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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 교육위원협의회와 의장 협의회, 교총, 전교조, 한교조는 11일 서울 올림피아 호텔 컨벤션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참여정부의 교육말살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임시총회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정부의 교육자치제 말살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위원회를 시·도 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을 시·도부단체장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 중 이라고 밝힌 김진표 교육부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5개 단체는 “완전한 교육자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다할 것이며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교육말살 정책에 앞장선 정치인들의 낙선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재정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을 빈사상태에 처하게 한 정책 실패를 각성하고 국민과 약속한 GDP 대비 교육재정 6%를 확보하는 한편, 지방교육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평가는 국민과 교육계 종사자가 수긍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밖에도 교원법정정원을 조속히 확보해 공교육을 정상화 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열린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전국의 교육위원들은 올바른 교육자치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번 임시총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 심의되는 시점임을 감안 12월에 있을 총회를 당겨 긴급히 개최했다.
사상 첫 전회원 직접선거로 치러지는 제30대 경기교총회장 선거 최종 후보자로 이보형 수원공고 교장(기호 1번)과 한영만 문정중 교장(기호 2번)이 확정됐다. 경기교총(회장직무대행 기노홍)은 4일 대의원 추천을 마감하고 7일 최종 후보자를 이같이 확정 공고했다. 경기교총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총수의 1/5의 추천을 받아야 회장선거후보자격이 주어진다. 앞으로 선거는 18일 각급학교 분회장에게 투표용지(공보서류 포함) 발송한 후 12월 2일 투표용지 접수를 마감하게 되며, 이튿날인 3일 개표를 한 후 6일 개최예정인 제78회 대의원회에서 당선자를 발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문의=경기교총 홈페이지(www.kgfta.or.kr), 031)269-2983. 울산시교총회장 선거도 전회원 직접 우편투표로 치러진다. 울산시교총(회장 황일수)은 4일자로 제4대 회장선거를 공고하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 추천서 교부는 14일 9시부터 16일 17시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은 14일 9시부터 18일 17시까지이다. 30일 우편을 통해 선거용지를 회원소속 학교로 보낼 예정이며, 회원들은 선거용지에 기표 후 동봉된 회신봉투에 넣어 울산시교총사무국으로(12월 9일자 소인까지) 보내면 된다. 이번 회장은 학교급별 순서원칙에 따라 초등에서 맡게 된다.문의=울산교총 홈페이지(www.ufta.or.kr), 052-267-2392. 광주교총 회장선거는 12월 15일 14시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강당에서 실시된다. 광주시교총(회장 조강봉)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8대 회장․부회장 선거’를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서류 교부는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후보자 등록은 22일 15시까지 광주교총 사무국에 해야 한다. 선거는 대의원간접선거에 의해 치러지며 이번 회장은 학교급별 순서원칙에 따라 중등에서 맡게 된다. 부회장은 초등, 중등, 대학에서 각 1명씩을 선출하는데 회장직을 맡게 되는 중등의 경우 신임회장단이 추천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의=광주교총 홈페이지(www.kjfta.or.kr), 062)528-6447.
