개별 냉난방 시설, 별도의 물품들이 항상 쌓여 있어 본래 수업시간에도 어수선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경기 C초 윤 모 교장은 "돌봄교실 전담사,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같이 지원인력을 준다고는 하지만 결국 프로그램 기획에서 회계, 인력 관리까지 모두 교원이 맡아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으로 양산되는 비정규직 문제로 학교가 노무 갈등에까지 휘말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교장은 "정치적, 사회적 요구가 있다고 해서 기반도 갖춰지지 않은 학교에 무조건 떠넘기며 의무와 책임만 부과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가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D초 김 모 교장은 "방과후 학교는 단순히 일반 학원 교육을 학교에 끼워넣기만 한 것"이라며 "많은 경우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 중인데 마땅한 강사를 찾기도 어렵고 방과후수업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가 결국 학교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과 후, 방학 때까지 이어지는 과중한 업무로 교사들이 연수나 휴식을 위한 시간조차 갖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교원들은 내년 대선, 후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또 어떤 기능이 학교에 부과될 지 우려한다. 김 교장은 "정치인들이 당선을 위해 학교 현장은 알아보지도 않은 채 무조건 내거는 선거 공약(空約)이 결국 우리 교육을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교육이 더 이상 정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교육계가 중심을 잡고 바로 잡아 나가야 한다"며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는 지자체 등이 맡도록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장해 간다. 국가도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국제 및 국내 환경 모두가 항해에 불리한 파도로 밀려오고 있다. 천재지변, 국가안보, 민생경제 등으로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근심 걱정이 증폭되고 있다. 과거 어려웠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힘들지만 그래도 참아내는 힘이 있었다. 잘 살아보겠다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힘든 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원인을 모두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모든 위기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비하는 노력만이 해결책이다. 요즘은 모든 분야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곳에서 충격을 받는다. 경제, 교육, 사회, 정치,외교 등 모든 것이 하나의 그물망처럼 촘촘히 얽혀 있다. 최근 조선·해운 산업의 구조조정과 수출 부진 여파로 지난달 실업률이 9월 기준으로 1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여기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주력 산업의 대표 기업들이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일부 업종의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른바 ‘고용 빙하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는 곧바로 젊은이들의 취업과 관련이 깊으며 경제상황의 악화가 사회불안정으로 연결되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98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만 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하며 2005년 9월(3.6%)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4%로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1999년 이후 최고치였다. 청년 실업률 증가폭은 1년 전보다 1.5%포인트 증가해 전체 실업률의 4배에 가까웠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른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나 취업 준비생 등을 감안한 체감 실업률은 9.9%에 달했다. 전체 일자리는 소폭 증가했지만 일자리의 질은 갈수록 나빠지는 추세다. 지난달 취업자(2653만1000명)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7000명 늘었지만 국내 일자리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7만6000명 줄며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실업자가 대거 쏟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분야는 평균 임금이 낮은 편인 숙박 및 음식점업(10만2000명)이었고, 자영업자도 8만6000명 늘었다. 제조업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대거 자영업으로 몰리는 전형적인 불경기의 양상이다. 그러나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들의 2년 내에 절반 이상이 무너지는 현실에서 섣불리 창업하였다가는 가진 것 마저 잃고 빚만 짊어지는 결과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역시 교육을 통하여 찾을 수 밖에 없다. 교육은 문제해결력을 기능으로 하기 때문이다. 교육을 연구한 경제학자들은 일찍부터 교육이 사회보험적 성격에 주목하여 왔다. 불확실한 미래이기에 보험에 가입하듯이 불확실성에 대한 보장이 바로 교육이다. 정부와 기업은 청년층은 물로 전직자 및 퇴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생존을 위한 연구를 통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지식의 변화는 우리가 넘어야 할 쓰나미이다. 이 쓰나미가 더 크게 몰려오기 전에 준비를 든든히 하는 것만이 대한민국호의 항해를 안전하게 보장할 것이다.
