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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일고등학교(교장 조영운)가4월 12일국회도서관으로부터 도서 500권을 기증받았다. 이날 열린 기증식은 광주·전남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최초로 열린 행사로, 광일고 학생들의 인문학 진흥과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권은희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이뤄졌다. ‘국회도서관 도서 기증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독서와 지식의 풍경: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읽기와 쓰기(배우성 지음)’ 등 양질의 도서를 기증받아 청소년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행사에 권은희 국회의원과 이은철 국회도서관장,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김옥자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 기성종 임곡장학회 이사장을 비롯해 임곡지역주민·광일고 총동문회·학부모·재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은철 국회도서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일고와 국회도서관이 협약을 맺어 자료를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권은희 의원은 “청소년기 독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됐다”며 “광일고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정을 갖고 바라보고 있다”고 응원했다. 이어 이은방 시의회의장은 “광일고 발전과 광주교육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광일고가 광주의 1등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조영운 교장은 “광주·전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중 최초로 국회도서관에서 뜻깊은 선물을 받았다”며 “이번 기회가 우리 학생들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지혜로운 시민으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재학생 황혜원(1학년)은 “평소 책을 통해 진로를 결정하는데, 학교 도서관에 좋은 책들이 많이 들어와서 뿌듯하다.”며 “500권을 다 읽고, 또 500권을 신청하고 싶다”고 기쁨의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참석자들은 매년 1400여명의 광산구 학생들이 타자치구 학교로 ‘원거리 배정’되는 문제점에 공감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광일고가 평준화 고등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입을 모았다. 한편, 광일고는 비평준화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2017학년도 대입에서 293명의 학생이 4년제 일반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 행사를 계기로 광일고는 명품교육도시에 맞는 광산구 명문사학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교총은 13일 세종시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2016 정기교섭 제2차 소위원회’를 갖고 교권침해 대응강화, 교육환경 개선, 유아 공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총 20개조 43개항에 대해 검토한 양측은 조문마다 열띤 토의를 이어가며 합의점 찾기에 몰두했다. 특히 교총 측 위원들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각종 부당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부족한 점과 최근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가 학교 현장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전향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진만성 교총 수석부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가 조사나 상담,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의 조치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단위 학교에 ‘학부모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학부모의 걱정도 많은 만큼 공기 정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학교 내 석면검출 물질 제거, 납성분 검출 우레탄 트랙 교체 등 학생 건강과 교육환경 개선에 교육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섭위원들은 유아교육이 공교육으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각적이 노력을 당부하며 유아학교 명칭 개정, 단설유치원 확대 및 보건인력 확보, 병설 유치원 운영 초등학교 교무업무 보조인력 배치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총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효과적인 장기결석 신입생 관리를 위한 행정기관 간 협력 강화, 사립교원 신분보장 등에 대한 실효적인 대안들을 제시하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촉구했다. 박재련 위원(서울공연예술고 교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를 통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도 학교운영위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많은 교원들은 학교가 정치장화 될까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법률로 정치인 학운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세령 위원(서울한남초 교감)은 “장기 결석 신입생 관리와 관련해 학교와 교사에 대한 역할이 커지고 있고 행정정보 이용과 성범죄기록을 보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천승일 위원(서울 동신중 교사)은 “학교폭력 등 배상책임에 있어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지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교총 측은 ▲국공립대 성과연봉 누적제 폐지 ▲교원 육아지원 ▲폴리텍대 교원 근무여건 개선 ▲특수·보건·영양·전문상담·사서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확대 배치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대해 정부차원의 노력과 법령정비에 역할을 다하겠다”면서도 일부 시·도교육감 소관사항이나 시·도교육청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교육부 차원에서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1차 소위에 이어 3주 만에 2차 소위를 개최해 전체 127개항 중 116개항의 검토를 마쳤다. 양측은 앞으로 실무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한 뒤 4월 중으로 교섭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남 보성에 위치한 용정중학교(교장 정안)는 2학년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학교 생활' 진로코칭 실시했다. 필자는 8시 30분부터 2학년 1반, 2반을 각각 수업했다. '꿈은 이뤄진다'는 학교 목표를 지향하기에 최소한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꿈을 설정하고, 왜 이꿈을 이뤄야 하는가를 확실히 배우고 나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들에게는 밖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신이 무엇을, 왜 하여야 하는가를 알고 나가도록 돕는 것이 학교가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 강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학생들의 소감을 글로 받아 보았다. - 4차산업혁명에 맞추어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찾아야 하겠다. - 정말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여 평균 96점 이상을 달성할 것이다. - 세상과 나를 바르게 보아야 한다. - 꿈을 더 구체적으로 가져 조금더 강한 목표의식을 가져야 하겠다. - 출제자는 선생님이다. 학원은 필요없는 것 같다. - 희망 직업이 아닌 꿈을 이루는 것과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유학에 관한 꿈을 갖게 되었다, - 꿈이 필요한 시기이며, 꿈이 있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 - 오늘 졸음이 와 힘들었지만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다. 공부하는 방법에 경험이 녹아 있었다. - 하버드나 예일대 대학원에서 국제정치와 국제개발학을 융합하여 배우고 싶다. SAT를 통해 유학을 가려고 하였으나 '한국장학재단 드림 장학생'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 적절한 자료와 쉬운 설명으로 진로에 대하여 잘 알겠으나 아직 공부의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겠다. - 내가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꿈이 나를 끌고 간다는 사실을 알았고, 선생님 수업을 듣고 유학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유학에 대하여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었고 학원도 정말 필요없을지 생각해 보았다. - 앞으로 슬럼프나 암흑기가 올 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 - 나는 현재 꿈이 없어서 걱정이다. 