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차관 취임

제8대 교육부 차관으로 서남수(55) 서울시부교육감이 21일 오후 3시 취임한다. ▲학력=서울고, 서울대 철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교육학 석사, 동국대 교육학 박사 ▲경력=서울대 연구진흥과장, 교육부 과학교육과장, 대학학무과장, 교육정책총괄과장, 대학교육정책관, 교육정책기획관, 경기도부교육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서울대 사무국장, 교육부 차관보. 행정고시 22회인 서 차관은 김광조 차관보,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 김정기 평생학습국장,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 김영식 전 차관 등과 동기다.

• 정종찬
• 2007.06.21 14:39

학생 수 따라 재정 배분, 학교선택권 확대 유도해야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 공적영역으로 흡수를 사학 자율화 통해 사립 투자 재원, 공립에 지원해야 재정 통합해 홀대받는 유치원･평생교육 공평 배분을 대학, 학생당 장학재정･연구개발비 통합으로 효율화 GDP의 7.5%를 교육에 쓰면서도 모자라는 교육재원. 교육재원은 정말 부족한 것일까? 부족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목마름을 해소시켜야 할까?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있는 지 파악해야 할 것이다. 교육재원의 배분이 한정된 자원의 zero-sum이 아닌, win-win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재원 해부, zero-sum 게임=OECD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은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2003년 교육기관에 사용된 교육비는 공공재원의 경우 GDP의 4.6%, 민간재원의 경우 2.9%에 이르고 있다. 교육기관에 사용된 전체 교육비를 비교했을 때 OECD국가의 평균인 5.9% 상회하는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치가 교육비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의 GDP대비 교육기관에 납입된 교육비를 살펴보면 공공재원은 4.6%, 사적재원은 2.9%에 달하고 있다. OECD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더라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경우 학원이나 과외 등으로 소요되고 있는 사교육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공공부담과 민간부담의 격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기관에 사용되는 교육비 총액 중 민간부담액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다는 점이다. 각 나라와의 비교에 있어서도 OECD 평균인 0.7%와 비교할 때 4배에 가까운 비용을 민간에서 부담하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일본과 비교해도 훨씬 높은 수치이며 미국과 비교할 때 같은 GDP의 7.5%라도 미국이 공공재원 부담이 5.4%에 달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재원은 4.6%에 머무르고 있다. 이때의 민간재원은 학원이나 과외 등 사교육에 납부되는 것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채워주어야 하는 재원의 부족분을 사적인 영역에서 대신 부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전체 7.5%의 교육재원은 공공재원에서 모두 부담해야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 교육발전을 위해서는 절대적 교육재원을 증대해야할 뿐 아니라 재정부담의 주체를 민간부담에서 공공부담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림2는 모든 교육단계에서 학교로 투입되고 있는 민간재원과 공공재원을 학생 1인당 구매력지수(ppp)로 환산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7.5%를 소요하고 있음에도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평균인 6,827달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의 비교는 각 나라의 GDP 규모에 따른 재원의 절대량이나 학생 수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치로서의 단순비교는 무리가 따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GDP의 규모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고, 학생 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의 재원투자는 절대적인 양으로는 수치가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크지는 않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 사교육비 또한 적잖은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연간 2,856,500원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의 절반이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2에서 나타나는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공교육비 내에서 민간재원이 1/3이 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사교육비까지 포함한다면 민간재원의 양은 더 늘어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교육재원 배분구조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한 가지는 국민의 교육적 열망에 따른 교육수요에 비견해 절대적 측면에서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교육재원의 배분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점이다. 개인의 교육적 열망을 채우기에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재원이 개인의 사교육비 투자를 낳고 있으며, 이런 개인의 사교육비는 국가의 교육재원 투자와 중복적 성격을 가짐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지게 된다. 