요즘 학부모에의한교권침해가도를넘고있다.때리고, 욕설을 하는것뿐아니라,교실을 엿보거나,하루종일민원전화를 붙들고있는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학부모들로 인해 교사들은 마음 놓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학부모님이점심시간에문뒤에서계속그아이의급식장면을 지켜보고 있을 뿐 아니라. 정말우리아이가잘먹는아이인것같은데,왜안먹였느냐’는 등 온갖 잔소리를 하고 있다. 또한 고등학교교사 “어머님들이와서선생님을혼내세요.”,심지어 1시간동안민원전화를받으면서제가하는거는'참자,참자…"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민선교육감 시대에 부쩍 늘어났다. 수요자 중심교육이 강조 되면서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간섭이나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는 반면 교사들의 권한은 위축되되고 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다. 여기에 학부모회 등으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활동이 늘어나고, 방문이 잦아지면서 학교교육에 대한 감시나 간섭은 이미 도를 넘어셨다. 이 정도면 분명히 교사의교권과 수업권을침해에 해당된다. 다시 말해, 교권보호법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법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법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보호법으로서 효력이 없다. 정말 교권이 무너져도 너무 무너진 것이다. 학생의 학습권은 조금만 소홀해도 교사를 맹비난하면서도 교권에 대해서는 늘 관대한 정부의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최근 교사의 성추행 등 큼직한 사안들이 일어날 때만 조금 관심을 보일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다. 교실 공간은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곳이며 교육의 절대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교실을 학교의 최고 경영자인 교장도 교사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그것은 바로 교사의 수업활동의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외국처럼 ‘학교방문사전예약제’를 실시하여 교육공간을 외부로부터 보호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14년"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시행되었지만 그 효력도 피부로 느끼지 못할뿐더러 강력하다는 교원보호법마저 무기력함에 더 답답할 뿐이다. 그래서 이참에 교권침해가해자에대한가중처벌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 한 번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두세 배의 힘과 노력이 든다. 법만 만들어 놓는다고 문제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엄격한 처벌만이 답이다. 그래야 고쳐지고 시정되어 흔들리는 교단을 다시 지킬 수 있다. 교실은 교사와 학생의 교육활동이 이루어는 절대적인 공간이므로 어떤 이유로도 외부로부터 방해되거나 침해되어서는 안 되므로, 보다 엄격한 교원보호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경북교총회장기 테니스대회 경북교총(회장 이태석)은 15일 경산생활체육공원 테니스장에서 ‘2016 제13회 경북교총회장기 회원 테니스대회’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원로·관리직·여자·초등남자·중등남자·대학·퇴직회원부 등 7개 부문으로 나눠 시·군 구분 없이 개인(1인) 복식으로 진행됐다. 각 부문별 우승자에게는 상금 20만 원이 수여됐고, 준우승은 15만 원, 3위는 10만 원이 주어졌다. 부문별 성적을 종합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시·군에는 우승기를 수여했다. 이태석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선생님들이 화합하고 교총 회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전북교총-폴리텍대학 간담회 전북교총(회장 온영두)은 12일 전북교총 회의실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의회(총회장 윤희중)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전북교총의 발전 방안과 한국폴리텍대 교원의 처우 개선, 불합리한 훈·포장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북교총 회장단과 윤희중 한국폴리텍대학 총회장, 장학규 사무총장, 김종삼 권역회장, 최승일 전주회장, 윤성원 익산회장, 구현실 기획국장 등이 참석했다. 온영두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한국폴리텍대학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교총 등산대회 개최 경기교총(회장 장병문)은 8일 회원 가족 125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교총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는 대흥중을 출발해 반환점인 의정부 소래산 정상을 돌아오는 코스로 치러졌다. 장병문 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만큼은 모든 걸 잊고 등산을 하면서 동료, 가족 간의 화합을 다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며 “교총이 더욱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회원의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대 행사도 마련됐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지부에서 기초 건강검진과 상담을 실시했고, 안산대 학생복지처에서는 무료 사진 인화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혜정(2014)의 저서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의 한 내용인 ‘어느 하버드대 교수의 고백’은 기존의 강의법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따라서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지를 보여주는 하버드대 물리학과 에릭 마주르 교수의 강연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하고 있는 강연은 클리커라는 실시간 응답 버튼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거의 전통적인 강연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주르 교수는 강의법이 학생들을 전혀 자극하지 못함을 보여주기 위해 MIT 공대 미디어랩의 스웬손(2010) 연구를 소개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텔레비전 시청과 일상의 허드렛일을 할 때, 그리고 수업을 들을 때는 교감신경이 주로 비활성화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그는 일방적 강의를 들을 때 우리 뇌는 적극적으로 집중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다. 수업 중에 학생의 교감신경이 전혀 활성화되지 않을 경우 지적 스트레스나 흥분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몰입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해석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뇌파 측정 전문가들은 “안정되고 이완된 상태에 있을 때 기억력이 향상된다. 