최대한 빨리 결정을 해야겠다. - 우리학교에서 매일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알고보니 펜으로 기록하는 것이 몰입법의 하나더라. - 용정중학교에 오게 된 것을 진심으로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다행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 나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꿈을 가져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 - 나는 목표라는 것에 대하여 큰 깨달음을 얻었다. - 나의 유학 목표는 MIT공대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것이다. - 나는 원래 유학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으나 내 꿈인 '정신과 의사'를 이루기 위해 유학을 다녀와야 하겠다. - 과제도 많고 시험준비를 하느라 피곤하다는 이유로 수업시간에 많이 졸았는데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경청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겠다. -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였다. 나의 중간고사 목표 점수를 정해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나는 외교관이 되고 운크라(UNKRA )에 종사하기 위하여 공부를 한다. - 지금은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인데도 난 전혀 불안해 하거나 열심히 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오늘 수업을 듣고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 오늘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먼 훗날 후회하지 않을 삶을 위하여' 이다. - 나는 꿈을 이 학교에서 빨리 찾을 것이다. 그리고 공부를 습관화 시켜 성적도 올릴 것이다. - 아무 이유도 없이 공부하기 보다는 공부의 원동력을 꿈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 - 내 꿈은 수의사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가 그 길을 가야하는 게 맞는지? 그것을 모르겠다. - 수업시간에 졸고 다음에 열심히 하기 보다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여야 하겠다. - 이번 수업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 이번 수업에서 목표점수도 정하고 꿈의 중요성도 인식하고, 진로방향 설정 추천도 받은 좋은 시간이었다. 내 꿈은 국제경찰이다. -유학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나의 공부습관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다. - 오늘 이 수업을 듣고 왜 하는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 앞으로는 목표도 더 짱짱하게 세워서 공부를 해야겠다. - 이번 강의는 정말 졸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을 열심히 경영해야 하겠다. - 현재까지 나의 공부법에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알 수 있었다. - 유학은 경제적 부담이 크고 영어를 잘 하는 편이 아니라서 포기했었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영어과목에 대하여 더욱 비중을 두어서 공부할 것이다. - 공부방법으로 그간 배운 내용을 항상 복습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선생님의 강의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 꿈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나의 공부습관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 등 대표단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성과급 폐지, 교원지위법 개정 등을 대선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양당 대표는 교총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11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1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가진 간담회에서 교총이 마련한 대선 교육공약 자료집을 전달하고 반영을 촉구했다. 하 회장은 먼저 "과거와 같은 교육개혁위원회가 있었더라면 역사교과서, 누리과정 문제 등은 그 안에서 용광로처럼 논의 돼 교육부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은 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범정부적,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선진국도 모두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또 "고교 체제를 진학, 직업 투 트랙으로 구축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무조건 대학으로 가는 비효율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대학을 나온사람과 바로 취업한 사람이 임금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 등을 마련해야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교원들의 요구가 높은 성과급제 폐지와 교원지위법 개정도 주문했다. 하 회장은 "차등성과급제로 현장 교원들이 매년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열정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하는 교사들을 억지로 S, A, B등급으로 나누고 자극을 통해 성과를 이룬다는 취지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현장에서 학부모는 요구할 권리만 있고 책무성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라며 "교원지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 교문위에는 학부모 등의 교권 침해시 교육청의 고발 조치, 피해교원 법률 상담 등 지원,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의 특별교육·심리치료 거부시 과태료 부과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양당 대표들은 공감을 표하고 적극 검토 의사를 밝혔다. 박 대표는 "(성과급의) 공기업과 공무원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겠다"며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OECD회원국 중 공공부문에 성과급제가 제대로 이뤄지는 곳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어 동석한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에게 "교원지위법은 공약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교문위원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도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교권 확립과 함께 학생의 학습권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니 잘 검토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교육 양극화가 심하고 사교육 때문에 중장년층이 노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며 "교육이 공정한 길을 여는 출발선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창의성이 뛰어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며 "미래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비전을 약속드리며 한국교총의 의견도 잘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추후 여타 정당, 대선후보들과의 간담회도 추진하는 등 공약 반영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미세먼지는 봄철의 불청객을 넘어 1년 내내 국민생활 전반에 불편을 주고 있다. 이미 교육부와 서울교육청, 대선 후보들도 방지대책을 발표했지만 해결로 이어지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미세먼지의 주 발생 원인은 국내의 석탄사용과 중국발 미세먼지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사용을 줄이고 원가가 두 배 가량 비싼 가스를 사용한다면 전기료도 올라 경제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중국에 확실한 미세먼지 방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국내로 얼마나 날아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측정장비 설치와 자료분석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며 중국이 응할지도 미지수다. 이런 현실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의 핵심이 발생원인의 차단과 같은 근본적 해결보다는 마스크 착용과 바깥활동 자제 등 대응이 주가 되다보니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 서울교육청도 이런 정서를 감안해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0∼30㎍/㎥), 보통(31∼80㎍/㎥), 나쁨(81∼150㎍/㎥), 매우 나쁨(151㎍/㎥이상)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10일 발표한 종합관리대책에서 교육부가 2월에 권고한 매뉴얼보다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교육부가 주의보(151㎍/㎥이상 2시간 지속)와 경보(300㎍/㎥이상 2시간 지속)인 경우에만 실외수업 금지 등을 검토하도록 한 것과는 달리 서울교육청은 보통단계에서도 50㎍/㎥이상이면 야외수업을 자제하라고 한 것이다.문제는 이대로라면 체육관이 없는 학교(서울관내 학교의 22%)는 체육수업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있는 학교도 수용인원의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학교현장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미세먼지 대책은 일반국민은 물론 학생의 건강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경쟁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만 높아질 것이다.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인 교육부와 17개 교육청이 협력적 관계를 가지면서 실행 가능한 대책을 함께 만들고 공동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가 높아지고 학교현장의 대응력도 강해질 것이다. 불안감은 줄이고 실행력은 높일 수 있는 범정부적 미세먼지 대책을 기대한다.