교육부는 10일 교장의 전보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5개항의 초중등교육권 지방 이양 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에서 교육부는 시군구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교장과 교육전문직에 대한 전보권을 교육장에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교원 및 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이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막고 지역 교육청 단위의 인사권 확대를 위한 취지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현재는 교육장이 관내 초중학교 교감과 교사에 대한 전보권만을 보유하고 있어 지휘통솔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또 교육장과 과장급 이상의 신규임용권을 대통령에서 교육감으로 위임할 예정이다. 지금도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공무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임용함에도 대통령 임용방식을 취함으로서 교육부 및 교육청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과장 이하 전문직은 현재 교육감이 임용하고 있다. 아울러 산발적인 시도교육청평가를 단일화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폭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도교육청평가, 지방교육혁신평가, 지방교육재정평가 등 중복적인 교육청 대상 평가를 핵심 교육정책, 기구 및 재정운영성과, 혁신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춰 통합할 계획이다. 평가에는 고객 만족도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점수에 반영한다.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적 재정 지원 규모도 올해 300억~500억원에서 내년에는 약 2000억~3000억원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교과 생활지도에 관한 일체의 사무가 교육부에서 지방으로 이관되고, 교육청의 학교에 대한 각종 지침도 정비된다. 교과 생활 지도에 관한 사항은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교육부가 매년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교육청에 시달하고, 교육청은 이를 더욱 구체화해 학교에 시달함으로써 획일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지적에서다. 초중등학교의 학칙 제·개정 시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온 것도 대학처럼 사후 보고제로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단위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지방교육공무원에 대한 교육감의 권한도 확대돼, 5급 지방공무원을 법정정원 내에서 책정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의 직급 지방4급에서 3급(서울 부산은 2,3급)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방 이양되는 초중등 교육권의 권한폭이 커짐에 따라 시도간에 지나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도교육감협의회를 법제화할 방침이다. 지방에 이양된 권한이 국가적 현안이 될 경우 교육감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공동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국교총은 10일 문화일보가 보도한 ‘교총, 교원평가 반대투쟁 중단’ 제하 기사에 대해 해명자료를 내고 “교총은 분명히 교육부의 졸속 교원평가 강행 추진에 반대한다”며 “무리한 강행으로 교육계가 갈등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지금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평가방안을 다시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런 취지로 8일 일선 학교에 ‘시범실시를 신청해 학내 구성원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지침을 보냈다”며 “25일 교총 대의원회에서 졸속 교원평가 저지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12일 서울역 집회는 평가 반대만을 위한 집회로 오도되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그보다는 파탄 지경에 이른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대회”라고 설명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교장이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교원에 대해 서 근속 기간에 제한 없이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권한이 행자부에서서 교육부로 이양된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권한을 교육청 및 학교로 대폭 이양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근속 기간에 제한 없이 교원의 전보 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할 예정이다. 전보유예 요청은 해당 교원의 동의를 전제로 하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원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 외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교육청들은 지금까지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4~5년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해 왔다. 교육부는 그러나 순환전보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의 전보유예 요청권을 신설한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이기봉 지방교육혁신과장은 “공무원임용령이나 시도별 교육공무원인사규정을 개정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육전문직 정원 관리 조정권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교원정원 관리 권한의 교육부로의 이관과 맞물려 전개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교육청의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은 시도교육청이 4월경 교육전문직 정원을 신청하면 교육부가 취합해 5월경 행자부에 요청하고,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검토, 9월 가배정, 12월 조정배정, 다음해 2월말이 돼야 확정 배정된다. 한편 교육청에서 교육전문직이 차지하는 비율과 숫자는 93년 6.45%(3978명) 이래 계속 감소해 올해는 5.69%(3886명)에 불과하다.