이완상태, 편안한 상태, 집중할 때나 창의적인 사고를 할 때 뇌에서는 알파파가 발생한다. 따라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않는 상태라고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한다. 마주르 교수는 강의법 무용론을 입증하기 위해 카펜터 연구팀의 연구도 소개한다. 이 연구는 대학생을 두 집단으로 나눠 과학 개념을 설명하는 비디오를 시청하게 한 연구다. 한 집단은 아주 유창한 강의 비디오를, 다른 집단은 아주 어눌한 강의 비디오를 시청하게 한 후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를 비교했더니 두 집단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이를 근거로 그는 “교수가 말을 잘 하면 학생들이 주의를 집중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듯이 보이지만, 그것은 환상이요 착각이다”라는 결론을 내린다. 그렇다면 이런 결론은 타당한가? 교감신경 활성화 실험에서 TV를 시청할 때에는 교감신경이 비활성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녹화된 강의를 시청하게 하는 것은 강의의 질에 관계없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나 주의를 끌기 어렵다고 결론짓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우리는 어떤 것을 비판하고자 할 때 그 대상의 약점에 초점을 맞춰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일방적 인터넷 강의와 별반 다름없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잘못된 강의를 예로 들면서 그러한 것이 강의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가 든 예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대면 강의에서 학생들과 활발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학생들이 많은 생각을 하도록 강의를 설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인터넷 강의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마주르 교수가 기존 강의법을 탈피한 ‘전향 교수’로서 제시한 방법은 학생들이 서로 토론하며 가르치게 하는 ‘동료티칭’이다. 이는 예습을 유도하는 프로그램, 강의 전에 먼저 시험을 보는 사전 인출, 강의 후에 배운 내용에 대해 시험을 보는 사후 인출, 학생들끼리 하는 상호 토론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해 학생들이 예습하도록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또한 강의를 여러 개의 연결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이 지루함에서 벗어나게 하고 적극 동참하도록 유도했다. 이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면 당연히 학생들의 학습 수준은 향상될 것이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교수법이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니다. 또한 강의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기존의 교수법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자신에 적합한 교수법을 찾아 실행에 옮긴 마주르 교수의 노력이다. 교수법에 대한 책을 읽거나 남의 강의를 듣는 것만으로 교수법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그처럼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할 때 자기 스스로도 만족하는 수업을 만들 수 있다.
박연실 서울오금초 교사 주인공 감정에 이입하는 연습 폭력 없는 따뜻한 교실로 변화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국어과 교수‧학습 지도안(교수학습지도안 개발연구)=박연실 서울오금초 교사는 듣기‧말하기 교육에서 상황을 무시하고 내용의 정확한 전달과 이해만을 강조하는 현행 국어교육에 문제의식을 갖고 공감적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는 지도안을 개발했다. 우선 4학년 국어과 교육과정을 핵심성취기준으로 재구성해 공감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교수‧학습지도안을 작성하고 실제 수업에 투입했다. 또 학생들이 다양한 의사소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협력학습’, ‘질문 생성 전략 수업’, ‘토의‧토론 학습’, ‘짝 독서 활동’ 등의 방법을 활용했다. 박 교사는 “특히 지식 관련 학습 내용의 양을 줄이고 학생중심의 활동을 늘려 인물의 성격을 생각하며 이야기를 읽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인물의 성격을 살려 어울리는 표정과 몸짓으로 역할극을 꾸미거나 인물의 성격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문학적 정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이 ‘행복한자’에서 제시한 ‘감동’, ‘교감’, ‘감상’, ‘긍정’ 등의 63가지 가치 중 49개를 꼽아 ‘마음씨앗’으로 지칭하고 사과 모양의 카드에 인쇄했다. 학생들은 주인공의 감정에 이입해 필요한 마음씨앗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사과 모양 카드를 ‘마음나무’에 붙여 행복나무를 완성하는 활동을 했다. 이밖에도 ‘문장을 알맞게’ 단원에서는 주인공의 말을 ‘사실말하기-느낌말하기-부탁하기’의 3단계를 거쳐 ‘우리 반 대화법’으로 바꿔 말해보는 차시를 구성했다. 예를 들어 주인공이 친구와 블록을 쌓고 있는 상황에서 ‘내거야 만지지 마!’라는 말을 했다면, 학생들이 토의를 통해 ‘블록을 쌓고 있는데’(사실)-‘블록이 무너질까봐 걱정돼’(느낌)-‘넘어뜨리지 않으면 좋겠어’(부탁)의 순으로 말을 바꿔보며 언어를 순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 교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매 차시 학생들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술’을 적용했다. 친구의 이야기에 대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려주거나 어깨를 토닥여주는 행동, ‘아 그랬구나’, ‘잠깐만,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자’, ‘네 생각이 옳아’와 같이 학생들이 공동의 과제를 해결할 때 서로 배려하면서 대인 관계를 맺어나가는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학교폭력이 없는 따뜻한 교실로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점이다. 