우리는 과거로부터 선생님께 가르침을 받아왔고 교사가 된 이후에도 ‘가르치기’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상대적으로 ‘배움’에 대해 관심이 덜한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객관적 지식이 존재했던 과거에 교사는 그 지식의 권위자로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학생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야할 존재로 이해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즘은 가르치고 배운다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고 있으며 수업에서 학생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교육을 ‘바람직한 행동의 변화’라고 본다면 수업의 성공 여부는 학생의 배움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이제 학생의 역할은 가르침의 대상이 아닌 배움의 주체로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나는 배움이 있는 수업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요즘 학교에서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선생님들과 자주 만나게 된다. 그 만남에서는 수업의 변화를 위해 보통 ‘배움중심’ 수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그런데 현재 고교의 현실은 입시 때문에 정답을 찾아가는 수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한다. 수능이 존재하는 한 교사들은 그것이 하나의 책무라는 생각이 크기 때문에 수업의 변화를 꾀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그러던 중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함께 공부하던 사회과 B선생님이 ‘거꾸로 수업’에 대해 알고 싶다며 수석교사실 문을 두드렸다. 이후 선생님과 정기적으로 만나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공부한 것에 대해 토론하면서 거꾸로 수업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다. B선생님은 ‘교사의 역할이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동안 교실 수업에서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제 수업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거나 조는 아이들이 제법 많은 거예요. 그런 수업 상황에서 교사인 저는 소외되고 있는 것 같아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꾸로 수업을 준비하고 학생들과 실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상호작용하는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습에 깊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아이들이 마치 생물처럼 움직이고 교실이 바뀌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B선생님은 ‘교사중심의 일방적 가르치기(teaching)에서 학생들을 안내하는 역할(guide)’로 바꾸어 학생들이 수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임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할 때가 아니다. ‘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배웠는가?’ ‘배움이 일어난 상황은 어떠한가?’ ‘학생이 배우는 데 영향을 미친 교사의 행위는 무엇이었는가?’에 치중할 일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철학을 지닌 교사가 되고자 하는 것일까.” 철학자 들뢰즈는 가르침을 배움이라는 활동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그는 참된 스승이 될 수 있는 교사는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관계 속에서 만나는 교사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교실에서 이뤄지는 수업행위를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 물론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두렵고 힘든 일이다. 그러나 새로운 것을 만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설레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교육의 장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배우는 활동’에 참여하고 교사의 ‘배움’이 학생에게 가르침으로 작용한다면 이처럼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들뢰즈의 교육에서 가르침은 부차적 위치에 있다고 본다. 배움이 우선되고 가르침은 배움의 부수적인 작용이라는 것이다. 들뢰즈가 말하는 배움과 가르침의 관계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이 본래 기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 이미 사회는 정답 없음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는 학교에서 배운 정답대로 사회가 만들어지거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 때문이다. 그러므로 최소한 교육이 변화를 주도하지는 못하더라도 나란히 간다는 측면에서 수업의 변화는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이 지면을 통해 수업을 과감히 바꾸고자 수석교사실 문을 두드렸던 B선생님께 박수를 보낸다.
현장실습 특성화고 여고생 자살 사건 이후 현장교원들은 ‘취업률 연계’ 정책의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현장실습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취업률 연계에 대해서는 “최소 기준”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현장실습생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인권 보호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또래노동인권지킴이단 운영, 현장실습 점검‧지도 강화, 표준협약 미체결 기업에 과태료 부과 등을 밝혔지만 취업률 연계 개선은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교육청은 자료 말미에 “취업률 중심의 평가시스템으로 인해 학교의 취업률 경쟁 폐해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안적인 평가시스템이 모색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지난해 서울시교육청은 취업률 40% 이상인 학교 50여 곳에 교육부의 취업역량 강화 사업 특별교부금을 지원했다. 40% 이하 학교에는 취업기능강화 지원 사업으로 학교규모와 취업률, 사업계획서에 근거해 교당 5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의 본예산을 차등 지급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평가 항목 중 하나로 취업률을 반영해 차등 지급하고 있지만 과도한 수준이 아닌 촉매 차원”이라며 “우등생에게 장학금을 주듯 취업률 향상에 열심히 노력한 학교에 보다 높은 평가를 줄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여타 시‧도교육청도 최소한의 기준은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은 지난해 취업률 성과에 따라 올해 취업역량강화 사업 예산을 차등지원하며 취업률 하위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 부산교육청도 취업선도 특성화고 지원 사업의 목표취업률을 50% 이상으로 설정하고 교당 평균 4300만원의 특교를 차등 지원한다. 프로그램 구성, 취업전담 인력 및 운영성과, 학교 홍보활동 등 평가 항목 중 취업률 비중은 25%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좋은 취업처를 찾아주는 것이 학교의 의무인 만큼 일정 수준 반영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교육청들이 취업률 평가를 계속하는 이유에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취업률을 반영하고 있는 점도 크게 작용한다. 교육부의 ‘2017년 시도교육청 평가 편람’을 보면 특성화고 취업률과 향상도에 각각 2점과 1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 2018년까지 취업률 50%, 취업률 향상도 4.5%를 달성하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하고 있다.교육부 관계자는 “특성화고는 직업교육을 하는 기관이고 취업 교육이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는 취업률”이라면서 “다만 시도교육청 평가 때 취업률 배점을 4점에서 올해부터 3점으로 줄였다”고 말했다.그러나 교육당국의 이런 입장에 대해 현장 교원들은 정량적인 지표 즉, 몇%를 달성했느냐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서울 A특성화고 교사는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평가에 취업률을 반영하니까 교육청 장학사에서 학교장, 교사로 취업률 압박이 이어지며 악순환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교육청 지원금 외에 중소기업청이나 교육부 공모사업도 취업률을 기준으로 선정‧평가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크다”고 호소했다.