학교장은 앞으로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교원에 대해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0일 발표한 '초중등교육 권한이양ㆍ위임 추진계획'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해 일정 비율범위 내에서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이에 응하도록 관련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그동안 교원 인사는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해 4~5년을 주기로 순환전보를 실시해왔으나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해당 교원의 동의를 전제로 한 학교에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는 교원의 비율은 시ㆍ도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한 교원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임용권이 지나치게 교육감에게 독점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초ㆍ중학교 교장 및 교육전문직에 대한 지역교육청 관내 전보권을 교육장에게 부여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밖에 ▲교원정원 관리 권한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 ▲총액인건비제 도입을 전제로 교육청의 기구 및 정원에 대한 전면적 자율화 ▲교육장 및 과장급 이상 교육전문직 신규임용권 교육감 위임 ▲ 5급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에 대한 교육부장관 사전승인제 폐지 ▲교육청 관리국장 지방직 전환 및 직급 상향 조정 ▲교과 생활지도에 관한 권한의 지방 이양 ▲초ㆍ중등학교의 학칙 재개정시 관할청 사전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ㆍ도교육청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등화 하고, 차등 지원하는 재정 규모를 올해 약 300억~500억원에서 내년에는 약 2천억~3천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질 높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교육운영의 틀을 보다 자율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에 방안을 최종 확정한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0일 인천체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80개 고등학교 2,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감기 고등학교 줄넘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대회는 개인종목과 단체 종목, 창작 음악 줄넘기 등 3개영역 7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됐으며, 그 동안 각급학교에서 줄넘기 급수제를 통한, 줄넘기의 날 운영을 통하여 평소에 익힌 실력을 교내 대회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들이 참여했다. 사진은 창작음악줄넘기 부분에 참가한 부평정보고 학생들의 음악에 맞추어 묘기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인천시교육청은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을 위해 11월10일 인천체육고등학교 체육관에서 나근형교육감과 김실교육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교육위원 각급학교장 신송고등학교 등 인천시내 80개 고등학교 2,5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인천광역시교육감기 고등학교 줄넘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대회는 개인종목과 단체 종목, 창작 음악 줄넘기 등 3개영역 7종목으로 경기가 진행됐으며, 그 동안 각급학교에서 줄넘기 급수제를 통한, 줄넘기의 날 운영을 통하여 평소에 익힌 실력을 교내 대회를 통하여 선발된 학생들이 참여했다. 평생교육체육과 노동철장학사는 "올해로 2회째 개최되는 줄넘기 대회로 성장기 학생들의 운동부족을 해소하고 협동심을 배양하며, 평생체육의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차관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일선 시ㆍ도 교육청의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지정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일선 교육청은 회의에서 당초 시범학교 추천 시한인 15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에 따라 필요할 경우 17일까지 지정 시한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 지정이 끝나면 18,19일 이틀간 시범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에 따라 시범학교로 선정되려면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치거나 교직원 회의를 열어야 하는 등 밟아야할 절차가 있다"면서 "민주적 과정을 지켜야 선정 이후 잡음이 없을 것 같아 하루이틀 정도 늦더라도 절차를 거쳐 시범학교를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 일선 학교의 일부 교사동이 화재에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이 지역 20개 초.중학교에 대한 소방점검 결과 모두 25개 시설물에서 84건이 지적됐다. 특히 25개 시설물 가운데 숙직실 등으로 사용되는 교사동이 18곳으로 72%를 차지했고 급식소 2곳, 본관 2곳, 합숙소 1곳 등으로 집계됐다. 교사동의 경우 소화기 미비, 소화전 미설치, 피난구 유도등 불량, 화재 감지기 불량 등 소방 안전설비를 거의 갖추지 않아 화재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소방점검에서 지적된 소방안전 미비 시설을 대부분 개선했다"며 "앞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는 본관 뿐 아니라 교사동과 급식소 등에 대해 소방안전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Q. 얼마전 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상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A. 공상 신청은 단기급여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육대회 경기 중의 부상은 교육청 주최 체육대회 및 학교 운동회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는 교원단체나 학교간의 친목경기 등도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총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상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갖춰 학교 및 관할 교육청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서(신청자 작성), 진단서, 최초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나. 상병경위조사서(학교장), 목격자진술서, 체육대회 관련 공문 등 관련서류 일체 만약 심의 결과가 ‘불승인’으로 결정돼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를 허가받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또한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교원 등)의 경우와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초중등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법령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현직 초등교원으로 82년도에 교직에 입문하였습니다. 어제는 의원님의 홈페이지를 후배와 함께 방문해보았습니다. 접속하는 순간 팝업창이 먼저 반겨주더군요.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구관리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진영, 이주호.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라 교육현장 경험도 풍부하시고 이론적으로도 초중등교육을 전공하신 교육전문가인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팝업창 내용이나 의원님의 경력 등에서 교육계의 현실이나 풍토, 문화를 이해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쌓으실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원은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교사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미·적분을 배우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산수를(80년대 재학시절) 배우고, 국어를 배우며, 사회와 자연을 배웁니다. 