박 교사는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가 허용돼 학생들이 적극적인 수업태도를 갖게 됐고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에 신뢰와 정이 있는 문화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학습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향상됐고 양방향으로 순환하는 수업을 통해 상호작용이 활발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경근 충북 소수초 교사 QR코드로 4단계 학습에 도전 비판적사고‧정보활용력 좋아져 ◆QR코드, 앱과 함께 떠나는 스마트 수학여행(평가자료 개발연구)=윤경근 충북 소수초 교사는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맞춤 학습이 가능한 수학과 학습지를 개발했다. 윤 교사는 먼저 6학년 1학기 수학과에서 단원별, 차시별로 적용할 수 있는 중심 내용을 정리하고 학습의 흐름에 따라 수준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지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학습지 이미지 파일을 QR코드에 담았다. 학습지는 ‘교과서 확인하기-기본학습지-보충학습지-심화학습지’ 순 4단계로 구성해 학생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점점 높은 단계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습을 통해 ‘창의력과 혁신능력’, ‘비판적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정보활용능력’, ‘자기주도학습능력’, ‘유연성’으로 정의되는 21세기 학습자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창의력, 혁신능력과 관련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보충, 심화 학습지에 ‘생각 Login’란을 배치했다. 또 클래스팅 등 SNS에서 친구들과 학습지를 공유하며 비판적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언제 어디서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들이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앱과 함께 떠나는 재밌는 수학여행’도 제작했다. 이 앱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도형의 모습을 확인하고 전개도를 살펴보는 등 학생들이 손가락으로 직접 조작하며 어려운 개념을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터치를 이용해 여러 입체 도형을 3D로 확인 할 수 있으며 각 학년의 수학문제를 종합적으로 연습하면 자동으로 채점되는 ‘수학연습장’ 코너도 만들었다. 연구 결과 스스로 게임하듯 학습지를 풀고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보면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이 향상된 것은 물론 자신과 친구의 생각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비판적사고력과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사는 또 “이런 과정에서 학생들의 사회성이나 협업능력도 좋아지고 SNS나 앱을 적극 활용하면서 정보 활용능력 또한 좋아졌다”고 말했다. 윤 교사는 “스마트교육을 연구하면서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런 두려움이 기우였음을 알게 됐다”며 “앱 이름만 소개해줘도 벌써 달인이 돼 있을 정도로 선생님보다 스마트기기를 더 잘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수학 공부가 더 재미있어졌다며 SNS에서 활발하게 소통하고 즐겼던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교총은 1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의 친인척과 측근이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된 데 대해 철저한 수사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교총과 경남교총은 13일 논평을 내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전국 교육자들이 솔선하는 가운데 교육감 측근들의 비리사건이 현장에 실망과 허탈감을 주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 일벌백계하고 경남교육청도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통해 진위 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이재정 경기교육감 비서실장 비리, 이청연 인천교육감 측근 비리, 조희연 서울교육감 전 비서실장 비리까지 최근 들어서만 네 번째”라며 “이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시‧도지사보다 많이 드는 선거비용 등 교육감직선제 자체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 1인당 선거비용은 10억 40만원으로 시도지사 후보 7억 6300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과도한 선거자금 때문에 선거 전‧후에 비리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연이은 사건으로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으로 비춰질까 우려스럽다”며 “교육의 전문성과 교육철학보다 정치적 이념과 진영논리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1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종사촌동생 진모 씨와 일출산악회 총무 한모 씨, 창원교육지원청 공무원 김모 씨를 수천만 원에 달하는 학교물품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교총과 변협이 11일 공동개최한 교육활동보호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교권침해 처벌 강화와 피해교원에 대한 적극적 보호조치를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강제전학과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제발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방향(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교수는 “현행 교권보호법은 교권침해 교원에 대한 법제적 보호방안이 매우 미흡하고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마땅한 제재조치가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했다. 