서울 B특성화고 교사도 “교육청이 매월 서울시 특성화고교들의 취업률을 조사해 전체 학교의 취업률 데이터를 보내오기 때문에 다른 학교 취업률과 비교하며 순위에 집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각종 평가에서 취업률이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하다보니 취업률이 흔들리면 다른 평가를 아무리 잘 받아도 소용없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며 “평가에 다양성을 뒀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인천 C특성화고 교사는 “취업을 원하는 학생도 있고 진학을 원하는 학생도 있는데 무조건 취업률 50%를 넘기라고 압박하기 때문에 학교가 취업과 진로 사이에서 애매한 학생들을 떠밀어 보내게 되는 것”이라며 “취업에 대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실습을 나갔기 때문에 그만큼 불미스러운 일이나 중도 포기 확률도 높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에 자율성을 줘야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는 일도 없어진다”며 “차라리 2학년 때 취업희망자를 조사하고 해당 학생들에 대한 취업률로 평가한다면 학교도 수긍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의회 의원 24명이 학교운영위원(이하 학운위)의 자격 중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정치인의 학운위 위원 피선과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결론적으로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옳지 못한 의정 행위다. 무릇 학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신성한 곳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학교만은 정치·이념으로부터 보호해야하는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의회에 발의된 학교운영위원회에 정치인의 참여를 허용하려는 꼼수인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현행 전국의 모든 유·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 기구로 학교 운영의 중요한 일을 심의(사립은 자문)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학운위의 설치 목적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학교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하는 데에 있다. 학운위는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등 학교 운영의 중차대한 사항은 물론 관련 제반 사항을 모두 심의(자문)하고 있다. 따라서 학운위에 정치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제31조)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자, 교육기본법이 명시한 교육의 정치적․파당적 편견 배제를 위한 조치이다. 이 조치는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는 중요한 장치다.서울시의회는 이번 발의에 즈음하여 학운위 구성에 정치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조항이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및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간과한 처사다.1995년 5.31 교육개혁 일환으로 출범한 학운위도 이제 2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하지만, 구간 학운위 위원들이 학교의 각종 이권에 직간접으로 관여해 많은 논란을 야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또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이 표를 생각하고 학운위 위원을 기웃거려온 것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만약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향후 학교현장에서 벌어질 문제는 절대 간단하지 않다.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난 양질 교육을 위협하는 악법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우선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정치인의 독선, 소속 정당의 당론, 정치적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될 우려가 있다.정치인들이 학운위에 위원으로 선임되면 정치적 쟁점으로 첨예하게 대립해 그 사이에 낀 학교는 심각한 갈등과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학교에서는 이를 중재하고 막을 제도적 장치더 없고 사실상 정치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다른 위원들이 소위 쓴소리를 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이와 같은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조례 개정안처럼 학운위에 정치인 참여를 제한하지 말자는 발의를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도에서 학운위 위원 피선거권에 정치인 참여를 막아야 한다는 발의를 해야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다.지금까지도 학운위 위원의 일탈은 전국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교묘한 방법으로 영리 이권 개입은 물론 부당한 압력 등으로 교장공모제에 영향을 미쳐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선발해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이 학부모를 만나기 쉽다는 점을 노려 개인의 정치적 표밭관리와 홍보에 악용하거나, 지방선거에서 전‧현직 학운위 위원의 이력을 공개하는 등 정치선전장화하기도 한다. 또 학교를 정치선전장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이고 수부 도시다. 서울시의 행정, 서울시의회의 의정은 타 시도의 모델이 된다. 따라서 학교현장을 정치선전장으로 오도할 우려가 농후한 서울시의회의 학교운영위원회 개정 조례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분명히 교육은 정치에 예속돼서는 안 된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의 학운위 위원의 정치인 허용 조례안 발의는 교육과 정치를 분리하는 입법 취지와 역행하여 정치를 교육에 끌어들이는 아주 잘못된 입법 행위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도 우려된다. 따라서 조속히 서울시의회는 원만한 조율로 발의된 조례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지방의회의 조례 제·개정도 개선을 지향해야지 개악으로 흘러선 절대 안 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지방 의원들의 입법권 남용을 제한하는 장치도 마련되길 기대한다. 지방의원의 입법권은 무소불위가 아니라, 현실과 여건 등 금도가 있고 나아가 법령의 테두리라는 범위가 있으며 의원들은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다.
“(성과급의) 공기업과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고민해보겠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11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한국교총과의 교육 공약 요구 과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원 차등성과급제로 현장 교원들이 매우 고통을 받고 있다. 똑같이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해 적은 금액을 두고 S, A, B등급으로 나누고 있는데 자극을 통해 성과를 이룬다는 취지가 현실에는 맞지 않다”며 성과급 폐지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 회장은 또 “교육 현장에 학부모의 의견 제시권은 있지만 책무성이 하나도 없다”며 “교원지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권침해 학생의 학부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이 발의돼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동석한 유성엽 국회 교문위원장에게 교원지위법 진행 상황을 재차 묻고는 “교원지위법은 공약에 안 들어가 있더라도 교문위원장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유 교문위원장도 “교권침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원지위법이 필요하다”며 “교권도 확립해야 하고 학생의 학습권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니 잘 검토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하 회장은 범정부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진학·직업 교육의 복선형 학제 개편, 교육감 선거제 개편 등도 교육 공약으로 요구했다. 교총은 각 정당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 교원들이 요구하는 정책 과제를 공약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교총이 11일 발표한 ‘2016 교권상담 보고서’에는 끝없이 추락한 교권의 민낯이 공개됐다. 이미 지난해에는 8월, 강원도 철원의 한 고교에서 학폭 처리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교감을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고, 6월에는 경기의 한 고교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머리를 10여 차례 맞는 사건이 발생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마지막으로 교총의 문을 두드린 상담 건수만도 572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당한 교육활동을 꼬투리 삼아 “죽고 싶냐”며 밤낮없이 협박하는 학부모에 시달리고,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어도 되레 전보를 가야했던 교원 등의 사연이 되풀이됐다. ◇반복적 악성 민원, 무차별 소송에 봉변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에 육박했다. 