저도 교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에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 강의 시간에 웃다가 교수님께 쫓겨났던 부끄러운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데 20년이 넘게 초등교단에 서고 있는 저는 요즘도 더하기, 빼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의 수준에서 생각해보는 더하기, 빼기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갑니다. 대학 시절 저희는 입술에 립스틱 바른 여학생을 본적이 없습니다. 자유분방함과 젊음의 상징인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학생도 본적이 없습니다. 교사로서 사회 초년병 시절을 시작해야하는 교원양성기관인 교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의복 하나, 행동가지 하나도 사표로서 다른 이들의 본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라는 교수님들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교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현장에 발을 처음 디디던 80년대 초에는 대부분의 학교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습니다. 화장실을 하나 새로 만들면 그때 교장·교감 선생님들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변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노무자들이나 행정가들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반 성인 크기로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유치원이나 저학년 어린이들이 잘못해 빠지는 수가 생기니까요. 배워서 알게 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은 교원양성기간 동안, 또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들과 부딪치는 현장경험을 통해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발전을 위해 고심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장교사의 고뇌, 현장교사의 땀이 배어있지 못한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고뇌나 땀은 서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30년, 40년을 지켜온 전문가들의 고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가끔 마트에서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사서 나눠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론 ‘붕어빵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느날 인터넷에서 작은 붕어빵 기계가 달린 포장마차를 통째로 판다는 글을 보게 됐다. 나는 1톤 트럭을 빌려 왕복 8시간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려서 인천으로 향했다. 포장마차를 학교 기숙사 뒤편에 두고 처음에는 기숙사생들에게 만들어줬다. 소문은 곧 교내에 쫙 퍼졌다. 야자가 시작하기 전부터 아이들은 자꾸 묻는다. “선생님, 붕어빵 어떻게 사요? 얼마에요?” ‘붕어빵 한 개에 사랑 한 움큼’이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한 움큼이 뭐냐고 묻는다. 어떤 학생은 천원이다, 어떤 학생은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이다 등등 의견이 분분했다. “돈으로는 살 수 없어. 기다려봐. 야자할 때 보면 알아.” 드디어 ‘붕어빵 가게’ 문을 연 날, 구름 같이 몰려드는 학생들에게 붕어빵을 팔았다. 순식간에 동이 나고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1인당 2개씩만 팔았다. 완전 ‘대박’이었다. 붕어빵의 대가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매주 월요일 저녁은 붕어빵 먹는 날이다. 줄을 지어 기다리는 학생들을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붕어빵을 굽느라 3시간을 꼬박 서있었지만 뿌듯함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재료비를 걷고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소문을 듣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으며 도와주려는 학부모도 있었다. 주변에서 내게 “붕어빵 장사가 잘 어울린다”며 “전업하라”는 우스개소리도 한다. 아이들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왜 공짜로 주세요?” 하고 묻는다. 아이들에게 사랑은 값없이 주고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언젠가는 아이들도 공짜 붕어빵의 이유를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청소년개발원(원장 배규한)은 11일 서울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주5일 수업제 대비 청소년수련관의 기능 재정립’ 주제발표를 맡은 권일남 명지대 교수는 “주5일제는 선진국 진입시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면서 “교사와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5일 수업 도입은 필연적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삼각연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지금까지 수련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이 적정하며,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산출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며 “학교의 요구는 얼마나 만족시켜 주고 있는지 등을 분석해둬야 시설특화나 운영 합리화 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핵심수련관은 인력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능을 맡고 기타 수련관은 학교연계사업, 방과후활동 등 중대규모 활동을 하는 형태를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대 강북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청소년수련관이 주민편의시설로 변모된 것은 당연히 지적받아야 하겠지만 이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학교처럼 공공 교육기관인 청소년수련관에 상업적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주5일 수업 확대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은 주말 체험학교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빈곤층 청소년과 맞벌이 부부 가정 자녀, 학력저하 청소년을 위한 체험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원오천석기념회(회장 정원식)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5회 천원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는 학술연구부문에 김승국 전 단국대 총장이, 교육실천부문에는 이은화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오천석 기념강좌와 대학원생들에 대한 연구비 지급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허형 중앙대 대학원장은 14일 국제회의실에서 중앙대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과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개원 기념 ‘인적자원개발과 대학원 교육의 방향과 과제’ 국제학술대회를 숭실·인하대 대학원과 공동 개최한다.