우선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법적 조치 책임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 아닌 제3자의 폭행, 폭언 등 교권침해가 형사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청이 수사기관 등에 고발 △교원에게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접근금지, 긴급격리, 신변보호 등 조치 요구 △교원이 직접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 절차적인 법적 지원을 신설 조항으로 담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300만원 이하)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요건을 엄격히 정해 불필요한 소송에 연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법 개정 시 함께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기간제교원도 교권보호 대상에 포함되도록 교권보호법, 교육공무원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실무적 문제와 개선점(이상훈 인천마전초 교감)=이 교감은 “현재 학교는 학생 징계를 위해 교권보호위가 선도 등의 처분을 학교장에게 요청하는가 하면, 일부 학교에서는 교권보호위가 선도조치의 가부만 결정하고 실질적 처분은 학생선도위가 하는 등 혼선과 이중 심의를 겪고 있다”며 “추후 법 개정을 통해 교권보호위가 직접 심의해 징계 등 선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학부모는 학교가 제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교권침해 시 대응할 방법에 한계가 있다”며 “상호간 조정이 안 되고 피해 교원이 동의할 경우, 학교가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제도를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이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 구속력이 없다”며 “교권보호위 운영규정에 특별교육 등을 명시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제 전학과 관련해서는 “학생에게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은 상당기간 충격을 겪게된다는 점에서 피해 교원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학생을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며 “피해 교사를 전보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전학을 징계 및 선도 유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론 토론에서 다양한 법률 개정 내용을 주문했다. ▲김재식 변호사=김 변호사는 “교권보호법이 특별법이 되려면 고발, 조사, 가중처벌 이런 게 구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침해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폭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강제 전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경아 경기 천천중 수석교사=박 교사는 “현재 학교는 교권침해에 대해 선도규정을 근거로 최대 30일 이내 출석조치까지만 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강제 전학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교권침해도 학교폭력의 일종”이라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사는 시간제교사, 강사들도 법을 통해 교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주형 경인교대 교수=박 교수는 “최소한 전국 교육지원청마다 전문 변호사를 배치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해 교권침해 시 법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향후 교권보호법을 학폭법처럼 수정해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의 범위에 강제전학을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이 사무총장은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에 대한 처벌은 타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교총과 변협이 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면 국회가 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교원 스스로 자정,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교권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 뒤 “강제전학은 학생에게 사형선고일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전보애 교육부 교원정책과 사무관=전 사무관은 “교권침해에 대한 학생징계를 향후 교권보호위에서만 거치도록 하고 재심청구도 시도교권보호위에서 이뤄지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권침해에 대한 징계로 전학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징계로써 전학처분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중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2일 이상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경우 보호자에게 내교를 요청하거나 가정방문을 통해 출석을 독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가정방문 시 학교장은 학생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과 경찰서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학교 교장은 학생이 입학·재취학·전학·편입학 기일 이후 2일 이내에 취학하지 않거나 계속해 2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경우, 보호자나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방해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은 독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그 보호자가 학교로 출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미취학 아동 등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 등이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미취학 아동의 주소와 출입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동안 선생님들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가정방문을 하면 일부 보호자들이 '무슨 권한으로 왔냐’고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틀 간 결석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방문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화 등 여러 방법을 통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라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해 운용하도록 예시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조만간 일선 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방문 시 교사의 안전 보장을 위해 해당 지역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나 경찰이 동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를 마친 상태다. 