그만큼 교원들은 무차별적인 민원, 소송에 시달려야 했다.지난해 A초등교 6학년 담임교사는 "자녀가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에게 봉변을 당했다. 학폭위를 열었지만 증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의 주장이 계속 바뀐다는 점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학부모는 교사에게 매일 10~20 차례 전화나 문자로 “너 몇 살이야?”, “××년아 죽여버린다” 등의 폭언을 했다. 하루는 교실에 난입하려는 것을 옆반 교사가 막자 “둘이 무슨 사이냐?”며 성희롱적인 발언까지 했다. 이후에도 학부모는 학교, 교육청에 계속 전화를 해 지속적인 피해를 줬다.지난해 7월 B초등교 보건교사는 자녀에 대한 소변검사 시스템을 못 믿겠다며 항의하고 학교로 찾아온 학부모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았다. 학부모는 현재 검찰에서 처분을 기다리는 중이다.C초등교는 지난해 6월 친구를 때린 한 학생에 대해 학폭위를 열었지만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자녀를 등교시키지 않고, 되레 피해학생이 가해자라며 학폭위 개최를 요구해 곤욕을 치렀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에 대해 서면사과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가해학생의 학부모는 자녀를 훈육했던 모 교사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특례법 위반으로 경찰에 형사고소해 송사에 휘말려야 했다. D초등교에서는 2014년 스케이트 체험학습을 하다 발목뼈가 골절된 학생의 부모가 지난해 교장과 당시 담임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골머리를 앓았다. 이미 학교안전공제회와 보험회사의 보상이 이뤄졌고 학생도 졸업했지만 학부모는 학력 손실비, 이를 보충할 과외비, 자녀 치료를 위한 결근비 등을 명목으로 1100만원을 요구했다. 소송은 1심에서 학부모가 패소했다. 학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 학생이 아닌 교사가 전보를 가야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4월 E고교의 여교사는 수업 방해 학생을 지도하던 중 욕설과 함께 머리를 폭행당했고 집어던진 책에 얼굴이 2㎝ 찢어지는 일을 겪었다. 학생과 함께 근무하기 어려웠던 여교사는 전보를 요구했다. ◇수업권 보호위해 교원지위법 개정을교총은 “미래사회에 대응한 수업개선, 교실혁신의 주체는 결국 교원”이라며 “교권이 무너지면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는지 반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 “교원의 명퇴가 줄을 잇고 교육활동이 위축되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피해교원을 보호해 회복시키는 법․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를 주문하고 있다. 국회 교문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안은 △교권 피해교원에 대한 법․행정적 지원을 위해 교육청에 법률지원단 구성 △교권침해자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 의무 △특별교육 이수 거부 학부모에 과태료 부과 등을, 같은 당 조훈현 의원안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를 담고 있다.교총은 법안 통과를 위해 대선 후보들에게 지난달 23일 교원지위법 개정을 공약과제로 요구한 바 있다. 이어 이달 11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방문을 시작으로 각 정당 대표, 대선 후보들을 잇따라 만나 관철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울산교총(회장 이성걸·사진 오른쪽)과 울산시교육청(교육감 김복만)은 10일 시교육청에서 ‘합리적 행정업무 재분배를 통한 교원 업무경감 개선’ 등을 골자로 한 ‘2016년 단체교섭 조인식’을 가졌다. 양측은 지난해 11월부터 5차례 실무교섭을 가진 끝에 이날 32개조 57개항의 최종 합의 도출에 이르렀다. 울산교총은 이번 합의에 대해 “업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에도 징계를 규정하고 있는 교원 징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 연수원 주차문제를 해결한 데 이은 성과”로 꼽았다. 이성걸 회장은 “울산교총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전국에서 모범 선도 사례로 만들 것”이라면서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준 김복만 교육감 이하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울산교육정책 개발 참여 통한 중장기 발전방향 지원 △교원 휴양시설의 운영 및 홍보 확대 △6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학교 내 단설유치원 도입 △교육청 주관 일회성 및 전시성 연수 지양 △교원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조 △학습권 보장을 위한 여름철 실내 적정온도 유지 등이 주요 합의사항에 포함됐다.
‘역사 전도사’ 민병덕(54·사진) 경기 용동중 교감이 최근 우리 전통 음식문화에 숨은 역사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낸 ‘밥상 위의 한국사’를 펴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년 간 역사 속 서민들의 이야기를 실감나게 풀어 국민 역사의식을 높여온 그는 최근 인간생활의 기본 3요소인 ‘의식주’를 역사로 엮으면 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5일 용동중에서 만난 민 교감은 "인간 생활의 기본 3요소인 ‘의식주’를 역사로 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음식을 첫 번째 편으로 다룬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근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룬 사건 중 하나인 프랑스 대혁명도 작은 ‘빵’ 때문에 일어난 만큼 먹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그는 "지금은 먹는 것이 풍성해져 그 중요성을 잊고 지내는 것 같아 다시금 강조하고 싶었다"며 "나아가 음식의 유래를 비롯해 그것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까지 서술함으로써 우리 먹을거리에 특별한 시대적 사연이 녹아있음을 들려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책에는 30여 년 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직접 발굴하고 연구한 내용이 충실히 담겼다. 특히 관련 유적지, 음식, 유물 등 직접 찍은 사진을 넣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제목도 ‘김치는 언제부터 담가 먹었나요?’, ‘소주를 약으로 썼을 뿐 일상적으로 먹는 것은 금지했다면서요?’, ‘수박을 처음에는 먹지 않았다면서요?’, ‘먹는 김은 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등 독자에게 흥미와 친근감을 주도록 붙였다. 민 교감은 우리 역사를 알면 알수록 과학, 수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우리 조상의 슬기에 감탄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음식 편에서 언급한 우황청심환뿐 아니라, 종이, 신기전, 거북선, 한글 등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만한 역사는 그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추후 옷과 집의 역사를 통해 공개할 내용 중 한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는 결이 아니면 손으로 절대 찢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해 온실의 유리 대용으로, 또는 옷이나 신발, 나아가 물기가 있는 음식을 담는 그릇까지도 만들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 교감은 20년 전 ‘옛날에도 일요일이 있었나요?’라는 책을 펴내 주목을 받은 역사 대중화의 원조 스타다. 그전만 해도 역사는 어렵고 딱딱하다고 여겼으나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역사와 접목해 대중들의 의식을 높여왔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서민 생활사를 연구해 MBC와 EBS 등 공중파 방송에서 역사전문가로 활약했고, 본지에도 30회 분량의 역사이야기를 연재한 바 있다. 이 같은 대중화 노력은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수업을 하려다 보니 자연스럽게 연결된 연구결과다. 교내 곳곳에도 그가 역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30년 전 부임 당시 학생 과제로 고장 유물을 제출하게 해 유리관에 전시한 것만 2500점이나 된다. 민 교감은 "학생 포함, 일반인 독자들에게 쉬운 역사를 만나게 하기 위해 생활사 중심으로 글을 써왔다"면서 "학생들이 역사를 암기과목으로 생각하고 지루해 하기에 이론서 중심의 어려운 역사가 아닌 쉽게 접하는 방법을 연구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다가오는 5월초 연휴에 가족끼리 꽃놀이와 유적지 탐방을 함께 할 수 있는 ‘역사여행’을 제안했다. 그는 "시간이 넉넉하면 3박4일 동안 동해, 서해, 남해 중 한 곳의 해안도로를 따라 관광하면서 조상의 얼이 담긴 유적지를 돌아보고 향토음식과 문화를 즐기면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침마다 시집을 낭독해요 1학년 우리 반은 아침마다 시집을 낭독한다. 내가 읽어주고 아이들도 돌아가면서 낭독한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를 하던 아이는 점점 목소리가 커지면서 자신감을 보여준다. 글자를 잘 모르는 아이도 열심히 노력한다. 