충북 충주지역 남.여 고교생 1천707명이 또래에게 집단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모 여고 이모(17)양 사건의 진실규명과 학교 폭력조직인 일진회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10일 오전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한모양 등 3명은 이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건찬 상임이사와 함께 검찰에 낸 진정서에서 "숨진 친구는 자살 직전 수 차례에 걸쳐 가해자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숨진 친구의 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한양 등은 이어 "가해자들은 일진회라는 폭력조직으로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와 있는 데도 경찰에서는 일진회 조직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정확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학교폭력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한양은 또 "학생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 소식을 접한 학교측이 어제 나를 불러 학교규칙 위반으로 퇴학시킬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억울한 친구를 위해서는 이 길 밖에 없어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상임이사는 "수능시험이 끝난 뒤 충주지역에서 숨진 이 양을 추모하는 촛불문화제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양은 지난달 5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모 아파트 뒤편에서 숨친 채 경비원에게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이양 수첩에는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당했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교원평가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흘러나오자 일선 학교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교사들의 입장에서야 ‘교원평가’라는 말 자체부터 반갑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에 평가를 쉽사리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분명 아니다. 그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간혹 가끔 흘러가는 말로 푸념들을 늘어놓곤 한다. 하지만 교원평가가 시대적인 대세니 뭐니 하면서 자꾸만 교사들을 이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이들도 자꾸 몰아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분노 섞인 말들을 쏟아내는 분들도 계신다. 우연히 몇몇 젊은 선생님들이 우연하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참,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교직에도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몇 해 교사가 되기 위해 정말로 목숨 걸고 열심히 했는데, 이거 보람이 없이 벌써 이런 말이 나오다니….” “뭐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맞추는 수밖에요.” “그래도 너무 교육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 많아 속상하기도 해요.” “이제까지 우리 학교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보여준 것이 미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니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래도 이번 교원평가는 좀 그래요. 교사를 양성하고 뽑는 체계부터 정비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 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평가는 자칫 학교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 것인지.” “맞아요, 다들 열린 교육과 수행평가 때문에 더 불어난 사교육비로 결국 고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 아니에요.” “하지만 그간 우리 학교가 세상의 변화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학부형은 변하는데 학교나 교사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변하는 세상 속에 과감히 부딪혀 보는 실험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젊은 선생님들은 그래도 교원평가라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에 우리가 맞추어 가야 된다는 것에 동조는 하면서도 쉽사리 현 우리 교육체제에서 밀어붙이기식 평가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젊은 선생님들은 교원평가가 자신과 나아가 학교와 교사의 변화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평가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억압과 구속의 의미가 크게 작용했던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말 자체를 꺼려하기 일쑤였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교육부가 실시해 온 정책들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는 우려 때문인지, 자칫 교원평가가 교직 사회 전체를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지 자못 걱정과 우려의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내심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교원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 묻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 학기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수업과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질문서를 주고 아이들로부터 평가 아닌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이들에 묻게 되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론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선생님은 너희들이 제일 무섭다. 왠지 아니?” 무슨 뚱딴지 소리인지 싶어 아이들은 제각각 나를 의문스럽게 쳐다보는 것이었다. “우리는 선생님이 무섭지 않는데요. 그냥 아저씨 같기도 하도, 형 같기도 하고, 하하하….” 제각각 아이들은 나의 질문에는 별 관심이 없는지 저희들끼리 키득대는 것이었다. “이놈들아, 혹시 너희들 교원평가라고 들어 보았니?” “교원평가요! 혹시 그거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건가요. 어제 보니까 TV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선생님 건데 왜 그러시죠?” “이제 네가 너희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한단다." "선생님 농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이라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생기는지 나의 말을 경청하기도 했고, 또 다른 편의 아이들은 그냥 재미로 자꾸만 말놀이를 하려 들었다. “그게 아니고, 혹시 1학기말에 선생님이 내 주었던 질문지 생각나니?” “아! 선생님 수업은 어떻고,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등등…. 생각납니다.” “그게 바로 교원평가라는 것이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평가를 너희들이 선생님을 두고 해야 하는 것이란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점수 많이 드릴게요.” “선생님 맛있는 것 많이 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하하.” “그럼 우리가 선생님을 점수를 매기는 거네요. 그것 참 재미겠네요. 그럼 빵점 받으면 선생님이 잘리는 건가요?” 한 아이의 짓궂은 질문에 갑자기 교실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마치 그 아이가 나의 치부를 완전하게 들추어내기라도 한 듯 일시에 아이들을 긴장과 놀라움의 상태가 되었다. “○○아 너 무슨 소리 하노. 그럼 니는 우리 선생님 빵점 줄래. 정말 인정도 없는 놈이다.” 왠지 아이들이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내 운명의 잣대를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느낌이 들어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자, 그만. 오늘 배울 부분 펴라. 공부하자!” 씁쓸했다. 그 동안 정말로 사심 없이 아이들과 많이 부딪히고 정과 신뢰를 쌓아 왔다. 하지만 이제 그네들의 눈치를 보며 인기 영합하는 교사로 어쩌면 살아내야 하는 현실을 떠 올리게 되니, 더 이상 이전의 순수함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자꾸만 혼란스럽게 했다.