행자부는 지난 4월 전국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학교의 가정방문에 적극 협조하도록 교육을 실시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학교의 방문요청이나 가정방문을 거부할 경우, 이를 처벌하거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처벌 등 강제규정은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후속조치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연말경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권보호와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갔다. 한국교총과 대한변협은 11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교육활동 보호제도의 현황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교권보호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발제‧토론자들은 현행 교권보호법이 ‘특별법’의 면모를 갖추려면 가해자 고발, 강제 전학, 특별교육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특단의 교권보호 방안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근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교권보호법 개정은 교원 사기 문제를 넘어 헌법상 기본권인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관할청의 법적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특별교육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인천마전초 교감도 “교권과 학생인권은 제로섬이 아닌 상보 관계”라며 “이 같은 방향으로 법령을 보완하고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발제했다. 이날 하윤수 회장과 하창우 회장은 심포지엄을 계기로 교권 강화에 더욱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말에서 하윤수 회장은 “현재 학교 현장은 교권 추락을 넘어 교권 ‘실종’ 상태”라며 “교권침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교권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창우 회장은 “교권을 법으로 보호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고, 이는 정치권이 교육을 잘못 운용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교권을 바로 잡는데 교총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권침해 처벌강화 등 10대 과제를 내걸고 지난 1일부터 50만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한 상태다. 교원들의 의지를 결집시켜 국회의 법 개정을 관철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가끔 외국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나라 기업 이름이 공항에서 먼저 우리를 반긴다. 이를 보면서 한국인으로 자부심을 갖게된다. 그만큼 한국 기업이 만든 스마트폰, 전자제품이 그 나라에서 인기가 있어 수요자가 많으며, 이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거대한 광고비를 들여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국내 대표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제품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간판제품인 갤럭시 노트7에 불이 붙는 현상 때문에 제품을 교환해 주었으나 교환된 제품마저 다시 불이 붙은 사례가 발생했다. 그리고,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은 현대차는 미국에서 생산ㆍ판매한 쏘나타 88만5,000대의 엔진 결함문제로 소송을 당해 차량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해야 할 처지다. 삼성전자는 10일 일단 갤럭시 노트7의 생산을 전격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결단을 내렸다. 여론의 급격한 악화 등 사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발단은 지난 5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 공항에서 사우스웨스트항공 여객기 내에서 교환된 제품인 갤럭시 노트7이 과열로 연기를 내면서 탑승객 전원이 대피한 사건이다. 이후 지금까지 교환된 제품의 발화 사례는 미국 5건, 한국 1건, 중국 1건, 대만 1건 등이다. 그런데도 삼성전자는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한 쏘나타 가운데 세타Ⅱ 엔진에서 결함이 발견돼 차량 소유자에게 수리비용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수리비용은 줄 잡아 수백억원에 달한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2~3일 생산한 싼타페 차량 2,360대의 조수석 에어백이 ‘센서 설정 오류’ 등으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고, 이 중 고객에게 판매된 66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올 들어 노조 파업과 태풍으로 사상 최악의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와중에서의 일이다. 2015년 기준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매출은 국내총생산(GDP)의 18.77%에 달하고,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을 합치면 30%를 훌쩍 넘어간다. 따라서 삼성과 현대차가 흔들리면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거릴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만으로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브랜드 이미지는 타격을 받았다. 둘 다 세계 정상급 기술력으로 일어섰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역으로 사소한 기술적 문제라도 발생하면 언제든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무리한 일정으로 제품을 출시하거나 판매에 급급해 소비자 안전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오늘 하루 주가는 9조원이 사라졌다. 