곁에서 도와주면 된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40%에 이르는 우리 반의 실정을 감안하면 책 읽어주기나 낭독하기는 필수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정확한 발음으로 책을 읽어주는 일은 문자해득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우리 반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책을 읽어준 경험을 가진 학생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맞벌이 가정이거나 조손가정, 한 부모 가정이 대부분이고 다문화가정이 40%인 상황인 점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좀 더 과장해서 말하면 모든 교육은 학교 교육에 의지하고 있는 셈이다. 집에 가면 책을 읽어주거나 대화를 나눌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은 밤 늦게나 새벽에 귀가하니 왕성한 호기심을 채울 독서 대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더 많다. 그래서 학교에서라도틈만 나면 책을 읽어주고 함께 낭독하고 짧은 시는 외우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특히 시 외우기는 정말 좋은 효과를 보인다. 떠듬떠듬 따라 읽던 아이들이 반복된 낭독의 결과, 말하듯이 술술 읽기 시작하던 순간의 기쁨이란! 글눈을 떠가며 호기심에 가득찬 눈빛으로 앎의 기쁨에 방방 뛰는 그 모습을 보려고 선생을 하고 있으니. 낭독하면 뇌 활동이 더 왕성해요 - 학습 효과 3배 메이지대학 교육학부에 소속해 있는 사이토 다카시 교수는 《소리 내어 읽고 싶은 일본어》란 책에서 낭독을 하면 사려 깊게 되고, 임기응변에 대처할 수 있으며 언어생활도 윤택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은 150만 부 이상이 팔리면서 일본 사회에 낭독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낭독 바람을 일으켰다고 한다. 또한 토호쿠 대학의 카외시마 류타 교수는 어떤 행동이 뇌의 활성화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낭독의 중요성을 발견했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생각하기, 글쓰기, 읽기는 뇌 안에서 반응하는 장소가 다른데, 반응하고 읽고 쓰는 곳은 혈액순환이 좋아진다고 한다. MRI(자기공명영상법)로 촬영해보니 낭독을 할 때는 혈액량이 많아지고 뇌 신경세포의 70% 이상이 반응했다. 낭독할 때 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것이다. 낭독은 집중력을 높인다. 초등 교육현장의 보고 중에 낭독을 하면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걸 입증하는 사례가 있다. 초등학생 10명을 모아 2개조로 나누어 실험을 했다. 한 팀에게는 《곰돌이 푸》를 2분 동안 소리 내어 읽게 했다. 가능한 한 빠른 속도로 읽도록 지시했다. 나머지 5명은 묵독만을 시켰다. 그리고 두 그룹 모두에게 3분 후, 어른이라도 평균 50초가 걸리는 난이도의 미로 찾기 테스트를 했다. 결과는 낭독 팀의 대승이었다. 낭독을 하지 않은 5명의 성적은 평균 1분이었지만 낭독을 한 5명은 평균 40초대로 해내 어른을 능가하는성적을 거두었던 것이다. -송재환 지음 《초등공부 불변의 법칙》 116~117쪽 아침독서로 하루를 열고 교실에 들어오면 시집을 낭독하고 시 한 편을 외우며 아침 공부를 시작한다. 점심시간 후에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읽게 한다. 집에 가서는 시집을 읽고 외우며 잠자리에 들게 하고 있다. 학교 교육에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시골 아이들이 미래 사회를 헤쳐 나갈 가장 큰 비장의 무기는 책이라고 확신한다. 가난 속에서 나를 일으킨 책의 힘을 믿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지적 호기심이 왕성하다. 공부를 좋아하고 책을 좋아하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난다. 다만 그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제 때에 제대로 물과 햇빛과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골든타임이 중요할 뿐이다. 선생님은 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컨트롤타워임을 다시금 깨닫는다.
"친구야!탁구공을 들어 올려! 천천히 천천히! " 그래그래, 앞으로 조금만 더~" 경기 여주 세종초(교장 박향옥)는 4월 5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교내 과학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미래의 놀이터' 창의 그림 그리기 대회,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미래의 여주도시'를 창의적으로 표현해 보는 창의 미술 대회로 진행됐다. 세종초 어린이들은 저마다의 꿈과 창의성을 발휘해 다양한 미래사회의 놀이터와 혁신적인 미래도시 여주를 하얀 도화지 위에 그려나갔다. 우주비행기가 그네를 매달아 날아다니고, 무인 드론이 여주 관광지로 안내해 주는등 학생들은 저마다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도화지를 채우는 아이들의 얼굴엔 우리나라 과학의 밝은 미래가 담겨있었다. 또한선택 활동으로 학생들은 기계공학 (탁구공 이동 시키기), 융합과학(감성조명 만들기), 과학토론 (미세먼지 감소방안 탐구)으로 팀을 구성하여 저마다의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발휘해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학생들은 과학토론 대회를 치루며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고찰해보는시간을 가졌으며, 모터를 활용해다양한기계 모형을 만들어 주어진 탁구공을 이동시키는 활동을 하면서 기계를 이용한 창의력을 기르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과학적인 아이디어와 융합적 문제해결력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을 한층 더 편리하고 이롭게 바꾸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배우는 값진 시간이었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아이패드처럼 새로운 기계를 창의적으로 개발하는 자세와 페이스북을 만들어 세계의 모든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저커버그와 같이 새롭게 생각하는 힘이요구되어지는 요즘, 세종초의 다양한 창의 융합 과학행사로 한발 더 가까워 지기를 바라본다.
4월 8일 SBS 주말드라마 ‘우리 갑순이’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애시당초 50부작이 61부작으로 연장 방송됐으니 7개월 넘는, 그야말로 대장정이랄 수 있다. 연장 방송은 2016년 8월 27일 6.8%(닐슨코리아, 전국기준)라는 소박한 시청률로 그리 큰 인기를 끌지 못했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일이라 할만하다. 물론 변화가 있었다. 제20회에서 비로소 10%대를 돌파하는 등 시청률 상승이 이어진 것. 최고 시청률은 마지막 61회의 20.1%였다. 수도권 기준으로는 57회(2017.3.25.)에서 처음 20%를 돌파했다. 시청률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연장 방송이 더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셈이다. 연장 방송말고도 변칙 플레이는 또 있다. 11월 13일 결방된 24회분을 11월 19일부터 토요일 밤에 아예 2회 연속 방송하기 시작한 것. 이유는 ‘사임당 빛의 일기’ 문제와 관련, 토⋅일 밤 10시대 드라마 편성을 못한 내부사정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망정 시청자 입장에선 때 아닌 혼란을 겪어야 했다. 그 편성이 성공한 결과로 이어졌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할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변칙의 연속 방송엔 큰 문제가 있다. 다른 방송사, 예컨대 MBC의 ‘아버님, 제가 모실게요’를 재방으로 봐야 하는 불편이 그것이다. 재방도 아닌 본방송을 15초, 60초 후 따위 곧바로 이어 하는 바람에 개인적으로는 막간의 휴식을 취하지 못한 불편도 뒤따랐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갑순이’는 퇴직자 신중년(장용)과 인내심(고두심) 가계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그들 부부의 두 딸 신재순(유선)과 신갑순(김소은), 아들 신세계(이완)가 사랑하고 결혼하여 얽힌 이야기들이다. 할아버지에서 손자 세대까지 두루 등장하기 때문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시청자들을 웃기고 울리곤 했다. 가령 신중년 부부를 통해서 이른바 ‘졸혼’이 그려진다. 서류 정리까지 한 것은 아니지만 남이나 다름없이 사는 중년부부의 모습이다. 때로 그것은 너무 현실 같은 박진감으로 다가와 공감 시청자들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증가하고 있다는 황혼이혼의 세태가 신중년 부부의 소 닭보듯하는 사이를 통해 드러난다. 갑순이와 갑돌(송재림)을 통해서는 취직하기 어려운 청년백수의 세태가 그려진다. 갑돌과 남기자(이보희) 모자를 통해서는 홀어머니와 결혼한 아들 사이의 갈등과 고민 등을 보게 된다. 한때 신세계 장모였던 여시내(김혜선) 일가를 통해선 돈이 전부인 배금주의가 음습한 또아릴 튼다. 재순과 조금식(최대철)을 통해선 재혼으로 인한 자식 키우기의 어려움이 간단없이 펼쳐진다. 제1회부터 마지막 61회까지 빠짐없이 지켜보니 ‘우리 갑순이’의 핵심 키워드는 사랑이다. 갑돌⋅갑순처럼 지극히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사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가령 금수조(서강석)의 반지아(서유정) 사랑이 그렇다. 수조는 원래 연장 방송과 스케쥴이 안맞아 도중하차한 것으로 알려진 김규리(초롱⋅다롱 엄마 허다해 역)를 사랑했다. 그녀가 사라져버리자 쌍둥이 갓난이가 딸린 반지아를 사랑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혼까지 한다. 다름 아닌 기존 질서나 모럴의 파괴이다. 이런 파괴는 여봉(전국환)과 남기자의 사랑에서도 적용된다. 수조 같은 식이라면 치매를 이용한 사랑맺기는 오히려 좀 불편한 전개이다. 처음엔 여봉의 ‘작전’인 줄 짐작했는데, 진짜 치매 걸린 노인이 되어 유감스럽다. 갑돌에게 재산 물려주려는 남기자의 치매노인과의 결혼도 좀 생뚱맞다. 전셋방 어쩌고 하는데, 남기자는 세를 내줄 만큼의 번듯한 단독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자산가다. 자연스럽게 그 집이 갑돌부부에게 상속될텐데, 뭘 더 바라 그런 결정을 한 것인지 의아스럽다. 그냥 사랑으로만 밀고 나갔더라면 그게 오히려 뭔가 찡한 여운을 남기지 않았을까. 