배분 전략의 발상 전환, win-win 게임=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원이 충분히 증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조세재원의 확대를 통한 교육재원의 확보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다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재원배분의 효율화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배분 구조의 문제점으로 제기한 것처럼 교육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중복투자로 비효율을 낳고 있다. 사교육비-공교육비의 중복투자로 비판받는 zero-sum의 교육재정 배분 전략을 win-win 전략이 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결국 사적영역에서 과도하게 중복 투자되고 있는 사교육비를 공적영역으로 흡수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교육재원의 확대를 위한 교육배분 전략은 공공과 민간의 파트너쉽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다. 첫째는 사립학교 자율화를 통해 사립에 투자되고 있는 재원을 공립에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교육과정과 학생모집, 수업료 등을 정부로부터 제약받고 있는 사실상 준 공립학교들이며 자립형 사립고 역시 정부로부터 수업료를 규제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자율적이라고 할 수 없다. 사립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재정배분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 사립학교에 투자되고 있는 공공재원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사립학교는 정부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학생모집과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고 사립학교로 향하는 공공재원을 공립학교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공립학교에는 보다 충분한 재원으로 공공의 교육기능에 충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에도 잘 부합하는 자율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운다는 학문적 기능과 관련한 공사립학교 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정정책은 학교사이에 긍정적인 경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는 지방교육재정 배분구조를 유연화하고 통합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의 배분은 대부분 초중등교육에 치중되어 유치원･평생･고등교육은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있다. 공교육에서 초중등교육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2007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부금이 내국세 중 19.4%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다. 약 8000억의 교육예산이 증가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초중등교육재정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의 개정으로 늘어난 예산은 초중등교육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가장 많을 것이다. 교부금법 개정으로 증대된 예산을 각 교육단계 별로 공평하게 배분하고,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치원･평생･초중등교육재정을 통합해 배분하되, 학생 중심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공공재정 배분에서 가장 큰 비중으로 편중되고 있는 초중등교육재정과 그에 비해 홀대받고 있는 유치원교육재정, 평생교육재정에 재정배분을 어느 정도 확대시킬 수 있다. 셋째로 고등교육 재정 배분의 핵심요소인 학생당 장학재정과 연구개발비의 통합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 같이 고등교육이 대중화 단계로 접어든 나라이며 민간재정의 참여가 높은 편이다. 고등교육의 경우 투자수익률이 정부보다는 개인에게 더 높다고 인식되어 공공재정의 투자가 초중등교육에 비견해 상대적으로 낮게 이루어져왔다.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재정구조는 크게 공공부문지원금 1/3, 학생등록금 1/3 및 연구기부금 1/3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중 연구기부금의 규모는 대학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학문의 중심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지식산업기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최고의 지식을 많이 생산해내는 대학이 보다 유능한 대학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대학의 재정적 측면에서 이러한 경쟁력은 연구비 수주액으로 나타나고 대학 내 우수한 연구팀은 대학의 재정을 확충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학재정의 확충방안으로서의 연구개발비의 역할은 대학의 재정을 확보하는 일차적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아가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다. 고등교육재정에 있어 공공의 참여는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관중심 재정배분이 아닌 학생당 장학재정과 연구개발비로 재정배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공교육 체계의 자원배분 방식의 변화를 통해 공교육이 다양화 되고 수월성 교육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핵심은 학생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것이다(안종석 외, 2006). 학생 수에 기초하여 재정배분을 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정 정책을 유도한다면 학교간의 긍정적인 경쟁을 유발해 다양성과 수월성을 확보하는 초석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 2007.06.21 11:31