이 주식을 최근에 산 사람도 손해를 볼 것이 뻔하다. 발 빠르게 사태를 수습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단순한 한 시간의 일본어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면서 큰 공부를 할 수 있는 시야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강조하는 인성교육, 진로교육 등은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할 필요도 있지만 매 시간마다 세상의 변화와 관련지어서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10년 후 공부를 마치고 나가야 할 세상은 지구촌화 된 거대한 세계시장이다. 이같은 세계시장에서 내가 무엇을 만들어 공급하여야 나에게 돈이 들어올 것인가, 내가 만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사 갈 것인가를 지금부터 생각하면서 진로탐색을 공부한다면 너는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이같은 공부를 하면서 " 왜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의문을 아직 세상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여 생겨난 의문일 수 있다. 이제 이런 공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는 것만으로도 큰 공부가 된 것이다. 이제답을 찾기 위하여 관련된 책을 찾아보고, 도서관에도 가 보고, 또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것이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세칭 김영란법이 나라를 온통 들썩이게 하는 나날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듯하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청렴지수’에 대한 열망이 고조되는 분위기라고나 할까. 더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뒤집어보면 김영란법은 그만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 있었다는 말이 된다. 소위 맨입으로는 어떤 일도 되지 않는 뭐 그딴 것 말이다. 진짜 부끄럽게도 내가 32년 넘게 몸담았던 교단 역시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학부모 촌지에 교감⋅교장 승진시 금품수수 등 과연 교육자가 맞나 의구심이 생길 정도의 부정과 부패이다. 일례로 서울시 교육청 비리사건을 들 수 있겠는데, 그것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게 더 큰 문제다. 장학사 시험이나 교감 승진, 교장 임용, 그리고 학교의 시설공사 등에 검은 돈이 오가는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것이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면 정녕 사람을 움직이는 건 돈이란 말인가? 나 역시 7년 전쯤 어느 교장공모 전문계 고교에 지원했을 때 심사위원(학교운영위원)으로부터 금품을 요구당한 적이 있다. 글쎄, “200만 원씩 5명만 끌어 들이면 안전합니다. 1,000만 원만 쓰면 3배수 안에 들게 해줄테니”라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해왔다. 그는 “돈 안 쓰면 절대로 안돼요!”라며 당연한 것처럼 쐐기를 박기도 했다. 물론 검은 돈을 쓰지 않았다. ‘억당천불’이란 신조어가 횡행하는 ‘농⋅축협 조합장선거도 아니고 교장공모에서 무슨 금품수수냐’는, 뭐랄까 교직에 대한 믿음 같은 것이 있었는지 모른다. 또한 내게는 교장직을 돈으로 사놓고 학생들에게 사회 정의와 올바른 가치관을 운운할 수 있는 철판 같은 배짱이나 황정민 뺨치는 연기력이 없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1차심사에서 탈락당하고 보니 돈을 안써 그리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떨쳐내기 힘들었다. 솔직히 눈 찔끔 감고 달랄 때 그냥 줘버릴 걸 하는 후회가 일기도 했지만 검은 돈, 신성해야 할 학교를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고, 나아가 사회를 혼탁하게 하는 검은 돈이기에 애써 안쓴 것이다. 나아가 바른 말 해대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아비로서는 자식 앞에 떳떳히 서기 위해 검은 돈의 유혹을 뿌리친 것이다. 지난 2월말 퇴직해 이제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교사 신분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도 김영란법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 이유가 충분한 셈이다. 신문들은 앞다퉈 김영란법이 몰고온 변화상을 보도하고 있다. 예컨대 결혼⋅장례식장 화환이며 고급 음식점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들이 각기 다른 장소에서 따로 식사하는 장면 따위가 보도되기도 했다. 그럴망정 김영란법 위반 1호 신고가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준 것이라는 보도는 씁쓰름한 여운을 남긴다. 스승의 날에 학생이 교사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 꽂아주는 것조차 금품수수에 해당된다니 어쩌다 우리 사회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나 절로 탄식이 터져 나오기도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돈 주고 산 생화나 조화는 경제적 가치를 지녀 금품수수가 된다는 설명이다. 단, 학생이 직접 만든 종이꽃은 금품수수가 아니란다. 그렇다면 학생이 아파트 화단이나 들과 산에서 꺾은 생화를 교사에게 주는 것도 금품수수가 아니라는 얘기인가. 생화일망정 실질적인 경제가치를 지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김영란법은 반가우면서도 쓸쓸함을 안겨준다. 김영란법이 만들어져야 할 만큼 부정과 비리 등 온갖 죄를 어른들이 저질러놓았는데 그 대가(代價)는 어린 학생들도 떠안아야 해서다. 김영란법은 유독 교원에게 너무 살벌해 보인다. 이른바 ‘3⋅5⋅10’도 적용 안되고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갖거나 느낄 순수한 인간적 관계의 사제지정(師弟之情)마저 끊어놓는게 아닌가 싶어서다.