어쨌거나 ‘우리 갑순이’는 7개월 넘게 시청자들을 울리고 웃겼다. ‘에이, 말도 안돼’ 하면서도 공감과 감동을 자아냈다. 사랑과 이혼, 또 그 파괴를 통해 오늘날 세태와 기존 모럴을 되돌아보게 했다. 단, 61부작이라 그런지 갑순 부부와 수조⋅반지아, 재순⋅금식 커플의 티격태격이 계속 반복되는 전개가 지겹고 거슬리긴 한다. 제작진 모두 수고했지만, 리얼리티 면에서 지적될 아쉬움도 있다. 가령 2월 25일 방송에서 혹한 겨울 날씨인데 갓난이들 유모차 산책이 말이 되나? 빈둥거리는 고모(이미영) 놔두고 시집간 딸이나 아들 옛 여친에게 밥 짓게 하는 설정도 그렇다. 또한 3월 11일 방송에서 64세 신중년이 초등학교때 학급신문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와 같은 세대인 나로선 좀 뜨악하게 다가온다.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설립된다. 평생교육센터는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장애인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장애인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과 조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학교 형태로 한정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프로그램 내용과 지원 대상에 따라 학교 형태의 교육시설 외 발달장애인 교육시설, 지역사회 중심 교육시설, 기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으로 다양화하게 된다. 또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시설‧설비 기준을 마련하고 평생학습사 배치 기준도 신설된다. 이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자치단체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의무가 있다는 점도 명시된다. 교육부는 21일까지 관계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5월 개정 평생교육법이 시행되면 즉시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인이 언제나 차별없이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에 마련되는 법령을 기반으로 장애인 단체등과 함께 장애인 평생교육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5월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교육부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를 세워 5월 30일부터 시행해야 할 의무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간의 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작년 국회에서 올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부내 담당 부서도 정하지 못해 지난 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둔 것은 시행령도 만들고 예산도 확보하라는 건데 교육부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고 이 부총리를 질타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 소관은 평생학습정책과가 맡고 업무는 특수교육정책과가 주로 담당하게 되면서 명확하게 주무 부서를 정하기 어려워졌다”며 “지난해 2017년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지만 이 문제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지 좀 더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학 4년제 나온 것보다 현장에서의 4년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고 일을 능숙하게 수행했지만 대우는 그 반대였다.” 비교적 상위권 학생들이 진학하는 공업계고 전기과를 졸업한 진국(가명·29세)씨는 자동화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 다녔다. 취업해서 2년 동안 간단한 배선 관련 일만 했다. 모두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 프로그램 공부를 하고 명절까지 반납하며 일했지만 중요하고 복잡한 업무는 대졸자 직원에게만 맡기고 시켜주지 않으려고 했다. 월급과 승진에서도 차별을 크게 느꼈던 진국씨는 9년 동안 일한 직장을 그만뒀다. 중견기업에서 회계 업무를 하고 있는 혜정(가명·26세)씨는 중학교 때 중상위권 성적이었다. 혜정씨는 대학 진학과 취업, 그 어느 쪽으로 가든 유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전문계고 진학을 선택했다. 명확한 꿈이 없는 상태에서 대학 진학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에 취업을 했다. 취업한 회사에서 유일한 고졸자였던 혜정씨는 대학을 가지 않고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한 것을 이상하게 보는 주변의 수군거림에 혼자 고립된 느낌을 받고 여러 차례 이직을 했다. 그러다 회사에서 제대로 업무를 맡으려면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직업 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이 나오지만 노동시장에서 학력에 따른 이같은 차별부터 우선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따라 임금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6~8월 전국 만 15~24세 9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또래가 미래에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최저 임금 및 비정규직 문제(25.7%)를 1위로 뽑았다. 청소년들도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꼽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지난해 특성화고 졸업생 10만 337명 중 3만 4778명(34.7%)은 대학 진학을 택했다. 취업한 학생은 4만 6716명(46.7%)이다. 실제로 통계청 ‘2016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고졸의 시간당 임금 수준을 100%로 봤을 때 전문대졸은 117.6%, 대졸은 160.5%, 대학원졸은 262.7%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고졸자로서 할 수 있는 일도 한정적이고 채용 과정에서도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공업계고 정보통신과를 졸업한 석현(가명·26세)씨는 “고졸로 전공과 관련된 일자리는 납땜 공장과 PC수리 정도인데 이마저 사양직업”이라며 “소방 구급대원이 되고 싶었지만 대학 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접었다”고 전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2017년 상반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에서 고학력자, 연소자를 동점자 처리 기준으로 삼은 것을 일례로 지적했다. 관계자는 “직업 관련 능력의 정도를 학력으로 재단하기 어려운데도 고학력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노동 환경 개선 없이 직업교육, 취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무책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임언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직업 교육을 확대하는 것은 학생들을 나쁜 상태로 내모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노동시장 여건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산업 구조가 바뀌는 만큼 자동화되는 직업에 대해 점검하고 장기적으로 활용했을 때 필요한 소양을 기르도록 직업 교육에 대해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고교에서 직업교육을 마치고 취업하더라도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임금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지난달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력, 학벌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사라질 때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 능력에 따라 공부하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고 소모적 입시 경쟁과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사교육 경감 민관위원회를 통해 임금 차별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3주기를 앞두고 희생 교원‧학생에 대한 추모 물결이 다시 일고 있다. 특히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제자들의 탈출을 돕다 순직한 ‘스승’의 넋을 기리는 마음이 모아지고 있다.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단원고 교원들은 선실 곳곳에서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까지 탈출을 안내했다고 한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교사들의 희생이 커진 이유다.그런데 희생 교사 중 두 분이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차별받고 있다. 유족들의 순직 신청에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순직 대상도, 심사 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하지만 교원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인 기간제로 분류한 것은 법률적인 것일 뿐 이것이 스승으로서의 업무수행조차도 차별하라는 뜻이 아니다. 제자들을 아끼고 제자의 생명을 위해 자신을 버린 고귀한 희생정신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차별할 수는 없는 것이다.이 문제의 근원은 공무 중 희생자의 순직처리 여부를 공무원연금법에서 결정하게 한 것에 있다. 