인천지역 학부모의 65%이상이 국제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교육청이 용역을 의뢰, 인천지역 학부모(446명)와 교원(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칭)인천국제학교 설립.연구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인천국제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72.4%(323명)가 '필요하다', 12.5%(56명)가 '필요치 않다'고 응답했다. 또 '국제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의향'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65.9%, 교원 59.2%가 '의향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제학교의 연간 수업료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56.2%가 공립고교 수업료(124만3천여원)보다는 많고, 특수목적고(352만여원)보다는 적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을 희망했다. 국제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원 모두가 '교육 경쟁을 감안한 입시교육 병행'(12.4%)이나 '미국 등 외국대학 입학을 위한 교육'(11%)보다는 '전인적, 국제적 소양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60.5%)는 뜻을 비쳤다. 또한 국제적 소양교육 방법은 '국제적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교육'(47.5%), '국제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교육'(17.3%), '국제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교양교육'(17.9%) 등을 요소로 꼽았다. 이밖에 교원의 60%, 학부모의 69%는 '인천국제학교는 교육의 획일화를 지양하고, 다양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입학생 지역할당제'(69.9%)와 '입학생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 자녀에 배정'(57.2%)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교육부는 4일 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를 깨고 8일부터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에 들어가는 등 강행 실시에 들어갔다. 당초 교․학․정 협의기구를 통해 합의시행을 약속했던 교육부는 지난달 30일을 합의시한으로 정해 괴멸을 유도했다. 교총은 교원평가 시행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교원의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준거를 마련하고 합리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합의 하에 실시하자”는 의견을 거듭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조속 시행을 주문하는 학부모 단체를 등에 없고 협의 며칠 만에 강행을 선언했다. 또한번 교원단체와 학부모를 갈등과 대립국면으로 몰아넣은 교육부는 15일 시범학교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9일 반대 입장을 내고 “교총은 교육부가 졸속으로 내 논 교원평가 복수안 중 어느 것도 수용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교육현장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 없는 강행과 시범실시를 철회하고 시범학교 선정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탈퇴를 구실로 2개월간 특별협을 공전시키다가 연대가 다시 복귀하니까 지난달 24일 느닷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30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11월 1일 일방 강행하겠다면서 일주일 만에 합의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평가만 하면 학교 교육력이 높아질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이를 이용해 평가를 졸속으로 몰고 가려는 교육부가 특별협을 분해시킨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OECD 최하위 수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수업시수, 교원 업무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확보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특별협 협의과정에서 일관되게 제안한 교원평가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근평제 중 수업평가영역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표 참조) 교총은 “교원평가제는 승진평정과 별도로 교원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국한해 운영하고 근평제는 승진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적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승진규정 중 수업평가영역을 근평제 자체에서 분리해 △평가항목, 내용 보완 △동료교원 평가 △자유기술식 절대평가 △평가결과 본인 통보 등을 반영하는 것이 교총안의 골자다. 또 학생은 수업만족도,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조사로 하되, 자유기술형으로 하고 누적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근평을 개선하는 데는 동감이지만 교원평가를 위해 근평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별협 실무지원단에서 활동한 김경윤 정책교섭국장은 “전교조는 근평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이 목표지만 차선책으로 근평결과 공개, 교장․교감․교사 상호평가, 절대평가 등을 골자로 한 근평제 개선안을 교원평가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총은 근평제 개선과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는 지난 10월 교원승진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기 교육혁신위에 제시한 상황”이라며 “현장교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동의절차를 통해 개선 또는 새 제도 도입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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