중간고사 하루 앞둔 저녁,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내려왔다. 교무실은 질문하려는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학종 시대’, 수시모집에서 학교 내신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시험 때가 되면 한 점이라도 더 올리려고 아이들은 온갖 애를 쓴다. 어떤 때는 아이들의 행동이 도가 지나쳐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도 있다. 그렇다고 아이들의 행동을 탓할 수도 없는 일. 퇴근을 위해 가방을 챙기려는 순간, 한 아이가 교과서를 들고 나를 찾아왔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2학년 ○반의 ○○○였다. 사실 이 아이는 아이들이 영어 관련 모르는 문제가 있다거나 궁금증이 있으면 선생님을 찾지 않고 ○○○을 찾아갈 정도로 영어를 아주 잘했다. 그래서일까? 아이들은 ○○○에게 ‘영어 달인’이라는 닉네임을 붙여주기도 했다. 그리고 수업시간, 단 한 번도 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그 아이는 집중력이 매우 뛰어났다. 더군다나 모르는 내용은 반드시 알고 넘어갈 정도로 지적 호기심 또한 강한 아이였다. 그런데 그 아이가 중간고사 하루 앞둔 오늘 영어 선생님인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것도 영어 교과서를 들고 말이다. 내심 그 아이의 갑작스러운 출현이 궁금해졌다. 녀석은 나의 퇴근을 막은 것에 죄송한 생각이 들었는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뜩 꺼내지 못했다. 조금이나마 긴장을 풀어 줄 요량으로 나는 아이들이 붙여준 녀석의 닉네임을 부르며 나를 찾아온 이유를 물었다. “영어 달인, 무슨 일이니? 내일 영어시험 있는 데 자신 있지?” 그러자 녀석은 내 말에 대답은 않고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제 고민 좀 들어주세요.” 당장 내일이 시험인데 고민 상담을 해달라는 녀석의 말에 순간 신경이 쓰였다. “고민이라니?” “선생님, 제가 내일 영어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평소 영어를 잘하는 녀석이 영어 시험을 걱정하는 것이 조금 이상해서 물었다. “영어 공부를 안 했구나. 그래도 넌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렴.” “……” 그러자 녀석은 대답 대신 교과서에서 성적표 여러 장을 꺼내 놓았다. 일부는 지금까지 치른 모의고사 성적표였고 또 다른 일부는 지금까지의 내신 성적 통지표였다. 자세히 살펴보니, 성적표마다 영어 과목 석차등급에 컬러 펜이 그어져 있었다. 영어 달인답게 모의고사 영어등급이 모두 1등급이었고 원점수 또한 매우 높은 점수였다. 그런데 내신 성적 통지표에 나온 영어 석차등급은 2등급으로 표기되어 있었다. 이제야 녀석의 고민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이해되었다. 매번 모의고사를 보면 거의 백 점을 맞아 다른 학생의 부러움을 산 녀석이 학교 내신에서는 상위 4%를 벗어나는 이유가 궁금해졌다. 더군다나 영어 선생님인 내가 인정할 정도로 녀석의 영어 실력은 뛰어난데 말이다. 그런데 학교에서 치르는 녀석의 영어 시험 성적은 늘 2등급? 바로 이것이 녀석의 고민이었다. 사실 학교 시험은 모의고사와 달리 시험 범위가 명확하여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위 4%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경쟁이 치열하기까지 하다. 한 문제만 틀려도 등급이 밀려날 수가 있다는 것을 녀석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매번 시험이 끝난 뒤 틀린 문제를 분석해 보면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더 많다며 녀석은 안타까워했다. 모든 것은 꼭 1등급을 맞아야 한다는 녀석의 지나친 강박관념과 주위 사람들의 기대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녀석에게 시험에 대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것과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을 차분하게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기대치에 신경 쓰지 말고 평상심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자 녀석은 조금 위안을 얻은 듯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무튼, 내일부터 시작되는 시험에 녀석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발휘하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시험이 끝난 뒤, 녀석의 환한 미소를 기대해 본다. 상담을 마치고 교무실을 빠져나가는 녀석을 향해 엄지 척을 해주었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김영란법’이다. 공직자는 물론 모든 국민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사실 법이란 국민의 사회규범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강제권을 말한다. 그러므로 법은 국민의 생활에 최소한의 강제권을 가져야 하며 인간 기본권이나 삶에 큰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청탁금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들까지 법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으니 더 큰 문제다. 한마디로 헷갈리는 법이다. 청렴사회로 가기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사회통념이나 우리 국민의 관습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 없이 무조건 직무관련자에게는 ‘안 된다’는 잣대는 법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최악의 법률이다. 오죽하면 국정감사에서까지 질의가 나왔을까? 문제는 법에 대한 유권해석이다. 스승의 날 제자가 선생님께 달아주는 카네이션, 캔 커피까지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기본적 상식과 인정을 완전히 배재하는 살아가라는 것과 다름없다. 김영란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법은 법을 만든 사람은 물론 법률전문가까지 헷갈린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에 대해 문외한 일반 국민들의 불편은 어떠할까. 이 법이 이렇게 난해하다면 잘못된 법이 아닌가? 법은 명확해야 한다. 그렇다고 스승과 제자사이에 카네이션이나 캔 커피 하나까지 규제하는 법은 결코 좋은 법이 될 수 없다. 특히 우리 구민은 모두가 인정으로 가득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우리의 정서를 무시하고 한순간에 냉정한 법의 잣대로 이들의 정을 갈라놓기에 아직은 너무 이르진 않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권익위가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엔 3·5·10만원 상한액을 정해 놓았으며 그 나머지는 우리사회 정서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적용해야 일상적인 삶에 불편을 겪지 않게된다. 다시 말해 법이 사회 정의를 유지하는 법률인 만큼 통념상, 상식상 과감하 허용해야 한다. 학교사회도 모이면 ‘김영란법’이다. 물 한 모금 먹기 힘든 법 앞에서 우리의 무균질의 청렴사회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요즘 같아선 친구 한 사람 만나기도 두렵고 차 한 잔 마시자고하기도 어려운 삭막한 세상이 더 피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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