공무원연금 운영에 관련된 법으로는 지금과 같은 사항을 처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동일 공무를 담당‧수행한 기간제 교사라도 공무원이 아니어서 공무원연금을 불입하지 않으니 순직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셈이다.현재 기간제 교사는 전체 교원의 9.5%인 4만 6천여명에 달하고 기간제 교사 담임 비율도 9%가 넘는 게 현실이다. 그만큼 교육의 중요한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교총도 2014년 5월 정부와 관계기관에 희생교원의 순직인정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대안은 순직 여부를 공무원연금법에 규정하지 말고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없이 공무수행 중 순직한 분들을 예우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시행하는 것이다. 고귀한 희생이 더 이상 외면 받지 않도록 정부, 정치권은 적극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 비위에 대해 교원의 징계를 감경할 수 있고, 특히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예 징계의결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그동안 교육공무원은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직무와 무관한 단순 사고까지 징계에 회부돼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일반직공무원의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서는 직무와 무관한 사고 비위로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않은 경우,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돼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그러던 차에 지난해 1월, 울산 모 공모교장의 교통사고 징계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이번 개정의 계기가 됐다. 당시 해당 교장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적신호 때 좌회전하다 추돌사고를 냈고, 견책처분을 받아 원직위인 교감으로 복귀할 위기에 처했다.이에 교총은 징계처분이 교육공무원의 범죄를 예방하고, 재직 중 성실 근무를 유도하는 목적에 비춰보더라도 과도하다는 주장을 펴며 전방위 구제활동에 나섰다. 교권보호와 교직생활의 불평등 해소를 첫 번째 공약사항으로 내세운 제36대 교총 회장단이 울산교육감을 직접 방문한 것을 비롯해 소청심사청구 지원과 징계규칙 개정 건의서 전달 등 조직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었다.그 결과 교육부는 지난해 5월 19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징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교총은 감경뿐만 아니라 징계 자체를 아예 ‘제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고 결국 배제 내용까지 포함돼 개정이 이뤄졌다.이번 개정은 현장 체감적인 교권보호를 내건 제36대 교총 회장단의 활동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의미가 크다. 앞으로 현장 교원들이 사고 징계의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소위 최순실 사태의 불똥이 학교 체육 현장 발등에 떨어졌다. 우리나라 교육 행정의 임기응변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장기간에 걸친 국민적 의견 수렴과 교육 현장의 여건을 감안해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일반적 하향식 지시 행정의 하나인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각급 학교의 체육특기생들의 학사관리를 강화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엘리트 체육과 엘리트 체육교육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제2의 정유라·장시호’를 막기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체육특기 학생들에게만 이중고를 지우는 행정편의적 대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우선 2020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에 학생종합생활기록부가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교과 성적과 출석이 기록된 학생부는 현재 대학별로 반영 여부를 선택하고 있다. 올 2017학년도 입시에서 체육특기생을 뽑은 92개교 가운데 학생부를 반영한 학교는 59곳(64.1%)이었다. 교육부는 또 대학이 자의적으로 전형을 바꿀 수 없도록 모집인원과 정량평가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입면접·실기평가에 반드시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했다.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방안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다. 한편 각 대학입시 자료는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보존기간을 늘리기로 했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조카인 장시호씨의 경우 1998년 연세대 체육특기생 입학 당시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졸업취소 처분이 나오지 않았다. 입학한 지 오래돼 자료가 없고, 당시 대부분이 체육특기생의 출결관리를 느슨하게 해 학생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와 같은 체육 특기생들의 학사 부적정은 특정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학사 비정상임은 부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생 체육특기생들의 수업대체 인정기준을 높이고, 추가 시험 실시와 과제물 제출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다만, 체육 특기생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허용할 경우 이미 학부모들이 ‘대리수강’ 하는 경우가 많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초·중·고교 체육특기생, 운동선수 등의 학사관리도 엄격해진다. 훈련은 정규수업 이후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훈련 장소가 교내에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 등을 활용해 보충학습 제공을 의무화한다. 2021학년도 고입 체육특기자 선발부터는 내신성적이나 최저학력 도달 여부를 반영하도록 하고, 최저학력에 이르지 못한 학생은 전국대회와 국제대회 참가를 제한한다. 교육부의 이번 체육특기생들의 학사관리를 강화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학부모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행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학생의 경우 학년 교과목 전체 평균점수의 50%, 중학생은 40%, 고등학생은 30%다. 일반 학생의 평균 점수가 높으면 현실적으로 학생 선수들은 하한선을 맞추기 어려운 것이다. 학부모들은 학생 선수들을 위한 수업을 따로 제공하고 평가도 따로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학생들의 진학이 대회 출전 성적으로 입시 당락이 결정되는데 학업 성적을 근거로 대회 출전 여부를 제한하는 것은 학생 선수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사실 냉철하게 반성하면, 최순실 사태와 정유라·장시호 학사 부정이 드러나기 전가지 우리나라 체육 특기생 학사 관리는 ‘느슨한 고무줄’처럼 엉터리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공부는 안 해도 체육 종목 한 가지만 잘하면 국민적 영웅이 되는 사회적 제도가 관행이었던 것이다. 특히 학부모들은 미술과 음악 등 예술분야를 포함한 다른 분야에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체육특기생들에게만 엄격한 기준을 요구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세월호로 애먼 현장학습만 시행을 어렵게 한 것처럼 최순실·정유라 사태로 체육특기생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학교 체육이 대중 체육이 아니라, 엘리트 체육인데 교육부의 체육 특기생 제도는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비난이다. 2016년~2017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순실 사태의 핵심인 정유라, 장시호의 경우 교사와 교수들이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이번 대책에는 입시비리에 가담한 학교와 교수들의 제재 방안이 제외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결국 이번 교육부의 체육특기생들의 학사관리를 강화한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은 총론적으로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체육 특기생인 학생들이 학업과 운동·체육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대중체육)이 공존할 수 있는 교육과 체육 상생정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체육특기생들에게만 멍에를 씌우려하고 있지, 실제 체육 특기생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자(교사·교수)들에 대한 제재 방안도 제시돼야 한다. 또한 체육 특기생들에게 준한 음악·미술·무용·영재 등 예술 영역 특기생들에게도 제한 규정을 부여해야 형평성에 적합할 것이다. 특히 교육부는 이제라도 이 방안에 대한 국민적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대학입시, 체육특기생 학사 관리, 다른 영역 특기생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안을 발표하고, 이를 교육 현장에 적용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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