혼란스러운 수험생

• 장용군
• 2007.06.21 09:36

옹이의 미학을 아시나요

어린 시절, 여름날이면 더위를 피해 정자나무 아래에 시원한 그늘을 찾곤 했다. 그곳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평상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나 역시 아버지께서 만들어 주신 평상에서 어린 시절의 뜨거운 여름날을 보내곤 했다. 때로는 더위와 피곤함에 지쳐 평상에 누워 오수를 즐기곤 했다. 저녁 무렵이면 평상에서 마을 사람들끼리의 자연스런 만남도 이루어졌다. 마을 사람들의 관심사를 논하는 사랑방 구실을 하게 된 것이다. 정자 나무에 펼쳐진 평상은 대개 나무로 만들어졌다. 그 나무에는 가지의 그루터기가 붙어 있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옹이다. 잠을 자거나 눕기라도 하면 등에 걸려 아프기까지 했다. 옹이는 굵은 가지에서 뻗어나간 가는 가지의 자국이다. 그러면 옹이는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나무는 자라면 곁가지가 자라게 마련이다. 그러다가 나무는 부피생장을 하면서 그 부분은 눌리어가게 되고 함께 자란 곁가지는 계속 파묻혀 자라게 된다. 옹이는 자신의 분신을 지켜내기 위한 아픔의 상처인 셈이다. 그 때문이었을까? 그 아픔이 얼마나 깊었기에 그리도 단단한 지. 나무에 박힌 옹이는 마치 무쇠같다.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응어리가 굳어진 것이리라. 그때문에 사실 옹이가 있는 나무는 목재로 인기가 별로 없다. 가슴에 단 훈장처럼 턱하니 흠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고급목재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옹이도 그 나름대로 인정받을 때가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주택의 대들보나 기둥으로 쓰일 때였다. 어릴 적, 이웃 집을 찾아 가보면 옹이가 박힌 대들보나를 종종 만날 수 있었다. 그런데 왜 우리 선조들은 옹이가 있는 나무를 대들보나 기둥으로 사용했을까? 보기 좋고 튼실은 나무들이 많을 텐데 말이다. 대들보나 기둥으로 사용하는 나무는 아무리 건조를 잘한다고 해도 몇 년이 지나면 갈라지게 마련이다. 잦은 습도의 변화로 인해 나무에도 수분 변화가 생겨 갈라짐과 뒤틀림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이때에 나무는 처음부터 끝까지 갈라지는 특성이 있다. 급기야 나무에 틈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때 옹이가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 옹이의 단단함이 나무의 갈라짐 현상을 멈추게 한 것이다. 그래서 어떠한 충격과 변화에도 꿋꿋하게 자신을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옹이였다. 옹이가 박힌 나무가 비로소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셈이다. '등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옹이가 박힌 나무가 우리들의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만큼 옹이가 많은 나무는 대들보로서의 효용가치가 높았던 것이다. 비록 겉보기엔 흉했지만 그 가치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근래에는 이런 옹이의 가치를 인정한 탓일까? 통나무집을 선호하는 건축물에는 멋스러움 때문인지 인기가 높다고 한다. 어머니의 불룩한 뱃살이 때로는 아름다움의 상징이 되는 것처럼. 학교 현장에도 마찬가지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요즘도 인문계 학교이니 전문계(실업계) 학교니 출신학교를 따지면서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듯하다. 학업 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혹은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인해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은 모났다고 낙인을 찍곤 하는 것이다. 곧 있으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로 선택의 시기가 다가온다. 매년 겪는 일이지만, 전문계(실업계) 학교가 신입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곤 한다. 많은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이 실업계 학교에 대한 편견과 선입관을 갖고 있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직접 해당 학교를 방문해서 시설과 교육과정을살펴보고그 내면과 속사정을 알아보면 어떨까?겉모습만 보고 지레 짐작하여 판단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하여 학생의 진로를 선택하기보다는 막무가내식으로 전문계 학교는 절대 안된다고 강변하곤 한다. 가정에서 혹은 학교에서 고통과 아픔을 겪은 학생들이 참 많다. 우리 학급의 경우를 보자. 노래를 잘 부르는 00는 중학교 때학업 성적이 부진하다고 해서좌절과 아픔을 겪은 친구다. 칭찬다운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단다. 그만큼 자괴감에 빠져사는 친구다. 그는 얼마 전 파주지역에서 열린문화 축제 노래자랑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그의 꿈은 가수다. 학업 부진에 대한 옹이가 노래로 발현되었는 지도 모른다. 그의 노래는 그만큼 힘이 있었고 폭발적이었다. 부모의 사업 실패로 방과후에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00라는 친구도 있다. 스스로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의 꿈은 일류 항공정비사가 되는 것. 그는 텔레비젼에 나오는 맥가이버처럼, 고장난 물품이 그에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새로운 것으로변신한다.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조부모의 슬하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00라는 친구도 있다. 그의 꿈은 그래픽 디자이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가슴에 간직한 옹이를 단단히 추스르며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열심히살아가는 학생들이다. 그들이 처한어려운 환경과 여건은 옹이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큰 버팀목이 되고 지혜가 될 지 모른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호감'이니 '비호감'이니 하는 말들을 자주 한다. 이 또한 외모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한 경우다. 옹이도 큰 상처때문에 남들에게는 비호감으로 보일지 모른다. 자기의 분신을 지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바라보기보다는그 흉터로 인해아픔을 겪고 있는것이다. 사실 호감형이라 해서 인간성 또한 비례하지 않는다. 비록 비호감형이기는 하지만 옹이처럼 내면의 성실함을 갖고나름대로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 사회에서 꼭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손 마디마디에 옹이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다. 또한 가슴에 참고 살아온 아픔도 서려 있다. 어쩌면 그들이 있었기에 이 사회에서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인정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고통과 아픔을 겪어본 자만이 진정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포용할 수 있는 법이다. 누구나 각자의 가슴에 아프고 흉한 상처를 하나씩 갖고 살지 않던가. 그 아픔의 흔적이야 말로 멋진 미래를 위한 영광의 상처일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겉모습만 보고 지레 판단하거나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상대방의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그를 감싸주고 안아주어야 할 일이다.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옹이가 단단히 굳어지는 것처럼, 때로는 인내와 열정과 사랑도 필요하다. 나에게도 흉하고 거친 옹이가 있다. 그 옹이를 가만히 들여다 본다. 볼품없는 흉한 모습이지만, 아픔을 겪어낸 그 위대함이 언젠가 빛을 볼 수 있으리라. 삶에 옹이가 있기에 내 인생은 아름다운 것인지도 모른다.

• 최봉희 김포중학교
• 2007.06.21 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